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ㆍ이하 출판진흥원)이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이하 청년 인문실험)`에 참여할 청년팀 100팀을 모집해 관심을 모은다.
`청년 인문실험`은 청년의 관점과 생각으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탐구와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사회문제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눔, 소통, 배려 등 인문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에 열린 제1회 인문실험에는 3개월간 100팀 총 392명이 참여해 청년들 스스로 배움과 성장, 인문실천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인문 실험`과 `사회변화 실험`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생활인문 실험` 분야에서는 이웃 또는 세대 간의 인문소통,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인문, 예술분야와의 융합 등을 통한 인문예술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공모한다.
2018년에는 공모전을 통해 ▲무인세탁소를 일상의 인문향유 공간으로 바꾸는 `책 읽는 코인세탁소` ▲도시 청년세대와 시골 어르신들이 사진을 매개로 소통하는 `손주뻘 사진회관` ▲청년들이 농촌 아이들과 함께 인문학수업을 진행하는 `농촌 청년들의 인문학실험` 등 다양한 생활인문 실험을 했다.
`사회변화 실험` 분야에서는 환경 문제, 청년 문제, 마을 소멸 문제, 문화재 보호 등, 마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이끄는 작은 변화에 대한 탐구와 실험적 시도에 대한 과제를 공모한다. 지난해에는 ▲노숙자의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홈리스 인식 개선 프로젝트`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는 `청년, 플라스틱 바다를 구해줘` ▲지역의 이야기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고 인문학적 여행이야기 구간을 제시하는 `지역의 스토리텔링 여행코스`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면 응모할 수 있다. 지원서는 `청년 인문실험` 담당자 앞으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출판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공모 심사를 거쳐 인문실험에 참여할 청년팀 100팀을 선정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분야별 최우수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두 번의 공동연수와 결과발표회를 통해 서로의 활동 과정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2회를 맞이한 공모전을 통해 청년 스스로 삶의 행복을 찾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인문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인문실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재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6-05 / 뉴스공유일 : 2019-06-05
  FREE
   
|
7
|
|
|
|
사회 > 환경
해양구조대 강진 지역대는 지난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 속 해양쓰레기 청소를 했다. 어선과 어민들이 버린 폐그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서식지를 파괴하며 어업의 생산성과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 선박 사고 유발 및 수거와 처리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최근 바다에서 발견된 미세입자가 된 플라스틱이 해초, 소금, 어류 등에서도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김종식 해양구조대 강진지역대장은 “해양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 생물들을 아프게 하기에 모든 분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바다 자체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고 청정해역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신평강 ]
뉴스등록일 : 2019-06-04 / 뉴스공유일 : 2019-06-04
FREE
|
1
|
|
|
|
|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206톤이던 1회용컵 수거량이 올해 58톤으로 72% 감소해 이목이 집중된다.
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5월 24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ㆍ즉석음식(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이행결과는 자발적 협약 업체 21개 상표(브랜드)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의 성과를 지난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해 취합한 결과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모두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쉽도록 1회용 컵의 재질을 페트(PET)로 단일화했다.
그 결과,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 사용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자연순환사회연대가 수도권 지역의 천여 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81% 이상의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 매장 내 1회용 컵 수거량이 지난해 7월 206톤에서 올해 4월 58톤으로 약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안팎에서 개인 컵의 사용도 활성화되고 있다. 업체별로 개인컵을 사용할 경우 100원에서 400원의 가격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023만7,888건, 29억4045만 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업체별로 달랐던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뚜껑의 재질을 모두 페트(PET)로 단일화하고, 1회용 종이컵은 유색 및 전면 인쇄에서 부분 인쇄로 개선했다.
빨대의 경우에도 스타벅스는 플라스틱을 대체해 종이로 만든 빨대를 도입했다. 엔젤리너스커피,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에서는 빨대가 필요없는 컵 뚜껑을 도입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한편, 자발적 협약 업체의 1회용 컵 사용량은 지난해 7억137만 개(9138곳)에서 올해 6억 7729만 개(1만360곳)로 나타났다. 총 매장수가 1222곳이 증가함에도 사용량은 2408만 개 줄었고, 매장당 1회용 컵 사용량을 비교하면, 전년 7만6376개에서 올해 6만5376개로 약 14.4% 감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 회의실에서 자발적 협약 대상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협약 이행결과를 설명한 뒤에 업체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협약 업체들은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대비하여 다회용 컵 제공을 위한 일선 매장의 교육 횟수를 늘리는 등 협약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은 없어도 살 수 있고 대체가 가능해 불편하지만 안 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매듭을 짓듯이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성과를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1회용품 없는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6-04 / 뉴스공유일 : 2019-06-04
FREE
|
4
|
|
|
|
|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환경을 사랑하는 이들의 도전, `2019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이 개최된다.
