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IB DP)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5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IB 월드스쿨 교원 등 140여명을 초청해 ‘IB DP 수업·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수업 참관과 수업·평가 세미나 과정으로 구성되며 ▲5월 19일 포산고를 시작으로 ▲5월 29일 경북대사대부설고와 대구국제고 ▲6월 5일 대구서부고와 대구외고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세미나는 대학 관계자들이 IB 수업의 실제 현장을 체험하고, 평가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IB 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는 데 강점이 있는 만큼, 대학 입시에서 그 가치가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수업 참관’ 시간에는 ▲국어(IB 언어와 문학) ▲영어(IB 영어) ▲역사(IB 역사) ▲경제(IB 경제) ▲물리(IB 물리학) ▲생명과학(IB 생명과학) ▲지식이론(TOK) 등 DP 주요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직접 보며 IB DP 이수생의 깊이 있고 폭넓은 학습 경험과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수업·평가 세미나’에서는 수업 및 평가 설계 원리에 대한 설명과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DP 이수자의 성장 스토리, 지식에 대한 개념적 탐구와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학습 경험에 대해 공유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수도권 대학 입학관계자는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IB 교육과정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이러한 깊이있는 학습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지역 3개 IB DP 월드스쿨의 128명의 졸업생들이 2024~202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 및 연구중심 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하고 “또한 학생들은 깊이 있는 학습을 바탕으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교과와 진로를 연계해 심화 탐구하는 등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2019년부터 국내 최초로 공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도입해 IB 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대구에는 현재 27개교(초 10개교, 중 12개교, 고 5개교)의 IB 월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9일(월)까지 25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전반기 중등 수석교사 대외공개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수석교사의 전문성이 현장 교사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수친(수석교사수업친구)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 공유와 성찰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석교사 공개수업’은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수석교사들의 수업 철학·내용·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의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실 수업 개선 역량을 강화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구 중등 학교에는 31명의 중등 수석교사가 재직 중이며 올해는 ▲전반기에 13명이 ▲후반기에 18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공개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반기 수업은 ▲일반적 공개수업 ‘A형’ 6회 ▲깊이 있는 수업탐구 연수 ‘B형’ 7회 등 2가지 형태로 10개 과목 13회에 걸쳐 운영된다. 먼저 A형은 수업 참관 후 성찰로 이어지는 ‘일반적’ 공개수업으로 ▲4월 16일, 대구서부고에서 영어 ▲5월 12일, 경북공고에서 지리 ▲5월 23일(금), 매천중에서 수학 ▲5월 26일, 동문고에서 일반사회 ▲5월 30일, 복현중에서 음악 ▲6월 9일, 대구공고에서 화공 과목이 일정별로 진행된다. B형은 사전 온라인 연수를 통해 수석교사의 수업 설계 의도와 참관 중점 사항을 미리 공유하고 현장에서 수업을 참관한 뒤 성찰 활동으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수업탐구 연수’ 형태로, 보다 내실있고 심화된 수업 나눔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시도된다. 수업은 ▲4월 17일, 강동고에서 영어 ▲5월 12일, 경상중에서 가정 ▲5월 26일, 서대구중에서 물리 ▲5월 27일(화), 포산중에서 국어 ▲5월 28일, 사수중에서 기술 ▲5월 29일, 와룡중에서 도덕윤리 ▲6월 4일, 운암고에서 국어 과목이 각각 실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수업으로의 전환, 서·논·구술형 평가 확대 등 교육 정책과 수업·평가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수석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우수 사례를 만들고 공유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고-권영갑(필명 권현) 작가, 패션저널/투데이포커스 이사, 권영걸 부산스마트 대표 부친상. 김년교 전 한화케미칼 상무 장인상. -고인: 권태학님(91세) -빈소: 효경G병원장례식장 VIP(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57/효목동) -별세: 12월20일(수) -발인: 12월23일(토) -장지: 국립 영천호국원 -연락처: 053-746-9310/010-3347-7778.

  주한독일문화원은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가짜뉴스 판별 교육 프로그램 ‘FakeHunter 탐정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만 15~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짜뉴스 판별 교육으로,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센터(Büchereizentrale Schleswig-Holstein)와 어린이·청소년 보호 협회(Aktion Kinder- und Jugendschutz Schleswig-Holstein)의 협력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한국 현실에 맞게 재단장해 ‘FakeHunter 탐정단’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각종 미디어에서 수많은 뉴스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다섯 가지 가짜뉴스 판별 도구를 익힘으로써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참가 학생들은 서울 남산을 배경으로 짜인 스토리라인 속에서 FakeHunter 탐정단의 수습 탐정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임무는 교육을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포함해 미리 제작해둔 가상의 뉴스 포털 ‘남산뉴스’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FakeHunter 탐정단의 교육 일정은 총 세 단계로 이뤄졌다. 첫 번째 만남은 ‘미디어 리터러시 쫌 아는 10대 -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법’의 저자 금준경 기자의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가짜뉴스 다루기 예행 연습, 탐정 스토리라인 소개, 가짜뉴스 판별 도구 교육 등으로 채워졌다. 두 번째 단계인 온라인 리서치는 참가자들이 학습한 도구를 이용해 일주일 동안 팀 단위로 뉴스 포털 남산뉴스에서 기사 진위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이뤄졌고, 마지막 단계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김경희 교수가 진행하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강연과 참가 학생들의 온라인 리서치 결과 발표 및 교류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올해 6월 8일(수)부터 7월 1일(금)까지 주한독일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및 도서관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7월 16~17일, 23~24일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행사에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서울사대부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고양시립대화도서관 등에서 총 4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구 서대구역 개통과 함께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65km)가 공사 시작 35년 만에 31일 완전 개통하면서 대구의 교통지도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구를 감싸듯 원통형으로 뚫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앞서 개통한 32.8km에 더해 65.7km 모든 구간이 한 줄로 연결됐다.   