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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2016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열고 신한건설 유주현 회장을 제27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유주현 당선인은 "협회장으로 선출돼 개인적으로 더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힘써달라는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3년간 모든 열정과 경험을 바쳐 건설업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자 임기는 올 3월 1일부터 시작해 3년간 협회를 이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30 · 뉴스공유일 : 2016-12-3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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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화성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이 실시한 `2016년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3위의 성적이다. 지난 7월 '채무제로 부채 없는 도시'를 달성한 화성시는 지방세입 등 재정적 측면과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증가, 고속도로 등 교통환경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교와 마을을 교육공동체로 이어주는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와 지역 어르신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노카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육성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주목을 받았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화성다운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 94개 지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통계연감을 비롯해 지방재정연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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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도 대규모 브랜드 타운 아파트들이 부동산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타운이란 동일 지역에 같은 브랜드 아파트 수천 가구 이상이 몰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곳을 말한다. 브랜드타운은 동일한 브랜드를 달고 인접 단지 커뮤니티시설 등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거편의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브랜드타운은 주변 지역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경우도 많아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브랜드타운 아파트들은 일반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높은 만큼 거래가 빈번하고 환금성도 높다. 또한, 주변시세를 선도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브랜드타운의 아파트가 분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어 앞다퉈 브랜드타운을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GS건설이 동삭지구에 짓는 `자이 더 익스프레스` 브랜드타운이 가장 돋보인다. `자이 더 익스프레스`는 단일 브랜드로는 평택시 최대 규모의 5632가구 브랜드타운을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자이더익스프레스3차`의 일부 잔여물량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현재, 59㎡형과 72㎡형은 단기간 내 완판됐으며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84㎡형과 98㎡도 분양마감에 임박한 상태다. SRT평택 지제역이 차량 7분 거리에 있어 향후 서울 출퇴근도 훨씬 수월하다. 또, 단지에서 SRT 지제역과 이마트 평택점을 무상으로 운행하는 자체 셔틀버스도 마련된다. 특히, 셔틀버스를 출ㆍ퇴근시간에는 최단 3분 간격으로 배차해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 아파트는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이 들어서는 고덕산업단지(고덕신도시)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반도체라인 투자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6000억 원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쯤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15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GS건설은 단지 내에 4290㎡ 규모의 자이안센터(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곳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스크린골프,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야외 노천스파 시설 등도 설치하는 등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를 뒀다. 단지 내에 2곳의 유아원을 설치해 워킹맘들의 보육문제까지 해결해준다. 이 중 한 곳은 `영어 특화 유아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영어 도서관 및 강의실도 설치되며 이 곳에서 입주민들에게 무상으로 1년간 영어리딩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이더익스프레스3차`는 지하 3층~지상 29층 22개동 232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우뚝서게 된다. 전용면적은 59~123㎡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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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호남의 관광 명소인 `땅끝마을`이 위치한 해남군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로도 각광 받고 있다. 지역경제 기반이 계속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해남읍의 경우 정주 여건이 우수해 인구수가 증가하는 등 아파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해남군 내 위치한 해남옥천농공단지를 포함, 현재 영암군과 맞닿은 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공공 개발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관광레저기업도시로 조성되는 이 지역은 각각 구성지구, 삼포지구, 삼호지구 3개로 분할돼 개발하며 문화콘텐츠단지, 테마파크,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해남군 개발 계획이 시행되면 약 15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4조 5천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얻게 돼 큰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 종사자 유입이 늘면서 거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해남군 해남읍은 이미 지역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대비 인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읍의 인구는 지난해 9월 기준 2만5000여 명으로 올해 9월과 비교했을 때 0.76%의 증가세를 보였다. 인근 타 지역의 경우 인구유출이 유입보다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만큼 해남읍의 지역 내 주거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편리한 주거환경은 물론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주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해남읍은 호남에서 가장 넓은 평지를 가진 곳으로 학군과 병원, 군청 등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가 편리한 만큼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노후 아파트가 약 76%를 차지하고 있어 새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미분양은 2011년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남파크사이드2차`, `해남코아루더베스트` 등 신규 아파트 분양도 활발히 예정돼 있다. 일레븐건설이 해남읍 구교리에 짓는 `해남파크사이드2차`는 지난 2013년 7월 분양한 해남파크사이드1차의 후속 단지다. 당시 해남파크사이드1차 분양은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 실제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해남파크사이드1차 전용 58㎡의 입주 당시인 2015년 8월 시세는 1억4200만 원이었으나 현재(2016년 12월)는 1억6000만 원까지 뛰어오르는 등 입주 1년여 만에 시세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근 금영아파트 전용 59㎡는 동기간 3.25%(7750만 원→8000만 원) 상승하는데 그쳐 해남파크사이드의 상승률과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번 2차는 전용면적 75~115㎡ 300여 가구를 분양해 지난 1차 263가구와 함께 약 600여 가구라는 해남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대단지 프리미엄을 겨냥한 인근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파크사이드2차는 해남의 명산인 금강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다 해남공원이 인접해 있어 탁월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해남서초등학교, 해남제일중학교, 해남고등학교 등 초ㆍ중ㆍ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 가능해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광주지방경찰청, 해남지청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해남 공공도서관이 인접해 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구교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유해시설이 전무해 주변환경이 쾌적한 것 또한 장점으로 꼽힌다. 해남읍 내에서 대표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해리에서는 `해남코아루더베스트` 아파트가 12월 중 본격적인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380가구(1~2단지)로 구성되며, 약 500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과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등 입주민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편의를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남코아루더베스트`의 장점 중 한 가지는 바로 입지다. 아파트 단지 정문부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해남동초등학교, 해남제일중과 해남고등학교가 자리해 있는 학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5분 내외에 이동이 가능한 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소방서, 군청, 경찰서 등의 각종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어 무리 없이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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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황인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 동구청이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 방침을 선회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지난달(2016년 12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다면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 문제는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허용해서 다행이다. 정말 부산 동구청 폭탄 보낼뻔!!!!(@Volky78)", "당연한거 아닌가.....