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일 춘천시는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춘천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156-1 일원 4만36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양영태)은 이곳에 용적률 286%,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8가구 ▲59㎡ 218가구 ▲73㎡ 179가구 ▲84㎡ 438가구 등이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28가구, 조합원 167가구, 임대 76가구, 보류시설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약사촉진3구역은 경춘선 남춘천역(ITX)과 춘천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춘천고등학교, 춘천중학교, 성수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춘천낭만시장, CGV, 메가박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고의 주요 내용은 동기초 지내력 기초 사항이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0.66p(1.13%) 상승한 9924.75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도 전장보다 461.46p(1.7%) 상승한 2만7572.44에,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8.46p(1.2%) 오른 3232.39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5월 실업률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달보다 하락하고 신규 고용도 증가세를 나타내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저점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으며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한층 강해졌다"라고 봤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경기부양 추가 조치도 이날 주가 상승을 거들었다. 연준은 이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인 `메인스트리트대출 프로그램` 혜택을 더 많은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밝혔다. 최소 대출 금액 기준은 낮추고 최대 대출 금액 한도는 올렸으며, 원금 등의 상환 유예 기간도 확대했다. 연준 발표에 주요 주가지수는 장 막판에 상승 폭을 더 키웠다. 한편, 유럽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8% 내린 6472.59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와 프랑스 파리의의 CAC40 지수도 각각 0.22%와 0.43% 떨어진 1만2819.59와 5175.52에 장을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강한 랠리를 펼친 유럽증시의 이날 약세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이어서 "이날 발표된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지난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7.9%(계절 조정치 반영) 감소,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해외 자동차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ㆍ기아차의 수출은 지난달(5월)까지 총 4만182대로 지난해 동기(2만5454대) 대비 57.9% 증가했다. 현대차 코나는 1만6856대로 30.4% 증가했고, 기아차 니로는 1만3376대로 157.2%가 급증했다. 이 밖에 현대차 아이오닉은 6432대, 기아차 쏘울이 3518대로 각각 18%, 88% 많아졌다. 올해 5월 전기차 수출은 1만172대로 지난해 동월(4769대)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니로가 4589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434% 치솟았고 코나는 4321대로 67%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이오닉은 1093대, 쏘울은 1069대로 각각 20.5%, 157.6% 늘어났다. 현대ㆍ기아차의 전기차 수출은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연말까지 친환경차 구입 시 보조금을 기존 6000유로(약 811만 원)에서 7000유로(약 946만 원)로 올렸다. 독일의 경우 4만 유로(약 54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3000유로에서 6000유로(약 405만 원~811만 원)로 상향하는 등 전기차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현대ㆍ기아차는 2021년에도 전기차 출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 NE와 제네시스 전기차 JW, G80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아차도 내년 2분기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 전기차 2개 차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이달 3일 오후 1시쯤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고객 8명 명의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피해 금액은 938만 원이다. 해당 신고가 접수된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고객은 8명이다. 이들은 3곳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17건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한 피해자는 2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토스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계좌나 카드와 연결해 `토스 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피해가 생긴 `웹 결제` 방식은 고객의 생년월일과 이름, 5자리 토스 결제 번호(PIN)만 있으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현재 토스 앱 가입자는 약 17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 측은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라며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제3자가 비밀번호를 조합해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피해 금액은 모두 환급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금융 보안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회사 발표 당일 저녁부터 토스 연동을 해지하거나 토스 서비스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토스 계좌 삭제와 회원 탈퇴 방법 등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빈번한 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그간 자체 통제 기능 부재,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관리비의 감시ㆍ관리는 주로 최저가 외부 법인을 통해 진행됐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감사를 생략할 수 있고, 관리소 측이 법인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표명에 그쳐야 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도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 관리에 해당하는 150가구 이상 단지는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실태조사`는 회계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심층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지도점검`은 단순조사와 시정 권고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심층 조사가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300가구 이상 116개 단지에만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300가구 미만의 단지에는 2년에 한번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간 12개 단지만 조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가 개선하려는 것은 `구청 실태조사 확대 실시`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다. 구는 먼저 연간 12개 단지에 머물고 있는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했다. 올해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요구했다. 요구된 개정 내용은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가구 이상`으로 강화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내부적으로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된다. 구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계좌 잔액 증명 확인란`을 신설해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관리사무소장의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과 한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한 회계 감사인 선정` 여부를 매년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구 소재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무 상태에 관한 점검을 통해 잔액증명서, 재무제표, 계좌잔액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해 연말 관리비 횡령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가격이 3.3m²당 2910만 원에 책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둔촌주공 공사 현장 내 사무소에서 긴급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조합은 이날 2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조합에게 통보한 3.3㎡당 2910만 원의 평균 일반분양가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7월) 9일 열릴 임시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날 회의가 열리는 현장에 조합원들 수십여 명이 몰려가 항의를 벌였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 A씨는 "291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며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맞게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조합 내부 갈등도 격화됐다. 