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동행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이달 7일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행사업`은 전문가와 함께 `동네를 행복하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했고, 그 결과 ▲서울 도봉구 도봉2동 ▲경기 화성시 황계동 ▲강원 원주시 봉산동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전북 전주시 서학동 ▲경북 영주시 휴천3동 등 총 6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정부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가구로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이며, 수도권 3184가구, 그 외 지역에 3174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다음 달(9월), 신혼부부는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가구는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가구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가구를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LH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ㆍ신혼 Ⅰ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 Ⅱ유형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유형은 오는 11일부터, 신혼유형은 한 주 후인 이달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가구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주택 소재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서울시 동작구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바,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도록 하면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부과대상 시설물`이라고 약칭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 부과대상자라고 하고 있고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 형태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일 뿐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부과대상 시설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바닥면적의 합산 방법에 대해 달리 정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명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며 "그 결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금액 산정 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므로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1인이 소유하든 공동으로 또는 분할해 소유하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동차 결함 및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2월 개정ㆍ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제작 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 결함조사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제작 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동차제작자는 제작 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결함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 마련, 안전 결함ㆍ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규정,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 유도 위한 혜택 부여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리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도시개발법」은 올해 1월 29일 공포돼 지난달(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매우 밀접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안과정에서 해당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적 제도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개발법」 제17조의2를 신설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 건물 높이 및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로 220(신사동) 일대 16만245㎡ 규모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남측 가로수길, 의료타운, 압구정로데오거리, 명품패션거리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구가 미관지구로 지정돼 건물의 높이와 층수가 각각 최고 20m, 5층으로 제한됐다. 이번 지구단위게획 변경으로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건물 높이 규제가 기준 6층 25m이하, 최고 6층 35m 이하로 완화됐으며, 블록별 특성을 반영한 권장용도계획 등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계획은 2002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변화된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도시 관리 수단 마련으로 압구정로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높이 및 건축물의 용도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LH는 임대주택 입주민 가사대행서비스 운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가사대행서비스직 돌봄사원은 지난해까지 LH가 직접 채용했으나, 올해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와 직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통한 채용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앞으로 만 40세 이상 LH 입주민 160명을 돌봄사원으로 채용해 경기 지역 6개 시내(고양ㆍ시흥ㆍ안양ㆍ수원ㆍ군포ㆍ의왕) 홀몸어르신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가사관리 및 말벗서비스, 활동보조, 생활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는 전문 사업자가 가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며 전문 돌봄인력을 양성하게 되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직접 방문하는 돌봄사원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 선정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입찰 참가 접수를 받은 후 제안서 및 입찰가격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임대주택 양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 경의로132-25(의정부동) 일대 13만24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473가구(임대 15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94가구 ▲60㎡ 이상 879가구 등이며 이 중 조합원은 934가구, 일반분양분은 1379가구로 계획됐다. 이곳은 단지에서 직선거리 250m 내에 의정부 역사가 있고, 회룡역이 도보 5분권내에 있는 등 역세권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역시 수월하며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쉽다. 여기에 중랑천 수변공원 역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극동건설과 혜림건설이 맞붙는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극동건설과 혜림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코리아신탁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 외에도 ▲대우조선해양건설 ▲한양건설 ▲신태양건설 ▲코원건설 등 총 6곳이 참여해 입찰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코리아신탁은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남동구는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12(간석1동) 일대 13만78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8%, 용적률 276.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0가구 ▲49㎡ 49가구 ▲59A㎡ 928가구 ▲59B㎡ 360가구 ▲74A㎡ 311가구 ▲74B㎡ 244가구 ▲84A㎡ 514가구 ▲8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시청 인근에 위치한 구도심 지역임과 동시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인 간석오거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한편,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0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6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작 조합들은 흥미가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서울시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8일 시는 "공공재개발 추진에 다수의 조합 등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15곳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한 정부는 8ㆍ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대상을 기존 재개발사업 추진 단지 외에 옛 뉴타운 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 구역도 포함키로 했다. 