3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19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의 작품을 이날부터 다음 달(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공모 분야는 기존의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부문과 ▲손수제작물(UCC)을 포함한 4개 부문이다. 최종 선정된 56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 상금 6200만 원 및 환경부장관상 등 상장이 될 예정이다.
각 부문별 1인(팀)당 최대 3점 이내로 응모가 가능하며 사진 부문은 개인으로만 응모할 수 있다. 사진 부문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담은 장면 등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 지면광고 부문은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실천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광고 등이 주제다.
정크아트 부문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고무 등 폐자원을 활용한 창작 조형물로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손수제작물(UCC) 부문은 환경사랑 실천 응원 및 독려 광고·홍보활동(캠페인) 영상을 30초에서 2분 이내로 제작ㆍ응모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연령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만 응모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늘(3일)부터 다음달(7월) 31일까지이며 최종 수상작 발표는 9월 말, 시상식은 10월 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환경사랑공모전이 환경 분야 최고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국민의 많은 관심 덕분"이라며, "올해도 창의적인 발상으로 기발한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장성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6-03 / 뉴스공유일 : 2019-06-03
FREE
|
4
|
|
|
|
정치 > 국회/정당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제24회 바다의날(5월 31일)을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2013) 결과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연 수거량은 2018년 기준 9만 5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염분과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처리비용이 육상쓰레기의 약3배 수준인 톤당 3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인력과 수거장비는 물론 집하장, 육상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부유·침적쓰레기는 물론 연안 및 도서지역 해안가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특히 해양쓰레기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해양쓰레기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수거활동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도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어촌계, 해양구조협회, 수협 등 민간단체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연안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우선지원하도록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 아니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섬이 많은 전라남도와 같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쓰레기수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실시되는 민간단체의 활동은 우선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19-05-31 / 뉴스공유일 : 2019-05-31
FREE
|
2
|
|
|
|
사회 > 환경
순천시(시장 허석)는 자원 새활용과 업싸이클링 문화 확산의 거점이 될 ‘업사이클센터 더새롬’의 개관식을 오는 5월 31일(금) 오전10시 개최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운영하게 되는 ‘순천업사이클센터 더새롬’은 지난 2016년 환경부 시범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비 47억5천만원을 투자해 연면적 1115㎡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연향동(팔마1길 9-19)에 건축됐다.
‘업사이클센터’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헌옷, 자투리 천, 플라스틱, 나무상자 등 자원 새활용 기능과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등 교육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인 대구, 인천, 서울에 이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순천시가 처음 운영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전시관, 놀이체험장, 공방, 교육실이며 놀이체험장에서는 어린이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놀이, 순천만 식물 퍼즐 맞추기 등 13종무료 놀이교육이 가능하다.
2018년 11월에 준공된 순천업사이클센터는 그동안 운영위원회 구성과 공방 입주자 선정등 준비를 끝내고 7월 19일까지는 제1기 프로그램 10개 과정에 업사이클 전문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5월 31일(금) 개관행사에서는 시민참여 업사이클 무료 작품전시회와 온누리 공영자전거와 안전모를 이용한 실내 조경으로 방문객들에게 순천형 업사이클링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업사이클센터 개관을 계기로 각급 학교와 관내 기관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협력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새활용으로 업사이클 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진원 ]
뉴스등록일 : 2019-05-29 / 뉴스공유일 : 2019-05-29
FREE
|
1
|
|
|
|
|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경산시의 한 시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2일 경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께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한 시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35대와 170여 명의 인력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화재는 2개 공장 건물 2개 동을 태워 3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시너 공장에서 발생한 불길이 인근 플라스틱 공장으로 옮겨 붙었으며, 당시 플라스틱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성 연기로 소방관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이 플라스틱 공장으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근로자 A(51)씨가 부상을 입었다. 현재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시너가 일부 폭발하자 단북리 일대 민가에 대피령이 발령됐지만 불길이 민가로 확산되기 전에 진화됐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은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5-22 / 뉴스공유일 : 2019-05-22
FREE
|
4
|
|
|
|
|
경제 > 부동산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대의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의 내용이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기업에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익이 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일수록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경쟁자를 모두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 즉 합법적으로 독점을 허용해주는 것이 특허(特許)이므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또는 기술이 특허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특허요건과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므로(「특허법」 제1조),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또는 기술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는 2가지 측면에서 판단하는데, 문자 그대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발명`인지를 판단한다. `발명`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루었으므로(이전 칼럼 `출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의 특허 부분 참조),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산업`은 매우 넓은 의미로 보며, 보통 의료행위 자체(의료 기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음)가 아니면 산업으로 본다.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 실험적 또는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시판이나 영업의 가능성조차 없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명백히 실시할 수 없는 발명(예를 들어 지구표면 전체를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이 아니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요건 2. 신규성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발명이라면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특허법에서 `공개`는 3가지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①공지된 발명 ②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이 그것이다.
