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 방치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21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달서구)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사업실적부진에도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경자청은 감사와 인적쇄신의 무풍지대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방치한 대구시에 경자청의 대폭적인 감원조직개편과 대구시와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정되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작년까지 국·시비를 합쳐 2,709억 원(대구시비 513억 원)을 경자청에 지원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율은 12%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는 신고액기준으로 총 15건 1억 4,700만달러로 전국경제자유구역의 2%에도 되지 않고 있어, 이는 경자청의 지원금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자청은 5년간 약 21억 원의 혈세를 들여 142회나 직접해외투자유치활동을 실시했으나, 유치성과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구시에 유치된 곳은 단 한 건도 없다. 경자청은 성과에 대한 공과를 묻지 않는 현행 시스템 속에서, 성과 없는 해외투자유치활동을 매년 반복했다.   이는 조직의 위기의식조차 마비시켜 급기야 전 국민이 세월호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 4월에도 15명이나 해외견학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됐다.   또 현재 수성의료지구 1곳의 개발사업과, 성과가 극히 미미한 해외기업유치조직을 유지하는데 대구시 공무원이 49명이나 파견된 현실도 비판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경자청의 무사안일 조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의회의 감시감독권을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경상남도가 부산진해경자청의 방만한 운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의 감시·감독권확보를 위한 조례 및 각종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33명에서 62명으로 총 71명의 정원을 대폭 감축한 사례가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의 민선 6기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이 22일 보성군에서 최초로 군 현실에 맞게 자율성을 인정한 ‘행복택시’로 운행을 개시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의 행복택시 사업은 1천 200원으로 운영된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100원 택시’ 사업과 이용부 보성군수의 ‘행복택시’ 공약 사업이 추진 목적이 동일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요금은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군의 재정 현황 등을 감안해 기본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토록 했고, 향후 확대 시행 시에는 요금을 1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군의 행복택시 운행 마을은 △보성읍 송암리 등 4개 마을 △벌교읍 신흥리 등 8개 마을 △노동면 삽화리 등 4개 마을 △미력면 소룡리 등 4개 마을 △복내면 하진리 등 5개 마을 △문덕면 단양리 등 4개 마을 △조성면 원곡리 등 3개 마을 △득량면 기남리 등 4개 마을 총 36곳이다.   전남도는 “올해 계속해서 화순군 ‘100원 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에는 희망 시군을 공모해 11개 시군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와 같이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다면,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또 서울시는 10월~11월 중으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75명은 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 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 중 고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한 구청 당 3명씩 75명을 가택수사하게 된다. 2인 1조로 출동해 일일이 방문,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38세금징수과는 이번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이외에도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목표로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검찰고발(10월~11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10월~11월) ▴상습 체납차량 시‧구 합동 단속 및 견인(11월) 등 다양한 기획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공개는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는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또, 자치구 차원에서 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10월 초 구성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해 자치구별로 체납세 징수도 최선을 다해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철도건널목 추돌 및 전철역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매년 국민들의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전국 1,129개소의 철도건널목에서 최근 4년간 54건의 건널목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 15명, 부상 2명으로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철도건널목 사고 유형은 ▲일단정지무시, ▲차단기돌파, ▲건널목통과 지체 등 주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나타났다.   이에 철도건널목 사고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는 건널목을 입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철도와 도로가 평명 교차하는 건널목에서 차량과 기차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고가화 하는 것이지만, 현재 예산문제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또 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전철역사 228개역에서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최근 4년간 185건이 발생해, 97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을 당했다.(연평균 46.3건 발생, 24.3명 사망, 22명 부상)   2013년까지 광역전철역사 총 228개 중 69역에 대해서만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8역만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51개소는 2015년 이후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등 유관기관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어 2009년 사상사고가 46건에서 2010년 이후 사고 “0”건으로 획기적인 사고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철도건널목은 특성상 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그 원인임을 감안해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건널목의 입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건널목 입체화 추진에 1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예산부족의 이유로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크린도어 설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진행해야할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최근 전철역사 추락사고 등 사상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사 고 건 수 75 37 46 27 46.3 사 상 유 형 사 망 38 18 25 16 24.3 부 상 37 19 21 11 22   < 광역전철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 구 분 합 계 ‘13년까지 ‘14년계획 ‘15년 이후 역 수 228 69 8 151 소요예산(억원) 6,076 1,701 296 4,079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코레일의 민자역사들이 상당액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정작 배당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간 5개 역사(롯데 영등포/대구, 부천, 안양, 애경 수원, 한화 서울/청량리)가 배당전 사내유보금을 80%나 쌓아놓고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레일은 11~30%가량의 지분을 가지고도 배당액 배분율은 평균 5%정도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롯데역사(영등포/대구)의 경우 배당가능액 2,895억 원 중 86.3%인 2,797억 원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나머지 397억만 배당에 활용했다. 이에 코레일은 고작 99억 원만(3.43%) 배당을 수령했다.   ▲한화역사(서울/청량리) 또한 배당가능액 499억 원 중 459억 원(92.1%)을 유보금으로 놓아두고 나머지 39억 원만 배당에 활용했다. 코레일 배당액은 11억 원에(1.87%) 불과했다.   ▲애경역사(수원)도 328억 원의 배당가능액 중 83.2%인 273억 원을 유보금화했고, 나머지 55억만 배당액 활용했다. 이 배당으로 코레일은 고작 6억 원(1.87%)만 이익을 봤다.   ▲안양역사 및 부천역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김희국 의원은 “25%를 상회하는 지분을 보유한 코레일은 민간역사 사업을 통해 공공지분에 합당한 수익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 실태는 민자역사를 운용하는 업체들만 막대한 유보금을 구축해 활용할 뿐, 정작 공사는 이를 통한 수익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민자역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회사인 만큼, 각 회사들이 이익잉여금을 무한정 쌓아놓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선취할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코레일의 적극 대처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 참고, ①최근 5년간 배당가능총액대비 공사취득배당금 비율/ ②최근 5년간 민간역사의 배당 전 사내 유보금 비율(%)/ ③2014년 배당을 실시한 민자역사 중 배당전 유보금 현황 ▲ 2014년 배당을 실시한 민자역사 중 배당전 유보금 현황 회사명 역명 ‘14 배당 가능 총액(A) 배당전유보금 출자자 배당 총액 공사 배당금 (B) 배당가능 총액(A)대비 공사배당금 (B) 비율 롯데역사(주) 영등포 대구 289,554 249,793 39,761 9,940 3.43 부천역사㈜ 부천 21,135 11,135 10,000 2,500 11.83 안양역사㈜ 안양 6,608 5,808 800 200 3.03 수원애경역사(주) 수원 32,803 27,303 5,500 614 1.87 한화역사㈜ 서울 청량리 49,928 45,998 3,930 1,182 2.37   ▲ 최근 5년간 배당가능총액대비 철도공사의 취득배당금 비율 회사명 역명 지분율 배당가능총액대비 공사취득배당금 비율 09 10 11 12 13 14 롯데역사 영등포 대구 25.0 0.88 0.26 0.22 7.12 11.31 3.43 부천역사 부천 25.0 6.75 8.54 9.83 10.90 0.11 11.83 안양역사 안양 11.2 5.07 4.16 3.58 3.22 3.06 3.03 수원역사 수원 30.1 1.02 0.74 1.10 10.76 - 1.87 한화역사 서울 청량리 25.0 - 1.76 1.37 1.04 2.27 2.37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민자역사에 막대한 자금을 출자한 한국철도공사가 일부 민자역사에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가 민자역사에 최근 5년간 5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최근 5년(‘09∼’14) 동안 55명의 1급 이상 철도공사 퇴직자가 경영이 부실한 역사를 포함해 상당수 민자역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도 1명이 민자역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퇴직자 55명은 평균 근속연수가 36.8년이었으며, 명예퇴직 46명, 의원면직 6명, 임기만료 3명이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했으나, 자회사 신설 및 사업 확장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09년 330개가 ‘출자회사 선진화방안’마련으로 131개가 정리됐으나, ‘14년 현재 412개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14개역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7억 5,900만원을 출자하고 있다.   그중 6개 역사에서 1,438억 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부평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 철도부지의 경우,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민자역사 점용료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되는데, 13개 역사에서 3,283억 원의 점용료만 납부 받았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국민정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 역시, 각고의 노력으로 출자회사를 정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퇴직자들을 출자회사에 재취업 시키고 있고, 특히, 경영이 부실한 민자역사에 까지도 재취업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역사의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회 사 명 토지 점용(사용료) 배당금 역무시설 귀 속 합 계 (수익) 철도청 ('04년까지) 점용료 (공단) 사용료 (공사) 소계 롯데역사㈜ 559.3 799.9 0 1,359.2 1108.7 636 3,103.9 동인천역사㈜ 88.9 70.4 0 159.3 0.9 21 181.2 한화역사㈜ 158.2 518.1 7.5 683.8 31.9 674 1,389.7 부평역사㈜ 73.6 133.0 0 206.6 0 65 271.6 부천역사㈜ 95.1 178.5 0 273.6 178.5 99 551.1 안양역사㈜ 45.7 141.2 0 186.9 17.3 166 370.2 수원애경역사㈜ 56.4 346.0 10.8 413.2 101.3 228 742.5 신촌역사㈜ 0.8 122.9 0 123.7 0 78 201.7 ㈜현대아이파크몰 102.2 630.4 0 732.6 0 416 1,148.6 ㈜비트플렉스 1.1 187.4 0 188.5 0 170 358.5 평택역사㈜ 0 31.7 36.4 68.1 0 238 306.1 신세계의정부역사㈜ 0 75.9 0.8 76.7 0 400 476.7 산본역사㈜ 33.0 48.5 0 81.5 0 0 81.5 소계(13) 1,214.3 3,283.9 55.5 4,553.7 1,438.6 3,191 9,183.3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마창대교의 감사결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제출거부는 물론 법인세 2,937억 원의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도 제기됐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추산한 결과 2038년까지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 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했다.   이어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 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 원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 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 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 원이 발생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도 있다.   게다가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 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 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4,240억 원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 원 제정손실 발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 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에 지급한 41억 원의 위탁수수료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서상 매년 통행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 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설치후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 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주)마창대교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 및 조치 할 것”이라며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했고, 부당한 계약의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할 것이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감사결과]   [변경 실시협약 분야] □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여 2038년까지 법인세 2,937억원 탈루 의혹예상 ○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하였다가,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원(2038년까지) 탈루의혹이 예상됨.   [자본구조 변경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실시협약 (‘03.5.13) 금융약정 (‘04.3.12) 사업자제시 (‘10.6.4) 변경협약체결 (‘10.11.26) 비 고 자본 구조 계 2,841 3,053 3,498 3,548   자기자본 568 568 568 568   타인자본 소계 2,273 2,485 2,930 2,980   선순위 2,273 1,960 1,400 1,400   후순위 - 525 1,530 1,580       □ 단기 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법인세 탈루의혹 ○ ㈜마창대교는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음.   [재무제표] (단위 : 억원) 연도별 자본총계(B-C) 자산총계(B) 부채총계(C) 비고(결손금) 2013년 △ 592 2,685 3,277 1,156 2012년 △ 435 2,731 3,166 1,000 2011년 △ 267 2,814 3,081 832   [손익계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익 비 용 이 익 이자비용 단기순손실 2013년 270 △138 132 △288 △156 2012년 231 △121 110 △279 △169 2011년 232 △118 114 △270 △156   □ 이익 4,240억원을 공유하지 않고 100% ㈜마창대교가 가져가는 자본구조를 취함. ○ ㈜마창대교는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단독으로 4,240억원의 이익을 독식하는 자금재조달 구조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음.   □ 1차 자금재조달 시 재무모델 미작성 ○ 자금의 운용구조와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자금의 상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모델이 있어야 함에도, 2010.11.26. 재무모델 없이 변경실시협약을 하므로서 자금운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이 불가.   [관리운영 분야] □ 부당하게 통행료 감면하여 134백만원 재정손실 ○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원 재정손실     [부당감면 현황] (단위: 대수/천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33,829 13,968 28,093 24,812 23,422 20,447 23,087 우편 통행량 52,875 5,122 10,952 10,918 9,950 8,021 7,912 금 액 132,471 13,968 28,093 24,812 23,238 20,064 22,296 혈액 공급 통행량 636 - - - 101 187 348 금 액 1,358 - - - 184 383 791 * 창원부산간도로 : 감면 없음, 거가대로 : 혈액공급차량 감면(환수대상)     □ 77억원의 운영비 집행 의혹 ○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   □ 41억원 관리운영 위탁 수수료 과다지급 의혹 ○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경우에만 41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의혹.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2 2011 비 고 협 약 상 4,600 3,400 3,300   위탁 수수료 4,118 3,763 3,805     □ 통행료 미인상 차액보전금 매년 주무관청이 178억원 부담 ○ 협약서상 매년 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   [기타 분야] □ 하이패스 설치로 절감된 재정지원금 86억원 부담 ○ 하이패스 설치로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하여야 함. * 개선 및 조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 ○ 부당한 계약의 주체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 ○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 통행료 부당감면 등 134백만원 회수 또는 감액 조치 ○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올해에 경기도 선관위와 천안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로 각각 파면과 구속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선관위에 근무하던 A 직원은 직원보수 지급을 담당하면서 자신 이외에 선관위 직원들이 보수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보수명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차례 72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당시 A 직원은 선임자가 관리하던 관인까지 훔쳐 무단으로 날인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전혀 알지 못할 만큼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직원은 2009년부터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해 감사원에 적발되기까지 5년 동안을 한 부서에만 있으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 직원은 횡령한 공금으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지역 선관위에서도 지도단속계장을 하던 B 직원은 자신이 천안 출신인 점을 이용해 선거에 입후보한 고향의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겨 검찰에 구속됐다.   천안 출신인 B 직원은 1991년부터 선관위 근무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무려 20여년을 천안군에서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선관위에서 근무해왔던 지역 토박이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7년 2월부터 2008년 6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 등 근무 중간에 같은 지역 근무지에서 3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씩 잠시 주변 지역으로 옮긴 후 다시 천안지역 선관위로 복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조원진 의원은 “5부 요인으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이 잇따라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등 범죄에 연루되면서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오점과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며 “특히 중앙선관위가 같은 부서와 출신 연고지 등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 이와 같은 부조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선관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부분을 방치해오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순환보직 의무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방선거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무려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 486건 중 429건(88%)은 경고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10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200건 등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공무원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치내용별로는 경고에 그친 것이 429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는 고작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3건, 경북 53건, 충남 48건, 강원 42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발생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19건에 불과한 반면, 올해 6.4.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 건수가 무려 200건이나 되어 지방선거 기간에 공무원의 선거법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각종 불법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은 현역 단체장과의 관계, 선거운동과 업무의 혼선 등으로 빚어지는 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4.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내용>   인천 시청 7급 지방공무원 A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 시장의 활동상황, 인터뷰, 방송출연일정 및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는 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총 52건 정도를 지속적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 하였고, 현 시장의 개인 트위터를 업무분장에 따라 공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경고 조치)   2. 부산 B공무원은 ○○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장 C에게 MBC 연설대담토론회 발표자료, 매니페스토 질문지를 작성, 제공하고, 경로당 현황을 제공하였으며, D구의회의원 후보자에게 경로당 현황, 만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4개의 구정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제공함(고발)   3. 경기도 E 시장 비서관은 2014.2.18. 개최한 E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 홍보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 공보관을 통하여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경고)   4. 경기도 F 시청 공무원인 ○○○은 2013.6월경 F 시청 시장의 업적 및 학력, 포상경력이 포함된 소개멘트를 작성하여 전 실무직원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각종 행사시 참고하도록 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를 함(경고)   5. 강원 G공무원은 2014.1.16.~5.29까지 인터넷에 ○○○ 시장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는 취지 또는 목적의 글을 41회에 걸쳐 게시한 사실이 있음(고발)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당선무효자 반환금액 232억중 납부완료가 86억 원(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보궐 선거 사유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총 226건이었으며, 이중 사직이 84건(37.1%)로 가장 많았고, 당선무효가 70건(31%), 피선거권상실이 49건(21.7%), 사망이 23건(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중에서는 광역의원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 18명, 기초의원이 17명 순이었다.   이에 2010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 수는 총 195건으로 선거비용만 무려 1,169억 원이나 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2억 원, 2011년 601억 원, 2012년 363억 원, 2013년 91억 원이었고, 2014년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는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당선무효된 자의 보전비용은 반환대상이 되는데, 2014년 8월 25일 현재 반환대상건수는 총 213건, 반환대상 금액은 232억 원이었으며, 납부가 완료된 반환대상은 143건, 86억 원으로 전체 반환대상의 37%에 그쳤다.   36건, 29억 원은 재산파악 불가 등으로 징수불가 처리되었다.   조원진 의원은 “재보궐 선거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재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당선무효된 자 등에 대한 보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별 보전비용 등 미반환 현황> (2014. 8. 25.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선 거 명 반환 대상 건수 반환 대상 금액 처리상황 징수대상(징수위탁) 납부완료 소계 징수진행중 징수불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17대 국 선 7 635 1 92 - - 1 92 6 543 제4회 지 선 86 2,817 16 345 5 78 11 267 70 2,472 제18대 국 선 10 1,154 3 318 1 88 2 230 7 836 2008년 교육감 선거 1 2,885 1 2,843 1 2,843 - - - *42 제5회 지선 지방 선거 91 5,435 37 1,629 19 1,023 18 606 54 3,806 교육감 4 8,605 4 8,517 3 6,947 1 1,570 - **88 교육의원 4 311 2 70 - - 2 70 2 241 제19대 국 선 10 1,419 6 807 5 675 1 132 4 612 계 213 23,261 70 14,621 34 11,654 36 2,967 143 8,640 * : 공정택 일부 납부, ** : 이원희, 곽노현 일부 납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SH) 공공임대주택 체납액이 지난 5년간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공임대 체납액이 2010년 46억 500만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81억 7900만원으로 7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의 경우 6월까지만 해도 2013년 체납액인 73억 8900만원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라면 년말에는 연체료 1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가구는 2010년 1만 5,714가구에서 2014년 6월 현재 2만 3,273가구로 늘었고, 연체율 또한 2010년 13.4%에서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15.6%로 계속 늘어났다. 이에 강제퇴거 건수는 5년간 260가구를 기록했고, 한해 50여가구가 강제퇴거 조치되고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임대주택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에 따라 주거안정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이르면 2013년에 석촌 싱크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촌 싱크홀이 발생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대한 2013년 10~11월간 실시한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결과, 감리업체의 ‘부실감리’가 대거 적발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내용에 따르면, 지하철 919공구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는 월 3회 이상 품질, 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현황을 보고해야 함에도 201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33개월간이나 이를 누락했다.   아울러 개착구간의 버팀대 축력 및 인장력 계측 또한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매일 3회씩 해야 하나 매일 1회를 계측에 그쳤다. 공사를 기록하는 사진 촬영업무도 철근 지름과 간격, 벽두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촬영,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측벽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 상세도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누락시킨 채 ‘승인’ 처리했다. 더욱이 감리업체들은 시공사의 매일 실시해야하는 환경관리 일일점검 및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김희국 의원은 “2013년에 이미 본 공사의 감리부실이 적발되었고, 본 감리업체를 발주처인 서울시가 지정한 것을 감안할 때, 본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부실이 발생했을 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면, 싱크홀이 동일 장소에서 7개나 발생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턴키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작년 서울시 감사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수성엔지니어링 대표(박00)는 2009.09.16. 계약(계약금액 5,827백만 원, 계약기간 2009.11.16.~2016.2.28.)을 체결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919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 공사 계약금액 : 2,041억 원, 공사기간 : 2009.12.31.~2015.12.29, 시공사 : 삼성물산㈜외 2개사 )   1. 기술지원감리원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실시 소홀 ○ 기술지원감리원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④항 3호’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이상 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짜에 전원 합동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감리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아래 기술지원감리원 4명(토질, 구조, 시공, 철도)은 투입일(‘10.08.16)로부터 ‘10.12.31.까지 기술지원감리원 중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1개월씩, 차00(구조)와 조재환(철도)는 2개월씩 공사현장 시공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공사현장 시공 상태(품질․안전) 점검 등 미 실시 현황]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점검이실시 개월수 (‘11.1.1기준) 비고 (미실시 해당 월) 이전 이후 919 ㈜수성 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1 - ‘10년9월 구조 차00 '10.08.16 2 - ‘10년9월~10월 시공 노00 '10.08.16 1 - ‘10년9월 철도 조00 '10.08.16 2 - ‘10년9월~10월   ○ 또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안내서 제6장(과업내용서) 제3절(전면책임감리용역) 3.2.3’ 규정에 따라 월 3회 이상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안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일(‘10.08.16)로부터 현재까지 박00(토질)와 노00(시공)는 33개월씩, 차00(구조)와 조00(철도)는 34개월씩 공사현장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공구 계약자 분야 이름 투입일 미달횟수 비고 919 ㈜수성엔지니어링 외 4개사 토질 박00 '10.08.16 33   구조 차00 '10.08.16 34   시공 노00 '10.08.16 34   철도 조00 '10.08.16 33     2. 개착구간에 대한 시공계측관리 부적정 ○ 감리원(책임, 보조)은 ‘서울지하철 9호선 시공계측관리 표준시방서(2002년 9월) 및 지하철 건설계측관리요령(지설계58700-2303호, 2013.12.31.)’ 규정에 따라 개착구간의 지보공(버팀대)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은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은 일일 3회 측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감리원(책임, 보조)은 개착구간의 지보공 축력(버팀대)의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 계측실시를 최초 설치 후 3일 동안 일일 1회만 측정하는 등 시공계측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공사기록 사진 촬영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7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항 2호 다목 등’ 규정에 따라 공사기록 사진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체 공사에 대하여 철근 간격 및 벽두께, 주요 부위 부재 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일부 구조물 시공 시 철근 배근간격 등에 대한 검측사진은 철근 지름, 간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의 사진을 보관하는 등 공사기록 사진촬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시공상세도 승인업무 소홀 ○ 감리원(책임, 보조)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2010.06.28.) 6.3.4 시공상세도 승인등급 <그림 6.3.1>’ 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승인할 경우 시공상세도 여백에 승인 란을 위치하도록 하고 승인일자와 책임감리원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11.03.17. 시공사로부터 승인 요청된 “933정거장 측벽파일 회전부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상세도에 승인란에 책임감리원의 서명 없이 승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환경영향조사 결과서 일일점검과 평가 미확인 ○ 감리원(책임, 보조)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3조(환경관리) ⑤항 4호’ 규정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09.12.31.