17일 영광군청에서 김준성 영광군수, 정순오 서광주세무서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민원의 경우, 서광주세무서와 영광군에서 상담민원 및 업무관련 민원에 대해 각 기관을 방문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 및 납세자 편의 제공이 기대된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상담 등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영광빌딩 4층에 위치한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영광출장소는 오는 10월 말경 (구)영광읍사무소 1층에 개소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이전 통합 운영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18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서동욱)를 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3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에 2019년 전남지역 상반기 물가상승률(0.6%), 2018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인상률(0.3%)을 합산해 3.8%를 인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1만 원)보다 3.8%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20.8% 많은 규모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라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라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다.   생활임금제는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5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 생활임금 수준을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한 것으로, 현재는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문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20년 반영할 생활임금 결정 내용을 20일까지 도보 및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사랑의 열매가 후원하는 '제10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오는 10월 5일, 6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된다.   ‘나눔으로 행복 채움’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시민단체(NGO/NPO), 사회복지기관 및 기업이 참가해 나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체험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행사기간 운영되는 나눔테마파크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별 특성 및 프로그램에 따라 총 5개의 마을로 나뉘어 운영된다.     국내 최대 나눔축제인 제10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홍보대사로는 걸그룹 ‘공원소녀’가 선정됐으며, 행사 첫 날 홍보대사 위촉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에 앞장 설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나눔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나눔으로 채우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행사인 ‘행복나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    10월 6일(일) 오후 1시부터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핑크퐁’ 율동콘서트 및 포토 팬미팅이 열린다.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올해도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단체와 기업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그들의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할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 같이 방문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는 좋은 교육의 마당이며 기회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는 민형배 지역위원장 복귀 이후 지역위원회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18일 광산을지역위(지역위원장 민형배)는 지역위원회 당무활동을 이끌어갈 핵심당직자를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광산을지역위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단 ▲특보단 ▲당원협의회장단 ▲각급 상설위원회 부위원장단 및 위원 등으로 활동할 당직자를 공모사이트(http://bit.ly/gwangsan0930)를 통해 지원받아 10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광산을지역위는 지난 7월말까지 진행했던 권리당원 배가운동을 통해 대거 입당한 신규 당원들의 당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당원들 간의 화합과 통합을 꾀하고자 당직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당직 공모는 민형배 지역위원장이 1년여 동안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지역조직 다지기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민형배 지역위원장은 “촛불정신을 거스르는 적폐 세력을 막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광산을지역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을지역위는 지난 3일 ‘국민 누구나 복지로카드 도입’ 정책 제안으로 광주광역시당 정책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중앙당 2019정책페스티벌’에 진출했으며, 23일에는 중앙당의 ‘지역위원회 현대화사업평가’에서 ‘우수 지역위원회’로 선정돼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을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정된 「형법」을 반영해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수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돼 징역ㆍ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개정된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8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이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지난달(8월) 14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10곳이 넘는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현설에 다녀간 건설사는 SK건설을 포함해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삼호 ▲대방건설 ▲반도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KCC건설 ▲고려개발 ▲호반건설 ▲극동건설 등 총 13곳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 협의를 거쳐 향후 일정 등을 다시 정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77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추후 인접대지 포함 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 재건축사업이 감정평가를 위한 협력 업체를 선정한다. 지난 17일 개봉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승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공고 시 입찰지침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신하고 오는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부속서류 제출은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돼 누리장터에 미리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및 입찰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최다 득표를 받은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52라길 11-31(개봉동) 일원 11만6473㎡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8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용적률은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법제처는 용인시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인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따른 용적률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는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이 포함돼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하는바,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개발계획에서 결정되고 