또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물류비를 최대 천억 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차량 통행량도 최대 18%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KTX와 SRT가 최대 38번 정차하는 서대구역은 대구역, 동대구역 이어 KTX 3번째 역사인데 이곳에서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서대구역 -광주송정역)와 대구산업선(서대구역부터 서재ㆍ세천지구, 달성군청, 달성1차산단, 테크노폴리스, 대구 국가산단 등을 잇는 총연장 36km의 철도사업, 국비 1조 4,595억원이 투자)과 연결된다.    또한 대구통합신공항과 연결되는 공항선(대구광역철도)의 출발역이 될 전망이여서 서대구역은 기존 동대구역을 제치고 대구경북지역의 핵심역으로 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대구역이 본격 개통되면서 대구지역의 서구권 및 북부권의 부동산도 활기를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장애인복지후원회(김성호 회장)는 2021년 나눔·선행표창에 대한 시상식을 현철호 회장이 사회기부를 통해 1호로 설립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시상은 개인별로 진행됐다. 수상자인 치킨 봉사 영웅 혜인식품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은 의정부고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나와 1999년 혜인유통을 시작으로 1995년 네네치킨 체인유통사업본부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 한명 한명 만나는 네네치킨 전 제품은 ‘우리는 상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한다’는 현철호 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겨있다. 지속적인 나눔을 펼치는 현철호 회장의 봉사는 30년이 넘었으며, 경영을 통한 대한민국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는 모범기업인이다. 또한 2009년부터 대한장애인복지후원회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중증장애인지원사업, 조손가정, 한부모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독거노인지원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와 후원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선정위원장인 김성호 회장은 “수상자 현철호 회장이 10억원을 기부해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설립한 뜻 깊은 1호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 도서관 설립 행사에서 나눔 봉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현철호 수상자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네네치킨과 봉구스밥버거의 건승을 기원하고, 대한민국 봉사·나눔실천 기업인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를 항상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윤성 대한장애인희망재단 이사는 “수상자 현철호 회장은 대한민국 장애인들과 어려운 이웃에 꼭 필요한 봉사기업으로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의 사회 환원은 칭찬해야 한다.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의 활동 어려움으로 각박해지는 세상에 지속적인 나눔·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가 대한민국 선도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수상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교통사고 제로화”를 통한 “안전한 제주형 통학로” 조성을 위해 도내 3개교(제주서초, 신광초, 아라초) 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횡단보도” 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우선 도내 최초로 제주서초등학교 주변도로에는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정지선・주정차위반 계도시스템”이 운영된다. 과속, 정지선, 주정차 위반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설치된 CCTV카메라로 확인, 운전자가 즉각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의 모습을 전광판으로 송출, 차량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한다.   또한 제주서초 정문 앞 도로인(용한로접속부↔사대부고삼거리) 경우 2017년 8월부터 대형차량(화물차 4.5톤이상・건설기계・대형버스36인이상)에 대해 일정시간대 통행제한을 운영했으나 단속시스템이 없어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이 증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물차량 통행제한차량 단속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단속 실시, 어린이 안전이 확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광초등학교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인공지능(AI) 보행자 알리미” 서비스를 도내 최초로 도입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CCTV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감지하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감지”문구를 표시하여 전광판을 확인한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여 일시정지 및 서행 유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라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주어진 보행신호 시간내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감지하여 교통신호제어기와 통신을 통해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차 대사람 교통사고인 경우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했다고 자치경찰단은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설치 확대를 결정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행안전 조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도내 인화초・남광초 등 초등학교 26개소에 속도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교통신호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이도초・한라초 등 14개소 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곳곳에는 옐로우카펫(14개소), 대각선횡단보도(2개소)를 설치했으며, 어린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남광초 등 29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음성안내보조장치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죄를 물었다. 살인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삭의 아내가 운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다"며 치사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캄보디아 국적 아내(2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A씨 아내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11개 보험사에 모두 26개 보험을 들어 매달 약 4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BS 최동석 아나운서와 방송인 박지윤 부부 등 일가족이 탑승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km 지점에서 최동석 아나운서가 운전하던 볼보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2.5t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최 아나운서 가족 4명이 탑승했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크게 파손됐다. 보닛은 종잇장처럼 완전히 구겨졌고 2.5t 화물차도 일부 파손됐다. 이 가족은 다행히 중상은 입지 않았지만, 현재 양산부산대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최 아나운서는 목등뼈(경추) 통증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고,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아내인 박지윤 씨도 오른쪽 손목과 손가락을 다쳤다. 