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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쉬워진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ㆍ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업 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5년 이상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린벨트 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지금은 이축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축 전ㆍ후 경영 기간을 합산해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했다. 지금은 재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땅에만 다시 지을 수 있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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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율이 최대 20% 인상된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다. 설ㆍ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현재는 10% 취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2024년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들로 버스ㆍ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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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당뇨약 제미글로 제품군
LG화학의 제2형 당뇨병 치료 신약 ‘제미글로’ 제품군의 역대 누적 판매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LG화학은 최초의 국내 개발 당뇨병 치료 신약인 ‘제미글로’ 기반 제품군(제미글로, 제미메트, 제미다파, 제미로우)의 201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합산 원외처방액(유비스트 시장자료)이 1조 659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조원 매출을 넘긴 국산 당뇨약 브랜드는 제미글로가 처음으로 출시 후 11년 연속 성장, 연평균 성장률 35%를 나타냈다.
LG화학은 해외 제약사 제품이 장악한 당뇨시장에서 2003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도전해 2012년 신약개발에 성공, 같은 해 12월 제미글로를 출시했다. 이후 1조원 규모의 국내 당뇨시장에서 1위로 도약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2023년 첫 시장점유율 선두로 올라섰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53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G화학은 현재 50만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이 제미글로 제품군을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G화학은 차별적 고객가치 제공에 집중해 제미글로를 시장 선도 브랜드로 육성했다.
LG화학은 개발 착수 이후 20여년간 총 1500억원을 투자해 풍부한 임상 근거를 축적하며, 제품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높은 고객 신뢰를 구축했다. LG화학은 제미글로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40여개의 연구를 수행했고, 참여 시험자 수는 약 1만 3천명에 달한다.
또 LG화학은 제미메트, 제미다파, 제미로우 등 제미글로 기반의 복합제 사업 확대로 환자의 약가 부담을 완화시켰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도 간접적 기여를 해왔다. 일례로 2025년 3월 기준 ‘제미다파’ 약가는 동일 성분 각 단일제 합산 약가보다 최대 25%(5.1%~25.6%) 낮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지속적인 설비 투자 및 공정 개선을 바탕으로 당뇨병 유병률 확대 따른 제품 수요 증가에도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공급 환경을 구축했다.
LG화학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매일 수십만명의 당뇨환자들이 제미글로 제품으로 치료를 받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품과 회사에 대한 고객의 두터운 신뢰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신약 연구개발에 집중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2024년 12월 한국머크 바이오파마로부터 당뇨병 1차 치료제인 ‘글루코파지정’을 도입, 초기 당뇨병 환자부터 3제 병용요법 단계의 환자까지 폭넓게 적용 가능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3-18 · 뉴스공유일 : 2025-03-1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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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공원, 번화가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
지난 13일 과천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과천시, 과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과천지구위원 등 민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 대상 위법 영업 행위 단속 ▲술ㆍ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점검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신계용 시장은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기 초, 방학, 수능 전후 등 청소년들의 일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며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7 · 뉴스공유일 : 2025-03-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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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성동구는 지난달(2월) 28일부터 해빙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및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이달 17일 밝혔다.
점검은 시공자, 감리자, 담당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하며, 점검 사항은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된다. 해당 시스템은 외부 전문가가 위험 요소를 등록하면 시공자가 조치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행당7구역 등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내 대형 공사장 10개소 ▲성수전략지구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37개소 ▲용답동 108-1 일대 등이다.
점검 대상 대형 공사장 10개소는 ▲마감 공사 4개소 ▲골조 공사 1개소 ▲굴토 공사 2개소 ▲공사 중단 3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인접 노후 주택 ▲축대 ▲경사지 등의 안전성 ▲주변 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버팀대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시설물 37개소는 ▲주택 28개소 ▲담장 및 옹벽 7개소 ▲급경사지 등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축대ㆍ옹벽ㆍ담장의 안전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고 그 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통보해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보수ㆍ보강ㆍ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공 및 감리 등 부실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 처분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 밖에 재난 발생 위험이 큰 시설물일 경우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뒤 정기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원오 청장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 내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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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대 4만40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 양명초, 신남초, 장수초, 신서중, 신남중, 백암고, 금옥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양천구신트리공원, 매봉산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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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동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7일 부천시는 상동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복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1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석천로52번길 40(상동) 외 14필지 일원 256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6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6가구 ▲81㎡ 14가구 ▲84㎡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내초, 상도초, 상지초, 상도중, 부천여자고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부천시민운동장, 솔안공원, 태양어린이공원, 소망어린이공원, 석천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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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17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방문해 신임 예술감독인 데이비드 리 지휘자와 단원들을 만나 격려와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2025년 첫 정기연주회를 준비 중인 연습실을 직접 방문해 "좁은 연습실과 휴게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연주로 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1월 9일, 데이비드 이(David Yi) 지휘자를 제4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위촉했고,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109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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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관내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모집할 방침이라고 이달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 지원 ▲월 임차료 10만 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2613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시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수원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선정자는 오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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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5년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수원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열람ㆍ의견제출 기간은 ▲개별주택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공동주택 이달 14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용도지역ㆍ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과 해당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견서에 적정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한 우편ㆍ방문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주택가격) 및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동주택가격) 심의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4월) 30일 최종적인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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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및 뚝섬한강공원 인근 자양4동 57-90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999가구 규모의 한강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광진구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동) 일원 13만9130㎡를 대상으로 한 자양4동 A구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안)에 따라 지상 최고 49층 이하(최고 높이 150m 이하) 아파트 2999가구(임대주택 554가구 포함) 대단지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ㆍ주차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지만 주변으로 뚝섬한강공원, 성수동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췄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된 뒤 지난해 1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1)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준 용적률 212.15%(소형주택 제공을 통해 20%p 완화 적용)에서 허용용적률은 234.15%,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5%로 완화됐다.