실시계획에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종전`이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종전`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종전의 `개발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들여다보면, 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ㆍ세대수ㆍ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서 정하지 않고 실시계획에서 비로소 정하게 되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시계획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이 정해진다고 봐야 하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등에 관한 개발계획을 블록별로 수립하는 대신 다른 기준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개발계획에서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지난달(8월) 10만 명을 넘어서며 5개월 만에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로 낮은 분양가에 청약 당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337만9670명으로 집계돼 전월 2326만8991명보다 11만679명 증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 일원화에 따라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한 달 만에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올해 3월(13만2016명) 이후 5개월 만이다. 지역별로 경기ㆍ인천이 743만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84만2811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지방 533만8419명, 5대 광역시 476만826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지난 7월 1만9679명이 증가한 데이어 지난 8월 2만2187명이 늘어 올해 6월 대비 증가폭이 3.2배로 확대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모두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2516만2635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고려하면 국민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택지에도 도입한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재개발)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은평구는 수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 일대 6만189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 1192가구(임대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 ▲도시계획도로 구배 조정 등이다. 이 단지는 상암DMC 업무단지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26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워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보 10분 안팎으로 DMC 업무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조합이 제시하는 정비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입찰 참여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접수된 입찰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은 2억 원으로 선정 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목전에 뒀기 때문이다. 최근 부평구는 백운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부평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23 일원 5만774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1%, 용적률 289.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람 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관계 서류 사본은 공람을 위한 장소에 비치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심계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이 개최하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 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해당돼 용적률 300% 이하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28(문화동) 일원 9만8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940가구로 파악됐다.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이에 시는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ㆍ신혼부부) 4000가구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ㆍ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ㆍ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ㆍ리모델링 후 `청년ㆍ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저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빈집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시행됐다. 시는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와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ㆍ상수도 단수 정보, 무허가주택, 경찰서ㆍ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 등 1만8836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를 벌인 빈집 추정 주택은 1년 동안 단전 또는 단수된 곳으로, 시는 정확한 빈집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했다. 확인된 2940가구는 추정치 대비 16% 수준이다. 멸실됐거나 거주민이 지방과 해외로 장기 출타 중인 곳, 전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실, 가정용 계량기를 설치한 근생ㆍ창고ㆍ교회 등 비주택인 경우 등이 포함돼 있어 빈집 추정치와 실제 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빈집의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78%(2293가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철거 등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3~4등급)은 54%에 해당하는 1577가구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348가구) ▲종로구(318가구) ▲성북구(184가구) ▲강북구(180가구) 등에 빈집이 분포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2017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빈집인 만큼 2017년 4월 이후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만1959가구(한국감정원 추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빈집으로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정비ㆍ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무허가 빈집과 주택 이외의 용도(빈 점포, 폐 공장 등)도 빈집 범위에 확대 ▲전기 사용량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것의 불합리성 ▲빈집 실태조사 시 필요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법정근거 구체화 등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아울러 다음 달(10월)부터 관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ㆍ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ㆍ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됐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시공자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 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점검 후속 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분야별 세부 절차, 관련 규정 및 벌칙, 실점검 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과 정책자료에 등재해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월 24일부터 서울시는 공사비가 5% 이상, 다른 지역의 경우 10%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보수와 업무 범위 등을 바꿀 때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10년간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국토부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시정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낸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약 기준을 멋대로 바꾼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예비당첨자 충족(500%) 관련 미달 여부 판단 기준(유권해석 사항) 등을 개선하고 미달 시에도 가점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공급규칙 개정 사항). 