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지 않게 말하는군(hjki****)", "일본구청장인 줄 알았다(cake****)"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작년 12월) 28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불과 4시간여 만에 부산 동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도로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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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통화신용정책 완화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한국은행은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화신용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기준금리 운용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대출 제도의 효율적 운용 ▲금융ㆍ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목 받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도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를 쉽게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에 유의하고, 자본 유출입 동향, 금융ㆍ외환시장의 가격 변수 움직임, 기업 신용 동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이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성장세 회복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국내외 금융ㆍ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며, 또 그간의 금융ㆍ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한은 대출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는 등 대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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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나선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오는 3일과 5일이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관계 기관 사실조회`를 추가로 허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문제가 불거진 기업ㆍ기관, 부처 등에 직접 물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달(2016년 12월) 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만 허가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오는 3일 열릴 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통령 신문 절차도 논의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해 자신의 탄핵 사유에 관해 직접 변론할 경우 향후 탄핵심판 심리 일정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은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1차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향후 변론 절차 등을 간단히 논의한 후 끝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헌재 측은 5일과 10일 출석하기로 예정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증인들의 구체적인 신문 사항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에게 미리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인 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ㆍ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후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선다. 한편 헌재는 역사적인 사건 심리를 앞두고 방청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취재진과 방청객의 좌석 배치와 출입 통제 등 변론이 진행될 대심판정의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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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2016년도에 도급액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 사업장 11곳을 현장 감사해 공사단가 적용 오류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7억3000만 원의 예산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사업 현장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 저감 사업 현장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장 ▲이매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사장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현장 ▲태평1동 복지회관 신축 공사장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현장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장 ▲상원도서관 건립공사장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장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시설정비 공사현장이다. 이번 현장감사에서는 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토목ㆍ건축 분야 시민 감사관 등 7명이 각 사업장을 3~4일간 상주하면서 공사단가의 적정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재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현장의 터널 진입 차단시설 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을 확인했다. 설계에 반영된 4억467만3000원을 감액 조치했다. 삼평동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사는 쓰레기 집하 시설을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과다 계상했다. 시는 2억8897만 원을 감액해 예산 낭비를 막았다.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 사업 현장은 아스팔트 포장 단가의 단위를 틀리게 산정한 것을 발견해 바로잡았다. 786만 원을 감액한 상태로 공사 시행 중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 과다 책정 3건, 공사단가 적용 오류 6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 2건 등을 바로 잡았다. 백종춘 성남시 감사관은 "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의 현장 감사를 계속해 공사 완료 전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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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정현 前 대표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 前 대표는 2017년 새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일 오전 9시 당 조직국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그 동안 몸 담아온 새누리당을 떠났다. 이 前 대표의 탈당으로 탈당을 요구받고 있는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탈당계를 제출한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직전 당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합니다. 당의 화평을 기대하고 기원합니다"며 특별한 내용 없이 탈당 글만 남겼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前 대표가 9시경 당 조직국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다른 이이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인명진 비대위원장 취임이후 탈당을 요구받고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이 前 대표의 탈당으로 물밑 흐름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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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설날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계란 관련 품목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오늘(3일)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국내 가격 안정ㆍ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 규정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9만8000톤)을 내일(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키 위해 지난달(2016년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처음 대량 수입되는 무관세 계란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ㆍ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정된다.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 물량 및 규격 등 상세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날(6일) 구체적인 배정 계획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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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는 보호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ㆍ서면 실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규제 대상 보복 유형에는 기존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 납품ㆍ매장 임차 기회 제한 등에 더해 거래 중단, 납품 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 또한 서면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ㆍ임직원 각각 1억 원, 1000만~2000만 원, 5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근거 규정도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03 · 뉴스공유일 : 2017-01-0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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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특허 출원 심사 청구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빠르게, 또 국민 누구나 특허 신청을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오늘(3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먼저 특허 출원 심사 청구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당초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해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도 강화해 수출 증가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선 세제 혜택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증가시켰다. 또한 특허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등록 보상금으로 제한돼 있던 만큼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3월부터는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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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특검은 정씨의 자진 귀국이 사실상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정씨 소환 절차를 밟을 때 정씨가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소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법당국은 일단 덴마크 경찰 측에 `긴급 인도 구속`을 요청,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발령되면 정식으로 덴마크 경찰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다는 구상이었다. `긴급 인도 구속`은 `범죄인 인도`에 앞서 구금 상태를 일시 유지하는 '신병 확보' 수단이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제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씨의 소환 시기를 늦출 변수 하나가 더해진 셈이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현지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덴마크 법원도 굳이 그 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정씨의 입국을 앞당길 가장 빠른 방법은 자진 귀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이 송달돼 원래 예정된 시기보다 빠른 10일께에는 무효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덴마크가 강제추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현재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긴급 인도 구속` 결정을 받은 상태"라며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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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해 첫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만나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3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예상대로 불참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에 따라 변론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박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달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묻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탄식심판 때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압축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가 공무상 비밀이 담긴 청와대 문서를 보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은 "대통령으로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부정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미르ㆍ케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최씨에게 특혜를 준 `대통령 권한남용`은 "창조경제나 문화로 세계로 뻗어나가면 한류도 힘을 받고 국가브랜드도 높아지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기업이) 동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생명권 침해 부분도 박 대통령은 "그날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받으며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정했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언론과 대중들은 `작심한 듯` 적극 해명하던 박 대통령이 정작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내세우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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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이었던 김영재(54) 성형외과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을 지난 2일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김 원장의 진료내역과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최순실씨 등에 대한 진료 및 보험 급여 내역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영재 성형외과 사무실과 김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과 개인 업무 일지 등을 압수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원장이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고 정부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52ㆍ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로부터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주라`고 내게 세 번이나 얘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류 교수 측 구본진 변호사는 이달 2일 이 같은 류 교수 진술을 공개하고 "류 교수는 이번 사건은 김 전 학장이 몸통이자 주연이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김 전 학장이 지난해 4월 20일 류 교수에게 `(최씨 모녀가) 이제 갈 거니까 잘 맞아주고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했다. 