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간 5만 대 생산 규모의 첫 중동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사우디 공장을 중심으로 2030년쯤 300만 대 안팎 규모로 커질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페어몬트호텔에서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PIF 총재 등과 만나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현대차그룹이 최근 밝혔다. 공장이 들어설 경제도시는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제다로부터 약 100㎞ 떨어져 있어 수출입이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5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2026년 상반기 생산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가 70% 보유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공장은 현대차의 미래차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분석되며, 현재 사우디는 석유 의존 도를 낮추고 성장 동력을 다양화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 `사우디 비전 2030′ 사업 일환으로 친환경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30년 수도 리야드의 자동차 3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게 이를 주도하는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구상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 시기쯤 중동 자동차 시장이 300만 대 안팎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무렵의 전기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시장 규모(작년 64만 대)가 크다. 한편, 공장이 들어설 킹 압둘라 경제도시는 사우디 서부, 홍해에 인접한 계획도시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있는 제다로부터 약 100㎞ 떨어져 있다. 이곳은 사우디 정부가 전략적으로 전기차 생산기지로 키우고 있는 지역이며, 사우디 국부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전기차 조립 공장 생산에 돌입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도 사우디 펀드와 손잡고, 2025년 첫 출시를 목표로 자동차 제조 합작사 '시어'를 설립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전화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9도18700 판결)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2.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0도8981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532 판결)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점,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불명확해지고, 나아가 같은 조 제11호의 독자적인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점, 조합총회는 조합원들 사이에 불화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흔히 발의되곤 하는데 그 발의서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 총회를 둘러싼 회유나 협박이나 감정 대립 등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반면에, 이를 공개해 얻는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총회 속기록과 영상 자료가 정보 공개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1도15334 판결)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 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은 재건축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9호ㆍ제39조제1항). 그런데, 재건축 조합의 정관 규정에 "조합원의 자격을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하 토지등소유자)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을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재건축 조합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던 `갑`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이를 철회한 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27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갑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A조합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는데 A조합의 정관 제9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먼저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한 후 다시 동의하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2다232369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고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피고를 상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 사건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해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조합원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위 판결은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행 후 동시이행 판결이 확정됐으나 매도대상 조합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조합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 사례이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돼 확정된다면 필요에 따라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 상실된 조합원의 자격이 재취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서는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의 잔여 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상도동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다. 선착순 분양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동ㆍ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다. 의무거주기간이 없기에 2024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매도 바로 가능해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지하 5층~지상 18층 아파트 10개동 771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이다.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해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주변으로 대형 공원이 위치해 주거 쾌적성도 뛰어나다.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고 상도근린공원에 마련된 유아숲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설계를 보면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특히 전용면적 74A㎡, 84A㎡ 타입(일부 세대)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74㎡ 이상 타입의 경우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단지 내 조경 공간은 티하우스에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 편의 시스템이 설치된다. 아울러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설치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했으며, 단지 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 안전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세대 당 1.22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지는 반경 700m 내에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지날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장승배기역 인근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수혜도 주목할 만하다. 동작구에 따르면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은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약 112개의 상가가 입점할 계획이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4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종합행정타운이 완공되면 다양한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건물 내의 다양한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어린 자녀를 둔 3040세대가 부동산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와 가까울수록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두산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하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대에 들어서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중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9층까지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370가구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반경 150m 내에 성지초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명현중, 효성고, 안남고, 작전여고, 작전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주변으로 밀집돼 있다. 계양구청 인근 학원가 이용 또한 편리하며 효성도서관, 계양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생활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다. 단지에서 반경 2km 내에 홈플러스 작전점, 이마트 계양점, 홈플러스 계산점, 롯데마트 계양점, CGV 계양점 등 다양한 쇼핑ㆍ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구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한림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도 쉽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자녀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예정돼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단지 인근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위치해있는 만큼 교통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9ㆍ26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신탁 방식,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작성 방안 등 담겨 지난 18일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일부 내용을 변경해 재입법예고 한다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를 공고했다. 