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석유부 장관, FCT장관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현지 사업 확대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회장의 이번 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도착해 곧바로 대우건설 지사와 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함께 현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15일에는 아부자의 신도시를 방문해 전시장과 현지 부지 등을 확인하고 나이지리아 힐튼호텔ㆍ발전회사 등을 소유한 나이지리아 재계 4위 에어(Heirs) 그룹 안토니 엘루멜루 회장과 양사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어 주나이지리아 김영채 대사를 예방하고 현지에서의 대우건설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16일에는 나이지리아 석유부 하이넨컨 록포베리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NLNG Train 7호기 사업을 비롯해 와리와 카두나 두 지역에서 시공되고 있는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하이넨컨 록포베리 장관은 "대우건설의 훌륭한 사업수행력에 매우 만족한다"며 "대우건설의 전문성이 현재 진행 중인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정 회장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를 관할하는 니에솜 위케 연방수도지역부(FCT) 장관을 만나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NLNG Train7,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PJ의 진행현황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설명했다. 아부자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아부자 인근의 신도시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신도시 개발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18일에는 나이지리아 경제 중심지 라고스주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로 개발 중인 Eko Atlantic 신도시 부지를 방문해 현지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부동산컨설팅 기업 JLL 아프리카 총괄사장,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를 연달아 만나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업영역 확대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정 회장은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에게 라고스에서의 새로운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산오올루 주지사는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며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나이지리아의 경제중심지이며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한 라고스 시장에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라고 답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이번 나이지리아 방문은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굳건히 하면서 신도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부자, 라고스 등지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7.5%로 이미 고령사회이고 4년 후인 2026년이면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누워 지내면 의료비ㆍ간병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 아무리 잘 사는 국가라 할지라도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는 선진국들의 보고가 부지기수다. 즉 헬씨 에이징(Healthy-aging)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는 날까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근육의 적절한 기능과 근육의 양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근육 감소는 예상되지만 몇 살을 살더라도 사는 날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근력 저하를 개선하거나 근 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아직은 적절한 약이 없어 단백질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정도이고 간혹 성장호르몬 주사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 아직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요법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예방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단순한 근력 운동 외에도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좋은데, 저항 운동은 근육량과 근력을 향상해 주고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 준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느끼는 진료실에서의 문제점은 근력감소가 너무 심한 경우에 주사로 보충해줘서 급한 것은 해결해 가지만 실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운동 종류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속해서 관리를 진행하도록 시도하지만, 막상 근육 감소가 심한 사람은 운동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염증 반응이나 자율 신경계 장애 등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생각보다 적절한 운동으로 감소한 근육량을 늘려주거나, 지속해서 근육을 유지되도록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운동을 하게 해야 하는 데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중ㆍ운동한 후, 근육이 적절한 회복이 돼야 하고 또 근골격계의 3차원적인 구조가 유지되거나 더 좋아지게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근골격계의 회복력을 느끼고 반복해서 운동해야 한다. 에너지 생산 시스템, 즉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l)에서 적절한 호흡 연쇄(Respiratory chain) 전자 전달계(Electron transport system)의 활동으로 지속적인 ATP(Adenosine triphosphateㆍ에너지 전달 유기물) 생산이 이뤄지면서 그 과정에서 자유라디칼(Free radical) 누출과 활성산소(ROS-reactive oxygen series)의 발생이 적어야 근육과 조직의 염증 반응이나 조직 파괴가 적다. 그렇게 운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골격계의 두개골과 목 쪽에서는 폐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근육의 긴장이나 3차원적인 구조의 비틀림이나 변화가 없이 유지되면서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신경계가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골반의 동적 평형이 유지 되면서 뇌척수액 생산과 순환이 적절하게 되면서 두개골 내 정맥동(Dural sinus)을 거쳐 경정맥(Jugular vein)을 통해 순환시스템으로 합쳐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이라고 표현하며 일차 호흡(Primary respiration)이라고도 한다. 이 부분은 개개인의 의지와 자세, 운동 방법 등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속하게 되고 흔히 무의식적이고 잠재의식 속에서 이뤄지는 자동조절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야 하며 의학적인 치료 영역에 속하게 된다. 주로 척수(Spinal cord)의 반사(Reflex) 활동, 뇌간(Brain stem)의 시각ㆍ청각 기능과 연결된 자세 평형 조절 및 근육의 긴장도(Tone) 조절 등과 관계가 있으며 근골격계에서 고유감각(Proprioception) 정보를 담고 있는 관절과 근육, 인대(Ligament)와 힘줄(Tendon)등의 조직 상태와 관련이 있다.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근골격계 상태를 적절하게 치료해 주면서 신경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두개천골 운동을 회복시켜야 하며 신경세포들의 CIS(Central integration stateㆍ중심통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골격계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가 중추신경계에 입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근 감소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휴식을 충분히 취했어도 쌓인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걷는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느려 힘이 들거나 신체의 중심을 잡는 게 힘들어서 거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노인의 근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근 감소는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근력이 없어져서 6초 동안 6m를 가기가 어렵거나 손에 쥐는 힘이 남성 28kg, 여성 18kg 미만일 때, 그리고 하체의 근육이 너무 없어져서 종아리 둘레가 남자는 34cm,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 감소증이 있다고 의심된다. 이렇지 않더라도 운동하기가 어렵고 근력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치료와 예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원고의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 대해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건물에 관해 이미 원고를 수탁자로 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조합원 명의가 A에서 피고로 변경된 후 피고는 신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2.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됐다"는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3.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취지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은 재건축 불참자 등에 대해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년 12월 10일 선고ㆍ98다36344 판결, 헌법재판소 2020년 11월 26일 선고ㆍ2018헌바407).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2다110477ㆍ110484 판결).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1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구 소속 청원경찰의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구청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설된 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미투 인트라넷)의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 5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구청 소속 청원경찰의 헬스장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냐"며 "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인 4월 말 구청 노조 게시판을 통해 처음 문제가 제기됐으나, 총무과를 비롯해 소관 부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이들을 최초 문제 제기된 지 13일 만에 직위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는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강남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있다"며 "해당 지침대로 과연 제대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은 해당 사건을 직장 내 보다는 개인의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범죄 행위로 본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가급적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구 감사담당관 내에 `공직자 신고센터`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부 기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청년정책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우종혁 의원은 질의에 앞서 "청년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에 앞장서준 일자리정책과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고 이어 강남구의 청년세대 비율이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점을 들어 청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눈높이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총괄적인 목표설정과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케데미형 취창업 지원사업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개선됐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우종혁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을 활용해 더 세밀한 청년정책을 설계ㆍ수립ㆍ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주변에 독감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독감 바이러스까지 도사리는 가운데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피해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차이는 만들어 내는 건 바로 `면역력`이다. 