이는 신청자의 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예비당첨자 선정도 가점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지난 8월 23일~오는 10월 2일)이며 일반 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가 청약 기준을 멋대로 바꿔 청약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추첨제서 가점제로 전환 예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된 철산역 A아파트 청약의 경우, 예비당첨자 충족 관련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경쟁률이 모두 6:1을 초과해 현행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반영해 가점 순(가점제의 경우)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사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천리안 위성 2호(환경ㆍ해양 및 기상) 관측자료 융ㆍ복합을 통한 새로운 위성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골드 홀에서 `천리안 위성 2호 융ㆍ복합 활용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 2호는 2018년 12월에 발사된 기상 위성과 2020년 3월에 발사 예정인 환경ㆍ해양 위성으로 구성됐다. 정부 혁신 과제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성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환경위성센터(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청), 해양위성센터(한국해양과학기술원)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3개 위성 운영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인 이 행사는 위성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다. 천리안 위성 1호는 2010년 6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ㆍ해양ㆍ기상위성이며 기상과 해양감시를 기반으로 날씨, 기후,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천리안 위성 2호에 속한 환경ㆍ해양 위성이 발사에 성공하면 먼저 궤도에 안착한 기상 위성을 포함해 세계 최초로 동일 정지궤도상 3개의 지구관측 센서가 동시에 운용될 예정이다. 환경 위성의 탑재체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폼알데하이드의 발생원을 추적하고 장거리 이동 현황과 영향을 감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해양-기상 위성 자료의 융ㆍ복합을 통한 환경ㆍ해양 위성의 탑재체 산출물의 처리기술 향상, 저궤도 위성 등 다른 위성을 이용한 검정ㆍ보정 등 새로운 위성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정지궤도 환경 위성 관측자료에 해양ㆍ기상 관측 요소를 추가ㆍ분석할 경우 위성 산출물의 정확도 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의 동반 상승효과도 예상된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 위성센터와 타 위성 운영기관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위성 관측자료 정확도 향상 및 새로운 위성 활용기술의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이벤트가 많아져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 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ㆍ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09월 17일 -- 서울숲공원(서울시 성동구)은 9월 22일 ‘설렘피크닉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설렘피크닉데이는 올해 5월 새롭게 선보인 설렘정원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누구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설렘정원의 마음을 담았다. 행사 프로그램으로 △사연공모를 통해 선정된 커플의 친환경 결혼식, ‘그대가 그린, 그린(Green) 웨딩’ △로맨틱한 재즈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있는 ‘설렘 피크닉 콘서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스민 나무를 심어가는 ‘설렘 가드닝 클래스’를 운영한다. 그대가 그린, 그린(Green) 웨딩은 8월 12일부터 사연공모를 통해 서울숲에서 작은결혼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 그중 두 팀(팔순부부의 리마인드웨딩, 결혼식 비용을 아껴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예비부부)을 선정했다. 선정된 두 커플의 결혼식은 각각 22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서울숲 설렘정원에서 진행된다. 신청자들의 특별한 사연과 결혼식 후기는 서울숲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며, 설렘정원 내에는 주인공들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명판도 함께 제작해 부착할 계획이다.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숲 야외무대에서는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설렘 피크닉 콘서트도 진행한다. 로즈밴드(ROZZ BAND)와 재즈보컬 김현미, 정밀아, 쏘왓 놀라 밴드(sowhat NOLA)의 로맨틱한 재즈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설렘피크닉데이 행사에서는 가드닝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숲관리사무소 1층 서울숲이야기에서 커플 30쌍을 대상으로 ‘당신은 나의 것, 사랑의 기쁨’이라는 꽃말을 가진 자스민 나무를 심는 설렘 가드닝 클래스가 진행되며, 서울숲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불쑥 다가온 가을 9월 22일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설렘 가득한 로맨틱한 하루로 만들어 줄 서울숲 설렘피크닉데이는 서울숲컨서번시가 주관하고 유한킴벌리가 후원한다. 서울숲컨서번시 개요 서울숲컨서번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시민중심의 서울숲공원 프로그램 운영해온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축적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2016년 11월부터 서울숲공원을 경영하고 있다. 서울숲컨서번시는 녹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마케팅, 시민들과의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eoulforest.or.kr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안내 코아링스 산업신문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견고한 자재를 써 내구성을 높이고 실내 구조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100년 동안 사용하는 주택`을 지향하는 `장(長)수명 주택`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ㆍ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 `세종블루시티`의 준공식을 지난 17일 세종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단지는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D에 따라 조성됐으며, 전체 1080가구 중 장수명 주택 116가구(▲최우수 28가구 ▲우수 30가구 ▲양호 58가구)를 포함해 건설됐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해 성능을 확인해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주택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물리적ㆍ기능적 수명이 짧은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내장설비를 쉽게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제도를 도입ㆍ연구해 왔다. 