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이 이달 1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자족1-1ㆍ2ㆍ3, 자족2, 연결구간)에 들어설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이달 11일부터 실시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약 6만㎡ 부지에 사업비 1조9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연면적 44만㎡ 규모의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다. 국내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공모에선 최대 5개사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는 2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경기지역 건설사는 최소 20% 이상 의무 참여해야 하며, 도내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제3판교 테크노밸리 기획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점(5점)이 부여된다. 참가의향서는 이달 18일, 사업신청 확약서는 오는 3월 11일에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단지 내에는 지식산업센터(약 28만6000㎡), 업무시설(약 5만4000㎡), 상업시설(약 1만4000㎡), 기숙사(약 5만2000㎡), 대학시설(약 3만30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1ㆍ2판교 테크노밸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거ㆍ여가공간의 부족, 주말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첨단학과 유치, 기숙사 1000호 공급, 복합상업시설을 도입해 `직ㆍ주ㆍ락ㆍ학(職住樂學)`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초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혁신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토지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지적(地籍)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30개 시ㆍ군, 75개 사업지구, 1만6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지난해 9월에는 도 주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선제적 사전검증을 실시해 시ㆍ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와 마을안길 조성사업,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을 협업 추진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를 보상 업무 등에 활용한 바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토지현황조사, 일필지 측량을 통해 경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며, 맹지와 같이 이동수단의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전북 남원시가 관내 도로 2개 노선 개량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에 인월면과 산내면을 잇는 `국지도 60호선 2차로 개량사업(8.4kmㆍ595억 원)`과 순창군 적성면에서 남원시 주생면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2차로 개량사업(9.2kmㆍ532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인월~산내 `국지도 60호선`은 지리산권으로 가는 진ㆍ출입 노선이자 경상남도와의 연결도로로 계절별 차량 정체와 교통 혼잡이 빈번한 도로다. 시설개량을 통해 인근 주민은 물론 동부 산악권 방문객에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지리산권 관광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담양~순창~남원이 연결되는 순창 적성~남원 주생 `국도 24호선`은 광역 관광루트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전북과 전남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통해 사업 완료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이 기대된다. 향후 남원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정책성 평가용역`을 추진해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남원시의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중앙부처,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ㆍ누리길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유형으로는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ㆍ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ㆍ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ㆍ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다음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올해 9월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국비 128억 원, 지방비 45억 원 등 173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상광교동 구거 정비사업,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하남시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 등 31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ㆍ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부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다음 달(3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문화유산의 미래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문화유산 일대에는 1981년 도입된,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앙각 규제를 적용해 왔다.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지만,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도심부의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환경을 개선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주변부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ㆍ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1월 아파트 44.9%가 이전 거래가격보다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 전국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은 44.9%로 나타났다. 하락거래는 2024년 8월(39.8%)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해 11월(43.7%)에는 상승거래와 비교해 하락거래 비중이 더 커졌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은 2024년 12월 43.4%로,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다. 지난 1월도 43.6%를 차지했다. 다만 서울(36.9%)은 여전히 상승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은 금천구(66.7%), 노원구(55.7%)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축 중소형 면적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거래가격은 종전 가격보다 낮았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시 상록구(61%) ▲동두천시(60%) ▲의왕시(55.9%) ▲용인시 처인구(51.8%) ▲의정부시(50.8%) ▲파주시(50.4%) ▲고양시 일산동구(50%)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인천은 중구(52.8%), 남동구(51.6%)의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연수구도 49.3%로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종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지방광역시는 2024년 11월 하락거래가 44.8%로 상승거래(42.7%)를 뛰어넘었다. 올해 1월에도 45.6%로 하락거래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전 49.2% ▲제주 49.0% ▲부산 47.1% ▲대구 46.3% ▲충북 46.3% ▲충남 46.1% ▲경북 46% ▲강원 45.9% ▲경남 45.2% ▲전북 45.2% ▲전남 44.4% ▲세종 44.3% ▲광주 43.8% ▲울산 41.7% 순으로 하락거래 비중이 컸다. 직방 관계자는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지역 경제 불안 등으로 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더해져 거래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며 "수도권은 매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일부 단지의 거래는 이어지고 있어 국지적인 수요로 상승세가 혼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R114는 2023~2024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4분기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44%(2만3657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세 비중은 56%(3만112건)다. 직전 3분기보다도 3.3%포인트 늘었다.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월세 비중이다. 