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2월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전도방지시설(스크류 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안성 9공구 청용천교 상부 거더(상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를 런처(거더를 인양ㆍ설치할 때 사용하는 장치)로 설치 뒤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크류 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 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크류 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런처는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음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은 계획서를 그대로 수립ㆍ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ㆍ감독이 부실했다. 사조위는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미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돼 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과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또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와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ㆍ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목적물ㆍ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ㆍ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내 `PSC 거더 표준시방서`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ㆍ시공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ㆍ특별 점검 결과를 유관 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ㆍ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번아웃 증후군은 충분한 휴식 뒤에도 극심한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면 만성피로를 동반해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는 졸린 증상보다는 쉬고 싶다는 욕망이 강할 수 있고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며 식욕감퇴나 심한 불안감, 불면증을 보일 수 있다. 피로감, 우울감, 불면증이 이어지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어지럽고, 실신하는 경우도 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완벽주의적 성격을 보이며 좌절감과 공포감, 강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의 재발이 잦으며 확연하게 체력이 떨어진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알레르기 증상, 관절통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검사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를 많이 해보면 근골격계 능력의 핵심인 본인의 체중을 받아내면서 동적 평형, 밸런스, 호흡과 관련이 있는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기능과 관련이 많고 이학적 검사에서는 많은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여성에 있어서는 임신과 출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절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직립 보행과 과로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다. 더불어 위장관계 증상으로 명치 부위가 뻐근하거나 반복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설사, 변비가 반복되거나 밥맛이 떨어지며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비뇨생식기계 증상으로는 밤에 소변을 보거나 생리 전 긴장, 월경통 등이 있다. 심혈관계 증상에는 두근거림, 잦은 맥박, 느린 맥 등이 포함된다. 근골격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흉쇄유돌근이나 승모근의 긴장과 통증, 요통 등이다. 뇌신경계 계통으론 두통이나 회전성 어지럼증, 이명 등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잘 생긴다. 술을 마시면 이전보다 견디기 힘들며,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갈구하는 현상이 있다. 위에 나열한 증상들은 골반의 천장관절 부정렬이 있을 때 기능부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인 증상 일부이기 때문에 천장관절 기능 회복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우리 몸의 체중을 받아내면서 호흡기능과 연계된 천장관절은 해부학적으로 직각에 가까운 형태이다. 계속 미끄러지면서 어긋나는 관절면을 가지고 있기에 한번 인대가 느슨해지는 손상을 받았을 경우 정상적인 치유와 기능 회복은 무척이나 어렵다. 일반적으로 약물을 쓰기보단 영양 섭취와 휴식 등 생활습관 교정과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치료 가능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생활양식과 사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완반응과 인지행동요법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 습관 교정에 힘써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맞춘 스트레스 관리법으론 횡격막(복식) 호흡법, 자율 훈련법, 점진적 근긴장이완법,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인지행동요법, 명상 등이 활용된다. 특히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한다. 불면은 부신 고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수면환경 개선과 이완 요법 등 깊은 잠을 위한 조치를 하고 개인에게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깊은 잠을 자야 한다.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골고루 먹되 커피나 술, 음료수, 담배 등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인공감미료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은 자제한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만성피로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 다만 단백질과 염분의 지나친 섭취는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거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백질의 경우 kg당 2g이 넘지 않도록 한다. 운동은 단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한다. 심한 단계(탈진)에서는 오히려 운동이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등급별 운동 처방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마그네슘, 기타 미네랄, 엘카르니틴(L-carnitine) 등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된다. 번아웃 증후군과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관계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근골격계 증상이 있을 때 중요하다. 번아웃 증후군은 장기간의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신적 탈진 상태를 의미하며, 신경계와 내분비계, 그리고 근골격계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체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의 기능 이상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코르티솔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불규칙해진다. 초기에는 과도한 코르티솔 분비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신의 피로로 인해 분비가 감소하거나 불안정해지며, 이는 인체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회복 능력을 저하하게 된다. 동시에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억제되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감소하며, 근육과 근막에 만성적인 긴장이 발생한다. 특히 장요근, 이상근, 둔근, 다열근과 같이 스트레스에 민감한 근육들은 쉽게 긴장과 경직을 보이게 된다.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ㆍSIJ)은 상체의 체중을 하지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력한 인대와 주위 근육들에 의해 안정화된다. 그러나 번아웃 증후군으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은 천장관절을 둘러싼 근육들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관절의 운동성이 제한되거나 관절면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진다. 또 번아웃 상태에서 흔히 동반되는 자세의 붕괴 역시 천장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로와 정신적 탈진으로 인해 어깨가 전방으로 말리고, 머리가 앞으로 빠지며, 요추의 정상적인 전만 곡선이 과장되거나 반대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체형 변화는 골반의 전방 경사 혹은 후방 경사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천장관절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면서 관절 통증과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더 나아가 번아웃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및 면역학적 변화 역시 천장관절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불균형은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인대와 결합조직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장요인대, 천장골인대, 장요추인대와 같은 천장관절 주변 인대들이 미세 손상 후에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약화되며, 결국 관절의 안정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경생리학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천장관절은 천골신경총과 교감신경 섬유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교감신경계의 과항진은 통증의 민감도를 높이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상적으로 번아웃 증후군 환자들은 요통이나 둔부통, 골반 불안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이미 만성 요통을 가진 환자에서는 번아웃,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천장관절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경우 단순히 천장관절을 교정하거나 안정화하는 물리적 치료만으로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자의 신경내분비적 불균형과 심리적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치료적 접근은 단순히 도수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전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측면에서는 LAS(Ligamentous Articular Strain), MET(Muscle Energy Technique), SOT(Sacro-Occipital Technique)와 같은 기법을 통해 천장관절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브리징 운동이나 코어 안정화 운동을 통해 요추-골반-고관절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신경생리학적 측면에서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완화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복식호흡, 명상, HRV(Heart Rate Variability) 바이오피드백과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성상신경절 차단술과 같은 의학적 처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생활습관 교정과 심리적 안정 역시 중요하다. 업무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환경을 최적화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번아웃 증후군과 그로 인한 천장관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은 단순히 정신적 탈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경내분비계와 근골격계를 매개로 해 골반 천장관절의 기능장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교감신경 항진과 코르티솔 불균형은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천장관절에 부하가 집중되면서 통증과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천장관절 통증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서는 반드시 신경내분비적 요인과 스트레스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치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지난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교과 외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강원도의 내년도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초등 129명, 중등 정교사 여기서 ‘정교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장 최고봉) 강원지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62명, 특수(유·초·중등) 9명, 보건 16명, 영양 18명, 사서 3명, 전문상담 7명이다. 중등 정교사는 2025학년도 사전예고(91명) 대비 31.9%, 2025학년도 실제 모집공고(118명) 대비로는 47.5% 감소했다. 강원도는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이지만, 이번 감축안은 선택과목 개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미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정보나 물리 등 과목이 개설되지 못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과목의 수가 증가하고 수업 시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수업 준비와 학생 맞춤형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맞춤형 교육’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부와 강원교육청에 촉구한다”면서 “농산어촌 초·중등학교의 학습권과 지역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학교 필수 정원제를 즉시 도입하고 ‘학생 수’ 기준을 ‘학급 수’ 기준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에 맞춘 정원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강원도의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육 현실에 맞춘 별도의 정원 확대 요구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원의 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운영 기반”이라면서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은 단기적인 수급 조정이 아니라,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과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장기 교원 확충 계획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도입한다.