시는 단지 중앙에 선형 공원을 조성해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보행 중심의 지구통경축 60m를 구축하고 한강으로의 개방감 있는 열린 경관을 조성토록 했다. 기존 지역주민의 동선과 신양중학교 통학, 한강으로 연결된 벽천나들목 연계 등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도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가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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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목화아파트(이하 현대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부천시는 현대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귀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11일 인가하고, 같은 달 17일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9번길 10(원종동) 외 2필지 일대 629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6.7%, 용적률 249.5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 16가구 ▲59㎡ 24가구 ▲64A㎡ 56가구 ▲64B㎡ 28가구 ▲64C㎡ 22가구 ▲72㎡ 28가구 ▲7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단지 인근에 대명초, 원일초, 오정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범바위산, 도당근린공원, 춘의산, 은데미공원, 오정대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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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AU인사이트팀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올해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서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한 것이 이달 10일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치ㆍ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민감국가`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란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하는 분류다.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및 기관과의 협력에 제한이 발생하며, 특히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가 엄격히 통제된다. 한국의 경우, 기타 지정국가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등록된 SCL 목록(가나다 순ㆍ총 25개국)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SCL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로, 리비아ㆍ북한ㆍ시리아ㆍ수단ㆍ이란ㆍ쿠바는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설정돼 있다. 대부분 미국과 적대 관계인 국가들이지만, 비동맹 신흥국가인 인도나 미국의 실질적 동맹국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도 한국과 같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인도의 경우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BRICS의 일원이고, 이스라엘과 대만, 우크라이나 등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주요 적대국과의 대치로 인해 SCL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SCL에 등록된 25개국이다.
▲대만 ▲리비아 ▲러시아 ▲몰다비아(몰도바)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수단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이란 ▲인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그루지야) ▲중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쿠바 ▲파키스탄
`깜깜이` 한국 정부, 뒤늦게 민감국가 등록 알아
문제는 한국 정부가 뒤늦게서야 SCL에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등록했는데, 정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재취임하기 전에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이 처음으로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 사례다. 한국의 목록 추가에 따른 효력은 오는 4월 15일 발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SCL에 등록된 이유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등록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4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 :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는데, 미국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여 한국을 SCL로 지정하는 데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에너지ㆍ환경ㆍ원자력 문제를 관장하는 에너지부가 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평가하고 요주의 국가 대상에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온다.
▲핵무장론 확산 : 그보다는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면서 SCL에 등록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핵 비확산 주무 부처인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SCL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인도ㆍ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올라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한ㆍ미 동맹의 핵심은 비핵화"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바이든의 트럼프 견제 : 이번 한국의 SCL 등록 건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임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집권 1기 당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싶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약간의 장애물을 놓으려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 원전 견제 : 미국 측이 한국 원전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왔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ㆍ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국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민감국가 지정 시 예상되는 불이익
한국이 SCL에 등록되면서 여러 불이익이 예상된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국내 취재진에 "민감국가 지정이 미국의 적대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해당 국가와 함께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진 않고 이런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지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
▲첨단기술 협력 제한 :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자 교류 제한 :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연구 참여 시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연구자들의 미국 내 연구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한미동맹 신뢰 관계 부정적 영향 : 등급 차이가 있긴 하지만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나란히 민감국가 목록에 오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외교ㆍ경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불필요한 불신과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앞으로 정부 과제는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이번 결정의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ㆍ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사안이 너무나도 많고, 이미 상당 기간 검토 끝에 취한 조치여서 되돌리기에는 적잖은 시간과 외교적 비용이 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뒤늦게 알아차린 점은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외교 역량을 다 끌어내 SCL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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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종암8구역(재개발)에 향후 지상 최고 37층 아파트 694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종암8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월곡로6길 5-10(종암동) 일원 2만671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7층 이하 공동주택 694가구(임대주택 102가구 포함)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 가구 비율을 높였다.