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시공사에게 매주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만 작성하게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관련법 규정 및 지침서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연규범)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규정에 따라 “주의”처분하시고, 감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8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차 조사에서 서울시 책임 면죄부 부여했던 조사단원들이 10월 2차 조사에 또다시 6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 위원들이 대부분이 8월 1차 조사에 참여했거나, 박원순 시장의 주요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에 1차 조사에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하철 9호선 시공사(삼성물산)에 전가하고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한 결과가 금번 2차 조사에서도 재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원순 시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했고, 1차 싱크홀 조사에서 조사단장으로 역할한 박모 관동대 교수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또다시 참여해 정치적 편향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한강수중보 철거 영향조사, 우면산 산사태 조사,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서울시정 정책 자문위원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 박시장과 그 궤를 같이 해온 인사가 석촌지하차도 민간조사단장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10월 2차 조사에서의 편향성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1차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 고스란히 포함되었으며, 2차 자문단 15인 중 6명이 속한 대한하천학회는 현재 박원순 시장의 한강수중보 철거 주장에 대한 영향분석(3억 6천만 원)은 물론이고 제2차 롯데월드 안전점검까지 수행중인 기관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차 자문단 간사인 서00 충북대 교수는 롯데타워 홍보영상에 출연해 “잠실 롯데월드타워 현장은 모든 구조물의 기초가 화강편마암으로 이뤄진 암반부에 위치하고 있어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홍보한 사례가 있다.   1-2차 모두 참여하는 박00 교수는 과거 박모 교수와 함께 꾸준히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것은 물론 대한하천학회 소속으로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 중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석촌 싱크홀 사고는 주변 롯데월드 건설은 물론이고, 석촌호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이 우려되기에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차 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 인원으로 거의 대부분 제2차 정밀조사위를 꾸렸다”며 “이런 상태로는 2차 조사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치적 편향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동대 박00 단장의 박원순 시장 관련 주요이력 년도 직 책 2007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위원(박원순 상임이사) 2008 한반도대운하 반대 전국교수모임 2010 4대강 사업의 새로운 해법을 위한 77인 특별 제안(박원순,박00) 2011 서울시 예산편성 민간자문회의 위원 2011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안전. 교통분과 위원) 2012 한강시민위원회 부위원장 (한강수중보 관련) 2012 서울시 재해예방 자문위원 2013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환경분야 위원 2014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민관합동태스크포스 위원 2014 2기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안전, 교통분과 위원장 2014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2014 석촌지하차도 동공 원인조사단장   1차 자문단 전문가 명단(박원순 주요정책 참여했던 인사 00처리)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문분야 비고 박00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수문학 단장 우00 교수 경복대학교 터널공학   조00 교수 단국대학교 지반공학   박00 교수 인제대학교 지하수   김상환 교수 호서대학교     전제성 교수 인덕대학교     신종호 교수 건국대학교     하상우 대표 대신엔지니어링     이대영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00 대표 한국구조물연구원 구 조   김00 대표 H2O컨설팅 상하수도    

법정 근로시간은 늘리되 휴일 수당은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 되면서 노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사를 위한 꼼수라는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주당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8시간의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로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고 정해왔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현재 휴일 근무하는 회사 중에 200%를 받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무를 해도 50%의 가산금만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은수미 의원은 법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인데 60시간으로 바꾸자는 셈이라며 노동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번도 68시간이었던 적이 없는데 아예 (기존 관행의) 면책을 주는 목적이자 불순한 의도로 60시간 법을 들고 나왔다. 이건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아니라 연장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휴일에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휴일 수당 50%에 연장 수당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 수당이 없어져 통상임금의 1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은수미 의원은 법은 가산금을 주게 했는데 고용부가 그동안 기업 편들기를 해서 가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행정해석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수년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한 기업의 위법행위가 지금 면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성남시 환경미화원 판결에서도 휴일 근로수당 소송'에서 1, 2심 법원은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 라는 고용부의 해석과는 달리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주당 근로시간은 현행법대로 52시간이 유지되고 휴일 연장근로 수당도 2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취지와 상황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아닐텐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개악을 추진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에서 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전 국민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단원고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울돌목과 세월호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하며 애통해 했다. 최근 일부 국민 중 세월호 침몰을 단순한 선박사고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국민들까지도 이때는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때 세월호에 의해 어린 자식을 잃은 단원고 학부모들이 정부 각료 및 대통령에게 험한 말을 하여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별로 탓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 다투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조금이라 위로가 되도록 하자고 성금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같이 고통을 나누자고 회식도 중지하고 여행도 취소했으며 희생된 단원고 학생이 한명이라도 더 구출되었는지 궁금하여 일과시간 내에도 핸드폰에 매달리고, 퇴근하면 텔레비젼 앞에 제일 먼저 앉아 찾았다는 소식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원하였다. 그런데 정부에서 세월호 침몰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유족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세월 유족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사건이 정치꾼과 모리배에 의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 하였다. 이는 곧 현실이 되어 세월호 침몰이 있은 지 5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고 국민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세월호하면 징그럽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지난 4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있는 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재산을 회수하고, 유족들에게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것 외에 사고의 총 책임자인 유병언의 재산을 회수해서라도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현실은 이러한 박대통령의 말을 역이용하려는 일부 정치꾼들과 이를 통해 국민갈등과 악질 컨설팅비용이라도 챙기려는 모리배들에 의해 이용 당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한푼이라도 지출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세금을 지원하도록 한 자들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세금을 남용한 죄를 묻고  회수하여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이미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는데, 관련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만일 현상태로 만들어지면 법의 형평상 앞으로 정부는 예산 한푼이라도 집행하려면 국회의원들도 필요없으니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묻고 승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하기도 한다. 이런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호 유족들의 생각이나 바램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대자동차 노조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승인받고,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단식을 같이 하겠다는 국민 이간자이며 정치꾼,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던 말던,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모리배들에 의해 세월호 사건은 완전히 변질되었고 도리여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진영섭 편집위원>

[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서민들의 속을 시원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국정 어젠다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개혁, 원전비리,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상화다.   그런데 소위 찌라시가 지면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에 대해 논하고 있어, 과연 그 찌라시가 논할 자격이 있나하는 것이다.   내용은 보지 않았다. 왜냐면 그 찌라시는 벌써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유는 찌라시라는 말 뜻에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대충 이해가 갈 것이다.   예로 권력이란 한 곳에 오래 집중되면 필히 병폐가 생기기 마련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병폐가 생기면 더디게나마 입법을 통해 잘못을 고치거나, 필요 없는 법들은 사문화 되어 사라진다.   지금도 이 현상은 나날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삼권분립도 그런 뜻이다. 종교인들도 종교를 통해 세상의 만물에 대해 해탈하려고 수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 한 면에서는 올바른 세상을 위해 자정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또 다른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범죄인들의 범죄수법이 진일보해지고 있다. 형법과 형소법이 건국 이후 몇 차례 개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찌라시도 자정의 노력 대신 나날이 사람들 머리 위로 진일보해지고 있다. 더럽기로 유명한 전국 지역의 몇 곳 중의 찌라시들도 한 고위직위에 거의 15년 이상 차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 물론 한 곳에 오래 차고 있더라도 수행하는 성인들처럼 항상 쇄신을 갈구하면 문제될 소지는 없다.   그러나 그 찌라시는 지난 몇 십년간 한 자리에만 꽤 차면서 쇄신은커녕, 의자 방석은 물론 좌판에 바퀴까지 썩어 문드러져 지독한 냄새가 새어 나오고 있는 지경인 것 같다. 물론 당사자들은 알면서도 모른척할 뿐인 것 같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심지어 두둔하기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만약에 그가 종교인이라면 문제가 다분해질 소지가 있다. 그 찌라시의 적폐를 모르고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라는 공적인 직위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찌라시의 그런 논단은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올바른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평할 것이다.   그러나 한 끝 더 생각해보면, 그것은 현혹에 불과하고 위선의 극치에 불과할 뿐이다.   그 찌라시는 세상 앞에서 자신은 그렇게 내세우지만, 뒤에서는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쉽게 한 가지로, 대기업이 하청기업 단가를 후려친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후려친다는 어원과 같이 그 찌라시의 썩어 문드러진 의자좌판들은 기자들을 후려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로 이는 더 강하게 말한다면 사회 암적 존재라는 인식을 두더라는 과분하지 않다.   더욱 알아야 할 점은, 그 찌라시는 세상 닳고 닳았다는 점이다. 얼마나 닳고 닳았으면, 불리할 땐 동정발산과 약한 척, 성격 나올 땐 인사불성, 밥그릇 찾을 땐 애걸, 아주 찌라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바람에 따라 아주 형편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찌라시가 논단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에 관한 사회문제를 논할 자격은 없다. 이는 뚫린 한 입과 몸통은 일신일체가 아닌 따로라는 점이다.   물론 일전에도 그 찌라시에 대해 언론계를 떠날 것을 충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못 떠날 것이란 것도 예고했었다.   그리고 그 찌라시에 나오는 기관들은 대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기관들은 콧방귀 뀐다는 것인지 사뭇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경북도도 최근 전국 첫 ‘비정상의 정상화’ 조례를 제정해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스탄불 행사 선전을 보면 더욱 갸웃거려지고 있다. 이스탄불 행사는 경북도와 경주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다.   터키는 6.25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 자유민주국가를 위해 피를 흘린 형제의 나라, 고귀한 국가다.   그런데도 이런 찌라시에다가 그런 고귀한 행사 선전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 조례까지 제정한 경북도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는 결국 눈감고 아웅 대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차라리 사회자활사업 투자에 쏟아 붓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국민들도 그런 찌라시에 대한 경북도와 기관들의 처신을 제대로 알기 바라며, 이런 행사선전 보다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더한 투자가 유도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경북도의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정상적인 관행을 비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발에 피일뿐이다.   경북도는 출입도 지위고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뒷 배경에는 기자 부스러기와 공무원들의 묵시적 동거관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형·아우하며 사이좋은 듯, 대구시도 빠뜨릴 수 없는 것 같고, 권력기관도 두 번 가면 서럽다할 지경인 것 같다.   이러면서도 김관용 지사는 소통과 상식을 강조하면서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엇박자 행보가 아닐 수 없는 노릇에, 찌라시를 대접(?)하는 이상한 행정력까지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도 정치인들을 두고 항상 하는 말 ‘선거 때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일구이언(一口二言)이라는 지적으로, 김관용 지사도 예외일 수 없는 것 같다. 물론 거의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다.   고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사회전반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이런 말이 떠오른다. ‘너 자신을 알라’

  배방읍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홍성만, 윤석희)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도움을 준 1급 시각장애인 J씨는 혼자 생활하며 생활공간인 주택이 너무 낡아 지붕에서는 물이 새고, 벽체는 시멘트 블록으로 겨울에는 냉기와 싸워야 했으며, 전기 및 수도시설이 열약하여 물을 길어 사용하는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 J씨가 안방을 출입하는데 장애물이 많아 집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을 결정하고 지붕 및 전기 주방 수도시설, 특히 겨울철 냉기를 없애기 위해 벽체의 단열 보온을 시공하고, 장애물이 많았던 출입공간을 정리하여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고, 물을 맘대로 쓸 수 있도록 싱크대을 설치하는등 대대적인 수리를 했다.   싱크대에서 물이 나오자 J씨는 너무 기쁘고 당황스런 듯 환한 웃음을 보였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시 지원금과 배방읍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부담등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회원들이 직접 나서 몸 봉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기간은 지난 7월 23일 시작해 8월29일 마무리됐다.   8월30일 아산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마치고 배방읍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신흥리 J씨 집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J씨는 “살아야 되는야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고생이 많았는데, 생시인가 꿈인가 모르겠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윤석희 회장은 “J씨의 환한 웃음에 뿌듯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봉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고, 홍성만 회장은 “주민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랑의 집고처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봉사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말하고, “특히 이 사업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남녀 지도자님께 감사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적극 해결해 도움을 주신 공수8리 맹주철 이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배방읍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사랑의 집고쳐주기 운동을 이어 오면서, 사랑의 고구마 심기, 명절 귀성객 음료 대접, 불우 이웃에게 라면 기증, 사랑의 쌀 기증등 훈훈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봉사단체다.

