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투자수요에는 영향이 없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소유가구`에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강남구에는 주택소유가구가 9만9600가구 있는데, 이 중 3만5900가구(36%)가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서초구도 8만3200가구 중 2만9300가구(35%)가 2주택 이상 보유자다. 3집 중 1집은 다주택 가구인 셈이다. 외지인 투자수요도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다. 서울 강남구 주택 소유자 중 강남구에 사는 사람 비중은 62%, 서초구는 64.9%에 그쳤다. 보유한 주택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비중이 전국 기준 76%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의 역효과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이유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 규제 등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심리적 불안감에 전국 및 강남권의 집값이 크게 올랐고, 그 결과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현재 주택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보유세 인상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전ㆍ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ㆍ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세 급등 단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출처는 물론 업ㆍ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등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반자높이와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양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 하나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물 높이, 반자높이 등 건축기준의 측정값이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에 기재된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려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설계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자높이와 건축물의 높이가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감소하더라도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 대비 약 14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 46만6000명에서 올해 최대 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발표했다. 집을 한 가구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가 올해 20만3174가구로 지난해보다 6만8296가구(50.6%) 늘어났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갑자기 뛰면서 종부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늘어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非)강남권에서 1년 만에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2배로 늘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선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4만 가구가 대상이다. 강남 3구 이외 지역 아파트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2만1344가구(106.1%) 증가했고, 자치구별로는 동작구(19→867가구), 강동구(65→2921가구), 마포구(985→2353가구), 양천구(4920→1만248가구) 순으로 늘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종부세율도 올라 세금이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 중인데다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85%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다만, 고가 아파트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이 많아 세금 부담이 적지 않지만 그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커서 집주인들이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자 매각보다는 증여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는 등 `버티기`를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한진중공업 품에 안겼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모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재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진중공업이 경쟁사를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이 아파트 외관, 조경 등 각종 명품 특화계획과 다양한 특별제공 품목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마침에 따라 조합과 한진중공업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0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12월 이주 ▲2022년 9월 철거 ▲2023년 1월 착공ㆍ분양 ▲2026년 1월 준공ㆍ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404번길 5-13(왕산리) 일대 2만2784㎡를 대상으로 용적률 399.93%, 건폐율 26.2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7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14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총 사업비 2600억 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이하 문정시영)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이 포스코건설에 돌아갔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문정시영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상정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93%(투표참여조합원 759명 중 704표)의 지지를 얻어 선정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니즈를 반영해 세대 내 공간 활용을 위한 특화설계와 넉넉한 주차 공간 등을 제안해 많은 찬성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8월 문정시영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첫 인가이자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리모델링 단지로는 두 번째다. 1989년 준공된 문정시영은 송파구 송이로31길 56(문정동) 일대에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10개동 1316가구로 구성돼 있다. 리모델링사업(수평ㆍ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0개동 1488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이 중 17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마감 업그레이드 제품 납품 및 설치공사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종 관련 납품실적을 갖춘 ▲자본금 5억 이상 ▲연매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34.0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8가구 ▲74㎡ 14가구 ▲75㎡ 23가구 ▲84㎡ 241가구 등이며 이 중 18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다소 먼 거리에 있지만 구반포와 방배동 등이 근접해 있다. 또한 단지 서쪽으로 국립현충원과 현충근린공원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1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KCC건설로 `이수스위첸포레힐즈` 브랜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주요도시를 잇는 철도노선 개통 예정 지역들의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지하철 10호선으로 불리는 신안산선 수혜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아파트 가격은 2016년 이후 2019년 10월까지 약 3년간 전용면적 3.3㎡당 1191만 원에서 1805만 원으로 51.5% 상승했다. 2018년 1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주변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실제 지난해 전용면적 3.3㎡당 1452만 원이던 경기 고양시 장항동 아파트값은 1년간 22.3%가 올라 평균 1775만 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월판선을 비롯한 신안산선과 BRT노선 등 경기 안양시 만양구 일대는 2019년 10월 기준 전용면적 3.3㎡당 약 1676만 원이며,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산곡역이 개통될 예정인 경기 부평구 산곡동 일대도 약 1541만 원대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미 개통 완료된 지역의 집값 상승률도 크다. 2016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수혜지인 인천 서구 가정동의 전용면적 3.3㎡당 가격은 2019년 10월 기준 9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0월 629만 원에서 약 55%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망 개선은 부동산의 가장 큰 호재"라며 "특히 GTX나 지하철 연장 등으로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은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상승세다. 주택공급 감소 우려와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 올라 전주 0.0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일반아파트 0.11%와 재건축0.13% 모두 전주 대비 0.02%씩 늘었다. 서울 지역 전반에 매물이 부족해 비강남권까지 고르게 오르는 분위기다. 지역별로는 송파 0.26%, 양천 0.26%, 구로 0.21%, 금천 0.19%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학군수요와 청약 대기수요 유입으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서울 0.05%,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이 각각 0.08%, 0.04% 올랐다.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총량이 줄어들면서 수요 대비 매물 부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새 아파트 선호에 따라 핵심 지역 청약수요 쏠림도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추가 대책 논의도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라며 "정시 확대 이슈로 특정 지역에 학군수요가 유입되면서 대치, 목동 등 몇몇 지역에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 과천과 의왕 등에는 지역 우선순위 청약을 고려한 전세수요 유입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울과 인접지역에서의 국지적인 전셋값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녀 등 오너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및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 확인을 위해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올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호반 등 중견 건설사 5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여러 개를 세운 뒤 LH의 공동주택 용지 추첨에 참여시켜 비정상적으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ㆍ동탄 등 LH가 2008~2018년 분양한 473개 공동주택 용지 중 30%가 호반건설ㆍ중흥건설ㆍ우미건설ㆍ반도건설ㆍ제일풍경채에 돌아갔다. 이들 5개 건설사가 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총 가격은 10조5666억 원이다. 이후 이들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해 거둔 영업이익은 6조2813억 원에 달한다. 호반건설 그룹은 27개 전매 필지 가운데 19개(70.4%)를 계열사에 팔았는데, 이 중 17개가 자녀 세 명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팔렸다. LH는 2009년 6월부터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가 `분양 가격 이하`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주택용지를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호반건설이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10월 7일 공정위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LH 아파트 용지를 싹쓸이하고 (사주)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조사 중이냐"고 묻자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이 특정 협력 업체와의 유착설이 흐르며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임총회까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은행1구역은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조합의 총회 안내 책자가 공개되면서 업체명이 표기되지 않고 기호 1번, 기호 2번 택일하도록 만들어 깜깜이 입찰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일부 조합원과 세력의 주장일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와 협력 업체 선정을 절차에 맞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임총회 불가피… 총회에 2개 사 상정해 대의원회의 이튿날 총회 책자 발송… `결과 예단` 의혹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지난 10월 2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업체 입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은행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전형적인 재개발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관계자와 근무했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나오자 도시정비업계ㆍ대전시 등에서는 촉각을 세우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배점표 역시 특정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대의원회서 2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5조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4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사회의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대의원회의에서는 찬반만 묻고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대의원회의 진행 바로 이튿날 총회 책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의원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단해 사전에 인쇄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설계자의 경우 20만 