현재 상황대로 2910만 원에 분양가가 나온다면 조합원 1가구당 1억2000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서는 "해당 안이 최종 확정되면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는 약 9억8000만 원 안팎이 되는데, 주변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가 14억 원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5억 원 이상 저렴한 것"이라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로또와 다름없는 분양 차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 측은 여전히 분양가가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HUG의 고분양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보면 변수로 민간 아파트의 지역별 평균 분양가격이 적용되는데 이 가격이 매달 15일 발표되기 때문에 분양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후분양이 될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조합이 손해를 감수하며 선분양에 나서느니 자금조달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후분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HUG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단지 규모가 커 분양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변 단지에도 미칠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올려줄 경우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의 분양가 인상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8일 수원111-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7시 흥왕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업무 포괄 추인의 건 ▲2019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사업시행계획 의결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조합 임원(감사,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111-3구역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화초등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수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 2만22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8일 `네이버통장`을 금융시장에 선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포인트 적립과 예치금 수익의 더블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통장은 오늘(8일) 오후 6시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이용자들은 네이버앱 내에서 신분증만으로 쉽고 빠르게 통장 가입을 할 수 있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제휴해 선보이는 금융서비스로, 수시입출금 기능과 이체 및 결제 기능을 갖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다. 이용 고객은 미래에셋대우 앱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도 할 수 있다. 네이버통장은 예치금 보관에 따른 3% 수익뿐 아니라 통장과 연결된 네이버페이로 충전ㆍ결제 시 3%의 포인트 적립 혜택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통장의 수익률은 네이버페이(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전월 결제액과 통장 보유액에 따라 달라진다. 네이버페이 전월 결제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통장 잔액) 한도 내에서 연 3%, 100만~1000만 원까지는 연 1%, 1000만 원 초과 시 연 0.35%가 적용된다. 다만 오는 8월 31일까지는 통장 출시 기념으로 구매 실적 조건 없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수익률을 제공한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은 그동안 금융 이력이 부족해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했던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전업주부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통장은 저금리시대에 누구나 금융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누리는 것에 방점을 둔 상품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이 지향하는 혁신 금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8일 인천 서구는 롯데우람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5일에 인가해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3(석남동) 일원 1만5244.5㎡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천휘)은 이곳에 건폐율 22.21%, 용적률 446.0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4가구 ▲74㎡ 169가구 ▲8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296가구, 일반분양 209가구, 보류지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이 1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석남초등학교, 석남중학교, 가정고등학교, 인천보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성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3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도전을 이어 간다. 지난 5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정기총회 TM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영등포초등학교가 도보로 진입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35) 일원 약 1만5659.1㎡에 공동주택 약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전병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6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 중 5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원 7897.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였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34%였다. 부정 평가자들의 이유는 ▲집값 상승ㆍ집값이 비쌈(28%) ▲효과 없음ㆍ근본적 대책 아님(8%) ▲지역 간 양극화 심화(6%) ▲규제 부작용ㆍ풍선 효과(6%)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5%) ▲서민 피해ㆍ서민 살기 어려움(5%)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다. 실제로 이달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도 커졌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하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유관 업계에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이 지나면서 강남권 절세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고, 잠실ㆍ용산ㆍ목동 등에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집값도 반등하는 분위기"라며 "개발 호재에 기준금리 인하,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할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지나면서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절세 급매물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기준일 이후 굳이 집을 급하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호가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아시아의 성장을 예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 18개국 대상 포스트 코로나 세계 전망 설문조사에서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기존 통상체제의 지각변동을 전망했다"리며 "응답 국가의 약 40%가 북미ㆍ유럽이 경기 침체에 직면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1995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기반의 기존 통상환경이 파괴되는 역사의 변곡점이 도래했다는 응답도 31.3%를 차지했다"라며 "WTO를 대체ㆍ보완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기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20%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 의존도를 줄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응답 국가의 76%에서 자국 산업계에서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뜻하는 `리쇼어링`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전경련은 "산업 생태계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고용 안전망 확충 및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로 우세했다"라며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및 재교육 강화로 고용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전 세계적 인력 감축은 록다운 기간 동안의 한시적 현상으로 경제 재오픈 시 점차적으로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년 이상 장기적인 대규모 인력 감축과 실업(20%),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생산 자동화ㆍ무인화 시대로의 전환(8%)보다 많아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보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표준화한다. 