2016학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천안시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 관련 조례가 지난 27일 열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016학년도부터 천안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던 고교 평준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이던 고교입시전형 방법이 교과부의 정책변화로 도 조례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충남도의회 장기승(아산.예산결산위원장) 교육위원은 ‘졸속으로 준비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비 평준화 지역에 대한 대책없이 평준화를 시행할 수 없으니 인근 아산 지역을 비롯한 목천고와 성환고등 비평준화 고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온양고와 온여고에 각 1학급씩 증설하고 배방고와 설화고는 65%를 아산지역 학생중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11월(9대 의회때) 2016년 고등학교 입학대상자인 천안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약 3만명에 대해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해 88.6%의 응답률과 73.8%의 찬성율을 보였으나, 도교육청이 교육감 부재 및 지방선거 등을 사유로 이번 10대 의회에 부의됐다.   천안시 지역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면, 천안 출신 많은 학생들이 아산지역 고등학교로, 특히 배방 탕정지역 학교로 몰려오는 것은 뻔한 결과로, 배방 탕정출신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아산지역 학생 80여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던 아산시가 더 많은 학생을 타지역으로 보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따른 피해가 인근 아산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배방유치원(원장 김선남)은 8월 26(화)에 실종유아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현장방문 지문인식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사전 등록은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유아들의 신체적 특징 및 인적사항들을 입력하고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였다. 배방유치원은 평소에도 유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며 힘쓰고 있으며 다음 날 실시할 실종 유괴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유아들의 이해를 돕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지방선거도 끝났겠다 감투로 삼국 통일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겠다 마는. 삼국을 통일하고 천년을 호령해온 신라의 수도 경주도 최근까지 폐기물과 감투, 육탄전으로 삼국통일을 이루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시민들이 경주시 나으리님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삼국지...‘검단산업단지’   얼마 전 전모씨는 “내 고향 살려주세요”란 글을 경주시청 게시판에 올려 호소했다. 이유로 전 씨는 “검단사방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결사반대 한다”며 “금곡산은 검단 사방 정수리에 해당하는 곳이며 사방검단은 금곡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흘러내리는 물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분지지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그곳에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전국에서 유입되는 페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면 1000여 주민, 100여 명의 사방초등학생들은 과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냐”란 의문을 남겼다.   특히 검단은 지역에서 약수로도 유명해, 전 씨는 “그 유명한 약수도 오염되어 엄청 안타까운데...우리부모 형제 자식들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원통함도 나타냈다.   더구나 전 씨는 “몇몇 힘 있고 땅 많은 주민들은 우선 돈이 될거니 하고 은근히 쾌재를 부를 진 모르겠으나 힘없는 주민, 우리부모님, 형제는 평생을 몸담아온 정든 고향”이라고 말했다.   게시판 안내에는 공식적으로 경주시의 답변이 게제 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려면 민원상담을 신청해야 한다고 경주시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 씨의 글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전 씨의 글 밑에 공감하는 댓글로 깨알같이 옹알옹알 쏟아내며 남겨 놨다.   특히 사실 관계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어떤 한 이는 “도청에서 심의가 안강산업단지보완으로 경주로 다시 내려왔다는 사실에 주민의 뜻이 반영됨을 기뻐합니다”란 글을 남겼다.   하지만 다른 이는 “오늘도 사방초등학교는 금곡산 골바람이 운동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의 편히 숨 쉴 수 있게 그대로 저렇게 맘껏 운동장을 뛰어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또 다른 이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철저히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근처에 위험한 산업폐기물을 들여오면 이곳에 있는 주민과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라며 대놓고 쓴 소리도 내뱉었다.   생뚱맞게 어떤 이는 “보문단지 입구에 수십 톤의 건축폐기물을 방치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할진대 안강검단산업폐기물단지에 지정 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매립하면 어찌 감당하실런지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을 아주 상쾌하게 따져볼 수 있는 어떤 이의 글도 있었다. 그는 “방폐장부지 지반에 대한 조사가 완벽했기에 허가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요. 연약지반이며 문제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지 않은가요”라고 빗대 말했다.   댓글 마지막 부분, 어떤 이는 “문화역사 관광도시 경주에 산업폐기물이라니요. 살기 좋은 도시 경주라는 문구 창피합니다”라고 일갈했다.   ‘원전폐기물’과 ‘천북산단 불법 매립된 폐기물’   경주시에서 일어났던 일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과거 방폐장(일명 원전폐기물 쓰레기장) 유치로 전 경주시장과 공무원들은 경주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떠벌였지만, 되레 방폐장 지하수 유출로 인해 공기 연장과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됐다.   그 경주시장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이 쾌차하게 이뤄진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물론 공무원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동 승진하는 구조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최근 방폐장 공사에서는 6억대 뇌물이 오간 파티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설마 이것도 끝이 아니다.   지난 과거 천북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14,600여 톤이 천북산단 지하에 불법 매립됐던 사안이 2011년경 터졌다.   경주시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업체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뒤 행정불조치를 내렸다.   더 웃긴 것은, 그때 당시의 경주시장은 천북산단 지하에 폐기물 14,600여 톤이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알려진바 없었던 것 같은데도 지난 6.4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됐다.   그런데 이와는 상관없지만 아주 묘한 사실도 있었다.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의 선거 때, 검단산업관계자가 찾아와 선거 방청객들에 돈을 돌리다 적발된 사건도 터졌다.   물론 당선된 경주시장은 경찰조사에서 상관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못내 의심을 자꾸 떨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이전에도 검단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 등 흉흉한 소문도 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단산업관계자는 지인을 통해 선거 때, 경주시장 선거사무실에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요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참석토록 한 후 금품을 돌렸다.   더구나 이 검단산업관계자는 지역내 섭외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정한 삼국통일...폐기물과 나으리님들, 공무원, 시민, 시민단체 ‘뒤범벅’   또 지역 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천북산단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매 한 가지로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인터넷 언론보도를 뒤져봐도 토를 단 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도, 일부 시의원들도 그 경주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재선에 당선되기도 했다.   더구나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에 대해, 나으리님들끼리 서로 축하꽃다발을 전하며 사진도 한 컷 찍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은 최근 공무원들에 대한 화려한(?) 인사이동도 했다. 어찌 보면 이는, 예전 경주시 김모 공보과장이 공무원신분이고 나발이고 대놓고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다 검찰에 고발된 사안을 보면,   공무원들도 시민들의 녹을 받아먹고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시민들 보다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허수아비(?) 같은 시장 뒤꽁무니만 줄기차게 바라보며, 승진 탐욕에만 눈이 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공무원은 예전 좌천성 성격으로 다른 곳으로 물러났다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 발령 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고로 공무원들의 작태도 아주 꼴값스럽게 비춰진다. 시민들에게 녹을 받고도, 신분보장에 시장 비위 잘 맞추면(?) 승진까지 이뤄지니 천국의 직업이 따로 없을 지다.   또 지난 과거 방폐장 유치에 혈안이 되었던 시민단체로 보이는 단체가, 재선에 성공한 경주시장을 지지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문제가 조금씩 드러난 방폐장에, 과거 유치 혈안이 됐던 단체가 현재 경주시장을 지지했던 것을 보면,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시민들도 있을진대, 그 경주시장을 무엇(?) 때문에 찍은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저 무대뽀로 기호 1번만 찍어댄 ‘모르쇠’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저쪽 다른 지방에서의 기호 1번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 그 무엇(?)이 뭘까. 최근 재선에 당선된 경주시장이 선거 전 불륜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를 보도한 지역 주간지의 신문 800부 가량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 중년 신사로부터 도난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외제차량을 타고 다닌 중년 신사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 먹고도 아주 무식하게 곧 드러날 그런 오줌 싸게 아이인양, 철딱서니 없는 절도놀이를 했을까. 그 신사는 사업체를 꾸린 신사였을까. 아니면 경주시장과 유독 친분이 있는 막역한 사이였을까. 