평이나 되는 구역의 설계안을 단 14일 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사를 이미 내정한 것이라며 일부 설계자 후보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은행1구역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는 누가 보더라도 깜깜이 현장설명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참석한 회사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하며 참석한 업체들의 발언권을 원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거 은행1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업체의 친인척을 뽑기 위한 판짜기 식 업체 선정을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협력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협력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ㆍ해임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 향후 적법하고 신속한 사업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일 양국은 다음 달(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틀 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올해 9월 제74차 유엔총회 이후 2개월 만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강 장관은 이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다음 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율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강 장관은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일 현안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또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공조하고 양국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G20 회원국과 9개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뉴질랜드, 베트남, 칠레, 태국, 이집트, 세네갈)이 참석해 자유무역과 글로벌 거버넌스 촉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아프리카 등 3개 주제별 회의로 진행됐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싱가포르ㆍ브루나이와 잇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아세안과의 정상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래 성장 핵심동력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의 협력에 잠재력이 있다는 것에 양 정상은 크게 공감했다. 양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에 있어서 탄탄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세종시 및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 경험을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풍골(Punggol) 디지털 지구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스마트시티 협력 ▲표준화ㆍ법정계량ㆍ적합성평가ㆍ기술 규제(개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사이버보안 협력(개정) 등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달 24일 청와대에서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분야, 스마트시티 사업,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간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그는 "양국 협력의 상징인 리파스 대교가 개통된 데 이어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건설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브루나이의 미래와 함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 ICT,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첨단산업과 국방, 방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기대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종료 후 두 정상 임석 하에 ▲ICT 협력 ▲전자정부 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인 총 3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시설을 목표로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지난 2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전북 군산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전북 새만금개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현황을 논의하고 지역경제인 등의 의견을 청취ㆍ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현장 후속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한 이후 새만금지역 개발촉진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사업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는 총 3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시설을 목표로 내년 착공된다. 육상태양광 0.7GW, 수상태양광 2.1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3GW는 원자력발전소(1GW 기준) 3기 수준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이후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는 지역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만금이 지역혁신 거점이 되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하며 전라북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입주 1년 이내 4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이 이뤄지고, 입주 후 시세에 따라 거래되면서 정부 규제에 따른 `저분양가`가 `로또`를 양산하고 청약시장에 사람을 몰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직방이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이 7034만 원(12.01%) 더 높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2019년 3분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격은 평균 20.28%, 1억3425만 원 상승했다. 9ㆍ13 대책 발표 직전인 2018년 3분기는 14.06%, 7242만 원 상승했다. 과열양상을 보였던 1년 전과 비교해도 더 높은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가 3억7480만 원이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분을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은 4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 최근 1년 이내 입주한 새 아파트 주민은 평균 4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 이후 입주까지 통상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는 걸 고려하면 연평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수익률은 전국 기준 4~6%, 서울은 15~20%, 수도권은 6~10% 정도인 셈"이라며 "최근 5년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수익률이 매매가격 상승률 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매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낙찰가율 100%`란 경매에서 팔린 가격이 감정가와 비교해 같거나 높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발표했던 지난 8월 올해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8월 101.8%, 9월 100.9%, 10월 101.9%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100.3%다. 올해 3월 82.8%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상승 반전 후 4개월 연속된 고공비행이다. 특히 경매 열기가 뜨거운 건 강남 3구 아파트다. 상한제 확대가 예고된 지난 7월 벌써 101%를 찍어 5개월 연속 10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아파트`의 전용면적 49.98㎡ 아파트는 감정가 16억4000만 원에 나와 18억1500만 원에 낙찰됐다. 19명이 경쟁하면서 낙찰가율 111%를 찍었다. 시세보다 낙찰가가 더 비싼 셈이다. 이 단지는 1977년 지어진 재건축 기대주로 올 초 14억5000만 원에서 꾸준히 집값이 오르고 있단 점에서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서울시내 상가들은 경매시장에까지 내몰렸음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올해 낙찰가율은 8월 79.59%에서 9월 69.01%, 10월 75.78%, 이달 75.4% 수준이다. 감정가 1억 원 물건이 경매에서 7500만 원 정도로 낙찰된다는 얘기다. 경매시장에서 상가 인기가 시들한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경기불황으로 경매시장으로 내몰린 상가들이 역시 경기불황 탓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리가 떨어지면서 서울 거주민뿐 아니라 외지인들의 원정수요도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인기 많은 강남권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상가는 경매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데 수익이 불확실하니 응찰자가 몰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제도적 변화도 한 몫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바뀌고 나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줄고 임대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 것도 경매시장에서 상가 인기가 떨어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가격보다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피데스개발이 대우건설,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과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주거 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택 선택 시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서비스 및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분양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품질`이라고 답한 이들이 35.3%으로, `분양가`라고 답한 19.3%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희망 거주지 선호는 `경기도`의 선호도가 서울을 앞질렀다. 이사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향후 이사 지역으로 `경기도`를 희망하는 비율은 47%로 `서울` 45.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작년에는 경기도와 서울의 비율이 각각 40%, 53.1%로 서울이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험해 보고 싶은 선호 주택 유형은 `보육시설ㆍ여가시설을 갖춘 주택`이 7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호텔급 서비스아파트` 67.7%, `부부생활 위주의 아파트` 67.5%, `시니어 전문시설` 65%, `레져형 주택` 64.1%, `전원주택` 63.3% 순으로 집계됐다. 작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전원주택`이 6위로 급락한 것이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서는 주택 `품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며 "앞으로 주택 수요가 시장과 정책 변화에 따라 빠르고 민감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과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본격적인 한파를 맞이한 11월 넷째 주 청약물량은 총 6222가구다. 지난 22일 부동산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월 4주(11월 25일~11월 30일) 전국의 16곳에서 총 6222가구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한신공영은 서울 강북구 `꿈의숲한신더휴(미아3-111구역 재건축)`를 이달 27일 분양한다. 전용면적 55~84㎡, 총 203가구 중 일반분양은 117가구다. 단지는 반경 1km내 서울 송중초ㆍ화계초ㆍ영훈초ㆍ영훈국제중ㆍ영훈고 등의 학군이 잘 발달돼 있고, 강북문화정보센터, 정보도서관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북서울 꿈의숲, 오패산, 롯데백화점, 이마트, 숭인시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대광건영은 경기 양주시 `대광로제비앙`을 오는 27일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08㎡, 총 1243가구다. 2024년 개통예정인 7호선 연장선 옥정역이 걸어서 6분 소요되는 역세권이다.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소흘IC를 통해 수도권 동북부간 이동도 편리하다. 옥정지구, 고읍지구와 인접해 각종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가 조성예정이다. 금호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DMC금호리첸시아(가재울9구역 재개발)`를 오는 28일 분양한다. 전용면적 16~84㎡, 총 450가구 중 일반분양은 266가구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5분 거리인 초역세권이다. 상암DMC, 광화문 및 시청, 종로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홍제천 산책로, 궁동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도심생활을 누릴 수 있다. 가재울 초ㆍ중ㆍ고 등이 걸어서 10분대인 도보 통학권이다. 롯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롯데캐슬엘루체`를 오는 28일 분양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총 450가구이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9~50㎡, 총 352가구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고, 1ㆍ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부산진구청,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롯데시네마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부산글로벌빌리지, 부전도서관, 서면 학원가 등 교육시설이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등 5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지구 5곳은 경기 군포시(당정동 일원), 경북 영천시(언하동 일원), 부산(영도구 청학동 일원, 사상구 삼락동 일원), 인천 동구(화수동 일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사장 변창흠)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 등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해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다만, 사업 추진 중 토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올해 8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1차 평가)ㆍ현장실사ㆍ서면평가(2차 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20년부터 마련하고 20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건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해당 특별법은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계획체계를 정비하고,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올해 10월 마련한 관련 특별법 등 제도 마련 및 개선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서 공업지역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1년 하반기 완성차 양산을 위해자동차공장 신축공사 입찰공고에 이어 11월 22일(금) 공장건설 감리를 위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시작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內 1공구 일대에 건설되는 신축공사 감리업체 선정에 따른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전기·소방 및 정보통신분야별 관련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업, 전력시설물 종합·전문 감리업, 일반·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 및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필한 자/ 자동차 관련 공장 감리 실적업체이다. 