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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4월말 기준 635조 원에 이르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2018년 제2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20명을 채용한 제1차 채용에 이어 올 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모집에서 운용직 정원 증가와 결원을 감안해 총 3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채용부문은 운용전략, 국내외 증권투자 및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운용지원 등 기금운용 분야이며, 특히 공단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고려해 해외투자(증권ㆍ대체 11명), 책임투자(3명), 투자자산 관리(세무 등 4명) 전문 인력을 집중 보강할 방침이다.
공단 기금운용직은 투자실무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며, 이번 공개 모집의 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제1차 채용과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차별적 요인을 지원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30일부터 오는 8월 13일(오후 6시 마감)까지 총 15일간이며, 채용 일정 및 지원 자격요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보장 자산을 운용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기금 1,000조 원 시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열정을 가진 많은 전문가들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운용직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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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백운규 산업부장관, SK하이닉스·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를 했다.
30알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백 장관은 SK하이닉스 이천공장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연이어 방문해 그간 반도체 산업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방문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를 격려하고 경쟁국 추격에 따른 위협요인, 대응방안 등 반도체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해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 등 경쟁국의 추격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가격이 조정상태를 보이고 있어 메모리반도체의 `수퍼 사이클`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메모리를 제외한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특허, 설계, 제조 등 모든 경쟁요소가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운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외적 위협요인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난 2월 8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향후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글로벌 1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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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김부겸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구의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하여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장관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방문해 방문 건강진료활동과 골목주변 살수활동에 참여하는 등 일일 재난도우미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노숙인 무더위쉼터(24시간 응급대피소)에 방문해 냉방기와 소방시설 점검과 점심 배식, 얼음물 제공 등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이례적인 폭염이 20여일 째 계속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예처럼 더위가 물러가기를 기다리기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폭염에 취약한 분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폭염은 우리에게 상시적인 유형의 재난이 된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폭염으로 힘들어 하시는 가족이나 친지부터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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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막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오는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은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 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피해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을 제일 낮은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행위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며, 산정이 어려운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에 반영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다음 달(8월) 20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 개정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져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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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내 농식품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기도 전용 `지역특성화 농식품 펀드`가 최초로 조성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농식품 펀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모태펀드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출자했다. 경기도 30억 원, 농림부 모태펀드 40억 원, 민간 3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내달(8월)부터 8년간 경기도내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해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운용사는 위탁운영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 5월 AJ캐피털파트너스와 이수창업투자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농식품 펀드를 통해 농식품 경영체 운영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자금문제해소, 경영컨설팅 및 연구개발(R&D)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농식품 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지난 8년간 총 8205억 원의 재원을 조성해, 260개 경영체에 474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작년 모태펀드 피투자 경영체 표본조사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과 고용이 각각 8.3%, 10.5% 증가하는 등 농식품 펀드가 개별 경영체의 성장과 농식품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는 농식품경영체의 자금마련 어려움 해소방안의 하나로 농식품 펀드를 조성, 우수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지원에 나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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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싶은 기업과 단체를 종합 지원하는 `사회공헌 위크(week)`를 오는 10월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공헌 위크는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분야와 매칭해주고, 사업에 대한 컨설팅부터 기업 홍보까지 성공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로 오는 10월 29일~31일 사흘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회공헌 위크에 참여할 기업과 단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공헌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사회공헌 위크에서는 복지분야 사회공헌 협약식(10월 30일), 우수 사회공헌기업 나눔문화활동 전시(10월 29~31일) 등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에 앞서 서울사회공헌정보센터는 참여기업에게 사회공헌사업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공헌정보센터는 기업과 비영리단체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 사회공헌 자원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기준 총 91억 원 상당의 자원을 복지취약계층에 연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 분야의 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 시상하는 `2018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고, 오는 8월 31일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복지 분야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서울 소재 사회복지 시설, 비영리법인 등 기업의 파트너 기관이며, 공고일 기준 진행 중인 사업에 한한다. 올해는 총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2018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과 관련해 사업취지, 신청서 작성방법, 심사기준 등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를 오는 31일 오후 3시 서울시복지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박병권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서울시는 더 많은 기업, 단체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가 전파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민ㆍ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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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6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해 올 들어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소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6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했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소매업은 종합소매업이 큰 폭의 오름세(8.8%)를 보였으며 그 외 가전제품ㆍ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 무점포소매의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0%의 증가를 보였다.
종합소매업의 큰 폭 오름세는 백화점과 편의점의 소비증가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숙박ㆍ음식점업 소비는 0.5% 감소했다. 숙박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오름세를 보였던 음식점업이 다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주점ㆍ비알콜음료의 소비부진이 심화되며 숙박ㆍ음식점업의 소비감소를 주도했다.
도심권의 소비증가가 서울의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도심권에 이어 서남권, 동남권이 경기 호조를 보인 반면 서북권, 동북권은 약보합에 그쳤다.
도심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하며 지난달에 이어 오름세를 지속했다. 소매업 중 무점포소매, 연료 등은 소비감소를 보였으나 종합소매와 기타가정용품의 소비증가에 힘입어 오름세로 전환(소매업 2.1% 증가)됐다. 동시에 숙박ㆍ음식점업은 숙박업의 강세가 여전했지만 음식점업이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며 지난달에 비해 소비증가폭이 둔화(숙박ㆍ음식점업 3.7% 증가)됐다.
동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다. 소매업은 가전제품ㆍ정보통신의 지속적인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매업과 무점포소매의 오름폭이 커지며 증가세로 전환(소매업 3.8% 증가)했다. 숙박ㆍ음식점업은 숙박업이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음식점업과 주점ㆍ비알콜음료업의 소비경기가 악화되며 감소세로 반전(숙박ㆍ음식점업 2.5% 감소)됐다.
동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0.4% 감소해 지난달보다 내림세가 다소 완화됐다. 소매업은 의복ㆍ섬유ㆍ신발, 연료, 문화ㆍ오락ㆍ여가의 소비가 부진했지만 가전제품ㆍ정보통신, 종합소매, 무점포소매의 오름폭 확대로 인해 증가세로 전환(소매업 0.6% 증가)됐다. 숙박ㆍ음식점업은 숙박업과 주점ㆍ비알콜음료의 소비부진으로 침체(숙박ㆍ음식점업 1.9% 감소)를 보였다.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며 지속적인 경기호조를 보이고 있다. 가전제품ㆍ정보통신의 소비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종합소매 소비도 증가해 소매업은 오름세를 지속(소매업 2.5% 증가)했다. 숙박ㆍ음식점업은 주점ㆍ비알콜음료의 부진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숙박ㆍ음식점업 0.7% 감소)했다.
서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0.5% 감소를 보이며 약보합세를 보였다. 소매업은 가전제품ㆍ정보통신과 기타가정용품의 소비증가 덕분에 소폭의 오름세로 전환(소매업 0.7% 증가)하였다. 숙박ㆍ음식점업은 숙박업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주점ㆍ비알콜음료의 경기악화로 소비가 부진(숙박ㆍ음식점업 0.2% 감소)하게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조달호 박사는 "서울의 소비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도심권의 강세가 돋보인다"며 "도심권의 소비증가는 백화점, 특급호텔 등에 대한 소비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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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폭염 장기로 가축폐사 늘어남에 따라 28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육계 5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나주 동강면의 엘림농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가축 관리 상황과 대책을 살폈다.
김 지사는 이날 농장 축사를 둘러본 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에서 추진하는 폭염 시설․장비 지원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나주시에서 건의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도비 지원과 관련해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폭염은 1회성이 아니고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대책을 미리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양길 양계협회 도지회장과 오재곤 한돈협회 도지회장, 농장주 등은 “전라남도의 폭염 시설․장비 지원이 시의적절하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가축 폭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하게 도 예비비 18억 원과 시군비 등을 포함한 90억 원의 가축 폭염 피해 예방 대책비를 축산농가에 지원해 스프링클러 등 농가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도왔다.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전남지역 가축 폐사 피해 규모는 27일 현재까지 총 273호 45만 1천 마리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19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되며 축종별로는 닭 140호 40만 4천 마리, 오리 24호 4만 6천 마리, 돼지 109호 1천300 마리로 나타났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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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15%)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장은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비리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동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정상화시키고,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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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이개호 국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각종 재해 등 농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정활동을 통해 가까이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책무가 한층 더 무겁게 와 닿습니다.
모든 농정 현안을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잘 사는 나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농업이 되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세부적인 정책구상은 정식 임명 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개호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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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제8대 의회 출범을 맞아 관내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주민과의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된다.