절도까지 해대는 철부지 같은 의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 뒤로 입소문엔 그 중년신사는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폐기물은 물론...‘나으리님들’ 감투 삼국통일   또 웃긴 것이 있다. 최근 경주시의회의 의회 구성을 보면, 경주시와 같이 도원결의를 한 듯 짝짜꿍 죽이 잘 맞아 보인다. 지난 과거, 의원이라는 감투를 2년씩 나눠먹기해 논란이 일었던 의원들이 6.4선거에서 새누리 경북도당에 의해 공천을 받았다.   공천 받은 것도 아이러니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또 당선에도 성공했다. 시민들의 표로 당선 된 것이기에, 참으로 할 말이 없어진다.   이런 걸 볼 때, 시민들도 무대뽀 1번이거나, 감투에 붙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 싶다. 그런데 당선된 의원들 모두 경주시의회 뭔 위원장까지 맡았다.   동료 의원들도 뻔히 이런 사실을 아는 의원들이 많을 진대, 어째 나으리님들끼리 감투에 서로 삼국통일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다. 지역의 큰 어른이라는 국회의원은 뭐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처럼 다들 감투에 위대한 성인군자처럼 보인다.   물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보이더라, 재선에 당선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전리품인 냥 줄줄이 감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능력과 어쩌고저쩌고 해명한 것 같지만, 그냥 입에 침 발린 소리란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앞에서는 ‘시민’ 그런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도 ‘오냐’라는 시선이 느껴져, 죽이 짝짝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고로 이제 인지 능력 있는 성인들도 농약을 입술에 살짝 묻히고 시민들 앞에서는 무조건 입 발린 소리 ‘시민’ 그래야 될 성싶다.   잠시 삼천포로 빠졌지만, 여튼 경주시에서는 모든 나으리님들이 지난 선거나 과거 선거에서 박심(朴心)을 거의 팔았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박통이 그렇게 가르친 건가 물어보고 싶지만, 박통이 그렇게 할리 만무하고 나으리님들이 감투에 목말라 선거 전략을 그렇게 한 것 아니겠냐 싶다.   나으리님들의 그런 처신에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박통의 지지율이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나으리님들의 그 이중성(?) 같은 알고 박통을 바라보면, 박통에 대해 올바르게 지지하겠나 싶다.   새누리에서도 당 혁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위원장에 뉘를 앉혔던데, 잘 되겠나 싶은 회의감이 밀려온다. 왜냐면 뿌리 깊은 토호세력들의 밥그릇 구조, 위에서 한다고 되겠나 싶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 재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위인들의 나라가 아닌가. 이런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 없이 위에 뭔 혜성 같은 감투하나 덜렁 얹혀놓는다고 설령 윗물 맑아져도, 아랫물까지 맑아지지 않으면, 아랫물의 혼탁한 물이 흔들리면 다 구정물 되는 매 한가지다. 뒤 바꾸어도 그렇고.   그저 없이 핍박 받던 일반 소시민들은 꼰대 지역 영남권이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다소 인격 소양이 부족하더라도 인간적 대접에 목말라하는 사실들을 아는지 모르겠다. 이는 깁스하고 감투만 바라보는 나으리님들이 못마땅한 것도 사실이다.   예로, 야권에서 지난 6.4선거 대구시장으로 출마해 40%의 득표를 얻어 모 후보를 보라. 어쨌든 겉으로는 깁스한 나으리님들과는 모습이 다르지 않던가.   권불십년에...인격·육탄 삼국통일   이런 전반적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경륜이 있는 사람의 전언에 따르면, 경주지역에서 재선에 당선된 나으리님을 두고 아주 비밀스런 말이 흘러나왔다.   “경주에서는 선거에서 연속 세 번 이상 잘 당선되지 않는다. 이번에 재선한 사람들 차후에는 안 된다는 볼 때, 잘 봐야 된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무얼 잘 봐야 될까. 물론 다른 모든 나으리님들도 포함된 것이겠지.   거기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 가고 가을에 단풍나무가 이 산 저 산 물들 듯, 지역 일부 기자들의 인품도 삼국통일 한 것 같고, 겪어본바 하나같이 인물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씁쓸한 입맛도 다시게 만든다.   물론 뭔 단이라 해서 그들 앞에서는 졸래졸래 그러면서 시민 앞에서는 ‘시민, 소통’ 그러는 서울시, 대구시, 경북도 등 너희들도 그렇다마는.   최근에는 또 당선된(?) 경주시장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전 경주시의회의장이었던 아무개가 떨어졌던(?) 후보의 선대본부장과 마찰을 빚다 서로간 주먹다짐을 했던 사건도 전해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쪽과 떨어진 쪽 사이에는, 드러나지 않은 힘의 논리가 작용한 듯 보여, 떨어진 쪽에서는 억울한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도 억울한 건 억울한 것이다.   억울한데 만약 당선된 쪽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도 이건 포용으로 다가 오지 않을 수 있고, 기만일 수 있는 것이다. 선거 때 아주 졸렬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가. 더구나 이런 폭력이 난무한 자리에 전,현직 시의원들과 함께 뭔 골프업을 하는 업자도 낑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판 천하지대본 삼국통일 경주시...국민 안전은 본인 스스로   이 같이 추잡하게 폐기물과 감투, 인격·육탄전으로 삼국 통일한 듯한 경주시에 대해, 국민들이 하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근래 사회적 큰 사고들이 많아서 이제는 개인의 안전이 중요시한 인식이 파고들고 있는 시점에,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경주시에 관광 오는 관광객들은 경주에 원전 6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게다가 원전과 경주 중심가의 직선거리는 대충 30Km 전후다. 터지면 끝장이다. 월성원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는 울진원전, 아래로는 대규모 울산정유공장, 또 바로 옆 고리원전이 있다.   특히 원전 납품 비리에 짝퉁부품 등의 비리가 만연하게 퍼졌던 사실도 각인하기 바란다.   최근 경주시장은 경주를 하나의 정원이라는 입발린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도 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표현 맞다. 하지만 경주는 폐기물과 더러운 인격을 숨긴 정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정원이라. 지나가는 뉘 견(犬)님도 웃을 지경이다.

배방지역교통연합캠페인추진위원회(위원장 황규갑)는 5월7일 오전 7시30분 아산배방중학교(교장 김병식)앞 등 배방읍 배방로 일원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와 4대 사회악의 하나인 학교폭력을 근절해 명랑한 학교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음주운전·신호위반·과속운전을 절대 하지 말고 언제나 안전띠를 잘 매고, 학교폭력 예방하여 학교 웃음 꽃피우자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앞세우고 주변을 지나가는 학생과 주민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황규갑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교통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캠페인을 추진했다”며 “지속적으로 민·관·경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장안나 배방중학교 학부모 회장은 “등하교시간에 학교 주변이 복잡해 늘 불안했는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생들이 편안함 맘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아산배방중학교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도 학생들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준 모든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학교에서도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후원했으며,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배방읍, 아산배방중학교, 배방고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배방지구대, 충남안실련 아산지부, 아산배방중학교, 배방고등학교 학생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배방읍 특산품 이슬먹은 오이에 노균병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농민들에 따르면 N 육묘장에서 모종을 사온 특정 작목반 오이에서 노균병이 발생해 점점 번저나가 올해 농사를 망쳤다는 것이다.   갈매리 K씨는 “(모종을) 내릴때 보니, 노란점이 드문드문 찍혀 있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좋다는 약은 다 해 봤지만 점점 계속 번져나간다.”고 말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심상복 시의원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달려와 살펴보고 대책을 찾아봤지만 '예방이 중요하지 치료약은 없는 실정이다. 질소질 비료 옆면 시비등을 해보는 수 밖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다.   모종을 가져온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일부 농민들은 모종을 수령하지 않고 반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균병이 생겨 계속 위로 올라가며 새잎으로 번지는등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오이가 열려도 상품가치는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N 육묘장에서 납품된 모종은 27가구에 26만3천460포기로 한 포기당 350원씩 총액 9천2백21만천원이다,   이는 3만3천평(평당 8포기)으로 평당 5만원을 계산하면 조수익은 약 16억5천만원에 이른다.   한편, 모종대금 350원중 아산시가 55원씩을 지원하고 배방농협에서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쳤다며 모종 대금 결재를 거부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N육묘 관계자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돌아갔다.   세교리 L씨는 “영농 인력까지 확보해 놨고, 지금까지 투자된 영농비용도 많은데 어쩌면 좋겠냐?”며, “자꾸 술만 먹게 되고,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모종 선택 및 대금 결재는, 농민들이 스스로 육묘장을 선택해 거래하면 농협은 모종 대금을 육묘장에 지급해 주고, 가을에 농민들로부터 무이자로 회수하는 체계로 돼 있다.   농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에, N육묘장측이 어느 수위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지 관심이 커진다.

김길순(배방우체국앞 한강철물)씨가 노인 100여명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어 화제다.   김씨는 4월 30일 점심시간에 시내 식당으로 노인들을 초청해 떡, 과일, 음료등과 함께 돈가스 점심을 대접하며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기원했다.   김길순씨는 적십자 봉사원, 라이온스 회원등으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배방읍 복지팀 박지애 주무관이 아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2년 3월 5일부터 배방읍 복지팀에서 근무해온 박 주무관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해 왔으며 특히 아동 복지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다.   박지애 주무관은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과 봉사 정신으로 복지대상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며, 적극적으로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여 지역내 아동복지 만족도 향상및 아동복지분야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처리해 주면서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과 매사 적극적인 자세로 밝은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다.  

