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범죄취약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도시정비사업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1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해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8조제5호에서는 도지사는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그 밖의`라는 표현은 집행 당시의 시대적 여건을 반영해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기술상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더불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천재지변`이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이르는 말이고, 재난안전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관리 주체는 중대한 결함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 발생,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과 같이 공중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물리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반면,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형태 개선 등으로서 앞서 열거된 사유와 그 성격을 달리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이 재난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준하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서는 지정개발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천재지변 등 안전상 급박한 사유가 발생해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로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통상적인 사업 추진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안전상 급박한 사유가 생긴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이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1년 된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1059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프라자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락프라자는 1985년 준공된 지상 12층 아파트 672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17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철거작업을 준비 중이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4㎡를 대상으로 건폐율 24.48%, 용적률 299.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1개동 1059가구(공공임대 10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106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공급 물량을 중형 면적대 위주로 조정하면서 9가구가 줄었다. 대상지 북서쪽 연결녹지와 남동쪽 문정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변에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 다양한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또한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동 형태와 층수 구성, 발코니 위치 변화, 오픈 발코니 등을 도입해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보행환경을 추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인근 가락상아1차(405가구ㆍ2025년 10월 이주 완료), 가락극동(999가구ㆍ2025년 12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 삼환가락(1101가구ㆍ2026년 2월 관리처분인가), 가락미륭(614가구ㆍ2025년 12월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가락동 일대 공동주택 약 4200가구 규모 공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가락프라자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가락동 일대에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에 인접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 두데미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가동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마트, 이랜드 리테일,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재건축)에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524가구 규모의 공급이 본격화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사당5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2호선 낙성대역 및 7호선 남성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6월 변경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통합 심의(안)을 수립했다.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316㎡를 대상으로 건폐율 28.97%,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상 20층 공동주택 10개동 530가구(공공임대주택 3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사당동 일대 개발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해 최고 층수는 지상 20층으로 하되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추기로 했다. 또한 주변 지형 현황을 최대한 보존하며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형 순응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진입부에 휴식광장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나 사당로16길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해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편리성도 높였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 주출입구부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당4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강남고려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777가구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평신동아 재건축 도시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수정 가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1982년 준동된 양평신동아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남쪽에 자리한 공동주택 495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2011년 최초 정비계획(용적률 300%)이 결정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다 시의 규제 완화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건폐율 25.7%, 용적률 39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77가구(공공임대 203가구 포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재건축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상향돼 가구수가 563가구에서 777가구로 214가구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시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열린 생활가로와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근 안양천과의 공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안양천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입면 디자인을 차별화해 안양천 수변 경관과 도심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부에는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개공지와 쌈지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정주성을 고려해 복잡한 입면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 정비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당중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목수변공원, 안양천가족정원, 안양천체육공원 등이 있고 안앙천도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낙후 지역인 서남권을 경제ㆍ문화ㆍ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재편한다. 교통ㆍ산업ㆍ주택ㆍ녹지 등 전방위적인 혁신으로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을 이끌고 도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서남권의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도시 발전과 혁신의 무대이자 미래혁신산업과 일자리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서남권 대개조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로,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재정과 민간 투자를 결합해 속도와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사통팔달 교통체계 확립 ▲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 공급 ▲녹지축 연계 확산의 4대 전략이 추진된다. 첫째, 지역 곳곳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과 도로 신설ㆍ확대로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완성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로 신설ㆍ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남부순환도로ㆍ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한다. 