잠시 뒤 최씨로부터 전화가 와 `사무실이 도대체 어디냐.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짜증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류 교수 측 주장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김 전 학장이 "학점은 교수 개인의 권한이다" "학점 관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류 교수와 김 전 학장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함에 따라 김 전 학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을 상대로 정씨가 이화여대에 지원한 2015학년도 수시전형에 승마를 포함시키는 데 관여했는지 또 국제경기 참여 선수의 출석을 대체할 수 있게 학칙을 바꿨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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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해 아이들에게는 용기와 지혜를,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동심을 선사할 창작 문화 공연들이 나와 눈과 귀가 집중된다. 4일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철민)은 1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음악극 `돼지책`과 창작인형극`파란토끼 룰루의 모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음악극 `돼지책`이 열린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명원작을 각색한 공연으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돼지책`은 가정을 위한 엄마의 희생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내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누구 하나의 희생이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깨달음을 전달한다. 오는 14일 오후 2시, 4시에 국립한글박물관 지하 1층 강당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1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창작 인형극 `파란 토끼 룰루의 모험`이 열린다. 상상 속 동화나라에 사는 개구쟁이 파란토끼 룰루가 깜깜마녀에게 잡힌 꿈별 씨를 찾아나서는 모험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용기와 지혜를, 어른에게는 잊고 있던 동심을 선사한다. 이 공연은 1997년 창단해 인형극의 특별한 매력을 선보이며 다양한 작업을 하는 극단 로기나래의 작품으로 2015년 한국아시테지 겨울축제 우수작으로 선정되고 2016년 김천 국제 가족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는 25일 오후 2시, 4시 국립한글박물관 지하1층 강당에서 무료로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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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내일(5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3일 1차 변론이 열렸지만, 박 대통령 불출석을 사유로 9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오는 5일 변론에서 이뤄질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의 세부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첫 증인신문에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소환됐다. 헌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을 신문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윤전추ㆍ이영선 행정관을 신문(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묻는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이 신문과정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ㆍ관여,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늦어도 2차 변론이 열리는 이달 5일 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차 변론이 9분 만에 조기 종료된 만큼 2차 변론은 증인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2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신문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3일 1차 변론 종료 후 박 대통령 측에 5일 오전 10시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미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2차 변론도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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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질병관리본부가 울산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의심사례가 발생해 인간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환자의 증상이 `인간 광우병`과 다르다며 불안감 차단에 나섰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거주하는 40대 A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CJD 의심사례로 분류돼 울산의 질병관리본부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MRI와 뇌파 검사를 분석한 결과 CJD 의심사례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의 한 병원 신경과 전문의에 진료를 받다가 CJD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CJD의 대부분은 산발성으로 정확한 전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이 의심하는 `인간 광우병`은 분명히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편 국내 CJD 의심사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50건, 2015년 60건 정도 보고됐으며 울산에서는 지난해 3건이 발생됐지만 3명 모두 산발성으로 파악됐고 사망자도 없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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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고수익ㆍ저금리 대출을 보장하고 나서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각종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 심리를 악용해 유사수신, 경제적 빈곤을 겪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 간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불법 대부업은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719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46건으로 3.8% 증가했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184건에서 208건으로 증가했고 유사수신은 212건에서 590건으로 늘었다. 급증한 `유사수신` 사기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없이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사수신 사기는 실제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된다. 유사수신 업체의 주된 수법은 ▲광산,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수목장, 상가,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 ▲비상장주, 전자화폐, 외환투자, 금융컨설팅, 증권투자업, 핀테크 사업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산삼·송이버섯·블루베리 등 각종 특용작물 사업 ▲골동품 거래, 골드바 등 각종 투자사업 빙자 등이다. 일반적인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및 경찰청의 설명이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나 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이른바 `떴다방`식으로 투자 사무실 또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저렴한 값에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파는 수법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하거나 분양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헐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 등 신종 분양 사기 수법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우 실제 토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한 소유자인지 여부, 판매하는 토지가 거래허가 된 구역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자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 비율을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선이자ㆍ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료ㆍ체당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는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금감원 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 112, 가까운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금감원은 지난 12월 12일부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51일간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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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공수도연맹이 2017년 정유년 새해 힘찬 인사말로 각오를 다졌다. 지난 4일 경기도공수도연맹 김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한 경기도공수도연맹이 올해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공수도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의 문을 열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경기력향상 합동훈련, 지도자 및 심판교육, 우수지도자 초청세미나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가능한 많은 대회를 개최하여 공수도를 대중화에 일조할 수 있고 인기 스포츠로 발 돋음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엘리트체육으로 이루어진 경기를 다양한 연령대 와 초보자, 학부모, 타 종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수도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개최된 129차 IOC(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에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많은 관심 속에 있는 가운데 경기도공수도연맹이 대한민국 공수도의 미래를 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멋진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용인시공수도협회 함동수 회장은 "2016년 한해는 대한민국 체육계뿐만 아니라 공수도계도 혼돈의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도인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단합되어 공수도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뤄내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이제는 공수도가 꿈의 무대인 올림픽 정식종목이 됐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메달을 획득하며 인기스포츠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때다. 