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시는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은 11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년간 무허가 방치된 일명 `똥골마을`로 불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를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10만 ㎡ 내외)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재개발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2022년 도입 후 현재까지 116곳의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가 모아주택에도 도입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다.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시가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공기여 비율은 23%에서 15%로 8%p 내려갔다. 사업성과 직결되는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 원 줄었다. 또한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공급량이 늘고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을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직접 지원해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 모아주택 사업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SH가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ㆍ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사업 추진 걸림돌을 해결해준다. 대상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 임대주택 비율 완화(50%→30%), HUG 저리융자(1.9%) 등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 1호 대상지인 현저동 1-5 일대를 직접 찾아 활성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발표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공ㆍ폐가가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다. 현저동 1-5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한다.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2026년 3월 통합 심의, 9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공동주택 366가구 준공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20여 가구(33명)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입자 맞춤형 보호 대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 표준 환경 경영 인증 `ISO 14001`을 획득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 경영 분야 국제 인증이다.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지를 평가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SH는 환경 경영 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환경 경영 선포, 주요 사업과 중장기 ESG 전략 연계 등을 통해 환경 경영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유사 기관 사례 벤치마킹과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해 핵심 환경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ESG 환경 이슈 대응, 환경 정보 공개 등의 노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인증은 전 임직원이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한화오션과 국내 해상풍력사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건설은 이달 19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화오션과 `해상풍력사업 전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건설은 한화오션과 해상풍력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회사가 추진 중인 자체사업은 물론 입찰사업에까지 시공ㆍ지분 공동 참여를 추진하며, 한화오션의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해상풍력단지 건설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해상풍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공 실적을 축적해 왔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ㆍ건조 능력과 다수의 해양 플랜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두 회사는 각 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시장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경남 통영 욕지좌사리 등 3개 사업,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우이 등 4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두 회사가 보유한 해상풍력사업의 협업 효과만으로도 서남해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시장에서 양사 모두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외에도 태양광,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SMR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해 국내외 에너지시장 전환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일명 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이달 21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2000년 전국 최초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ㆍ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에 대한 열람공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유관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시는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중 하나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 그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했다. 비오톱은 특정 생물군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을 뜻한다. 토지의 자연성ㆍ생물다양성ㆍ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해 1~5등급으로 나뉜다. 시는 대지 조성 이력ㆍ지적 경계ㆍ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가지 `비오톱 1등급 토지경계 개선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기수립된 지역(획지선ㆍ필지 경계도 조정)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 등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 정비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이 그동안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어왔던 제약은 줄어들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관점에서 녹지ㆍ서식지 등 생태적 자산을 지켜나가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생활권 녹지와 생태공간 관리 등 정책 수립과 민간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공정한 기회, 함께하는 성장, 미래를 여는 교육을 모색하는 ‘2025 경기교육 미래포럼’이 문을 연다. ‘2025 경기교육 미래포럼’이 ‘청소년 극우화 현상’과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2025 경기교육 미래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줄곧 언급된 성기선 교수(가톨릭대 교직과)가 경기교육의 미래를 성찰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지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경기교육 미래포럼’을 만들었다. 이번 포럼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경기교육 미래포럼의 열림식이 간소하게 진행된다. 2부는 ‘청소년 극우화의 현실’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다룬다. 이 자리에는 ‘극우청년의 심리적 탄생’을 김현수 명지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사이버 내란 종식‘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참여해 청년세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정치적 성향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3부는 ‘이재명 정부와 교육을 말하다‘와 ’이재명 정부 교육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가 참여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성기선 대표는 “청소년·청년층의 정치적 변화와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분열이 아닌 연대를, 소외가 아닌 참여를 통해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장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 경기교육 미래포럼은 경기교육 미래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에게는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구단82056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이 원고가,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 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 조합원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해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위 청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의 익일이 아닌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날로 주장했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달(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묘기 영상이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 중인바, 막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실내경기용으로 만들어진 픽시자전거를 외부에서 주행할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픽시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헸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미래교육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학생수에 따른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 방식에 의해 최근 3년간 서울의 교원 정원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감축됐으며 이는 곧 서울 학생들 모두의 명백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기초학력 지원 및 개별학생 맞춤 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을 위해 적정 교원 정원의 확보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과제임을 밝히고 2026학년도 대규모 감축 배정 예정인 교원 정원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헸다. 아울러 이러한 서울교육청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지난 5년 간의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현황, 서울 학생 수 및 교사 수 변동 추이, 그리고 향후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확보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밝혔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지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학교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정부의 ‘공교육 국가 책임제’정책 기조에 맞는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 한명 한명이 주인공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정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임박해 유관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훈ㆍ이하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금호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효성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18길 9(가락동) 일원 4만1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3호선 경찰병원역,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가주초, 가동초, 송파중 등이 위치하고 있다. 홈플러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편의시설과 더불어, 주변에 장지공원, 오금근린공원, 오금오름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가락극동 황성훈 조합장 "추진 과정 중 어려움,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마음 있었기에 극복"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 `빠르면서 올바르게` 추진할 것" 최근 본보는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황성훈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황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역, 교육시설, 녹지공간 등과 인접해 입지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984년 사용승인된 건물인지라 외관의 노후화, 설비의 구식화, 지하주차장 부재에 따른 주차난 등이 점점 심화됐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져갔다. 