의견제출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이뤄지며 입법예고 후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제목을 `지정개발자의 요건`에서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으로 바꾸고 동법 제1항제3호에 대해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추천(제27조1힝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 포함)`을 받은 자로 한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27조제6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에는 신탁 방식 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간에 공정한 계약을 위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필요한 내용은 ▲신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의 기간ㆍ종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금의 차입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 및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의 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작성안 등 신탁 방식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는데 신탁 방식을 활용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 지정 동의와 함께 정비구역 전체 면적 1/3 이상의 토지신탁이 필요했으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인 토지신탁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그간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신탁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동의율이 충족됐음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로 완화하기도 했지만, 신탁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신탁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조합 설립에 준용하는 동의를 받을 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표준시행규정에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시행 연도ㆍ시행 방법 ▲비용 부담 및 회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24일 국토부는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관련 목적ㆍ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조회를 공고했다. 의견서 제출 마감은 오는 11월 7일이다. 이번 표준안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 방식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준공업지역ㆍ역세권, 용적률 상향 방안 `확립`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법적상한용적률 `120%` 완화 이번 재입법예고에 앞서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30일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이 주거지역을 넘어 공업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공업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 가능한 공업지역 대상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설정했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업지역 중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었지만, 개정 이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고, 기본적인 조건은 역세권ㆍ대중교통 결절지(대중교통 정류장이 3개 이상 인접한 지역), 버스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교통 인프라 등이다.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 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 12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 후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증가한 용적률 75% 이하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한다. 공공시행자, 2/3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가능 공공재개발 통한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분양 비율 50% 계속해서 공공시행자ㆍ지정개발자에 대한 특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업자가 일정 비율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비율을 2/3로 설정했고 이 경우 ▲사업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 ▲신탁계약의 내용 등을 동의서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에는 ▲사업시행자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 시행 예정시기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기준도 설정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 비율은 50% 이상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공공재건축도 공공재개발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신 5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또 공공재개발은 지분형주택ㆍ공공임대주택ㆍ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소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30~40%,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20~3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선택했다. 이밖에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에서 100명까지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3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ㆍ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는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겨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 분야는 ▲신소재 개발ㆍ제조 ▲친환경ㆍ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ㆍ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ㆍ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ㆍ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들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제주시 세방ㆍ한양아파트(이하 세방한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 이달 25일 세방한양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양창행)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지정계좌로 현설 오후 12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노형초, 노형중, 백록초, 제주제일고, 방송통신대 제주지역대학, 제주한라대 등 학군이 양호하고 인근에 노형꿈틀문화센터, 제주탐라도서관, 노형지구대, 제주우체국, 베스트웨스턴제주호텔이 있어 행정ㆍ치안ㆍ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주변에 노형제1근린공원, 방일리공원, 노형제2근린공원, 방일봉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정존9길 32-4(노형동) 일원 569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7㎡ 10가구 ▲81㎡ 10가구 ▲82㎡ 5가구 ▲84A㎡ 65가구 ▲84B㎡ 11가구 ▲84C㎡ 10가구 ▲84D㎡ 5가구 ▲103㎡ 1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합정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철)은 도로 및 조경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분야는 정비기반시설공사{도로ㆍ조경공사ㆍ철제형 안전통로ㆍ펜스 설치공사ㆍ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석면 포함)} 등이 해당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ㆍ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해당 조경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 평택고속버스터미널, 평택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합정초, 신한중, 한광고, 한광여자고, 평택마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기평택경찰서, 평택119구조대, AK플라자, 롯데마트, 박애병원 등이 자리해 치안ㆍ안전ㆍ문화ㆍ의료 인프라를 갖췄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평택3로 12(합정동) 일원 7만564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자치구 기준으로, 올해 1월~9월까지 서울에서 유일하게 송파구만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 재건축 기대감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의 전용면적 76㎡는 올해 2월(18억7560만 원ㆍ4층)보다 7억 원가량 오른 25억9000만 원(7층)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19㎡도 그달 29억1600만 원(14층)에 손바뀜되면서 지난 1월(21억7500만 원ㆍ1층)보다 7억 원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한 부동산 업체에서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연초 대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4.44%로 전국 평균(-4.89%)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북ㆍ강남 차이는 벌어진 것이 특징적인데, 강북 14구의 변동률은 -6.08%를 기록했으나, 강남 11구의 경우 -2.93%로 강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북권에서 하락폭이 가장 작은 용산구가 -2.69%의 변동률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3%~-8%대의 변동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강남권에 비해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0.54%)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양천구(-1.09%), 강동구(-1.3%) 등도 1%대의 작은 낙폭을 보인 반면, 송파구의 매매가 변동률은 1.16%를 기록해 서울 내 지역 가운데 유일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 조사 내용에서는 지난 9월 말 기준 8호선 매매가격 지수가 전년 12월 말 대비 14.