부동산R114의 월세지수도 연일 역대 최고치(2024년 4분기 기준 144.47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가 지속되고, 아파트 전셋값도 2023년 5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아파트 월세 비중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월세 거래 계약 유형 중 갱신계약 비중도 31.6%로 최근 2년 이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ㆍ월세가 높아지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인하하는 규제가 예고돼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 올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까지 더해져 전세가가 상승한 영향"이라며 "자연히 수요는 반전세ㆍ월세로 전환되므로 `전세의 월세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입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최근 망우동 50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규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부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1시간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우재로57길 62(망우동) 일원 756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6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망우초, 면목초, 봉화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무단 활용하는 입주자에게 제한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럼 사유화하는 행위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고, 다른 입주자의 이동을 방해해 거주 환경을 저해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 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달 10일 금융연수원에서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기재부는 아세안+3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ㆍ민간 전문가ㆍ아시아개발은행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채권시장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12개국의 관계자가 각국의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 및 동향을 공유하며 각국의 시장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전문가 패널들과 역내 채권시장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아세안+3 국가들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현지 통화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협력하는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를 진행해 왔고, 2023년 ABMI 중기 로드맵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채권시장 통합`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은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 정합성 제고 및 기술 표준화 등 협력 방안 구체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 및 경쟁력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디지털채권시장은 거래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투명성 강화 등 기존 시장 대비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아세안+3 국가들과 함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통합을 위해 아세안+3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동서아파트(이하 인천효성동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인천효성동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길마로 57(효성동) 일원 5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효성초, 효성동초,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금화순찰대를 이달 12일부터 운영한다. 최근 소방본부는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86.9%로,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화순찰대 운영 이유를 밝혔다. 금화순찰대는 우리나라 최초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의 이름에서 착안했으며, 화재 예방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특별사법경찰 2명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86곳을 대상으로 다양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지하주차장 맞춤형 화재안전 컨설팅 ▲관계인 대상 화재 대처 방법 교육 ▲지하주차장 주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행위 점검ㆍ지도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작년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지하주차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평소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입주민들도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지역 내 지하주차장 화재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7건이 발생해 51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폐기물처리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악취 문제 해결 및 운영 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7일 시는 한솔동 및 장군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람동에 위치한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의 고형연료(SRF)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등을 선별한 뒤 건조ㆍ성형해 고형연료를 만드는 곳으로, 고형연료 생산 과정에서 악취, 에너지 비효율, 과다한 시설 운영 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고형연료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악취 해결 및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시설운영에 투입되던 민간위탁비용 등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는 지자체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위생적ㆍ효율적인 유지ㆍ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 춘천시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기금` 소진 임박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의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 10일 시는 지난달(1월) 말 기준 기금 잔액은 6800만 원으로, 기금을 모두 사용하면 사업이 종료되므로 지원 대상자는 기금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ㆍ양구군ㆍ화천군ㆍ홍천군ㆍ경기도 가평군에 본거지를 둔 차량 소유자로, 지원 금액은 편도 기준 구간별 100원부터 1400원이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 통행료 영수증,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갑)부, 하이패스 전자카드번호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기금`은 춘천권역 5개 시ㆍ군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 참여업체 5개 사의 지정 기부금 60억 원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진일아파트(이하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지난 7일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과 관련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 136(연산동) 일원 7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연일초, 연천초, 연일중, 연천중, 부산외국어고, 부산경상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단지 주변에 부산교육청, 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등도 있어 행정 및 치안ㆍ안전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고양창릉지구 첫 마을(A4ㆍS5ㆍS6 블록)의 분양을 기념하며 그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달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에서 진 차관은 "정부ㆍ지자체ㆍLH 등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이번 고양창릉지구 분양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며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 및 공정 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분양 단지는 주변에 GTX-A가 정차하고, 창릉천 등 친수 공간도 많아 우수한 주거 여건으로 국민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해 줄 것을 본보기 집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계획한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한 2만8000가구 공공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흔들림 없이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7일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상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350억 원(현금 20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6(잠원동) 일원 9만292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8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4차는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달 10일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 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ㆍ고시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며, 위택스(서울시 외 소재 건축물) 또는 이택스(서울시 내 소재 건축물)를 통해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된다.