이에 2012년경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새롭고 쾌적한 안식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커짐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고, 철저한 준비 끝에 마침내 201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3일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6월 26일 비로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마쳤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추진위가 준비ㆍ결성되는 시점에 사업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재건축사업에 능통한 전문가들은 아니다 보니 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부터 정비계획 입안까지 공공 주도로 사업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시행착오가 생겼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는 등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기도 했다. 이후 추진위ㆍ조합이 구성되며 주민 주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일방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했던 1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난항이 있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조합원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확 바뀐` 2기 조합이 출범하게 됐고,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과 시공자 측면을 모두 고려할 생각이다. 먼저 조합에서는 사업성을 극대화해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제1의 목표다. 재무적ㆍ기술적 기반이 탄탄한 메이저급 시공자를 찾으면서도,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 입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외에 지역 수준과 환경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제시 입찰가(평당 예정가)가 합당한지 등도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은 극대화,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최대로 배정하도록 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2월 서울시에 통합 건축심의를 접수한 이후 현재 유관 부서 간 협의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9월) 중 통합 심의 개최가 예정돼있다.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통합 심의까지 종료되면, 심의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을 발 빠르게 보완해 이르면 2026년 1분기 내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한다. 현재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염원 사항인 빠른 재건축을 위해 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같은 송파 지역 내에서도 송파 갑ㆍ을과 병 지역의 주택 가격은 각각 다르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구 단위의 일괄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닌, 동별로 규제 지역을 구분해 적용하는 핀셋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또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규정 등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됐음에도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은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어, 조합 처지에선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50%인 임대주택건설비율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땅값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매각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 임대주택의 가격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 - `가락극동`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특히 개롱역과는 도보 3분 거리로, 광화문ㆍ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초품아 아파트는 아니지만, 도보 1분 거리 내에 가주초ㆍ가동초 등 초등학교 2개소와 송파중이 위치해 우수 학군지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병원, 홈플러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과 장지공원,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에 따라 현재 인근 재건축사업지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조합장이었을 텐데도 묵묵히 협조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 드린다. 2기 조합 출범 이후 조합원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분기마다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소식지도 발행하며 애써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인 것 같다. 앞으로도 조합 집행부는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며 재건축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조합원들이 이제껏 일궈놓은 소중한 자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항상 열린 귀로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다면 언제나 조합 사무실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9일 남부청사에서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과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교사인턴제’ 운영의 최종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임 교육감은 △2025 초등 임용 합격자 89명, 수석교사와 함께 현장 교육활동 경험 △신규교사 교직 적응력 신장을 위한 필수역량 함양, 6개월 여정 공유 △“교사인턴제는 교직의 첫걸음, 늘 교사 곁에서 함께하겠다” 등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먼 ‘경기교사인턴제’는 2025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89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6개월간 운영했다. 인턴교사들은 수석교사 소속 학교에서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하며 교직 적응 역량을 쌓았다. 특히 수석˓경력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다학년·다교과 연계 수업 ▲부담임·보조교사 ▲수업 참관 ▲단독 수업 ▲생활지도 ▲행정 등 실질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성과˓비전 공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수석교사, 멘토 교사, 인턴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한 간담회는 ▲수고의 결실, 빛나는 발걸음 ▲교사의 길, 성장스토리 ▲함께 그릴 미래 청사진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임 교육감은 인턴교사들과 지난 6개월간의 교직 적응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수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멘토·연구학교·인턴교사 성장 이야기를 공유하고, ‘경기교사인턴제’ 안착을 위한 연구 결과와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은 수업, 생활지도, 소통, 협업 등 많은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길”이라면서 “경기교사인턴제를 통해 쌓은 경험이 교직의 출발점이 되었듯이 경기도교육청은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러닝 등 미래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성장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강북구 미아ㆍ수유동, 은평구 불광동, 양천구 목4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433가구(임대 66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화동 247-7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5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방화동 247-71 일대 모아주택(212가구)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262가구)ㆍ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754가구)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592가구) ▲양천구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772가구) 등이다. 강서구 초원로14길 11-17(방화동) 일원 8617.7㎡를 대상으로 한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5개동 212가구(임대 29가구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 가구수 77.4%를 차지하고, 최근 인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방화5ㆍ6구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대상지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곳이다. 이번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 ▲전체 가구수의 13.7%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인근 입지를 활용해 북동측(초원로 변)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도로를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을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ㆍ21(미아동ㆍ아이원빌) 일원 9306.48㎡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4개동 262가구(임대 27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47.7%)를 적용받아 가구수가 153가구에서 262가구로 늘었다. 기존 보ㆍ차도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2m 보행로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키로 했다. 이 보행로는 인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과 큰마을마당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덕릉로24길 37(수유동) 일원 7만2754.7㎡를 대상으로 한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754가구(임대 13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강북구 중심지인 수유사거리와 우이신설선 화계역이 인접해 있고 수유초등학교가 가까워 교육환경도 양호한 편이나,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인근 수유초등학교과 역세권을 고려해 커뮤니티가로(삼양로74다길)를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색동어린이공원 면적을 대폭 확장(2341.2㎡→3387.2㎡)해 공원 기능도 강화한다. 삼양로80길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화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단위 모아주택사업 추진계획, 자율정비구역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은평구 불광로20길 1-1(불광동) 일원 4만2695.8㎡를 대상으로 한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타운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433가구(임대 26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795가구에서 638가구 늘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ㆍ6호선 독바위역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불광중학교 등 학군지에 입지해 있는 곳이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따라 인근 중학교와 북한산 둘레길을 연계해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가로를 조성하고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공공공지를 신설해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불광로(12m→20m)에는 길을 따라 연도형 가로 활성화 시설을, 불광로20길(6m→10m)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계획 등을 포함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모아타운이 추진되면 인근 불광1구역 재건축, 독바위역세권사업과 연계돼 생활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36(목동) 일원 2만7139㎡를 대상으로 하는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은 공동주택 772가구(임대 212가구 포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에 달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계획으로 기존 좁은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특히 노후한 목4동주민센터를 이전(목동중앙남로3길)해 공공청사를 계획했으며, 청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기부채납 임대주택에 따른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불법 주ㆍ정차가 빈번한 목동중앙남로3가길(8m→10m)ㆍ목동중앙남로9가길(6m→8m)ㆍ목동중앙남로7길(6m→8m)ㆍ목동중앙남로5길(6m→8m)은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3m)를 지정해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관게자는 "강북 수유동을 비롯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5곳이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존치 기간이 지난 관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자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 존치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0년 기준으로 연장신고 대상이거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건축물 92건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전 처분을 통지하고,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는 39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 정비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미정비 가설건축물 중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철거 작업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구는 기간이 지나도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신고를 수리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으로 