이에 용인시공수도연맹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경기를 개최하고, 공수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용인시공수도연맹은 잠재력 있는 우수선수확보와 공수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꿈나무 선수들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조성, 공수도 인구 저변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선수들은 메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동계강화훈련에 참여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선수들에게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공수도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열정을 가지고 공수도발전은 물론 용인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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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7년 가요계를 강타할 NCT 127의 신곡 `無限的我 (무한적아; LIMITLESS)`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NCT 127은 지난 4일 밤 12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SMTOWN 채널 등을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 곡 `無限的我 (무한적아; LIMITLESS)` 뮤직비디오 2편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2편으로 특별 제작, 새로운 멤버 쟈니, 도영이 합류한 NCT 127 9명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만큼, 음악 팬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또한 NCT 127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합류한 멤버 쟈니의 매력적인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안무 버전의 티저 영상 `NCT 127_Li mitless_Teaser Clip# JOHNNY 2`도 오픈, 새로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9명의 멤버를 모두 공개했다. 한편, NCT 127은 오늘(5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오는 6일 KBS2TV `뮤직뱅크`, 7일 MBC `쇼! 음악중심`, 8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 무대를 선사, 본격적인 컴백 활동에 돌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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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설ㆍ추석 선물 상한 부여 법령 개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의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 보고에서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 상한 개정 건의자는 "식대 3만 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화환 등은 축ㆍ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물에 대해선 "명절에 농ㆍ축ㆍ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ㆍ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또한 "이달 중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과 별도로 업무 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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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일 삼성 합병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된 남궁곤(55) 전 이대 입학처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남궁 전 처장은 2015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했고,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을 상대로 최경희(55) 전 총장이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최순실씨 측과 입시 문제로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삼성 합병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김진수(59)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비서관에게 안 전 수석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를 문형표(56ㆍ구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김 비서관은 안 전 수석과 함께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줄 `키맨`으로 꼽힌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 뇌물죄를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비서관은 이날 조사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 "삼성 합병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박 대통령 지시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 특혜 지원 의혹의 주요 당사자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장관도 오후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아울러 오후 2시부터 송수근(55)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송 차관은 2014~2015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블랙리스트 인물과 연관 사업을 총괄 관리했다는 의심을 산다. 특검팀은 송 차관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조만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두 사람은 작년 12월 초 문화예술단체로부터 나란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조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각 의혹의 윗선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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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제 법정에 있는 촬영기자들은 재판 진행을 위해서 퇴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취재진을 향해 퇴정을 명령하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비선 실세` 최순실(61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고개를 들었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씨는 카메라가 모두 철수하자 비로소 고개를 들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눠 어떤 내용인지는 방청석까지 들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최씨는 이 변호사와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최씨가 입을 가린 채 말하자 이 변호사가 손사래를 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 시작 30분 전인 1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 구치감에 도착한 최씨는 재판 시간에 맞춰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흰색 계통의 밝은색 수의를 입고 뒤로 묶은 머리에 검은 뿔테안경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피고인석에 앉았다. 호송차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법정에서는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을 묻자 최씨는 "임대업"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마이크를 사용했지만 발음이나 목소리를 알아듣기 거의 힘들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이후 검찰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묻자 최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과 같은 취지다. 최씨의 뒤를 이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도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때 입던 것과 똑같은 녹색, 하늘색 수의 차림이었다. 정 전 비서관은 어깨를 곧게 편 채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응시하는 등 꼿꼿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이 열린 150석 규모의 서관 417호 대법정은 오후 1시께부터 줄을 서서 입장한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2시가 되자 자리가 가득 차 피고인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던 2회 공판준비 기일에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띈 것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경찰은 이날 중앙지법 경내에 총 80명의 인력을 배치했고, 법원도 법정 안에 방호원 10여 명을 상주하게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홀로 방청하러 온 60대 김모(여)씨는 "(최씨 등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할 것 같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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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부산 동구청 행정대집행 당시 농성자를 강제 연행한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검토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동구청의 행정대집행 당시 농성자를 연행한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 관계자는 부산 동구청 일본영사관 앞에서 연 위안부 수요시위 25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동구청이 직원을 동원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소녀상 철거 계고 통지도 없이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은 불법적인 행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와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로부터 시민이 힘을 합쳐 소녀상을 지켜야 하며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추진위는 시민의 힘으로 설치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해달라고 부산시와 동구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결성된 추진위는 지난달(2016년 12월) 28일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기습 설치했다가 강제 철거당한 뒤 시민의 지지여론에 힘입어 다시 소녀상을 설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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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원장 조용)은 안심학교 지원을 위해 `서울교육 안.전.나.비`등 원격교육 콘텐츠 2개 과정을 시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최초로 개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016년 고시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따르면 공 사립 각급학교 교직원은 3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교육이 주로 직무 소양교육으로 이루어져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교육에는 미흡하여 안전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했었다. 서울교육연수원에서는 안심학교 지원을 위해 조리종사원, 과학실험실무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정 `서울교육 안 전 나 비`와 서울교육 이해, 나이스 시스템 및 민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기본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나는 서울교육가족`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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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ㆍ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ㆍ아동 복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오는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617개소), 노인요양시설(293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626개소) 및 아동복지시설(281개소) 총 445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ㆍ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관(347개소)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위생.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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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김현희 · http://www.areyou.co.kr