최근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이관수 의장과 이재민 부의장은 이달 26일 오후 구의회 5층 민원접견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임원진을 만나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제8대 강남구의회의 비전인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의정활동 방향을 알리고 민원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강남구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이정신 회장과 원동희 사무국장은 자유총연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실현을 위해 ▲현실성 있는 사업비 지원 ▲봉사를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요청 ▲단체 활동에 필요시 관공서 회의실 지원 등을 정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총연맹 민원사항을 전달받은 이관수 의장과 이재민 부의장은 그동안 회의실을 빌리지 못해 직능단체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자리에서 구의회 6층의 열린 회의실을 안내하는 등 의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행동으로 옮겨 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자유총연맹 외에도 지난 18일 자율방재단을 시작으로 24일 재향군인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26일 사회복지기관협의회 등 관내 직능단체와 만나 현안사항 등을 청취했고 앞으로도 관내 직능단체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 소통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관수 의장은 "주민들이 말씀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해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민 부의장 또한 "3선 의원으로써 경험과 연륜을 살려 강남구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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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6일 서울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2019년 국고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8월 중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 국회와 협력해 정부 예산안에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또다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2년 연속 정부예산에 6조 원 이상이 반영됐다”며 “올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공동 대처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에서 적기에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제도개선·예산 활동 시 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11조 1천945억 원(2019년 건의액 7천214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 지원 건의 6건, 총 39건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주요 국고지원 현안 건의사업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및 에코 생태식물공원 조성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서남해안 해양관광벨트조성사업 지원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등 33건이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선도모델 육성 ▲차세대 ESS산업 생태계 구축 ▲한전공대 설립 ▲남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단계사업 추진 등도 건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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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이 민선 7기 들어 대대적인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군에 따르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7.25자로 5급 및 6급 이하 총 46명을 상위 직급으로 승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수철 기획실장이 4급으로 승진되고, 김동현 주민지원담당과 이성민 안전관리담당 등 7명이 5급으로 승진 의결했으며 이 밖에도 6급 10명, 7급 8명, 8급 12명 등 일반승진 38명과 근속 승진 8명 등 총 46명이 무더기로 승진을 했다.
승진 인사의 기준을 보면, 업무 추진능력에 가장 비중을 두면서도, 근속 년수와 근평, 공직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
특히 종전 승진 인사 체계의 불합리성과 장기간 승진 소외, 직렬 불부합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인사전문가인 송 군수가 직접 면밀히 분석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외부 인사 청탁을 일체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는, 5급 승진 의결대상자 7명 중에서 2명이 읍면에서 발탁되는 등 전체의 30%에 육박한 13명이 읍면에서 승진해 역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과, 그 동안 충분한 역량과 경력을 갖추고도 차별적 인사로 승진에서 소외받았던 공무원들이 대거 승진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과 함께, 공정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6명의 승진자 모두가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259명의 평균 경력을 훨씬 상회하는 경력의 소유자로서, 인사 적체 해소와 동일 직급 내 장기 경력자 우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합리적이고 무난한 인사라는 반응이다.
행정직 5급 승진 예정자의 경우, 현 직급 경력이 많게는 16년에서, 적게는 11년 4개월로, 이번에 이들이 다수 승진하게 되면서 연말 승진 인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소외 직렬에 대한 승진 배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공직사회 통념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러한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장애 공무원 2명과 여성공무원 20명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 주었다.
또, 뜻밖의 승진자를 배출한 녹지와 의료기술 직렬은 소수 직렬임에도 능력과 공직 경력을 존중해 사기 진작 차원에서 5급 승진에 발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격무부서와 민원부서 근무 직원들도 34명이 승진하면서, 오히려 지원부서보다도 높은 인사 우대를 받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다소 장기 근무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 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4급 승진] 1명
▴기획실장 노수철
[5급 승진 의결] 7명
▴주민복지과 주민지원담당 김동현 ▴주민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신동호 ▴재무과 세정담당 양승호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이성민
▴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담당 강춘자▴대서면 담당요원 송영기▴보건소 지소운영팀장 이금임
[6급 승진] 10명
▴재무과 김미정(행정) ▴주민복지과 김세은(행정) ▴의회사무과 송유석(행정) ▴상하수도사업소 최철(시설) ▴상하수도사업소 박승영(시설) ▴주민복지과 이미영(사회복지) ▴보건소 장선(보건진료) ▴재무과 김도영(세무) ▴보건소 신채자(보건) ▴보건소 김선미(보건)
[7급 승진] 8명
▴기획실 송윤종(행정) ▴안전총괄과 권영생(행정) ▴주민복지과 양종인(사회복지) ▴금산면 명세라(사회복지) ▴영남면 명홍준(해양수산) ▴경제유통과 정수주(농업) ▴보건소 신수호(의료기술) ▴재무과 김신(운전)
[8급 승진] 12명
▴봉래면 추선화(행정) ▴기획실 정희주(행정) ▴기획실 백혜원(행정) ▴주민복지과 정지은(행정) ▴행정과 신선미(행정) ▴종합민원과 유아름
(시설)
▴평생학습사업소 황인숙(사서) ▴도양읍 서은종(사회복지) ▴동일면 전형훈(사회복지) ▴농업축산과 양동준(농업) ▴재무과 최수지(세무) ▴보건소 유행근(의료기술)
[6급 근속 승진] 7명
▴영남면 송현진(세무) ▴대서면 이수옥(사회복지) ▴상하수도사업소 신승호(시설) ▴분청문화박물관 이원우(시설) ▴재무과 추현(전산) ▴문화체육사업소 송기채(공업) ▴대서면 김복진(해양수산)
[7급 근속 승진] 1명
▴환경산림과 송정기(운전)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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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친족이라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을 절도했다면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도박 빚을 갚고자 노부모 은퇴 자금 2억원을 훔친 아들이 경찰에 잡혔지만,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범인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친족 간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가 적용된 것.
현행법은 친족 간 발생한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기에 좋다는 취지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부모가 노후생활을 위해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자식들이 절도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면서, 부모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불효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장은 “현행법은 친족 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녀가 도박을 하고자 노부모의 고액 재산을 훔쳐 노부모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1억원 이상에 대한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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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8대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늘(26일) 강남구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은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부서로부터 2018년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계획 주요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로 제8대 강남구의회 의원별 의정활동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회기로 운용됐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2018년도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시 변경의 건`이 원안가결 처리됨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연간 의사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오는 9월 3일로 집회일시를 정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이재진 의원, 전인수 의원, 이향숙 의원, 한윤수 의원, 복진경 의원, 이상애 의원, 허순임 의원, 안지연 의원, 이도희 의원, 박다미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 의원, 부위원장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도희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재진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 청사에 설치된 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효율성 및 책임과 권한의 소재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주민 불편이 초래됐다"면서 "이번 특위를 통해 각 시설들을 점검ㆍ심의하고 문화센터의 기능 및 업무의 통합 등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희 의원은 "위원장ㆍ위원들을 도와 이번 특위가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운영됐던 문화센터 업무 및 시설의 유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사안을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남구의회에서 예결특위를 제외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는 2013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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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조직개편 및 공로연수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3일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3급 4명, 4급 18명, 5급 51명, 6급 100명, 7급 63명, 8급 9명 등 총 245명을 승진시켰다.
3급 4명, 4급 18명, 5급 51명 등 총 245명 승진
국장급(부이사관, 3급) 승진에는 박정환 일자리경제국장 지정대리, 김애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허기석 안전정책관, 송재식 예산정책관이, 과장급(서기관, 4급) 승진에는 최대범(일자리정책담당), 정주형(안전정책담당), 김영선(정책기획담당) 등 총18명이다
시는 승진대상자 결정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을 중시하되 업무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발탁하는 등 조직의 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전보는 조직개편, 승진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전보인사로 최소화하여 민선7기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기하였다.
4급 이상 국·과장급 전보인사는 ▲좋은 일자리 창출 ▲군공항 이전업무의 차질없는 준비 ▲광주미래를 견인할 진정한 문화도시 조성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의 철저한 준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보직 경로, 전문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광주시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인사였다고 밝혔다.
※ △여성국장요원 추가 선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고시출신 여성배치 △여성총무과장 배치 △여성 정책기획담당 발탁승진 등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민선7기에 도입된 ‘희망인사시스템’에 의한 전보희망신청과 ‘시장 인사 핫 라인’을 통한 인사고충 등을 반영하여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원들이 인사 걱정없이 자기업무에 ‘애정(愛情)’과 ‘자긍심(自矜心)’을 가지고 ‘열정(熱情)’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두었다.