인접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이 정릉천 휴게공간까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에 동서 방향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고려한 입체적 경관계획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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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가 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2575가구로 재건축된다.
최근 양천구는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이달 18일 오후 3시 단지 인근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원 12만8668㎡을 대상으로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2575가구의 대단지로 재탄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88년 입주한 단지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9개동 1595단지 규모로 이뤄졌다. 지난해 2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구의 관문이자 공원, 학교 등을 품은 입지 특성을 살려 ▲가로 활성화 ▲주변과 연계한 배치계획 ▲조화로운 단지 경관 등 영역별 특화디자인을 통해 목동을 대표하는 명품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접 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남북 보행축을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 개방 커뮤니티시설을 만든다.
또한 학교나 도로와의 단차를 고려해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계남근린공원 등을 향한 열린 배치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입체적 스카이라인과 통경축 확보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구는 다음 달(4월) 14일까지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을 시행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총 14개 단지로 이뤄진 목동 일대 재건축 대상지는 지난해 8월 목동6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목동8ㆍ12ㆍ13ㆍ14단지를 포함 총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목동4ㆍ5ㆍ7ㆍ9ㆍ10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한 바 있다. 구는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목동1ㆍ2ㆍ3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돼 안정적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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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는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이달 17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다.
거점형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과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발굴ㆍ실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 중 1개소를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은 중ㆍ소도시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3곳을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다양한 스마트도시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솔루션을 소도시에 보급해 국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시ㆍ군ㆍ구) 중 5곳 이내를 선정해 1년간 국비 12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ㆍ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1곳을 선정해 관할 지자체(특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시·군)에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5~6월 최종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AIㆍ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이 실제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이를 활용한 보다 편리한 도시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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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6년 준공된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재건축)가 앞으로 지상 20층 공동주택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용마산로24길 13(중곡4동) 일원 1만5757.8㎡를 대상으로 한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2022년 6월 2일 신속통합기획 및 지난해 8월 광진구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2층 이하 공동주택 약 300가구로 정비계획이 알려진 바 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5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곡초, 용곡중, 대원고, 대원외국어고, 대원여자고 등이 있다. 주변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락천제1체육공원, 광진장미정원, 장평체육공원, 중랑천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신향빌라 재건축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2021년 10월 시행된 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의 규제 개선 정책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상 최고 층수를 지상 20층 이하로 완화했다. 여기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용적률을 235%까지 높였다.
이번 결정은 시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한 `제2종7층 규제 완화 정책`이 적용된 첫 번째 재건축사업 사례다. 앞서 시는 2021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없이도 평균층수 지상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7 · 뉴스공유일 : 2025-03-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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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남구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지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24시간)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울산 남구 거마로 90(신정1동) 일대 7만886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4.6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신정초, 옥동초, 남산초, 학성중, 울산서여중, 신정고, 학성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태화강이 흐르고, 태화강국가공원, 울산대공원, 남산근린공원, 남산레포츠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7 · 뉴스공유일 : 2025-03-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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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신속통합기획 1호인 대치미도 재건축이 지상 최고 50층 공동주택 3814가구로 재탄생하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미도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ㆍ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치미도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 150(대치동) 일원 약 21만193.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상 50층 이하(높이 170m 이하) 아파트 3914가구(공공주택 756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재천 북쪽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있다. 1983년 준공됐으며 현재 공동주택 25개동 2436가구 규모다. 2022년 1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바 있다.
시는 대곡초 동쪽에는 어린이공원을, 양재천변에 문화공원을 각각 신설하고, 키즈카페,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시설 간 연계성을 고려해 강남구민회관 남쪽에 조성키로 했다. 영동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대치근린공원은 철거된다.
또한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로를 새로 만들어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사회복지시설 지하에는 대치역 사거리 일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치미도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학여울역에 단지 바로 근처에 있으며, 분당선 개포동역까지의 거리도 200m에 불과한 사실상 `트리플 역세권`이다. 여기에 영동대로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추후 개발이 예정된 영동대로의 최대 수혜 단지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현재 해당 단지는 2436가구 중 약 75%가 40평형 이상의 중ㆍ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이후에는 우수한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에 양재천뷰(View)까지 보유한 약 3900가구의 명실상부한 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유명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도 큰 자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치미도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대치생활권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대치미도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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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월 2회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중개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이천시는 오는 4월부터 읍ㆍ면ㆍ동별 등록된 460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무 교육`을 시행, 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 실거래 실무 담당자 및 부동산중개업 운영 업무 담당자 등이 직접 교육할 방침이라고 이달 17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해 평소 공인중개사들이 궁금해하고 문의가 많은 분야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실무 ▲부동산 실거래 정밀 조사 ▲주택임대차 신고 ▲공인중개사 실무 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4월) 3일 신둔면ㆍ백사면을 시작으로 이후 읍ㆍ면ㆍ동 교육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지 읍ㆍ면ㆍ동 교육 일정 외에도 자유로운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인중개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7 · 뉴스공유일 : 2025-03-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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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은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귀성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1로 60-10(은행동) 일대 2만35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공동주택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과 신천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검바위초,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거맙위하늘공원, 은행천물길공원, 은계중앙공원, 오난산전망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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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4일 경기 파주운정3 지구 주상복합용지 2필지(주복3ㆍ주복4)를 일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계약 해제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됐던 용지다.