서울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곳이 176곳에 이른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총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는 다음 달(9월)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총 718건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97건, 경기 94건, 강원 81건, 경북 81건, 충남 75건 등이며, 용도별로는 어린이집 348건, 보건소 336건, 의료시설 34건 등 고르게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15년 이상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올해와 내년에 약 3400억 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사업 대상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괄기획가의 지도ㆍ자문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각 지역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므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센터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ㆍ공공기관의 행정적ㆍ기술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업무의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새 집행부를 꾸리고 올해 하반기 시공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월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당초 시공자였던 롯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비리 의혹 등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8명을 해임했다. 흑석9구역 시공자 후보로는 도시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공격적인 수주에 나선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유관 업계에서는 "흑석9구역은 흑석 뉴타운 중에서도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곳"이라며 "수도권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인 데다가 중앙대 캠퍼스가 바로 근처에 있고 대학병원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췄다"고 전했다. 이곳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원 약 9만4000㎡ 규모에 공동주택 15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지난해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국에 기록적인 호우가 이어지면서 각종 인명ㆍ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순식간에 차오른 물은 지대가 낮은 지역을 아울러 강가, 바닷가 근처의 집터에도 들이닥쳤다. 이 가운데 태풍 `장미`가 북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화 `기생충`에서 한차례 조명했던 반지하의 피해에도 걱정이 앞선다. 앞서 2015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약 36만389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아카데미 4관왕, 청룡영화상,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등 각종 수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에 주목한 외신들이 한국의 반지하에 대해서도 무게 있게 다룬 기사를 보도하면서 세계적인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영국 BBC는 한국에 반지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을 계기로 정부가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해 국가 비상사태 시 모든 신축 저층 아파트의 지하를 벙커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고, 1980년 주거공간이 부족해지자 이 벙커 공간은 돌연 거주시설로 탈바꿈하게 됐다. 한 영화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기자도 과거 반지하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데, 그리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반지하의 존재를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영화와 외신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보게 된 반지하는 사실 사람의 주거권을 오롯이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수해가 그렇다.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반지하는 넘치게 들어오는 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은 반지하 주택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SH는 반지하를 개선해 주민복지시설로 조성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을 공공임대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밝히면서 "SH 소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는 더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업무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취지로 쪽방촌 등도 함께 정비해나갈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수해에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한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방비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제3항의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해당 내용처럼 적어도 전국 모든 국민들이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도시정보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영길ㆍ이하 조합)과 아이에스동서가 재개발하는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다. 해당 아파트는 1ㆍ2단지로 나뉘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1ㆍ2단지를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1228가구,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아파트 4개동 932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 19일 2단지 당첨자 발표, 20일 1단지 당첨자 발표, 31일 정당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등에 따라 2억1900만 원~5억6080만 원까지 분포한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1동) 일원 6만5557㎡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1228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59㎡ 252가구 ▲74㎡ 376가구 ▲84㎡ 484가구 ▲101㎡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지난 7월 31일 개관한 본보기 집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2 일원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 시공자 입찰 마감일이 변경됐다. 지난 7일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 마감을 오는 12일 오후 4시로 앞당겨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입찰 마감일인 오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롯데건설 ▲현대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대형 건설사와 지역 중견 건설사 간의 경쟁이 점화됐다고 보고 있다.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 규모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 117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명륜지구(재개발)은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3구역(재건축)이 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7월 29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제2019-397호에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중동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봤을 때,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됐다"고 정비구역의 해제기한 연장 사유를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정비과 또는 해운대구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중2동 1520-8(중동맨션) 일원 1만3655㎡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2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7월 8일 부산시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엄궁2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고 고시했다. 