인체의 면역력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힘이다. 오늘은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를 보면 체온이 1℃ 떨어질 경우,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하고 적정 체온일 때 면역기능이 가장 잘 작동하는 상태가 된다. 평균적인 체온은 36.5℃ 정도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체온이 높다`라고 표현되는 발열 상태의 경우, 보통 몸에 염증이 있는 병적인 상태라도 그 질병이 해결되면 정상 체온을 되찾게 된다. 반대로 최근에는 정상 체온보다 낮은 체온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추운 겨울, 짧은 치마나 기온에 맞지 않은 얇은 옷을 입으면 실외 활동 중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함께 저하돼 평소보다 감기나 기관지염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또 여름철 실내 냉방을 과도하게 하면 건조한 실내 공기 및 지나친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냉방병, 여름 감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 온혈동물에 속하는 인간은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 순환을 포함한 대사 활동 및 신체 내부의 각종 장기 및 순환 활동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을 하는 경우 보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체온이 낮은 사람은 체온을 조금 높이고, 높은 사람은 적정 체온을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편,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활성화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등으로 열이 상부 쪽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사지 말단과 장기가 위치한 심부 체온은 저하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면 얼굴은 빨개지고 손이 차가워지는 경험들이 바로 이 경우이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운동을 꼽을 수 있다. 운동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체온은 저하된다. 반면 운동을 하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위해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고 지방을 태워 신체 곳곳으로 따뜻한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는 등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근육으로서 우리 몸의 열 중 22% 정도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면서 열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하루 20~30분 정도 주 3회 이상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낮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도 필요하다.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무리한 `소식 다이어트`는 피해야 하며 찬 음식의 냉한 기운은 위나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 많은 음식 역시 면역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밖에도 유산균이 많아 장 건강에 좋게 작용하는 발효된 음식이나 ▲마늘 ▲생강 ▲부추 ▲카레 ▲계피 등의 음식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또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41℃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배꼽 아래 하반신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족욕도 체온을 상승시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 등에 의거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 촉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자에 대해 2개월 안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만 가진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토지 중 도로의 경우에 감정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가 됐다. (1) 현재 도로의 지목이고,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로 사업 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경우 대법원에서는(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0다238349 판결) "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도로로 점유ㆍ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됐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02년 4월 12일 선고ㆍ2001다60866 판결)"라면서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됐고 2004년 12월 27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됐으며 2017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ㆍ고시됐다. 현재 지목도 도로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해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고 보고 재건축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 현재 도로이지만 도시정비사업 후 대지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대법원은(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판결) "매도청구 시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화돼서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해 재건축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라며 "원심은, 감정인이 ①가격시점 현재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 및 파악한 후 이를 토지ㆍ건물로 배분해 대지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②인근 토지 가격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대지가격을 구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평균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되므로 대지로써 평가하되, 다만 그 형태(세장형 등 형태가 불량함), 면적ㆍ단독토지로서의 효용 가치 등 획지 조건의 열세와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감액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시가`를 산출했다는 이유로 위 감정인의 2006년 6월 27일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시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심 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본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을 전제로 해 그 가액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에 있어서 도로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ㆍ고액 외국인 체납자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이른다"며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강남이 외국인 방문객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이므로 체납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과세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방문해 체납자 등을 만나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납세를 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은 총 2150여 건으로, 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정집행도 당부했다. 무재산자로 추정돼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재산 압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과 연계한 생계지원, 복지지원이 양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종혁 의원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친ㆍ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20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정부 행정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 민원 발급 창구 담당자분들과 동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행정망 마비에 있어 위기관리와 백업 시스템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가 발급 증명서는 `대체 불가` 영역으로, 이번 시스템 마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에 대한 우리구 현황과 관련, 김 의원은 행정망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으로 인한 구청 증명서 발급 업무 폭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주민자치과장은 "직원들이 주말에 비상출근을 해 복구 작업을 했다"며 "현재 구 전산정보과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총괄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업무의 폭증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대민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 등에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달 21일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의 문화 정책과 관련해 "강남구 문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강남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서공원 내 `기와요지`가 유일한 지정 문화재임을 언급했다. 