중증 노환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어 지역사회의 칭송이 자자하며 타의 모범이 된 휴대리 배소임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배씨는 지난 2000년 이후 14년간 우울증을 동반한 파킨슨병과 치매 질환, 관절증 등의 각종 노환으로 용변 및 식사, 목욕, 환복, 통원치료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시어머니를 24시간 집안팎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극진히 모시고 있다.   또한, 치아상태가 좋지 못해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 텃밭에서 재배된 채소를 이용하여 죽을 쒀 드리고, 한방차로 균형있는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는등 세심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가족들이 시어머니의 간병을 교대해주는 일요일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자원봉사자로 2007년부터 8년째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설 및 추석등 명절마다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결식아동,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가정에 초대하여 사비로 음식을 대접하는 등 온정을 베풀어 지역마을의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

     <자료 제공 신라 문화원- 옛날 수학여행 사진>  필자에게 있어 제주도 수학여행의 기억은 그때 당시 평생 가기도 힘들었던 제주도를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었다는 설렘과 함께, 파도에 의해 심하게 요동치는 배로 인한 심한 뱃멀미와 좁은 선체 안에서 눕기도 힘들어 얼굴이 하얗게 떠있던 기억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수학여행(修學旅行, school trip)의 의미를 찾아보면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으로써 학생들이 평상시에 대하지 못한 곳에서 자연 및 문화를 실지로 보고 들으며 지식을 넓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수학여행이 생기게 된 유래는 18세기 영국귀족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귀족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를 붙여 교육에 힘썼고, 소년기를 벗어나면 유럽 대륙으로 수학여행을 보냈다. 기간은 3년으로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을 돌며 여러가지 경험과 함께 문물을 배웠다, 이때 빠지지 않은 것이 지성인들과 만남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유럽 대륙의 문화를 흡수한 뒤, 성숙한 인간이 되어 귀국했다. 그러나 이런 유럽 귀족들의 낭만 같은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학여행은 일본근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907년 수학여행을 만들어낸다. 1910년부터 조선과 만주를 오가는 13박 14일의 수학여행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결코 근대화의 바람직한 요인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집단 여행을 통해 일본은 대규모 단체행동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집단적인 야외 여행을 통한 조직적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조선의 학생들을 일본에 수학여행을 보내 조선을 자학하고, 일본을 우러르게 만들어서 1920년대 거부동맹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런 수학여행을 흉내 낸 여행프로그램은 이후 일제식민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여행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60~70년대 한국에서는 여가문화 생활이 척박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저렴하게 다녀오는 여행이 의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억의 단골 아이템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끼리 함께 하는 레저문화가 발달하여 웬만한 곳은 이미 학생들이 다녀온다. 또한 경제 성장 및 학생들의 문화적 성숙에 기인하여 집단주의 문화보다는 개인의 자유주의 문화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여행은 예전처럼 학생들로부터 각광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학여행이 위험한 이유는 리스크 헷지(Risk Hedge)가어렵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원의 이동으로 인한 상시 사고의 위험과 함께, 그 사고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관광버스에 여러 대 타고 한 번에 대규모 이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차와 비행기, 그리고 선박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집단적인 이동을 요하는 수학여행은 안전 보호 입장에서 대단히 취약한 구조이며. 분산된 방식의 여행운영이 필요하지만, 일제 때부터 형성된 이런 습관을 떨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는 단체활동에 대한 일부 교육적 효과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다. 각 개인의 진로와 연결된 체험 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의무감처럼 이러한 여행제도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 YTN 뉴스 영상 캡쳐 사진-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영상 사진>  이러한 수학여행이 지난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안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수학여행을 떠났던 우리의 꽃다운 아들, 딸들의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져 분노한 네트즌들이 수학여행 폐지 청원 운동이 SNS와 다음 아고라 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 캡쳐 사진>  1993년 292명을 희생시킨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앞으로는 다시는 후진국형 사고는 다시 없을 줄 알았다. 우리는 눈부신 발전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계 1위에 올랐지만 배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우리의 마인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듯 하니 답답하다. 하드웨어는 발전했으나 이를 운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인 소프트웨어는 발전하지 못했으니 그 대가를 다시 또 우리의 아들, 딸 들이 치르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부끄러운 지금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미래세대에 물려주지 말자고 이제 우리는 맹세해야 한다. 꽃다운 나이의 아들, 딸들 생각에 자꾸 눈물이 흐른다. 메디컬뉴스24 기자 김종원 stupid0@medicalnews24.com

지난해 11월 4일 오후 내연남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4월 16일 오후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관은 “피고인이 조금도 반성없이 책임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징역 18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내연남)로부터 받은 아파트 등은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살해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는 자살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첫째,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두번째, 독극물이 담겨있던 음료수 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고 피해자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119구급대가 나간 후 궁금해 음료수병을 만져봐 지문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음료수 병은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고 발견 장소도 피고인 주장과 다르게 탁자 밑이었다. ▲세번째, 피해자가 자살한 만한 상황이 아니다. 피해자는 어떤 경유로 농약을 마시게 됐는지 의아해 했다. ▲네번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을 피해자의 변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와 자동차등 재산을 지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사건 장소도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였다. ▲다섯번째, 피해자가 농약을 마신 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했다는 주장과 맞지않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했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며, 피해자가 사 준 아파트를 사건 다음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세로 내 놓았다. 또한, 이 사건 신고 경위도 의아하다.         참고로 재판 과정에 있었던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했다.   검사의 구형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강제로 농약을 먹게 했거나 몰래 먹게 했을 것이다.   농약이 들어 있던 음료수병에서 피해자 지문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의 지문만 발견된 것으로 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농약을 먹게 했고,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은 정황은 명백하다.   음료수 병의 피해자 지문은 지워졌고, 피고인은 우연히 음료수병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농약을 준비하고, 직접 따라 마셨다면 음료수 병을 여러 번 만져야 한다. 또한, 구급대원 경찰관, 경비원등의 진술에 의하면 곧바로 음료수 병을 수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음료수 병에서 피해자의 지문은 없고 피고인의 지문만 나왔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신고 경위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줬다’고 진술했었다.   그리고, 피해자도 본인이 농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유부녀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났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아파트를 찾아 가려했기에 살해하려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법이 최고로 보호하는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은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변호인의 변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농약을 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으로 피해자가 모르고 먹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물론, 자살할 만한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사고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최후 진술이 중요한데, 피고인이 따라준 농약을 먹었다는 진술은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뿐이다.   음료수병에 피해자의 지문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번 만진 지문이고, 피해자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것은 119구급대원, 경찰관, 간호사, 의사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음료수병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무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최후   옳으신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

환자의 행복을 위한 의료관광사업 고객이 바라는 가치를 생각하다.     성공 프로젝트 '잡인터뷰'는 자기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를 꿈꾸는 청춘들과 함께 태어났다.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며, 해당 분야와 직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기획 되었다. [편집자 주]   의료관광 전문가 박승현 보건복지부 등록(의료법 제 27조의2 제 2항)     Q1. 해외환자유치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하나의 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다 |  2010년 가을 즈음, 제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을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날은 저희 회사 근처의 척추관절전문 모병원이 회사 부동산을 20여년간 장기임대 하고 싶다고 의사 타진을 해왔습니다. 이는 표면상 매우 좋은 기회였지요. 왜냐면 부동산 임대시장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건물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정작 임대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80~90년대 사이에는 많은 건물을 임대했었던 증권사 지점들이나 건물 객장에 직접 와서 시세를 보고 매수매도 주문을 했었던 투자자들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시세확인, 주문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권사 지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인화 사진관들도 디카가 나오면서 많이 사라졌고, 동네 서점들도 온라인 서점이 생겨나면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요. 이처럼 임대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년 장기 임대란 참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병원에서 우리 건물을 임대한 뒤 과연 20년 동안 계속해서 잘 운영 될 수 있을까? 만약 잘 운영되지 못한다면 새로운 임대인을 찾아야 해야 하는데 병원으로 내부가 싹 바뀐 상태라 다른 업종으로 임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척추 관절 병원 및 네트워크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급여환자가 대부분인 국내 환자만으로는 그 병원이 20년 동안 꾸준히 장기적으로 운영 하기에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같은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없던터라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하나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하면서 그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꾸준히 보내주는 상황이 된다면 그 병원은 환자 수가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이고 우리 건물에 임대료를 약속한 대로 그 기간 동안 잘 지불할 상황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또 지가와 건물 가치는 상승해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 될 것이고 해외환자유치업을 통해서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게다가 의료관광사업은 생산업이나 B2B 업종등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생산업종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겨울, 매우 추울 것이라는 예보에 근거해서 월동제품을 예전보다 수십 퍼센트 더 생산했던 업체들. 하지만 2013년 겨울은 예년보다 덜 추워서 월동제품들의 판매 성과가 썩 좋지 않아 눈물의 땡처리 했음에도 재고가 쌓여 큰 적자를 봤었지요. 이렇듯 생산업은 재고의 위험이 있는 반면에 의료관광은 재고의 위험 따위가 없습니다.   그럼 B2B 업종의 예도 하나 들어볼까요? A라는 하청업체가 B라는 원청 업체에게 하청을 받고 열심히 일합니다. B라는 원청업체는 그 대가로 90일 또는 그 이상의 후일에 하청대금을 A 하청업체에게 지급 하겠다는 어음을 발행하고요. 그런데 B라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발생합니다. 그 어음은 휴지조각이 되고 A 하청업체도 자금난이 와서 부도가 나는 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은 부도가 나는 어음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 입니다.   의무병 경력 그리고 해외 환자 경험 |  저는 병역의무를 의무병으로 마쳤습니다. 모 사단부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1996년 국방일보에 UN 평화유지군으로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 그리고 앙골라에 파병을 갈 의무병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지원을 하였고 그중 앙골라 UN PKO 평화유지군으로 선발되어서 앙골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앙골라에서 근무하면서 다친 앙골라 현지인들을 군의관님을 도와 치료 했었지요. 국방의 의무를 마친 뒤에는 미국으로 도미 총 13년을 미국에서 거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한번은 허리를 다쳐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콜럼비아 대학교 산하 뉴욕 프레스비터리안 병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허리를 부여잡고 치료를 기다리는데 무려 5시간을 기다렸었습니다. 겨우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X Ray를 찍고 진통제를 맞고 하루밤 입원을 하고 나오니 미국달러 3000불 한화로 약 3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전 미국의 의료가 엄청 느리고 또 비싸다는 것을 처음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수년 뒤 미식축구를 하다가 오른손 4째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었습니다. 회사의료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 비용과 기다려 하는 시간 때문에 이때에는 병가를 내고 한국에 와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Q2. 의료관광 에이전시란 무엇인가?     얼굴 뿐 아니라 마음을 치료해주는 사람 | 환자분과 그 가족에게 행복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의 행복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게 되니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해외환자유치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고객분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의료관광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아프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종국에는 두려움마저 갖게 됩니다.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치료 받을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는 병원 인프라가 열악하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 정보를 제공 해드리고 그 병원에서 진료 받고 치료 하면서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환자유치업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이하의 외모 때문에 우수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 방송국 CBS에서 뉴스 앵커등으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Julie Chen씨를 소개하자면, 중국계 미국인으로 1970년 1월에 태어난 그녀는 명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에서 방송 저널리즘과 영어학 더블 메이저 학위를 받은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뉴스 앵커를 원했던 그녀는 뛰어났던 지성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방송국마다 계속 낙방을 합니다. 