감리업체 입찰 참가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광주·전남 지역업체의 의무 비율은 3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시공사 입찰에 이어 감리업체 입찰에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도모하였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1월 22일(금)에 감리업체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 26일(화) 16:00까지 참가의향서를 받고, 11월 27일(수)에 ㈜광주글로벌모터스 사무실(광주 서구 운천로 273, LH치평사옥 4층)에서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12월 초순에는 입찰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감리업체 선정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시공과 더불어 공장설계기준 도면 시방서에 맞게 건설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광태 대표이사는 “2021년 하반기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책임시공과 철저한 감리로 공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차질 없는 공장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서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다음달 17일 까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에 나섰다.   2016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여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김장철(2018년 12월, 91톤/일)에는 평상시(82톤/일)에 비해 9톤 가량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구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준비기간으로 정하여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하고, 쓰레기 수거지연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처리반을 구성했다.   또, 서광주세무서와 염주체육관 앞 육교와 각 동 주요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동주택 등에 안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매주 화요일 한시적으로 부피가 큰 김장용 채소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수거하게 된다.   수거 대상은 배추, 무 등을 다듬고 난 김장으로 인한 쓰레기이며, 기간 내 매주 화요일만 배출이 가능하고 기간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없다.   배출방법은 부피가 큰 야채 등을 가급적 작게 절단하여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종량제 봉투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를 사용할 경우 수거하지 않고 불법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김장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수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김장쓰레기 처리가 원활하도록 주민들께서는 꼭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62-360-7323)에 문의 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서울 도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10% 오르며 전주(0.09%)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 0.16%, 강동구 0.15%, 강남구 0.14%, 송파구 0.13% 등 매물이 부족한 재건축 단지 지역 위주로 올랐다. 목동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양천구도 특목고 폐지 발표 등의 영향으로 0.15% 올랐다. 강북은 마포구 0.09%, 성북구 0.09%, 서대문구 0.07% 등이 강북 평균(0.06%) 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인천광역시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지역의 계양구 0.18%, 연수구 0.16%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경기는 과천시가 0.89% 급등하며 경기 평균(0.13%)보다 7배가량 올랐고, 수원시 팔달구도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로 0.75%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8%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 가격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의 집값 급등은 지역 경기 하락 등으로 고전 중인 지방과의 집값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지난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은 역대 최고인 8억7525만 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5억1588만 원)과 비교해서 약 3억5937만 원이 오른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돼 양극화 현상이 초래된 바 있다. 이처럼 이미 실패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하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동안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두 달마다 한 개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일부 대책에는 실수요자 피해까지 초래한 일률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도시정비사업 규제 강화, 무분별한 신도시 난개발,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꼼수 증세 및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규제를 철폐해 실거주 주택에 대해 거주 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부과하고 거래세는 낮춰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효력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수요가 있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감소로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벌어져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실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현실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의 분양물량 76%가 도시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10월)까지 분양물량 26만4487가구 중 도시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 7만4748가구, 이 중 서울은 전체 분양물량 중 2만1988가구(76%)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 서울과 지방의 주요 지역들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구도심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상당량이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교통 환경이나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공급량이 택지지구 대비 부족하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의 경우 전체 세대수 100%가 일반 공급인 반면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의 10~30% 정도가 일반 공급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서울처럼 한정된 권역에서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하게 되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분양물량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이 아닌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을 통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 사용되고 있다. 공간,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SNS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효과도 잇따라 드러났다. 그 중 SNS 이용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SNS 이용과 우울증 관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 이용 시간 및 접속 횟수 기준 상위 25% 이용자의 우울증 발병 위험은 하위 25% 이용자보다 최소 1.7~2.7배 높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팀은 SNS 이용자가 타인의 게시물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카페인 우울증`도 화제가 됐었다. `카페인`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칭하는 줄임말로 적당히 이용하면 괜찮지만 중독되면 악영향을 끼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SNS의 부정적인 효과가 거듭 언급되던 가운데 2017년 10월 페이스북 전 공동창립자인 숀 파커가 충격적인 고백을 한 바 있다. 그는 SNS 회사들이 사람들이 자사 플랫폼을 더 이용하게 하기 위해 중독을 더욱 부추기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나, 저커버그, 케빈 시스트롬(인스타그램 개발자) 등은 모두 이 문제를 알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페이스북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최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좋아요` 수를 숨기는 기능을 시범 적용하면서 SNS 폐해에 지쳐있던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5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등 7개 국가에서 게시물이 받은 좋아요 수를 감추는 기능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어 지난 15일 한국, 미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5개국에서 해당 기능을 적용했다. 인스타그램 측은 해당 기능을 시범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모든 사용자가 게시물을 올릴 때 타인의 반응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진ㆍ영상 콘텐츠 자체에 집중해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화 시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SNS의 문제점은 곧 인류에게 직결된다. 특히 연령대가 낮은 10대, 20대의 사용률이 더욱 높은 만큼 더 이상 SNS가 사람들의 `중독`과 `우울감`을 부추기지 않고 본연의 목적에 맞는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건강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원칙적인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해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것 외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해당 규정의 벽면적을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이라고 보게 되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요건이 더욱 강화되게 돼 오히려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원래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한미 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 안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협상 테이블을 1시간 여 만에 박차고 나가며 `파행`됐다. 지금까지 흘러가는 분위기 상 미국 측이 작심하고 방위비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측이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며 결렬되는 바람에 추후 협상까지 상당히 경직된 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의 틀 내에서 상호 간의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며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을 꾸준히 압박해오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무임승차론은 어불성설이다. 마치 미국은 오롯이 한국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 없이 희생만을 한다는 것인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북한이나 중국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주한미군은 계속됐다는 의미다.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데 자신들의 이익 없이 손해만을 감수한다는 말인가. 그보다는 미국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차라리 합리적이다. 미국에게도 한미 동맹은 중요한 자산인 상황에서 상호 신뢰를 깨뜨리겠다는 의도보다는 상당한 방위비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면 된다. 