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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딸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등은 KT 본사의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입사 문건을 분석했고 그 결과 '2012년 하반기 KT정규직 공채 문서'에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KT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 포함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후 KT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한 뒤 다음 절차가 이뤄진다. 때문에 명단에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실무면접을 포함한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의 향후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합격자로 결정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 의원은 "우리 딸애는 정확하게 2011년 4월에 KT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12년 12월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중에 2013년 KT 상반기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이미 많은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에 KT새노조는 "그간 김 의원은 딸의 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검찰의 수색으로 그 주장은 거짓말이 됐다"고 말하며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이 떠오른다. 김 의원의 말을 빌어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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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생활적폐 청산을 통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생활적폐 청산ㆍ공정경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오늘(31일) 오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특위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임원단 등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생활적폐를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정의한다.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명, 변호사 1명, 인권 활동가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생활적폐 과제별 추진성과 점검과 신규과제 발굴 ▲민ㆍ관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 모색 및 문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민관 협치를 실현해 나갈 공동위원장으로 이현용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어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식품 유통기한 위ㆍ변조 등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24개 과제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도민이 제안한 생활적폐 아이디어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통해 ▲GMO 식품단속 및 표시제 확대 ▲배달음식 포장제 안전성 및 환경성 향상 ▲식당 조리기구 친환경소재 교체 ▲부동산 중개료 개선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등 5개 과제를 채택했다. 특히 특위는 이날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GMO, 배달음식 포장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소비자의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과 적극적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당부했다. 이현용 특위 공동위원장은 "진정한 민관협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견들이 특위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위가 직접 민주주의의 좋은 모습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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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해법이 될 것"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적절한 가맹점 범위 지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말정산혜택 및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희상ㆍ김경협ㆍ김영진 등 42명의 국회의원,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괄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곳에 쌓여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지방과 골목,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함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균형적ㆍ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아 지역화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협 의원도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냄으로써 경제가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지급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화폐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범위 지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지만, 가맹점의 범위가 너무 방대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도 "현재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 또는 10억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으로 할 경우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라며 "그렇게되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수단인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수단 다양화 ▲포인트 및 연말정산 등 혜택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류와 모바일, 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 등이 널리 알려져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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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 대책 기간인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ㆍ구급차ㆍ소방차 등 720여 대의 구조 장비와 1900여 명의 소방ㆍ의료ㆍ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설 및 추석 연휴에는 40여 명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 중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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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자정부 분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해외사업 경험이 있는 전자정부 기업이 손을 잡는다. 행안부는 올해 IT 기업 전문가, 정부ㆍ공공기관 국제협력 담당자, 대학생 등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국 전자정부를 세계에 전파할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를 양성하는 3가지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과정은 2014년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과정`으로 개설돼 작년까지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 인력 457명이 수료한 바 있다. 수료한 전문가 중 141명은 개도국에 ITㆍ전자정부 자문관으로 파견돼 개도국의 전자정부 발전을 도왔고, 70명은 해외 각국에서 전자관세, 전자조달,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등 전자정부 해외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양성과정은 참여 대상에 따라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경력자 과정`, `정부ㆍ공공기관 업무담당 과정`, `전자정부 영프론티어 과정`의 3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경력자 과정`은 전자정부 구축ㆍ운영 관련 기업 및 정부ㆍ공공기관 경력자 대상, `정부ㆍ공공기관 업무담당 과정`은 정부ㆍ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담당자 대상, `전자정부 영프론티어 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국제협력을 전공한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몽골 자문관으로 파견된 윤경택 자문관은 "전자정부 해외진출전문가 과정에서 전수받은 한국 전자정부 사례들은 몽골에서도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최고의 컨텐츠이자 공공분야 선도 사례로 이를 활용해 몽골의 전자정부 자문관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어 좋았다"며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IT 전문가들의 본 과정 참여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자정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해외진출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과 기업들 간 교류를 강화 하고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청년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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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와 서울 동작 `직업교육특구` 등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특구 지정을 결정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충북 증평 `에듀팜특구`, 경북 영천 `한방진흥특구` 등 3개 지역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됐다. 이번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31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국비ㆍ지방비ㆍ민간자금 등 35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2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87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최열수 중기부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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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명절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숙인ㆍ쪽방주민들을 위해 ▲합동차례, 만두 빚기, 윷놀이 등 명절 프로그램 진행 ▲거리 및 시설노숙인에 대한 1일 3식 급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 제공 ▲노숙인 보호를 위한 24시간 시설운영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립 시설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은평의마을, 영등포보현의집, 게스트하우스 등 노숙인 시설에서는 설날(2월 5일) 아침 노숙인 합동차례를 지낸다. 