◎ 전보 (51명)
◇ 3급 전보 (12명)
▲ 정책기획관 송재식 ▲ 자치행정국 오채중 ▲ 환경생태국 이정삼 ▲ 도시재생국 문범수 ▲ 군공항이전추진본부 허익배 ▲ 일자리경제실 박남언 ▲ 상수도사업본부 강백룡 ▲ 수영대회조직위원회 허기석 ▲ 한전지역협력관 김애리 ▲ 서구 박정환 ▲ 남구 황봉주 ▲ 북구 이효상
◇ 4급 전보 (39명)
▲ 시민소통기획관 이정석 ▲ 혁신정책관 이정식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기숙 ▲ 예산담당관 박상백 ▲ 세정담당관 최윤구 ▲ 행정정보담당관 배광춘 ▲ 안전정책관 이평형 ▲ 총무과 강영숙 ▲ 고령사회정책과 류미수 ▲ 기후대기과 이정신 ▲ 자원순환과 정동훈 ▲ 군공항정책과 배복환 ▲ 체육진흥과 김경호 ▲ 일자리노동정책관 곽현미 ▲ 기업육성과 이경 ▲ 민생경제과 정주형 ▲ 미래산업정책과 이치선 ▲ 에너지산업과 한재원 ▲ 스마트시티과 김영선 ▲ 대회지원과 이돈국 ▲ 경영부 박종호 ▲ 시립도서관 최경화 ▲ 푸른도시사업소 김진백 ▲ 광주광역시 최대범 ▲ 수영대회조직위원회 장봉주 ▲ 수영대회조직위원회 강영천 ▲ 수영대회조직위원회 제순자 ▲ 동구 구종천 ▲ 투자통상과 임찬혁 ▲ 재난예방과 손대두 ▲ 도시계획과 김남균 ▲ 이전사업과 김형곤 ▲ 신도시조성과 이한국 ▲ 도로과 양영식 ▲ 용연정수사업소 김동운 ▲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상호 ▲ 수영대회조직위원회 안주현 ▲ 수영대회조직위원회 오동교 ▲ 서구 윤정식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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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북구청장이 중외공원 일원의 문화예술벨트 현장을 방문해 문화․예술단체 및 공원 이용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이 중외공원 일대 문화예술벨트 현장을 찾아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및 주민들을 만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비엔날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와 중외공원 내 문화시설을 연계해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를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뤄졌다.
북구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2회 광주비엔날레를 대비해 주민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 3대 분야 2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청소년 비엔날레 학교 운영’,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 ‘비엔날레 문화장터 운영’ 등 6개 자체사업과 ‘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주변 음식점 10% 할인’, ‘비엔날레 참여작가 한국전통음식 체험’ 등 5개 연계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 불법 광고물 및 노점상 정비, 행사장 주변 교통불편 해소 및 특별방역 등 9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시립·국립박물관 등 이동간 통로를 연결하는 꽃길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운동기구나 먼지제거기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은 시와 협의를 통해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비엔날레전시관 등 주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통합 브로셔 제작, 비엔날레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중외공원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해당 지역(용봉·매곡·운암2)의 시(조석호)·구의원(주순일·최용환소재섭·임종국)들도 함께 자리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중외공원 일원은 광주비엔날레의 랜드마크로서 국내외 작가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찾는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광주의 대표적인 야외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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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회찬의원 별세 사흘째인 25일에도 정의당 전남도당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고 있다.
조문객들은 사상 초유의 폭염 속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억하며 고인이 이루고자 했던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며 눈물짓기도 했다.
분향소를 찾은 모지환 교수는 “서울 출장길에 조문을 위해 2시간을 기다리다 시간상 하지 못하고 목포에 와서 분향을 하게 됐다”면서 “너무 깨끗하신 분이시다 보니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이다”며 눈물을 짓기도 했다. 또한 김명희씨는 “의원님이 꿈꾸던 세상 늘 함께 하겠습니다”며 오열을 해 함께한 조문객들을 숙연케 했다.
추모객들의 발길은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박태선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정관계 인사와 일반 조문객 등 목포와 여수, 순천에 설치된 전남도민 분향소에 2일간 2,000여명이 넘는 도민들이 참여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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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구가 더욱 살기 좋은 보금자리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25일) 강남구의회는 이관수 의장이 당선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강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 의장은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을 국회사무실로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이은재 의원 및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을 방문했고 이에 전현희 의원과 김삼화 의원은 지난 18일 강남구의회로 직접 답방해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같은 지역 국회의원 방문을 통해 이관수 의장은 늘 강남구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살고 싶은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면담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초로 민주당 구의장이 된 만큼 구민들의 기대가 큰 점을 감안해 더욱 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남구청과 의회 또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소통해야 강남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과 이은재 의원 또한 진정한 강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정당과 파벌을 떠난 협력이 절실한 때임을 강조하며 더욱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이관수 의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모토로 총력을 기울여 구민 중심의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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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얘기를 잘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취임 이후 도민 생업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각 실국이 각각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완도에서 열린 수산물 가공기업 투자협약식에서, 기업들은 생산품 수출을 위해 ‘수산물 공급 인증(ASC)’ 획득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다”며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고,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농림축산 식품 등 모든 식품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양식어민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적조와 고수온뿐만 아니라 양식장 관리 및 판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수온 때문에 예년보다 빠르게 주의보가 내려진 적조의 경우 적조생물 종류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적절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양식장에 공급하는 면역력 증강제를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공급토록 하고, 아열대기후에 대비한 고수온 전략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판로 확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에 나서는 등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나가자”고 독려했다.
관광산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호남지역에 면세점이 없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초기 비용이 많아 투자를 꺼리는 대형 면세점을 유치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면세점을 운영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본처럼 지역 관광단체장 등을 자치단체장이 겸임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책상에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선진지 견학이나, 박람회․포럼․세미나 참석 등 직원들이 지식창조활동에 적극 나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국고 확보활동과 관련해 “중앙부처 예산 업무 관계자를 자주 접촉하다 보면 대화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관련 정보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예산 제출 전까지 기획재정부 등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사업 설명과 설득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시장․군수와의 간담회에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함께 힘을 모아 올인하기로 했다”며 “각 실국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실제 액션플랜이 이뤄져 성과를 내고 성공스토리가 나오도록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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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지방서기관】▲신순균 의회사무국장
◇ 5급 승진
【지방행정사무관】▲정남식 중흥3동장 직무대리 ▲문선자 문흥1동장 직무대리 ▲최기성 두암1동장 직무대리 ▲신봉식 건국동장 직무대리
【지방보건사무관】▲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직무대리
【지방환경사무관】▲이정환 풍향동장 직무대리
◇ 4급 전보
【지방서기관】▲김영석 자치행정국장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 5급 전보
【지방행정사무관】▲서정윤 기획조정실장 ▲문기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2과장 ▲유재욱 민원봉사과장 ▲박성근 인권교육과장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한창용 위생과장 ▲서민준 동림동장 ▲채종환 광주광역시
【지방사회복지사무관】▲손수정 통합조사과장
【지방환경사무관】▲김진양 환경과장
【지방시설사무관】▲김주찬 도시정비과장 ▲윤순한 운암2동장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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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침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투신사망 비보를 접하고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고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의 진보정치의 상징으로 온갖 가시밭길을 헤치며 평생을 몸 바쳐 오셨고 한국정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
정의당전남도당은 ‘고 노회찬의원 전남도민 분향소’를 전남도당 당사와 여수 거북공원에 설치하여 도민들과 함께 애통한 마음을 함께 할 것이다.