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몽촌토성역이 21.1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역(16.51%), 가락시장역(15.68%), 남한산성입구역(14.71%), 문정역(14.32%) 순으로 파악돼 송파구의 상승세를 입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송파구는 잠실 마이스(MICE) 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잠실동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반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구창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원본은 조합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지정 계좌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12년 1월에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의 대여금 69억 원을 지급 가능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가를 신청한 업체 ▲현설 참석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장참가서류를 업로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곳은 월영초, 마산중앙고, 마산제일여자중, 마산제일여자고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월성초, 마산여자고도 도보권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또 마산중부경찰서, 도지정무형문화재민속예술전수관, 반월시장, 신광마트, 예경요양병원, 마산장애인복지관이 근접해 우수한 치안ㆍ문화ㆍ복지 인프라를 갖췄다. 아울러 인근에 신월산, 만날근린공원, 임항선그린웨이, 3ㆍ15해양누리공원, 마산항중앙부두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273.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시장에서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소위 `숲세권` 입지를 갖춘 새 아파트가 지역별 최고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서는 올해 11월 분양을 예고한 `제일풍경채검단4차`가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됐단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해당 단지는 대규모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12호 근린공원(예정)과 경관녹지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되며, 일부 가구에서는 대규모 근린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파크뷰 조망권도 갖춰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제일풍경채검단4차`는 숲세권 입지와 함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두루 겸비한 것이 장점으로, 특히 편리한 교통환경이 눈에 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예정) 신설역이 가깝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노선 불로역(추진 중)의 최대수혜지로 손꼽히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로 앞에는 목향초, 불로중, 목향초 병설 유치원과 고등학교(계획)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인천 신설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상업지구(예정)와 커낼콤플렉스(예정)의 이용도 편리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제일풍경채검단4차`는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들어서며 1048가구(전용면적 84㎡ㆍ110㎡)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AA22블록은 인천과 김포가 주장하는 2개 노선 중 어느 것이 채택되든 반드시 역세권이 될 수밖에 없는 노른자위로 평가받는다. 또한, 단지 내에는 대형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사우나 등이 구성되는 2천평 규모의 대규모 특화 커뮤니티를 도입하는 등 입주민의 주거 쾌적성을 높이는 다양한 차별화된 설계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거 편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일풍경채검단4차`의 본보기 집은 인천 서구 완정로 일대에 마련되며, 이달 중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4일 17개 시ㆍ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공급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물량이 34만7000가구에서 21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약 17만6000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ㆍ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택 인ㆍ허가 대기물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ㆍ도별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ㆍ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유관 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ㆍ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 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피고인 A는 C구역 조합원이고 2019년 8월 19일~27일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82명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았다. 나. 조합원인 공소 외 1은 2018년 5월 24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8년 2월 1일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제공받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름, 주소가 포함된 718명의 조합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조합원들에게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께부터 그해 9월 초께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그 조합원 명단을 이용해 2019년 9월 4일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조합장의 제1심 형사재판 결과`와 `임원 해임 관련 임시총회를 2019년 10월 4일 개최하고 그 소집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냈고, 2019년 9월 6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9년 10월 4일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임원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함)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결 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C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 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8월께 해임총회 임시사무실에서, 공소 외 1이 2018년 5월 24일께 위 조합으로부터 `2018년 2월 1일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해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 명단`을,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위 공소 외 1로부터 제공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제1심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환송전원심 또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3. 대법원 판단 가.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제124조제4항),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해서는 안 된다(제124조 제6항). 다. 한편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제44조제2항), 조합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43조제4항).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제44조 제4항),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조합장 권한 대행으로서 해임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법｣ 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바. 이에 환송 후 판결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해임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것을 들어 사회통념상 부정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면서, 원심판결에는 해당 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위반죄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이 해당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로 피고인이 공소 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를 주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의도한 `해임총회 개최를 알릴 목적`을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달(9월) 1일 시작된 제6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전 세계 9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2명의 연수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6일에는 위탁교육기관인 우송대학교에서 환영식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공무원 등 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개국 104명이 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5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주요 기관견학 및 현장학습,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국내 철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 철도사업 수주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LRT 2단계 PMC용역) ▲태국(복선철도 건설 시스템 사업) ▲이집트(철도현대화사업) ▲탄자니아(철도 표준궤 운영유지보수자문) 등 해외사업의 수주에 기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사업 수주의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미아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환식)은 세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1월) 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누리장터에 입찰등록 및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누리장터 참가 자격 및 이용자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유하고 개업한 회계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화계역ㆍ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유초, 유현초, 삼양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성암국제무역고, 