이와 함께 설날 전후 연휴기간 동안 서울시 43개 노숙인 시설에서는 노숙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명절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특별 영화상영,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해당기간 동안 무료급식 등 명절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노숙인 시설 등에 화재위험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병기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은 "설을 맞이해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함께 모이기 어려운 노숙인들과 쪽방주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촘촘히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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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ㆍ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 관련 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 채널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종편PP 4개 채널(JTBC, TV조선, MBN, 채널A)은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ㆍ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받아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방송ㆍ미디어/경제ㆍ경영/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됐다. 정부 관계자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ㆍ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점검과 후속 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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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18년도 동안의 항공 교통량 집계 결과, 전년 대비 5.3% 상승한 80만5000대(하루 평균 2204대)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월간 최대 교통량은 12월에 7만 대를 기록했으며, 하루 최대 교통량은 12월 21일 2391대로 조사됐다. 국제선과 국내선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의 경우 전년 대비 8.0% 증가한 55만6000대(하루 평균 1523대)가 운항했고, 국내선은 전년 대비 0.1% 소폭 감소한 24만9000대(하루 평균 681대)로 집계됐다. 국제선 교통량 가운데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다른 나라로 비행한 영공통과 교통량은 4만 8000대(하루 평균 132대)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우리나라 주요 관문공항지역을 담당하는 3개 접근관제소(서울ㆍ제주ㆍ김해)의 상반기 교통량은 서울ㆍ제주ㆍ김해 순으로 나타났다. 김해 접근관제소는 대구ㆍ김해 공항을 거점으로 한 운항편의 증대로 전년 대비 교통량이 5.6% 증가했고, 서울접근관제소와 제주접근관제소는 각각 4.8%, 2.3% 증가했다. 국토부 관할 8개 공항 관제탑에서 처리한 교통량은 인천 39만3000대, 제주 17만6000대, 김포 15만7000대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처리한 하루 평균 교통량은 1100대이고(1078대), 하루 최대 교통량은 9월 22일 1169대를 기록했다.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오전 10시대이며, 해당 시간대에 평균 153대가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제탑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는 인천공항의 경우,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오후 4시대이며, 해당 시간대에 평균 64대가 운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로별 교통량에서, 우리나라 하늘길 중에서 가장 바쁜 항공로는 `한국-제주ㆍ동남아` 구간(B576ㆍY711ㆍY722)이며, 연간 28만5841대가 이용했고(전체 대비 36%), 하루 평균 783대가 이용한 셈이다. 이는 전년 대비 8%(26만4658→28만5841대) 증가한 것이다. 동 항공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비행고도는 국제선은 3만6000피트(지상 11km), 국내선은 2만8000피트(지상 8.5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혼잡한 항공로는 `한국-중국ㆍ유럽` 구간(G597ㆍY644)이었으며, 연간 15만5738대가 이용했고(전체 대비 19%), 하루 평균 427대가 이용한 셈이다. 이는 전년 대비 6.6%(14만6085→15만5738대)가 증가한 것이다. `한국-중국ㆍ유럽` 항공로의 경우, 비행고도 2만9000피트(지상8.8km)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및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급속한 성장 등의 영향으로 항공교통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중국ㆍ일본 등 인접국과의 합의를 통한 `주요 국제 간선항공로 복선화` 시행, 항공교통통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따라 항공교통 수용량과 흐름관리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수요의 가파른 증가추세에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 가족단위 또는 나홀로 여행을 선호하는 여행패턴의 변화, 국내 항공사의 보유항공기 증가 등으로 올해도 항공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제고하고, 지연 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항공로 추가 확충, 혼잡 항공로(동남아 노선 등)에 대한 대체항공로 지정, 인접국과의 협력을 통한 원활한 하늘길 교통흐름 유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31 · 뉴스공유일 : 2019-01-3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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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부는 31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2018년도 린 6시그마 우수과제 수행팀과 유공부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린 6시그마는 불필요 공정 제거ㆍ품질 불량률 최소화를 위한 문제 해결 절차로 민간과 선진국 군에서 검증된 경영효율화 기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린 6시그마 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18년도 수행 과제의 성과를 평가해 표창 대상을 결정했다. 이 중 총 8개 우수과제의 성과 규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각 과제 수행팀에 금상 1개, 은상 2개, 동상 4개, 특별상 1개(4차 산업혁명 기술 연계 과제)가 수여된다. 2018년도 금상은 `빅데이터 기반 의무물자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전ㆍ평시 완벽한 의무 군수지원태세 확립`이라는 과제명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의무물자 관리 문제를 해결한 공군본부 의무실 과제 수행팀이 선정됐다. 공군본부 의무실은 국방물자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한 예하부대의 의무물자 보유 현황이 임무 수행을 위한 적정 기준량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과제를 추진했다. 과제 수행팀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적시에 최신화되지 않은 보유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보유 기준 설정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를 일치시킴으로써 과다 또는 과소 보유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 약 16억30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과제수행팀은 QR코드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유 기준, 총보유량, 보관 위치 등 의무 비품의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최초로 개발했다. 과제수행팀이 개발한 모발일 앱은 의무 물자의 실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정확한 재고 파악과 수요 예측 등으로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전ㆍ평시 의무물자 군수지원체계를 정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국방경영혁신 과제를 도출하여 린 6시그마 기법을 활용한 국방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수행된 89개(육군 36개, 해군 29개, 공군 21개, 국직 3개) 과제를 통해 정비 생산성 향상, 정비 인력 절감 등 간접적 효과를 포함한 총 805억 원(추정)의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총 260명의 군 인력이 교육, 과제 수행, 자격시험을 통해 린 6시그마 자격 인증을 추가로 획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국방개혁, 군수혁신, 4차 산업혁명 기술 등과 연계된 린 6시그마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 군의 혁신활동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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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을 발족했다. 이번에 위촉된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로 내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대학생, 블록체인 개발자, 블록체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에는 77세 최고령 단원부터 21세 최연소 단원과 학생, 개발자, 예비창업자, 협회임원, 기업대표 등 다양한 직종의 단원들이 참여했다.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주요활동은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정책에 대한 제안과 시험운영 서비스 사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시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과정도 거버넌스 단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2월에 마무리 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엠보팅, 장안평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차 매매 신뢰체계 서비스에 대한 시험운영에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발주 예정인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등의 행정서비스 개발과정을 블록체인 거버넌스단과 공유하고, 연말에 진행될 시험운영에도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제안이나 시험운영 사용 의견을 검토해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의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단원들의 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시간도 인정해 준다. 