이후 향토문화재 발굴 관련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화재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국비와 구비를 통해 제작된 `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가 수년간 업데이트되지 않고, 소개된 문화재 관리 부족을 지적하며, "문화재인지 모르면 그냥 돌멩이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일원동 궁마을 내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으나 "계약종료 후에도 철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다른 형식으로 변모시켜 계속 존치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에 몇 안 되는 예술조형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문화도시과의 사업 대부분이 도서관 업무에 치중돼 있다"며 향후 문화예술 정책에도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오 의원의 지적에 문화도시과 김미옥 과장은 강남구 향토 문화재 발굴과 관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홈페이지 개선 및 문화예술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인구 정책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위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LH의 역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및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영태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1988년부터 지속된 내국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 라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인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구현상으로, 소비 및 부동산 정책의 주체인 `35세~59세 세대주 수 감소`, `산업화세대와는 다른 베이비부머 가구` 및 `잘파(Z+Alpha)세대`의 특성, `근로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정책 변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뛰어넘은 `생활 인구` 개념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 경계를 벗어난 `광역개념 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는 그간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해온 한편, 의정부시와 돌봄 공백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추진한 저출생 정책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및 출산가구 관련 제도 개선 등 18건을 선정,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LH는 내부적으로는 난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시간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ㆍ양육친화적 사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주택 수급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부침을 거듭했으며,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법을 택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이 가진 단점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신통기획은 도시정비법 제26조와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도입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정책 브랜드명으로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이달 15일 기준 현재 총 91개소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재개발 35개소, 재건축 17개소를 합해 5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처음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난 5월 8일부터 수시모집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지는 처음부터 수시모집으로 진행했다. 신통기획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 단축 및 더 혁신적 디자인 추구`로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 결정과 사업 추진으로 계획 및 심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사업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는 조합직접설립 및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신통기획을 보완하고 있다. 재개발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통기획에 대한 반감이 적었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일부 보도에서 거론되는 갈등은 `정책 설계 및 통합 설계 결함`에 대한 것과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이다.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한 갈등은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및 절차문제이다.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비전으로 `개발ㆍ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탄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에 두고, 세부 사항으로 `지역별 유도용지 조성 및 공공기여 합리적 조정,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적 조성 및 다양한 시민개방공간 확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진 주체는 신통기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관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이라 하면서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추진위를 생략하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영하면서 재건축 사업지의 사업 주체에 대한 한계 설정이 모호하다. 주민들의 사익과 관련된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하고, 사업시행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공공기여 시 획일적 규제를 완화한다. 2022년 7월 1일 `추진위 없이 조합 설립 직행하는 경우 사업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보도했으나, 보도 당시 해당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신통기획 신청 이후 기획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지도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 신통기획의 정책 설계 결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통기획은 기존 재건축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과다한 규제ㆍ너무 긴 절차ㆍ획일적 층수 규제 및 정비계획과 건축심의 등 지연`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민간이 주도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 사업 진행 절차를 규정하고 공공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법 적용상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에는 무관심했다. 신통기획은 이 점을 인정하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나 필자가 2022년 12월 U시 사업지의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업 지연 제1요인은 인ㆍ허가 절차를 비롯한 공공에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또한 원래 목적과 달리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경우 불씨가 남아 사업시행단계부터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은 추진 주체의 역량 및 정보 부족에 따른 것이 많음으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와 언론에서 언급되는 사안을 분석해 보면 재건축 사업지는 사업성에 더 민감해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반감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지 또한 핫스팟 분석에 의하면 제한적이다. 신통기획은 도입된지 약 2년이 조금 넘고 그 성과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나 기존 사업지의 사업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매우 창조적이다. 결론적으로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은 별반 차이가 없다. 정책 및 통합 설계는 현 도시정비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조합직접설립제는 정책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장단점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통기획은 획기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며, 신통기획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현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구도심개발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신통기획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 `미래 모빌리티, 도시트렌드 변화를 꿈꾼다`는 주제로 미래교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모빌리티 기술 확산에 따른 도시공간의 미래상과 지역 간 광역교통수단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우리 삶의 변화와 실현을 위한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급속한 미래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모빌리티 발전 및 도시공간에의 영향을 전망하고, 신도시 계획기준 반영 방향과 효율적 도시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신도겸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진행하며, 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예상하고 이런 현상이 가져올 도시 및 삶의 변화에 대해 조망하는 한편, 완전 자율주행 시대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실장은 GTX, 트램, BRT등 친환경 대용량 광역교통수단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광역교통` 기술의 현 주소를 조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에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의 발전단계와 도입전망, 이에 따른 생활여건 및 공간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며, 신도시 사업에 적용 시 시사점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시설별 설계 및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에 맞춰 시설을 개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 기관 협의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2024년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가구가 속속 집계돼 내년 상반기 `전세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본보는 올해 경기 수원시 전세사기 여파의 현주소, 내년 관련 법 강화에 관한 기대효과ㆍ허점을 들여다봤다. 특히 전세사기 전망과 예방책을 알아보고자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재에 나섰다. 피해자 "임대차 계약 만료, 당장 `20년 분할상환` 못 써…" 저금리 미적용ㆍ대출 상품 변경도 문제 지적 `20년 분할상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취재 결과, 예상 밖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안건`과 관련한 질문에 `보증금 다음으로 시급한 건 대출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20년 분할상환`이 있어도 만기를 코앞에 둔 피해자들은 `말이 지원이지, 지원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봤다. #1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29)는 `대출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현재 일반버팀목대출 1억1000만 원에서 매달 2.6% 이자에 해당하는 23만 원을 내고 있다. 만기는 다가오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어 대출 2년을 연장한 상태다. `20년 분할상환`을 하려고 했더니 `경매ㆍ공매 완료(낙찰)`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경매ㆍ공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낙찰이 안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때까지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신청을 할 수가 없어 피해자들은 다달이 이자를 내야 한다. 만기는 다가오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없으니 묵시적 계약으로 대출 2년을 더 연장했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가능한 저금리 대출 이율 2.1%도 기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장 시 2.6% 적용됐다" #2 인근 동네에 사는 신혼부부 B씨(39) 역시 `빚더미`인 상황을 토로했다. B씨에게 당장 필요한 금액은 5000만 원이다. 20년 분할상환 신청부터 셀프낙찰, 대출 상품 변경을 하려 했더니 각 20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이 필요하다. 어렵사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빚잔치`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안내 책자에는 `20년 분할상환`이 쓰여 있어서 그거라도 지원받자고 안심했지만, 알고 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10%를 상환해야 한다. 또 피해자들은 `셀프낙찰`만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낙찰가 10%가 있어야 한다. 풀대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옮기려 했더니 보증금의 5~10%가량이 필요하다. 풀대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증금은 날렸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다" 위 사례는 `20년 분할상환`의 사각지대로 풀이된다.