혜화여자고, 수유마을 작은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장애복지시설인 한빛맹아원, 서울효정학교 등도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전망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4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을 운영함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서 이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만들고 도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GN-home은 전자문서 관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정보를 지자체,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이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21년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리비 예치금이 적어 운영자금 부족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단지에서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적립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준칙 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입주자 등에게 공지해야 하는 사항은 GN-home에 공개 ▲관리사무소 소장 배치 시 최근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정보는 입주자 등에게 제공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 전환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1월) 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후 같은 달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동주택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재생은 `인구감소ㆍ산업구조 변화ㆍ무분별한 도시확장ㆍ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ㆍ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정의한다. 우리나라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다양하게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보수는 물리적 도시재생을 지향하는 듯하다. 인천광역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상상플랫폼`은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문화 및 관광해양도시를 추구하는 복합공간이다. 이는 인천의 미래 도시재생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며 ▲스페인 빌바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네덜란드 이스턴 도크랜드의 예는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인천시의 개항장은 1883년 개항 이후 성공 가도를 달리다 항만 구조의 대형화와 신도시개발 및 인천시청의 이전으로 쇠락해 버려진 항구였으나, 지금은 제물포 개항로 거리 조성 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개발ㆍ보존이 공존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만들어 항구도시로 거듭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항구도시인 3곳의 도시재생사업은 `연결과 조합`을 중시하는 환경친화적 수변도시를 추구하는 것으로 `빌바오`가 1970년대부터 광업ㆍ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방치된 산업시설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네르비온강이 오염되고, 일자리가 감소해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0세기 최고의 건축물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1997년 개관하고, 버려진 와인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해 `아스쿠나센트로아`를 만들어 보행자 중심의 문화적 활동공간으로 재탄생시킴은 옛것과 새것을 조화해 인간과 환경을 연결하는 도시재생으로 이른바 `빌바오효과`를 만들어 냈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도 1960년 제작된 고속화물선인 `캡 샌디에이고`를 이용해 박물관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버려진 코코아보관창고를 이용 `엘프필하모니`라는 콘서트홀 등으로 활용하고, 30년 이상 장기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더랜드ㆍ슈파이허슈타트` 등 연결과 조합이 이뤄지는 항구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보여준다. 또 네덜란드의 `이스턴 도크랜드`는 자연친화적 압축도시를 만들어 삶의 여유와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공간 구조를 만들어 냈고, 지역의 랜드마크인 고래아파트인 `더웨일`을 탄생시켰다. 해당 사례의 도시들은 도시확산에 따라 도시쇠퇴ㆍ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의 소멸 등 구도심ㆍ지방도시의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모델로 시사하는 바가 크며, 도시재생은 물리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건축물과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삶의 복합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느껴진다. 항만도시인 마산시는 수출자유지역설치 등으로 1980년까지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항만도시가 가진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 도시의 포화로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자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의 특화를 이루지 못해 창원공업기지의 조성이 완료되고 창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창원시로의 제조업ㆍ공공기관의 이전을 겪어 급격한 인구 유출 현상이 발생ㆍ쇠락하게 됐다. (구)마산시의 구도심인 창동예술촌은 창원시 창동ㆍ오동동 일원을 도시재생하는 것으로 `원도심 상가지구 빈 점포를 활용한 예술촌 조성으로 문예부흥을 통한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삶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2011년~2014년까지 도시재생사업TB로 창원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고, 아트센터 개관인 개촌일은 2012년 5월 25일이다. 김경훈(2013)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창동예술촌 조성 전ㆍ후의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평일 48%, 주말 59%가량 증가해 많은 인구가 창동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은 폭넓게 운영되었고, 현 정부도 지난해 12월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지로 총 26곳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폭넓게 추진한다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도시정비사업에 중심을 둔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합계출산률이 0.778명으로 인구감소 및 도시쇠락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도시 및 구도심의 도시재생은 물리적 개발만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앞에서 도시재생은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ㆍ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물리적 개발도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으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천시가 추구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개발ㆍ보존이 공존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만들어 항구도시로 거듭날 야심 찬 프로젝트`와 마산시의 쇠락으로 기존 구도심을 도시재생한 `창동예술촌`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 구도심의 개발과 보존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 사례의 해외 항구도시 3곳의 도시재생사업도 물리적 개발이 절대적인 도시성장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기존의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을 통합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선계획ㆍ후개발체계를 구축했으나,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획일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했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원에 초점이 있는바,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선상에서 다뤄야 하며 최근 이슈화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음시장(이하 길음시장) 시장정비사업이 협력 업체를 찾아 나섰다. 이달 24일 길음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규섭이하 조합)은 건설관리(PM)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1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개찰은 이달 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여자격 등 조건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우이신설선 정릉역과 4호선ㆍ우이신설선 환승역인 성신여대입구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교육 시설로 개운초, 매원초, 고명중, 계성고, 고명외식고 등 학군이 있으며 길음119안전센터가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아울러 청년공간길이음, 다나을방문요양센터, 새소리어린이공원, 개운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문화ㆍ복지ㆍ녹지 인프라를 즐길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 227(길음동) 일원 1만145.