또 우수 활동 단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으며 생활에 편리하게 유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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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이관 받은 경기도가 오늘(30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간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문제와 갈등,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최소화했으면 한다"면서 "쌍방의 주장을 조정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형식적 중립보다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해 조정에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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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이달 3~18일 348개 겨울철 폭설 취약시설물과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78개 시설에 대해 보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기둥, 슬라브 지붕 등 건물구조부와 비닐하우스, 상습 도로 결빙 구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194개 시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6개 시설은 폐가, 폐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78개 시설은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로 배수시설 막힘, 건물 철근노출로 인한 부식, 화재에 견디는 물질인 내화피복 손상 등이 많았다. 도는 건물 사용자에 이런 사실을 전달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도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에 대한 시ㆍ군 합동 취약시설 관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정비, 폭설 시 비닐 찢기 및 천장개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했다. 이밖에도 도는 상습결빙구간 제설 장비와 자재, 제설함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설함 내 염화칼슘을 3kg 규모 소량포대에 담아 사용성을 높이고 제설함 외부에 관리표를 부착해 누구나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변영섭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겨울철 폭설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시설물이 제대로 보수됐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시ㆍ군 재난관리 부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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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설 명절 전후 복합쇼핑몰ㆍ지하상가ㆍ중심상가 등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부천역 지하상가, 성남 모란시장 주변, 안양 중심상가, 의정부시 지하상가, 용인 상현역 주변상가 등 8개 시 10개 상가다. 도는 수사관 20명 5개반을 편성해 BPS(Brand Protection Service)의 협조를 얻어 시계ㆍ옷ㆍ잡화 등 해외명품과 명품처럼 고가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방이나 운동화 브랜드를 속이는 가짜 물품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BPS는 세계유명상표의 국내외 본사ㆍ국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상표법 위반제품에 대한 시장조사ㆍ감시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 대리인으로, 수사현장에서 명품 감별을 지원한다. 특사경은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매장에서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업체ㆍ매장에서 물품 구매)` 후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증거물을 압수하는 한편, 수사 2개월 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제조ㆍ중간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설과 신학기를 앞두고 특히 가방, 운동화, 의류 등 학생용품을 위조한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단속해 위조 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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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딸 의혹이 연일 정치권에 오르내리며 여야 간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부부가 자가를 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과정에 불법과 비리 등이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달 29일 곽상도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녀가 해외로 이주하면 경호원 체제비용 등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업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ㆍ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ㆍ탈법은 없었다"고 전했다. 30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곽상도 의원에 대해 "대통령 공격 소재로 9살 손자 뒷조사까지 하는 건 저급하며 비인간적이다"라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 출정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딸 다혜씨는 당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출마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탁 교수에게 "아버지의 결정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왜 제가 거기 나가야 하죠"라며 "전 아버지의 출마도 개인적으로 반대고 저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더더욱 싫어요"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일일 뿐이라고 소신을 밝혔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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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29일 설 대비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 추진 일환으로 경기 수원시 소재 영동시장을 방문해 소방시설과 소방출동로 등을 점검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안전관리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영동시장은 1919년에 건립돼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의 대표시장이다. 한복으로 특화돼 국내ㆍ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시장으로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인근에는 팔달문시장, 시민상가시장이 있어 경기도는 이 일대를 2016년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소방청장은 시장 및 소방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2016년 대구 서문시장, 2017년 여수시장과 인천 소래포구시장, 이달 1월 강원 원주 전통시장 2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사례를 들며, 설을 맞아 제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특히, 관할 소방관서에는 지역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화재 발생 때 신속히 총력 대응해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시장 관계자들에게는 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고, 소방시설 주변에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시장상인회와 자율소방대는 화재예방은 물론 초동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평상시 교육 훈련을 반복해서 유사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올 설 명절 기간 중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주변에 화재발생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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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03년 11월 처음 발간됐던 `비용분석 실무참고서`가 재발간 됐다.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분석평가업무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의 목적으로 비용분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비용분석 실무참고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고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서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포함했으며 비용분석 절차, 비용분석 방법론, 실제 사례기반의 비용분석서 작성방법 및 비용분석서 우수 사례도 수록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비용분석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음 실무를 시작하는 담당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기반으로 작성됐으며, 분석 방법론과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ADD는 이번 참고서를 통해 무기체계 획득사업 분석평가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방사청 등 관련부서 비용분석업무 실무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참고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軍) 등 관련 부서에 배포될 예정이다. 