정의당전남도당 전 당원은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까지(7.27) 노회찬의원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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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245명)
◇ 3급 승진 (4명)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애리 ▲ 안전정책관 허기석 ▲ 일자리경제국 박정환 ▲ 예산정책관 송재식
◇ 4급 승진 (18명)
▲ 도시계획과 강영천 ▲ 자치행정과 정동훈 ▲ 정책기획관 김영선 ▲ 안전정책관 정주형 ▲ 체육진흥과 배광춘 ▲ 일자리정책과 최대범 ▲ 장애인복지과 이경 ▲ 문화도시정책관 한재원 ▲ 인권평화협력관 장봉주 ▲ 시립도서관 최경화 ▲ 상수도사업본부 김동운 ▲ 도로과 손대두 ▲ 환경정책과 윤정식 ▲ 재난예방과 김형곤 ▲ 감사위원회 이한국 ▲ 군공항이전사업단 안주현 ▲ 건축주택과 최상호 ▲ 도로과 양영식
◇ 5급 승진 (51명)
▲ 군공항이전사업단 강승찬 ▲ 일자리정책과 박진형 ▲ 감사위원회 강종경 ▲ 환경정책과 송일석 ▲ 사회복지과 김내문 ▲ 대변인 신동호 ▲ 행정지원과 김대중 ▲ 예산정책관 이천흠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선희 ▲ 의회사무처 이희승 ▲ 사회통합추진단 김양금 ▲ 인권평화협력관 임지영 ▲ 행정지원과김영규 ▲ 일자리정책과 장안숙 ▲ 교통정책과 김종호 ▲ 정책기획관 최정춘 ▲ 정책기획관 나병우 ▲ 일자리정책과 김현숙 ▲ 미래산업정책관 박윤희 ▲ 세정담당관 정국환 ▲ 재난예방과 이인재 ▲ 자치행정과 장숙희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강은숙 ▲ 문화도시정책관 송은정 ▲ 자동차산업과 고현국 ▲ 회계과 최병인 ▲ 회계과 박상호 ▲ 교통정책과 이경춘 ▲ 공원녹지과 임주택 ▲ 공원녹지과 김덕희 ▲ 민생사법경찰과 정무남 ▲ 건강정책과 배강숙 ▲ 기후변화대응과 문향미 ▲ 환경정책과 주성원 ▲ 도로과 권양석 ▲ 군공항이전사업단 임태성 ▲ 경기시설과 김효성 ▲ 종합건설본부 조규붕 ▲ 생태수질과 배준철 ▲ 체육진흥과 최연홍 ▲ 감사위원회 신석균 ▲ 투자유치과 최인홍 ▲ 공원녹지과 이철규 ▲ 인권평화협력관 김재중 ▲ 문화도시정책관 김성원 ▲ 고령사회정책과 정승철 ▲ 재난예방과 김원중 ▲ 건축주택과 조석현 ▲ 감사위원회 김종문 ▲ 보건환경연구원 배성열 ▲ 상수도사업본부 박종진
◇ 6급 승진 (100명)
▲ 인권평화협력관 강선욱 ▲ 문화도시정책관 박성일 ▲ 미래산업정책관 고민수 ▲ 스마트행정담당관 박진아 ▲ 미래산업정책관 구창엽 ▲ 사회통합추진단 박희순 ▲ 예산정책관 기창용 ▲ 회계과 서수현 ▲ 기후변화대응과 김경철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손은수 ▲ 의회사무처 김명수 ▲ 교통정책과 유성훈 ▲ 정책기획관 김민 ▲ 정책기획관 윤규술 ▲ 정책기획관 김세현 ▲ 관광진흥과 윤성태 ▲ 회계과 김재석 ▲ 자치행정과 이영임 ▲ 일자리정책과 김정곤 ▲ 예산정책관 이정화 ▲ 자치행정과 김현주 ▲ 대변인 이지은 ▲ 도시계획과 김형석 ▲ 대회지원과 이하나 ▲ 환경정책과 류소영 ▲ 대회지원과 임세영 ▲ 인권평화협력관 류지은 ▲ 회계과 장미 ▲ 지역공동체추진단 모정만 ▲ 문화도시정책관 정현화 ▲ 의회사무처 민선진 ▲ 행정지원과 지상수 ▲ 감사위원회 박동영 ▲ 법무담당관 지효연 ▲ 안전정책관 박상대 ▲ 체육진흥과 최병진 ▲ 지역공동체추진단 박성근 ▲ 세정담당관 박영미 ▲ 회계과 안영석 ▲ 세정담당관 송혜정 ▲ 행정지원과 김백현 ▲ 안전정책관 박계근 ▲ 스마트행정담당관 김성훈 ▲ 토지정보과 유은옥 ▲ 지역공동체추진단 김주순 ▲ 장애인복지과 김경명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송혜영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박진아 ▲ 사회복지과 정유선 ▲ 공무원교육원 조현임 ▲ 재난예방과 김대중 ▲ 상수도사업본부 김영재 ▲ 행정지원과 김범석 ▲ 에너지산업과 문병래 ▲ 회계과 정운창 ▲ 도로과 송우람 ▲ 문화예술회관 황정하 ▲ 생태수질과 서재봉 ▲ 에너지산업과 이재철 ▲ 공원녹지과 박병인 ▲ 공원녹지과 정진아 ▲ 감사위원회 임정수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박다해 ▲ 식품안전과 심윤정 ▲ 건강정책과 정영훈 ▲ 건강정책과 오무술 ▲ 식품안전과 정승석 ▲ 건강정책과 김수희 ▲ 기후변화대응과 김현승 ▲ 환경정책과 박소영 ▲ 환경정책과 김형우 ▲ 환경정책과 박수진 ▲ 생태수질과 김광지 ▲ 재난예방과 박혁진 ▲ 재난대응과 김대신 ▲ 도로과 윤기승 ▲ 건설행정과 김솔 ▲ 경기시설과 이유나 ▲ 도시계획과 김영서 ▲ 관광진흥과 임동일 ▲ 군공항이전사업단 김용주 ▲ 공원녹지과 장영진 ▲ 재난예방과 류두상 ▲ 건강정책과 정완중 ▲ 교통정책과 박근호 ▲ 감사위원회 정인성 ▲ 도시재생정책과 박언종 ▲ 공원녹지과 조갑현 ▲ 건축주택과 김효성 ▲ 재난대응과 장제식 ▲ 문화도시정책관 윤인중 ▲ 토지정보과 김태원 ▲ 자치행정과 김장곤 ▲ 안전정책관 이장훈 ▲ 농업기술센터 오영래 ▲ 회계과 김동구 ▲ 회계과 허준의 ▲ 시립민속박물관 강병남 ▲ 시립도서관 김상모 ▲ 기후변화대응과 강성원
◇ 7급 승진 (63명)
▲ 상수도사업본부 강성욱 ▲ 일자리정책과 박현철 ▲ 의회사무처 강웅 ▲ 식품안전과 서영조 ▲ 의회사무처 강효진 ▲ 사회복지과 서찬란 ▲ 상수도사업본부 김송희 ▲ 상수도사업본부 손가영 ▲ 보건환경연구원 김재원 ▲ 상수도사업본부 손효빈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김재중 ▲ 공무원교육원 신의정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김지은 ▲ 종합건설본부 염승원 ▲ 종합건설본부 김진규 ▲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정훈 ▲ 미래산업정책관 김태유 ▲ 의회사무처 이하나 ▲ 의회사무처 김현성 ▲ 의회사무처 이현숙 ▲ 상수도사업본부 김현지 ▲ 농업기술센터 조영훈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노성우 ▲ 시립미술관 최리나 ▲ 종합건설본부 문남두 ▲ 상수도사업본부 하태길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민인주 ▲ 보건환경연구원 이재왕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형열 ▲ 도시철도건설본부 강재성 ▲ 종합건설본부 신진수 ▲ 종합건설본부 김한빛 ▲ 상수도사업본부 조제현 ▲ 종합건설본부 송진권 ▲ 도시철도건설본부 오대웅 ▲ 교통정책과 이각범 ▲ 종합건설본부 오재식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이재승 ▲ 종합건설본부 원동진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최영수 ▲ 푸른도시사업소 노대준 ▲ 환경정책과 박진용 ▲ 환경정책과 홍민선 ▲ 종합건설본부 권태성 ▲ 종합건설본부 배강표
▲ 상수도사업본부 김민석 ▲ 상수도사업본부 이승현 ▲ 시립미술관 김한별 ▲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영한 ▲ 종합건설본부 나정대 ▲ 상수도사업본부 최길도 ▲ 상수도사업본부 박윤호 ▲ 종합건설본부 최홍윤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김성훈 ▲ 건축주택과 임양식 ▲ 종합건설본부 이재일 ▲ 토지정보과 임윤아 ▲ 문화예술회관 김대현 ▲ 종합건설본부 김지윤 ▲ 회계과 지상기 ▲ 종합건설본부 변승건 ▲ 종합건설본부 조창준 ▲ 상수도사업본부 이동원
◇ 8급 승진 (9명)
▲ 자치행정과 김수미 ▲ 도시철도건설본부 고동석 ▲ 종합건설본부 최경섭 ▲ 상수도사업본부 진종배 ▲ 문화예술회관 이기방 ▲ 상수도사업본부 최형민 ▲ 상수도사업본부 박미선 ▲ 안전정책관 김성구 ▲ 재난예방과 임재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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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에 따른 고수온 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수 돌산읍 군내리 해상 어류양식 현장을 살폈다.
지난 11일부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연안해역 수온이 최고 27℃까지 오르고 있어 국립수산과학원이 17일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단계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이 예측되는 약 1주일 전에 발령된다. 주의보는 수온이 28℃까지 올라가는 해역에 발령되고, 28℃가 3일 이상 지속되는 해역에는 경보가 발령된다.