`공개`는 발명이 대한민국에 공개된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 공개되더라도 공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공개`는 불특정인에게 공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회사 내부 사람이나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단순히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단순히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신규성이 없다고 증명하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는 등으로 온라인상에 남거나 문서로 남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허요건 3. 진보성
특허제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미 공개된 선행 기술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주지 않아야겠지만 조금 다르더라도 선행 기술이 공개된 이후에 공개된 발명을 보고 해당 기술 분야 사람이라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이라도 특허제도로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진보성이라고 하는데 이 요건은 선행 발명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선행 발명과 차이점이 없이 동일한 것이라면 신규성이 없는 것이고 동일하지 않다면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진보성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기술자(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시`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한다.
`특허출원 시`라는 시점과 비교 대상이 되는 `공개된 발명`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라는 표현만으로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판례와 심사기준에서 제시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다양한 논문이나 서적에서 이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통상의 기술자`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 실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많은 판례와 심사기준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인가`는 선행 발명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는지와 그러한 창작이 보통의 창작능력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사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아이디나 기술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요건이다.
그러나 `신규성`과 `진보성`과 같은 요건은 언제나 선행기술과 비교되는 요건이므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특허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공개된 수많은 기술문헌들을 다 조사해볼 수는 없으므로 특허 가능하다는 것을 담보하고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불필요한 기술개발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이 구체화하고 실현되고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업 내용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사업하려고 한 아이디어나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단순히 사업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방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남을 아는 것이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자가 어떻게 기술 장벽을 세우고 있는지 안다면 이를 공격할지, 피할지 혹은 이용할지를 파악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슈화된 퀄컴과 애플에 관한 이슈로 인하여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물론 퀄컴과 같이 특허를 잘 확보하여 막대한 금액의 라이선스료를 벌어들이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당진입하는 경쟁자를 막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중한 꿈을 가진 기업가들에게 특허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경호 변리사 ]
뉴스등록일 : 2019-05-17 / 뉴스공유일 : 2019-05-17
FREE
|
7
|
|
|
|
|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으로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플라스틱 프리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5일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의 공공 및 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전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종량제봉투는 봉투의 주원료인 플라스틱(폴리에틸렌ㆍpolyethylene)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종량제봉투는 총 3억9000만 장에 달했으며, 봉투 제작을 위해 약 7000톤의 폴리에틸렌이 소비됐다. 반면 재활용 원료인 폐합성수지 사용 비율은 현재 약 1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시는 오는 7월에 25개 전 자치구의 가로청소, 마을청소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용 종량제봉투부터 모두 친환경봉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가정용 종량제봉투는 7개 자치구(성동ㆍ광진ㆍ강북ㆍ노원ㆍ금천ㆍ관악ㆍ강남구)에서 시범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약 6300만 장의 종량제봉투가 친환경 봉투로 제작되며, 약 1274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는 2020년부터는 모든 공공ㆍ가정용 종량제봉투를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봉투제작 업체, 관련 기관 등과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격은 기존 종량제봉투와 동일하다.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환경운동에도 동참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친환경 재사용봉투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자치구 등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종량제봉투를 친환경제품으로 전면 바꾸기로 했다"며 "플라스틱 프리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장성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5-15 / 뉴스공유일 : 2019-05-15
FREE
|
4
|
|
|
|
|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5월 빅세일`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15일) 이니스프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총 4일 동안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빅세일 기간 동안에는 이니스프리 회원이라면 전 품목 3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전 품목 35% 할인, 5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더라도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5만원 이내 할인, 1인 1회 한정).
이 밖에 나만의 섀도우 조합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마이팔레트 일부는 65%, 토이스토리 콜라보레이션 한란 크림은 60%, 클렌징 폼, 선크림 등 일부 품목은 50%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매일 오전 8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이니스프리`를 검색하면 선착순으로 40%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단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5만 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5월 빅세일 기간 중에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휠라의 바이플라스틱백을 3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니스프리 매장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장성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9-05-15 / 뉴스공유일 : 2019-05-15
FREE
|
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