남세규 ADD소장은 "새로이 개정된 참고서를 통해 연구개발 단계별 비용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효율화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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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비중을 낮추고 특허 유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ㆍ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ㆍ공공연구소는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이 34.9%에 불과하고 특허유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공공기관의 전략적 특허 관리를 유도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201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40개 기관을 지원해 참여기관의 보유특허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유 특허 분류체계 마련하고, 미활용 특허의 연차료 절감, 유망특허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17년 총 25개 기관에 제시한 유망특허 활용 전략으로 452건의 특허가 기술이전됐으며, 특허처분 전략을 이행해 774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 유지를 포기, 약 32억 원의 특허유지료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15개 대학ㆍ공공연구소의 보유특허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자 기관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기관 패키지 지원`과 기술분야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나눠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기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월 20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접수처로 신청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ㆍ공공연구소는 질 높은 특허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진출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특허권 획득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을 통해 절감된 예산이 해외출원 등 꼭 필요한 특허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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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오늘(30일)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으나, 지난해 `9ㆍ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됨에 따라 선박 항행의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뱃길 정보를 제공하는 도면으로,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됐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돼 있다. 지난 조사에서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를 분석한 결과 이 수역의 최적 항로는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기존에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에 제작한 해도가 남북 공동이용수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돼 있으므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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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의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물류 수송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한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를 내일(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주간선도로는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에서 웅동배후단지를 거쳐 제2배후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8년간 총 3315억 원을 투자해 총 길이 3.2km(안골대교 0.8km 포함), 왕복 6차선 규모로 건설됐다. 주간선도로 개통 전에는 웅천대교를 통해서만 북컨테이너 배후단지에서 제2배후도로 진입이 가능해 출퇴근시간은 물론 물동량 이동이 많은 오후 시간대에도 교통이 정체돼 배후단지 입ㆍ출입 및 물류수송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주간선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웅천대교에 집중된 교통량이 주간선도로로 분산돼 내부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되고 수송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15분→5분)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주간선도로 개통식은 오는 31일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만공사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공식 개통행사 및 축하공연, 도로걷기 등의 부대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통식 당일 오후 4시부터는 일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주간선도로 개통을 통해 부산항 신항 내부 교통 흐름 및 물류 수송 속도가 빨라져 배후단지 물류 및 수송업체들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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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ㆍ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 또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94건의 성폭행, 살인범죄 등이 발생했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지자체와 112, 119 등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해 현장 즉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ㆍ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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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정현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오늘(30일) 자신의 사표설을 일축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사의를 표명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이번 주까지 장기간 휴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 관계자의 대화를 인용해 "고민정 부대변인이 사표를 내고 지난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이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오후 고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부대변인은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던 당시 직접 영입해 화제가 됐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굵직한 행사마다 사회를 봤고, 청와대에서는 부대변인 업무와 함께 청와대 행사의 사회 역할도 담당했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의 진행을 도맡다시피 했으며,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조 사회를 맡아 원활한 회견 진행을 돕는 등 2년여 간 문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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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1일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제도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 `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 작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발생되는 감사 부담을 해소해 기술개발 신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중소기업은 기존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개발제품을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 등의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268억 원 수준이었던 시범구매 규모를 올해 2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범구매 제품 선정을 위한 지원계획 공고 확대,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근거(판로지원법 개정) 마련 및 시범구매 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고 시범구매제도 참여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구매 제품이 민간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 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히트 혁신제품으로 육성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우수성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선정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정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혁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가장 필수적 요소"라며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인해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 환경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향후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민간과 해외시장에 진출해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 규모를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의 1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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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불공정 관행과 부패, 비리 등을 중심으로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를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5대 해양 생활적폐는 ▲해ㆍ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국민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ㆍ토착형 해양 비리 ▲해ㆍ수산 공공기관 채용ㆍ선거 비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전국적으로 일명 `가짜 해녀` 사건 등 해ㆍ수산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 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등 먹거리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고용ㆍ피고용 관계를 이용한 갑질 행위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오는 3월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과 함께 해ㆍ수산 공공기관에 금품을 대가로 부정 채용을 일삼는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를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의 원년으로 선포했다"면서 "생활 적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형사 활동을 펼쳐 바다가족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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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안) ▲소득대체율은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안)”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보험료율을 인상한 제3 안, 제4안의 경우도 높아진 소득대체율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이다.