남부순환지하도로는 강서구 개화동~관악구 신림동 15㎞ 구간에 지하도로를 신설한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신림~봉천터널을 더해 동서축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국회대로는 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에 이르는 7.6㎞ 구간에 연장 4.1km의 지하차도를 신설해 상부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상부에는 친환경적 테마형 공원을 조성한다.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고 보행육교와 덮개공원을 설치해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특히 강남순환로를 신림봉천터널을 통해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해 강남에서 강서까지 이동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둘째, 수십 년간 보호라는 명목 하에 규제에 묶여 낙후됐던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최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마곡ㆍ온수산업단지와 G밸리를 생산기지를 넘어 연구와 창업, 생활이 하나의 공간에서 선순환하는 혁신플랫폼으로 재편한다. 마곡산업단지는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전환해 문화ㆍ편의시설을 유치하고 마곡형 R&D센터 4곳을 건립해 산업ㆍ연구기능이 결합된 문화선도 산단으로 만든다. 피지컬 AI 산업도 육성한다.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교학사, 마리오아울렛 등 특별계획(가능)구역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119곳의 지원시설 비율을 15%~20%에서 법정수준(30%)까지 확대한다. 온수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기반ㆍ지원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산업공간은 뿌리산업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준공업지역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하고, 산업혁신구역 지정으로 전략 거점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온수역 럭비구장 부지에 `기술인재사관학교 서남캠퍼스(가칭)`를 만들어 로봇 자동제어ㆍ스마트물류 등의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고척동에는 첨단 IT 제조ㆍ검증ㆍ데이터분석 기능을 갖춘 `서울테크스페이스`를 조성해 서남권 첨단제조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관악S밸리는 벤처창업 지원과 연구ㆍ교류 기능을 결합한 창업거점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 개발부지와 역세권, 사전협상 대상지, 유휴 상업공간 등 잠재력 있는 저활용 부지는 전략적으로 재편한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약 1조94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신정동 일원 10만4000㎡ 부지를 ICT 기반 물류 시설과 상업ㆍ주거ㆍ업무ㆍ생활체육 기능을 갖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전환한다. 온수역세권 활성화사업, 동여의도 주차장 부지 고밀 개발, 금천 공군부대 개발, 시흥동 중앙철재종합상가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앞당긴다.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 있게 공급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남권 내 신속통합기획 84곳(재개발 49곳ㆍ재건축 35곳) 중 3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기획(자문) 중인 32곳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37곳과 모아주택 1만1996가구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해 2030년까지 공동주택 약 7만3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가양ㆍ등촌 택지개발지구(3만9792가구)는 재건축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당산공영주차장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는 총 5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건립해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 양질의 주거공간 확충은 물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반시설로 시민 일상 공간도 만든다. 서부트럭터미널과 목동운동장ㆍ유수지에 다목적 종합체육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서남권 곳곳에 추진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문화ㆍ체육시설 등을 대폭 확충한다. 개봉동ㆍ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약 15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타운을 조성한다. 넷째, 녹지공간을 회복하고 수변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해 서남권의 `그린 프리미엄`을 완성한다.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고 생태하천, 수변활력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G밸리 일대에 가로수와 띠녹지로 구성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하고, 노후 공개공지는 공유정원으로 전환한다. 단절된 숲ㆍ공원ㆍ하천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서울초록길을 2027년까지 48.4km 규모로 조성하고, 안양천과 도림천에는 수변카페와 수상레저시설 등을 도입해 감성형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도로 하부에 복개된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보라매공원 녹지축과 연결한다. 도림천2지류는 신림1ㆍ2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해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와 매력공간도 확충한다. 여의도공원에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해 서남권 대표 문화 중심지로 조성한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직장인 대상 e-스포츠와 휴게공간으로 신목동역은 러닝ㆍ스크린 파크골프, 마곡나루역은 서울식물원과 연계한 러닝 거점 공간으로 특화 조성한다. G밸리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산디지털역과 구로디지털역 등 인근 건물에 디지털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2.0 프로젝트에 총 7조3000억 원을 투입해 교통, 산업, 주거, 녹지 전 분야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남권은 오랜 시간 서울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의 엔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를 높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인프라부터 산업, 주거, 녹지를 혁신해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의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ㆍ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ㆍ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ㆍ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자격취소ㆍ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과태료 부과 2131건(23억5000만 원) ▲경고시정 169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396건은 수사의뢰(고발) 조치했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인공지능(AI)로 분석하고 불법 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사무소도 중점 대상이다.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가 없어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ㆍ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점검과 자금조달계획서ㆍ체류자격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도 지속한다.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4년부타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 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LH는 경기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만7000㎡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단지로 탈바꿈시키고자 군포당정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에 2029년까지 주택 2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산본ㆍ평촌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수용하게 된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ㆍ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 사례다.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도입된 도시혁신구역(K-White Zone)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해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LH의 지정 제안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이달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유관 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ㆍ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인ㆍ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달 9일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발표하고 두 차례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은 이달 9일 현장설명회를 하며 이후 6개월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총 106개월이며 올해 하반기 우선 공사분을 시작으로 2035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고난도사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1위, 3년간 항만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해상ㆍ항만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으로 연약지반과 해상 매립이라는 고난도 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최적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도 확대가 기대된다. 