시는 제1936호 시보를 통해 "엄궁2구역은 부산시 고시 제2015-388호로 최초 지정됐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엄궁2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상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엄궁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사상구 엄궁로 200(엄궁동) 일원 2만2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달 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노 비서실장을 비롯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주택자였던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 처분이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정보도 해프닝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후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며 애써 긍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모양새지만 청와대 수석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30평형(전용면적 84㎡) 등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갤러리아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을 22억 원에 매물로 내놨지만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다시 청와대 고위 인물이 부동산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비난 여론에 애써 매물을 거둬들였지만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을 하면서 "직(職)을 버리고 집을 택했다"는 비판이 재차 일고 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일괄 수리하지 않고 일부는 반려할 가능성이 우세해 보인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비중이 상당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 인사검증, 업무공백 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네티즌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를 두고 "도저히 아까워서 팔 수 없었던 김조원", "아파트가 먼저다", "권력은 짧고 강남아파트는 영원했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일괄 사표가 되레 좋지 않은 여론에 기름을 붓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추가 규제 완화 요구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공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 국토부에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한 매체는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지역 신설을 통해 추가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토부와의 공공재건축 시행 관련 실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다음 주 국토부, 서울시 등이 모여 TF회의는 개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ㆍ수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속히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유형인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이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5일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채향ㆍ이하 조합)은 매도ㆍ명도ㆍ법률자문ㆍ등기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7월) 29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게재하고 이달 5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2일 오전 10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개찰도 동일한 일시에 남구 용호로 105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입찰서류는 누리장터에 가격투찰을 하고, 부속서류 등은 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및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 ▲국세ㆍ지방세 완납 ▲법규에 따라 구성원변호사 및 소속변호사 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원 22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7층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녀의 재산은 십 수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파리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유명 영화배우를 꿈꿨지만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시간만 흐른 채, 이제는 지루한 철학자의 강의록을 녹음하거나 연극센터 강좌에 나가는 것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갈 뿐이다. 치솟은 아파트 가격에 매각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이는 그녀에게 파리에 거주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관리비를 지불하기도 빠듯한 하우스 푸어로 기약 없는 생활을 연명한다` 프랑스 작가 미셸 우엘벡의 신작 소설 `세로토닌`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다. 최근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이와 자꾸만 겹쳐 보이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영화배우를 꿈꾸는 프랑스인에게 파리가 갖는 의미가 크듯, 기회를 갖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 서울시가 갖는 의미도 각별하다. 유망한 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성공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는 강남권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은 무겁게만 다가온다. 충분한 보증금은 기본이고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이만이 이 메트로폴리스의 주거 권리를 갖는다. 즉 `기회를 잡기 위해선, 이미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치솟는 집값 상승은 노동이 갖는 의미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매달 오르는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오늘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온종일 부동산 시세표만을 바라본다. 하루 8시간 이상 매일같이 일을 붙잡고 있을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일과 땅값 사이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다. 가게가 번창해 매출은 늘었는데, 건물주는 상가에 높은 가치를 매겨 임대료를 높인다. 결국 일이 잘 되더라도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적어지고, 심지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다. 이는 일을 할 동기, 즉 근로유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손해로 이어진다. 이제 노동은 근면, 정직과 같은 전통적 가치와는 무관해지는 듯하다.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무심한 채 우직하게 출퇴근만 하는 사람은 `시류를 못 읽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일이 의미를 상실하고 `자가 보유`가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지금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 건 아닐까. 게다가 집값 상승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위에서 예를 든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미국 서부 도시들,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경제 중심권을 이루는 도시들은 점차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목록에 서울시가 그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곡선이 올라가고 수도권과 주변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자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쏠릴 때마다 거대한 힘이 세계 곳곳의 삶을 휘젓고 있다. 이 같은 큰 흐름을 개개인이 버텨내기는 역부족이다. 각자의 삶을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뭔가가 필요해 보인다. 그것은 제도일 수도 있고 경제 주체간의 큰 합의일 수도 있고 사회 공동의 가치관 모색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어느 것도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이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이 그 사람이 된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만 할 것 같다.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면 그 아파트가 그 사람이 된다"고.ⓒ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6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재ㆍ이하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4시 효성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평구 청천동 377-1외 6필지 일원 45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74%, 용적률 295.