나아가 이번을 계기로 한미 동맹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여타 다른 동맹국들 간의 관계 역시 재정립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1950년대 한국과 2019년 한국은 다르다"며 `한-미 동맹의 갱신(renewal)`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 역시 "미국의 전략은 한미 동맹은 물론 전 세계 동맹들에 대해 새 틀을 짜려는 느낌"이라며 "좀 더 높은 수준의 역할과 분담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입을 모았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유감스럽게도 여러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분명 미국의 5배 수준의 분담금 요구는 과도하고 무례한 요구이며 심지어 논리적 근거도 충분치 않기에 한국 정부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국 내 반미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이 같은 선례는 타 동맹국들과의 관계 역시 깨뜨릴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과 같은 오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매달 목돈이 들어가는 월세 부담, 내년 6월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월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최장 4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께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그동안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결제 수수료(2% 안팎)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편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도 제고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이때 집주인은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임차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신용카드 월세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카드 결제 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치 송금하듯이 신용카드 결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가 현금으로 입금된다"며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라고 매번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력한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2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정ㆍ해제 지역을 발표한지 2주 만에 전국의 아파트 매매ㆍ전세가격이 각각 0.14% 추가 상승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값은 정부 규제 2주 만에 0.23% 상승했다. 특히 양천구는 특목고 폐지 발표 등의 영향으로 학군이 우수한 목동 신시가지와 인근 신축ㆍ기축 위주로 0.25%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의 특목고 폐지 발표는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며 2주 동안 강남구 0.34% 서초구 0.2%, 양천구 0.43% 으로 전세값 상승폭이 확대했다. 강서구는 가양ㆍ등촌 위주로 0.35% 상승했다. 강북 14개구 전세값도 0.11% 올랐다. 성동구는 금호ㆍ행당ㆍ상왕십리동 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한 관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적용을 유예 받은 터라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매물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에 일부 지역은 주변 집값을 따라잡는 갭 메우기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했을 때 규제조치를 벗어난 다른 우회 경로를 찾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한다. 이번 분양가상한제에도 `정부가 적용한 지역 바로 옆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이 생겨나는 풍선효과의 모습이 보인다. 경기 과천시 일대가 대표적이다. 과천은 상한제 발표 후 2주 동안 아파트 전세 변동률이 1.91% 치솟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로또청약 등을 노린 수요자가 과천에 몰리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동(洞) 단위 핀셋 지정으로 분양가 상승은 낮추고 시장 영향은 최소화해 시장 불안과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두더지 잡기`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 양상이 보이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을 검토 및 시행하는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부동산 투기 양상을 보였을 때 조정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인식이 자연히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춰져 부동산시장에 안정화 기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분명 올바른 현상은 아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6.7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8.6년이다. 최근 2주의 상황만 보면 정부 규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뱡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올바른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환경으로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머그잔으로 받으시겠어요?" 몇 개월 전부터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종업원이 묻던 말이다. 종이컵으로 받겠다고 하자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카페에 착석하지는 못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후로는 조금씩 익숙해져 커피를 들고 나갈 일이 생기면 텀블러를 챙기는 습관도 생겼다. 다가오는 2021년부터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종이컵은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되며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주는 1회용 컵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 대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이 추진된다.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도 제한된다. 포장ㆍ배달음식과 함께 오는 1회용 숟가락ㆍ젓가락 등은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는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도 있지만 다행히 국민적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인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 과반수의 소비자가 사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각 50.9%, 61.1%).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해 배우 김혜수가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NO플라스틱챌린지` 캠페인이 시작돼 한지민, 정우성 등 유명인들이 연이어 참여하면서 다회용 제품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해 나갔다. 일상에서 잠깐의 불편함을 참으면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다. 종이컵에 담겨 금방 식는 차 대신 텀블러에 담긴 커피의 온기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길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중흥건설 ▲극동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의 전체 수주잔고가 전 분기 대비 0.8% 감소했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순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분기보고서 공시 대상이 아닌 호반건설을 제외한 9개 건설사(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대우건설ㆍ포스코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ㆍ롯데건설ㆍ현대산업개발)의 수주잔고 총계는 242조84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분기 수주잔고 총계보다 1조9693억 원(0.8%) 감소한 수치다. 전 분기 대비 수주잔고가 늘어난 곳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이 3곳이다.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을 38.62%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대건설과 롯데건설만이 전 분기보다 더 많은 매출원천을 확보한 셈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굵직굵직한 수주를 따내며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잔고는 27조20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6% 증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3분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2조6000억 원) ▲솔로몬제도 티나(Tina) 수력발전소(2000억 원) 등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의 3분기 수주잔고는 27조684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 많은 수주잔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건설 수주잔고는 민간부문이 이끌었다. 관급 및 해외공사가 소폭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이 전 분기 대비 2.4%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주례2구역(2051억 원) ▲가야3구역(2048억 원) ▲중앙2구역(1324억 원) ▲반포우성(1720억 원) 등이 있다. 현대건설의 3분기 수주잔고는 34조2529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3분기 ▲서산 HPC 프로젝트(6848억 원) ▲부천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4592억 원) 등을 수주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액(24조1000억 원)의 74%(17조8000억 원)을 채웠다. 이외 나머지 6개 건설사는 매출원천이 전 분기 대비 줄었다. 현대산업개발이 전 분기보다 7.1% 감소한 18조1283억 원의 수주잔고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대림산업(-5,4%), 삼성물산(-3.6%), 대우건설(-2.8%), 포스코건설(-2.7%), GS건설(-1.4%) 순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분양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다"며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한 민간물량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7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당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7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롯데건설과 금성백조가 맞붙는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과 금성백조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2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동원개발 ▲KCC건설 ▲아이에스동서 ▲화성산업 등 다수의 업체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은 앞서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SK건설 ▲화성산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고려개발 ▲서한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태왕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 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시공자선정총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시공자 선정을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핵심 지역 프라임 오피스에 투자하는 NH프라임리츠 공모에 청약 증거금 7조7499억 원이 몰렸다. 국내 부동산 리츠 공모청약 증거금 중 역대 최대다. NH리츠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해 경쟁률 317대1을 기록했다. 지난달 상장된 롯데리츠(63.28대1)의 5배 이상이다. 일반 청약 물량은 976만 주로, 이번 공모에 청약 증거금으로 1000만 원을 걸었다면 약 12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저금리 시대에 알짜 배당주라는 점이 부각돼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서울스퀘어, 강남N타워, 삼성SDS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옥 등 서울 핵심 권역 프라임 오피스에 재 간접 투자하는 형태다. 서울에 이런 프라임 오피스는 46개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4개를 편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간접 투자로 안정적 배당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롯데리츠처럼 실물 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형태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NH리츠의 내년 예상 주당배당금(DPS)은 239원으로 공모가 5000원 기준 배당수익률은 4.8%"라며 "현금흐름 할인방식(DCF)으로 산출한 내재가치는 주당 7000원으로 공모가 대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삼성물산 서초사옥, 삼성SDS타워의 주 임차인 잔여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리스크 요인"이라며 "펀드 지분이 빠져나갔을 때 현재 수준과 유사한 우량한 물건의 재투자가 일어나지 못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H리츠는 다음 달(12월) 5일 코스피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성당우방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중희)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구 성당초등학교 4층 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입찰보증금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 전환 승인의 건 ▲인가 신청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청 건 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원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의 건 ▲공사도급 가계약서 작성 및 시공자 협의 사업대행자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이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한 입찰마감일에는 한화건설과 계룡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다수 업체의 참여로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오늘(이달 22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30일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일원 2만1339.2㎡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서명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0년 1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 내 5세대(5G)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5G는 4세대 통신 기술보다 50~100배 빠른 통신망으로 산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텍사스 오스틴 소재 애플 생산 공장을 방문한 쿡 CEO를 만나 애플이 미국 내 5G 구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며 "애플은 돈, 기술, 비전을 비롯해 심지어 팀 쿡 CEO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게재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그간 5G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관련 장비를 출시한 적이 없다. 