앞서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비교해 부산 기업의 지분율은 10.3%p 늘어난 18.3%, 참여 금액은 1조1189억 원 증가한 1조9613억 원이다.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 다양한 일감이 공급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남부권 관문 공항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가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인한 리스크가 명확한 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정부의 세심한 물가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가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함께 올라가고, 결국 생활에 필요한 많은 상품 가격이 뒤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체감하는 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다시 상승하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에너지 가격 상승 역시 단순히 기름값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면서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 전반의 물가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문제는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 공급 불안이 커지고, 유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율 변동 역시 변수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함께 올라 물가 상승 요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면 경제 전반에 최악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물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 글로벌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유가 상승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업들도 불안한 상황을 이유로 필요 이상 가격을 올리는 일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이란발 리스크는 유가로 시작해 물가로 끝날 정도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은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국제 정세라는 외부 변수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국내 물가 관리만큼은 정부가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유가 상승이 국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모델 개발 및 AIP 인증 획득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부유체를 띄워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심 50m 이상의 심해 해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해상풍력의 입지 제약을 크게 줄이는 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고정식 대비 풍속과 풍량ㆍ풍향이 우수한 해역을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의 핵심은 특화 강재와 콘크리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부유체(Floater)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하이브리드 부유체 설계와 모듈러 제작ㆍ급속 시공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제철은 해상풍력용 특화 강재 개발과 성능 검증을 수행한다.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모듈러 부유체는 국내 최초로, 관련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 두 회사는 기존 강재 부유체 대비 제작비 20% 절감을 목표로 부유체 구조와 단면을 최적화해 강재 사용량을 줄이고, 모듈러 제작 방식을 적용해 경제성과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구조 안정성과 내구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력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 기술인 부유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부유체 개념 설계와 성능 해석을 포함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고, 향후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 등 국제 선급기관으로부터 AIP 인증서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서 부유체 설계 기술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풍력EPC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드림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만 원을 부담하면 시가 월 최대 25만 원까지의 임대료 차액 전액을 LH에 직접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LH와 업무협약 체결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 청년 인구는 2021년 23만2075명에서 지난해 19만6098명으로 5년 새 약 15% 감소했다. 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 이탈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LH와 협력해 청년드림주택 모델을 구상 중이며, 창년이 절감한 주거비를 저축이나 자립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시내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며, 경제적 여건ㆍ거주기간ㆍ지역 내 근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 탈락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시는 2027년부터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년 차부터는 200가구까지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청년드림주택사업이 단순한 임대비용 지원이 아닌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덕천동 347-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대표자 지급 확인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정읍시 연지동 348-1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연지동 348-1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금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8억 원을 조합에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에 위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정읍시 충정로 379(연지동) 일원 7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정읍역, 정읍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정읍북초, 정읍서초, 서영여고, 정읍제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공원, 정읍연지시장, 롯데마트, 다이소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고자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GR)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다.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시행된 후 10년 동안 8만 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는 사업 재개와 함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하고,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ㆍ다자녀ㆍ고령자ㆍ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 및 냉ㆍ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최적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도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16일 인천형 주거 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를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으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부터는 천원주택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 신청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번 천원주택은 신혼ㆍ신생아Ⅱ형 200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비아파트) 500가구 등 총 70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공급 물량에 맞춰 각각 선정하며, 공급 가구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달 20일까지 인천시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입주 가능 주택, 지원 조건 등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4일 발표 예정이다. 이후 주택 물색과 계약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지원과 함께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권 유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앱을 개발해 공공건축물 설계예산 적정성 검토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건축물과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13조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조달청 설계예산 적정성 검토에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발한 앱은 구글AI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됐다.