상당수의 가설건축물이 자진 정비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KOTITI시험연구원(이하 KOTITI, 코티티)과 배터리 및 모빌리티 기술 관련 법규 대응과 시험 평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4일(목) KOTITI E-Mobility 센터(평택 소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KGM ECO파워센터 심준엽 상무와 KOTITI 김민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국가공인 시험 및 검사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규제와 인증 대응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평택에 E-모빌리티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5월 배터리 시험동을 완공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시험 및 인증 역량을 갖추고 있다. KGM은 이번 MOU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시험과 인증은 물론 자동차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와 부식 시험, 진동 및 충격 시험 등 국내외 모빌리티 관련 신규 인증 시험과 표준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GM은 KOTITI와의 기술협력으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사전 인증제) 등 강화된 국내 법규 인증 시험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함께 유럽의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권고 등에 맞춰 인증 시험 및 배터리 개발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 및 판매 하기 전에 정부(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올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배터리 안전성 개발 향상을 통해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열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열전파 차단 안전성 기술 No TP(No Thermal Propagation)’ 개발로 전기차 캐즘(chasm)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엗ㅠ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 정책 확산 및 실천을 위해 ‘MZ 청렴 서포터스’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청렴에 관심 있는 MZ세대 교직원 24명으로 구성된 ‘2025년 MZ 청렴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MZ 청렴 서포터스는 MZ세대의 시각에서 청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청렴문화를 실천·확산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지난 7월 16~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원자 신청을 받아 적극성·전문성·파급력·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선정된 24명의 MZ 청렴 서포터스는 오는 12월까지 정기회의와 온라인 아이디어 교환을 병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세대 공감형 청렴활동 참여 △갑질 근절 및 소통문화 확산 콘텐츠 제작 △청렴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 및 개선 제안 등이다. 서포터스 활동에는 콘텐츠 제작, 회의공간, 청렴 키트 등이 지원되며, 우수 활동 팀에는 교육감 표창과 총 1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교육청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MZ세대 공직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은 교육 행정의 근간이며, 이번 서포터스 활동은 전북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청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 계약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성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를 통해 계약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이하 주택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주택QR코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QR코드를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6월부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관내 83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거래당사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주택QR코드 도입으로 임대차계약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돼 주민의 행정 편의가 향상되고, 거래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됨으로써 부동산시장 투명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청장은 "주택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즉시신고제 시행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7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123.7)보다 57.1p 하락한 66.6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이 전월(135.1)보다 71p 내린 64.1을 기록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기(122.2→69.2)와 인천(113.7→66.6)도 각각 53p, 47.1p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이번 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고 추가 규제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매수자ㆍ매도자 모두 거래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94.9) 대비 16.9p 하락한 7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98.8)보다 16.6p 하락한 82.2로 집계됐다. ▲대전 34.8p(106.2→71.4) ▲세종 27.7p(120→92.3) ▲울산 13.7p(93.7→80) ▲부산 13.2p(95→81.8) ▲광주 7.6p(88.8→81.2) ▲대구 2.5p(89.4→86.9)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91.9)보다 17.1p 하락한 74.8로 나타났다. ▲경남 28.6p(100→71.4) ▲충북 26.6p(116.6→90) ▲강원 23.3p(83.3→60) ▲충남 21.4p(92.8→71.4) ▲경북 20.4p(84.6→64.2) ▲전남 7.8p(71.4→63.6) ▲제주 6.2p(93.7→87.5) ▲ 전북 1.9p(92.8→90.9)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은 지난달(7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94.9를 기록하며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아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1.6p 하락한 71.2, 자재수급지수는 6.8p 하락한 93.2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큰 폭 하락했는데,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특히 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자들의 대출 공급 계획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재수급지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 의무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부담과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가 시장 반등을 주도했고, 규제 완화 기대감을 가진 대기 수요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전반의 하방 압력을 저지하는 모습"이라며 "과거에도 강력한 수요 억제책 시행 이후 단기 조정을 거쳐 반등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규제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모바일 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다이렉트 보증 신청ㆍ발급, 보증 수수료 간편결제, 실시간 융자 이자 납부ㆍ상환 현황 확인, 보증ㆍ융자ㆍ공제ㆍ신용평가 등 주요 업무 현황 조회와 입ㆍ낙찰 정보 간편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다이렉트 보증은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보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 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 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증 수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최초 1회 카드 등록 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편인증(생체인식ㆍ패턴ㆍFIN 번호) 또는 QR 코드를 통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기능도 제공된다. 조합은 오는 10월 등록업체 계약 현황, 보유 기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위한 계약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도시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20일을 시작으로 매월 `찾아가는 중구 도시애(愛)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를 확대ㆍ개편한 것이다. 주택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주민 중심의 전문 교육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흥미를 느낄 만한 도시 주제 강좌를 별도 기획해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역사와 문화, 미래 등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한 색다른 도시 강연이 매월 한 차례씩, 오는 12월까지 주민들을 찾아간다. 강사로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친숙한 유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첫 강좌인 `공간으로 읽는 대한민국`은 이달 20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 `알쓸신잡2`등에 출연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아파트의 대중화와 디지털 공간의 등장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두 차례 공간 혁명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앞으로 중구는 ▲음악으로 이해하는 서울 도시계획(9월) ▲이순신 생가터, 훈련원공원, 한양도성 등 조선시대 중구(10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인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세운상가 등 근현대사 속 중구(11월) ▲미래 스마트시티(12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의 전신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8회에 걸쳐 1395명이 다녀갔다. 특히 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했던 2023년에는 까다로운 고도제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화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지를 북돋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기존 형식의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도 주민이나 정비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개편된 아카데미는 내가 사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중구에 산다는 자부심과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처리하며 개회한다. 이후 다음 달(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이어지고, 그달 3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최종 의결은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출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구민의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9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삼성로 154)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구에서 강연을 진행했는데,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의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98%에 달했고, 다음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 올해도 다시 초빙하게 됐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ㆍ증여세 절세 전략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구민들이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9월) 5일까지 구 홈페이지(소통ㆍ참여→교육ㆍ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 세무관리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강남구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구민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장성황룡중학교(교장 임명희)는 1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력 향상 프로그램 ‘공부가 뭐니?’를 운영했다.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학습법과 실습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2교시부터 7교시까지 각 교실에서 진행되며 ▲집중력 테스트와 공부의 의미 탐구 ▲이미지 암기 및 인출 기반 공부법 실습 ▲효과적인 암기법 적용 ▲예습·수업·복습 사이클 학습 ▲개인별 학습 실천 계획 수립 ▲발표 및 다짐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모둠 활동, 동영상 제작, 발표,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미있고 실질적인 학습 경험을 하게 된다. 학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부여받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는 힘을 기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예습·복습 습관을 생활화하고 시험 준비 능력을 키움으로써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선영 학생은 “평소 공부를 시작하려 해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벼락치기가 아닌 꾸준한 공부습관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현 지도교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물 건축 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6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상태의 지표면이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일대가 스마트단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합성 ▲대체시설 사업비 ▲양여재산의 적정성 등이 검토됐다.