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에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다”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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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종영 · http://edaynews.com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자치구와의 협업 강화,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민생을 살피고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한다.이를 위해 이 시장은 29일 동구를 시작으로 3월까지 5개 구를 찾아 자치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에 나선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 원년에 자치구 지혜‧힘 모아달라 29일 오후 동구청을 찾은 이 시장은 구청 간부들과 동구 현안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월남동 공영차고지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동구 문화센터에서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동구는 구정현황 보고를 통해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일자리 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건립 ▲광주수영진흥센터 동구 건립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 지중화 사업 등 4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또 주민들은 ▲학동 삼거리 정비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 지중화 사업 ▲무등중~구)현대교통 간 도로개설 조기 완료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충장로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인쇄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 ▲용산교~남문로 차선확대 등 교통대책 등 7건을 제안했다. 이에 이 시장은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연구용역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하고 “시정 중요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0억 원을 투자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을 만들고 동명동과 ACC일대에 이르는 광주문화마을도 적극 조성하겠다”며 “이 같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구청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민선7기 시정 운영방향과 핵심시책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길게는 수 십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결정’, ‘군공항 전남 조기이전 전격 합의’,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도시재생사업 광주역 개발’ 등을 대부분 해결했다”며 “올해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광주 3대 밸리 본격화’, ‘문화산업 육성’, 등 10대 핵심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발전과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성과 창출 중심으로 시정을 개편해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동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가 한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동구 방문을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 5개 자치구를 순회 방문하며 민선7기 시정현안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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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9월 초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지켜지도록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 및 세입자를 보호한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시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벌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광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정철학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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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지방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관리에 나선다. 29일 오후 경기도는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 유동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 Cut Slope Management System)은 갑작스런 붕괴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997년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에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CSMS의 개방과 공동 활용, 유지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기술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0여 년간 국도 비탈면관리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경기도 지방도 비탈면에 대한 위탁ㆍ관리를 맡기로 했다. 경기도는 CSMS도입을 통해 ▲도로사면 특성을 고려한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위험 도로사면에 대한 적정 대책공법 제시 ▲파괴가능성 및 예상 피해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낙석ㆍ산사태 실시설계 적정 설계여부 검토 및 애로사항 개선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돼 도로 유지관리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이 경기도에 도입돼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토부의 과학적인 도로관리시스템 확대보급 정책에 맞춰 현재까지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과 교량관리시스템(BMS)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9 · 뉴스공유일 : 2019-01-2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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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동두천, 양주시와 `양주ㆍ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두천 생연ㆍ송내 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 하패리 축사 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 등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양주 하패리 일대에 물류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9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용덕 동두천 시장, 김대순 양주 부시장(이성호 양주시장 대리)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주ㆍ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고,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 해소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폐업을 원하는 축사에 대한 보상 추진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한 기술적,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으로 동두천 신시가지에 악취 문제를 야기했던 양주시 하패리 축사에 대한 폐업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양주, 동두천시와 보상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폐업을 원하는 축사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협약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하패리 일대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 지사는 양주 하패리 일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라며 하패리 일대를 물류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해당 지역(하패리 일대)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양주와 동두천 주민들은 물론 경기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양주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류단지가 유치되려면 수요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는 광주 등 경기 동부지역 대신 북부지역으로 물류단지가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의회와도 힘을 합쳐 오늘 협약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이 지금까지 입은 억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악취 문제는 이미 15년이 넘었지만, 현장에 도지사가 온 적은 처음이다. 15년 간 해결되지 않던 일이 이제야 해결되는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악취 저감도 큰 틀에서 보면 개발을 위한 일인 만큼 양주시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김대순 양주 부시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와 동두천이 상호 상생 발전해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이 되고 국가 기반시설도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실천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패리 축사 악취 문제는 악취발생 지역(양주)과 피해 지역(동두천)이 달라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해결 방안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기도는 2012년 도비 40억 원과 동두천ㆍ양주 시비 각 8억 원(총 16억 원) 등 56억 원을 지원해 11개 축사에 대한 폐업 보상을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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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는 오늘(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다. 이날 경기도는 입장문을 통해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정전 이후 70년 가까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특히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포천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 포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이행에도 적극 협력할 뜻을 표명했다. 