국토부는 장수명 주택이 초기 건설비용 증가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연구개발사업을 2014년 9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장수명 주택 건설비용을 벽식 구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ㆍ시공 기술개발,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비용실증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비장수명 주택 대비 약 3~6% 수준의 공사비용 증가로 장수명 주택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폭의 초기 건설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100년간의 생애주기비용(LCC)은 비장수명 주택 대비 11~18%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장수명 주택 양호등급을 기준으로 비장수명 주택에 비해 온실가스는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그간의 연구제반 및 실증결과를 반영해 기본ㆍ실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실증 단지 내 6가구의 성능시험관을 조성해 일반인들도 장수명 주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6가구 중 2가구는 미래의 생활양식 변화를 고려한 가변형 설계 공모 수상작(`2030 리빙노마드` 및 `2030 함께 성장하는 집`)을 시험관에 구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 증가 둔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 노후화된 기존 주택들이 장기간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유지보수나 수리가 용이한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개발과 실증단지 결과를 통해 장수명 주택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장안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송파구는 장안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웅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39길 7(방이동) 외 4필지 일원 1092㎡를 대상으로 건폐율 55.53%, 199.9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규모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3가구 ▲33㎡ 9가구 ▲40A㎡ 3가구 ▲40B㎡ 3가구 ▲40C㎡ 24가구 등이며 이 중 1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네릭 의약품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당국자들을 초청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5일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에서 `2019 제네릭 의약품 규제당국자 초청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규제당국자를 초청해 각국의 규제 현황과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규제당국자 초청 콘퍼런스`와 함께 `주요 수출국 규제당국자 상호교류 워크숍(9월 24일)` 및 `한ㆍ일 허가심사자 패널 토의(9월 26일)`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콘퍼런스에서는 말레이시아ㆍ캄보디아 의약품 허가심사제도를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일본의 제네릭 의약품 심사 방향과 WHO 품질인증(PQ)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2015년부터 개최해온 이번 행사는 지난 5년간 페루, 베트남 등 총 13개국을 초청해 `국내 의약품 검토 기간 단축(페루)`, `국내 생동성 시험기관 GLPㆍGCP 인정(필리핀)`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규제정보를 제공해 제약업계가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가보훈처가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이 내려진 것에 관련해 재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8월) 7일 하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이 같은 결정을 하 예비역 중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하 중사는 지난 4일 보훈처의 판정에 이의 신청을 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공상`은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덜미를 잡혀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 원과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지만,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이 불법벌채문제 대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1년 간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 및 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유예됐던 벌칙조항이 오는 10월 1일 부터 적용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총 7개 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동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제도 이행과 관련된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다.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관련해서는 통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표준가이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46개국의 가이드를 제공 중이다. 산림청 누리집에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코너를 신설해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 절차, Q&A, 제도 소개 리플렛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늘(18일)부터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이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구분했다. 이어 일본을 신뢰 가능한 국가인 `가의1`에서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달(8월) 14일부터 이달 초까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받은 결과 국민 지지율이 91%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만큼 WTO 제소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와 국외 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 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19ㆍ2020 동계시즌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에 들어간다.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10일 간 진행된다. 이후 오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은 2차 특가로 판매가 진행되고, 오는 11월 1일부터 폐장일까지는 정상금액으로 판매된다. 통합 시즌권은 스키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시즌 중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1차 특가 판매 기간에 시즌권을 구입하는 얼리버드 스키어들은 정상가 대비 회원은 최대 58%, 일반고객은 최대 37%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시즌권을 연속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만5000원까지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직장동료끼리 뭉치면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가족 3인 이상이 패밀리권 구입 시 총 금액의 10%가 할인되며, 직장동료 3인 이상 시즌권 구입 시 인당 3만 원 씩 추가 할인이 된다. 단 직장동료 할인의 경우 가족 할인이나, 시즌권 연속 구입 할인과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 시즌권 구매고객에게는 객실, 장비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시즌권 구입 시 가족ㆍ국민호텔ㆍ유스호스텔 주중 객실 할인 우대권 4매가 주어진다.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가족호텔을 리모델링한 후 첫 시즌인 만큼, 쾌적한 새 객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세인트 휴 사우나 30% 할인권 5매, 스키ㆍ보드 장비 대여 50% 할인 4인, 시즌 락커 구매시 20% 할인도 함께 주어진다. 스키 시즌이 끝난 뒤 쓸 수 있는 관광곤도라 50% 할인권 4매도 제공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대표 스키장 무주덕유산리조트는 6.1km의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를 비롯해 34면의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와 최고 경사도 76%를 자랑하는 레이더스 슬로프도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오는 19일부터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 활동 장애 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서울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 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시ㆍ구 합동 단속(지난 8월 26일~이달 6일)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과태료부과요청 클릭→위반사항 선택→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지난달(8월) 말까지 총 7만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만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ㆍ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ㆍ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수상레저를 즐기는 활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9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기구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경우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학계ㆍ연구기관ㆍ선박검사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수상레저기구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기준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야간 운항장비 중 항해등ㆍ조난신호장비 인정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레저활동자의 안전성 등을 감안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레저기구 기술자문위원회는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고 신ㆍ변종 기구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구 안전검사 대상 여부 및 검사기준을 전문적으로 마련하고자 지난해 2월 28일 발족됐다. 