이 밖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 퀄컴, 통신장비업체 시스코 등이 5G사업에 치중하고 있지만 글로벌시장에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하웨이와 ZTE,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핀란드 통신장비업체 노키아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미국은 지난 5월부터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하웨이를 거래제한기업에 올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에게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하웨이를 배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앞서 이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 CEO와의 만남에서 "우리의 문제는 삼성이다. 삼성은 대단한 기업이지만 애플의 경쟁자"라며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애플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토크콘서트 및 투어를 통해 서울도시재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된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달(12월) 4~8일 열리는 `2019 서울도시재생 주간` 행사 가운데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인문학강의와 도지재생투어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 서울도시재생 주간`은 도시재생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와 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다.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제로 도시재생에 관련한 다양한 주체를 조명하고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목표다.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을 중심으로 돈의문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 정책심포지엄, 기획전시, 인문학강좌, 투어 등이 진행되며 그 가운데 오는 12월 7일에 열리는 도시재생 인문학강좌와 다음 날인 8일에 개최되는 도시재생투어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먼저 도시재생 인문학강의에서는 건축가 김진애, 방송인 홍석천, 음악감독 신대철이 각각 1시간씩 `나의 도시재생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김진애 박사는 도시건축가로서 현장에서 목격한 도시 재생의 환상과 현실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이태원의 변화를 직접 겪은 방송인 홍석천은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이자 현재는 복합문화공간 `플랫폼 창동 61`을 기획해 서울 동북 4구(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의 도시재생을 견인하고 있는 신대철 음악감독이 문화와 예술과 도시재생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강연은 오후 1시 30분, 3시, 4시 30분에 시작되며 회당 100명씩 총 300명을 모집한다. 1부 강연과 2부 탐방으로 나눠 진행되는 도시재생투어는 `그림으로 보는 옛 서울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이태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 한다. 1부에서는 서울의 옛 모습과 현재를 비교하고 계속되는 도시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경희궁과 사직단, 서울의 근대와 현재의 모습이 비교적 잘 공존하는 서촌을 탐방할 계획이다. 1부 강연은 오전 9시 30분~11시 30분에 진행되며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2부 도시재생투어는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 진행되며 3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시재생 인문학 강의와 도시재생투어 참가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4년간 도시재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2019 서울도시재생 주간`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유령조합원의 서면의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런데 최근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가 3년 전에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제출된 것이 드러나는 등 서면의결서의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운영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해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신속한 이주업무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평가 방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공된 지 34년이 넘은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가 재건축사업을 향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천호우성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에 위치한 지상 최고 13층 479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32.25%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높이 48m이하) 아파트 625가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천호우성은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강동구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주변 저층주거지에 대한 경관 및 일조 등의 부영향을 최소화한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11호 지면, 다음은 오늘(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상한제에도 집값 `들썩`…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 꺼내나 ▲기획 분양가상한제 등 계속되는 규제에 `일반분양 통매각`ㆍ`리모델링`으로 대응? 알맹이 없는 `미분양관리지역` 규제에 미분양 주택 문제 `심화` ▲미니기획 `청년신도시` 조성 놓고 엇갈리는 평가 왜? 청약 신청자 편의 제고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돌입` 전국 12만2000가구 `역전세` 위험 노출… 국토연구원 "전세보증보험 확대 필요" 분양가상한제 이은 정부의 각종 규제ㆍ감시에 건설업계 `시끌` ▲현장소식 서울형 리모델링 길동우성2차, 조합 설립 `급물살`… 사업 속도전 예고 안전진단 신청으로 걸음마 뗀 신월시영 재건축, 속도전 `돌입`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최고의 입지` 무기로 지역 랜드마크 탄생시킨다! ▲칼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없이 총회 상정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 발생 여부 매도청구에 앞서 경료된 가등기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사례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투기과열지구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건축법」상 허용 범위 내 층고 감소라도 분양받은 자 전원 동의받아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청약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낼 수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규제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후 신고가 단지 속출… 청약시장도 열기 ↑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최근 23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평형은 지난달(10월) 초 21억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분양가상한제 발표에도 한 달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최근 16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역시 지난 10월 최고가 15억5000만 원보다 1억 원 비싸게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0.1% 오르며 21주 연속 상승했다. 서초구 0.16%에 이어 강동(0.15%)ㆍ강남(0.14%)ㆍ송파(0.13%) 등 강남 4구의 상승률은 여전히 서울 평균보다 높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 대부분이 1주 전과 비슷한 상승 폭을 보였다. 청약시장 분위기도 한층 더 달아올랐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지난 11일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 분양한 대치2지구 재건축 `르엘대치`는 1순위 청약 결과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려 평균 2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8월 동작구에서 분양한 `이수프레지오더프레티움`이 평균 203.7대1을 기록한 이후 석 달 만에 세 자릿수 경쟁률이다. 같은 날 서초구에서 분양한 반포우성 재건축 `르엘신반포센트럴`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2.1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당첨자 평균 가점은 70.3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북권에서 첫 분양에 나선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도 1순위에서 평균 3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수익성이 떨어진 사업을 미룰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수요자들의 청약 열기는 더욱 과열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집값 과열 시 분양가상한제 대상 추가 지정… 文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관련 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ㆍ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도 확대ㆍ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회의를 정례화하고 참여 기관 등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장 불안에 체계적ㆍ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규제 대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역설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추가 대책 시사는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목동ㆍ과천 등 물망… 채권입찰제ㆍ주택거래허가제도 거론 이처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 등이 유력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첫 번째 분양가상한제 지정에 앞서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된 바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로 ▲채권입찰제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유력시되는 카드는 `채권입찰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청약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청약자가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 매입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국채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불로소득과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청약자의 부담이 채권 매입액만큼 늘어나 분양가를 사실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주택거래허가제`도 거론된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3년 10ㆍ29 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 관련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신고제`로 후퇴했다. 이 밖에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의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도 언급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라는 비교적 고강도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강도가 높은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 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공급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3기 신도시로 서울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신규 물량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하면서 해당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 단지들이 이를 피하고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일반분양 통매각`, `리모델링 추진`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통매각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입장을 발표해 제동이 걸려 해당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여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매각 두고 서초구청과 `소송전`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다. 통매각은 이 같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으로 최근 강남권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원베일리`)가 꼽힌다. 업계에서는 일반분양가를 조합원이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마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900만 원대이지만 만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3.3㎡당 3000만 원대로 뚝 떨어진다. 이에 해당 조합은 지난 10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을 상정해 투표에 참석한 총 조합원 2324명 중 2267명의 지지를 얻는 등 97.5%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가 최종입찰자로 재건축 일반분양 분(세대수 2971가구) 364가구를 3.3㎡당 6000만 원 선인 약 8000억 원에 통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반분양을 임대 전환 시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분양 통매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매각을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일반분양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내려는 조합의 입장에서 일반분양 통매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다"면서도 "통매각 후 일정 기간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이 이뤄진다면 시세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회피 목적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추진 절차마저 복잡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며 "법리적 논쟁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서초구는 서울시에 일반분양 통매각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회신을 기반으로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가 심의신청한 조합 정관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신고 건을 반려, 일반분양 통매각 불허를 통보했다. 