[문화뉴스]2017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하 WBC)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전력 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대표팀 감독으로 김인식 한국 야구 위원회(KBO) 기술위원장을 선임한 데 이어 예비 엔트리도 다른 대회와 비교하여 빨리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3회 대회 때의 부진을 씻으려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대표팀 멤버를 베스트로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야구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야구팬들도 매번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프로야구 월드컵'을 목표로 만들어진 WBC가 진정한 의미의 국가 대항전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각 국가별로 최상의 전력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상의 전력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가용한 인원 중 대표팀 구성의 전권을 가진 인사(여기에서는 김인식 감독 겸 KBO 기술위원장)의 결정에 100% 따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건 간에, 야구 관계자들과 팬들은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결국 수장이 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권을 준 것이기도 하다. '오승환 국가대표 발탁 논란'이 주는 교훈은? 사실 WBC는 아직 축구 월드컵과 같은 국가 대항전의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수가 참가국을 선택할 수 있는, 다소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대회 주최 측은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흥행'이 첫 번째 목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이탈리아 대표로 참가했던 마이크 피아자(前 LA 다저스/뉴욕 메츠), 네덜란드 대표로 참가했던 앤드류 존스(前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중국 대표로 참가했던 레이몬드 창(前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이 바로 그러했다. 현재 국적이 아닌, 모국을 참가국으로 선택하여 적지 않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김인식 감독이 한국계 메이저리거들을 선발한다고 해도 전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행크 콩거(한국명 최현), 로버트 레프스나이더(한국명 김정태)가 바로 그러한 잠재적인 후보군이다. 다만, 태극마크의 의미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국내의 '특수한' 사정 역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김 감독 역시 너무 잘 알고 있다. 2회 WBC에서 한때나마 백차승의 합류 여부를 고민하다가 그만 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 감독이 '꼭' 필요로 한다는 한 선수의 선발 여부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오승환이 그 주인공이다. 실력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국가대표 마무리 투수로 발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사실관계가 김 감독이나 오승환, 둘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오승환이 해외 원정 도박 사실로 지난해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고, 이로 인하여 KBO로부터 '국내 복귀시 해당 정규시즌의 50%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지 오래다. 문제는 징계 중인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여론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식 감독이 선발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을 만한 KBO 규약 조항도 '사실상' 없다. '뽑자니 태극마크를 특별하게 여기는 국내 정서'를 감안해야 하고, '뽑지 않으려고 하니 대표팀 뒷문 구성이 아쉽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진퇴 양난의 상황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외파 선수 합류와 관련하여 2회 대회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김병현(KIA)이 바로 그 대상이었다. 김인식 감독은 김병현의 합류를 원하고 있었고, 스스로도 대표팀 합류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여권 해프닝'으로 없던 일이 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최종 엔트리 제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날 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승환 합류 여부는 이번 WBC의 가장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1~2회 대회 때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깜짝 스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도 대표팀 구성 자체가 100%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 애초 '논란이 될 만한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될 일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큰 돈을 만지게 된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프로 입단 직후 초심을 잃고 엉뚱한 곳에 돈을 소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깊게 들어가면, '도박이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새겨주지 못한 주변 어른들의 잘못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야구만 잘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야구를 하게 됨으로써, 전인(全人)이 된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근 추세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 '논란 거리가 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이 없도록 '예비 프로야구 선수'들은 지금의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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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문화뉴스 박효진 · http://www.areyou.co.kr
[문화뉴스]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했다. JTBC는 지난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 열린 K스포츠 재단의 이사회에서 정동춘 이사장이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나 위에서 뽑은 사람이다"는 말을 하며 다른 이사들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이사장에겐 여전히 고급 승용차가 지급되고 있고 본인의 언론조정 신청 비용도 재단 비용으로 처리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노승일 부장이 청문회에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jin@munhwanews.com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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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혁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전=글로벌뉴스통신]정양호 조달청장은 1월 6일(금) 오후 서울시 강서구 관내 '강서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수요기관은 서울강서세무서로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총공사비 202억 원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9,966㎡으로 2017년 3월말 준공예정인 강서세무서 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 청장은 공사 진행상황과 동절기 안전대책 등을 청취한 후 " 용접ㆍ가스절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작업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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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 등을 통합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대폭 증가(2016년 53억 원→2017년 100억 원)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훨씬 원활해 질 전망이다.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정책을 보면 우선 재창업자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후속 심화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멘토링과 재창업 자금을 연계하는 등 집중지원하고 재도전패키지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 자금(융자, 100억 원)을 연계 지원해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 실패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영역량ㆍ사업모델 우선 보완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리스쿨제를 도입하고 연 2회 모집(1월, 5월)으로 수시 수요 대응에 나선다.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기업당 최대 10억 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기업 회생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전환 계획 승인 후 자금 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3년→5년)해 사업전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하며 융자ㆍ보증(재창업 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창업 R&D) 등 재창업 관련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평가지표는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 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 여부 ▲위장 폐업, 재산 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 여부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09 · 뉴스공유일 : 2017-01-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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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중소기업의 생존 경쟁력을 높이고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와 관련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에서 중소기업 CEO 및 R&D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정부 기술 및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년간 중기중앙회 기계산업위원회에서 핵심 과제로 다뤄 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전달 중심의 설명회가 아닌 R&D 상담과 기술자문까지 가능한 소통중심의 설명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정부 출연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소기업청 R&D 지원계획·참여절차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계획 등이 이어진다. 이날 설명회는 참여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12개 연구기관의 R&D 상담회도 동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기술경쟁력은 국내 경제에 불어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할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열의가 매우 높은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기술 지원사업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내일(10일)까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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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세계적인 물류서비스 회사인 디에이치엘(DHL)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제 특송서비스의 저렴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수출 기업의 물류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DHL코리아(대표 한병구)는 중기청이 추천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국제 특송요금 할인,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여의도 콘래도호텔에서 지난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기청은 중소ㆍ중견기업의 DHL 우대 서비스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 설명회ㆍ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물류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동 물류서비스의 활용을 위한 신청창구를 마련한다. 또 DHL코리아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물류서비스 개선에 협력하고 서류, 소화물 등의 제품별 물량에 따라 국제 특송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픽업에서 해외 현지 배송까지 원스톱 물류서비스 및 수출입 면장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 물류프로세스ㆍ필요서류, 통관시 유의사항, 물량별 물류비 수준ㆍ절감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배송 추적서비스, 픽업 및 배송 시간 자동 통지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주영섭 중기청장은 "과도한 물류비와 배송지연이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그간 중소기업청은 CJ대한통운 업무협약, 코트라 물류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물류비 인하, 정시 배송 등 물류 환경 개선을 추진했고, 이번 DHL과의 업무협약도 물류 및 배송체계 개선의 일환으로써 향후에도 다양한 물류사와 협업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과도한 물류부담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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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말 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지난 2일 0.25%p 인상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가 오는 16일부터 0.15~0.25%p 조정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2014년 1월 출시 이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3차례 대출금리를 인하(총 0.7%p ↓), 최근 역대 최저 수준(연 2.1~2.9%) 으로 운영 중에 있었다. 