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하려면 `경매ㆍ공매`가 완료돼야 하지만, 집행 권한ㆍ소송ㆍ경매신청에 이르기까지 1~2년가량이 소요된다. 그사이에 써야 할 이자도, 빚도 불어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대출 연장 이자ㆍ대출 상품 변경에서 별다른 수혜가 없다. 이미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1~3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년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전망… 전문가 의견 엇갈려 "상반기에도 발생 가능성 존재" VS "지역별로 다르지만 줄어들 것" 이처럼 아물지 않은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월세나 매매로 옮겨질 것이란 일부 분석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수도권과 서울의 전세가격지수(주택종합)는 전월 대비 각각 0.65%ㆍ0.41%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동일 기간 0.32%ㆍ0.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도 0.36%로 전월(0.3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의견은 분분했다. 단 전세사기ㆍ역전세ㆍ깡통전세는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전부 `전세사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임재만 교수는 내년 전세사기 관련한 질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2년 전쯤 전셋값이 높은 수준이었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이유로 `깡통전세`를 꼽은 그는 "깡통전세는 보증금이 전셋값을 웃도는 수준인 만큼 집값이 하락하면 팔아서라도 종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고소ㆍ고발을 당해 전세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짚었다. 반면 전세사기 전망에 관련한 질문에는 "전셋값ㆍ집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분석을 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지역별로 전셋값ㆍ집값이 내려가거나 오르거나 하는 상황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선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서 올해 대구광역시의 누적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9.31%로 확인된 바 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공인중개사법」 실효성은? 전세사기 근절 위해 "전세가율ㆍ전세보증금 보증비율 70%로 강화해야" 정부는 수원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사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ㆍ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임차인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ㆍ전세보증보험)`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내주게 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ㆍ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정렬 교수는 "중개인이 임대인의 부채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정부가 법 강화로 계약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서 전세사기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재만 교수도 역시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정ㆍ법적 권리 상황을 충분히 제공해서 임차인이 리스크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세사기 발생 배경으로 `쪼개기 공동담보로 선순위채권액을 적게 보이게 하거나,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심시키는 경우`와 `신탁재산인데 위탁자가 소유권만 신탁사로 옮기고 마치 임대인처럼 행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의 `전세사기 범죄`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유형은 크게 `선순위 보증금 허위 작성`, `깡통전세 매물 알선`, `다른 공인중개사 소개 대가로 법정 수수료보다 1.5~2배 편취` 등이 해당한다. 이에 암암리에 이뤄지는 전세사기 문제를 둘러싸고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5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90% 이상인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했다.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해 가입 문턱을 높인 셈이다.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전세사기ㆍ깡통주택`으로 발전될 수 있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전세가의 100%를 보장한 만큼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가율ㆍ전세보증금 보증비율을 예로 들어 집값의 70%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시장에서 집값의 70% 이상인 보증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동시에 세입자가 위험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근본적 예방책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만큼의 대출을 보장해주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정부에서 받은 대출로 갚게끔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질의에 임 교수는 "현재 피해자에게도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대인 대출 확대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떠받쳐 서민에게는 여전히 소득 대비 비싼 집을 못 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개최된 6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3곳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후보지는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길 37(전농동) ▲성북구 성북로16가길 17-3(성북동) ▲마포구 망원로4길 9-6(망원동) 일대가 그 대상이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2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 혼재 여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해진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선정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 등 2곳에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22일 올해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삼도동 일원을 비롯해 총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8월 공모신청을 받고 최근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예상비례율을 추정하는 신속 사업성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밀 사업성 분석에서는 감정평가로 전ㆍ후 자산가치, 기획설계,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백경훈 사장은 "도민들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와 기술 지원을 비롯해 공공자금관리 등 투명한 공공참여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의 유형을 다각화하고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참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에서 도로 분야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행사는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과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안전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로 나눠 경연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2021년부터 행사에 참가해 지난해 최다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기술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은 무인 드론이 취득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해 도로 인프라 생애주기(설계ㆍ시공ㆍ운영) 전 과정 관리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으로, 작업 투입 인력 감소와 공기 단축을 비롯해 품질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첨단장비와 AI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며, ▲무인드론 제어ㆍ운용 자동화 ▲드론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공간정보 기반 시공현황 관리 ▲스마트글래스 활용 원격관제 ▲AI 영상분석기술 활용 품질(균열/결함)관리 자동화 등의 기능을 갖췄다. 현대건설은 해당 기술을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시범 적용해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의 품질ㆍ안전관리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등에서 활용 중에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AI 및 로보틱스 기술 등과 연계해 현장별 플랫폼 적용ㆍ관리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2023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건설 로보틱스를 비롯한 스마트 안전ㆍ품질관리 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되며 일반인도 스마트 기술을 관람ㆍ체험을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2일 경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에서 설계품질 향상, 사업 추진일정 적기준수 등을 위한 `상생협력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위치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융ㆍ복합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GH가 약 9000억 원을 투입해 약 20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사업지구다. 해당 지구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ㆍ3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고 2km 내에 KTX 광명역이 있어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2025년 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2020년 5월 지구 지정, 지난해 7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단지 내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점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날 정담회는 GH 광명시흥사업단 직원, 분야별 설계담당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공동 확인 ▲설계추진 관련 애로사항 청취 ▲착공시 필요한 인ㆍ허가 사전점검 등 공사발주 전 필요한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보탬이 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 우회고가교가 건립 30년 만에 철거되고 왕복 6차로의 평면도로로 탈바꿈했다. 