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달 20일 방화6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천식)은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관련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용역 범위는 ▲소방 상주(특급 1인ㆍ초급 및 보조 1인) ▲정보통신 상주(고급 1인) 등 3명이 배치되고 감리업무 기간은 총 27개월로 구성된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며 오는 30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방식은 나라장터에 입찰서를 등록한 후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해당 용역과 관련해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을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김포공항역(5호선ㆍ9호선ㆍ공항철도ㆍ김포골드 환승선)이 대중교통으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송정초, 공항초, 송화초, 마곡중, 공항중,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원 3만1554㎡ㆍ9만9889.4373㎡(연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ㆍ이하 GIST)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내달(11월) 1일부터 3일간 인공지능(AI)을 주제로 국제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뿐 아니라 유엔(UN)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글로벌파트너십(GPAI) 등 국제 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은 AI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4차 산업혁명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AI`를 메인 주제로 하는 `AI4Good(사회적 가치 지향 AI) 포럼`을 시작으로 ▲GIST-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공동연구 심포지엄 ▲AI대학원의 AI데이 특별강연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비전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GIST가 주관하는 `AI4Good 포럼`이 GIST 오룡관에서 진행한다. 포럼은 AI4Good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세션과 정책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정책 세션에는 AI를 활용한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혁신, 문화 창의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과 토론이 예정돼 있다.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평가받는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NeurIPS) 의장인 테리 세즈노스키 UC 샌디에이고 교수 등 세계적인 AI 전문가들과 쩐득빈 아세안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UN, OECD 등 AI 정책 분야의 국제기구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연구개발(R&D) 연대 구축의 장을 마련할 예정으로, 유관 산업과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석이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9월 개원 예정인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의 비전선포식도 열린다. 현재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설립 준비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AI정책전략대학원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재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AI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GIST와 MIT의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연구소(CSAIL)에서 주관하는 `GIST-MIT 공동연구 심포지엄`이 열린다. 여기서는 `인식, 모델링, 탐색을 위한 AI 기반 소프트 로봇 스킨` 등을 주제로 GIST와 MIT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 교수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한다. GIST AI대학원이 주관하는 `AI Day` 행사는 `생성형 AI와 초거대 AI`를 주제로 AI대학원 테드홀에서 열린다. 임기철 총장은 "GIST가 아시아 AI 헤드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글로벌 R&D 연대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및 지방 모두 상승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ㆍ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거래 희망 가격 격차로 매수자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혼조세 양상 보이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7%로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14%)는 여의도ㆍ당산 위주로, 강동구(0.14%)는 고덕ㆍ상일 위주로, 강서구(0.12%)는 마곡ㆍ내발산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는 송파ㆍ가락 위주로, 금천구(0.09%)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성동구(0.16%)는 금호ㆍ성수 위주로, 용산구(0.14%)는 이촌ㆍ한남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12%)는 신당ㆍ황학 위주로, 동대문구(0.11%)는 답십리ㆍ장안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광장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는 전주(0.05%) 대비 상승세가 축소했다. 부평구(-0.09%)는 입주 물량 부담으로 부평ㆍ산곡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8%)는 운서ㆍ중산 신도시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논현ㆍ서창 (준)신축 위주로, 서구(0.08%)는 신현ㆍ청라 신도시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7%), 대구(0.02%), 충남(0.03%), 충북(0.11%), 강원(0.08%), 광주(0.03%), 울산(0.02%), 세종(-0.05%), 전남(-0.05%), 전북(0.04%), 경남(0%), 경북(0.04%),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3%)은 전주(0.15%) 대비 상승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ㆍ지역 위주로 신혼부부 등 임차 수요 이어지며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44%)는 금호ㆍ행당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2%)는 남가좌ㆍ북가좌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26%)는 수색ㆍ진관 위주로, 광진구(0.24%)는 구의ㆍ광장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3%)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강서구(0.26%)는 가양ㆍ방화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21%)는 신도림ㆍ개봉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19%)는 문래ㆍ당산 위주로, 서초구(0.19%)는 서초ㆍ반포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중구(0.27%)는 운서ㆍ중산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원당ㆍ청라 위주로, 남동구(0.2%)는 간석ㆍ서창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5%)는 청학 구축 및 송도신도시 위주로, 계양구(0.01%)는 귤현ㆍ계산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31%)에서 화성시(0.91%)는 석우ㆍ목동 등 동탄신도시 위주로, 고양 덕양구(0.56%)는 화정ㆍ행신 구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51%)는 평촌ㆍ비산 위주로, 하남시(0.51%)는 선동ㆍ망월 등 미사강변도시 위주로, 용인 기흥구(0.49%)는 교통환경 양호한 동백ㆍ신갈 위주로, 안산 상록구(0.45%)는 월피ㆍ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19%), 대구(-0.02%), 충남(0.03%), 충북(0.11%), 강원(0.03%), 광주(0.05%), 울산(-0.04%), 세종(0.18%), 전남(-0.01%), 전북(0.05%), 경남(0.05%),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거주환경 양호한 새롬ㆍ다정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하철 1호선 역세권임에도 노후ㆍ불량 주거지가 즐비했던 서울 구로구 개봉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00가구와 근린상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경인로 352(개봉동)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인근 구로구 개봉로24길 31(개봉동)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경인로에서 개봉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결절점에 위치했으나 가장 좁은 보도 폭이 1m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게다가 인근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에 지난해 대규모 주택 단지인 `고척아이파크(2205가구)`가 입주하면서 개발 필요성도 제기돼 온 곳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일대에 지하 7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규모의 근린상가와 15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개봉역과 경인로를 잇는 가로활성화 용도 계획과 전면공지 지정으로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필요시설로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공동 유아방 등 어린이와 영유아 가족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개봉로24길 31(개봉동)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서는 1만2579㎡에 지하 7층~지상 42층 공동주택 총 564가구(공공임대주택 175가구)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경인로40길 및 개봉로23가길 도로 일부를 확폭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폐지됐던 소로2-9 및 소로2-10호선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는 보행자 휴게공간과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대상지 북측과 남측에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참여 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다음 달(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안을 논의하고 올해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구광역시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일정을 알렸다. 지난 24일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류병우)는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입찰 종목은 CM용역으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 분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CM 업체 능력이 평가 및 고시된 업체 ▲CM 분야 민간 자격증ㆍ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총괄 CM 책임자 보유 업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어린이세상역(3호선)ㆍ범어역(2호선)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동산초, 동도초, 황금초, 황금중, 대구여고 등 학군이 있다. 더불어 수성구민운동장,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녹지공간이 넉넉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48길 33(범어동) 일대 2만622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우방범어타운2차는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올해 8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11월) 6일부터 군포산본, 화성동탄, 오산세교에서 125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공급 단지는 ▲산본 `래미안하이어스(59㎡ㆍ20가구)` ▲동탄 `센트럴포레스트(74ㆍ84㎡ㆍ39가구)` ▲오산 `세마역에듀파크(59㎡ㆍ22가구)` ▲`세교센트럴파크(75ㆍ84㎡ㆍ44가구)` 등 총 4개 단지다. 