어업인들은 이날 양식 현장을 찾은 김영록 지사에게 면역력이 높고 생산성이 좋은 신품종 개발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양식조합과 어업인들께서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어 전남 수산양식업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면역력 증강제와 먹이 공급 자동화기기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고수온․냉해․적조에 강한 새로운 양식어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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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해썹인증(HACCP)을 획득하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최근 3년 동안 717곳, 총 위반 건수는 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사이 55.6%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362건), 표시 위반(88건), 기준규격 위반(70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검출의 경우 벌레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30건), 곰팡이(19건), 금속(19건) 순으로 이물이 검출됐다. 산화물, 부유물, 노끈, 낙엽 등 기타이물도 231건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3대 편의점브랜드 중 2곳에 도시락, 삼각김밥, 버거 등을 공급해 온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벌레 등 기타 이물검출을 포함한 총 13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자연식·친환경·건강식 식품으로 유명한 ‘ㅇ’기업에 인수 됐다. 인수 당시 ‘ㅇ’기업대표는 까다로운 기준 아래 간편식을 건강한 프레시푸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기업대표는 유명정치인 출신인으로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벌레, 곰팡이 이물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썹인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썹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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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지방부이사관 윤경한 도시정책실장에 보함 18-7-23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지방기술서기관 김용섭 미래전략국장에 보함 18-7-23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지방서기관 김정배 교통건설국장에 보함 18-7-23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지방서기관 명재성 도서관센터소장에 보함 18-7-23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지방서기관 고영일 의회사무국장에 보함 18-7-23
"덕양구
대덕동" 지방행정사무관 서병하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장에 보함 18-7-23
"덕양구
세무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남 민생경제국 세정과장에 보함 18-7-2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유경옥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장에 보함 18-7-23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주사 박경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18-7-23 직무대리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지방시설주사 이상희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18-7-23 직무대리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완범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장에 보함 18-7-23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지방농촌지도사 이영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18-7-23 직무대리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승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에 보함 18-7-23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지방행정주사 이종국 덕양구 세무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18-7-23 직무대리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영심 덕양구 행신1동장에 보함 18-7-23
"자치행정실
회계과" 지방행정주사 백용구 덕양구 대덕동장 직무대리를 명함 18-7-23 직무대리
"자치행정실
주민자치과" 지방행정주사 유애순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18-7-23 직무대리
"덕양구
행신1동" 지방행정사무관 황규동 일산동구 백석1동장에 보함 18-7-23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지방행정주사 박재웅 일산서구 송포동장 직무대리를 명함 18-7-23 직무대리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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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이하 전보 】
최범진 기획실 지방행정주사보 종합민원실 지방행정주사보
이현정 기획실 지방행정서기 일로읍 지방행정서기
이성근 주민복지실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일로읍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조승현 주민복지실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일로읍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나수연 행정지원과 지방전산주사보 일로읍 지방전산주사보
임옥택 재무과 지방운전주사보 현경면 지방운전주사보
박선정 재무과 지방행정서기 종합민원실 지방행정서기
조영현 재무과 지방행정서기 삼향읍 지방행정서기
김리원 종합민원실 지방행정서기 현경면 지방행정서기
김보람 관광문화과 지방행정서기 "체육시설
사업소" 지방행정서기
나호엽 관광문화과 지방시설서기 허가경제과 지방시설서기
서민정 산림환경과 지방환경서기보 일로읍 지방환경서기보
백은영 건설교통과 지방행정주사보 무안읍 지방행정주사보
반한진 건설교통과 지방행정서기 삼향읍 지방행정서기
최재명 건설교통과 지방행정서기 종합민원실 지방행정서기
김병진 건설교통과 지방공업주사보 "체육시설
사업소" 지방공업주사보
정창영 지역개발과 지방행정주사보 운남면 지방행정주사보
천지인 안전총괄과 지방행정주사보 "상하수도
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김새미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업서기 청계면 지방농업서기
문지선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업서기보 삼향읍 지방농업서기보
최서희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업서기보 망운면 지방농업서기보
고인석 "체육시설
사업소" 지방공업서기 건설교통과 지방공업서기
강진구 "상하수도
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안전총괄과 지방행정주사
조송훈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지방시설주사보 관광문화과 지방시설주사보
김영삼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현경면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숙 무안읍 지방행정서기 친환경농업과 지방행정서기
정형주 일로읍 지방행정서기 기획실 지방행정서기
김선민 일로읍 "지방사회복지
서기" 주민복지실 "지방사회복지
서기"
김현우 일로읍 지방농업서기 운남면 지방농업서기
정현이 삼향읍 지방행정서기 관광문화과 지방행정서기
정명윤 삼향읍 지방행정서기 건설교통과 지방행정서기
조란희 청계면 지방농업서기보 축산과 지방농업서기보
김도석 몽탄면 지방시설서기보 건설교통과 지방시설서기보
이진원 운남면 지방행정주사보 기획실 지방행정주사보
【 복직 】
최문수 허가경제과 지방시설주사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
(2017. 11. 13. ~ 2018. 11. 12.)"
【 기동배치 해제 】
행정지원과-7789(2018. 5. 2.)호 관련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업무 지원에 따른 기동배치를 해제함.
【 휴직 】 (2018. 7. 23.字)
이경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
(2018. 7. 23. ~ 2019. 2. 28.)" 주민복지실 "지방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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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순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현장,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해양경찰구조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민간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모범모델이라 할 수 있는 순천의 ‘청춘창고’를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현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기재부,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관계자 및 도내 22개 시‧군 과장, 청년 창업자, 산학협력단(순천대), 순천상공회의소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청년일자리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창업가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청년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다.
행안부는 올해 1만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 올해 1,748억원(국비 829억원, 지방비·기업 919억원) 투입, ’19년도 일자리 약 2만여개 창출 계획
김부겸 장관은 “전남의 「청춘창고」, 「마을로」, 「내일로」 와 같은 자치단체의 우수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전국에 확산시키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방문하여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입주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변경 관련 의견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 장관은 “산업단지 내 사고는 초기대응 실패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평상시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여름 피서철을 맞아 바다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기 위해 여수해양경찰구조대*와 여수항공대**를 방문하였다.
‘여수해양경찰구조대’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등 임무 수행’을 하는 기관이며, ‘여수항공대’ ‘해상 순찰비행과 해양오염 감시활동 임무 수행’하는 기관이다.
김 장관은 “국민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양경찰청에는 교대근무 개선, 해양경비‧안전 분야 등에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3,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해 나갈 계획이며,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항공대에 전담 잠수구조 인력을 내년도에 우선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 홈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제8883호,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전남도 민생현장 방문 > 2018.07.20. >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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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2시 47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계엄문건 발표문 전문’
■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 문건 67쪽 세부자료 공개
■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
■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
■ 靑 ‘계엄문건’ 공개... ‘선제적 조치 강조’
■ 계엄문건 “계엄 성공 위해 선제적 조치 필요”
■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포고문 작성
■ “국회의원·언론 통제 계획 수립”
■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
■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방안 담겨 있었다.
■ 국회 계엄해제 표결 부결 방안도 포함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
■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
■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
[청와대,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에 대한 발표문’ 전문]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김의겸 대변인 :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이 패널에 나와 있는 문건입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을 말합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어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입니다. 67페이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실무편람’입니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있습니다. 이 매뉴얼과「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패널에 대해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
모두 21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뽑아봤습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이 내용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지금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10번째 항목인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와 검토 내용이 10번째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들이 있고,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이 13번째 항목에 담겨있습니다.
기타 정부 부처 조정 통제 방안이 있고, 주한무관단, 이것은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1번째 항목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이 항목에 담겨 있고,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 운영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이 문건 역시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보고가 올라온 것은 기무사 아닌 곳에서 올라온 것인가? 그리고 포고문 등에는 계엄 선포 이후라든지 상황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됐었나?
▲ 대변인 : 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이다.
- 기자 : 이 세부 자료가 어제 국방부에서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특전사 예하부대에 있던 것을 취합해서 제출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 대변인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을 받았다.
- 기자 :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 각종 담화문이 미리 작성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작성됐던 것을 참조용으로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시점에 있을 만한 일들을 반영해서 미리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언론사나 국회에 통제요원, 국정원 통제 방법 등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보내면 기무사의 누가, 혹은 기무사의 어떤 부대가, 어떤 요원이 간다라는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는지 밝혀 달라.
▲ 대변인 : 언론 통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각 언론사 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담화문은 1979년 10.26 때 것, 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 기자 : 계엄사령관.
▲ 대변인 : 그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다.
- 기자 : 방금 말씀하셨던 담화문 한번 더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79년 10.26 때, 그리고 80년, 과거 계엄령이 발표되었을 때의 과거 문건과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 이게 다 같이 있다.
- 기자 : 대비계획 세부자료 방금 공개하신 자료의 작성 주체도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작성 주체가 동일하다고 보시는 것인가?
▲ 대변인 : 네, 같은 기무사이다.
- 기자 : 문서의 생성 일시도 같고?
▲ 대변인 :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기자 : 대비계획 세부자료 오늘 공개한 것은 6월28일 국방부에서 제출할 때 당연히 포함이 안 되었던 것이었고 그 존재도,
▲ 대변인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어제 청와대가 제출받았다.
- 기자 : 그 전에는 존재를 몰랐다는 말씀인가?
▲ 대변인 : 여하튼 어제 제출 받았다.
- 기자 : 지금 보면 군사기밀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거랑 관련이 있나? 국방부가 그동안 존재 자체를 얘기 안했던 것은?
▲ 대변인 : 파악 중에 있다.
- 기자 : 이 문건이 그러면 특별수사단한테 청와대에 전달을 해서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는 루트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문건을 특별수사단도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현재 특수단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다.
- 기자 : 혹시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었는지 이런 것도 정보가 있으신가?
▲ 대변인 : 지금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다.
- 기자 : 오늘 발표하신 문건이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보셨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어제 청와대로 왔고, 어제 대통령께서 보셨다. 반응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 기자 : 추가 지시나 뭐 그런 것,
▲ 대변인 : 저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 기자 : 특별수사단에서는 이 문건을 언제 확보한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확보한 경로나 시기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이미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기자 : 지금 저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건이 보고가 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대통령한테 보고된 첫 번째 기무사 관련 보고가 가장 중요한 문건이 들어왔는지, 혹시 청와대에서 사전에 저 문건과 관련해서 인지해서 이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보고 자료 말고 대통령께서 지금 보고를 받은 또 다른 문건이 있는지, 같이 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아침에 극히 일부라고 표현을 했고, 이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다.