지난 5일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이며, `관리처분계획`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시는 최근 3년 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 서식을 재정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재하다"라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라며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나섰다. 지난 7일 LH는 건설 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 현장 내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 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는 LH 건설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ㆍ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열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의 첫 대상은 지난해 10월 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힌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 측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사실상 전액 손실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를 마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대표 사례들을 중심으로 2차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2차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7월) 초 분쟁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지만 지난해 11월 IIG 펀드 2개가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고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 취소 및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라임운용의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하면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지는데, 금감원은 이미 전액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을 것으로 보고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시기는 2018년 11월 말로, 무역금융펀드 2400억 원 가운데 해당 시기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제외한 16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기 이전인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 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41)에게 징역 2년, C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에게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원과 고객 수십 명이 함께 2018년 말 회사를 고소한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ㆍ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직을 총괄 운영했던 A씨는 토지 판매액의 4%를 수당으로 받아 갔으며 총괄사장인 B씨는 2%, C씨는 1.4%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회사 직원과 지인들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수당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토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3 ▲경기 하남시 항동 산1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31-5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72-1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20 등 다섯 곳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4배 가격에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유 지분 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라며 "그 차익을 편취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유 지분 기획 부동산은 이 외에도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경매, 신한경매 등도 우리ㆍ케이비경매와 토지를 공유해가며 팔아온 회사"라며 "이들이 팔아온 공유 지분은 연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올해 7월 예정) 대비로 바쁜 가운데 해임총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동구 대규모 단지인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준비에 나서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5월) 25일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5시 단지 인근 씨어터강동웨딩프라하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장ㆍ감사 등의 해임ㆍ직무정지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소집 대상은 이곳 조합원 전원이다. 총회 발의 관계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 등에 의거 총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 임원 등이 공정한 조합 업무 수행 및 조합 재산을 관리해야 함에도 부실한 업체 선정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공사 착공 지연으로 조합원 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석면업체 선정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큼 실적 등이 허위였으며 이사회 의결 없는 독단적 결정이 있었다. 특히 공사능력도 없는 업체가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 게다가 선정 업체와 조합 임원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세무회계법인 선정 문제 ▲업무 추진비 및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불리한 성공보수와 깜깜이 업무 추진, 불공평한 상여금 수령이 비정상이라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이주업체 금액 변경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검토 실수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과 취임 후 현재까지 조합원과 불통하며 조합원들에게 신임을 잃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현금청산자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성급한 협력 업체 해지에 따른 피해를 가져왔다. 시공자 및 석면철거 계약 등을 조합원들이 노력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임 후 직무대행 등으로 사업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길동신동아1ㆍ2차는 올 연말에 1300가구 자이타운으로 거듭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64(길동) 일대 4만6267.7㎡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1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대상은 25평 230가구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인근에 8호선 보훈병원역이 개통돼 있고 단지 옆으로 생태공원역이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강동대로,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신명초ㆍ중, 한영외고 등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생태공원, 일자산공원 등 숲세권이다.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지척 거리다. 향후 고덕지구가 입주하고 명일ㆍ천호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신혼부부나 학부모들에게 주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로또아파트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대규모 분양사기를 벌인 업무대행사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기,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추진위원장 등 5명을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대표 A(50)씨, 업무대행사 운영자 B(56)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C(73)씨 등이 주범이며 이 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대표 D(57)씨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된 토지가 1.9%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66%가 확보됐다고 속였다. 검찰 기소 당시에도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22%였다. 