자문위원회는 학계ㆍ연구기관 등 선박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및 안전에 관한 제도ㆍ정책 개선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ㆍ변종 기구 등장 등 수상레저 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시에 이어 인근 연천군에도 발생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연천군에 있는 한 양돈농장의 돼지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돼지 47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해당 양돈농가는 어미 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축산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장에서부터 약 50km 떨어진 위치이다. 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긴급 살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파주ㆍ연천을 포함해 인근 지역인 포천ㆍ동두천ㆍ김포ㆍ철원 등 6개 시와 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전날보다 32.4% 상승한 것은 가축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ㆍ매몰처리해 유통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백신ㆍ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번 걸리면 폐사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중 85%는 연 2% 초반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현행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고정금리 대출 보유자들에게 "기존 정책모지기 틀 안에서 대환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최저금리로 비교하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가 높은 상황이다.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1.85~2.2%를 보이며, 9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2~2.35%, 디딤돌대출 금리는 2~3.15%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에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정부가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배제한 부분을 지적하자 금융위는 기존에 금리 3~4%대에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을 받았더라도 현재 낮아진 금리 기준에 맞춰 대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갈아타기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본인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ㆍ다자녀 1억 원)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신혼 7000만 원) 이하면서 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필리핀서 경찰까지 연루된 한인 납치ㆍ살해사건에 대해 파헤쳤다. 이달 17일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사라진 남편, 그는 왜 표적이 되었나`편에서는 2016년 10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납치ㆍ살해당한 지익주 씨 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 지씨의 아내 최경진 씨는 오토바이 수색대 50여 대를 동원해 남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남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3개월 이후, 지씨를 납치한 조직이 필리핀 경찰청 마약 단속국 경찰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겨줬다. 납치장소 또한 경찰청 내부였으며, 지씨가 살해당한 장소는 경찰청 주차장이었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범인들의 머리를 한국에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용의자 중 하나인 경찰청 마약 단속국 팀장 `둠라오`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다른 용의자들 또한 3년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PD수첩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외국인을 납치해 돈을 갈취하는 `납치 비즈니스`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용의자는 "피해자 아내에게 내가 살해되기 전에 빨리 공판을 하라고 전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묻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필리핀은 한국인 대상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을 `마사랍(맛있다)`이라고 지칭하며 범죄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필리핀 경찰청에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고 한국경찰을 파견했지만 지씨의 아내 최씨가 코리안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했을 당시 코리안데스크에서는 "다른 사건이 급해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ㆍ이하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선수 고용 친화기업 인증식을 지난 16일 파고다교육그룹(회장 박경실ㆍ이하 파고다) 본사 강남 파고다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인증식에는 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과 파고다 박경실 회장, 파고다에 채용된 김진희, 김대훈 선수를 비롯한 약 2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선수 고용 수요 창출을 통한 취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장애인 선수 고용 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 선정 기관에는 장애인선수 고용 친화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전달과 장애인체육회 자체 매체를 통한 기업 이미지 홍보와 주요 행사 초청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장애인선수 고용친화기업 인증`은 장애인체육회와의 장애인 선수 고용관련 업무협약 체결 2년 연속 1명 이상의 장애인선수 고용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파고다는 장애인체육회와 2018년 6월 장애인체육인의 고용 확대 및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선수 취업지원교육을 이수한 김진희(청각ㆍ태권도), 김대훈(지체ㆍ배드민턴) 등 장애인선수 2명을 고용했다. 특히, 파고다는 장애유형을 고려해 직무를 배정하고 훈련시간 확보를 위한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해 채용된 장애인선수들의 업무 적응을 도왔다. 이명호 회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인증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장애인선수 채용에 앞장서기를 기대하며, 채용 후에도 파고다 교육 그룹처럼 장애인선수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인증식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선수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궐내 각사 권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8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최재혁)는 `궐내 각사 특별관람`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다음 달(10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일요일마다 오후 3시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궐내 각사는 `궁궐 안의 관아`라는 뜻으로, 대부분 관청은 궁궐 밖에 있었지만,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가진 관청은 특별히 궁궐 안에 모여 있었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 주변에 조성됐던 궐내 각사는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훼손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번 특별관람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2004년에 걸쳐 복원된 인정전 서쪽의 궐내 각사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에 시범적으로 시작된 `궐내 각사 특별관람`은 전문 해설사의 설명으로 홍문관, 약방, 규장각 등 궁궐 안에 있던 조선 시대 여러 관청들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이에 얽힌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궐내 각사는 담장과 담장이 이어지고, 담장 너머로 여러 건물의 처마와 지붕 선이 겹쳐지는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구중궁궐 속 미로와 같은 신비한 공간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 검서청의 누마루에 올라 정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구중궁궐의 위엄 있는 풍광도 감상할 수 있다. 