공급 면적은 총 4만36㎡ 규모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주거 270% 이하)의 조건을 갖췄다. 총 건설할 수 있는 가구수는 944가구다. 주복 3블록은 전용면적 60~85㎡ 이하와 85㎡ 초과 규모 주택을, 주복 4블록은 60~85㎡ 이하 규모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공급 금액은 약 2511억 원으로 3.3㎡당 약 2099만 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3년 유이자 분할 납부 조건이며, 공급 방식은 최고가 입찰자에게 공급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다.
해당 용지에는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미분양 매입확약이 적용된다. 조기 착공을 위한 대금 선납 시 할부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대금 완납 후 올해 안에 착공 시 미분양 가구는 LH가 매입한다.
오는 4월 10일 입찰 신청접수ㆍ개찰과 낙찰자 발표가 이뤄진다.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는 파주시 목동동, 다율동, 당하동 등 일원에 총면적 716만 ㎡, 주택계획 4만4958가구, 수용인구 10만6199인 규모로 조성 중이다.
주복3ㆍ4 블록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운정~서울역 구간 22분 소요ㆍ2028년 동탄까지 전노선 개통 예정) 운정중앙역이 반경 약 300m 거리에 있으며,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등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도 좋아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인근에 운정중앙공원(파주가든)을 비롯해 유치원, 초ㆍ중ㆍ고 용지도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과 교육 인프라도 양호하다는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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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4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5년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5년 1분기 정기회의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이향숙ㆍ황영각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지역 내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장학금 수여 ▲개회사 ▲인사말 ▲축사 ▲특별강연(우크라이나전쟁 교훈과 한반도 안보통일 문제)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의 주제설명 발표(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 ▲2025년도 탈북민 사업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발표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ㆍ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오늘 회의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화 통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앞으로 자문위원들과 함께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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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 하기 위해 `GH 고객자문단`을 운영한다.
GH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GH가 공급한 신도시 및 공동주택 입주자, 분양 고객, 개발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총 20명의 고객자문단을 모집한다.
고객자문단은 GH의 고객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고객만족(CS) 정책ㆍ서비스 수행 평가에 직접 참여하며 `품질개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1년이며,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GH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88.8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고객자문단 운영을 통해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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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이달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000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가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지난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24 누리집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이달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31일부터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기장군 일광읍 통합공공임대 1134가구 중 115가구를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월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 일광읍에 공급될 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접수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청약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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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서울 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 주택 투기ㆍ교란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강남 3구를 비롯한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ㆍ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일 단위로 거래ㆍ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차질 없는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7만1000가구로 예상된다. 올해 4만7000가구, 2026년은 2만4000가구다. 이는 지난 2년 입주 물량 6만9000가구를 상회하는 규모다.
올해 공급 예정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3만2000가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ㆍ청년안심주택 등 비정비사업을 통해 1만50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2026년에는 도시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을 통해 각각 1만3000가구, 1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의 30.9%(1만4000가구)가 동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 집중돼 있다. 재건축을 통한 100가구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ㆍ6월 입주)` 3307가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ㆍ12월 입주)` 2678가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ㆍ12월 입주)` 1865가구 ▲`청담르엘(청담삼익ㆍ11월 입주)` 1261가구 등이다.