인천시는 이달 22일 중구 항동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해 총사업비 493억 원(국비 45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산업도로 역할을 해 왔지만, 도시미관 훼손과 도시기능 단절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우회고가교(L=1.27km)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왕복 6차로의 도로(L=1.6km)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코레일ㆍ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우회고가교와 철도 건널목(궤도)을 함께 철거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구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가교 철거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단절 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된 중요한 도시ㆍ건축계획적 의미를 가진 단지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금년 말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달 24일 오전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방향 아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이루는 대ㆍ중소ㆍ벤처기업(현재 313개 참여 중)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ㆍ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원하는 협의체다. ▲건설정보모델링(BIM)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6개 핵심 기술별로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와 기술위 간 공통 이슈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운영위원회는 기술ㆍ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얼라이언스 운영 전반을 총괄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얼라이언스는 7개의 위원회와 총 22개 분과위로 구성돼, 지금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주요 아젠다 20개와 추진과제 44개를 도출했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 및 포럼ㆍ전시회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 실증사례인 건축물 천장 앵커(고정장치) 설치 로봇의 경우, 기존의 인력 시공 대비 16% 높은 생산성과 품질ㆍ안전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ㆍ학ㆍ연ㆍ관이 모여 모듈러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모듈러 포럼과 스마트 안전기술(장비) 체험 전시회 등을 통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초대의장을 맡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건설사는 물론 ICT, AI,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기업과 정부와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자"라는 의지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초기 성과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위원회별로 추진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 솔루션을 도출하고, 주요 발주청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 기술실증 지원 및 기술 소개ㆍ투자 세미나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넘어 주요 이슈를 선도하고 건설업계를 리드하는 대표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는 인사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위원회별로 올해 성과와 내년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ㆍ매수자간 희망가격 차이로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축소되고 매수 문의 감소로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되는 등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5%) 대비 낮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ㆍ문래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강동구(0.07%)는 천호ㆍ둔촌 구축 위주로, 강서구(0.06%)는 마곡ㆍ방화 위주로, 송파구(0.05%)는 송파ㆍ오금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4%)는 상계ㆍ월계 위주로, 강북구(-0.03%)는 미아ㆍ수유 위주로 매수 심리 위축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11%)는 옥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광진구(0.06%)는 자양ㆍ광장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4%)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미추홀구(-0.15%)는 주안ㆍ용현 중저가 구축 위주로, 부평구(-0.09%)는 부개ㆍ삼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 준신축 및 구축 위주로, 남동구(-0.04%)는 만수ㆍ서창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03%)는 효성ㆍ병방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1%), 충남(-0.01%), 충북(0.06%), 강원(0.02%), 광주(-0.01%), 울산(0%), 세종(-0.02%), 전남(-0.02%), 전북(0.04%), 경남(0%),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1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9%) 대비 더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매물 부족 지속되며 거래ㆍ매물가격 상승 중이나, 시중금리 상승 및 금융비용 부담으로 높게 형성된 주요 단지 가격이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9%)는 금호ㆍ행당 선호 단지 위주로, 강북구(0.23%)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 교통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마포구(0.19%)는 도화ㆍ상암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26%)는 염창ㆍ가양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는 당산ㆍ여의도 위주로, 송파구(0.2%)는 가락ㆍ잠실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부평구(-0.0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갈산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1%)는 교통환경 양호한 검단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만수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신도시 및 동춘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에서 동두천시(-0.08%)는 생연ㆍ보산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화성시(0.61%)는 주거환경 양호한 영천ㆍ청계 위주로, 안양 동안구(0.41%)는 관양ㆍ비산 구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38%)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구리시(0.33%)는 갈매ㆍ수택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3%)는 선동ㆍ망월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이의ㆍ망포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18%), 대구(-0.02%), 충남(0.1%), 충북(0.07%), 강원(0.08%), 광주(0.02%), 울산(0.02%), 세종(0.24%), 전남(0.01%), 전북(0.09%), 경남(0.02%), 경북(-0.02%), 제주(0%)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소담ㆍ한솔ㆍ종촌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예상치를 하회한 지난 10월 미국 물가와 전월 대비 감소한 소매판매 영향으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달 들어 -48bp 하락, 지난 3월 SVB 파산 당시와 유사한 수준)했고, 지수는 반등했다. 다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은 다소 빠르게 진행됐다고 판단된다. 과거 기준금리 5% 이상 국면에서 현재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100bp 정도를 하회하고 있다. 올해 평균치가 130bp 하회, 2000~2001년과 2006~2007년의 경우 평균치가 50~60bp 하회였다는 점을 감안 시 더 이상 가파른 시중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미국 물가와 경기 부진을 반영하며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빠르게 반영됐다. 이달 FOMC회의 이전 2024년 6월 FOMC회의쯤에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현재 3월(확률 30%)로 앞당겨졌다. 이전에는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이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의미(Bad is good)했고, 주식시장에도 호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미 2024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3월 FOMC회의까지 앞당겨진 이상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부진한 경제지표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Bad is bad, Good is good)된다. 금주 발표 미국 경기선행지수(이달 20일ㆍ10월 전망치 MoM -0.7%,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와 자본재수주(22일ㆍ10월 전망치 MoM +0.2%, 2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지표는 S&P500지수 12개월 예상 EPS증가율(YoY)과의 상관계수 0.8로 매우 높다. 두 지표가 현재 예상대로 뚜렷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익 개선 속도는 밋밋해지고, 이익 개선 기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S&P500지수의 EPS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82%로 2011년 이후 평균치(73%)를 상회하고 있지만, 매출 기준 비율은 49%로 평균치(53%)를 하회하고 있고, 2019년 미ㆍ중 무역 분쟁 당시 수준까지 하락했다. 총수요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분기 국내 영업이익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도 24%(평균 : 26%)에 불과하다. 다음 달(12월)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가치주(저PER과 저PBR)나 고배당주의 롱숏(L/S)의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기준 L/S의 수익률 성과가 좋은 편이다. 주식시장에서 경제지표를 정(正)방향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오는 12월 계절적으로 이익 추정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익 추종 전략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와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은 음식료, 유틸리티, 화장품, 건강관리, 타이어, 반도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 추진… `메가시티 서울` 이슈로 술렁이는 부동산시장 ▲기획 끝나지 않은 수원 전세사기 여파… 2024 전세사기 전망ㆍ예방책은? ▲미니기획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떠오르는 샛별… `PM` 적용안 세미나 성료 매교세류 재개발, `수변공원 품은 매교 역세권 명품 재개발 주민설명회`로 신속한 사업 스타트! ▲현장소식 조합 설립 앞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최상 주거환경 활용한 최고 단지 향해 `비상` 매교세류 재개발 "수원천 품은 `수변 명품 단지` 건립할 것"… `수원 2기 재개발` 첫발 ▲칼럼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분양 받은 주택에 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재건축사업에서 도로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공사대금 관련 소송 중 해산한 조합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도시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 근육 감소증에 대해 체온 관리가 곧 `면역력 관리`로 `Bad is good`의 종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벧엘아파트(이하 부산벧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부산벧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당일 `조합 양식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한 건설사에 한해 입찰참여안내서를 배부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 및 입찰서를 등록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연서초, 거학초,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온천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55번길 53(거제동) 일원 436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남 천안시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확인서 작성 후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천안중앙초, 와천초, 천안중, 천안여자중,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동남구청, 천안시동남구보건소, 문성파출소, CGV 등이 인접해 행정ㆍ복지ㆍ치안ㆍ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영성동2길 14-3(영성동) 일원 6576.5㎡를 대상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5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406가구ㆍ오피스텔 19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디에이치루체도르`)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20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정)은 각종 등기 업무 등을 수행할 법무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각종 등기업무(법인등기업무ㆍ권리분석업무ㆍ공탁업무ㆍ소유권이전등기ㆍ소유권보존등기ㆍ담보권이기등기ㆍ근저당권설정등기ㆍ말소등기ㆍ멸실등기 등) ▲수용재결업무 지원(하자치유 검토)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법무 업무 및 위 업무 부수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851㎡(대지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611가구 및 중심상가 2개동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해당 구역은 2006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시공자 선정, 2019년 사업시행인가, 올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로써 17년 만에 재개발사업에 탄력을 얻었다. 