낙방의 큰 이유가 외모라고 결론을 내린 그녀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외모 업그레이드를 통해 방송국 취직에 성공하고 현재 유명 뉴스 앵커로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3. 기억에 남는 환자분     믿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중 한분을 꼽자면 50대 라오스 남성 기업 회장님 입니다. 연 GNP 2000불이 안되는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 있는 라오스에서 자동차 수입 판매업, 정비업을 하며 매우 큰 부를 축적하신 회장님 입니다. 이 분은 축구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태양이 유난히 강렬한 동남아 라오스에서 축구를 자주 하다보니 자외선 노출로 인한 안면 피부 쳐짐과 노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위해 MACS FaceLift 시술을 잘하는 성형외과를 소개 시켜 드렸습니다. 그 외과에서 진료를 본 원장님께 직접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 당일날도 함께 가 병원에서 확인 해드렸지요. 또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는 매일같이 연락드리며 항생제 등을 처방 받은데로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지 신경 써서 잘 케어 해드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큰 염증 없이 Suture한 부분도 잘 아물은 좋은 케이스였죠. 덕분에 2014년 1월 즈음 아버지와 함께 라오스에 방문 했을 때 수도 비엔티엔 왓따이 국제공항에서 회장님이 직접 공항에 마중나와 반겨 주시고 본인의 차로 라오 플라자 호텔에도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도착 3일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저를 메콩강 옆에 있는 본인의 저택에 초대해서 본인의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시고는 같이 성대한 저녁식사 만찬을 즐겼지요.   그때가 정말 즐거웠었고 보람 찼었던 기억이 납니다.     Q4. 나만의 해외환자유치 필살기     언어로 마음을 나누다 | 필살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게 도움이 됐던게 몇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로 능통한 영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 만큼이나 편했기 때문에 처음 뵙는 외국인들과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월에 홍보차 브루나이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분이 현지 여성 공무원 바네사씨였지요. 처음 뵙는 것이고 서로의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지만 영어를 통해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한국 의료 관광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바네사씨와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었는데 그녀가 브루나이 국가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아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이야기라던지, 얼마전에 무릎을 다치기 전까지는 건강을 위해 마라톤 42.195 km 풀코스를 뛰었던 일들 그리고 화장실을 Toilet 이라고 하지 않고 완곡하게 Facility 라고 얘기한다는 따위 등이 생각나네요. 그때 저는 마라톤하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 셀러작가이자 마라톤 러너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생각나 그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마라톤에 관한 하루키의 수필집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영문타이틀: What I Talk About When I Talk About Running>을 얼마전에 읽었었고 덕분에 마라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 해볼 수 있었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담을 하다보니 바네사씨는 본인의 외모에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와는 한국의 성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최근 성형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해외환자유치업의 가장 큰 즐거움은 고객을 단순히 환자가 아닌 가까운 친구, 가족처럼 여기며 정성을 다해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의도치 않게 그에 대한 답례로 환자분의 나라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자분의 행복해하는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그 기분은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Q5. 외국인환자유치업 예측과 도전하고 싶은 분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비전이 밝기에 의료관광 시장 안에서 더욱 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이 뛰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매출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기에 그저 돈을 많이 주는 병원에 무작정 환자를 데려다주고 있고, 사실상 그 브로커들을 제대로 단속 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현상은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아직은 초기시장이기에 새로이 다른 것에 도전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고객분들이 저를 친구나 가족처럼 믿어주시고, 그 주변분들에게도 주저 없이 저를 추천해줄 수 있을만큼의 역량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6. 앞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병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     무엇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 |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수술 하는 병원은 걱정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안전한 수술을 우선시 하면서 해외환자유치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에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필연이겠지만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하면서 보고 듣게 되는 안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가치 창출과 함께 진정 환자를 위하는 마음까지 같이 가져간다면 병원과 해외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몇몇 클리닉에서는 경제적인 가치 창출만 보고 해외 환자를 물건처럼 수치화만 하여 사망 사고 등 여러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시술하고 처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14일 조선일보 사설 “공장서 물건 찍어내는 것 같았다는 성형외과의 고백”이란 사설의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작년 (2013년) 12월 성형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여고생을 수술했던 의사가 소속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병원 이전 첫날 마취 상태에서 여고생의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다가 수술실 산소 공급 측정 기계가 고장을 일으켰는데도 병원장이 수술을 강행하도록 해 환자를 뇌사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잇단 성형수술 사고는 일부 성형외과들이 돈 버는 데만 눈이 어두어 환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다 그만둔 의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하루에 많게는 15명까지 수술했다”고 털어놨다. 수술실에 타미어 까지 설치해 놓고 쌍꺼풀 수술은 30분, 눈 앞 뒤트임 수술은 1시간, 코수술은 2시간 내에 수술을 마치도록 종용 받았다고도 했다.>     아무쪼록 모든 환자, 병원, 의료 관광 담당자 등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결과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더욱 더 높아지고 빛나게 되길 기원합니다. 메디컬뉴스24 전재일 warbler777@medicalnews24.com

< 제 42회 보건의 날 시상식 장면-보건복지부 사진 제공>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논란으로 시작하여 새삼 알려지게 된 34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원 경영부실화 논란이 수면 아래에 가라 앉은 요즘, 낮은 의료보험수가에 기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경영부실 논란과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 직영 체제로 선진국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원이 이번 제42회 보건의 날 보건복지부 상 수상을 계기로 주목 받고 있다.  2014년 전라북도 직영 체제로 전환한 군산 의료원(제17대 김영진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진료센터 개소와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고 2009년부터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중국청도 등 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체결 및 인근에 위치한 군산 미 공군기지의 미8군병원과의 연계로 많은 외국인 환자와 지역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1348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으며, 외국인 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의료관광서비스코디네이터와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코디네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속에서 군산의료원 국제진료센터의 정현선 코디네이터는 미8군을 비롯해 이민 및 유학생 등 외국인들을 위한 예약과 진료 및 수술 등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한 공로로 제42회 보건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정현선 코디네이터는 전라북도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지자체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한 2013년 전라북도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교육을 수료한 1기 출신으로서, 그동안 배움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이 서서히 그 효과를 보이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전라북도의 지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 코디네이터들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활발하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난색을 표했던 전라북도 내 의료기관들도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서서히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에서는 전주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전주한양병원이 국제진료지원소(병원장 김기열, 국제진료지원소 담당 김종원 부장)를 개설 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전라북도 의료관광코디네이터 1기 수료식>  <두번째 열 중앙(오른쪽으로 6번째) 정현선 코디네이터-원광보건대 사진제공> 메디컬뉴스24 의학전문기자 김종원 stupid0@medicalnews24.com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률은 전국적으로 약 102만 4000여명으로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은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좋은 편이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청년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함께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산학협력사업 등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라북도의 커플링 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기전대와 전주한양병원 산학협력커플사업   ▲전라북도 커플링 사업현장사진-사진제공(전주기전대,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이 커플링 사업은 산학관이 손잡고 전문적인 인재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7년 전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진행해 호평 받아 학생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윈윈(Win-Win)’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커플링 사업이 시행되면서 교육생 취업률이 6년 평균 85.4%에 달해 지난 해인 전국 대학 졸업자 평균 취업률인 59.3%보다 26.1%가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고 한다.      전라북도는“올해 도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 11개 대학, 26개 과정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진청 및 소속연구기관 연구보조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생명과학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로 선정했였며,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경영 및 회계 분야 4개 인력 양성사업과 금융투자 및 전문 보안인력 양성 사업도 선정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인프라 구축과 함께 금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라북도의 취지에 발맞추어 전주기전대학(총장 서정숙)의 금융 투자 및 보안 전문 인력 양성사업과 융합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사업단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화 사업으로 기관과 청년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는데, 기전대학교 산학협력 커플링 사업의 박영규 단장은 "기업, 대학과의 협력으로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을 통해 기업에게 맞춤 인재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업률 향상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 들 중 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전주한양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한양병원 커플링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김종원 원무부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나 병원의 경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영 및 회계, 금융, 보안 전문가 인재 채용에 관심이 크며, 적극적으로 도내 청년인재들의 채용으로 청년일자리 해소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자체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산학관이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맞는 적극적인 행보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업들이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정착되어 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 및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메디컬뉴스24 의학전문기자 김종원 stupid0@medicalnews24.com     

최근 보건 의료산업 글로벌화로 지자체 간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한국관광공사 등은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돕기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2014년 전라북도 10대 정책아젠다를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힐링·웰빙을 넘어 '힐빙', 전북의 전략" 이라는 아젠다로, 힐빙(heal―being)은 치유를 의미하는 'heal'과 복지·안녕·행복을 뜻하는 'well―being'이 결합된 개념이다.  전북도를 글로벌 힐빙 창조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기반 한 전북형 '의료관광'산업을 전략적 육성, 전북형 슬로시티와 연계된 슬로라이프 체험관광이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내를 찾는 의료관광객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라북도 의료관광객 점유율은 단 1.7%에 불과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관광협의회가 발족되어 지원책 마련에 분주하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09년 695명에서 2010년 1천909명, 2011년 2천104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관광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관광유치를 위해 등록된 의료기관은 단 26개소에 불과해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올해도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을 시작하여 원광보건대학교를 위탁운영 교육기관 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교육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도내 우수인재에게 수준 높은 의료관광전문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이해하고 전라북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 2013년도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 (사진제공: 원광보건대학교) 의료관광코디과 학과장 이승용 교수는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의료보건 및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적 신성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관⋅산⋅학이 협력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청년실업률 해소는 물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도 1회 전라북도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국제진료소를 개소한 전주한양병원의 국제진료소 김종원 부장은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도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전문성과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뉴스24 김종원 기자 stupid0@medicalnews24.com

아산북수초등학교(교장 김상열) 학교교육과정 설명회가 3월 26일 오후 2시 강당에서 열렸다. 김상열 교장은 “아산북수교육이 더욱 발전하도록 쉽고 재미있게 탐구하는 교육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꿈을 키우고 끼를 표출하여 진로 및 소질을 계발하는 진로 탐색 동아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학교 교육은 가정의 발판위에서 이루어 진다. 자녀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대화를 통해 보살펴 주길 바라며,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우리 자녀의 참모습은 내가 보는 모습이 아니고 주위에서 보는 모습이 참모습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학부모가 돼 주길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청렴교육 ▲학교교육과정 ▲학칙, 학교폭력예방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실습운영 ▲불법찬조금 근절등의 학부모 연수가 있었고   담임선생님과 면담및 학급임원 선출과 총 학부모회 조직등이 있었다.