더욱이 올해 11월(8593가구)과 12월(5213가구)에 대단지 입주가 집중돼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시장 매물 물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는 입주 시작 이후 6개월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2027년은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신규 입주 물량이 도시정비사업 5년 평균 공급 물량 2만5000가구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입주 물량은 2만3000가구다. 앞서 시가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 법적상한용적률을 250%~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적용 대상에 소규모정비사업을 포함하면서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공급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 착공 구역 62곳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매달 공정 관리를 통해 올해 3만3000가구, 2026년 2만3000가구, 2027년 3만4000가구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기에 양질의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등을 촘촘하게 공정 관리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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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셋째 주는 전국 1개 단지 15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1개 단지 총 156가구(금회 10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아르체움등촌(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남 창원시 여좌동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 ▲경북 포항시 대잠동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1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아테라`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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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비 예가 1조6934억 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이하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4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국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공사비는 1조6934억1640만 원으로 3.3㎡당 920만 원, 정비기반시설 58만7549원 예정 등으로 파악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0억 원(현금 300억 원, 입찰보증보험증권 300억 원) 중 입찰제안서 마감 일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0(잠실동) 일대 12만3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7 · 뉴스공유일 : 2025-03-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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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2일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29길 53-19(마장동) 일대 600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용두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명초, 서울마장초, 숭신초, 마장중, 숭인중, 도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계천, 정릉천, 용두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7 · 뉴스공유일 : 2025-03-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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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관광클럽은 (사)영월군농촌관광협의회와 협업으로 클럽 회원사, 언론사, 블로그 인플로언스 등 30여명을 초청, 영월군 전역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팸투어를 실시했다.
영월은 단종문화제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의 도시이자 신나는 동강래프팅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 레져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사)한국관광클럽과 (사)영월군농촌관광협의회는 영월여행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이 끝난 후 (사)한국관광클럽의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작년 감사보고서 승인과 금년 사업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빨간 건축물이 인상적인 영월관광센터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영월관광의 종합지원센터로 영월관광의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팸투어단은 안내센터, 디지털정보센터, 기념품샵, 휴식공간 등 시설들을 둘러 보았는데 특히 미디어체험관에서는 영월의 역사, 민화, 자연과 전통 문화 등 영월의 매력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화려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다.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예밀와인마을 힐링족욕체험센터'에서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음미해 보고 와인을 첨가한 뜨거운 족욕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힐링 시간을 가졌다.
예밀마을은 해발 1,088M의 청정지역인 망경대산과 덕가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으며 일교차가 커 캠벨종의 포도 재배지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포도재배 농민들은 자체적으로 농가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예밀와이너리와 와인체험관을 준공해 최고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저녁에는 동강리버버깅 캠프장으로 이동해 숯불 바베큐와 고요한 산속에서의 불멍, 불꽃놀이와 여흥을 함께 하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동강철뱃사공 삶은 쑥개떡이야 체험'에서는 맑은 영월 산바람을 맞으며 쑥개떡만들기 체험에 나섰는데 동강변에서 자라는 참쑥을 삶아 만든 쑥떡을 금규화잎을 우린 차와 시식해 보며 좌훈의 기회도 가졌다.
좌훈은 한약재를 첨가한 쑥의 뜨거운 연기를 이용해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건강요법이다.
영월 재래5일장은 영월대교 옆 덕포시장길에서 열리는데 마침 장날을 맞아 인근에서 나오는 영월 특산물을 구경하고 새봄을 맞아 나온 각종 산채나물 등을 구입해 보는 등 시골 장날의 북적임으로 함께 했다.
이어 상설시장인 서부시장으로 이동해 강원도의 유명한 메밀전병, 메밀배춧잎전, 올챙이국수 등을 동강막걸리와 함께 즐기며 영월 토속 정취를 맛보았다.
영월은 동강과 서강이 있는데 영월읍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흘러오면 동강, 반댓쪽은 서강으로 불리운다. 동강은 물살이 세서 역동적인 래프팅 장소로 주로 알려져 있고 서강은 고요한 물살로 한반도지형의 강을 중심으로 뗏목체험 등 조용한 레포츠가 있다.
뗏목체험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한 체험단은 뗏목에 올라 일일 뱃사공이 되어 노젓기를 해보고 조약돌을 던져 물수제비를 만드는 동심에 젖어 보기도 한 후 뗏목에 걸터 앉아 양말을 벗고 한반도 지형을 따라 휘돌아 흐르는 서강의 찬 물결을 발등으로 느낄 수 있다.
(사)한국관광클럽 이광현 회장(백령도 까나리여행사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의 숨결과 역동적인 체험 관광이 함께 하는 영월을 방문해 역사보다는 체험 위주의 영월을 함께 해 보았는데 참가한 여행사 대표님들은 이번 팸투어를 경험삼아 멋진 여행상품을 개발, 알찬 영월관광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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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3-15 · 뉴스공유일 : 2025-03-1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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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4일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갔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전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 국가에 포함 됐디만 한-미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민감 국가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해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게 아니며 해당 국가 국민도 DOE를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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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의 허물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생각은 있는가. 그간 행하던 일들이 잘못됐음을 공식적으로 증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똑바로 사과해야 한다.