딸은 발가락, 아들은 가슴뼈(흉골) 등에 각각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2.3km 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A씨의 부상 치료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은 연속성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시행 전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돼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년 10월말, 국립공원 태안반도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 있었다" 관계 당국, 적극적 대처하지 않아 폐기물 6,690톤 바다에 방치 태안해경에서만 한달여 기름띠 방제 작업, 현재 과실 수사중 해양수산부‧해양수산청 "원인행위자가 처리해야" 뒷짐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척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2019년 10월 28일 오후 4시경 배출한 석탄재 폐기물을 전남 광양항 묘도를 목적지로 해상운반하던 모아썬12001호(2,652톤)가 충남 태안군 나치도 북방 2해리 인근해상에서 10월 29일 새벽 4시경 전복되면서 적재되어 있던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전량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태안해경은 사고 신고 접수(10월 29일 04시 47분) 후, 현장에 출동해 해상교통안전 등 수습을 시작했고, 30일 관계 기관에 ‘해양 오염 발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2월 중순까지 사고 현장에서 유망 제거 등 환경오염 방제작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상에서 대형 폐기물 바지선이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되고 수천 톤의 폐기물이 바다와 어장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인데도 공식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데 의혹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건'이 종결된 상황이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인근 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 중공업의 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 1만900톤이 해상으로 유출돼 약 375Km에 이르는 서해안이 기름바다가 되었다. 이 사고로 서해안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유출된 기름 제거에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만인 2019년 9월에서야 손해배상금 4,300억원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태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은 지난 4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름 방제작업을 했고, 방제작업 비용도 징수했다. 기름이 해양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에 이첩되어 수사 진행 중”이라며, “석탄재 폐기물 관련해서는 해경이 처리할 폐기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해수청에서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원인행위자에게 조치사항을 지시를 하는 걸로 안다. 해경에서는 유실된 폐기물 사후처리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12월 중순까지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12월 30일 최종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제 작업 주체에 대해 해상은 해경이, 해안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이번처럼 기름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청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유해성을 판단하고 원인행위자에게 조치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해경 소관이 아니라 해수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은 “이 사고와 같은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염원인자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들이 능력이 안 될 때는 국가가 나서서 한다. 국가적 재난이었을 때 정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면서 “당시 사고업체에서는 석탄재가 매립용이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지만, 해양환경관리법상 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인자들로 하여금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유출된 폐기물이 6천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조류에 쓸려가 버렸더라도 업체에 여러 차례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느 대학인지는 우리도 모른다. 조사기간은 1년 정도”라고 말했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도 “선박 사고가 나면 폐기물이든 뭐든 선주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용역 통해서 해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 유류 유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가 나서 바다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면 위해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답변했다. 해양환경공단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대응 수준이 비슷했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을 실은 바지선이 전복된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규모 기름 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직접 나설 상황이 아니다.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오염원인자에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지시할 뿐, 방제나 사후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은 오염원인자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3. 삭제  <2019. 12. 3.>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이처럼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에서 폐기물을 제외한 이유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이 따로 있고,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배출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관계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인지 태안반도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오염사건은 사고 당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의 방제 기록이 없었다면, 단순한 선박 전복 사건의 하나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 전량 유실된 폐기물을 인수 실적 처리 한 달만에 전산실수라며 인수처리 취소 신청……관계 기관은 단순실수 인정 그런데 바다 속으로 사라진 수천만 톤의 폐기물이 아무도 몰래 여수 묘도에 도착해 인수처리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수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11월 4일 석탄재 6,690톤을 인수했다며 올바로시스템에 실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려면, 올바로시스템(http://www.jindosinmun.co.krhttps://www.allbaro.or.kr)을 이용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운용 규정은 별도로 환경부고시 제2016-2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등록 과정] 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인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관계자 “전량 유실된 폐기물에 대한 인수 실적 처리는 흔치 않은 일” 위 과정을 통해서 보면, 배출자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서는 운반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반바지선이 10월 29일 태안반도 해상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운반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은 11월 4일 올바로시스템에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처리했다는 실적을 등록했다.   그러나 S산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달여가 지난 12월 2일,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에 ‘처리업체의 올바로 등록 취소 요청’을 했다. 