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 규모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ㆍ문화ㆍ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2010년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이전 및 활용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8년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및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후 2021년 합의각서(안)를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해 지난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마침내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는 지자체 주도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스마트 탄약고`를 구축해 안전하고 획기적으로 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양여 부지는 2030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이번 사업이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 결국 이뤄지게 됐다"며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박달동 일대가 안양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올해 안에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봉구는 지난 14일자로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로써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2024년 9월)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됐으며,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는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실증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당 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용적률 343.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까지 삼환도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舊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다. 하지만 구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나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ㆍ시행됐고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 개정ㆍ시행과 동시에 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이후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청장은 "삼환도봉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재건축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소재 주택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2024년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가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이달 중 공고해 다음 달(9월)에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19일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얽힌 범죄에 대한 `셀프 사면`을 원천 차단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관악구(청장 박준희)가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 취약 가구 점검에 나선다. 관악구는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 대상으로 노후 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전기 설비의 절연 성능이 약화하고, 냉방 가전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협조로 안전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 생활 설비의 노후도 및 점검의 시급성 등을 확인해 우선 점검 대상 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설비 분야별 전문가는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해 오는 10월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전기(누전 확인, 전등 교체 등) ▲가스(가스타이머 설치, 가스누출검사 등) ▲보일러(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설비점검 등) 등으로, 전문가 점검 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는 즉시 정비한다. 한편, 구는 해당 가구에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함께 배부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점검 업체 정보와 자율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어 설비점검 이후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 열 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 약제가 분출되는 `자동 소화 멀티탭`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물품도 지급한다. 박준희 청장은 "안전 취약 가구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에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19일 양천구는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 해누리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양천구 화곡로8길 15(신월5동) 일원 5만3820㎡를 대상으로 한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제2종(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44.21%를 적용한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특히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변 구역을 편입해 공공재개발 선정 당시 3만79㎡ 부지에 2013년 해제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포함해 5만3820㎡로 확대됐다. 설명회에는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계획(안), 기반시설 정비(안), 공동이용시설 확충(안),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정비계획(안)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공람공고도 진행된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결정 요청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 인접한 신월5동 72 일대 재개발(약 2만9665㎡) 역시 지난해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총 738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안) 수립이 진행 중이다. 구는 두 구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2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도서관ㆍ돌봄센터ㆍ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돼 신월5동 전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인접 지역의 신속통합기획과 시너지로 신월5동의 전체적인 도시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9일 2025학년도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감염병 확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7월말 기준, 표본감시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및 바이러스 검출률 모두 최근 4주 이상 증가세이며 호흡기 감염증 역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과 호흡기 감염병 증가추세에 따라, 개학 이후 학생 집단생활에서의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를 지원한다.  (학교 예방 활동 내실화) 손씻기 습관화, 교실 환기 등 환경 소독 및 일상적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급식실, 화장실, 특별실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방역을 진행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단위학교별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마스크, 체온계, 소독제 등 학교 방역물품 내역을 점검한다. 교육지역청과 도교육청 역시 대응반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학생, 교직원 교육 및 안내 강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 공무원은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린다. 또한 가정으로 배포되는 안내물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도교육청 송수경 인성생활교육과장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예방대책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내는 든든한 안전망이자,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광주은행은 연 2.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신규 임차계약 접수는 이달 29일까지이며, 청년통합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와 갱신 임차계약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갱신계약으로 임차보증금 대환ㆍ이자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2개월 단위로 별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9월 1~10일, 11월 1~10일 두차례 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ㆍ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 착공에 맞춰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경관 상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개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12월 고시됐다.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도로변 50m) 이내에 해당하는 약 122만 ㎡로, 축구장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지난해 6월 착수해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인천대로를 도시의 단절이 아닌 연결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하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플랫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플랫폼, 역세권 중심의 집중도시 플랫폼을 조성해 문화ㆍ일자리ㆍ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시는 기존 11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통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계획 명칭에 `인천대로`를 포함시켜 계획 범위와 정체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인천대로 전면부와 이면부로 나눠 유형화하고, 전면부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해 용도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한다. 또 가공선로 지중화, 고원식 진출입구 설치, 테라스형 전면공지 허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블록 단위의 규모 있는 공동개발 시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함께 기부채납을 활용한 주차장ㆍ공개공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구역 내 추진 중인 21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상한용적률 적용기준을 공공기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도형 전면공지 배치 등 공공성을 높이는 계획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천대로의 인프라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B지구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 조합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과세대상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이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까지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전체 토지 중 약 22.82%가 공공시설용지였는데, 조합은 이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은 감면되거나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당세액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부과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공시설용지가 과연 조합의 재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에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로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사적인 사용에서 배제되고, 이미 장래에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예정임을 전제로 한다. 즉, 조합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토지를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규정은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으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용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아직 공공시설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감면 대상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 과세처분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건 셈이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오류를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Tax Law)`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명확했고, 행정청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평가됐다. 