- 기자 : 앞으로 나올 때마다 추가로 이렇게 공개를 하실 것인가?
▲ 대변인 : 그것은 문건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기자 : 저 문건과 관련된 사전 인지 아까 질문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대변인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 기자 : 청와대는 이 문건이 그러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그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시나?
▲ 대변인 :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
- 기자 : 거의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제출자나 어쨌든 이관자든, 그 관련 핵심자들이 긴급 체포나 이런 부분들이 실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 대변인 : 특별수사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 기자 : 오전에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하다가 이렇게 오후에 발표한 배경은 따로 있나?
▲ 대변인 :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 기자 :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나?
▲ 대변인 : 아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진작에 있었다.
- 기자 : 며칠 전 사이에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해체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는가?
▲ 대변인 : 전혀 관계 없다.
출처 : 청와대 > 청와대뉴스룸 > 청와대브리핑 > 2018.7.20. >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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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고용노동부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선체조사위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최소 단위로 `행정부`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행정부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먼저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단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보수 등 주요 근무조건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단위인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게 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한 것인바,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부`에 관한 규정(제4장)을 살펴보면 `정부`를 대통령(제1절)과 행정부(제2절)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행정부`를 다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2절제1관), 국무회의(제2절제2관), 행정각부(제2절제3관), 감사원(제2절제4관)으로 구분해 그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행정각부`에 관한 법령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ㆍ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2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입법 취지와 `행정각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인 `행정부`의 범위는 법령상 국가공무원의 보수나 복무조건 등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노동관계에서 국가공무원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단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고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부ㆍ처ㆍ청 등의 조직 형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특정 기관이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해 부여된 직무, 위원·직원의 임명 방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문언 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등 다른 어떤 행정기관의 소속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①조사위원회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4ㆍ16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1조 및 제3조) ②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의 일부 직원을 각각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4항) ④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과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란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고,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국가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조직법」의 입법 체계와 동일하다는 점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사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 중 `행정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근무조건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장과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0 · 뉴스공유일 : 2018-07-2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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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남북이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점검을 벌인다.
20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측 인원 15명은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북한으로 출발했다.
앞서 지난 19일 북한은 남북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연구조사단 북 측 인원으로 김창식 철도성 부국장 등 7명이 참석한다고 통일부에 알렸다.
이날 공동연구조사단은 북한 금강산청년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동해선 구간을 점검한 뒤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우리 측 15명은 황성규 단장을 비롯한 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을 위한 실무진 9명이 방북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신혜성 남북경협과장은 "우리 측은 남북철도협력 분과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연구조사단 운영,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에는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경의선 구간을 점검한다.
한편, 이번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은 지난 2일 북측이 먼저 제안했으며, 우리 측에서 제시한 일정을 북측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0 · 뉴스공유일 : 2018-07-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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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 건강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돼 구민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20일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이관수 의장은 의장 당선 이후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하난을 동료 의원들 및 지인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수익금을 성금으로 모아 이달 19일 강남구 관내 강남장애인복지관에 기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작은 변화지만 동료 의원들과 기부문화를 확산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장 당선 축하난들을 판매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계기로 강남구에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한 이웃들도 기본적인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기반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강남구의회 전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추진해왔던 구정활동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의장은 올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의원 3선에 성공하고 제8대 강남구의회 최초 더불어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역대 전국 최연소(35세) 의장을 기록했다.
이관수 의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등을 꾸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0 · 뉴스공유일 : 2018-07-2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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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000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7만2354명의 92.2%인 6만6745명을 전환결정했다.
파견ㆍ용역은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5만9621명의 110.6%인 6만5928명을 전환결정해 `연차별 전환계획` 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만3104명), 연구보조원(9734명), 의료업무종사자(5948명) 순으로 많으며 파견ㆍ용역은 시설물청소원(1만7353명), 시설물관리원(1만4531명), 경비원(1만1761명) 순으로 많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됐으며 파견ㆍ용역은 41개 기관 1만1361명 중 33개소 9073명(79.9%)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 1만8992명 중 226개소 1만6673명(87.8%)의 전환결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19개 기관도 7~8월 중 전환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ㆍ용역은 173개 기관 6271명 중 38개소 1380명(22%)의 전환결정이 완료됐으며 상당수 자치단체는 지방선거 이후 노ㆍ사ㆍ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 2만6154명 중 304개소 2만4564명(93.9%)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 6만9876명 중 173개소 5만1172명(73.2%)의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 중 1개소를 제외한 143개 기관 3045명(85.2%)을 전환결정하여 마무리 단계이며 파견·용역은 82개 기관 3951명 중 44개 기관 694명(17.6%)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 1만3939명 중 73개 기관 1만1355명(81.5%)을 전환결정하였으며 파견·용역은 71개 기관 1만1122명 중 46개 기관 3609명(32.4%)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ㆍ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0 · 뉴스공유일 : 2018-07-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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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흡한 초동 대응과 부족한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키운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ㆍ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 부모에게는 1명당 4000만 원을,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는 500~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해진해운의 과실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어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과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9 · 뉴스공유일 : 2018-07-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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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19일 이 지사는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막한 `글로벌 개발자 포럼`(Global Developers Forum 2018)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응이 가장 빠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속에 들어와 있고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4차산업혁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경기도를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산업현장의 의견도 들으면서 새로운 산업, 4차산업혁명을 받아들이겠다. 그 속에 청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면서 "세계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VR·AR 산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VR-퍼블릭과 VR-커머스, VR-e스포츠, VR-컨버전스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세계 각국 VR·AR 분야 전문가 20인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VR·AR 글로벌 시장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티모시 정(Timothy Jung)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교수의 기조연설과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경기도 VR·AR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정책발표가 진행됐다.
티모시 정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의 VR·AR시장을 규모가 작고 강점도 다른 상황에서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각국이 협력해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키워야 하는 시기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는 경기도 구상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의 교류를 포럼 참가 파트너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와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캐나다 BC 디지털 미디어 산업협회, 두바이 VR·AR협회, 중국 액토즈소프트, 일본 도쿄 XR 스타트업 등 5개국 파트너는 `VR 글로벌 협력벨트 조인식`을 갖고 도가 추진 중인 글로벌 콜라보 프로젝트 등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확대, 포럼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오후에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시각보조 VR앱으로 평가받는 `릴루미노`를 활용해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노영서씨가 특별연주를 펼쳐 참자가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GDF 2018은 20일과 21일 VR-e스포츠와 VR-컨버전스 세션 강연, VR-e스포츠 쇼케이스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GDF 2018은 VR·AR 개발 및 관련 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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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낚시터로 안내하기 위해 해당 수역을 단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관리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낚시관리법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낚시관리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간적 의미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해 살펴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다를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로 규정하면서 그 중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는 달리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행사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가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므로 낚시관리법 제27조 본문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인 영업구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은 수산자원 남획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의 고속화 및 심야영업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낚시관리법」 제25조 및 제27조 본문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수역 내에서만`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영업구역 다툼이나 경쟁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및 육지와 멀리 떨어진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에게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낚시관리법 제27조 본문 및 제38조제1항제5호는 다른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것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영업구역 위반이라는 의미는 낚시어선업자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경우 실질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포함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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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사무장 병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발호 예방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중 “‘「민법」이나 특별법’을 ‘특별법’으로 한다”로 개정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도 강화해야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사전 규제도 함께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10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기존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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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취임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인 시민안전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는 보험사와 계약해 창원시민이 사고나 범죄를 당해 부상당하거나 숨지면 당사자 혹은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보험료 2억3000만 원은 전액 창원시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창원시민 105만 명은 개인 보험을 들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ㆍ사망과 12살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강도상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당한 사고로 다쳐 후유장해가 남아도 1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2회 추경에 보험료를 확보해 오는 10월까지 보험사와 계약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 용인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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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물류 새싹기업 육성하고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이 인천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물류창업 지원을 물류활동이 활발한 서울과 부산으로 확대하고, 물류ㆍ유통ㆍICT 등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하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물류창업 지원 및 정보 공유 ▲새싹기업 해외진출 및 홍보 지원 ▲창업교육 및 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애로 개선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2016년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더불어 3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종철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협약식에 이어 기술력을 갖춘 유망 물류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 새싹기업 공모전(챌린리지그)`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대상에는 증강현실(AR)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안경(glass)를 활용해 물류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바코드 자동인식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은 `스마트컨버전스`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며, CJ대한통운에서 최대 3억 원 규모의 공동기술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류혁신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새싹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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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6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 30개 품목 중 절반인 15개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6월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된장ㆍ어묵ㆍ햄 등의 가격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중 전월(5월) 대비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된장(2.6%)ㆍ어묵(2.6%)ㆍ햄(1.9%) 등 15개였고, 하락한 품목은 콜라(-3.2%)ㆍ소시지(-2.7%)ㆍ참치캔(-1.3%) 등 8개였다. 밀가루ㆍ생수 등 7개 품목은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냉동만두와 어묵은 올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소시지의 경우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어묵ㆍ즉석밥ㆍ설탕ㆍ우유 등 17개가 상승했다. 주로, 곡물가공품, 조미료 류, 차ㆍ음료ㆍ주류 등이 상승했다. 곡물가공품은 즉석밥(8.6%)ㆍ시리얼(5%)ㆍ국수(3%) 등이 상승했고, 조미료 류는 설탕(6.8%)ㆍ간장(3.9%)ㆍ참기름(2.6%), 차ㆍ음료ㆍ주류는 우유(6.2%)ㆍ콜라(5.6%)ㆍ소주(5%) 등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8개 품목 중 6개는 낙농ㆍ축산가공품이었으며, 조미료 류 2개였다. 낙농ㆍ축산가공품은 냉동만두(-8.9%)ㆍ소시지(-2.7%)ㆍ맛살(-0.8%) 등이 하락했고, 조미료 류는 된장(-2%)ㆍ식용유(-0.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총 구입비용은 대형마트가평균 11만692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음으로 전통시장(11만9767원), SSM(12만3009원), 백화점(13만3031원) 순이었다.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12.1%, SSM보다 4.9%, 전통시장보다 2.4%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백화점(1.2%)ㆍ대형마트(0.4%)ㆍ전통시장(0.6%)의 경우 30개 품목 총 구입비용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SSM(-1%)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생필품 가격정보를 주간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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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수입 브랜드 4개 업체에서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해 시정 조치(리콜)를 내렸다.