이 기관에서는 12월 24일 여수시 도시미화과로 공문을 보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10월 28일 배출된 폐기물(석탄재 6,690톤) 해상운반 중 기상악화로 인해 침몰되어 처리자에게 인수되지 않았으나, 처리자의 전산실수로 인수·처리실적등록이 완료되어 올바로시스템을 수정하고자 사용자가 처리실적 등록취소를 요청해 옴에따라 검토 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12월 27일, ‘검토결과-상기 등록 취소 요청에 대하여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되었고,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실적 등록되었기에 올바로시스템 내 처리실적 취소를 승인코자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올바로시스템 관계자는 “시스템상에서 삭제는 가능하다. 전산으로 확인해 보니, 인계서와 인수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도 “폐기물 전체가 유실된 후에 인수처리된 경우 그리고 한달만에 삭제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한국동서발전(주)과 맺은 재활용계약서로 보면,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여수 묘도에 처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5천5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S산업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한국동서발전(주)과 석탄재 111만톤을 당진화력본부에서 여수시 묘도로 운반‧처리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2020년 2월 26일 돌연 전남 진도항(팽목항)으로 25만톤을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고 바지선, 2014년 진도해역에서 음주사고로 양식장에 큰 피해 2016년 10월에는 석탄재 6천톤 싣고 팽목항으로 들어오다 회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24일 저녁 7시경 예인선 J호 선장이 부선 모아썬12001호를 끌고 목포항 금호물량장에서 경남 하동항으로 항해 중, 두 시간 동안 진도와 해남 양식장에 침범해 어구들을 손상시킨 사건이 있었다. 항해사가 밤 10시경 선박 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타실에 와 보니 선장은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사고 선박은 아침 8시경까지 운항을 계속하다 완도 소덕우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연락을 받고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 사고로 진도와 해남 김 양식장 어망 등이 큰 손상을 입어 9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선장은 해경에 “감기약과 피로누적으로 졸음운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경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4%였다. 이러한 해양사고에도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항해사 업무 3개월 정지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 선박은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 폐기물 6천여 톤을 싣고 진도 팽목항에 입항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흘만에 회항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당시 팽목마을 주민들과 대책위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폐기물 바지선이 팽목항으로 들어오는 데 반발했고, 진도항 배후지 개발공사 시행사인 진도군은 한 달만에 석탄재 반입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폐기물업체인 S산업은 팽목마을에 있는 진도항 배후지에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운반처리할 계획이었다. (▶2016년 10월 팽목항에 나타났던 석탄재 폐기물 운반 바지선 영상 http://www.jindosinmun.co.krhttp://www.jindosinmun.co.krhttps://youtu.be/hE1Ghbh449U) [※ 추가 취재 중입니다. 곧 후속 보도합니다]        진도신문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지난 24~25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관련 공문을 전체 고등학교에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으로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개학일 연기, 학사 일정 조정 방안, 휴업 등에 따른 학습 지원 방안,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 관리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별 학생 관리 방안에 따라 일반고는 진급 예정 3학년 학생 관리를 위해 담임 교사 중심으로 반별 단톡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단톡방을 통해 고3 수험생들이 고3 전국 연합 및 대수능 모의평가, 수학능력시험 기출 문제 등을 과제로 제출하게끔 해 학업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있으며, EBS 수능 특강과 같은 EBS 연계 교재를 매일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별 일일 해결 목표를 제시하고, 해결 결과 확인하는 등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광덕고는 학생에게 휴업 기간 중 자신의 일일학습계획을 수립해 카톡으로 제출하게 하고, 날마다 자신이 세운 학습 계획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숭덕고는 기존 배부한 프린트물 이외에 학교 홈페이지에 교과별 과제를 제시해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한다. 금호고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학생이 자신의 하루 일과 시작 여부를 단톡방에서 체크하도록 하며, 오후나 저녁에 과제 수행 여부나 학습 지속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조대부고의 경우는 학습 이외에도 전공 적합 관련 도서 목록을 인문‧사회, 자연‧과학 영역별로 제시해 학생들이 제시한 목록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책을 선정하고 이를 읽고 난 후 독후감을 개학 후에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우재학 과장은 “개학 연기로 인해 특히 고3 학생과 학부모의 염려가 클 것으로 보고,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와 긴밀히 협조해 본격적인 입시 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개별 학생별로 학습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고3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조성중인 사송신도시에 위치한 가로수 이설 비용 부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8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LH측에 "사송신도시 사업구간에 포함된 메타쉐콰이아 600여 그루 전량을 모두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LH는 "시가 지방도로를 무상 귀속한 만큼 가로수 역시 시에 귀속돼 있다"며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2018년 2월부터 양산시 동면 일원에 `사송신도시`를 조성중이다. 해당 사업구간에 포함된 메타쉐콰이아 나무 600여 그루를 놓고 양산시와 LH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시는 "LH가 양산에서 부산 쪽 방향의 메타세쿼이아 생육상태가 좋지 않고, 이식할 때 활착도 쉽지 않아 전체를 벌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양산시청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LH에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LH가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는 가로수 이식 문제를 협의 대상에 포함해놓고 이제 와서 원인자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한편, 사송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양산~부산 노포 간 지방도로 인근인 내송리, 외송리, 사송리 일원에 276만6465㎡(약 84만 평)를 개발해 공동주택 1만4463가구, 단독주택 430가구 등 총 1만4893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상 유입 인구는 3만705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고>김성호 경남신문 기자 부친상 *일 시 : 2020년 1월 10일 *발 인 : 2020년 1월 12일 *빈 소 :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 *연락처 : 김성호 (010-2504-1877)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교육부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을 2019년도 홍보업무 유공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기관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동시 수상했다. 