법원은 법 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유추되거나 확장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리 전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시설용지 관련 세금 문제를 다툴 때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실무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토지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용지는 장래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토지의 비율과 면적, 고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뒤늦게 다투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둘째, 세무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설계와 분양 계획뿐 아니라 조세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합원들 간의 분담금은 수억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세무와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과세 불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형도면 고시, 토지대장, 과세기준일 현재의 집행 상태 등은 법원에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지방세 부과는 엄격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재량적 해석이나 편의적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과세를 한다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다른 판례와도 연결된다. 과거에도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뒤 취소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고시 여부와 실제 집행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있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해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사업 전체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조합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과세관청 또한 법령해석의 엄격함을 인식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상의 부담을 넘어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합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용지 확정, 세액 산정까지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조합원 모두가 재건축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이달 19일 오후 KAIA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연구진의 국토교통 분야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첫 행사다. 국토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KAIA, 국내 연구자 등이 참석한다. ▲2026년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 계획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요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ㆍ선정 경험 공유 ▲매치메이킹 및 제안서 작성 가이드 등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라이너 베슬리 참사관, 김주영 과학관(주한유럽연합대표부), 김명순 호라이즌유럽 국가연락관(NCP), 박윤미 교수(서울대), 이석환 교수(동아대), 토마스 비엘(스위스 NET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한국과 EU 간 연구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준회원국은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6년 호라이즌 유럽 내 국토교통 분야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DUT(도시혁신 파트너십)ㆍCET(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비롯해 한-스페인 양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등 100억 원 규모의 국제협력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은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연구진이 국제공동연구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의회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정책 공감대와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19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교육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공식 제안했으며 양당 대표단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청과 도의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양 기관은 협치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사회적 현안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 교육감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등 주요 현안을 제시해 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의회와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정책 구현과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강의실에서 학교 미래 건강인재 양성 간호 체험 교육–‘간호사의 길을 만나다’에 참석했다. 시교육청에 떠르면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건강지킴이단과 보건동아리 학생 등 15개교 131명이 참여했으며 인천교육청과 인하대학교 간호대학이 협력해 실습 기반 간호 체험 교육과 간호대학생 멘토링 활동으로 진행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오늘 학생들이 간호복을 입고 선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매우 뜻깊다”며 “이 자리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며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에 참석해, 책으로만 알던 ‘사바나’를 직접 눈으로 보며 지식과 경험의 차이를 깊이 느꼈다”면서 “학생들도 오늘의 체험을 통해 직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간호사의 직무 이해, 심폐소생술과 기초 응급처치 등 14가지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사람을 돕는 마음’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일부터 15일까지 중소벤처진흥공단 충청연수원(천안)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 취업 도전 캠프’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먼 캠프 참가자들은 독일 취업에 필수적인 독일어 집중 교육을 비롯해, 독일 사회·문화·직업 환경에 대한 맞춤형 문화 교육을 수료했다. 또한 독일 기업 채용 절차, 이력서 작성, 면접 대응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단발성 체험이 아닌, 해외현장학습을 통한 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과정의 출발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올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생 1명이 아우스빌둥(Ausbildung) 과정을 거쳐 독일 공기업에 정식 채용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국내를 넘어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다. 오명택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독일 취업 도전 캠프는 학생들의 글로벌 커리어 로드맵을 여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툭벌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과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학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폐교는 단순히 버려진 건물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이러한 폐교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임종식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경주와 의성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다문화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센터를 여는 등 폐교의 교육적 활용에 집중하며 폐교의 변신을 끌어내고 있다. 교육의 품으로 돌아온 폐교, 자체 활용 사례 경북교육청은 폐교재산을 교육 목적으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는 폐교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최대한 살리면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폐교 활용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자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냈다. 사례로는 의성안전체험관(구 다인초등학교달제분교장)으로 경북 최초의 종합 안전체험관이다. 2021년 1월 개관한 의성안전체험관은 폐교된 (구)다인초등학교달제분교장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경북 최초의 종합안전체험관이다. 이곳은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에게도 지진, 소방, 교통, 자연 재난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두 번째 사례로 경주안전체험관(구 안강북부초등학교)이다 경북 동남권의 종합형 안전체험관으로 거듭났다  2022년 12월 개관한 경북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은 폐교된 (구)안강북부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됐다. 임종식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경북 동남권의 지역적 특색을 특화한 종합형 안전체험관으로 조성됐다. 부지면적 14,096㎡, 건축 총면적 5,494㎡ 규모로, 교통안전과 재난 안전, 생활안전, 생명 존중, 응급처치 등 5개 분야 25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 3월부터 공식 체험을 시작한 경주안전체험관은 높은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를 바탕으로 연간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로는_경주한국어교육센터(구 노월초등학교)다. 전국 최초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이주배경 학생의 집중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적응을 맞춤형으로 지원 한다. 경북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2023년 3월,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폐교 (구)노월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됐다. 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의 자녀(초‧중‧고)를 대상으로 소그룹 수준별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한국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후에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정서·문화 적응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체험 한국어 기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한국어교육센터는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공교육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네 번쨰 사례는 오토캠핑장[포항(구 상옥초하옥분교), 김천(구 대덕중증산분교), 영덕(구 영덕야성초창포분교)]: 교육가족, 경북도민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여가 문화를 조성했다.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과 김천오토캠핑장, 영덕오토캠핑장 등 총 3개소의 오토캠핑장을 2022년 1월부터 운영하며, 교육 가족과 도민들에게 자연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포항과 김천에는 각각 15면, 영덕 25면이 마련되어 있으며 샤워실과 화장실, 급수·식기 세척장, 분리수거장, 잔불 처리 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과 경북도민으로, 1일 이용료는 1면당 2만 원(전기·수도 사용료 포함)이다. 예약은 경북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www.gbe.kr/edushare)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한편 더 많은 경북교육가족과 도민이 오토캠핑장을 즐길 수 있도록, 영주 (구)부석초등학교 남대분교장 부지에 12면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신규 조성 중이며, 2026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도, 폐교의 변신 경북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교육 시설 건립에도 폐교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사례1은 경북 온라인학교 (구 남산초등학교삼성분교장):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의 장이됐다.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구)남산초등학교삼성분교장은 2025년 3월 경북온라인학교로 재탄생했다.  경북온라인학교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개별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방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을 통해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에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78개 강좌가 개설됐으며 44교 7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토의 가장 동쪽에 있는 고등학교인 울릉고등학교의 경우, 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온라인학교는 상주 교사가 8명인 소규모 운영체제이지만, 운영 강좌 수와 수강생 수, 참여학교 수에서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학기 강좌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강좌를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의 온라인 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사례2는 경북교육청 수학문화관 (구 경북과학고등학교):이다. 모두가 수학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체험 중심 수학교육 공간이다. 경북교육청은 (구)경북과학고등학교 부지에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을 건립하여 2025년 10월에 개관 예정이다.  