조합에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는 2202명,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확인됐다. 이곳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도보 16분, 광주 1호선 농성역이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로 닿을 수 있어 도로교통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효광초가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효광중은 신축 예정 부지로 잡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광주유스퀘어, 이마트를 비롯해 광천종합시설, 광주사회복지회관, 광천동행정복지센터, 광주공업단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이 가깝고 광주천을 조망할 수 있어 정주 여건이 뛰어나다. 한편, `광주 최대 규모`로 꼽히는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627-5 일대 광주천(이하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알렸다. 이달 20일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등록하고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현설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버스 15분ㆍ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광초, 광천초, 광주서초, 대차초, 동운초, 서강중, 서강고, 서영대 광주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유스퀘어, 선한병원, 무등야구장, 광주기아침피언스필드 인접하고 광주천이 흐르는 등 교통ㆍ쇼핑ㆍ스포츠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132번길 9(광천동) 일원 1만4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대치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자연보호 강남구 유아 및 유치부 사생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그린스마트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이향숙ㆍ복진경ㆍ이성수ㆍ김진경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시상식이 끝나고도 지구를 아끼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도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청운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제9회 역삼 시니어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역삼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인수 부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강을석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존경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김종갑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하고 입찰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으로 부산 내 본사 또는 지사가 있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인해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산망 마비가 재발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컨트롤타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해결 방식이 많이 미흡해 보인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쓰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 먹통이 된 데 이어 온라인으로 정부 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까지 마비되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을 못 떼지 못해 가족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거나, 복지서류를 떼러 온 중증 장애인은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도 나타나며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당일 오전 8시 40분경에 행정 전산망 마비된 것을 파악하고도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사태 발생 9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경이 돼서야 첫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19일 행안부는 먹통 사태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 문제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4번째 전산망 장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정부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산망 오류 반복 배경에 대해 처음 오류가 발생한 `새올` 먹통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발생한 `정부24`,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 각기 다른 시스템임에도 당초 행정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책 수립 역시 늦어져 유사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흘간 마비됐던 행정 전산망 정상화된 지 하루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달 21일 한ㆍ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정부화`를 선두하는 쌍두마차였지만 최근엔 한국이 더 앞서가는 추세로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MOU는 한때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었던 영국에 한국이 한 수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번 출국은 영국 내각 장관이 이 장관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며 먼저 업무협약(MOU)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출장 취소도 검토했으나 영국 정부의 이례적 초청을 거절하는 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행정 전산망이 100%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장관의 부재는 아쉬울 따름이다. 물론 국가간의 예정된 일정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4차례나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알려준다는 게 `어불성설`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이태원 참사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국가적으로 발생한 큰 사고에서 행안부의 대처는 늘 미흡했고 많은 논란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밝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외부 다른 국가에게 잘해주고 잘 보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살피는 정부가 되는 게 시급한 사안이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대의원`도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를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라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로서 동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 주체`에 해당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 주체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 조합 대의원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합 대의원`인 사람을 조합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 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조합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 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조합 대의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습기자 1개월이라는 딱지 붙기도 전, 느닷없이 반려견의 수술비를 장만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말이다. 그렇게 알게 된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독자에게도 알리려고 한다.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 그리고 `지인 프로필ㆍ연락처 전송`과 `일주일 만에 금리 100%`를 감당해야 하는 대출 당사자.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게 된 발단은 이러했다. 한시가 급한 만큼 네이버 검색창에 `개인대출`을 쳤더니 `대출 플랫폼 1위` 사이트가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로서 맨 상단에 뜨는 사이트인 만큼, 믿을 만하다 생각했으나 오판이었다. 대출 신청 글 하나를 올리니 한 시간 안에 10명의 대부업자에게서 우르르 연락이 왔다. 그렇게 몇 명과 대출 상담을 이어갔고 이 세계의 진상을 알 수 있었다. 첫 대출 상담자는 김남길이었다. 물론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이름도 김남길, 프로필도 김남길 사진이었다. 처음 대출을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명이 김남길이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어느 업체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분으로 준비한다"라는 말이었다. 이상하다고는 여겼으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조건이 있었다. 대출 기간은 당일 포함 7일이었고, 상환금은 이자가 100%였다. 2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안에 4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 짧은 기간 왜 이리 고금리가 적용되냐는 물음에 "비대면 믿음으로 거래를 하는거라 첫거래 시 이율은 어딜가나 똑같다"라는 답변이었다. 여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었다. 마지막 조건은 잠깐 발을 디뎠던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서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카카오톡 프로필ㆍ연락처 총 9명 분 보내주세요"라는 부연 조건이 있었다. 대상은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이었다. 대화 내용도 같이 보내야 했다. 단돈 20만 원에 지인 신상 9명 분을 판매하는 셈이다. 이 한마디에 악랄하다던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목도할 수 있었다. 취소하겠다는 나의 말에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곳은 상담 안 받으셨죠? 모든 업계가 똑같은데, 변제만 잘하시면 문제가 없어요"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틀리길 바랐으나 사실이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출 상담자 역시 똑같았다. 김남길이 가니 최민식과 변기태가 왔다. 이 역시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또 다른 대부업자 역시 지인 프로필을 요구했다. 이는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5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도 새로이 알게 됐다. 기자가 겪은 이 시기와 정부에서 선포한 시기가 같다는 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파헤칠 한 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금 알아보니 대표 유형은 기자가 예상한 유형과 다르지 않았다.