광주교육청 홍보팀 정영채 주무관은 홍보 발전 유공 대상자로도 선정됐다.   1월1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홍보유공자 표창은 온‧오프라인 홍보업무, 기관지와 국민서포터즈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자와 기관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곳을 대상으로 11월 22일까지 추천을 받았다   교육부는 표창 대상 인터넷 공개검증과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12월4일 표창 대상을 검증‧선정하고 12월6일 대변인실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훈격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으로 수여식은 12월31일 각 기관 자체 실시했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서부교육청 우리동네 생태탐방, 문흥초 정당중심 학생 선거, 첨단고 혁신3교실, 광주진흥고 진로 교육, 신용초 색다른 전통시장 체험,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 자서전을 집필해 준 조대부고 학생들, 작두콩을 심어 건물온도를 낮추고 콩차는 판매했던 수완초 학생들 이야기 등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했으며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행복한 교육’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에 이바지했다.   홍보 발전 유공 표창을 받은 정영채 주무관은 광주교육청 홍보기획업무 담당자로서 광주교육 홍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직선 3기 광주교육 출범에 맞춰 학교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해 광주교육정책의 신뢰도 향상과 정책 수요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교원들이 러시아, 중국 등 항일 유적지를 5월5일부터 8월10일까지 4번에 걸쳐 탐방하며 역사의식을 키웠다. 12일 광주교육연수원(원장 김동일)에 따르면 교원들이 직무연수로 탐방한 곳은 일제 강점기 엄혹했던 시절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연길, 용정, 명동촌, 하얼빈, 대련 등 해외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지역이다. 5월 교장, 6월 교감, 7~8월은 초·중등 교사 등 총 4회 교원 98명이 참여했다. 연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전 연수, 현지 연수, 사후 연수 등 3단계로 진행됐으며 연수 내용과 소감들은 책으로 발간·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7일 동안 항일 유적지 탐방 기록을 원격연수 콘텐츠로 개발해 내년부터는 전국 교직원들이 수강하는 원격연수과정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4기 연수에 참여한 동림초 김해령 교사는 ”척박한 땅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전대사대부고 김호진 교사는 ”교과서로만 가르친 역사를 해외 독립운동의 현장에 직접 와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뜻을 다시 새겼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A(33)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 37분쯤 오산시 궐동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5시 22분에 B씨와 함께 모텔에 입실했다가 오후 6시 3분쯤 모텔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모텔에 입실한 뒤 지인에게 "한 남자와 같이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지인이 모텔로 찾아왔지만 B씨가 이미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압송해 범행 경위 및 B씨와의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혈관질환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점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증 등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혈관용 스텐트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ㆍ유통한 의료기기 업체(에스앤지바이오텍)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점검 결과, 2014년 이후 길이, 직경, 모양 등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 개를 생산해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제품 포장에는 허가받은 모델명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제품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제품도면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납품했다. 식약처는 이달 9일 업체에 허가사항과 다른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를 명령하고, 제품이 납품된 136개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업체 점검 시 확인되지 않은 2013년도 이전의 제품 유통기록과 추가적인 위법사실 등에 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제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허가사항과 다른 제품을 시술받은 환자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하여 임상전문의, 의공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했으며, 허가받은 스텐트와 원재료가 동일하므로 의학적 위험성이 크지 않아 재시술 등의 필요성은 낮으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회수 제품을 대상으로 스텐트의 성능과 관련된 탄성력회복, 압축하중, 부식 시험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시술환자에게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등을 안내하고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와 함께 시술환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체이식 등 고위험 의료기기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기 제조행위를 강력 처벌 할 수 있도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교장 김종근) 학생자치회에서는 5월 15일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의 선생님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선생님들의 제자를 사랑하는 의미를 담은 음악과 댄스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감동을 나누는 ‘제자사랑, 스승공경 사랑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제자사랑, 스승공경 사랑음악회’는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음악회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전대사대부고의 아름다운 학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학생자치회가 기획을 자처하여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음악과 댄스 동아리 활동을 아우르며 감동과 의미를 선사하는 멋진 자리를 마련하였다. 교내 노래 동아리 프레젠트의 ‘길, 촛불하나(god)’ 열창과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예비교사들의 국악합주, 관현악, 성악 앙상블 공연에 이어서 댄스 동아리 모션의 ‘위우(프리스틴), love u(청하)’ 음악에 맞추어 현란한 춤사위로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으며, 학생밴드 피크타임의 ‘너를 보내고(윤도현)’에 이르러서는 너나없이 함께 리듬을 타고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전교생이 함께 부른 ‘꿈꾸지 않으면’의 노래 메시지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 사랑과 꿈을 전하는 깊은 감동과 전율을 동반하기도 하였다. 올해 신입생 중 한 명은 ‘이런 뜻깊은 스승의 날 행사는 처음이다. 선생님들과 한마음으로 웃고 노래하고 어깨춤을 추다보니 공부와 시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린 기분이었다.’ 