궁궐 안 의료 기관이던 약방에서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관람에서는 지난 6월 개방한 인정전의 서쪽 문인 숭범문을 드나들며 궐내 각사 권역과 인정전 공간을 자연스럽게 오고 가 궐내 각사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유기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참가 희망자는 당일 현장에서 무료(창덕궁 입장료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미로와 같은 복잡한 궐내 각사 공간에서의 관람 안전과 해설 규모 등을 고려해 1회당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유산 창덕궁이 지닌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ㆍ운영해 국민 참여와 공감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민선7기 공약 사업인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신협)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신청 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40억 원의 펀드를 조성했고, 2022년까지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모든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도 포함된다. 금리는 신용대출 3%, 담보대출 2.5%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대출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 이내이다. 융자한도는 기업별 최대 2억 원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가치평가에 따라 융자기간동안 최대 2%까지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금리는 1% 내외로 크게 줄어든다. 사회가치평가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윤배분, 경제적 가치 등 9개 항목을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신협에서 각각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도내 지정된 신협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 전용상담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박원기 사회적경제정책팀장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일반 시중은행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상품"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한국쉘석유주식회사(대표이사 강진원)가 오는 11월 열리는 2019 WBSC 프리미어12 국가대표팀 공식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은다.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이 걸린 이번 프리미어12 대회는 세계 랭킹 상위 12개국이 참가하며 대한민국, 멕시코, 대만에서 예선라운드를 치른다. 2015년 초대 대회 우승국인 한국은 올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호주, 캐나다, 쿠바와 격돌한다. 한국쉘은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며 야구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쉘 힐릭스 브랜드를 통해 대표팀 유니폼 소매 광고, 서울라운드 티켓 이벤트 등을 KBO와 함께 진행한다. 12년 연속 윤활유 판매 세계 1위 로얄더치쉘그룹(Royal Dutch-Shell Group)의 한국법인 한국쉘석유주식회사는 쉘 힐릭스 드라이브-온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6 시즌부터 4년 연속 KBO 리그를 공식 후원해오고 있으며, 프리미어12 대회까지 후원을 진행하며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쉘 강진원 대표이사는 "쉘 힐릭스와 야구 국가대표팀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야구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표팀 선수의 선전과 2020 올림픽 진출을 기원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18일 국방컨벤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M&S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21차 국방M&S 발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관하며, 국방M&S 분야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군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M&S 발전세미나는 1999년 첫 개최 이래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책발전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 개회사와 최현국 합참차장 및 노훈 KIDA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운택 KAIST 교수가 `가상ㆍ증강현실의 현황과 국방 활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오후에는 국방M&S분야의 정책발전과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기술 등의 M&S분야 적용을 위한 주요 주제발표 및 토의를 진행한다. 일반세션은 국방M&S 정책발전 방안에 대해 ▲국방M&S 종합발전 계획 ▲각 군별 M&S 발전방안 ▲M&S 데이터 수집 활성화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참가자들의 토의가 이어진다. 특별세션은 VRㆍAR 등 M&S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방안에 대해 ▲가상현실 기술 중심의 미래 교육훈련 환경 구축 ▲군사용 가상훈련체계 획득 발전방안 ▲가상현실 콘텐츠 관리방안 등에 대해 산ㆍ학ㆍ연ㆍ군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참가자들의 토의가 이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VRㆍAR을 비롯한 M&S 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ㆍ제도적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국방M&S가 국방개혁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잔탁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잔탁(Zantac)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14일(현지 기준, 이달 13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미국 FDA가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한 라니티딘 제품 중, 우선 한국 GSK가 허가 받은 잔탁 3개 품목 29개 제품(제조번호)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6개), 총 35개를 긴급하게 수거ㆍ검사를 했다. 이어 식약처는 현재 수입 또는 국내 제조되는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395개 품목)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수거ㆍ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각국의 NDMA 검출 정보를 공유하고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미국 FDA와 유럽 EM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미국 FDA 및 유럽 EMA에서는 일부 라니티딘 함유 제제에서 낮은 수준(low level)의 NDMA가 검출됐기 때문에 회수 등 조치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지속해서 안전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동아시아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청정대기 호흡공동체`를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환경재단과 K-CIPEC 조직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권 호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대기질 개선 정책 및 기술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대기질 관리에 관한 국내외 선진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이번 포럼에는 이사벨 루이스 유엔환경계획(UNEP) 아ㆍ태본부 부본부장, 주펜지 유엔 범정부패널(UNIPCC) 부회장을 비롯해 중국,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일본 등 20여 개국 환경운동가와 과학자,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가해 보다 효율적인 대기질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대기질 개선성공 및 공감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등을 제안ㆍ토론하는 `아시아환경포럼`과 