이번 공급 가구는 2009~2010년 준공된 후에 10년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부적격 등 기존 임차인 퇴거로 발생한 공가인 경우다. 기존 입주단지 특성상 인근 주거,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급가격이 큰 장점이지만,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야 한다. 평균 공급가격은 KB 시세 일반가 대비 8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산본 `래미안하이어스(59㎡)`는 6억175만 원, 동탄 `센트럴포레스트`는 74㎡와 84㎡가 각각 3억6941만 원, 4억2630만 원이다. 오산 `세마역에듀파크(59㎡)`는 2억9957만 원이며, 오산 `세교센트럴파크`는 75㎡와 84㎡가 각각 3억975만 원, 3억4226만 원이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산본 단지가 위치한 군포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당첨 시 5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며, 동탄ㆍ오산 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3년이 적용된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ㆍ이하 중기부)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ㆍ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돼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ㆍ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환경부와 중기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ㆍ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지난 25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공무원단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매해 각국 노동부 대표단을 초청해 방문 행사를 진행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최저임금, 분쟁조정, 근로감독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며 교육원은 근로감독 교육을 비롯한 노동 분야 교육 시스템을 전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임 시홍 노동직업훈련부 차관과 손 스라 최저임금위원회 연구부 부장, 보챈 비스너 노동분쟁관리국 사무관, 딤 우돔 근로감독국 사무관, 레이 찬타 국제협력국 팀장, 닌 버씨 법률협력국 부팀장 등 7명이 방문한다. 김태현 교육원 부원장은 "이번 방문이 캄보디아의 근로감독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원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웅 생리티 캄보디아 채용기관협회장이 인천일보사에 방문해 인력난을 겪는 대한민국 산업 및 농어촌 현장에 캄보디아의 우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재교육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펼칠 것을 논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0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9ㆍ26 대책 후속 조치` 도시정비법 입법예고… 신탁 방식ㆍ준공업ㆍ역세권사업 `제고` ▲기획 2023 국정감사 `쟁점` 관심… 부동산 관련 언급 포인트는? ▲미니기획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압수수색… 여야 모두 국감서 신속ㆍ엄정 수사 촉구 5년간 부정청약 무더기 속출… 시스템 개선 목소리 ↑ ▲현장소식 남산타운 리모델링, 소통과 화합으로 `매머드급` 리모델링 향해 속도전! ▲칼럼 도시정비법 상 정보공개 관련 청구 쟁점 분양신청기간 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해임총회를 알릴 목적`이 개인정보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구도시의 도시재생사업 헬씨 에이징-근골격계의 움직임에 대해 찬바람이 부는 가을, `환절기 건강관리` 2024년 주도주의 조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창원롯데캐슬하버팰리스`)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양덕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수)은 경찰지구대 신축공사 업체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경찰지구대 공사는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6(양덕동) 일원 33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배부로 대신하며, 다음 달(11월) 3일 오전 11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 이곳은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으며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봉덕초가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창신중ㆍ고, 경남미용고, 용남초 등이 1km 부근에 있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과 가까이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주변에 양덕삼각지공원, 창원NC파크, 산호공원, 용마산, 마산자유무역지구, 마산야구장, 마산항제3부두, 합포수변공원, 팔룡산, 춘산 등이 인접해 주거 쾌적성이 높다. 한편, 이곳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2동 165-7 일원 3만90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달 기준 2025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3가 137 일원(오양대교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봉래동3가 13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교초, 영도초, 대평초 남도여자중, 영선중,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봉래1동주민센터 ,봉래2동주민센터, 영도경찰서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6번길 33(봉래동) 일대 46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4가구ㆍ오피스텔 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6일 오후 국립국악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열린 `제10회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에 참석했다. 국악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밀미리 도당제와 대취타 공연,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악 공연이 펼쳐졌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를 즐겼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높아지는 위상과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전통문화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이 전통예술을 향유하는 축제의 장이자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우인)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이앤씨-두산건설 컨소시엄 ▲HJ중공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1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사업참여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7936㎡를 대상으로 용적률 222.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벧엘아파트(이하 부산벧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부산벧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호)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사정으로 건설사명을 밝히긴 어렵다"라며 "예정될 날짜에 입찰마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연서초, 거학초,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온천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55번길 53(거제동) 일원 436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24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본보 취재 결과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주 내로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HJ중공업-이수건설 컨소시엄 ▲남광토건-두산건설 컨소시엄 등 두 팀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이밖에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대 6만5010㎡를 대상으로 건페율 40.32%, 용적률 494.2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날(오는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 조합 지정 계좌로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부개서초, 부개초, 상미초, 부흥초, 부평동중, 부평여자중, 부흥고, 부개고. 상동고,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개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일로 44-1(부개동) 일원 322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일회용품 절감을 `준비`하는 건지 `회피`하는 건지 분간이 어렵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개최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인력난을 이유로 식당 일회용 컵 사용 금제 조처를 철회 혹은 유예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영업자 경영 여건을 들어 계도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계도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동시에 비닐봉지를 대체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편의점들이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데 이어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의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래 일회용품 규제는 작년 11월 24일부터 강화된 것으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봉지와 쇼핑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ㆍ스틱,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응원 용품 사용과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회용 봉지와 쇼핑백 무상 제공이 추가로 금지됐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이 설정돼 작년 추가 시행된 조처들에 대해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역별 시행을 검토 중이다. 