며 소감을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충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에서 충남대학교 학생 등이 MT를 가기 위해 타고 있던 버스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1시 56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진천터널 인근에서 A(39)씨가 몰던 47인승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충남대생 60여 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자 중 6명은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상자는 대부분 경상자로 중상을 입은 학생은 없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앞서 서행하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으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 함양에 공헌하고,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기존 독립운동 공적과 별개로 수여  -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훈장은 제100주년 삼일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 예정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정부가 제100주년 삼일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3등급,독립장)의 훈격이 낮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   *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18.5월)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19.2월)   * 국회의 상훈법 개정안 및 유관순 열사 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요구     -(‘17.4월) 이혜훈 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8.7월) 홍문표 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9.1월) 이명수 의원 등 20인,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 제출     -(‘19.1월) 박완주 의원 등 33인,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제출 및 특별법안 발의  또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리고 있다.       * 미국 뉴욕주 의회,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제정 결의안 채택(‘19.1월)   * 미국 뉴욕주 나소카운티,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자 ‘유관순 상’을 제정(‘19.2월)   * 뉴욕타임즈, ‘뒤늦게 쓰는 세계여성 부고기사’에서 유관순 열사 소개 (‘18.3월)    정부는 국내외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구하는 열망에 따라 기존 독립운동 공적외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공적 심의하였다.    훈장은 오는 제100주년 삼일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하게 된다.    정부는 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과 함께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사업을 통해 100년 전 3.1운동에서 나타난 조국독립과 자유를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21일 저녁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18년 학생 저자 책 출판 축제(공동 출판기념회 겸 전시회)가 열렸다.   ‘책이 된 우리들의 다섯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학생들은 ‘신간도서’ 57권을 세상에 선보였다. (사전 등록된 도서는 54권이었으나 출판기념회 직전 탈고된 3권이 추가됐다) 광주 22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책쓰기 동아리와 시민‧교사‧학부모 등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낭송회와 소감 발표 등 다양한 기념행사도 진행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학생 독서 책쓰기 동아리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4년 열 개 학생 동아리에서 펴낸 열다섯 권에서 출발해, 2015년에 28권, 2016년에 46권, 2017년에 48권의 직접 저술한 ‘신간’ 도서를 펴냈다. 올해는 특히 출간 도서가 57권으로 학생 저자 책 출판이 봇물을 이뤘다. 초등학생들이 13권, 중학생 13권, 고등학생들이 31권을 출판했으며 교사독서교육연구회도 3종의 연구결과물을 내놨다.   이러한 성과는 광주시교육청이 문화의 소비자‧수용자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생산자‧창작자로의 대전환을 통해 학생 중심 맞춤형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무엇보다도 학생 저자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 결과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생 저자들의 책 출판을 축하하며 “우리 학생들의 단어와 문장으로 창작된 소중한 책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책쓰기를 통해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출판 축제’ 주요 행사는 ‘책쓰기의 여정’ 동영상 상영, 퀴즈대회, 산정초·조대여중‧정광고‧조대부고 동아리 학생들의 공연, 출판 기념사진 촬영 등이다. 저자인 첨단고 김강산 학생과 책쓰기를 직접 지도한 첨단고 조미형 교사가 공동 사회를 맡았다.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던 장휘국 교육감은 “책을 쓰면 꿈은 단단해지고 상처는 치유된다”며 저자들에게 글쓰기를 더욱 장려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서 선정했다.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ㆍ간식비 과소ㆍ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 대상이다.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도ㆍ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체불한 A금속가공업체 대표 유 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 씨는 경북 고령군에 금속가공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만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유 씨는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언어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와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후 휴대전화, 자동차, 계좌 등을 차명으로 사용하며 잠적했으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검거를 위해 지명통보 등 전국에 수배를 하고, 약 6개월 간 소재를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검거해 보강 수사 후 구속했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교장 김종근)가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간 1학년 학생 각 30명씩 전체60명을 대상으로 광주 지역에서 제20회 ‘하날세’ 행사를 가졌다.   첫날 전남대사대부고 학생은 영남지역, 부산대사대부고 학생은 호남지역의 역사‧문화‧지리‧과학‧경제‧사투리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또 전남대사대부고 학생들이 무등산, 송정시장, 양림동 역사문화 마을, 5‧18 자유공원, 아시아문화전당 및 광주 폴리, 첨단과학관 등을 직접 안내하며 호남 문화를 소개했다.   14일엔 부산대사대부고 학생들과 함께 5‧18 민주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양교 학생대표들의 분향과 헌화로 시작된 참배 행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영상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진지하게 진행됐다. 부산대사대부고에서 온 모든 학생과 인솔 교사들은 꽃을 바치며 5‧18의 진실과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주 시민의 위대한 희생정신과 저항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올해는 홈스테이로 교류행사가 진행돼 부산 학생들이 광주 학생들의 가정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더욱 특별한 추억과 우정을 쌓았다. 1학년 한 학생은 “‘하날세’를 통해 ‘영남지역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없어졌다”며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의 같은 또래들과의 직접 체험활동과 홈스테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 정서를 이해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이 공급한 경북(김천)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1단지 내 상가가 완판됐다. 부영그룹은 지난달(6월) 28일 김천시 율곡동에 위치한 경북(김천)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본보기 집에서 1단지 내 상가 입찰 결과, 총 10개 점포 공급에 27명이 입찰에 나서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입찰자들은 지 6월 29일 모두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단지가 위치한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경북드림밸리 혹은 도농복합도시로 불린다.