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ㆍ무지내동 일원 244만9000㎡ 규모 부지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2조4000억 원을 들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을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도시첨단산단), 일반산단, 유통단지, 배후 주거 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는데 이중 4536억 원을 들여 49만4000㎡ 규모로 추진되는 도시첨단산단 계획이 최근 변경ㆍ승인됨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도시첨단산단 계획을 승인했으나, 학온 주거 단지가 3기 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 전체 면적은 유지한 채 일부 용지인 17만8000㎡ 규모의 위치를 변경해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손질했다. GH 관계자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앞으로 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수도권 서남부의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하 장항국가산단) A-1블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6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장항국가산단 A-1블록 국민임대주택 43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공자는 남양건설, 대창건설, 남진건설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26㎡ 134가구 ▲37㎡ 104가구 ▲46㎡ 192가구를 모집하며, 보증금은 564만3000원부터 1769만4000원, 월세는 11만190원부터 20만8900원 선에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기준 393만8828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2일부터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며, 오는 18일에는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두고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댐이 수문을 활짝 연 위험한 상황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의암댐에서 전복돼 8명 중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의암댐은 집중호우로 수문을 방류 중이었고, 선박들은 폭 13ｍ, 높이 14ｍ의 의암댐 6번 수문을 통해 그대로 빨려 들어가 하류로 휩쓸려 내려갔다. 당시 의암댐은 수문 14개 중 9개를 열고 초당 1만 t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었고, 의암댐 상류에 자리한 춘천댐과 소양강댐도 수문을 열고 초당 7000여 t의 물을 쏟아내 의암호 전체의 유속이 몹시 빠른 상황이었다. 사고를 당한 선박 3척에는 8명이 타고 있었으며, 1명은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기 전에 극적으로 탈출해 구조됐다. 이어 나머지 7명 중 1명은 사고 지점에서 13㎞ 떨어진 곳에서 구조됐으나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다. 수색 당국은 7일 헬기 10대와 보트 27대, 소방ㆍ경찰ㆍ장병ㆍ공무원 등 인력 1380여 명 등을 동원해 남은 실종자들을 계속 찾고 있다. 사고 당일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댐이 방류 중인데도 선박이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려다가 침몰한 데 대해 "그땐 떠내려가게 둬야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너무 기가 막힌다"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처음에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폭우로 인한 거센 물살 속에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의암댐은 물론 상류의 댐까지 수문을 열면 빨려 들어갈 위험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종자 구조ㆍ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되, 사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폭우와 급류 속에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해외 유턴기업에 산업단지(이하 산단)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오는 10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산단에 입주하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와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임대산단 입주 우선 공급 대상에 지자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산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침은 전국에서 운용 중인 16개 임대산단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 여부, 인하 기간, 인하 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산신역세권 B3블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LH 전북지역본부는 `군산오션클래스`로 명칭이 변경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인 군산신역세권 B3블록 잔여가구 42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시공자는 제일건설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 내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년 후에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본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74㎡의 경우 보증금 3750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이며 전용면적 84㎡은 보증금 43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이다. 보증금은 계약 시 20%, 입주 시 80%를 납부한다. 공급일정은 오는 10일 신청 접수, 14일 당첨자 발표, 16일까지 계약 체결 등으로 이뤄지며,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 주택` 요건으로 파악돼야 하는 세대원의 노동력 중 세대주의 노동력도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농업인 주택`의 요건에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 임업ㆍ축산업을 영위하는 가구의 세대주가 주택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원`에 `세대주`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된다"라고 지난 3일 답했다. 법제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시인하면서도 "세대원의 의미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과 세대주를 구분해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7두21853 판결례`를 언급하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해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7월 3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1일 강북구는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민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55㎡ 4가구 ▲59A㎡ 52가구 ▲59B㎡ 74가구 ▲75㎡ 40가구 ▲84A㎡ 7가구 ▲84B㎡ 7가구 ▲84C㎡ 13가구 ▲84D㎡ 6가구 등이며 이 중 11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분기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1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흑자 전환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81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162억 원으로 역시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4분기부터 줄곧 적자였던 아시아나항공은 이로써 6분기 만에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분기 10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 1분기에는 별도 기준 208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이유로 여행 수요 급감에 대비해 화물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점이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운항 감소로 늘어난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기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화물기 전세편을 적극 편성했다.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 영업도 확대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화물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와 M&A가 진행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자구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예상 밖의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며 "코로나19 영향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안전을 위한 방역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화물 영업력 확대 및 기업 전세기 유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늘(7일) 성남시는 오는 8월 20일~26일 수정구 단대로 23번길(단대동) 행복주택 6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대동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임대료를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시는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18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01억 원을 들여 1342㎡에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60가구를 건립 중이다. 