다만, 최근 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금리도 인상(2017년 1월 2일 1.50% → 1.75%)돼 기금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으나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0.15%p, 소득 2000만 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이날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최소 수준으로 상향했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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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설날을 앞두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집회시설) 등 취약시설 16개소다. 대형건축공사장은 공사장 주변 관리, 공사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상태, 화재예방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물은 소화기비치와 비상계단 확보 등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이 있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위험요인을 설날 전 보수ㆍ보강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등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설날대비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단 한 건의 재난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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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레미콘ㆍ철근ㆍ시멘트 등 8개 주요 건설자재의 2017년도 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주택 등 착공물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2016년에 건설투자가 본격화 되면서 건설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2017년은 최근 주택공급 과잉 우려, 내수 침체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정부의 2017년 SOC 예산 감축(8.2%↓)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공사가 대부분 발주가 완료된 상황으로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공사발주가 늘어나기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자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자재별 2016년 수급실적을 살펴보면 레미콘은 7.5%, 철근은 5.9%, 합판 및 타일은 가각 10.4%, 12.8% 등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달리 2017년 전망치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레미콘 수요량은 1억 6300만㎥로 전년 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철근은 1106만톤, 시멘트는 5250만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0.9%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 재작년에 최대 수요 실적에 이어 지난해에도 0.8% 상승세롤 보였으나 올해는 10.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판 및 타일 또한 2016년의 호조에 따른 기조효과와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각 2.7%, 1.1%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자재 수급 전망은 한국철강협회 등 8개 주요 자재 관련 기관의 자료를 기초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7년 건설자재 수급 전망`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업무 → 기술 및 자재 → 건설자재수급전망`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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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부적격 업체가 낙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지난 11일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화성동탄2지구, 안산GS증설 및 향남BV 공급설비 전기공사`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공사 규모는 12억여 원 정도이다. 개찰 결과 5개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 같은 달 28일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이후 대상 업체들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1순위 업체가 기술부족으로 탈락했고, 2순위 업체도 경영상태 불량으로 탈락했다. 이어 4순위 업체도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 5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대상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3순위 업체의 전기공사 실적이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5순위 업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측에서도 5순위 업체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가스공사는 같은 해 12월 21일 갑자기 3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발표했다. 이에 5슌위 업체는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가스공사에 공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5순위 업체에 따르면 3순위 업체 스스로 `순수 건축공사 실적이라 적격심사를 통과되기 어렵다`고 공공연히 밝혔다는 것이다. 더욱이 3순위 업체의 공사실적이 법제처 전기공사업법 제1조 별표1 전기공사종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전기공사의 종류에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참가자격 기준에 명시된 `순수 건축전기공사는 제외함`의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3순위 업체의 실적은 `순수 건축전기공사`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민원제기에 대한 담변을 통해 `순수 건축전기공사` 부분은 설명하지 않은채 전기공사 실적금액과, 방폭설비공사 포함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순수 건축전기공사`와 관련해서는 공급관리소 전기공사 제한을 완화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적제한을 완화했다는 설명만 나와 있다. 특히, 답변서의 공문은 감사실 담당 차장의 싸인만 돼 있고 팀장 등 책임자급 싸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가스공사측은 이에 대해 전자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공사 적격심사 담당부서 차장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져 `갑질`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5순위 업체는 가스공사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묵살하자 상위기관에 대한 감사 요구 및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업체는 낙찰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부당한 낙찰에 대해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부분이라며, 청탁금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 투명한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더욱이 낙찰 업체는 가스공사가 위치한 대구 업체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업체는 인천지역 업체이다. 전기공사 실적과 관련한 자격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가스공사의 부당 낙찰 의혹이 과연 투명하게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2 · 뉴스공유일 : 2017-01-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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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에서 조사ㆍ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수주 누계액이 142.7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종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건축공종은 2015년도의 상승 기조가 2016년도에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수주실적은 공공부문은 공공주택 등 건축공종의 발주 확대로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토목공종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공종별로 토목은 철도궤도, 댐 공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8.8% 감소했고, 건축은 공공주택 및 군부대 시설 등의 공종에서 전년동월대비 39.9% 증가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9조686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0% 감소 건축은 주상복합시설 및 업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하였다.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통계 → 월간건설경제동향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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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헬로비너스가 타이틀곡 '미스테리어스(Mysterious)'의 첫 컴백 무대를 완벽하게 선보이며 1년 6개월만에 화려하게 귀환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는 헬로비너스의 타이틀곡 '미스테리어스' 첫 컴백 무대가 공개됐다.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비밀요원(Secret Agent)'으로 완벽 변신한 헬로비너스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헬로비너스는 트렌치코트와 하프 스커트를 믹스 앤 매치한 의상을 입고 세련된 군무를 보여주며 무대 내내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 특히 '비밀요원'의 모습을 표현하는 '저격 댄스'와 웨이브를 포인트로 한 '인어 댄스'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걸크러시한 모습부터 여성스러운 모습까지, 팔색조 매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신비롭고 호기심이 많은 여성의 모습을 '비밀요원' 컨셉으로 그려낸 강렬한 가사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귀를 사로 잡았다. 비주얼부터 노래까지, 완벽한 무대로 첫 컴백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타이틀곡 '미스테리어스'는 '스윙'이라는 장르에 휘파람, 드럼 등 '레트로' 요소가 함께 가미된 `레트로 스윙`이라는 독특한 장르의 팝 댄스 곡이다. 경쾌한 멜로디의 이번 타이틀곡을 통해 밝고 사랑스러운 헬로비너스만의 매력과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헬로비너스는 이번 컴백 무대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본격적인 앨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3 · 뉴스공유일 : 2017-01-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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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석면 문제가 정비사업 곳곳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주 및 철거 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석면 문제는 꾸준히 이슈가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석면은 단기간에 많은 양을 해체하다 보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내부를 완전히 차단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준비 작업에만 상당한 기간이 걸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석면을 제거하려면 무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은 부산의 한 A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0일 조합 등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70% 이상의 주민이 이주를 마친 뒤 석면 해체 등 철거작업에 돌입했는데 미이주세대가 전체 70%에 달해 무리한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건물 철거 전에는 반드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을 제거하는 석면 해체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된 것이다. 