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을 비롯한 12개의 공공기관이 이미 들어섰다. 경부고속철도(KTX김천구미역), 경부고속도로(동김천IC) 등을 통한 광역 교통망을 자랑한다. 한편 경북(김천)혁신도시 부영아파트 1단지는 현재 일부 잔여가구를 분양 중에 있다. 지하 1층, 지상 17~25층 11개동의 전용면적 60㎡ 140가구, 84㎡ 776가구, 총 916가구의 대단지로 분양가격은 기준층 기준으로 전용면적 60㎡는 1억8500만 원, 84㎡는 2억3500~2억4000만 원 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여성가족부가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력 중 하나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2제1호의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 2 제1호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기준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해당 단체에 직접 고용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상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맡아 수행했다면 이를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으로 봐야 할 것이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돼 청소년육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청소년단체는 해당 단체의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직접 고용됐는지 또는 파견됐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직접 고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실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청소년단체)에 의한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력 증명이 곤란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파견 근무한 경우까지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넓게 인정할 경우 청소년 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자격제도`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분야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언과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에 대한 경력 증명의 객관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파견근로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계엄군 성폭행 등 5·18과 관련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80년 5월 당시 희생된 청소년 희생자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단순 피해자나 희생자가 아니었다. 민주화 시위 도중 도청 방향으로 시위하다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시민들을 구하러 헌혈하고 나오다 총격으로 사망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광주 학생들은 16개 학교 학생 18명이다. 그들의 우리의 선배고 보호받아야할 학생이었으며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은 시민이었다.   당시 5월20일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동문다리 인근에서 첫 학생 희생자가 나왔다. 동신중 3학년 박기현 학생이다. 계림동 책방에서 책을 사고 나오는 박기현 학생을 계엄군이 ‘데모꾼 연락병’으로 지목하며 진압봉으로 구타해 끌고 갔다. 박기현 학생은 다음날 다발성 타박상으로 사망한 채 전남대병원에서 발견됐다.   집중사격이 있었던 21일에 특히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무등중 3학년 김완봉, 전남여상(당시 춘태여상) 3학년 박금희, 숭의중 2학년 박창권, 대동고 3학년 전영진, 동성고(당시 광주상고) 2학년 이성귀, 송원고 2학년 김기운 학생이 21일에 희생됐다. 사망원인이 전부 총상이다.   이날 희생자가 많이 나와 피가 부족해지자 전남여상 박금희 학생은 오후5시 지나가는 차를 잡아타고 기독교병원으로 가서 헌혈을 했다. 박금희 학생은 헌혈을 마치고 나오는 중 헬기 사격으로 요부와 복부를 관통당해 사망했다.   숭의중 박창권 학생은 도청 앞에서 ‘비상계엄령 철폐’를 외치다 우상박 총상으로, ‘엄마, 조국이 나를 불러요’라는 말을 남긴 대동고 전영진 학생은 노동청 앞에서 도청 옥상에서 발사한 조준 사격을 우측 두부에 맞고 사망했다. 무등중 김완봉 학생은 후경부와 좌전두부에 총상을, 동성고 이성귀 학생은 두개골 관통 총상을, 송원고 김기운 학생은 두부 총상을 입고 이날 모두 도청 인근에서 희생됐다. (김기운 학생은 22년 동안 무명열사로 시립공원 묘지 3묘역에 묻혀 있다가 2001년 10월 유전자 감식으로 가족을 찾게 된다.)   22일에도 비극은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해 오던 숭의고 1학년 양창근 학생이 22일 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두부 관통 총상으로 사망했다.   23일엔 지원동 주남마을에서 송원여상 3학년 박현숙 학생과 광주일고 부설 방송통신고 3학년 황호걸 학생이 각각 두부, 흉부, 하복부 전신 총상과 복부, 하지 총상으로 사망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방통고에 진학했던 황호걸 학생은 도청 지하실에서 시신에 묻은 피와 오물을 닦아주다 관이 부족해 화순으로 관을 구하러 가다가 매복해 있던 군인들의 집중 사격을 받았다.(구한말 의병대장 황병학 선생의 손자가 황호걸 학생이다) 같이 관을 구하러 이동하다 총 7발을 맞고 “물, 물, 물”이라고 말하다 사망한(생존자 홍금숙 씨 증언) 박현숙 학생은 당시 집에 쌀이 떨어져 동생에게 밥을 해주지 못해 안쓰러워했다는 기록이 있다.   24일 진월동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전남중 1학년 방광범 학생이 두부 총상으로, 마을 동산에서 고무신을 주우러 돌아서던 효덕초 4학년 전재수 학생이 흉부 관통과 후대퇴부 총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인근에 11특전 여단, 7특전 여단과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이 이동 중이었다.   같은 날 살레시오고 2학년 김평용 학생이 남구 송암동에서 좌우측 관절부 총상으로, 조대부고 3학년 김부열 학생이 지원동 부엉산에서 다발성 총상과 흉부 상단부 절단으로 사망했다. 당시 101사격장에 암매장 됐던 김평용 학생을 부모님과 담임교사, 시청 직원이 함께 찾아냈다. 총을 들고 계엄군과 싸우다 사망한 김부열 학생의 시신은 목이 잘리고 가슴도 없고 팔도 없었다. 유가족들은 사타구니 점으로 시신을 확인했다. 김부열 학생은 폭도로 분류돼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400만원도 받을 수 없었다.   27일 최후 항쟁의 날. 서광여중 3학년 김명숙 학생, 동성고 1학년 문재학 학생과 안종필 학생, 조대부고 3학년 박성용 학생이 희생됐다. 김명숙 학생은 27일 저녁 친구집에 가다가 전남대 용봉천 주변에서 좌측골반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당시 군홧발로 김명숙 학생 집에 들어온 군인들은 “엉덩이에 맞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고 문재학 학생은 도청에서 최후 항쟁을 하다 좌복부와 좌전경부 관통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박성용 학생은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부상자와 시신들을 돌보다 흉부 총상으로 희생됐다. 안종필 학생까지 도청에서 27일 새벽 2시경 우흉부 관통 총상으로 끝내 쓰러졌다.   문재학 학생은 계엄사 4-3, 묘지번호 104, 관 번호 94번으로 당시 전남일보 사망자 명단에 실렸다. 안종필 학생은 유품으로 며칠 전 맞춘 교복 영수증과 돈 오백원을 남겼다. “광주공원에 친구가 갔는데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며 자취하는 친구를 걱정하다 26일 나간 박성용 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엄정초지에 나섰다. 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달 4일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그날로 교육부 서기관 1명을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소재 A대학 내부비리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위 서기관 ㉠은 교육부에 접수된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선배인 B대학(A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직원 ㉡과 수회 만났고 A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위 발표된 결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당사자들이 유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과 ㉡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음식물 수수 관련해서는 서기관 ㉠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요구하고 B대학 직원 ㉡에 대하여는 같은 법 위반으로 문책(경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C대학 교수 ㉢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D대학 교수 ㉣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서기관 ㉠은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위 ② 포함)` 의결 요구했다. 