국내ㆍ외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및 실증사례를 소개하고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K-CIPEC 학술컨퍼런스`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이사벨 루이스 유엔환경계획(UNEP) 아ㆍ태본부 부본부장과 윤종수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SOD) 원장이 기조연설을 발표한다. `아시아환경포럼`에서는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해결정책 방안 ▲동북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 해결방안 ▲세계 각국 시민들의 대기오염 운동 등의 `세션 발표`와 함께 도민들로 구성된 `미세먼지 평가단`이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특별세션`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K-CIPEC 학술컨퍼런스`에서는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방안 ▲미세먼지 현황분석 및 저감정책 ▲권역별 미세먼지 대응전략 ▲폐자원 에너지화 ▲통합환경관리제 안내 및 사례 등 세계 각국의 과학자 및 교수들이 연구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및 대기오염 방지기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유사 피해사례 및 성공담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아시안호흡공동체`라는 인식을 높이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동아시아지역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제적인 대기관리 모범지역인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는 19일이 만기일인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손실률이 60%로 확정됐다. 파생결합펀드(DLF)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을 뜻한다. 지난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손실률이 60%를 기록했다. 이에 134억 원 가운데 80억4000만 원 가량이 손실액으로 측정된다. 우리은행 창구서 판매된 이 상품은 만기 3일 전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3.8%에서 최고 연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게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영국시간) 독일 국채 금리 마감이 –0.511%로 결정되며 손실률 –62.2%이 결정됐다. 다만 만기까지 펀드를 유지할 경우 2%가량의 쿠폰금리가 제공되기에 이를 포함한 최종 손실률은 60.1% 정도로 계산됐다. 이 결과 남은 53억6000만 원은 내일(19일) 고객 계좌로 입금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해당 DLF를 1255억 원 가량 판매했으며, 오는 11월까지 18회에 걸쳐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이에 관해 금융원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실제 상품들의 만기 때까지 손실률을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DLFㆍDLS 등의 주요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대적인 2차 합동검사를 진행하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원은 오는 10월 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경기 파주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1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발생 농가 주변 20km 정도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 폐사체 및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 농가와 인접 구릉지 1km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ㆍ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멧돼지 총기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해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 없는 포획 틀, 포획 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북한 접경 지역과 전국 양돈 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 멧돼지 포획 강화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해왔으며 경기 북부와 김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의 유지와 함께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주시 내 동물원 등 포유류 전시ㆍ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상태를 점검ㆍ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 비상대응반이 지난 17일 파주 발생 농가 주변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소지는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 지대로 주변 구릉지는 소규모로 단절돼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작고 마을 이장도 해당 지역에 멧돼지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 지점과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다. 일각에서는 멧돼지 외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멧돼지 외 동물에 의한 전파는 우리나라 멧돼지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물렁진드기에 의한 전파 외에는 사례가 없다.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없는 상태에서 육식동물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육 돼지 감염은 러시아 방목 농가에서 2건 보고된 것 외에는 그 외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8월 이후 경기 북부지역에서 수집한 멧돼지 시료 76건을 분석한 결과도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음성 판정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발생 농가에서 야생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야생멧돼지 발생에 대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확인과 검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산림복지통계조사`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서울, 대전, 대구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복지통계조사는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통계 전문기관이 참여해 올해 개발했다. 이 통계조사는 과학적인 산림복지 정책을 정립하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복지통계조사는 크게 현황통계조사, 서비스제공ㆍ이용 실태조사, 국민 산림휴양복지활동 실태조사로 분류된다. 이번 설명회는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며, 올해 개발된 산림복지통계의 조사표와 조사기준 및 지침, 추진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주체인 현황통계조사 기준안에 대해 최종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를 마친 다음 달(10월)부터 산림복지시설ㆍ공간에 대한 현황통계조사와 산림복지전문가, 전문업, 서비스제공자 및 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제공ㆍ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전국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산림휴양복지 활동 실태조사를 해왔다. 오는 12월 말에는 그 결과를 정리 분석해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국민인식과 이용실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산림복지통계조사에 대해 통계청과 협의해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아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산림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적시성 있는 산림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국민의 서비스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면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산림복지통계의 통합적 수집과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코요태(신지, 김종민, 빽가)의 첫 단독 콘서트 티켓이 오늘(18일) 오픈된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코요태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 예매사이트 인터파크, 멜론티켓 등을 통해 데뷔 2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코요태 20th 이즈백` 티켓을 오픈한다. 코요태는 그간 다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 콘서트를 진행한 적은 다수 있지만, 단독 콘서트 진행은 이번이 처음인 관계로 의미가 뜻깊다. 