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봉부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정책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8일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충청ㆍ전라권 지역의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일선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공무원들의 행정 지원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지원제도와 투명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3차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됐으며 ▲1차 180여 명(지난 11일ㆍ서울 공간모아) ▲2차 70여 명(지난 13일ㆍ대구광역시 엑스코) ▲3차 60여 명(지난 18일ㆍ한국철도공사) 등 총 109개 광역ㆍ기초 지자체 공무원 3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실무 ▲인ㆍ가 과정에서 겪는 도시정비사업 분쟁에 관한 판례 등에 대한 주기적인 도시정비사업 직무교육을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이번 정책설명회 이후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의 청렴한 행정 처리와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ㆍ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ㆍ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ㆍ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ㆍ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 누리집,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와 협력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함께 자문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개포통합(개포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개포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 중 현대1차가 2017년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ㆍ경남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라 개포통합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03(개포동) 일원 13만257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양재천에서 대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완성토록 했다. 특히 양재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양재천ㆍ청룡근린공원과 연계해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를 조성한다. 단지와 공원이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 단지를 만들고, 양재천변 저층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포통합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택 단지가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구입자금 또는 이주비 등 대출을 받는 경우 서민과 공공사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와 시중 대출이자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 담보 및 기금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을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ㆍ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기금 사용 명문화ㆍ의무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국가무형유산 등재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 수원특례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목표인 `시민 체감 수원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더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ㆍ광역급행철도(GTX)-C노선ㆍ동탄인덕원선ㆍ수원발 KTX직결사업 등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군공항 주변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수원 4대 하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 핵심사업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시민 누구나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각종 관련 법안을 제ㆍ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보공개청구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조합의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한 후, 조합 집행부를 흠집 내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묻고 있는바,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2. 판례의 입장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1고단980 판결)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2010년 10월께 B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보고 당시 위 재건축 조합의 이사였던 C,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돼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위 C, D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3일 오후 5시 57분께 불상지에서, B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재 조합장이 된 위 C, 조합이사 D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실을 알리려고 마음먹고, 위 조합원들 250명이 모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위 C,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고소장 사진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유출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2월 10일 선고ㆍ2021고정111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2019년 7월 29일께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를 상대로 `재건축사업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화번호, 각종 협력 업체 계약서 사본(용역사), 추진위원 명단, 수입지출내역서, 행정 공문서(시청ㆍ구청 등등), 추진위원회의록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2019년 8월 12일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 ㄴ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540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는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남에도,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께부터 2020년 5월 17일께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ㄷ사이트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 내 ㄹ건물에 대한 동의 요건이 갖추지 못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9월 27일 선고ㆍ2022노272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재개발사업의 부당성이나 진행 절차의 위법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임의로 이용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용 목적으로 기재한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 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의 의미상 명백하다. 대중에 공개돼있는 정보가 아닌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피고인에게 앞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3. 결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개인정보가 기재돼있는 자료 등을 단톡방 등에 게시할 때는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에 성공, 첨단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완료했으며 만족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남시 전역에 대한 3차원 건축물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했다. 또한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를 제작함으로써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립해 스마트 도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는 기존 1:5000 지형도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맨홀, 가로등, 신호등 등 세부적인 도시 인프라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정밀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는 향후 도시계획, 재난 대응,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마진*물량]이 기업의 이익이고, [고정비/마진]은 기업의 손익분기점 물량(BEP Q)이 된다. 기업의 마진이 높아지고 고정비가 낮아져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지면, 동일한 물량(Q)을 팔아도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S&P500지수 내 메타(YTD +24%), 넷플릭스(+17%), 팔란티어(+56%), GE(+25%), 크라우드스트라이크(+33%)는 2025년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2024년 주가 고점을 경신한 기업들이다. 해당 기업들의 마진(≒매출총이익률)은 상승했다. 