이 중 27가구는 대학생과 청년층, 15가구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가구는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8가구는 기존 거주자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책정된다. 전용면적 16㎡ 가구의 월 임대료는 대학생 기준 8만9250원(보증금 2380만 원), 전용면적 26㎡ 가구는 청년층 기준 월 14만8500원(보증금 3960만 원), 전용면적 44㎡ 가구는 신혼부부 기준 월 임대료 27만 원(보증금 7200만 원)이다. 대학생, 청년층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8(성남동) 모란 다목적 공영주차장 관리동 2층에 있는 단대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사무실에 청약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 15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 매매요건 강화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이달 중 경기 화성시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의 분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 봉담읍 봉담2지구에 위치한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는 B-1블록과 B-4블록으로 구성된다. B-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3개동 10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이다. B-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0개동 82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72㎡ 435가구 ▲84㎡ 389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품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수인선 오목천역과 고색역이 다음 달(9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 단지 바로 앞 중심상업지구(예정)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서수원점, AK플라자, 롯데몰 등 서수원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탄탄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도보거리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체육공원 및 근린공원 역시 조성을 앞두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질 전망이다.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72㎡, 84㎡의 중소형 면적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4베이(Bayㆍ일부) 구조 및 최첨단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이 더해질 계획이다. 한편,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의 본보기 집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3-4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성원가 일부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 계약 체결 시, 학교용지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구 학교용지법) 」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구 학교용지법 개정 당시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해 공급하는 경우까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ㆍ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ㆍ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최근 도시정보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색13구역을 재개발하는 `DMCSK뷰아이파크포레`가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 면적에 건폐율 23.66%, 용적률 238.59%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464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번에는 이중 183가구를 일반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전용면적 기준 ▲39㎡ 69가구 ▲49㎡ 51가구 ▲53㎡ 16가구 ▲59㎡ 7가구 ▲76㎡ 9가구 ▲84㎡ 22가구 ▲102㎡ 4가구 ▲120㎡ 5가구다. 시공자는 SK건설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색13구역(재개발) 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해당지역), 20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한다.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7일이며,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주관으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후속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부산광역시 최대어 거제2구역(재개발)이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 최근 도시정보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은 해당 구역을 재개발하는 `레이카운티` 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764㎡ 규모에 건폐율 13.47%, 용적률 256.3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49㎡ 87가구 ▲59㎡ 611가구 ▲75㎡ 6가구 ▲84㎡ 2055가구이며, 시공자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환승역인 동해선 거제역과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해있고,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 김해시, 창원시, 대구광역시 등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거제시장 및 상권가 등이 인접해 생활 환경이 편리하다. 분양 관계자는 "레이카운티는 올해 부산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큰 브랜드 아파트"라며 "편리한 교통여건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적용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개발 후 미래가치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2구역(재개발)은 2003년 10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5년 11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2006년 6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19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1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사업연도가 올해 12월 종료되는 법인일 경우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중호우, 일본 수출 규제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 기업`과 대구광역시ㆍ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5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에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납받을 수 있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는 산성동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아카이브 조사 용역 모집이 1회 유찰돼 재공고 한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성남시로 사업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방식의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이 학술, 연구, 조사 관련으로 명기 돼 있는 단체 등이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이 무효될 수 있다. 해당 사업지 범위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원 5만9000㎡ 규모이며, 입찰된 업체는 ▲산성동 재개발 지역 도시형성 과정의 삶과 공동체 문화 록 ▲산성동 지역 재개발 과정 기록 등을 수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장덕순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및 현금청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한 업체를 대상을 일반경쟁방식의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자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실력이 있는 업체다.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072.3㎡ 규모로 건폐율 43%, 용적률 403%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SK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신정1-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정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현대산업개발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7월 31일 조합이 낸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까다로웠다"며 "이번 입찰마저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봤다. 