먼저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의 경우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해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내일(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오일라인 공기빼기)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161대도 제작 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속 물질이 보조 냉각수 펌프로 유입돼 막힐 경우 보조 냉각수 펌프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911 GT3 RS 54대는 조향 시 앞바퀴가 장착된 차체 부분(휠 하우징 라이너)과 앞바퀴와의 간격이 적정하지 않아 차체와 앞바퀴 사이에 불규칙한 접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앞바퀴가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토로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두카티 Supersport S 등 2개 이륜차종 63대는 연료탱크 및 에어박스 드레인 호스와 배기관과의 접촉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내일(19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위치 조정 및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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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중견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모든 경제 주체를 압박하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며, 지표와 체감의 거리를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정책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초월해 원활히 소통하는 종합적, 포괄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경제 주체 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극단적인 글로벌 경쟁 시대 성장의 방향과 해법에 대한 합리적 공감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혁신성장`의 성공을 목표로 글로벌 리그 대표선수인 기업의 `혁신`을 견인할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돌파할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초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키지인 `중견기업 비전 2080`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로서 우리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경제 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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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체와 판매원은 증가했지만 시장 전체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125개, 등록 판매원 수는 870만 명으로 전년(124개ㆍ829만 명)보다 증가했다. 이중 후원수당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57만 명(18%)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5조330억 원으로 2016년 5조1306억 원에 비해 1.9% 감소했다. 이중 상위 10개 업체 매출액은 3조549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70.5%를 차지했다.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전년 1조7031억 원보다 1.3% 감소한 1조6814억 원이었으며, 상위 1%가 후원수당의 절반 이상(54.5%)을 받아 상위 판매원 집중현상은 지속됐다.
연 3000만 원 이상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총 9451명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전체 판매원 중에서 0.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상위 10개 사 소속 판매원 수는 6824명으로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00만 원 이상 받은 자는 2만7517명으로 전체 후원수당 받은 판매원 중 1.7%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판매원(134만567명ㆍ85.2%)은 연 50만 원 미만의 수당을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 후원수당 지급수준별 자료를 비롯해 주요정보의 공개로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와 판매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9 · 뉴스공유일 : 2018-07-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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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기술애로 해결이 필요한 중견ㆍ중소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달 18일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 협의회를 개최해 중견ㆍ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가칭 K-Tech Navi)` 조성 계획을 소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 융ㆍ복합 강화, 빠른 신제품 출시 속도 등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대응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이 필수적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 대다수 중견ㆍ중소기업은 아직까지 폐쇄적 기술개발에 치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문제 해결책(Solution)을 크라우드 소싱하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해 중견ㆍ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플랫폼을 활용해 그간 자체 해결이 어려웠던 기술 문제, 신제품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다른 업종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의한 기술·지식 융합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중견기업 CTO들은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된다면 기술혁신 성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플랫폼사업은 기업의 실질적 기술애로 수요 해소 차원으로 접근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 영업비밀 노출 최소화 ▲우수한 전문가 풀 조성 ▲기술이전 성사를 위한 사후 관리 방안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통상환경,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신흥국 기술 추격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성장동력 악화가 우려되지만 우리의 기술혁신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한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견기업 CTO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더욱 발전ㆍ보완시켜 내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9 · 뉴스공유일 : 2018-07-1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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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지난 18일 자로 승진자 48명을 포함한 197여명 규모의 민선 7기 첫인사를 단행했으며 공로연수·명예퇴직 등을 반영한 이번 정기 인사의 핵심은 민선7기 공약사항 중점 추진 ‘맞춤형 인재 배치’다.
기획감사실장, 화순읍장 4급(서기관) 숭진 2명도 새로운 얼굴로 교체했으며 민선 7기를 시작하는 화순군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화순 사는 자부심 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농민수당제“, ”경로당급식도우미“, ”화순수목원조성“,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등 4대 분야 49개 세부사업 공약사항 충실한 이행을 위한 행정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본청 주요 보직은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를 발탁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결원부서는 신규공직자 임용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9월에 결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맞춤형 인재 발탁으로 군정을 역동적이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체제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며 “민선6기 추진해 온 군정의 연속성을 살리고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화순 사는 자부심 격을 높여 더 큰 화순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2018년 7월 18일자 인사발령사항이다>
【서기관】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화순읍장 겸임해제)" 환경과장 승진
【기술서기관】
김연옥 화순읍장 이서면장 승진
【행정5급】
공병민 재무과장 동면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조형채 가정활력과장 이양면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재무과장
임경우 의회사무과장 의회전문위원
주향숙 의회전문위원 가정활력과장
구기선 춘양면장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이양면장 북면장
정은채 능주면장 사회복지과장
박창호 도암면장 의회사무과장
추경영 "이서면장
직무대리" "재무과
경리팀장" 승진의결
박춘남 "동복면장
직무대리"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승진의결
유명기 "동면장
직무대리
(직소민원실장 겸임해제)" "총무과
행정팀장" 승진의결
【시설5급】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능주면장
문형식 환경과장 춘양면장
양주형 도곡면장 동복면장
최강섭 "도시과장
직무대리"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승진의결
【농업5급】
이임용 북면장 농업정책과장
【보건5급】
안정순 "보건소장
직무대리"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승진의결
【농촌지도관】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직위승진
김동익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승진의결
류창수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승진의결
【행정6급】
최종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정현자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화순읍
산업팀장"
서봉섭 "총무과
행정팀장
(직소민원팀장 겸임근무)"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별도
명령시까지"
김수진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도곡면
총무팀장"
구현진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최광선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화순읍
총무팀장"
이영문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정은지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이양면
총무팀장"
김상규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북면
총무팀장"
정순갑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장정운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능주면
총무팀장"
이재규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도암면
총무팀장"
구미라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동면
산업팀장"
양승광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조미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총무과
정성구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이영규 "한천면
팀장요원" 가정활력과
민경봉 "한천면
팀장요원"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장복자 "청풍면
팀장요원" "총무과
유통팀장"
정현미 "능주면
팀장요원"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류경숙 "도곡면
팀장요원" "한천면
맞춤형복지팀장"
임형주 "이서면
팀장요원"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백미옥 "북면
팀장요원" "동면
민원팀장"
조영득 "동복면
팀장요원" "한천면
산업팀장"
주옥자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총무과 보직부여
류해진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기획감사실 보직부여
임영선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도곡면 보직부여
고은영 "화순읍
팀장요원" 동면 보직부여
김선자 "도암면
팀장요원" 능주면 보직부여
김복덕 "동면
팀장요원" 도곡면 보직부여
박수정 "한천면
팀장요원" 총무과 복직
이진경 문화관광과 춘양면
박영이 스포츠산업과 청풍면
송순자 스포츠산업과 화순읍
최삼정 화순읍 기획감사실
정미경 화순읍 기획감사실
남영미 이양면 스포츠산업과
김영화 도곡면 가정활력과
주미순 동복면 산림산업과
최봉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승진
임미리 한천면 산업경제과 승진
박미아 청풍면 총무과 승진
【세무6급】
윤재관 "재무과
경리팀장" "남면
총무팀장"
최경도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 재무과
【전산6급】
배영춘 "동면
팀장요원"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사회복지6급】
박정빈 "동복면
팀장요원" "북면
맞춤형복지팀장"
김기숙 "남면
팀장요원" "동면
맞춤형복지팀장"
류애정 남면 가정활력과
【공업6급】
문보선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한 수 "남면
팀장요원" "화순읍
도시팀장"
【농업6급】
김경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안기승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한천면
총무팀장"
최홍남 "춘양면
팀장요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전해경 "이양면
팀장요원"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이재룡 "남면
팀장요원" "이서면
총무팀장"
김영봉 "동면
팀장요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문상현 도암면 행복민원실
【식품위생6급】
조영천 "도곡면
팀장요원" "사회복지과
위생관리팀장"
【의료기술6급】