다만, 함께 건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부담금 5000억 원을 확보해,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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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는 31일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계획을 분석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ㆍ분석해 통행료 인하 효과 및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했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해 오는 31일부터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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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2019년 산림식물 신품종개발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림 신품종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지원신청은 연간 총 4회(3ㆍ6ㆍ9ㆍ12월) 가능하며, 분기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센터 품종심사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 보호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식물 민간육종가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를 대상으로 한다. 포상금 지원신청 이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 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인에게는 최대 3품종까지 지원된다. 작년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신품종 육성 촉진을 위해 매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선나무 `옥황1호` 등 산림식물 75품종에 대해 2억9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원됐다.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품종을 관리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417품종이 출원됐고, 이 중 179품종의 보호권이 등록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신품종육성 개발 지원사업 등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품종보호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권오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민간육종가들은 산림식물의 신품종개발과 종자산업 발전의 주역"이라며 "앞으로도 육종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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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서초갑 지역에 이정근, 경북 구미을에 김현권 , 부산 사상구에 배재정 등을 지역위원장에 선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지난 22일 사고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임명과 관련 비공개 면접을 거쳐 서초갑에 이정근 전)지역위원장을 단독 추천했고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종 의결‧인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위원장 인선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갑 이정근을 비롯해 ▲부산 사상 배재정 ▲대전 동구 강래구 ▲경기 고양갑 문명순 ▲경북 김천 배영애 ▲경북 구미을 김현권 ▲경남 창원·마산·합포 박남현 등 7명이 지역위원장에 선임됐다.   선임된 이정근 서초갑 지역위원장은 앞으로 지역 대의원 대회를 통해 각급 위원장 선출 등 지역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게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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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1~5년의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ㆍ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0.5점) 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조달청 관계자는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기가 어려우나 지정되면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고객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우수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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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국유림 내 임도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임도는 산림경영ㆍ관리 등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상시에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 등을 위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매년 설ㆍ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임도는 폭이 좁고 급경사 및 굴곡진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며, 임시 개방기간 중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쓰레기 무단투기, 산림 내 화기사용 등은 위법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지역별 개방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종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임도 통행 시 안전 및 산불조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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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9일 오후 3시 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서울청사 내 직원 약 200여명과 함께 `제1회 재난안전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행안부 내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ㆍ지진 등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무실이나 주택에서 화재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제 적용 가능한 행동요령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콘서트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속의 재난`을 주제로 한 송창영 교수의 `재난안전 인문학` 특강에 이어서, 양병수 연구원의 `일상생활의 재난안전 십계명`, `완강기 대피요령`,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실습` 등 실전에 대비한 실습으로 구성했다. 또 생생한 재난사례의 대처요령과 더불어 비상구 폐쇄, 안전띠ㆍ구명조끼 미착용, 과속ㆍ음주운전, 도로 무단횡단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타파를 위한 정책과 재난안전 포털 `안전신문고`와 `안전디딤돌` 앱 사용요령 시연도 병행된다. 특히 평소에 접해보지 못해 막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요령을 혼동하지 않도록 완강기와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제 상황에서처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 시연을 통해 도로ㆍ쓰레기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스마트 폰으로 찍어 신고하는 요령도 학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다양한 재난안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재발간, 재난대응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에 대한 뒷이야기를 수집해 `재난안전 콘서트`를 확대ㆍ발전시킬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 KT 통신구 화재, 강릉 펜션 가스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과 안전은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라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가 솔선수범해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안전 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실전과 같은 대피훈련과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을 생활화 하자"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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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방청이 `설날,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2~2018년) 총 30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중 주택화재는 총 5만5091건으로 연평균 18.3%(7870건)이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연평균 47.8%(148명)로 가장 높았다.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심야시간인 0~6시에 8652건(15.7%)으로 낮 시간인 12~18시에 1만8488건(20.7%)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발생률은 낮 시간이 215명(20.7%)인 것에 비해 심야시간은 339명(32.7%)으로 약 50%정도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는 1.5배에서 높게는 20배가량 사망률이 높아 노인층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전국 소방서(215개소)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공동구매와 설치상담, 취약계층 무상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2월부터는 소방법령상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작년 각 시ㆍ도 소방본부 지역 내 초ㆍ중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는 전년도 보다 7.5%가 증가한 49.34%로 조사됐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국민들이 법적 의무를 떠나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설 선물로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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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오는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남양주, 양평, 광주, 고양시 등 서울근교 14곳 7090구획 규모의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받은 농장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은 남양주, 양평, 광주지역 한강상수원보호구역과 서울 서부지역인 고양시 등에 16.5㎡(5평 기준) 7090구획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농장별 모집 규모는 ▲남양주지역 1200구획(송촌약수터 400, 삼봉리 800) ▲양평지역 2100구획(교동 700, 부용리 700, 수능리 700) ▲광주지역 3000구획(삼성리 1,050, 귀여리 400, 도마리 700, 지월리 450, 하번천리 400) ▲고양지역 790구획(원당역 130, 성사동 370, 수역이 160, 원흥역 130)이며 구획 당 면적은 16.5㎡다. 