교육부는 "소속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인사, 감사, 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위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과의 유착 단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늘(16일) 자정부터 인하한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먼저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지난해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에서 강원 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의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하(10.3%)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10.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16년 4월 개통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을 분담해 경기 서남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 혼잡 개선에 기여해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 대한민국 청소년 「고3 수험생, 청소년 UP! GO! 놀자!」를 12월5일(화) 광주동신여고 수험생 340명과 함께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가졌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레크댄스, 담임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장기자랑, “선생님 사랑합니다” 롤링페이퍼를 전달하면서 학창시절 친구들과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도 함께 하였으며 4일(월)에는 전대사대부고 수험생 260명과 함께 하였으며 오는 6일(수)은 금호고 수험생 300여명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강병연 관장)은 이번 수능은 포항지진으로 사상 처음 연기되어 수험생들이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번 기회에 날려버리고 수능 이후 지친 청소년들이 수능콘서트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6일 오후 2시,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18학년도 고교 진학 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구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내 고교의 교육 내용과 진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 날 박람회에는 ▲자사고(경희고, 대광고) ▲자공고(청량고) ▲특성화고(정화여상, 해성국제컨벤션고, 휘경공고) ▲일반고(경희여고, 동대부고, 해성여고, 휘경여고, 휘봉고) 등 11의 고등학교가 참여했다. 각 학교는 진학상담 교사를 상담 부스에 배치해 학생 및 학부모와 1:1 맞춤형 진학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박람회가 고등학교 선택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특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인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연합해 고등학생 또래상담자들의 이야기를 비디오 팟 캐스트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인천고, 학익고, 인하사대부고, 인명여고 또래상담자 13명이 참여, 또래상담자로서의 공통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직접 대본을 만들었다.   이후 MC, 카메라맨, 음향 장비 등의 분업화된 스텝 역할을 담당하며 또래상담자 이야기를 비디오 팟 캐스트로 만들었다.   비디오 팟 캐스트는 일종의 보이는 라디오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은 이번달 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공개 발표회 때 상영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부고> 유석주(치과원장)경남 통영바둑협회장 모친상   * 일 시 : 2017년 8월 7일 * 빈 소 : 새통영병원장례식장 특 2호실 * 발 인 : 2017년 8월 9일 * 유 족 : 유석주 치과원장, 유석권(통영고39회,성균관대85회) 교수, 유석환(통영고40회), 딸 조숙경, 사위 조평우(통영고40회)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올해 청렴도 13위를 차지한 것을 감추지 않고 되레 발표하면서 분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또한 작년 최하위 성적이었지만, 올해 4위를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올 1년 동안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에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13위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청렴도 향상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남도는 이번 청렴도 측정 발표가 민선 5기의 마지막 1년을 대상으로 한 측정이어서, 민선 6기 들어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패 없는 청렴한 전남 실현’ 비전이 2015년부터는 충분하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징계양정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파급시키는 실천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그러나 5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러 자칫 추진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공직윤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의 올해 청렴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위를 차지, 지난해 최하위 성적인 16위 보다 무려 12단계를 급상승했다.   이런 성과에 전북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무교육 이수제, 청렴마일리지제, 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 등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등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직윤리시스템과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청렴1등 명품행정을 위해 도청 전 공무원이 업무시작전 내부 행정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공직윤리 부패방지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책 등을 적극 개발 추진함으로써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공직윤리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여한 데 이어,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마일리지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팩트TV】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개교의 지정 취소를 무력화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해석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지정취소를 취소한 뒤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고, 결국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를 무력화했다. 이날 교육부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희연 “태도 바꾼 교육부, ‘반대위한 반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직권취소와 관련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게 전하는 특별서한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면접권 없는 자사고’ 방침을 세운 바 있다.”라며 “그 국가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어 ‘자사고 제도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교육부의 행위가) 마치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라며 “이는 교육부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다수의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낳을 소지조차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7일 공문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전임 교육감이 재직 중이던) 지난 6월 평가는 '봐주기 식 평가'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