즉, 서울시는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로 돌아가 순서대로 하라는 풀이로 해석된다. 조합 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6항에 명시된 `일반분양 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통매각 전환은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일 뿐 통매각 자체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결국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통매각 강행을 해야 하며 소송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분양을 진행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계획이 좌절했지만, 송파구 신천진주아파트 역시 총 2636가구 가운데 일반분양분 564가구를 통매각을 고려한 바 있고, 둔촌주공(재건축)을 비롯한 서울 주요 사업지들마저 일반분양 통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와 서초구청 간의 소송전 결과에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설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의 통매각이 실제로 이뤄지면 내년 4월 이전 일반분양이 가능한 단지들 역시 통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반포3차ㆍ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서초구청 간의 소송전이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송으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면 조합 입장에서도 손해고 정부와 구청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조합은 분양가를 낮추고, 구청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모양새로 극적 타협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 ↑… 재건축보다 절차 간소 미래도시시민연대 등 연말 전국 단위 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문제" 통매각 이슈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단지들이 줄줄이 리모델링으로 유턴하는 상황도 늘어났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즉 재건축의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구조를 유지한 채 층수를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여기에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아 규제가 많이 적용되는 재건축 대안으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는 추세다. 먼저 1986년 준공된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는 지난해 2월부터 건물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내력비, 기초내력비, 처짐, 내구성 등 6개 항목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모든 항목에서 B등급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단지는 현 계획상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를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으로 내년 이주 및 착공이 예상된다.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이하 신답극동) 리모델링사업 역시 최근 시공자로 쌍용건설을 선정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곳 조합(조합장 장승렬)은 지난 9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참석 조합원 175명(서면결의 포함) 중 151명의 지지를 얻은 쌍용건설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1987년 준공된 신답극동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답십리동) 일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리모델링(수평증축 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2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는 약 660억 원 규모다. 각 가구별 전용면적도 ▲46.53㎡(14형)→59.56㎡(18형) ▲53.1㎡(16형)→67.97㎡(21형) ▲67.95㎡(21형)→86.98㎡(26형) ▲71.28㎡(22형)→91.24㎡(28형) ▲105.59㎡(32형)→122.7㎡(37형)로 확대된다. 최근에는 마포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마포구 신정동 서강GS아파트가 대표적인 곳으로 현재 538가구 규모를 가진 단지로 3개 층을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219가구 규모의 마포구 현석동 밤섬현대힐스테이트 역시 조만간 리모델링 추진위를 설립, 30가구를 늘리는 수직증축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두 단지 모두 1999년 입주해 연한이 20년 정도 된 곳으로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택했다"면서 "최근 마포구 일대 신축 단지의 가격 급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는 곳이 많은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수도권에는 대표적으로 용인 수지초입마을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리모델링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이곳은 12개동 아파트 1620가구 규모를 목표로 올해가 가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이곳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업계의 후문이다. 이외에도 1990년대 초 입주해 낡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도 내년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리모델링 관계자는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리모델링 대상으로 10가구 중 9가구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서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에 비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리모델링 역시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를 넘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큰 단지는 일반분양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고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조합이 연대한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올해 안에 전국 단위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2년 이상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안전진단 기준, 층수 및 용적률 규제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 시ㆍ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HUG, 미분양관리지역 부산 사하구 제외 37곳 `지정`… 업계 "미분양관리지역 규제 `반쪽`에 불과" 지난달(10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3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1개, 총 37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월(37차 38곳) 대비 부산광역시 사하구 1곳이 제외돼 총 3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사하구는 지정 후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줄어 지정 넉 달 만에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에서 매달 말일 발표하는 곳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하거나 미분양이 우려되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51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2가구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경기 이천시ㆍ평택시ㆍ화성시(동탄2신도시 제외)ㆍ안성시 ▲인천광역시 서구ㆍ중구 등 5곳이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남구 ▲강원 강릉시ㆍ춘천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원주시ㆍ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ㆍ서산시ㆍ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ㆍ영천시ㆍ구미시ㆍ김천시ㆍ경주시ㆍ포항시 ▲경남 양산시ㆍ통영시ㆍ김해시ㆍ사천시ㆍ거제시ㆍ창원시 ▲제주 서귀포시ㆍ제주시 등 31곳이 대상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ㆍ경매ㆍ공매ㆍ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토지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업계 한쪽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관리를 위해 도입한 미분양관리지역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년간 관리지역으로 묶여 공급을 제한받아도 미분양 물량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10월) 말까지 단 한 차례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722가구)`이 지난 9월 기준 전체 미분양(975가구)의 74%를 차지했다. 경북(3756가구)은 올해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16년 이후 증가세도 매우 가파르다. 경북에선 2016년 10월 경주시, 같은 해 김천시, 2017년 9월 구미시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 밖에 충북 청주와 경남 창원이 2016년에 강원 동해, 충남 서산ㆍ천안, 경남 김해ㆍ사천ㆍ거제가 2017년에 지정, 3곳 중 1곳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약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 역시 경북 못지않게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경남의 악성 미분양은 3423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충남이 3005가구로 뒤를 이었다. 충북도 1177가구로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강원은 상대적으로 물량(757가구)이 적었으나 지난해(662가구)보다 증가했다. 이에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일정 기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에서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분양관리지역, 핀셋 지정 필요성 `대두` 전문가 "정부, 추가 대책 고심해야" HUG가 지정ㆍ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너무 광범위해 정밀하게 핀셋 지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시ㆍ군ㆍ구 일지라도 지역이 넓은 곳은 분양이 잘 되는 곳과 미분양지역이 같이 공존하는데 동일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미분양지역이란 이미지가 박혀 분양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HUG의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HUG가 분양보증심사를 까다롭게 해 추가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너무 광범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HUG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HUG에 시행령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 등을 발송해 2018년 경기 화성시의 경우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동탄2신도시는 예외적으로 제외된 사례도 있다. 2018년 6월 1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서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화양신도시 개발 조합도 이달 중 평택시에 서평택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합은 평택시 내에서 그동안 분양된 아파트가 대부분 송탄읍ㆍ고덕국제도시 및 지제역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등 우수한 사업성을 가졌지만 HUG가 평택시 전체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평택항 인근의 청북ㆍ포승ㆍ안중읍과 오성ㆍ현덕면이 위치한 서평택 지역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했다며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간 평택시 분양 현황은 7만497가구가 공급됐는데 서평택에서 분양한 물량은 7859가구로 11%에 불과해 포승읍과 오성ㆍ현덕면에서는 분양실적이 없다. 인천 서구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를 올해 6월ㆍ8월 두 번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가운데,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벗어나 지정을 해제한 곳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가 유일해 다른 지역들도 동탄2신도시의 사례를 목표로 지정 세분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세분화를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HUG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청약과열 지역이라 제외한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 측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미분양 발생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과잉공급 현상이 불거지면 미분양이 발생한다. 또한 입지, 인프라, 가격 경쟁력, 가격 상승 여력, 지역 소비 여력 등 다양한 요인도 미분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지방은 아파트를 짓고도 팔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미분양 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주택 수급 조절뿐 아니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준공 후 미분양 3만 가구 달해 올해와 내년에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경고도 나왔다.