현행 법규상으론 2025년 12월 2일 전에 전국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돼야 하는데 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하게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대로라면 작년 6월 1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했어야 하지만,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을 6개월 미루고 시행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했다. 만약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이 연장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바뀌면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만 하고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도 규제를 시행하고 단속은 안 하니 규제가 안 지켜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규제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을 축소하면서 제도 적용 대상이 전국 커피전문점 0.3%에 불과해졌다.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 165만6000여 곳 중 약 10만2000곳을 특별점검했을 땐 10%에 가까운 9803곳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직접 일회용품 규제 단속에 나섰다. 352명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일회용품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일회용품 사용 불가 안 하냐? : 일사불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0일 동안 전국의 식품접객업, 도ㆍ소매업,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로 총 1409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일회용품 규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현재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보는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대해 확실한 단속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의견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작년 10월 전국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원순환 분야 정책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 일회용품 규제를 위한 정책을 바로 시행할 시 야기될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뒀다면, 그 기간 안에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곧바로 청취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일회용컵보증금제도를 지자체에게 맡기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일회용품 규제 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과 시설 구축 ▲친환경 소재 개발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해당 정책은 진작 시행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집은 사회의 기록이자 자화상이다" 이는 에세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작가 김열규가 작성한 구절로 현대사회를 통찰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집. 예로부터 집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하게 여겨져야 할 `내 집 마련`이란 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느덧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지독한 전염병을 보여주고 있다. 비단 2023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건축왕, 빌라왕 그럴듯한 이름을 씌우며 전세사기는 수년간 지속돼 왔다. 서울ㆍ인천광역시ㆍ경기 수원특례시에서 전세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나 대전광역시에서도 전세사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으로까지 전파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도 있다. 피해자의 상당수인 사회초년생에게 요즘 부동산시장은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함으로 `영끌`까지 해온 사회초년생의 악몽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 학자금을 갚고 차곡차곡 저금해 내 집 마련을 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 있던 셈이다. 전세사기는 이제야 자산을 축적해가고 있는 사회초년생에게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약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7590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최근 이슈화된 ▲수원시 전세사기는 피해자 80여 명 이상, 피해액 801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서울시 `빌라왕` 피해자 1244명ㆍ피해액 2312억 원 ▲인천시 `건축왕` 피해자 260여 명ㆍ피해액 430억 원 ▲부산시 일대 `빌라왕` 피해자 1669명ㆍ피해액 3280억 원 등이라는 피해를 안겼다. 심지어 10%는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이 작년 7월부터 약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5013명ㆍ피해액 6008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초년생이 57.9%로 30대가 1708명(34.1%), 20대 이하가 1195명(23.8%)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잘못된 정책들의 결과물이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이재호 위원장의 주장이다. 피해를 오직 사회초년생 탓으로 돌리는 건 가혹하다. 정부와 은행, 공범 모두가 전세사기를 전국적으로 촉발시킨 주범이다. 정부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초년생의 꿈을 빼앗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긴급 수혈과 땜빵 방식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다뤄선 안 된다. 정부는 올해 6월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완책을 담아 추가 입법을 하겠다던 약속을 명백하게 지켜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상부터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시에서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63억 원 가운데 집행액은 5556만 원으로, 실제 예산 집행률은 단 0.88%에 불과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천시는 저조한 집행률의 이유로 "은행이 전세사기특별법상 소득기준을 7000만 원 이하로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통계청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00만 원이므로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공범과 관련한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가족이 공범으로 가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인천시 `건축왕`의 경우 딸이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 ▲수원시 전세사기의 경우 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 ▲대전시 전세사기의 경우 친동생ㆍ여친 등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을 동원했다. 또 전세사기에 임대인, 중개인, 관리인까지 연루되는 행태를 보인다. 실제로 인천시 전세사기 일당은 35명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악성 공범이라면 임차인에게 정보공개를 하는 방안과 공범의 재산은닉ㆍ증거인멸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리ㆍ감독에 앞장서야 한다. 한 연구원은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면밀히 분석해 제대로 대응했다면 서울시과 인천시 등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거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피해실태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연구원은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상세주소와 선순위 채권, 미납 세금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역시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수원시 전세사기의 경우 은행별 각 30~50건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에 근저당이 많아 전세보증금대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승인해 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은행 중점으로 쪼개기 대출 실태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부-은행-국회-금융당국 등이 나서서 전세사기를 둘러싼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초년생에게서 앗아간 건 집뿐만이 아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의 꿈과 희망마저 도륙했다. 작년에 삶을 마감한 세 명의 청년부터 시작해 올해에는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한 젊은 엄마,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청년, 억울함으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사례로 알 수 있다. 내 집에서 비롯된 좌절과 절망은 가정으로까지 전염이 된다. 슬픔에 젖어있을 부모를 보며 성장할 아이들의 삶까지도 전부 파괴할 수 있다. 집이란 존재가 다시 사회의 안전자산으로 재인식될 수 있도록 모두(국토부ㆍ은행ㆍ국회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이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일제강점기 시대 만들어진 법안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34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지정제 건축선`을 설정한 바 있다. 