이달 1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한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위한 압박 감사라는 사유 역시 근태사항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국회 측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 등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뺀 나머지 8건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민주당이 그간 남발해온 탄핵이 매우 부적절하며 명분도 없는 정치적 공세였음을 사실상 헌재가 인정한 꼴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무리한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의 망신살이 뻗쳤다. 전부 기각이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재판 역시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한 민주당에 할 말이 없다. 정녕 이런 사유에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냉정하게 돌아보자. 입법 독주, 탄핵 남발.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행한 일들이다. 어느 하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한 일들이 있나. 기가 찰 노릇이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입에서는 줄기차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아니다. 입법 독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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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사항에 `임대차 3법 설명의무`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많은 임차인들이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몰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상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전월세신고제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사항을 확대해 주택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4 · 뉴스공유일 : 2025-03-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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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9개 시ㆍ군 79개 섬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14일 전남은 사업비 659억 원을 투입해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주민소득 증대 ▲복지시설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섬종합발전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 대상 섬에 대한 10년 단위 개발계획으로, 1988년 제1차 계획을 시작해 현재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2018~2027)이 추진 중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마을기업 육성, 특산물직판장, 공동작업장 등 소득 증대ㆍ일자리 창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기반시설 ▲주민 쉼터, 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ㆍ복지시설 ▲연륙ㆍ연도교, 도선 건조, 여객선 대합실 등 교통여건 개선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여수 개도 여객선 접안시설 보수공사 ▲고흥 죽도 물양장 조성 ▲보성 장도 목섬 어장 진입로 개설 ▲영광 송이도 송이마을 생활개선 패키지사업 ▲완도 덕우도 생일 대합실 신축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관계자는 "섬 곳곳의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며 "나아가 섬 지역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섬 주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개발 대상 섬은 전국 371개 중 58%인 215개다. 사업비는 4차 개발 기간 통틀어 총 7262억 원으로 전국 1조4972억 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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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공군 전투기, 훈련 중 포천서 `오폭 사고`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6일 군에 따르면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ㆍ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다. 이날 훈련 당시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항공 폭탄 8발을 확인절차 없이 투하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1(천주교 승진성당) 일대에 낙탄됐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14개 비행경로와 표적 좌표를 한 조종사가 불러주고 다른 조종사가 받아치는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실사격에서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 약 2km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이번 오폭 사고로 인해 국방부는 이를 지휘했던 지휘관을 보직해임했고, 조종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 전국 아파트 분양가 평균 3000만 원 넘었다
올해 2월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최고치였던 2024년 8월의 2474만 원보다 60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1628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2월 분양가 급등의 주요 원인은 전국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고가 분양 지역인 서울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 전국 분양 물량은 1631가구(일반분양 기준)에 그쳤으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가 포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전용면적 84㎡ 기준 22억~24억 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반면 1월에는 분양 물량이 3751가구로 적었지만, 서울 지역 분양이 없어 전국 평균 분양가는 1628만 원으로 전월 대비 400만 원 이상 하락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당 평균 6941만 원으로 2023년 1월(9608만 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2409만 원)이 전월(1921만 원)보다 약 488만 원 상승했고, 대구(2399만 원)는 1월보다 약 127만 원 오르며 세 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보였다. 대전(1664만 원)과 울산(1551만 원)은 각각 3개월 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하며 5위권에 진입했다.
■ 서울 아파트값, 중ㆍ대형 3배 넘게 올라… 강남 3구 10년 새 200% 상승
`국민평형` 전용면적 85㎡보다 큰 중ㆍ대형 평형의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새 3배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중ㆍ대형 평형은 200%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이달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다방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4년 6억2424만 원에서 2024년 18억8701만 원으로 202%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평형은 같은 기간 4억4847만 원에서 12억4038만 원으로 177%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서 ▲60㎡ 이하(2억9869만 원→7억9634만 원ㆍ167%) ▲102㎡ 초과 135㎡ 이하(6억8534만 원→18억2246만 원ㆍ166%) ▲135㎡ 초과(13억938만 원→32억4866만 원ㆍ148%)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의 중ㆍ대형 평형은 2014년 8억3411만 원에서 2024년 25억133만 원으로 2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그 외 지역의 중ㆍ대형 평형은 5억2552만 원에서 14억6370만 원으로 179% 올랐다.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의 중ㆍ대형 평형 평균 매매 가격 차이는 2014년 3억859만 원에서 2024년 10억3763만 원으로 벌어졌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11차 방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11차 해양 방류를 이달 12일 개시했다. 지난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11차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오염수 약 7800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쿄전력은 지난 10일 방류 전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달 12일부터 방류를 시작한다. 도쿄전력은 2024년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그동안 10차에 걸쳐 오염수 7만7000여 톤을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한 바 있다.