한편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고정비(판관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비율은 하락했다. 손익분기점 물량 [BEP Q=(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매출총익률)]을 낮추면서 효율적 기업으로 변화했고, 이를 반영하며 주가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기업들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손익분기점 물량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매출총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진 기업은 삼성전자, 기아, NAVE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HD현대일렉트릭 등이다. 기업 고정비 변화를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코스피 매출총이익률은 선행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성 가늠이 가능하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YoYㆍ%)과 WTI 가격변화율(YoYㆍ%)의 차이는 코스피 매출총이익률에 2개 분기 정도 선행한다. 현재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의 차이는 재차 상승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등으로 인해 가려지긴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2월 말 러/우 전쟁 발생 이후 WTI 가격은 배럴당 124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71달러까지 하락했다. 최근 미국 선물시장에서 원유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러/우 종전 시 WTI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여지도 있어 보인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선행지표인 신규주문지수의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유지와 재고순환지수의 5개월 연속 플러스(+) 국면 지속을 감안 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 차이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앞서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진 국내 기업 중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 차이 상승 시 1개 분기 후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기아, NAVER, HD현대일렉트릭,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한화시스템, 효성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의 힐링을 위해 약 1000구획의 공공텃밭을 조성해 분양한다. 지난 17일 시는 시민들이 영농체험을 통해 자연과 가까이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미사강변, 미사뒷벌, 풍산, 초이텃밭 등 4곳에서 공공텃밭을 조성해 분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당 1구획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 원으로 밭갈이, 비료, 공용 농기구 사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공공텃밭은 약 1000구획(1구획당 12㎡) 규모로 조성되며, 4월 1일부터 개장해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공공텃밭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이곳에서 농사를 체험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마음의 여유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텃밭 분양신청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동부건설이 최근 시공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이 준공 시공평가에서 만점(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달 18일 동부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경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에서 고삼면 쌍지리까지 총연장 6.8km의 도로와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 및 휴게소 부지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약 87개월이다. 준공 시공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기술 수준 향상, 설계 및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각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동부건설은 이번 시공평가에서 ▲시공과 품질 관리의 적정성 ▲안전 관리 수준 ▲하도급 계약과 관리의 적정성 ▲높은 공사 완성도 등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 하도급 관리 분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이외에도 현장의 공사비 절감 노력과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등에 따른 가점도 획득하는 등 탁월한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경기도지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한국도로공사 표창 등을 수상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세종~포천선 고속도로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 운영과 전구간 저소음 포장, 레이더를 활용한 실시간 차량 자동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고속도로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회사의 도로공사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노하우, 완벽 시공을 위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세종, 경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5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결과 ▲서울 ▲세종 ▲경기 판교ㆍ안양 ▲충남 천안 ▲경북 경주 ▲경남 하동 ▲제주 등을 선정해 총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ㆍ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특히 기존 역삼ㆍ대치ㆍ도곡ㆍ삼성, 서초 일부에서 강남 전역으로 확대한다. 배차도 3대에서 7대로 늘린다. 첫 차는 기존에 도봉~영등포 노선인 160번 버스만 운영했으나 은평~양재 741번, 금천~세종로 504번, 상계~고속터미널 148번 등 운행노선을 추가한다. 버스도 1대에서 4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이동편의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은 주간 및 심야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세종시는 주요 거점을 잇는 광역 자율주행버스(BRT정거장)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관광객의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다"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가 올해 3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불법 건축물 3793곳의 현장조사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총 3793곳의 법령 위반 건축물을 발견했으며, 올해 6월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ㆍ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ㆍ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우선적으로 구는 위반 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해 소유주가 직접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사후 허가ㆍ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정비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 조치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면 별도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대출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ㆍ허가 업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 해결을 빙자한 금품 요구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조사에 앞서 해당 건축주 등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과 지역경제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입주업종 12개를 추가 확대했다. 지난 12일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및 수분양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114개에서 126개로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를 완화해 입주업종을 97개에서 114개로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24년 말 기준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18%에서 43%로 25% 증가했고 덕은지구 입주율도 78%에서 88%로 약 10% 증가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 추가된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종합ㆍ전문건설업 ▲전기ㆍ정보통신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시가 집중 육성 중인 방송ㆍ영상 제작 배급업 ▲방송ㆍ영상 제공 서비스업 ▲건물ㆍ산업시설에 필요한 청소ㆍ방제업 ▲컴퓨터ㆍ사무용기계 장비 임대업 등 12개 업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기업 유치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고양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5 일대(재개발)에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650가구의 단지가 조성된다. 이달 18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방학동 68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성 개선 방안이 적용됐다. 