철거업체가 해당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에 따르면, 미이주세대가 있을 경우 한집 건너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주민들이 많다보니 이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기 힘들어 비산 석면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감시ㆍ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계속해서 구청에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이뤄지는 석면 해제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구청은 이를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감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석면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회는 지난달(2016년 12월) 6일에서야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취급 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해 7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 등에서 석면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고 해도 과태료 200만 원을 내는 것이 고작"이라며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3 · 뉴스공유일 : 2017-01-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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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 수사로 관련 대기업들이 줄줄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하나인 KT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단순한 정치적 외압에 의한 기금 출연을 넘어 기업 내부적으로 이미 형성된 최순실ㆍ박근혜 인사와의 `유착 관계`가 적발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 퍼주기 논란 ↑ `전경련 인사와의 결탁ㆍ친박 계열사에 30억 원 몰아주기` 의혹에 풍덩 최근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최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혐의로 KT 황창규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KT가 미르재단에 11억 원, K스포츠재단에 7억 원 등 18억 원을 출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출연금이 이사회의 승인을 제대로 거쳤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출연하거나 기부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KT는 아무런 절차 없이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에 돈을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을 주도한 이 부회장이 이번 KT 횡령의 공범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복수의 언론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황 회장에게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출연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황 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미르재단에 11억 원 임의교부를 결정했다는 의혹은 이 부회장이 황 회장에게 이 같은 사안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앞뒤가 맞게 된 것이라고 재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황 회장은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게다가 이 부회장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획과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공언해왔기 때문에 KT로부터 후원금 출연 과정에서 횡령을 모의한 것으로 봐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기금 출연 당시는 KT가 황 회장이 취임한 이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시기였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면 KT는 자금의 행보를 결정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이사회 규정에 따라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이 타당한 것인지 조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이것이 당연함에도 아무런 이사회 의결 없이 11억 원의 후원금 출연을 결정한 그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후원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 이사회 의결 등 적합한 내부 절차를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알려졌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혹의 실타래… 최순실 측근 차은택, KT 인사에 개입? 이런 상황 속에서 황창규 KT회장의 취임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월 배임혐의로 KT를 떠난 이석채 전 회장의 빈자리를 매울 구원투수로 등판해 취임 후 2년 9개월여 동안 KT의 실적과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그가 영입한 이동수 KT IMC부문장(전무)이 `최순실 사단`의 측근인 차은택씨의 낙하산 인사였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황 회장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황 회장이 청와대 지시로 이 전무를 영입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CF감독 차은택씨에게 TV 광고 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가세하며 KT 내부 깊이 차씨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KT가 지상파ㆍ인터넷ㆍ케이블ㆍ바이럴 등 영상으로 내보낸 광고 총 47편 가운데 차씨가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작한 것이 26편(직접 연출 13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KT 광고의 절반 넘게 `싹쓸이`한 것이나 다름없다. KT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광고 발주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이 점차 커지자 KT는 지난달(2016년 12월) 27일 결국 전경련 탈퇴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 한 재계 관계자는 "KT는 결국 전경련 탈퇴를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모두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며 "결국 이는 KT가 받고 있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한편 본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KT 경영지원실과 홍보실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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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총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계약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의 건` ▲제4호 `대의원 추가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6호 `2017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한화건설 계약 해지 및 대여금 반환의 건` ▲제8호 `시공자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시공자 입찰 마감에 쌍용건설, 태영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가해 유효경쟁이 성립돼 오는 21일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승부의 관전 포인트는 우수한 조건으로 앞서 있는 태영건설의 무난한 승리 또는 쌍용건설의 역전극에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의 경우 태영건설은 451만 원을 제시한 반면 쌍용건설은 이보다 높은 459만 원을 제안했다. 가구당 이사비 또한 태영건설이 200만 원 및 300만 원의 무이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반면 쌍용건설은 100만 원 무이자 사업비 지원에 그쳤다. 사업비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주 7개월ㆍ공사기간 24개월을 제시한 태영건설이 이주 8개월ㆍ공사기간 25개월을 제시한 쌍용건설보다 앞섰다. 조합원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계약금 10%ㆍ중도금 60%ㆍ잔금 30%를 제시했으며, 조합에서 제시한 공사 예정 가격은 792억2626만 원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각 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이나 회사 안팎의 분위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초반 판세가 태영건설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중견 건설사로서 양 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태영건설 19위, 쌍용건설 23위)나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태영건설 `데시앙`, 쌍용건설 `예가`) 측면에서 어느 한쪽이 독보적이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부문에서도 태영건설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데다 탄탄한 자금력과 재무 안정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쌍용건설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256.56㎡에 용적률 214.01%, 건폐율 3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7개동 385가구(임대 58가구 포함) 및 상가 1개동 등을 짓는 공사를 어떤 건설사가 맡게 될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곳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인터뷰] 효창6구역 이성운 조합장 소리 없이 강한 효창6구역, 시공자선정총회를 눈앞에 두다! 제2기 집행부 출범 후 `술술`… 이 조합장 "조합원 눈높이에 맞는 명품아파트 위해 노력할 것" 2012년 구성된 효창6구역 제2기 조합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이성운 조합장은 취임 이후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효창6구역은 이번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르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본보는 16일 효창6구역을 찾아 이 조합장에게 시공자 선정을 앞둔 소감과 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있다면/ 새 국면을 맞이하는 시공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시공자는 강인한 책임감을 갖추고 사업의 성공을 향해 끝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구역은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으로 기본적인 물량 산출 및 내역서를 제공해 입찰제안서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될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때는 협의를 통해 우리 구역을 위한 혜택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 어떤 비전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다른 조합과 달리 조합장과 직원, 2명이 운영해왔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비용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관할관청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조합장이 직접 발로 뛰는 열의를 보여준 것이 담당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처리를 받는 비결이 된 것 같다. 절차 진행이 더딜 때는 민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는 등 최종 목표인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으로 다가설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다음 달(2월) 중으로 지난해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오는 24일 1차로 마감하고, 이후 기간을 연장해 2차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80% 분양을 마쳤고 시공자를 선정한 뒤 조합원님들의 결정을 추가로 받을 방침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를 응원해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선택해주신 시공자와 긴밀히 협력해 더 좋은 모습과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이 안착되면 현시대에 맞는 평면 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품 아파트`를 선보여 조합원들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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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의 항공운송비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오른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에 대해 품목별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계란의 경우 구정 연휴 전에 농협 계통 보유 물량 등과 수입 계란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기존 항공운송비 지원의 한도를 한 톤(t)당 100만~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입 계란이 구정 전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구정 연휴 기간 채소류 비축 물량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최 차관은 "관계 부처가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 대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생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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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ㆍ이하 문체부)는 이번 사태 피해 출판사를 대상으로 출판콘텐츠 창작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고료, 편집ㆍ디자인 등 출판 창작 제반 비용으로 종당 800만 원을 지원해 피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출판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큰 송인서적과 일원화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출판사가 우선 