서울시는 농장임차료 16.5㎡(5평 기준) 3만 원 지원과 이 외에도 농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씨앗, 상추모종과 유기질비료, 방제제, 영농교재 등을 무료로 제공ㆍ지원한다. 주말농장 참여시민은 농장 구획당 상수원보호구역 3만 원(고양시 7만 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게 되며, 신용카드 결제나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된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이 서울시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키우고, 가족과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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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O형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생한 O형 구제역은 현재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 중인 유형(O+A형)이므로 위기경보단계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28일 오후 9시를 기해 발령된 `주의` 단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구제역백신 접종 유형발생시 관심→주의→ 경계→심각으로 나뉘며, 구제역백신 미접종 유형발생시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안성시 및 인접지역 구제역백신 일제접종과 집중 소독, 방역대내 우제류 농장 예찰 강화 등 방역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9 · 뉴스공유일 : 2019-01-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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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국정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오전 경기도는 도청 신관 3층에서 국정과제 추진 TF(이하 TF)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주요 공약 가운데 경기도와 관련된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마련했다"면서 "국정과제 추진 TF에 정책보좌관이 참여해 상황실을 총괄하며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TF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19건, 지역ㆍ상생공약 12건에 대한 국비지원 및 법령 개선, 정책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민선7기 경기도의 성과로 직결된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국정과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8개 지역공약, 4개 수도권 상생공약 등 총 112개 과제 가운데 경기 지역과 관련된 과제는 모두 69개다. TF는 이 가운데 통일경제특구 조성, 안양박달테크노밸리 조성 등 8개 지역공약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ㆍBㆍC 노선 건설, 미세먼지종합대책 등 4개 수도권 상생공약 등 12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추진 TF는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현황판을 작성, 실시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실ㆍ국장 책임아래 정책기획위원회, 중앙부처 등과 소통ㆍ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시ㆍ군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정과제 추진 TF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점검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사에서 윤화섭 안산시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내정자와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ㆍ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발맞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미군반환공역구역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추진 방향에 맞춰 도 차원의 정책 개발 방안을 추진 중이다. TF 상황실 총괄 조계원 정책보좌관은 "경기도 민선7기의 3대 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실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에 최우선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정과제 추진 TF 단장을 맡은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화순 행정2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조계원 정책보좌관, 김용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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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8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첫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시작될 제273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지식을 함양하고 의회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의원의 길 ▲7대 의정활동 이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강연을 펼쳤다. 교육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비회기 중임에도 매우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여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강남구 의원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따뜻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강남구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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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도정 운영기조에 대해 도민들의 경제적 삶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내 전 실국장과 사업소장, 공공기관장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19 경기도업무보고회에서 "4년간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토대는 취임 후 작년 6개월 동안 다 만들었다. 이제는 그동안 만들었던 정책들을 무리없이 집행하면 된다"면서 "올해는 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같은 도민들의 경제적 삶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구체적 방향으로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함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불평등한 자원 배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을 고치거나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예산을 잘 써야 한다며 가능하면 골고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위탁 사업이나 공공서비스를 맡기거나 구매를 할 때 특정인이 이익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품질이 비슷하면 사회적 경제 영역, 중소기업 것도 사주는 것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동네서점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이 책을 구매할 때 입찰을 하니까 거의 로또 비슷한 대접을 받는데 해당지역에 작은 동네 서점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곳에서 책을 구매해 이익을 나누게 하는 게 좋다"면서 "누군가 입찰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대해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공직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호매실 연장선 문제에 대해 "정부가 택지개발 하면서 약속했던 것으로 원래 했어야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로서는 억울한 일"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에 대해서도 "포천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고, 남북 분단 피해를 70년 동안 고스란히 안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방송으로 전 직원에게 공개된 이날 회의는 오전 9시 30분 시작해 12시를 조금 넘겨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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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4842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4132명에 비해 17.2% 증가한 역대 최다 인원이다. 하반기 추가 선발수요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5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28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도 누리집 시험정보에 공고했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99명 ▲8ㆍ9급 4420명 등 31개 직류에 총 4519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연구사ㆍ지도사 76명 ▲수의7급 30명 ▲8ㆍ9급 217명 등 29개 직류 32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264명과 저소득층 159명을 선발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 고졸(예정)자를 35명 선발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올해 4월과 7월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월과 3월, 7월에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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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는 30일 부산항 신항에서 현대상선의 4부두 공동 운영권 확보를 기념하는 `PSA 현대부산신항만 매매계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로저 탄(Roger Tan Keh Chai) PSA 동북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PSA 현대부산신항만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현대상선과 PSA는 IMM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며, 현대상선은 부산항 신항 4부두 지분 50%와 최고경영자(CEO) 임명권 등을 확보하게 된다. 