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물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이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의 사유로는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으며,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방문ㆍ우편ㆍ팩스)하면 된다. 관할 시ㆍ군ㆍ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안)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ㆍ고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 원을 인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가리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과 관련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화랑로 59(산곡동) 외 19필지 일대 59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신촌초,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위치한, 이른바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를 마친 결과, 이곳은 더 파볼 필요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경제성 있는 가스 포화도는 아니었으나, 다른 유망 구조에서는 석유ㆍ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현 상황, 향후 전망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포항 영일만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은 포항 앞바다 수심 2km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ㆍ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중 `대왕고래`는 7개 유망구조(석유ㆍ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곳) 중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돼 가장 먼저 시추가 이뤄진 곳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영일만 석유ㆍ가스 개발사업 중 일부다. 앞서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에서 열고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석유ㆍ가스 개발사업, 기대 효과는? 윤 대통령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문가 검증도 마쳤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4년 6월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동해 석유와 가스 매장의 가치가 2262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매장 추정치는 가스 75%, 석유 25%다. 이는 우리나라가 각각 29년, 4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양이다. 정부, 1차 시추 후 결과 발표… "경제성 떨어져" 하지만 이달 6일 정부는 대왕고래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대왕고래 구조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왕고래 구조의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탐사시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구조에 석유ㆍ가스가 생성되는 근원암, 이를 담는 저류층, 덮개암 등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존재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탄화수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스전 사업에선 경제성(실제 가치 있는 석유ㆍ가스가 있는지)을 평가받더라도 채산성(파내는 비용 대비 이익이 나는 정도)까지 확인돼야 상업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왕고래 구조는 첫 경제성 평가 단계에서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 됐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진행 상황 ▲2023년 12월 : 액트지오, `대왕고래` 등 7개 유망구조 도출 최종 보고서 제출 ▲2024년 1월 : 석유공사, 동해 심해 탐사시추 추진안 의결 ▲3월 : 석유공사, 시추 위치ㆍ시추선 계약 등 실무 준비 계획 수립 ▲6월 :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1호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11월 : 석유공사, 산업부에 대왕고래 탐사시추 승인 요청 ▲12월 : 대왕고래 탐사시추 시작. 액트지오, `마귀상어` 등 14개 유망구조 도출 추가 보고서 제출 ▲2025년 2월 : 대왕고래 1차 탐사시추 종료 첫 시추인데… 비판받은 이유 산업부가 1차 탐사시추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을 뿐인데, 왜 이렇게 주장할까? 그 이유를 정리해봤다. ①액트지오의 신뢰성 : 해당 유전을 검증했다는 미국 회사의 신뢰성을 논하기에 회사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있 이 회사는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1인 기업으로 회사 사무실이 미국 텍사스의 가정집으로 돼 있다.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용역을 맡기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또 액트지오의 등기상 본사 소재지로 되어 있는 건조물이 현재 빈집이며 지역 부동산 업체에 임차인을 찾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아브레우 대표는 과거 엑슨모빌에 있을 때 현 시대 가장 큰 광구인 가이아나 광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라며 "액트지오의 인력은 적지만, 대표가 정평이 난 분이고, 심해 평가 이력이 많아, 석유공사 입찰 과정을 거친 뒤 선정됐다"고 밝혔다. ②"정무적 개입" :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대왕고래 탐사시추 실패 발표 과정에서 "정무적 개입"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석유 시추에 있어 경제성 등 객관적 평가보다 대통령실의 정치적 판단이 더욱 깊게 작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2024년 4ㆍ10총선 패배 이후 반전 카드가 필요했던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가능성 보이는 까닭?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는 다른 유망 구조에 석유ㆍ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전문가들 역시 '실패가 아닌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동해 가스전이 상업성이 없다며 철수한 호주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도 의미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①실패 아닌 과정 : 다수 전문가는 이번 시추를 두고 실패가 아닌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조용채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대부분 사업에서 첫 번째 탐사공에서 탐사 성공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이번에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석유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어 이번 시추 결과가 지금까지 석유공사가 취득해 놓은 자료들을 보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질자원연구원 이현석 박사도 "실패, 성공을 말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기초 정보가 업데이트됐다"며 "이걸 다 포함해서 최근 발표된 `마귀상어` 등 다른 6개 유망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 작업을 하고 새로운 과정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②우드사이드 예측과 다른 결론 : 앞서 2022년 해당 지역에서의 유전 탐사를 진행한 우드사이드는 "나온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뿐이라(쓸모없는 퇴적층을 의미) 가망이 없다"며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시추해보니, 1차 시추 결과 석유 시스템이 존재했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없거나 미미한 정도라는 뜻이다. `우드사이드 시나리오`가 배제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 조 교수는 "이번 결과는 나머지 시추를 이어가야 한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정부 "해외기업 유치해 탐사시추 이어갈 것" 정부는 이후로도 탐사시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해외 석유개발 기업의 투자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개발에 필요한 자본력과 기술, 경험 등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절차가 본격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 입찰공고는 늦어도 다음 달(3월) 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확실한 국내 정치 상황은 변수다. 이번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따른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조심스레 나오면서 프로젝트가 아예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과연 `고래의 꿈`처럼 나아갈 수 있을지, 물거품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