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불법 사금융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6784건을 기록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 2561건(38%) 다음으로, 고금리 피해 1734건(25.6%), 채권 추심 902건(13.3%), 불법 광고 791건(11.7%) 등이 주를 이뤘다. 포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검색 상단에 뜨게 하는 `네이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대출 중개 플랫폼 1위라며 광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들은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파악해낼 자정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생활을 약탈하는 행위이다. 상당수는 미등록 대부 업체로, 거기에 연 5000% 이자는 기본에, 대출 당사자와 주변인까지도 노예화ㆍ인질화하며 활개치고 있다. `죽어야 끝난다`라는 말처럼, 원금은 갚아도 빚과 이자는 고스란히 늘어간다.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쩌면 악덕 세계를 바꿀 찰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집요한 기자의 취재와 협조하는 포털들, 그리고 진정성 어린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의 노력이 있다면 말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뿌리 깊게 내려져 온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깨끗한 물로 정화돼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취재를 해보려고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23일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우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공고와 같은 날 현장설명회에 파인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전액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입찰마감 오후 3시까지 현금 5억 원ㆍ이행보증증권 10억 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 여타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대 52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까워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근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2022년 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원에서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 조건이 완화돼 탄력을 얻고 있다. 현재 수원 장안구 일대에는 27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미5차 ▲한라연립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과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2023 강남구 청년의 밤`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강남구의회 김현정의원, 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고영상 변호사의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강남청년네트워크 참여자와 강남구 청년위원회 위원 등 관내 청년 80여 명이 참여했다. 토크콘서트 연사로 나선 김현정 구의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며 강남구 청년의 애환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몇 년 앞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선배로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종혁 구의원은 "청년세대의 일원이자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청년 당사자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현동에서 참석한 20대 참가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의사결정권자인 기초의원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대치동에서 참석한 30대 참가자도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치여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는데 토요일 낮에 또래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한 강남구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강남구 청년정책의 일환인 `강남청년네트워크`의 청년직접참여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청년 소통의 장 마련으로 뜻깊은 행사가 됐다는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16 일원(연남아파트)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달려간다. 지난 23일 연남동 244-1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박형임)은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참여한 곳은 ▲주성종합건설 ▲동문건설 ▲성호건설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ㆍ「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등록을 하고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마포구 성미산로23길 54(연남동) 일원 2794.4㎡(구역면적)ㆍ1만2413.1㎡(연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상기 면적은 사업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은 각 `T`자형ㆍ`1`자형 구조로 지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9분, 홍대입구역(2호선ㆍ경의중앙선)이 14분 거리에 있고 내부순환도로, 연희IC 등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경성중, 경성고, 홍익디자인고가 도보 8분 이내에 있고 중동초, 성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나무어린이공원, 홍제천, 경의선숲길공원, 연희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해 198도 미술관, 성수미술관, 연남파출소, 연남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넉넉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2년 4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인근에 있는 `이조빌라(연남동 366-2 일원)`도 비슷한 시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로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2023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문제점에 관해 지적했다. 박다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행 목적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공단이나 재단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 전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우리 구만 권고로 돼 있고, 실제로 공단이나 재단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구는 출자ㆍ출연 기관뿐 아니라 위탁 공사나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도급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세수가 가장 높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렇게 평균 수준에 맞지 않는 임금은 인력 부족, 일에 대한 만족도 저하 그리고 잦은 이직률로 이어져 우리 구민 서비스를 위한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성토했다. 내년 사업 반영을 요청하는 박다미 의원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은 25개 자치구 동향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생활임금이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 금액으로, 2024년 서울시 및 서울시 소속 자치구의 생활임금은 동일하게 시급 1만1436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생활임금 1만214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지난 4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시작한 범국민 마약 근절 운동인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마약근절대책연구회 대표로 활동 중인 박다미 의원은 "지역구인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우리 아이들까지 마약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국에서 병ㆍ의원이 제일 많은 강남구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다미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병·의원을 감시ㆍ감독하고 있는 보건소의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진신고뿐 아니라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도 중독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들도 이에 대해 조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마약근절대책연구회는 올해 12월 연구활동을 마무리하며,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대책 연구보고서`를 내고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재개발)이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위해 나아간다. 이달 21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은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다음 달(12월) 1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등록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 일원 2만7708.5㎡(구역면적)ㆍ8만8417.11㎡(연면적)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기 면적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인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월미도와 도로교통으로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송월초가 도보 6분, 인일여자고ㆍ제물포고ㆍ인향초중고야간학교 등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더불어 인근에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송월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송월동동화마을,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이 있어 복지ㆍ문화 인프라가 풍부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구역이 `월미도`ㆍ`차이나타운`ㆍ`동화마을` 등을 끼고 있는 만큼, 인천 중구의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가 내부 정비를 위해 나섰다. 이달 24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조합의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설계CM)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낙찰자 결정 방법을 보면, 조합의 적격심사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른 정량적 요소ㆍ입찰자가 제안하는 제안서를 복합적으로 평가해 조합 대의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수하며 발주자의 입찰참여지침서의 규정ㆍ양식을 준수하는 등 주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장미1ㆍ2ㆍ3차는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6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4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2017년 4월 설계자 선정,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천초, 잠현초, 잠실중, 잠실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잠실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해당 구역을 비롯해 ▲잠실주공5단지(6303가구ㆍ조합설립인가) ▲신천미성ㆍ크로바맨션(1910가구ㆍ착공신고) ▲신천진주(2678가구ㆍ착공신고) ▲잠실우성(2680가구ㆍ조합설립인가) ▲아시아선수촌(가구 수 미정ㆍ정밀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확인됐다.