탕정면 주민자치회(회장 한종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회(회장 윤미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3월 21일 11시 탕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오원근 탕정면장과 강삼수 연수2동장을 비롯해 양 주민자치회 위원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식이 있었다.   한종태 탕정면 주민자치회장은 “상호 업무 교류를 통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전국 제일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자”고 인사했고,   윤미희 연수2동 주민자치회장은 “탕정면이 연수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매 결연지로 탕정면을 선택했다. 정보교환과 네트워킹을 통해 발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자매 결연이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는데 디딤돌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강삼수 연수2동장은 “자매 결연하게 된 것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각 지역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오원근 면장은 “지역 경제 교류는 물론 문화와 예술,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매결연 협약 내용은 ▲지역 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 ▲행정분야의 우수시책및 성공사례 교환과 지원 ▲각종 재해시 양 자치단체간 장비 인력등 협조 지원 ▲각종 행사및 축제 상호 참관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6시47분경에 정지된 월성 3호기에 대해 정지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21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원전 정지 원인 조사 결과, 원자로 내부의 출력을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액체영역제어계통의 수위제어카드가 손상되면서 원자로 안전장치가 작동해 원자로가 정지된 것으로확인됐다고 전했다.   14개의 격실로 구성된 액체영역제어계통의 1개 격실 수위제어카드 손상으로 경수가 비정상적으로 유입, 그 영향으로 인접한 격실의 경수 수위가 감소함에 따라 국부적으로 출력이 상승해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상된 카드를 신규카드로 교체하고 같은 종류의 제어카드 14개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주말인 22일 서울광장 등 도심에서 노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민주수호운동본부 2500여명이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을 지나 청계광장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을 벌인다. 경찰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통일로(독립문역~서울역), 한강대로(서울역~삼각지역), 남대문로(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광교), 을지로(시청~을지로5가), 우정국로(안국동~광교) 및 을지로 입구와 시청 주변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찰은 교통경찰 등 360여명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행진 구간에 주변 교차로에 우회안내 입간판 53개를 설치하는 한편, 문자전광판을 활용해 교통정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을 찾는 시민들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도심권으로 차량 운행 시 사직로·새문안로·율곡로·퇴계로 등 원거리에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도는 21일 복지사각지대 제보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읍·면·동별 1명씩 총 550명의 으뜸(무한)돌보미를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으뜸도우미는 무한돌보미 중 지도력과 책임감, 봉사정신을 겸비한자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해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다른 무한돌보미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번 행사는 무한돌보미 확대 계획에 따라 신규 으뜸도우미에게 역할 교육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특강, 시·군 대표 1인씩 도지사 위촉 순으로 진행된다. 도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총 87천여가구 952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저소득 밀집지역을 직집 방문하는 도·시군 합동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해 첫 해에 1만3000여가구를 방문, 5500가구에 대해 83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특히 최근 생활고나 질병 등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게 발생하자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판단, 지난 4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 발표와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3월7일), 시군 담당과장 회의(3월12일), 유관기관과 MOU 체결(3월20일) 등 연이은 대책 마련으로 타 광역자치단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의왕에 거주하는 으뜸돌보미 김 모(여, 43)씨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안이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하고 세심히 주위를 살피도록 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으며, 구리 무한돌봄센터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한돌보미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해 구석구석 적극 발굴하고, 무한돌봄 등 제도지원은 물론 사례관리를 통해 민간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은 "2009년에 위촉한 1만2000여명의 무한돌보미가 이달 말까지 2만5000명으로 확대 한 후 위촉할 계획"이라며 "한전·도시가스 등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장·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무한돌보미까지 합세 한다면 복지사각지대 계신 많은 분들을 발굴해 내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발생한 공수리 빌라 화재로 두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다.   6살 어린이는 불이난 날 숨졌고, 7살 어린이는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 채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곁을 떠났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병원비는 고사하고 장례비로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배방읍 복지팀 김민숙 팀장은 긴급하게 시청에 보고해 긴급구호금을 지원했고, 배방의용소방대 김세환 대장, 여성대 장옥순 대장과 남녀 대원들, 그리고 배방적십자봉사회 최병옥 회장과 회원들이 어려움을 함께 했다.   또한, 배방장례식장 지수현 대표는 딱한 소식을 전해 듣고 모든 비용을 무료로 장례를 도왔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작해 장례식장에 이어 화장장과 봉안당까지 동행하며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눈 모든이들의 봉사가 참 아름답다.   이웃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끝까지 함께한 여러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봄소식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봉사에 동참한 봉사자들에게는 깊은 경의를,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조의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높이고,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u-language 학습 동아리’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공직자 478명과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 8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해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에게 외국어를 배우는 ‘u-language 학습 동아리’가 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 가정 간 상생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u-language 학습 동아리’는 2010년 안전행정부의 창의․실용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광주시의 창조행정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청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외국어 강사에는 광주에 거주하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이 선발됐다. 올해는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36주간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에 16명의 원어민 강사와 시청 공무원 16개팀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u-language 학습동아리를 통해 익힌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적 개최에 공무원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민·관 협동 사업의 일환으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의 중점 활동사항은 부정·불량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보관의 위생적 취급,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만료된 감시원을 정비하여 신규 24명, 재위촉 21명 등 전체 75명에 대해 위촉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활동상황은 87회에 걸쳐 연인원 995명이 6,845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는 시민소비식품 1,583건, 과자류, 빙과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293건을 실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기타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교류재단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내 학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홈스테이 협력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홈스테이 협력학교’란,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상시 홈스테이·홈비지트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단체수학여행단 등 대규모 홈스테이 수요가 있을 때 재단과 협력하여 학교방문 교류, 홈스테이 제공학생 모집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학교는 외국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도 늘리고, 외국학교를 접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인천국제교류재단은 ‘홈스테이 협력학교’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 국제교류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파견, 국제교류사업 코디네이터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ㅇㅇ빌라 202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6세와 7세 어린이 2명이 숨졌다.   3월 15일 오후 4시경 불이나 4시11분에 119에 신고됐고, 배방119안전센타에서 구급차가 출동해 어린 아이 형제를 구조해 후송했으나, 6살 어린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7살 어린이는 40여시간만에 숨지는등 어린이 2명이 모두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있다.   배방119안전센터는 출동 지령을 받고 구급차와 펌프차를 출동시켰으나, 불과 1.2Km 거리를, 구급차는 7분이 걸렸고 펌프차는 15분 이상 걸려 도착했다.   배방119안전센터 구급차와 펌프차, 그리고 모종119안전센터 구조대차가 동시에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해, 배방 구급차는 7분 만에 도착했고, 15분후 모종 119안전센터 구조대차와 배방119안전센타 펌프차가 도착했다.   약 1.2Km 거리에서 7분이나 걸리는 거북이 출동이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아우성과 함께 멀리 모종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구조대차보다 늦게 도착한 배방119안전센터의 펌프차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산 소방서 관계자는 “네비게이션에 의존한 출동에 문제가 있다. 처음 화재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 진압 과정을 지켜본 주민은 “화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라고 지역별로 119안전센타를 운영하는데 코앞에서 7분씩 걸리는 출동을 하려면 뭐하러 지역 센타를 운영하느냐? ‘사람이 희망’이라는 도지사의 행정이 이런 것이냐? 앰브런스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어린 생명을 살렸을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키웠다.   한편, 소방 행정의 시스템적 문제도 지적됐다.   우선 배방119안전센타의 차량 출입구가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고 있다. 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읍사무소 사거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180도 급커브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 소방차들이 신속하게 출동하기엔 무리가 있다. 배방119 안전센타의 출입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읍사무소 사거리 신호등의 조작을 배방119안전센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들의 관할 구역 지리 익히기도 문제다. 네비게이션에 의지한 출동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 우체국 집배원들이 도로명 주소 익히기 대회를 하듯 소방공무원들도 관할 지역 지리 익히기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지리 파악이 어려워 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린 두 생명을 앗아간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화재 출동 및 진압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정확한 진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ㅇㅇ빌라 202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6세와 7세 어린이 2명이 숨졌다.   3월 15일 오후 4시경 불이나 4시11분에 119에 신고됐고, 배방119안전센타에서 구급차가 출동해 어린 아이 형제를 구조해 후송했으나, 6살 어린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7살 어린이는 40여시간만에 숨지는등 어린이 2명이 모두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있다.   배방119안전센터는 출동 지령을 받고 구급차와 펌프차를 출동시켰으나, 불과 1.2Km 거리를, 구급차는 7분이 걸렸고 펌프차는 15분 이상 걸려 도착했다.   배방119안전센터 구급차와 펌프차, 그리고 모종119안전센터 구조대차가 동시에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해, 배방 구급차는 7분 만에 도착했고, 15분후 모종 119안전센터 구조대차와 배방119안전센타 펌프차가 도착했다.   약 1.2Km 거리에서 7분이나 걸리는 거북이 출동이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아우성과 함께 멀리 모종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구조대차보다 늦게 도착한 배방119안전센터의 펌프차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산 소방서 관계자는 “네비게이션에 의존한 출동에 문제가 있다. 처음 화재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 진압 과정을 지켜본 주민은 “화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라고 지역별로 119안전센타를 운영하는데 코앞에서 7분씩 걸리는 출동을 하려면 뭐하러 지역 센타를 운영하느냐? ‘사람이 희망’이라는 안희정 도지사의 행정이 이런 것이냐? 앰브런스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어린 생명을 살렸을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키웠다.   한편, 소방 행정의 시스템적 문제도 지적됐다.   우선 배방119안전센타의 차량 출입구가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고 있다. 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읍사무소 사거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180도 급커브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 소방차들이 신속하게 출동하기엔 무리가 있다. 배방119 안전센타의 출입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읍사무소 사거리 신호등의 조작을 배방119안전센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들의 관할 구역 지리 익히기도 문제다. 네비게이션에 의지한 출동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 우체국 집배원들이 도로명 주소 익히기 대회를 하듯 소방공무원들도 관할 지역 지리 익히기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지리 파악이 어려워 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린 두 생명을 앗아간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화재 출동 및 진압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정확한 진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강원 원주시 보건소는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의료수급권자 및 최저 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 무료 쿠폰을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은 출생 직후 기기를 활용한 선별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며 출생 직후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이식 등 재활치료를 하면 정상에 가까운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생 후 2~3일 이내 발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4인 가족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9만7856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등본, 건강보험카드, 이전 달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청각검사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검사 쿠폰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13일 도청에서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어가와 농수산특성화 고교생 멘토링제 체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관 간담회를 가졌다. 농수산 특성화 고교생 멘토링제는 농수산 관련 고교 졸업생과 청년층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농어업 분야 일자리 기피 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는 등 농수산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어가를 농수산 특성화 고교생의 멘토로 지정해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멘토링제 선포식을 개최하고 8개 분야 50개 팀 292명을 구성했다. 지금까지 농어가 탐방, 현장체험학습 등에 농수산특성화고교생 242명이 참여해 고소득 노하우 등 선진 농어업을 전수받는 성과를 이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소득 농어가 대표, 교육청, 시군 공무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체험학습을 당일에서 1박2일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 농어번기에 일손돕기체험, 멘토 업종에 맞는 멘티 선발, 타 지역의 멘토 농어가 방문 필요 의견 등 다양한 멘토링제 체계화 방안이 제시됐다. 정순주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반영해나갈 계획”이라며 “멘토링제를 보다 체계화해 고소득 농어가와 농수산 특성화 고교생들 모두에게 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농수산 특성화 고교생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해 창업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예술버스’가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 향유 활동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나는 예술버스’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예술버스를 이용하여 전통시장이나 오지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것으로 2007년도부터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타 시도에서는 없는 전라북도만의 특수시책이다. 신나는 예술버스의 주민의 호응도가 좋은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 지역여건 및 축제 성격에 맞게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공연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 실시한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은 72회 공연에 무려 5만 8천여명의 주민들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어 해가 갈수록 주민의 인기와 호응도로 문화사각 지대 해소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은 시군으로부터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또는 전통시장 등 주로 오지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공연신청을 받는 바, 금년도 신나는 예술버스는 총 67회에 걸쳐 공연할 계획으로 1회 공연에 4개의 공연팀이 출연하여 국악, 무용, 음악, 마술, 가요, 비보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의 공연은 13개시군 67개소에서 공연이 펼쳐지며 상반기에는 37개소에서 공연할 할 계획이며 첫공연은 4.1일 정읍소성면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도는 3.14일 사업시행 기획사, 프로그램업체 27개사 등에 공연단체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공연준비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갖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이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나눔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음으로 인하여, 공연 신청에 따른 경합도 치열하다 보니, 공연지역 선정에 있어 군 지역 우선원칙과 , 군 지역 중에서도 동부권 지역을, 장애인․여성시설, 그리고 다문화 가족과 노인 관련 행사 등에 우선 배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는 13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폐광지역 4개시군내 중고생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하이원 멘토링 꿈 장학' 신청을 내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하이원 멘토링 꿈 장학제도'는 하이원리조트가 지난 2008년부터 삼성장학재단과 함께 폐광지역 저소득층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지원과 함께 교사와 학생과의 결연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 관리하는 멘토링 장학제도다.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는 학생들은 12개월 동안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의 장학금과 각급 학교 선생님의 멘토링을 받게 되고 한해 동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해 재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삼성장학재단홈페이지(www.sdream.or.kr)에서 학생과 멘토가 함께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4월3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결과는 5월 중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하이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폐광지역 중고교생 1503명에게 34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폐광지역 출신 대학생까지 대상범위를 확대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