이는 임종식 교육감의 ‘4대 미래 교육정책’ 공약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수학 수업 생태계 조성과 수학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수학문화관은 ‘모든 것은 수학이다’라는 주제로 실생활 속 수학의 원리를 발견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도전성과 재미가 있는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1층은 수학동아리와 연구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교육 공간과 쉼터, 2층은 영유아를 위한 수학 놀이공간, 3층은 미래 기술 및 예술 속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4층은 실생활 속 수학 활용과 수학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진다. 수학문화관은 재미있는 체험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도전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성공 경험을 쌓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수학의 대중화와 문화 확산을 이끄는 거점 공간으로, 모두가 수학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열린 수학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3은_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구 임봉초등학교)으로 유아교육의 구심점이다.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있는 (구)임봉초등학교 부지에 (가칭)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유아와 교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교원 연수,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378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교육청은 이처럼 폐교를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체 활용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폐교가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닌, 미래 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폐교를 활용한 교육 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대상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 △특수학급 설치 업무의 흐름 △지원 예산 △환경 구성 사례를 비롯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9월까지 사전예고제 시행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설명회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에 대한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고, 특수학급 신·증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고도제한 적용 지역이 넓어지면서 재건축을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동뿐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 서남권과 경기서부 일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도시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와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 반응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동 일대 "층수 제한 현실화?… 사업성 저하 불가피"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효된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70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 체계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건축물은 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고, 그 이후 1.1㎞ 구간에서는 지상 100m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항공기 성능, 비행 절차, 주변 지형 등을 세밀히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ICAO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단순 규제를 폐기하고,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OFS와 그렇지 않은 OES를 구분했다. OES 구역은 공항 반경과 위치에 따라 45m, 60m, 90m로 세분해 차등 적용하며,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지형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OFS 범위는 약 35.2㎢, OES 범위는 458㎢로 추정된다. OES 범위가 반경 11~13㎞까지 확대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일부와 부천시 전역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설계 변경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목동 일대 단지의 경우 대부분 사업 현장이 김포공항에서 10㎞ 안팎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만약 OES에 편입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목동1~14단지는 130~180m(40~49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OES 90m 제한만 적용받게 되도 지상 최고층이 30층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용적률 계획 변경, 세대수 감소, 분양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사업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층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과 맞물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목동 재건축사업 속도는 단지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 목동6단지는 지난 5월 양천구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목동4ㆍ8ㆍ9ㆍ10ㆍ12ㆍ13ㆍ14단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목동1ㆍ2ㆍ3ㆍ11단지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그칠 정도로 단지 간 속도 편차가 뚜렷하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 목동3ㆍ4ㆍ6ㆍ7ㆍ8ㆍ12단지는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부 단지는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예비신탁사로 지정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각 단지별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 상가와 주거 세대 간 갈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과 잡음 등 복합적인 변수로 얽혀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지역별 반응 엇갈려… 양천구 "반대" vs 강서구 "적극 환영" 서울시 "2030년 전 인허가로 영향권 벗어날 것"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역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양천구는 OES 범위 확대로 지역 발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일부, 부천시 등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며 "서울 서남권의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역시 전역이 OES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반을 구성한 상황으로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용역 발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광명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국내 기준 설정 과정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역은 규제가 완화돼 현재보다 높은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일단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약속하며 개정안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전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고도제한 개정안은 2030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그 전까지 국토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실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동 재건축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김포공항 이전 검토는 물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항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쪽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개발 논리로 ICAO 국제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홍콩 카이탁공항 사례처럼 안전을 무시한 개발은 위험하며, 김포공항 이전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만큼 국내 적용 과정에서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장단기금리차(10년물-2년물)는 상승 전환했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신용위험)는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경험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9월 17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과거 YoY -3% 이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단기가 장기 국채금리보다는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단기금리차는 상승한다. 다만 ①2025년 3분기 미국 국채 순발행 예상 금액은 1조 달러(2분기 5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②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관세 영향을 반영할 가능성(7월 CPI 2.7% 전월과 동일↔PPI 3.3% 전월 대비 상승)도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민자 수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세) 등을 감안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장기 금리 하락이 단기 대비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장단기금리차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상승과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시 S&P500지수 내에서 성장주(3.3%)와 가치주(3.3%)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차이가 없다(가치주 반전에 주목). 한편 러셀2000지수(3.9%)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 시 중ㆍ소형주 또는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의 반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참고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이 다소 높았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신용위험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적용해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단기 금리 하락은 기업들의 이자 비용 절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잉여현금 흐름 개선에 긍정적이고, 잉여현금 흐름 개선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동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비용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②부채 보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이 높아 ROE(ROA*레버리지 비율)를 상승시키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③인건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당 매출액 증가 여부도 중요해 보인다. 해당 조건들을 고려해 미국 기업을 선별하면, 엔비디아, 애플, 비자,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팔란티어, 존슨앤드존슨, IBM, RTX, 월트디즈니 등이다. 국내도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 미국과 같은 조건들을 적용해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NAVER, 한화오션 등이 해당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원 1만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4만8544.21㎡).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더불어 경원여객버스터미널,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조건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성주산, 성무정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터뷰] 금강ㆍ경원 일원 이현정 조합장 "원주민 안전ㆍ재정착 최우선… `주민 중심`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 "분담금 최소화ㆍ선이주 가능한 시공자 찾아요" 최근 본보는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이현정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했던 것이 사업의 시작이었다. 급경사지와 복개천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위험이 드러나면서 더는 안전 확보를 미룰 수가 없게 되자 주민들과 뜻을 모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성과 실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정서는 유지한 채로,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시작단계부터 현실적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직면하며 난항을 겪었다. 일부 구역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철근 노출 등 물리적 위험이 이미 상당 진행되는가 하면, 2022년부터 해마다 발생한 싱크홀과 현재 진행 중인 지반 침하 조짐도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시급했지만, 관리지역 지정 고시까지는 1년 이상의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사업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조합은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일념으로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언론 공론화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현실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예정보다 빠른 재난고시 지정이 이뤄짐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이르렀다. 