또한 1군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본보기 집을 설치하고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으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소유 부동산 14억 원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7억5000만 원을 빌리고 조합자금 중 약 46억 원을 사채 변제에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호화생활에 쓰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가입비, 분양계약금 등의 명분으로 조합가입자 1000여 명으로부터 500억 원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피해자는 246명으로, 편취된 피해금액은 약 91억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46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피해자 진술이 추가 확보될 경우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해 저렴하게 일반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가로챈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롯데건설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일대에 들어서는 `여수웅천캐슬스타` 오피스텔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여수웅천캐슬스타`는 지하 3층~지상 10층 원룸형 오피스텔 152실(전용면적 26~37㎡)과 주거대체상품 372실(전용면적 59~77㎡) 총 524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여수 웅천지구는 총 280만439㎡ 면적의 택지지구로서 상업, 문화, 교육 등이 어우러진 주거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웅천지구에서는 2022년 해양복합레저도시를 목표로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경도 해양관광단지,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한창이다. 또한 `여수웅천캐슬스타` 차량 3분 거리 내에는 여수시립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순신 도서관`을 비롯해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 아이나래 종합지원 센터 등 여수 웅천지구의 문화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육아가 마련된 `융복합단지 에듀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CGV,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도 가까워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도보로 7분 이내에는 웅천초, 웅천중 등 교육시설이 있고, 서울 여의도 공원의 1.5배에 달하는 이순신 공원이 단지에서 500m 내에 조성돼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교통편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있는 신월대로를 통해 여수 전역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KTX여천역, 엑스포역, 여수 공항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청약 접수는 이달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당첨자는 11일 발표된다. 한편, `여수웅천캐슬스타`의 본보기 집은 여수시 웅천동 1802-4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한 쪽은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결`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보복`이라는 격한 단어를 꺼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본의 변하지 않은 태도 때문이다. 지난 2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11개월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차 강행했다. 정부가 그간 꾸준히 일본에 수출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사태를 기점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들어섰고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 이에 대한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차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일본 측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나서 "수출관리 당국 간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해온 상황에서 이번 제소는 극히 유감"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합치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법원이 국내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해 갈등의 골을 더 깊어질 모양새다. 일본 측은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는 물론 수입 관세 인상 등에 조치로 즉각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현재 정부 역시 조건부로 연장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은 만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본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길 바라지만, 사실상 냉정하게 바라보면 양국 간 관계 악화는 여전히 득보다 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부당함을 비겁하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아성찰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5월) 6일부터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오늘로 한 달을 맞았다. 방역당국은 시행 한 달을 맞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두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달간의 방역체계 운영 상황 평가에 대한 물음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체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산발적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나 이태원 클럽 사례 이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아쉽다"며 "밀폐되고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염려대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높은 클럽이나 물류센터, 교회 소모임 등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는 한 달 만에 최대 고비를 맞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39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66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30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총 819명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5월 28~31일 나흘간 79명, 58명, 39명, 27명 등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이달 들어 수도권 교회 소모임 집단감염 여파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일 35명, 2일 38명, 3일 49명, 4일 39명에 이어 이날 39명까지 닷새 연속 30~4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던 지난달(5월) 6일 이전에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5% 미만이었으나 지난 5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최근 2주간은 8.9%까지 치솟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띈다.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찾아간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아직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작은 방심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 지역 감염이 계속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등교를 중지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등교 중단 학교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통으로 변해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학교에 가는 2차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기자회견 전날 강서구 마곡지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 강사와 접촉한 인근 유치원생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등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뚜렷한 등교 중단 기준을 내놓지 못한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중단한 학교의 수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약 20분 전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는 밀접접촉자 학생이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는 대부분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지역 유치원 `12개 중 7개`가 정상 등교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오후 5시까지 숫자가 `8개`에서 다시 `7개`로 세 차례나 바뀌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등교 기준을 번복하자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오보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틀 뒤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사과문을 냈다. 