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561가구, 2020년이면 3만51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분양 급증세는 2015년~2017년 주택 공급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주택 공급물량은 기초 주택 수요를 35만8000가구 초과했고 2016년 32만2000가구, 2017년 29만600가구를 넘어서 과거에 비해 주택 공급물량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지자체 세수와 지역 실물경제, 건설사 재무건전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회에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적체를 해소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9월 10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발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매입ㆍ임대ㆍ관리해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동감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경남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이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과 국토부 건의를 통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복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인구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시ㆍ군의 지역별 특성과 계층별 주거 환경 등 종합해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건축사회, 지역 대학의 도시공학, 건축학, 부동산금융학 전공 교수, 공인중개사, 경남도의회, 경남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16인은 도내 대규모 미분양 주택단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분양가 인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강도 높은 방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민간연구기관도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리스크는 금융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시행하거나 HUG의 보증 건수 제한 완화,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 재개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미분양 주택 해소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부적으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신도시 구상을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정부 "2030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기본적으로 청년신도시 조성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 것으로 수도권 신도시 일부를 청년 세대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청년신도시로 구성한다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만큼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여기에 육아와 출산, 일자리 등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여당의 복안이다. 현 청년 세대들의 내집마련은 사실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 계층의 중요한 고민거리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는 물론 부모 세대들의 노후 문제마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동 등의 일부 아파트 물량이 청년신도시 조성 대상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청년신도시 조성 방안의 핵심은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물량 일부를 청년 세대에 주고 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청년 주거 정책에 일환인 행복주택 등은 거리 문제에 보증금과 월세도 저렴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기에 이번 청년신도시를 두고 예산 소요, 수혜자 이익 크기 등 여러 문제를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이 청년신도시로 전환되면 그에 따른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여러 반론을 세우고 많은 논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총선 승리에 급급한 안일한 정책" 전문가 "구체적인 기준 없는 상태로 효율성 없는 정책에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청년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인 주거 문제는 등한시하고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청년층 유권자 마음 잡기 대책의 하나로 일부 지역이나 계층을 앞세운 핀셋형 정책에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야당의 한 인사는 "앞서 발표한 모병제 검토에 여론이 좋지 않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니 이제는 청년신도시 공약 카드를 내세워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라면서 "주거 정책을 특정 연령대에 맞추는 것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질지 의구심이 든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또한, 충분한 논의와 시뮬레이션 없이 공약으로 된다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청년은 일자리를 위해, 교통 여건 문제로 서울을 선호하는데 과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외곽 지역으로 발걸음 향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다. 더불어 청년을 위한 정책이면서도 청년에 대한 기준이나, 수용 규모, 청년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제한 등 이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구체적인 기준 없이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설익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년신도시 자체가 기존 청년 주택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 정책이 아니라면 뚜렷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총선을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도시가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시민이 어울려 확대되고 발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청년신도시라면 청년이 나이를 먹으면 결국 그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외치는 정부의 뜻이냐"면서 "국내의 대덕연구단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특수한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과 연구진, 기업인 등 각계각층이 모인 공동체를 이룬 곳이다.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한 어설픈 정책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검토 중인 정책일 뿐 아직 정식 논의 없어" 혈세 투입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청년신도시 공약은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정책일 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대안이 제시된 게 아니라는 견해다. 당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모병제처럼 청년신도시 구상도 더는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연구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마치 당 지도부가 내세운 정식 공약처럼 알려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이 발표할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청년 주거 정책에 있어 입지를 비롯한 가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해진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청년신도시가 주거와 육아, 일자리를 아우르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유럽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청년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분양이 아닌 영구 임대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평형대별로 순환형이라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이 아닌 막대한 임대물량을 공급하려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여야 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손질에 나서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예비 수요자들에게 변경된 내용 숙지가 요구된다. 국토부, 주택 공급 관련 제도 손질… 개선점은? 지난 10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 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 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 주체는 관련 비용, 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하고 있다.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 기간으로 인해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본보기 집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돼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고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 및 구조 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 모집 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 주체는 수도권, 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어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30가지)이 많아 글자 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 주체 및 시공자,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 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pt 이상)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 주체, 승인권자,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ㆍ군에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ㆍ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했으나 장기간 해외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 등에서 제외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 출장이 많아져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를 수용해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거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 시 계속 거주로 간주)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경우는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에 도로ㆍ철도 등이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구분지상권자(국가ㆍ지자체 등)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해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업계 "빈번한 제도 개선이 되레 혼란"… 12년째 바뀌지 않는 `청약가점제도` 그런데 정부가 청약제도에 대한 손질을 너무 빈번하게 가해 서민들과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간한 153쪽 분량의 `청약제도 해설집` 표지에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청약제도를 정하는 국토부도 청약제도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청약제도가 난수표가 된 이유는 잦은 제도 변경 때문이다.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8월 기준 약 41년 동안 총 140번이 개정됐다. 이달 시행 개정까지 포함할 경우 141번이 개정된 셈으로 1년에 3~4회씩 제도가 바뀐 것이다. 특히 2015년에는 무려 10번이나 청약제도가 변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도 11차례 손질됐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는 것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생색내기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제도를 만들다 보니 청약제도가 난수표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가 자주 개정되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청약제도를 바꾸기 때문"이라면서 "단기적 시각으로 제도를 바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는 사례도 빈번하다. 12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청약가점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귀띔했다. 현재 청약가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1년 이상부터 연간 1점씩 증가, 최대 17점)과 무주택 기간(미혼자는 만 30세부터 기혼자는 결혼 시점부터 적용, 최대 32점), 부양 가족수(최소 5점, 1명당 5점, 최대 32점)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양 가족수를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젊은 축에 드는 30ㆍ40세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한 상황을 수용해 청약가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회수에 곤란을 겪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 12만2000가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가 확산하면 서민 피해도 불가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주거이동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분기 전국 전세 계약의 33.8%,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 `하락`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전세 주택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경우는 수도권(33.7%)보다 비수도권(34%)에서 많았다. 광역시도별로 울산이 82.9%로 전셋값 하락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은 5.5%로 전셋값 하락 주택 비중이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에 따른 전셋값 하락률은 아파트와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가 각각 37.4%, 25.7%, 18.5%였다. 분석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 원을 초과한 전ㆍ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했다. 전세보증금 하락률을 연 1%씩 조정하며 최종 연 15%까지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전셋값이 1% 하락 시 약 12만 가구, 15% 떨어졌을 때는 약 16만 가구로 산출됐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현 거주지 임차보증금+저축액) 외에 추가적인 차입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 차액(현 전세보증금-신규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주택을 뜻한다. 지난 6월 기준 지난 1년간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으로 파악됐다.