■ 정부, `무안공항 참사` 원인 지목된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동체착륙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방위각 시설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공항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선사업 핵심 내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시도한 여객기가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대신 경량구조물을 시공하는 방안과 콘크리트를 지하화해 그 위에 흙으로 덮는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캐나다 총리에 `경제통` 카니… 트럼프 상대 가능할까
캐나다 집권 자유당 차기 총재로 마크 카니 후보가 선출됐다. 캐나다 언론 CBC 등에 따르면 카니 당선인은 이달 9일(현지시각) 집권 자유당 총재 선거에서 85% 이상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그는 9년의 집권을 마무리하는 트뤼도 총리의 후임자로 캐나다 정부를 이끌게 됐다. 그간의 이력을 토대로 볼 때, 카니 당선인은 정치인보다는 `경제통`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2008~2013년 캐나다 중앙은행과 2013~2020년 영란은행 총재를 지냈다. 캐나다가 현재 미국과 이른바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어, 경제통인 카니 당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카니 당선인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 지목, "우리 경제를 약화하려 하는 누군가가 우리가 짓고 판매하는 모든 것에 정당화할 수 없는 관세를 부과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가정과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미국이 존중을 표할 때까지 자국의 관세를 유지한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다만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캐나다를 압도한다. 캐나다 GDP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적 식견은 갖췄지만,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카니표 캐나다의 불안 요소다.
■ 우크라, 트럼프와 갈등 딛고 30일 휴전안 수용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달 11일(현지시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며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 방안도 논의됐다.
■ 트럼프, 이달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25% 추가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이달 12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됐다. 지난달(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ㆍ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달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달 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신상은 오는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2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로 김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 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 배우 김수현-故 김새론 파장 확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잇따라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및 7억 빚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이달 1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가세연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살부터 김수현과 6년 동안 교제했다는 주장을 유가족 인터뷰와 사진 등을 근거로 제기했다. 이어 김새론의 음주 사고 이후 김수현의 소속사가 7억 원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압박감을 느낀 김새론이 `살려달라`며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해당 채널과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됐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폭로가 나오자 "가세연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이달 14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면서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 촬영 사진`은 존재할 수 없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군 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 ▲편지상 애칭은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 ▲제보자는 김새론 어머니 지인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채무와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으며,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왜곡됐다"며 "김새론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새론 측에 내용증명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채권ㆍ채무 관계는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번 폭로가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인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이며, 공개된 사생활이 맥락을 제거하고 진실이 왜곡되면서 수많은 허위 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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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편입부지 내 분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부산시는 오는 6월 13일까지 사업 부지 내 분묘 3228기에 대한 분묘개장공고를 실시하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한 유연분묘의 연고자는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 편입부지 내 분묘 조사를 실시했다.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부지 내 총 3228기의 분묘를 확인했으며 이 중 240여 기가 유연분묘로 추정됐다.
이에 시는 오는 6월 13일까지 3개월간 2회에 걸쳐 분묘개장 공고를 실시해 연고자 확인에 나선다. 연고자(관계인)가 공고 기간 내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ㆍ족보ㆍ묘지신고서ㆍ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해 신공항사업지원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공고 이후 신고된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분묘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된다. 보상금 수령 안내문은 공고 이후 연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고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되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장용역업체를 통해 해당 분묘를 직접 개장ㆍ화장ㆍ봉안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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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3일 도봉구는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5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76%, 용적률 176.6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51H㎡ 1가구 ▲45.90G㎡ 2가구 ▲47.62F㎡ 37가구 ▲47.62F㎡ 37가구 ▲52.20D㎡ 50가구 ▲55.47C㎡ 5가구 ▲58.35B㎡ 5가구 ▲67.12A㎡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방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선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학성삼빌라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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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전국 17개 시ㆍ도 최초로 소규모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전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미만의 경로당ㆍ마을회관 등 6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달 14일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 후 오는 9월까지 시와 구ㆍ군 합동 점검반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지붕 방수층 ▲구조체 균열 및 마감재 상태 등에 대한 전수 육안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0월에는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20여 개소를 선별, 건축ㆍ소방ㆍ전기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화재 예방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결과를 구ㆍ군에 통보해 해당 건축물 보수를 조치토록 하고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 민관 합동 안전점검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취약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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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3일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현금 300억 원ㆍ보증서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대 11만668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약 1조5139억 원, 공사비는 3.3㎡당 89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68가구 ▲60㎡ 초과~85㎡ 이하 951가구 ▲85㎡ 초과 107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이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양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베스티안병원, KB국민은행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주공6ㆍ7단지는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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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내 노후화된 경로당 건물이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신흥1리와 연기2리 경로당을 녹색건축물로 탈바꿈할 방침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어 전체 사업비 4억7300만 원(국비 3억3000만 원ㆍ시비 1억43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준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을 시행해 온실감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공공건축물의 벽체에 외단열 시공을 진행하고 창호를 고성능으로 교체하는 등 외관을 신축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부에는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해 냉난방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주 이용객인 어르신과 어린이 등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관내 노후 공공건축물을 더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녹색건축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2020년부터 매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 참여해 총 19개소의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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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의원 이향숙)는 이달 14일 오전 엘리에나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이향숙 대표 의원ㆍ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 조선의 왕과 참모`를 주제로 한 특강과 간담회로 구성됐다. 