사과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거의 모든 과들이 망라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갈팡질팡 기준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A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단됐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정상 등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A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교육 현장과 학부모,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 국민들은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교육 현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191개 유치원ㆍ학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다시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재건축)이 지장물 차단ㆍ폐쇄 공사에 대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괴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영남)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해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괴정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옥정초등학교, 장평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홈플러스, 부산대학교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3만13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7.62%를 적용한 공동주택 7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2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우산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우산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증감에 다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시공자 도급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및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의 건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협약서 변경의 건 ▲어린이공원 부지 토지 사용 승낙의 건 ▲상업시설부지 토지 사용 승낙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산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이 2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 광주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효동초등학교, 동신여자중학교, 각화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광주현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산동 470-2 일원 15만4035㎡에 공동주택 2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의 자유에 점점 숨이 조여오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며 반중 인사와 범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법적 수단을 마련했다.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대우를 철회할 것을 예고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소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전역에서 시위와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군 병력 동원이라는 강경책까지 거론하며 시위대를 진압에 신경을 쏟고 있다.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얻던 중국 입장으로서는 호기를 맞은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영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일 SNS 계정에 무너져 내린 자유의 여신상 아래 백악관이 불타는 그림을 올리며 미국의 위선을 풍자했다. 홍콩을 사이에 두고 격해지던 미중 갈등에 `미국 인종갈등`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졌다. 홍콩인을 강제로 권위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중국과,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억누르는 미국 중 어느 나라가 더 나쁠까. 이 질문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별로 좋지 못한 질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어떤 사회가 문화적ㆍ도덕적 우위에 있는지 상상해볼 수는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바꾸게 하는 힘, 바로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소프트파워의 핵심은 군사력과 같은 강제력(Hard Power)만이 전부가 아니라 문화ㆍ외교ㆍ시민운동과 같은 부드러운 힘도 국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개념은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의 대립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한다. 소련을 무너뜨린 건 미군과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청바지와 팝음악, 헐리우드였다.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강렬한 욕망이다.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사회주의의 경직된 체제를 뚫고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현재에 적용시켜 볼 때, 홍콩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보편가치의 수호자로서 홍콩인들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강렬한 매력 요소로 작용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잇달아 중국의 국가보안법을 규탄한 바탕에는 `자유주의`라는 명확한 가치의 지향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거 `식민제국`을 연상케 하는 쪽은 중국 정부였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갈등이라는 뇌관이 폭발한 미국 내 시위 사태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행사에 큰 결함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자유를 전파하는 나라라는데, 왜 미국 경찰은 흑인들에게는 같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내내 수없이 선을 넘는 발언과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소프트파워를 상실해 왔다. 인종갈등을 억지로 봉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여기에 시위로 인한 약탈과 방화 같은 사회 혼란도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추가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더욱 갈 길이 멀다. 미국의 소요 사태가 자국의 체제 우월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CNN이 미국의 혼란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동안, 중국 관영언론은 소수민족과 반체제 인사 탄압에 완전한 침묵을 지킨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대가로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여론까지 호의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 홍콩과 미니애폴리스를 둘러싼 두 시위 사태와 대처 상황을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느 곳이 `더 손잡고 싶은 나라`인지를 시시각각 판단하면서 말이다. 세상에 윤리적인 국가는 없을테지만, 덜 나쁜 국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에 이어 소프트파워 전쟁에 돌입했다. 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는 어느 쪽이 될까. 이 힘 대결이 체제 선전을 위한 구실이 아니라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오길 바랄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복산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5일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집행, 수행 업무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2020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내성초등학교 존치 등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보완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보궐선임 조합장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산1구역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성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대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복천로 66(복산동) 일원 약 27만1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6%, 용적률 224.99%를 적용한 공동주택 5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안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옥주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압칠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로 수립한 평가 기준에 따른 