건축선이란 도로와 맞닿은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선 안쪽으로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선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하면서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폐지했으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둬 동법에 저촉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러한 경과규정으로 인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이 일제 강점기에 지정된 채로 남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현재의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정제 건축선은 서울의 ▲용산구 ▲서대문구 등에 아직 남아있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소유주도 본인 땅과 맞닿거나 관통하는 지정제 건축선이 있으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지정제 건축선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건축선 현황 조사 ▲건축선이 현존하는 대지ㆍ도로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경해 지정 ▲최초의 정기조사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대에 맞지 않은 일이고,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건축선이 정비되도록 하겠다(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지정제 건축선`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건축 행정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을 위해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담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그러나 안전조치 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라며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해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겠다"라며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강화ㆍ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ㆍ미관 개선에 기여하겠다(안 제7조의4 신설 등)"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심 속 흉물`로 불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영세 의원이 지난 9월 제시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개수는 전국 286곳으로, 79%가 10년 이상 방치 건물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에 관련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인 상태로 알려지면서 이번 입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시흥동 9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현설 참석 신청 등록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문백초, 금산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8(시흥동) 일원 8438.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신동아건설은 지난 27일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 영월군에 위치한 덕전마을을 찾아 가을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아건설 임직원 40여 명이 8조로 나눠 ▲잡초 제거 ▲표고목 정리 ▲고추대 제거 ▲마을 청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마을에서 주최하는 `꿈길 걷기대회`에도 동참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인근 둘레길을 걸었고, 일손돕기에 앞서 샴푸세트와 쿠션담요, 라면 등 마을 주민을 위한 생필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성달 덕전마을 이장도 "지난 봄에 이어 가을에도 다시 찾아와 너무 반갑다"며 "회사와 마을이 함께 도우며 상생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강원 영월군 덕전마을과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두 차례 농번기 일손을 돕고 있다. 농한기에는 마을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사들여 서울 본사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일손에 참가한 누적 임직원 수는 약 1400여 명으로 집계된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종훈 신동아건설 부회장은 "최근 회사가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일사일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덕전마을과 신동아건설의 교류가 도농상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최근 아파트 공사비가 인상되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자와 조합 간 분쟁 역시 늘고 있어 사업 중단이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해 4분기까지 고금리와 인건비, 자잿값 상승이 이어져 아파트 공사비가 폭등하자 아파트 공사비 인상을 두고 사업 주체와 건설사 등이 의견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자 등은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공사비 인상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건에서 시작해 ▲2019년 2건 ▲2020년 13건 ▲2021년 2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에는 23건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시행된 첫 해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주요 원인은 `공사비 증가`로 풀이된다. 통계청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주거용 건물 정비사업 3.3㎡당 평균 공사비` 역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0년 480만 원부터 시작해 ▲2021년 519만 원 ▲2022년 60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은 ▲공사 중단 ▲시공자 교체 ▲계약 해지한 기존 시공자와 어쩔 수 없이 협의 진행 ▲공사ㆍ분양지연 등과 같은 문제를 양산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일반적인 사례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알짜 사업지로 불리는 구역들은 당초 3.3㎡당 공사비 책정 금액의 2배 등을 요구받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다만 아파트 공사비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자재 등 가격은 한 번 상승하면 하락 요인은 잘 반영되지 않는 탓에 공사비 인상이 이뤄지면 조정이 어렵다"면서 "정부가 조정 돌파구를 마련해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공자-조합 간의 분쟁을 막고자 `전문가파견제도(현장 내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을 겪고 있는 시공자나 조합이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파견 필요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을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ㆍ밀착 관리하겠다"며 동시에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를 거쳐 빠른 기간 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재개발원)에서 항공보안 분야 최신 기술 동향 공유와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3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보안장비 개발 현황 및 첨단기술의 항공보안 적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 교통보안청(TSA) 소속 국토교통부 파견관이 TSA의 업무를 소개하고, 한ㆍ미 간 협력사업의 성과 및 계획을 공유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세미나 개최 이달 30일에는 제15회 항공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유한 최고의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한다. 경진대회는 항공보안파트너스, 인천국제공항보안, 항공사 보안요원들이 당일 무작위로 팀을 구성해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별로 기량을 겨루며,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수요 회복기를 맞아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업무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해 서류심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허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3가 137 일원(오양대교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25일 봉래동3가 13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교초, 영도초, 대평초 남도여자중, 영선중,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봉래1동주민센터 ,봉래2동주민센터, 영도경찰서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6번길 33(봉래동) 일대 46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4가구ㆍ오피스텔 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등록(법인 포함)을 마친 업체 ▲관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일대 3698.9㎡를 대상으로 용적률 1011.42%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원 원주시 학성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돌입했다. 지난 30일 학성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참석을 원하는 건설사는 현설 3일 전(오는 11월 3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1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10억 원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5일 이내 현금 입금)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중앙초, 학성중, 북원여고,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병원, 은행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원일로 197(학성동) 외 67필지 일대 9398.34㎡를 대상으로 건폐율 78.99%, 용적률 580.5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56가구 및 오피스텔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계획을 밝혔다. 지난 30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31일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4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시작한 범국민 마약근절 운동으로 김형대 의장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들고 촬영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간다. 김형대 의장은 다음 주자로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과 복진경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김형대 의장은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의 위험성이 퍼지면서 마약 근절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불법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23명의 의원이 다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에서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구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구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강남구 실정에 맞는 마약류 근절 방안 제안했으며, `마약근절대책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및 마약류 완전 근절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