그간 부산항 신항에 대해 외국자본 잠식 심화로 항만 산업 발전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5개 터미널 중 4개를 외국계 기업이 운영함에 따라, 우리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국내 항만 산업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전면 개편 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신항 내 국적 물류기업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현대상선의 4부두 공동 운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했으며, 부산항만공사는 현대상선과 PSA의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SA 현대부산신항만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현대상선은 합리적인 수준의 하역료율을 보장받고 모항인 부산항에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으며, 부산 신항에서 국적 물류기업과 외국적 물류기업 간 균형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대형화, 국적 물류기업과 외국 물류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이 필수적"이라며 "현대상선의 4부두 공동 운영권 확보가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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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병무청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늘(28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 대비 7000여 명이 증가한 32만5000여 명이다. 올해는 전 지방청 홍채인식기를 도입해 쌍둥이 신분확인 강화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했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범 실시해 당뇨질환을 판별하는데 정확성을 높였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ㆍ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간질환, 당뇨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한다.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검사항목별 목적과 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를 비롯해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가 담겨있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해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군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것 이외에도 19세 청년이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했다"며 "병역판정검사가 강한 안보와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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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시작으로 도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간 연구교류 협약식은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 기술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과 에너지 관리, 친환경적인 도로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교류를 약속했다. 이번 연구 교류 협약은 도시 환경 문제의 정확한 조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 결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의 대기질과 한강, 지천 수질 등 환경 측정 및 분석, 법정 감염병 확진 기관으로 보건과 환경을 융합한 시험ㆍ검사 연구기관이며, 서울기술연구원은 지자체 최초 기술과학 분야 전담 연구기관으로 원천기술을 융복합 및 응용실용화해 서울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이번 연구교류 협약에는 ▲양 기관 간 연구 인력, 정보, 기술 상호 교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연구 개발 성과물에 대한 실험ㆍ실증 ▲기술 세미나, 학술 자료, 출판물 및 지식 정보 등의 상호 교류 등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인력, 데이터와 신기술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밀한 연구협력을 기반으로 서울을 건강하고 안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이 지난 74년간 서울의 역사와 함께 쌓아온 보건과 환경 분야의 방대한 조사ㆍ분석 자료와 서울기술연구원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최신 기술이 만나면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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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제7기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ㆍ글로벌 멘토단`으로 활동할 서울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6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단은 시와 민간기업 KT가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 7월, 제1기 봉사단이 18개국 출신 30명으로 구성돼 첫 활동을 시작했다. 6기까지 미국, 독일,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페루 등 총 62개국 254명이 활동했다. 이들은 도서지역 아동들에게 온라인 외국어 수업 등 멘토링 활동을 진행해 교육기회 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며,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찾아가서 벽화 그리기 및 빨래터 청소 활동, 광화문희망나눔장터에서 내ㆍ외국인 간의 가교 역할인 통역 봉사 등을 하는 등 다양한 지역과 대상에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올해 선발된 자원봉사단은 KT의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인 `드림스쿨`을 통해 도서지역(교동도, 백령도, 임자도, 평창군) 아동들에게 외국어 학습지도, 문화이해 수업 등을 6개월간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호응에 힘입어 임자도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활동 기간 중 서울시내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내ㆍ외국인 합동 봉사활동 모델을 제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KT는 자원봉사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학생 봉사단에 대한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은 서울시 및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는 호응에 힘입어 도서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외국어 수업 대상지역을 확대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내국인들과 교류ㆍ협력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과 보람을 느끼고 다 함께 잘사는 서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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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ㆍ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계를 구축해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유업ㆍ급수업ㆍ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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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이승영)은 2018년 해양안전 앱(App)인 `해로드(海Road)`를 이용해 구조한 사람이 243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인명구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해로드(海Road)` 앱의 긴급 구조요청 기능을 이용한 인명구조가 2015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017년(102명)보다 2배 이상 많은 243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로드`는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어선이나 레저선박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폰 앱(App)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긴급 구조요청 기능과 소형선박의 바닷길 안내 기능(항해보조), 해양기상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다. 해양사고는 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저녁이나 새벽에 많이 발생하는데, 엔진고장 등의 사고로 표류하는 선박은 파도나 조류에 떠밀려 이동하기 때문에 구조자(해경 등)가 선박의 위치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물에 빠지거나 고립된 조난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구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표류하는 선박이나 조난자가 `해로드` 앱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도와 위도 등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해경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 `해로드` 앱의 누적이용자 수도 2017년 약 11만 명에서 작년 23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승영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해가 갈수록 해양사고 인명구조 등 해로드 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앱 이용자도 크게 늘고 있다"며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해로드 앱을 적극 활용해 위급상황에 대비하시기를 바라며 500만 해양레저 인구가 해로드 앱을 활용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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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 전후 노ㆍ사 합동으로 자체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점검 기간은 연휴 직전인 오늘(28일)부터 다음 달(2월) 14일까지와 연휴 직후인 그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자체 안전점검이 어려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ㆍ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생산설비ㆍ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돼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건설현장ㆍ조선사 등 8000여 개소는 노ㆍ사 관계자가 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 후 개선조치를 하고, 고용부로 제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고용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도 만들어 운영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감시 대응센터 및 위험상황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해 설 연휴에도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설 명절 전후에 노ㆍ사가 한마음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꼼꼼히 하도록 부탁한다"면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8 · 뉴스공유일 : 2019-01-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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