대의원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범죄예방 용역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은 1008가구 중 994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휴먼시아어린이집,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약 7만73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4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7600억 원(13%) 증가한 6조5900억 원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예정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 대비 4700억 원(48.6%) 증가한 1조4300억 원이 걷히고, 주택분 재산세 또한 2900억 원(6.0%) 증가한 5조16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정적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을 뜻한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2019~2020년 주택당 보유세액을 분석한 뒤 과세대상인 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7600억 원 중 6700억 원이 공시가격 상승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인 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지난해 상승률인 5.23%보다 0.75%포인트 오른 수치다. 가격대별로는 공시가격이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6억 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15~30억 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임대시장에서 반전세나 월세의 계약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Liiv ON)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5월) 평균 4억8656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6년 3월 4억244만 원으로 4억 원대에 진입한 뒤 2년 전인 2018년 5월 4억5009만 원을 기록하며 4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의 5월 넷째 주 아파트 전셋값 동향에서도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랐으며 이중 인천은 0.1%, 경기는 0.12%로 상승 폭이 더 높았다. 서울에서는 용산구(0.08%) 강북구(0.06%) 마포구(0.04%) 강동구(0.04%) 서초구(0.01%) 등 지역의 전셋값이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송파구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지난 5월 28일 최고 12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고,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는 올해 4월 29일 최고 11억 원에 계약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전세시장이 더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임대시장의 계약 형태가 전세 비율이 낮아지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며 "금리 인하와 보유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세 거래는 줄고, 반전세나 월세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정부가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청약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당첨가점은 58.4점이었다. 올해 3월에는 서초구 `르엘신반포` 67.8점, 4월에는 양천구 `호반써밋목동` 67점 등을 보이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주요 단지의 커트라인도 지난해 동작구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58점, 성북구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 54점, 강북구 `꿈의숲한신더휴` 52점으로 최소 60점은 돼야 안전하게 서울에서 아파트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치솟았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각각 98.1대 1, 36.2대 1에 달했다. 올해 서울 외 지역에서 평균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도 7곳에 이르렀다. 경기 수원시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45.7대 1을 기록했으며, 하남시에 위치한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아파트` 역시 10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서 과천시 `과천제이드자이` 아파트의 경쟁률은 200대 1에 가까운 193.6대 1을 기록했고, 대구광역시 `청라힐스자이` 아파트는 141.4대 1, 하남시 `위례신도시우미린2차`는 115대 1, 화성시 `동탄역헤리엇에디션84`는 149.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 경쟁률에서만 100대 1을 넘었다.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가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청약 열기는 과열에서 광풍 수준으로 치닫는 분위기"라며 "여기에 오는 7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겹쳐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것"으로 풀이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규제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올해 8월 이전까지 분양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라며 "당분간 높은 청약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해당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또는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소유 주체를 명시한 것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려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조세부담이 경감되므로 이러한 조세부담 경감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분리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과 이 사안의 경우 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일 것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소유라고 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인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이기만 하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해 과세하는 것이지 과세 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라면서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는 그 토지에 설치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공익적 성격의 시설로서 그 용도가 제한돼 있어 사업시행자로서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른 토지는 토지의 소유 형태 및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과 터널은 각각 `인천대교(11.86km)`와 `인제양양터널(10.96km)`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에 따른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현황과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9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황조서에 포함된 교량, 터널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전국의 교량은 3만5902개, 366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3.3%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7.8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05개(4.7%), 215km(6.2%)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8521개(31%), 1049km(40%) 증가했다. 30년 이상 사용된 교량의 노후화 비율은 12.5%이고, 시군구도(25.2%), 특별광역시도(20.7%), 지방도(17.3%) 등 지자체 관리 도로가 국토부 관리 도로(고속국도: 3%, 일반국도: 5.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터널은 2682개, 207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1.9%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1.6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6개(4.5%), 180km(9.5%)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1300개(94%), 1102km(110%) 증가했다. 30년 이상 사용된 터널의 노후화 비율은 3.8%이고, 특별광역시도(20.3%), 시군구도(8.4%) 비율이 국토부 관리 도로(고속국도: 1.1%, 일반국도: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11.86km)`이며, 가장 긴 터널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인제양양터널(10.96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자료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도로법」상 도로 이외에도 관련 타 법령에 의한 도로상의 현황 정보도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토의 도로상 교량 및 터널 현황관리체계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다시마 농가를 돕기 위한 백종원의 요청에 화답했다. 