한편,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 규모에 건폐율 22%, 용적률 253.9%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합과 시공자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합원들의 의결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자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간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또한 비전문가인 조합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이 총회를 열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시점`에도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골재선별ㆍ파쇄시설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제한 규정을 받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경기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라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지난 3일 답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건축물 외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해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용도지역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 관리 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건설제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비록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이며 9주째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2.77%나 급등하는 등 전주(2.95%)에 이어 과열이 지속됐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오르며 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4%)와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율 인상 등 7ㆍ10 부동산 보완 대책에 따른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들이 순항함에 따라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2%)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가락ㆍ방이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명일ㆍ고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05%)는 목동 재건축 단지와 신월동 등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5%)는 청량리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5%)는 상봉ㆍ신내동 등 입지가 양호한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구(0.05%), 도봉ㆍ노원구(0.04%)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은 축소됐다. 인천(0.03%)은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경기(0.18%)는 전주(0.19%)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구리시(0.48%)는 갈매지구 위주로, 오산시(0.36%)는 부산ㆍ내삼미동 위주로, 남양주시(0.33%)는 인근 도시 대비 낮은 가격 메리트와 GTX 호재 등으로 상승했다. 안산시 단원구는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고, 여주시(-0.01%)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4%)은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시ㆍ도별로 세종(2.77%), 대전(0.2%), 충남(0.17%), 대구(0.14%), 경북(0.13%), 부산(0.12%), 강원(0.07%), 경남(0.05%) 등은 상승했고, 전북은 보합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오르며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3%)는 대치ㆍ역삼ㆍ삼성동 위주로, 송파구(0.3%)는 송파ㆍ가락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28%)는 잠원동 위주로 오름폭을 키웠다. 동작구(0.27%)는 흑석ㆍ노량진동 위주로, 성동구(0.23%)는 역세권 및 학군수요가 있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일대 위주로, 마포구(0.2%)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9%)는 전주(0.24%) 대비 오름폭이 켜졌다. 수원시 권선구(0.66%)는 금곡ㆍ호매실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64%)는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62%)는 갈매지구 신축과 인창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금촌동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18%)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41%), 대전(0.45%), 울산(0.33%), 충남(0.25%), 충북(0.19%), 강원ㆍ경남(0.12%), 전남(0.1%) 등은 상승했고, 제주(-0.04%)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양시 미륭지구(재건축)가 사업 발판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달(7월) 24일 안양시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미륭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연ㆍ이하 조합)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관련된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공개기간은 지난달(7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이며 안양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함께 게재된 주민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안양시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주택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비산동) 일원 2만83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1%, 용적률 299.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공동주택 7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미륭지구는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중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3기 신도시의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안내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열렸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 가능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기존택지보다 기업용지 2배 이상 확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등의 요소를 갖춘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중이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공공주택지구별 위치와 세대수, 교통대책, 조감도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이 밖에 3기 신도시를 설계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인터뷰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빠르게 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연락처와 관심지구를 등록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공지 문자가 발송된다. 또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 시 입력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 이유 등의 의견을 지구계획에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내년 하반기로, 입주자 모집은 내년 말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광양시가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이하 율촌제1산단) 내 일부 부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됐다. 지난 5일 광양시는 행정구역 상 광양시에 위치한 율촌제1산단의 일부 주차장 구역인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22 일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진 전남이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6년 7월 27일 해당 산단 개발사업이 부분 준공되면서 토지처분계획에 따라 광양시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됐다. 해당 부지면적은 1만7199㎡이며, 주차구획은 424면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산단 개발로 43억 원 규모의 주차장이 우리 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시 재정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됐다"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지로 선정된 율촌제1산단을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 여수ㆍ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전남 동부권의 산업벨트 조성사업에 내년부터 1조8000억 원의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5월 7일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