지원대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창작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세부적 지원 방식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본부 부서 및 국립세종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단체들과도 협력해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의 도서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또 오는 2월 문화가 있는 날을 계기로 5억 원어치의 피해 출판사 도서를 구매해 참여자 등에게 증정하고, 세종도서 사업에서 약 7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송인서적 부도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책 지원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피해 출판사 및 서점의 피해 규모, 소재지, 피해 관련 도서의 보유 목록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특별전담팀(TF) 구성(채권단-출판인회의-문체부-진흥원) 등 인력ㆍ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책은 정보와 지식, 지혜와 감성을 담는 우리 문화의 원천이며, 책과 독서문화를 아우르는 출판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적 총체"라며 "출판 산업에 이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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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다른 부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온 여성 사무관이 어제(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5일 충남세종경찰서는 오전 8시 40분쯤 보건복지부가 위치한 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A 사무관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공무원이 발견했다. A 사무관은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인데 최근 다른 부처에서 전입해오면서 업무 파악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 사무관은 숨진 당일 오전 7시께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으며 이후 계단으로 가는 외부인 등 특이점이 없어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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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성 여행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의 주도면밀한 범행 수법이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16일 대만 검찰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A씨 등 한국인 여성 3명은 대만 유명 관광지 여행을 위해 택시투어를 이용했으며 택시투어 도중 택시기사 잔모 씨가 건넨 음료를 받았다. 앞 좌석에 탔던 A씨는 음료를 마시지 않았지만 뒷좌석에 탔던 여성 2명은 이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 목적지인 스린 야시장 도착 후 A씨는 뒷좌석의 일행을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피곤해 잠들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1시간가량 혼자 야시장을 구경한 후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일행과 함께 호텔로 돌아왔다. 이튿날에야 정신을 차린 2명은 택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이달 14일 오전 3시 40분 주타이베이 대표부에 신고전화를 했지만, 대표부 측이 불친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부인했지만, 대표부 당직자가 "신고(여부)는 알아서 하시고 신고를 결정하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고 피해자들은 밝혔다. 한편 대만에서는 영업용 운송차량 운전자의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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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사드가 배치될 부지 감정평가 결과를 내일 공개한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이르면 내일(17일) 공개된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은 최종적으로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으로 성주골프장(148만 ㎡)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 원, 공시지가는 450억 원이었다. 남양주 군용지(20만 ㎡) 공시지가는 1400억 원으로 성주골프장보다 비싸다. 국방부는 남양주 군용지 중 성주골프장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만큼만 분할해 롯데 측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확보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성주골프장 전체가 아닌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만큼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미 양국은 연내 사드포대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한편 성주골프장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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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영수 특별검사(65ㆍ사법연수원 10기)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은 `이재용 체제`로 전환 후 총수의 구속 위기라는 첫 번째 고비를 맞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65)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에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승마협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를 위해 회삿돈을 이용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도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ㆍ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의 전체 뇌물공여 금액은 최씨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 원"이라며 "뇌물공여와 달리 수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영장에는 최씨만 뇌물수수자로 적시했다. 이 대변인은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는)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한 사이라는 것을 상당부분 입증했고, 두 사람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66ㆍ부회장)과 장충기 차장(63ㆍ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심사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ㆍ24기)가 맡았고, 구속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된다. 특검은 오는 17일 오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ㆍ고등고시 12회)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ㆍ23기)을 소환조사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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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씨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국정농단`을 전면 부정했다. 최씨는 "정부로부터 어떤 이권을 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되레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게 "어떤 이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쏘아붙였다.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이권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미르재단이나 어디를 통해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개인 이득 취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이 "증인과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뒤 문화융성과 스포츠 내세워 이권을 도모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묻자 최씨는 "어떤 이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어떤 이권도 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미르나 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도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두 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부정하면서 "대통령께서 문화체육 통해 돈 없고 힘든 학생들 올림픽 내보내고,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들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2015년 7월 10대 대기업에서 30억씩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증언은 완전한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문서 유출도 부정했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의 표현을 고친 적은 있지만 고위직 인사 등 공무상 기밀이 담긴 문건은 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씨는 "다른 건 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고 연설문의 관성적 표현만 봤다"며 "(고위 공무원 인사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고위직 인사 관련 문서 전달이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의 질문에 최씨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 파일이나 구글 지메일, 태블릿피시에서 최씨가 청와대 문서들을 봤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최씨는 이를 부정했다. 최씨는 녹취록은 "일정 부분만 따서 언론에 나온 거 같은데 전후 사정이 어떤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다 주도한 거로 얘기하지만 대통령 정책 철학으로 정해진 것이다"며 "메일 등은 검찰이 전부 보여주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씨의 `모르쇠`에도 국회 대리인의 추궁이 이어지자 최씨는 "내가 국정을 대통령과 상의해서 이끌어 간 것처럼 말하는데 단순 의견만 피력했지 그럴 이유가 없다. 재판관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씨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ㆍ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처럼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입 이유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갔다"면서도 개인적인 일이 무엇인지는 "사생활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이어질 수 있는 옷값 지급도 마찬가지였다. 최씨는 "대통령에게서 옷값을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네"라고 답했지만, 이 역시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는 "개인적 사생활이라 얘기할 수 없다"거나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6 · 뉴스공유일 : 2017-01-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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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유동성을 확대 공급한 통화정책에 시중 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반대로 예금회전율이나 통화 승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통화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한은은 화폐 발행 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97조4000억 원으로, 1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사이 10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르면 5만 원권 통화량은 증가했다. 지난해 5만 원권 발행량은 23조 원이다. 그해 11조 원의 5만 원권이 환수됐고, 연말 기준 잔액은 7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5만 원권 제외한 지폐와 동전은 통화량 변화가 미미했다. 같은 해 1만 원권 지폐는 잔액이 1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이 줄었다. 5000원 권은 1조3000억 원, 1000원 권은 1조5000억 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동전의 잔액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의통화(M2)는 지난해 11월 말 2406조3935억 원(평잔ㆍ원계열 기준)에 달해 2400조 원 선을 처음으로 넘겼다. 하지만 본원 통화가 통화량을 얼마나 창출하는 효과를 냈는지 알 수 있는 통화 승수(M2/본원통화)는 같은 시기 16.7로 집계돼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통화의 유통 속도(국내총생산/M2)도 지난해 3분기 0.69까지 하락해 역대 최저 기록이란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금회전율 또한 같은 시기 3.8회로 집계돼 여전히 최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20.3회, 저축성예금 회전율은 1.2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7 · 뉴스공유일 : 2017-01-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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