의원들은 특강을 통해 역사적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 탐구하며,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섭단체의 역할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워크숍을 마치며 이향숙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 활동을 통해 향후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방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조정해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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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서울의 주택사업경기전망이 7개월 만에 반등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8p 상승한 74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은 전월(64.5)보다 0.9p 상승한 65.4로 전망됐다. 서울(75.6→79)과 경기(58.8→60.5)는 각각 3.4p, 1.7p 올랐으나 인천(59.2→56.6)은 2.6p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8월 120을 기록한 후 6개월 연속 하락하다 이달 반등에 성공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달(2월)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매매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준금리도 인하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은 지난해 10월 이후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비수도권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월(75.1)보다 0.8p 상승한 75.9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68.2)보다 4.8p 상승한 73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이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27.5p(66.6→94.1)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어 ▲울산 6.3p(64.2→70.5) ▲세종 4p(69.2→73.3) ▲부산 3.5p(63.1→66.6) ▲대구 2.3p(72.7→75)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광주는 4.5p(73.3→58.8)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5.1)보다 2.3p 하락한 78로 나타났다. ▲충남 15.1p(77.7→ 92.8) ▲경남 3.6p(71.4→75) ▲충북 1.3p(87.5→88.8) 순으로 상승했고, 강원은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전북 ▲15.2p(81.8→66.6) ▲제주 10.3p(75→64.7) ▲전남 7.7p(69.2→61.5) ▲경북 5.2p(90.9→85.7) 등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1월 지방 대출 규제 완화,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정부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3.1p 상승한 72.3, 자재수급지수는 0.7p 오른 96.7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는 기준금리 인하와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주택 매매 심리가 회복되고 주택시장 유동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업자들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재수급지수는 올해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수입해 놓은 자재 비축분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폭 상승한 탓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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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준주거ㆍ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은 신규 지역에 즉시 적용되지만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이 적용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준주거ㆍ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 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와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ㆍ고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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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상승했다. 특히 서울이 7.86%로 전국 평균의 2배 정도 오르며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약 1558만 가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4월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2023년부터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를 적용돼 공시가를 산출함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1.52% 보다 높고, 2005년 공동주택공시제도 도입 이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은 수치다.
공시가격은 시ㆍ도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였다. 17개 광역시ㆍ도 중 7곳은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은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고, 그다음은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은 3.28%로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대구 2.9%,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로 하락 폭이 컸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ㆍ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오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결정ㆍ공시 이후 올해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ㆍ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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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오는 9월 내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실태조사 완료 ▲오는 12월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정 등임을 밝히며, 원활한 현장 조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협업 안전관리 ▲관리시스템 개편 지원 등의 정비지원사항을 발표하는가 하면,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기존의 비효율적 현황관리(수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리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직접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DB) 관리(1~4차) ▲정비 및 안전조치 이력 현행화 ▲철거비 및 건축물 시가 수준 자가검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전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정비지원기구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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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인근에 지상 42층 공동주택 1228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4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및 경관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6(신길동) 일원 3만4056.8㎡(공동주택 획지 2만7389.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8가구(장기전세주택 322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공간구조 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지 동측에 여의대방로47길ㆍ여의대방로43나길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다양한 접근경로를 확보하고, 어린이공원을 계획해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동 459-5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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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최근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늘렸다. 아울러 평일(월ㆍ목)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시 30분~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오후 8시까지 연장해 야간시간에도 운영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독립예정가구 포함)가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전월세 계약 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ㆍ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북부ㆍ남부회 협조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하면 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 3643건, 2024년 5211건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20~30대 청년층(86.8%), 여성임차인(71.3%), 서울전입 예정인 타 지역 거주자(22.3%) 등이 도움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등기부 분석, 특약 안내 등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8.8%)과 친절도(89.6%)에 만족감을 보였고,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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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달 12일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 지원을 이어가며, 작년 예산 대비 2배를 증액한 34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6억 원(업체당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1만 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며,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개업일이 2024년 9월 13일 이전) 관내에서 사업장을 임대해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 원이며, 4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상반기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신청은 오는 8월 진행할 예정으로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지원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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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로,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GTX-Aㆍ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곳은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돼 글로벌 업무ㆍ상업기능을 수행해 왔다. 시는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를 재정비했다.
시는 테헤란로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조정가능지제도를 도입했다.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지정은 명동, 상암, 여의도에 이어 네 번째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ㆍ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높이 계획은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했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전략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도 제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ㆍ고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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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이하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68(방배동) 일대 4만9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17%, 용적률 299.2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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