조양희 "한천면
팀장요원" "남면
산업팀장"
이정희 "북면
팀장요원" "동복면
맞춤형복지팀장"
천명경 "동면
팀장요원" "남면
맞춤형복지팀장"
【환경6급】
민영애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김상진 "화순읍
팀장요원"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도암면
팀장요원" "동복면
산업팀장"
마경숙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환경과 보직부여
【시설6급】
김종환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동면
총무팀장"
이경원 "화순읍
팀장요원"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박종옥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행복민원실 보직부여
김시중 산업경제과 청풍면
박영석 "북면
(이서면 겸임근무)" 안전건설과 "별도
명령시까지"
정명조 "동면
(한천면 겸임근무)" 산업경제과 "별도
명령시까지"
조영현 재무과 재무과 승진
박상훈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승진
양동천 "도곡면
(도암면 겸임근무)" 도곡면 "별도
명령시까지"
【농촌지도사】
여은주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양은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팀장" "농업기술센터
춘양, 한천면
농업인 상담소장"
박효진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팀장"
이영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농업기술센터 보직부여
기숙자 "농업기술센터
춘양, 한천면
농업인 상담소장" 농업기술센터 보직부여
배상국 "농업기술센터
남면, 동면
농업인 상담소장" 농업기술센터 보직부여
【행정7급】
김경호 기획감사실 총무과
김수정 기획감사실 상하수도사업소
박지은 기획감사실 화순읍
전경남 행복민원실 재무과
권창봉 총무과 안전건설과
김지효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이권수 스포츠산업과 이양면
류기수 안전건설과 춘양면
손미선 도시과 북면
이영심 춘양면 가정활력과
문혜자 춘양면 안전건설과
조기언 청풍면 스포츠산업과
임연남 능주면 산업경제과
안영란 도암면 춘양면
한기석 북면 문화관광과
김설희 동면 행복민원실
임지은 도곡면 총무과 복직
정필현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승진
손옥숙 행복민원실 행복민원실 승진
노경래 총무과 총무과 승진
【사회복지7급】
조영미 가정활력과 사회복지과
최명진 가정활력과 이양면
강윤희 화순읍 도암면
김하연 이양면 사회복지과
조유진 도암면 화순읍
【사서7급】
황소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승진
【농업7급】
방경환 행복민원실 동복면
허주희 농업정책과 도곡면
변경령 화순읍 농업정책과
【녹지7급】
전성진 환경과 동복면
김두환 도곡면 산림산업과
최여은 산림산업과 산림산업과 승진
【간호7급】
서효숙 가정활력과 보건소
【시설7급】
김광용 행복민원실 상하수도사업소
이심겸 문화관광과 도시과
박봉수 농업정책과 춘양면
이광석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승진
신승호 "능주면
(춘양면 겸임근무)" 능주면 "별도
명령시까지"
【방송통신7급】
신승주 안전건설과 총무과
【위생7급】
김장식 문화관광과 환경과
【시설관리7급】
김종암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손희봉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운전7급】
류천안 동면 환경과
정인태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승진
【행정8급】
김가원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양연선 기획감사실 스포츠산업과
김강산 총무과 화순읍
이성은 산업경제과 기획감사실
이찬우 도시과 행복민원실
서주연 상하수도사업소 동면
김효림 춘양면 기획감사실
박지은 남면 농업정책과
윤보미 재무과 화순읍 승진
문유미 재무과 재무과 승진
박준영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 승진
정미성 환경과 환경과 승진
이수영 환경과 환경과 승진
백대중 환경과 환경과 승진
정민선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승진
김지아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승진
곽지수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승진
조한나 화순읍 화순읍 승진
정주희 춘양면 안전건설과 승진
황인원 남면 농업정책과 승진
【사회복지8급】
이윤진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정성원 사회복지과 춘양면
김선희 가정활력과 능주면
이주봉 가정활력과 남면
김민수 춘양면 사회복지과
문경숙 능주면 가정활력과
서보경 총무과 총무과 승진
【농업8급】
송성훈 동복면 농업정책과
양준호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승진
【보건8급】
배지애 보건소 가정활력과
강루경 보건소 보건소 승진
김선영 보건소 보건소 승진
강아현 보건소 보건소 승진
【시설8급】
김홍필 도시과 문화관광과
배중호 행복민원실 도시과 승진
장형욱 행복민원실 행복민원실 승진
이현승 산림산업과 남면 승진
김제현 안전건설과 북면 승진
윤세인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승진
고기연 도시과 행복민원실 승진
최승필 "상하수도사업소
(이서면 겸임해제)" 동복면 승진
이혜수 "이양면
(청풍면 겸임근무)" 이양면 승진
【운전8급】
서대용 재무과 재무과 승진
【행정9급】
송연서 농업정책과 남면
【시설9급】
정호연 행복민원실 동면
장세희 문화관광과 한천면
윤상명 화순읍 도암면
황승현 "동복면
(남면 겸임근무)" 상하수도사업소 "별도
명령시까지"
【방송통신9급】
강동오 총무과 도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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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7-19 · 뉴스공유일 : 2018-07-1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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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의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대상문건은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자문 교수의 견해를 적시해 회신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다만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기무사 문건의 검토 내용은 "기무사에 부여된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며 "계엄령의 선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정 또한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또한, "합법적이지 아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군사력으로 헌법기관 및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고자 한 것으로 형법상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천정배 의원은 "군사보안기관인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긴 위법행위"라며 "위수령과 계엄령의 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절차와 이유로 위수령 계엄령 선포를 제안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의 월권적인, 정치 중립에도 어긋나고 국기를 흔드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선 한 점 의혹도 없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기무사 특별조사단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주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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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7-18 · 뉴스공유일 : 2018-07-1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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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평생교육서비스 지식(GSEEK) 콘텐츠의 `슈퍼히어로 소방관, 우리가 함께해요` 편에 배우 장나라가 목소리 재능기부를 했다.
이 영상은 소방관의 실제 출동현장을 중심으로 화재진압과 벌집 제거, 문 개폐 등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폭행·협박 행사 민원인 대응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소방관 처우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 인력 부족 및 노후장비문제는 물론 소방력이 긴급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개선 문제도 짚는다.
내레이션을 마친 장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소방관에게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때 소방관들의 처우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식의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 현안에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소방관편`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평생학습 확대는 물론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도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나라가 재능기부한 영상은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인문교양, 직무역량, 취미생활, 외국어 등 총 14개 분야 1100여 개 교육과정을 함께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8 · 뉴스공유일 : 2018-07-1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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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으나 브랜드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기업을 모집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동브랜드 개발에 나서 올해 2월 `CurationGGD'라는 공동 브랜드를 출범시켰다. GGD는 경기도를 상징하며,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선별해 선보인다는 의미로 큐레이션(Curation. 선별)을 사용했다는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공동브랜드 인증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공동브랜드에 참가하면 경기도 공동브랜드 온라인몰과 위메프, 인터파크 등 6개 오픈마켓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안테나숍 등 경기도주식회사가 보유한 2개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유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에 따라 7월 현재 5개 기업 6개 공동브랜드 제품이 출시됐다.
경기도 공동 브랜드 사업에 첫 번째로 참여한 제이엠그린(대표 이정미)은 공동 브랜드에 선정 이후 온라인 대형 유통 채널과 DDP 안테나숍, 시흥 바라지마켓 등으로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했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의 디자인컨설팅을 받아 들여 북유럽 풍으로 제품을 개발, 유럽 수출을 추진해 성공을 앞두고 있다.
모기퇴치제를 판매하는 지투지(G2G)는 경기도 공동브랜드 참여 이후 경기도주식회사 자체 유통 채널뿐 아니라 카카오의 공동 주문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에도 입점해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가 인증한 우수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러시아 바이어와 수출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중소제조기업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소비자와의 접점이 부족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이 많다"면서 "경기도주식회사와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공동 브랜드 사업을 통해 중소제조기업 제품들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시로 공동 브랜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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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함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돼 자영업자ㆍ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1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ㆍ맞벌이ㆍ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지급 대상은 166만 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 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세부적인 방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 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바꿔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편안은 정부가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8 · 뉴스공유일 : 2018-07-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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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공조체제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오는 11월 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다. G20과 초청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G20 경제수장들은 세계경제, 일의 미래, 인프라 개발, 기술발전과 금융, 국제금융체제, 국제조세 등 7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 마찰 등 위험요인과 금융시장 불안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G20 차원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대표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통화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김 부총리는 미ㆍ중 등 주요국 재무장관,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 등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동안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쿤 중국 재정부장과 면담하고 양국 경제 현안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용 WB 총재와는 한-WB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8 · 뉴스공유일 : 2018-07-1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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