도봉구 방학로2가길 25(방학동) 일원 7만4390㎡를 대상으로 한 방학동 685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3개동 1650가구(임대 229가구 포함)의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 저층 주택들이 밀집돼있으며 주차공간과 보행자를 위한 도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곳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고 2024년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사업 과정에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신속통합기획안보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소형주택 확보로 기준용적률은 190%에서 210%로 완화되고, 사업성 보정계수 1.93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은 20%에서 38.6%로 상향된다. 정비계획 용적률은 217.85%에서 270.17%로 대폭 상향됐다. 분양 가구수는 1211가구에서 1351가구로 140가구 늘어 조합원 1인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평균 1억3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건축계획과 추정분담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도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신도봉시장, 방학1동 주민센터 등을 연결한다. 대상지 내부에 노인일자리 지원시설과 북측 문화공원, 공원 상부 청소년시설, 공원 하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필요 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단지 내ㆍ외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주거지였던 방학동 일대가 동북권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순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시는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보건소, 국공립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고성능 창호, 고효율 단열재, 환기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은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 하사보건진료소, 경로당 등 26곳이며, 시는 전체 사업비 55억 원(국비 35억 원ㆍ시비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26년 추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며, 노후 공공건축물 60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보건소와 어린이집 등 17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재개발)가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843가구 규모의 지형순응형 주거 타운으로 공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청량리동 19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ㆍ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대문구 왕산로51길 13(청량리동) 일원 2만8647.8㎡를 대상으로 한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은 앞으로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843가구(임대주택 16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ㆍ주차가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동대문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됐다. 시는 2023년 3월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향된 허용용적률ㆍ정비계획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246.58%까지 허용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91을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68.2%까지 높였다. 주변 지역ㆍ현황을 연계한 단지 배치 계획,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주거 단지와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대상지 북쪽의 기존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를 고려해 진ㆍ출입 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보행통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 지역을 정비하고 도시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대방역세권에 지상 43층 높이의 654가구 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이달 18일 서울시는 최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5-9(신길동) 일원 1만4922㎡의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대방역세권 재개발은 공동주택 획지 1만3713㎡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최고 높이 130m 이하) 공동주택 5개동 654가구(공공임대주택 256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0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시는 대상지 북측 도로(여의대방로61길)를 확폭(6m→10m)해 여의대방로에서의 차량 접근성을 개선하고 남측 도로(여의대방로59길)는 대방역과 연계해 보행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측(여의대방로변)에 도시계획도로(4m)를 신설해 택시 승강장을 마련하고 북측 광장의 대중교통 이용 체계도 개선한다. 비주거 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를 활성화하는 등 대방역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방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4년 대신 갚아준 임대보증금만 1조6000억 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달 17일 HUG에 따르면 2024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1조4389억 원) 대비 14.9%(2148억 원) 증가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 원으로 약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 수준이었다. 2024년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1조6093억 원으로 1년 전(1조521억 원) 보다 53% 늘었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2024년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 사고도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합산하면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6조1433억 원에 이른다. 임대보증 사고는 발급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9년 16만6700가구, 2020년 21만8872가구이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의무화 이후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 2024년의 경우 42조8676억 원 규모인 34만3786건이 발급됐다. 이에 따라 보증 사고액도 2021년 409억 원(524가구) 규모에서 2022년 831억 원(902가구) 수준으로 뛰더니 2023년부턴 1조 원대로 급증했다. 특히 2024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 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이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 원에서 2024년 3308억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재개발)에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1026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림1구역 재개발은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7(대림동) 일원 4만2430㎡를 대상으로 향후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1026가구(임대 158가구 포함) 규모 단지로 재탄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도 열악한 편으로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됐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 가구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됨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10%에서 30%까지 올랐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을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이 250%에서 283%로 상향됐다. 아울러 대림역세권과 연계된 개발로 조화로운 경관을 이뤄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계획했고,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를 조성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2022년 대상지를 포함해 서쪽 대림어린이공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만큼,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달 18일 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 빌라, 아파트를 중심으로 노후한 수도관 교체를 지원해 녹물 발생을 예방하는 `2025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이며, 지원 규모는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최대 60만 원이다. 지원 비용은 표준 총공사비를 기준하며, 주택 면적 비율로 차등 지급한다(전용면적 기준 ▲60㎡이하 90% ▲86㎡ 이하 80% ▲130㎡ 이하 3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표준 총공사비 전액(▲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