코요태의 단독 콘서트 `코요태 20th 이즈백`은 오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에서 코요태는 `순정`, `실연`, `비몽`, `패션` 등 많은 히트곡들을 선보이고, 세 멤버들의 새로운 면모를 만날 수 있는 개인 무대, 현장에서만 접할 수 있는 스페셜 무대 등 팬들을 위해 많은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공개된 `코요태 20th 이즈백` 포스터 촬영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유쾌한 세 멤버의 모습이 담겨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신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티켓 오픈) 하루 전날인데, 참 촌스럽게도 첫 공연이라 그런지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세상 진지모드로 초 예민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코요태는 1998년 12월 `순정`으로 데뷔해 21년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건축문화 축제인 `2019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문화역 서울284`를 비롯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숙명여자대학교, 육군사관학교 등 총 4곳에서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후원,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철희)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건축, 도시, 공유(建築, 都市, 共有)`라는 주제로, 건축ㆍ도시ㆍ사람 간의 관계를 공유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과 도시의 참모습을 살펴보고, 사람 중심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건축과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할 계획이다. 행사는 건축 전시와 국제 학술회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프로그램으로는 ▲2019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및 2019 젊은 건축가전 ▲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한국건축가협회상ㆍ특별상 수상작전 ▲제38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국제일반공모전 ▲2019 지역건축가전 등이 있다. 전시프로그램 외에도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제건축학술대회(콘퍼런스), 기술 실무, 목조 건축, 도시 재생 관련 세미나,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관광(투어) 등 건축가와 대중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201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사)한국건축가협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안정에 힘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ㆍ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이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도ㆍ시ㆍ군 통합 접수시스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말까지 선정기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여행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여행업계와 숙박업계 등 연관 산업계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지난 17일에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가 주관하고, 국내외 온라인 여행업체, 관련 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여행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은 소비자가 만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 공동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보호 실태 조사, 관련 사례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병구 관광정책국장은 "온라인 여행사는 쉽고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서 관광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영향력이 큰 만큼 더 큰 책임감도 요구된다"며 "온라인 여행사가 소비자 보호와 숙박업계 등과의 동반 성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온라인 여행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 U-17 남자대표팀(감독 김정수)이 2019 FIFA 브라질 U-17 월드컵 대비 국내 최종 훈련 참가 명단 26명을 발표했다. U-17 남자대표팀은 올해 3월 벌교축구센터 1차 훈련을 시작으로 7월 독일, 9월 영국 전지훈련을 통해 월드컵을 준비해왔다. 김정수 감독은 이번 훈련을 통해 마지막으로 선수들을 점검하고 월드컵에 참가할 최종 21명을 가려낼 계획이다. 이번 소집 명단에는 K리그 산하 유스팀 선수들이 주축으로 대부분 지난 독일과 영국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이다. 작년 AFC 챔피언십에서 맹활약한 서재민(오산고)과 최민서(포철고)가 선발됐고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GK 신송훈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을용 코치의 아들인 측면수비수 이태석(오산고), 작년 한국중등축구연맹 `홍명보상`을 수상한 유승현(신갈고)도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김정수 감독은 "그동안 독일과 영국 전지훈련을 통해 조직력을 키우고 다양한 전술들을 가다듬었다"며 "이번 최종 훈련을 통해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기량과 컨디션을 체크하고 신중하게 최종 명단을 추려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수단은 오는 23일 소집돼 파주 NFC에서 훈련하다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다음 달(10월) 6일 인천공항을 통해 브라질로 출국해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FIFA U-17 월드컵은 전 세계 24개국이 참가해 다음 달(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은 프랑스, 칠레, 아이티와 함께 C조에 속했으며 조별리그 첫 경기는 오는 10월 27일 아이티와 대결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19년 KBO 제6차 실행위원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실행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KBO 사장단 워크숍에서 협의된 리그규정 및 제도 개정안의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행위원회는 FA 제도 개선안과 육성형 외국인선수 도입, 출전 인원 확대 등 외국인선수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리그 전력 평준화를 위한 방향으로 각 제도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차기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 스피드업을 위한 비디오 판독 제한 시간 단축과 보다 신중한 판독 요청을 유도하기 위해 판독 횟수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선수 육성 활성화를 위해 구단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KBO 합동 교육리그 국내 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시행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차기 실행위원회는 오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도 : 강진원 기자 포토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어제 본보 17일 저녁 보도 ‘경기도 연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일찍 농림축산식품부는 조금 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의 돼지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났다. 해당농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이상(모돈 1두 폐사)이 확인되어 해당 농장주가 9월 17일 14시40분경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였다.  경기도 가축방역관이 15시4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하여 정밀검사결과 오늘 아침 일찍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6일 아프리 돼지열병 의심 발생신고되어 17일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난 지 하루만에 30km 정도 거리의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되어 앞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천도 어제 경기도 초동방역팀이 투입돼, 신고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통제가 이뤄진 상태로, 해당 농가의 돼지에 대해서도 오늘중 해당농가 돼지 살처분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는 4∼21일로 앞으로 일주일간이전국 돼지사육 6,300여 곳의 확산을 막는 최대고비로 방역당국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