이에 다시마가 두 장 들어간 `오동통면`을 한정판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4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맛남의 광장` 예고편에서 함영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완도 다시마 재고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송에는 소비 부진으로 완도에 다시마 2000톤이 남아있는 것을 두고 고민하는 백 대표의 모습이 실렸다. 백 대표는 "라면 회사에서 다시마를 한 장씩 더 넣어줘도 엄청날 텐데, 생각난 김에 한 번 해보자"라며 함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마 재고가 남아있다는 사정을 전했다. 이에 함 회장은 "다시마가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두 장 정도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오뚜기는 2005년부터 판매하고 있던 `오동통면`에 다시마를 추가로 넣어 출시한다. 현재 `오동통면`에는 전남 완도산 다시마가 쓰인다. 오뚜기는 해당 방송 시기에 맞춰 완도 다시마 2장이 들어간 오동통면 한정판 제품을 생산해 출시 준비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는 상속세 성실 납부, 각종 기부 활동, 비정규직 0% 경영방침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에 농가 지원에도 나서면서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맛남의 광장` 방송을 통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강원도 못난이감자 30톤을 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해남 왕고구마 재고 물량을 매입해달라는 백 대표의 요청에 신 부회장은 흔쾌히 승낙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차량 11만6710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 지난 4일 국토부는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등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 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벤츠 AMG G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만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 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출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 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 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지난해 발표했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담긴 `플라잉 카 20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 서비스를 2025년에 도입하는 실천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 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정을 위해서 국토부는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역량 확보ㆍ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이전, 시험ㆍ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ㆍ운용할 계획이다.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여객 수송용 도심 항공 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 시스템인 K-드론 시스템의 실증과 화물 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도심 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라며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 원 규모의 도심 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가 신청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등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의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108만2000명으로 설정(지난 4월 말 기준 인구 95만9000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027㎢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36.521㎢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102.11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예정),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본시가지와 신도시 간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를 3도심(수정ㆍ중원, 분당, 판교)에서 1도심(성남도심) 2지역중심(북부, 남부)으로 개편했다. 도심은 여수ㆍ야탑ㆍ판교 3개의 지역을 아우르도록 설정하고, 도시 내부와의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성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GTX 등),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8호선 연장)과 인접 시ㆍ군 등을 고려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순환이주단지, 생활SOC 확충 등 성남시의 주요 개발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남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현 마이스산업과 1997년 준공 후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 구미하수처리장의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했다. 한편, 승인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경제자족도시 구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성남시가 수도권 남부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LH는 4일 경기 고양시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상생 협력 방안`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방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기관 간 이견 사항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고양시 개발 및 미래발전을 목표로 상생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LH와 고양시는 지난 3월 지구 지정된 고양창릉 신도시 등의 합리적 개발에 협력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LH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교통시설(도로, 철도, 대중교통시설 등) 확충ㆍ정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즉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상시 운영하는 등 기관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력 방안 체결 행사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참석해 "고양시 발전 및 성공적인 창릉 신도시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고양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상생 협력 체결을 계기로 고양시와 열린 소통ㆍ상생의 길을 함께 다지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LH는 고양시 상생의 동반자로서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생 등 고양시 내 사업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ㆍ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구ㆍ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 제외 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ㆍ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 등 각종 편법ㆍ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철거가 교인들의 반발로 연기됐다. 5일 예정됐던 강제 철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인 교인 수백 명에 의해 무산됐다. 이들 대부분은 전날 오후 11시께 시작된 철야기도회에 참석한 뒤 밤을 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은 교회 입구 등에 차량을 세워두고 강제철거를 막아섰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에 속한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2018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 원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을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에 요구했고, 이에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 결과 지난달(5월)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부동산을 넘기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강제철거가 예정되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4일 교인들에게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교회 앞으로 모여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이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해 이날 강제 철거 집행을 막아섰다. 