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vs 장미1ㆍ2ㆍ3차` 대결 구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잠실주공5단지가 지상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구역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을 열어둬 `한강변 50층` 높이로 조성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7000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8000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000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4000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도는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반값아파트를 두고 최근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상반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은 "반값아파트를 두고, SH는 임대주택이라 하고, 주택정책실장은 분양주택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라며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반값아파트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반값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유주택자로서, 취득세와 재산세도 납부한다. 1970년 준공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SH가 고덕강일3단지, 마곡10-2지구 등에 반값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로 사전 신청을 마친 바 있다.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반값아파트 공급 필요성을 주장했던 SH의 김헌동 사장은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반값아파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도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값아파트를 두고 서울시-SH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의원은 "반값아파트는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재건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는 `반값에 내 집 마련`이라며 SH를 앞세워 반값아파트 흥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라면서 "그런데 SH에서 이제와 `일종의 임대주택`이라고 하니, 서울시의 주택 공급 실적도 모조리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에서 반값아파트와 관련해 안내ㆍ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SH의 엇박자에 주택시장과 시민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니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분양 전문가는 반값아파트의 경우, 매달 내는 토지 임차료가 향후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각종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공사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시공자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을 떼는 동시에 2024년에도 `공사비 포비아(공포증)`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11조5151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8조8501억 원 대비 60.08%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주는 79건에서 3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줄었다. 서울의 주요 알짜 단지도 수주 기피를 피해가지 못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의하면,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은 시공자 선정 유찰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단 하나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가는 1조926억6545만3022원(3.3㎡당 730만 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재건축)도 올해 9월 1차 입찰에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마찬가지로 이달 2차 입찰에서는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1만692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역세권이자 각종 인프라가 풍부해 `입지 깡패`로 불려왔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꼽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67로, 3년 전 같은 기간(119.89) 대비 33.78p 올랐다. 고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사가 주저 없이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달 2일 내놓은 `2024 건설ㆍ부동산 경기 전망` 자료에 의하면, 2024년에도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5%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ㆍ부동산 PF 문제ㆍ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2년 연속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지혜 부연구위원도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건설기업 수익성이 감소해 원활한 자금 조달ㆍ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에서도 `공사비 포비아`로 인한 유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알짜 사업지들의 귀추가 추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승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18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관악구 청림5가길 24(봉천동) 일대 7만4209.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71가구(임대 2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봉천14구역은 2009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5월 설계자 선정,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올해 10월 건축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은 도로교통으로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남성초, 봉현초, 봉원중, 상도중이 모두 15분 거리에 있다. 아울러 청림동주민센터,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을 비롯해 까치산공원, 성현드림숲공원, 상도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10월) 31일 봉천14구역 재개발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봉천14구역은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지애)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그날 오후 4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28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 47(하월곡동) 일원 61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숭인초, 송곡초, 장위초, 월곡중, 송곡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동덕여대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광주광역시 월산동 신우아파트(이하 월산신우)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달려간다. 이달 27일 월산신우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광석)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12월) 5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입찰마감(오후 3시) 전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대남대로294번길 7(월산동) 일원 2만426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472가구 및 판매시설 2층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도로교통 15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20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서 광주 지하철 2호선이 공사 중이다. 교육시설로 봉주초, 백운초가 800m 부근에 있다. 아울러 주월2동행정복지센터, 무등시장, 월산근린공원 등이 가깝고 외곽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공원, 광주광역시염주종합체육관 등도 있다. 한편, 올해 3월 31일 기준 `광주 도시정비사업 현황`에 의하면, 광주 남구 일대에서는 ▲재개발 1개소(서동1구역) ▲재건축 3개소(주월장미, 방림삼일, 월산신우)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양림동, 백운1동1)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의왕오전나구역 재개발 조합은 구조감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전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가격)을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업무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의5항ㆍ6항에 따라 ▲동법 제19조3항1호 시점에 구조계산서ㆍ구조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ㆍ타설직전, 철근배근, 내진상세, 정착, 이음 확인 업무 ▲동법 제91조3의6항에 따른 구조감리보고서 서명 ▲시공 전 문제발생 방치를 위한 시공지도 및 시공자문 업무, 동법 시행령 제19조3항1호에 해당될 경우 시공상태 일치 여부 확인 ▲감리보고서 작성 및 납품 ▲조합에서 요청하는 건추국조감리 관련 업무 일체 등이다. 이 사업은 의왕시 오전동 32-5 일원 2만557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버스(도보 포함)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의왕초, 효성초, 오전초, 효성중, 의왕중, 모락중, 모락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 산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의왕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처 2022년 3월 착공에 들어갔다. 향후 2026년 준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마복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마복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수완ㆍ이하 조합)은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지명업체에 입찰지침서(내용증명 등기우편 배포)로 대신하며 다음 달(12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입찰참여자 참관 가능).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또는 원본서류를 밀봉해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3개 업체 미만 입찰 참여 시, 유찰로 처리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로 입찰참여 공문을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마북동) 일원 6178㎡를 대상으로 용적률 215.0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성초, 마성초, 마복초, 교동초, 구성중, 구성고, 단국대 죽전캠퍼스, 구성도서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441-3 일대(번동 진숙빌라) 재개발사업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강북구는 다음 달(12월) 7일 오후 7시 강북구청 4층 대강당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날 구는 번동 441-3 일대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안) 설명 및 향후 계획 ▲질의응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곳은 강북구 도봉로78길 75(번동)에 있고 지하철 4호선 수유역(강북구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수송중, 신일고 성신여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이밖에도 오동근린공원, 오패산, 강북구민운동장, 강북북부시장 등이 가깝고 인근에 우이천이 흐르고 있어 주거 쾌적성이 높다. 해당 구역은 작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미아동 701-2882 일대(소나무협동마을)와 나란히 선정된 바 있다. 강북구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맞춰 작년 8월 청장 직속의 재개발과 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공모사업 추진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의 주거정비과 재개발재건축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