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액,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 또는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해 상환할 수 있으나, 저축액만으로는 전세보증금 차액을 상환할 수 없어 현 거주지 임차보증금 상환이나 차입에 따른 시차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이동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역전세 위험 노출 가능 주택`은 전세가격지수 1% 하락 시 80만 가구, 15% 하락 시 88만 가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17년 11월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하락을 이어오다 지난달(10월) 들어 소폭 상승해 96.6을 기록했다. 국토연구원, 전세보증보험 확대 위한 5가지 방안 `제시` 이에 연구원은 `역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보증보험제도 확대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범위 확대 ▲단독ㆍ다가구 등 가입 활성화 ▲주택가격 산정 방법 명확화 ▲의무가입 제도 도입 ▲홍보 활성화 등 다섯 가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연구원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상품 가입기준은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5억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를 지역(수도권 9억 원 이하ㆍ그 외 6억 원 이하)과 주택 유형(아파트 9억 원 이하ㆍ그 외 6억 원 이하)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어 단독ㆍ다가구주택의 가입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다. 연구원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에서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일관되게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실적 금액 비율을 보면 아파트가 72.1%를 차지하고 나머지 오피스텔 7.2%, 단독주택 1.6%, 다가구주택 4.2%, 연립주택 1.4%, 다세대주택 13.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등의 가입조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희망 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거나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타 전세 계약체결내역 확인을 위한 임대인 동의 절차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의 내용과 적용 순서가 상이해 임차인이 해당 가입주택을 바탕으로 전세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하도록 돼 있어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해당 주택의 가격이 가입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능 사유가 주택가격 때문인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같이 보증사가 가격산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공공성을 가진 제3기관을 설립하거나 정책금융지원 업무를 하는 HUG를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으로 하고 지역, 주택 유형, 점유형태 등을 고려한 의무가입대상 설정을 위한 기준 마련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 외에 보증부 월세도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증상품명을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변경하는 등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역전세 위험에 대한 이슈는 전세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라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의 마련으로 역전세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업계에 공사비 증액 및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비리 적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를 위한 방안도 국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국토부,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대책`… 칼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안 및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을 만들어 올해 10월 배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검증기관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정비사업지원기구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시공자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불만을 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검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합들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쇄도하며 벌써 조합 3곳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조합 3곳이 검증을 신청한 데 이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오는 12월 7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관련 임시총회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공사비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공사비 검증 신청을 서두르겠단 주장이다. 2016년 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대우건설ㆍ롯데건설 등 컨소시엄과 2조6780억 원 공사비를 계약했지만 컨소시엄이 조합에 요청한 공사비는 이보다 약 4307억 원 증가해 3년 새 16% 정도 증가한 규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건축은 속도도 안 나는데 도대체 왜 공사비만 수천억씩 오르나. 이참에 바가지 공사비가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가려내 달라"며 호소했다. 국회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의무화 추진…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일환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상정됐다. 이는 앞서 올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실내 벽체 휨, 도배 및 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돼 입주 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현 단계는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주체는 보수 후 그 조치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하자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의 근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시점에 이르러 아파트 품질문제와 하자보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두산건설의 A아파트는 입주 8개월 만에 심각한 누수 문제를 겪고 있다. 현관부터 시작해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하부는 곰팡이가 핀 벽지를 뜯어내고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노란 테이프로 고정해 붙여놓고 있었고, 3개의 방과 거실 하부도 예외 없이 곰팡이 피해로 비닐 처리가 곳곳에 덕지덕지 돼 있었다. 벽면 아래 마룻바닥은 본래의 색깔을 잃고 시커멓게 변색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항의하며 아파트 내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지역구 의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해 시공자에 하자를 질타했다. 두산건설은 창틀 물 빠짐 부위가 역류하거나 실리콘이 태풍에 찢어지며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하며 벽면과 천장, 거실 한복판 누수에 대해서는 물이 벽면을 따라 타고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논의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건설이 공급한 B단지에서도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해 입주 4개월 만에 생긴 누수와 곰팡이 등 시설물 하자 부분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대 출입문 옆 창고용도의 공용 홀의 경우 비가 올 때마다 틈을 통해 빗물이 유입되고 벽면에서 습기가 차오른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공용 홀과 가스배관에 매캐한 냄새와 함께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면은 물이 흐른 자국으로 얼룩덜룩해졌다. 특히 가스배관은 테라스 쪽을 향하고 있어 실내에서 온수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테라스에 가스냄새로 가득 차 앉아있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각 동에선 벽면 갈라짐과 마감 불량 등 여러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입주민들은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입주를 했으나 지금은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건설사는 지금이라도 입주자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명품 타운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개선공사 진행 이벤트 등 지원 방안들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 만남을 기점으로 많은 부분 갈등이 풀렸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앞으로도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이은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의무화 추진에 난색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가 결국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까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부담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자문단에 의한 보수를 추가로 하게 되면 업무와 비용 등이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한 자문단 검증에서 사전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승인도 받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까지 의무화해 점검 및 보수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해 관심이 쏠린다. 자문단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총 108만 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한 바 있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69만383가구를 품질 검수해 그중 6만4093건을 바로잡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문단은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품질 검수를 매우 꼼꼼하게 한다. 실제 품질 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은 38%, `만족`은 48% 등 총 만족도가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도는 사진과 사례 중심의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2019년 매뉴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폭을 키우며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과 울산 등 지방 일부에서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 상승해 전주(0.09%)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21주 연속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약 지정 및 추가 지정 가능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지만 유예기간(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부여로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매물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및 지역(단지)별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16%), 송파구(0.13%), 강남구(0.14%), 강동구(0.15%) 등 강남 4구에서 상승 기대감 및 갭메우기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동작구(0.18%)는 노량진ㆍ동작ㆍ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15%)는 특목고 폐지 발표 등으로 학군이 우수한 목동신시가지와 인근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는(0.08%)는 당산ㆍ신길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9%)는 공덕동 기축 및 도화ㆍ상암동 등 갭메우기 영향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역세권 중심의 도심권 직주근접 수요로, 서대문구(0.07%)는 거주선호도가 높은 남가좌ㆍ북아현동과 홍제동의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3%)는 전주(0.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과천시(0.89%)는 신축 및 재건축 상승세로, 수원시 팔달구(0.75%)는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지역 및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63%)는 개발 호재가 있는 매탄ㆍ이의동 대단지 위주로, 고양시(0.07%)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영향 등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지방(0.06%)은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대전(0.41%), 부산(0.19%), 울산(0.1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4%), 경북(-0.04%), 전북(-0.04%), 충북(-0.03%),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며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2%), 서초구(0.14%)는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며 상승했고, 양천구(0.27%)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성동구(0.1%)는 금호ㆍ행당ㆍ상왕십리동 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09%)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7%)는 전주(0.1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과천시(1.11%)는 청약 대기수요 및 매물 부족현상 지속으로, 성남시 수정구(0.64%)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례신도시 및 수진동 위주로, 하남시(0.57%)는 미사강변도시ㆍ위례신도시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평택시(-0.11%)는 신규 입주물량 적체되며 하락했다. 지방(0.03%)은 지난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세종(0.33%), 울산(0.15%), 대전(0.12%) 등은 상승했고, 경북(-0.09%), 제주(-0.03%), 전북(-0.02%), 강원(-0.02%), 충남(-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