나아가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한 모범 사례로서, 향후 행정청의 재난 대응 방식이 더 유연하게 바뀌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분담금을 최소화해 원주민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시공 능력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다. 우리 지역은 복개천과 급경사지가 맞물려 있어 지하 구조물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력 있는 시공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청년ㆍ부부 등 젊은 세대부터 토착 주민인 어르신 세대까지 전 세대를 포용하는 동네를 만드는 데 뜻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우리 구역은 재난위험지역으로서 선이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과 원활한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 정해진 일정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 달(9월) 3일 입찰 마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 그달 중 우리 구역이 `부천형 소규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시공자를 최종 선정하고, 빠르게 선이주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1월 착공에 돌입해,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우리 지역은 2023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D등급 고시를 받은 상태이며, 주변 빌라와 아파트 건물들은 지반이 텅 빈 상태에서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선이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합에서도 관할관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라도 빨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장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이격거리 ▲동간거리 ▲건축선 ▲일조권 등 기준은 설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시킬뿐더러, 용적률 상향이 있어도 실제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장마다 불분명해 사업성이 낮아질 위험도 존재한다. 또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설 기반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ㆍ지침 등이 수시로 개정되고, 통합된 지침도 부족해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는 곧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조합 측에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행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도 개선되길 바란다. - `금강ㆍ경원 일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성주산 자락 아래에 위치해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전철역까지는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부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과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구역 입지는, 증가하는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특히 우리 구역은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가 아니고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 사업이라 추진 과정이 더욱 다사다난했고 생소했다. 그러나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어느덧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접어들었다. `우리 구역을 부천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 주민 모두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합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는 그 날까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교인 목상고등학교(교장 최해룡) 학생들이 18일 전라남도청 주관으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참여해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모식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추모사, 편지 낭독,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목상고 학생자치회 회장 최겸 학생과 부회장 송지윤 학생은 후반부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순서에서 무대에 올라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진솔한 글을 낭독해 큰 울림을 주었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교정에 우뚝 서 계신 대통령님의 동상을 볼 때마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고 묻는 듯하다”며 후배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 “처음엔 막연하게만 들렸던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이제는 작은 실천으로 다가온다”면서 “친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외되는 이를 살피는 일 속에서 그 뜻을 배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드는 고난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고 IMF 위기 앞에서는 ‘제가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겠다’고 국민을 이끄셨던 모습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배운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배움은 희망’이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어깨를 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편지의 끝에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세상을 밝히라는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겠다”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립습니다”라는 문장이 낭독돼, 행사장에 모인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목상고는 매년 특색활동으로 ‘DJ 정신 계승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문가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 탐구 동아리가 주도해 ‘목상 민주평화길’ 책자를 발간하는 등 지역사와 연계한 체험 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간 운영,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목상고는 오는 8월 27일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1929년 항일 학생운동 주역이었던 이재실·박사배 선배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고, 학생들이 준비한 아이템과 편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최해룡 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선배 독립운동가들의 의로운 뜻을 이어받아, 목상고 학생들이 지역과 공동체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백승아·정성국·강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총 김주영 선임연구원은 교원 3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천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0%로, 2021년의 70%보다 크게 악화됐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 5년간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 보장(최성보)·미이수제 등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은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절망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3개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3%를 넘었고, 이로 인해 86.4%가 ‘수업의 질 저하’를 호소했다. 학생부 기록 부담은 90.7%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새로운 출결 방식은 약 70%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는 교사 78%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으며 최성보 지도를 경험한 교사의 97%는 ‘학생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주요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적 보완을 넘어선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교사노조 김희정 고교학점제TF 팀장은 전국 현장 교사들이 패들렛에 남긴 300여 개의 발언을 종합해 “고교학점제로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는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사에게는 교육자로서의 무력감을, 학생에게는 ‘미도달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어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학교가 학습의 장이 아닌 ‘이수 처리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 교사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로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내신 경쟁 심화와 학생 선택권 제약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출결 대란과 행정업무 가중 등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다양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기초학문과 기본 소양이 붕괴되고 있다”며 “기초 교과의 비중 강화, 교원 수급과 과목 개설의 현실화, 학생부 기재량 축소, 출결·평가 체계 개선 등 교육 회복 중심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전교조 김민건 정책2국장은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진단한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교원 3단체가 지적한 시급한 문제는 ▲출결 관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미이수제 ▲교원 정원 네 가지로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교원 3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을 축소·차등화하며 ▲실효성 없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는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주당 수업 시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교원 정원 확대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고교학점제 폐지는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교육 내용을 분절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구조를 해소하고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고등학교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는 곽동현 가야고등학교 학생, 안기백 개성고등학교 학생, 송윤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조호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교육부 고교학점제 담당자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교원 수급 및 과목 개설의 현실성, 출결·평가·학생부 제도 개선, 최성보·미이수제 대안, 대입과의 연계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오갔으며, 자유토론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교원 3단체는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교육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도림1구역(공공재개발)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5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이달 18일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림1구역은 지형이 경사지고 골목길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건축 후 30년~50년이 지난 저층 노후주택이 많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2021년 도림1구역을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서울시에 추천했고, 2022년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시-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합동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세 차례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원 10만6985㎡를 대상으로 한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2500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구는 지난달(7월) 23일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현재 주민 공람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영등포 전 지역에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닮은 고층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라며 "이번 재개발은 도림동이 대변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다,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ㆍ`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ㆍ150% 이하),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소득ㆍ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140%ㆍ200%)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소득,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가점 항목을 폐지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SH인터넷청약`을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순위는 이달 26ㆍ27일, 2순위는 28일, 3순위는 2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오는 9월 22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