한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ㆍ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17년 1월 의뢰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최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정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22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잠실운동장의 주경기장을 제외한 부지에 ▲전시ㆍ컨벤션(전용면적 12만 ㎡ 내외) ▲야구장(3만5000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만1000석 내외) ▲수영장(공인 2급 규모, 5000석) ▲수변레저시설(70척 내외) ▲호텔(900실) ▲문화ㆍ상업ㆍ업무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이 일대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과열 양상이 포착될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서울의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도심 속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국제회의, 전시 및 문화이벤트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어린이집은 관련부서 협의의견(2층 603.78㎡→3층 750㎡ 이상)을 반영해 조건부 가결됐으며, 획지1의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인 2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2000명,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함 위축됨에 따라 기업 및 가계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인 반면,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달 1일에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에 따르면 조사가구(6만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살아. 필요한 것만 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아" 날카롭고 냉철했지만, 정은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그의 삶으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이겠지만, 또 다른 세계를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한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외로워져야만 하는 걸까? 살아갈수록 인생이라는 문제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 알면 알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다. 인생에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 그의 말대로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선 먼저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인재는 사라지고 자신의 전문성으로 여러 기업의 일을 맡아 하는 긱 워커(Gig Worker)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긱 워커에 대해 허마원 카타자야 마크플러스 회장은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1인 전문가 기업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기업도 직접 추진하지 못하던 환경ㆍ인권ㆍ다양성 관련 업무 등을 이런 1인 기업에 맡기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며 재능에 따라 여러 직업을 넘나들며 플랫폼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긱 워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짚었다. 긱 워커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본인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에 따라 각 산업 현장에 투입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이미 대기업들은 더 이상 대규모 정기 공개채용이 아닌 직무 중심의 상시 채용으로 바꿔가는 추세다. 실제로 SK그룹은 내년부터 공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무별 수시ㆍ상시 채용을 늘린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일만 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오는 것이고, 기업에게도 생산 비용 절감을 꾀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등에서 새로운 직업인과 협업하고 제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유능한 전문가가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련 플랫폼을 통해 어렵지 않게 단기간 섭외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전언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재능ㆍ전문 노하우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키우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크몽ㆍ탈잉ㆍ숨고ㆍ클래스101 등의 플랫폼 업체는 올해 2~4월 월간순이용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이 플랫폼 활성화에도 반영된 것이다. 클래스101은 영상으로 노하우 강연을 거래하기도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 노동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고용 형태로 각광받는다"라며 "기업은 정규직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당장 실업 상태에 놓이지 않는 대신 간단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다"라고 말했다. 자기 주도 성향이 강한 Z세대가 본격적인 경제 주체로 부상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 사회와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노동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했다면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 및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 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대해 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부터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정문부지 위치의 토지를 1필지로 정비해 양도하기로 설계하고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 인가 받았다. 아울러 이전고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토지 종전 지번에 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피고(선정 당사자)가 변경 등기 촉탁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인용해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피고(선정 당사자)에게 이전되자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선정 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지분 이전 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먼저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또한 도시정비법 제55조제2항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3조에 의해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 건축물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 「도시개발법」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들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아울러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종료되는 날에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의 권리 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 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승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소유지적이 새롭게 창설돼 이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진정 체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종전 지번에 불과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 제한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돌입했다. 지난 3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재개발ㆍ이하 신정1-1지구)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28일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영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달맞이4길 11(신월동) 일대 17만480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8%, 용적률 264.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개동 총 3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43가구 ▲45㎡ 217가구 ▲50㎡ 82가구 ▲52㎡ 262가구 ▲59㎡ 724가구 ▲78㎡ 30가구 ▲84㎡ 1467가구 ▲101㎡ 20가구 등이며 이중 113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다. 여의도에서 신월IC까지 7.53㎞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이 2021년 개통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 신남초가 있으며, 도보로 통학 가능한 장수초, 지향초, 강서초, 강신중을 비롯해 신기초, 양동초, 양강중, 양천고, 금옥여고 등이 인근이다. 목동의 명문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4일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5월) 낸 입찰공고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을 모두 취소하고 이사회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다시 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