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등 설계검토에 필요한 수백쪽 분량의 기초보고서를 분석해 사업별 특이사항, 세부 공간 구성, 유사시설 공사비 등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 1분 만에 요약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앱은 조달청 설계검토 담당부서에서 직접 개발해 업무에 적용한 사례로, 향후 공공 부문의 AI 활용능력 향상에 따라 공공업무 전반으로 AI 기술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AI를 활용한 분석 앱은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는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원가 검토 등 다양한 조달서비스 분야에 AI기술을 도입해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선ㆍ이하 조합)은 이달 15일 구역 인근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5길 14(고잔동) 일원 6만979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개동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금액은 약 4864억 원 규모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서울예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산중앙공원, 원고잔공원, 안산올림픽체육관,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센트로원(PRUGIO Centro One)`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안산시 주거 가치의 중심이자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넘버원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지 특화를 위해 대우건설은 도시의 풍경을 은은하게 투영하면서 화려함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커튼월룩 공법을 적용한다. 여기에 푸르지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독창적인 외벽 디자인을 적용해 품격 있는 시그니처 단지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특화 설계도 도입한다.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확보한 구조로, 바닥충격음을 대폭 줄이면서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간 `써밋(SUMMIT)` 단지에만 적용됐으나, 푸르지오 단지에서는 푸르지오 센트로 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특화 설계뿐만 아니라 조합의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사업 조건도 제시했다. 조합 필수 사업비 2000억 원을 최저금리로 조달하고,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도 대우건설이 전액 부담해 조합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산에서 이미 인정받아 온 푸르지오의 브랜드 가치와 대우건설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푸르지오센트로원`을 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푸르지오의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와 주거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산의 주거 가치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1월 부산광역시 사직4구역(재개발ㆍ1730가구)과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세권(도시정비형 재개발ㆍ1200가구) 등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 수주로 올해 1분기에만 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확보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1구역(정자지구)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수원11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이달 10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 271(정자동) 일원 13만853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에 따른 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73㎡ 184가구 ▲48.85A㎡ 115가구 ▲48.70B㎡ 23가구 ▲59.87A㎡ 637가구 ▲59.87A-1㎡ 48가구 ▲59.82B㎡ 254가구 ▲59.84C㎡ 28가구 ▲59.84C-1㎡ 218가구 ▲74.56A㎡ 266가구 ▲74.57A-1㎡ 55가구 ▲74.76B㎡ 56가구 ▲84.35A㎡ 381가구 ▲84.36A-1㎡ 70가구 ▲84.91B㎡ 164가구 ▲99.54A㎡ 108가구 등이다. 이곳은 파장초등학교, 천천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천천중학교, 천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북수원시장, 홈플러스, 롯데마트, 스타필드수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1-1구역은 2015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두산건설 공사비 논란이 확산되며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일부 운영위원들은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공사비 검증과 시공자선정총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해임 발의도 추진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충정로1구역 주민대표회의 운영위원 일부는 최근 `공사비 검증 및 총회 연기 요청서`를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절차 중단과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는 민원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대문구청 등에 제출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운영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두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 산정 근거와 설계ㆍ내역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선정총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산건설은 해당 사업에서 3.3㎡(평)당 공사비를 약 107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공사비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설명회에서 제시된 조합 설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총공사비를 역산할 경우 평당 약 1170만 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지하층 연면적과 공용부 면적을 확대해 평당 공사비가 낮아 보이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방식이 사실이라면 체감 공사비는 제시된 수치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사업지와의 공사비 격차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두산건설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홍은1구역(공공재개발)의 공사비는 평당 약 91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인접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재개발 구역에 제시한 공사비 역시 평당 약 980만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를 감안하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의 공사비는 인근 사업지보다 평당 2~300만 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 개인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충정로1구역에서는 공사비 논란이 확산되며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시공자선정총회는 결국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운영위원 일부는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이 공사비 산정 과정과 제안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사비 검증 절차 없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사업 공정성과 주민 권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한쪽에서는 `충정로1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발족을 선언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측은 선언문에서 "공사비 검증 요구가 제기됐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외면하고 총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행부 해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두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지하층 면적을 크게 반영해 평당 공사비가 낮아 보이도록 만든 구조"라며 실제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평당 공사비가 1100만 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대문구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앞서 주민대표회의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추진해 왔지만 공사비 논란과 내부 갈등이 확대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개발 전문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상승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사비 산정 기준과 정보 공개 수준이 사업 갈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정로1구역 일대에서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분위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청년층이 전ㆍ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 오후 7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는 전ㆍ월세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점검 사항과 전세사기 예방 요령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은 지난해 총 4회차 교육 동안 약 650명이 참여해 만족도 98%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참여자의 86.3%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올해 교육 내용을 한층 전문화하고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외부 강사 대신 시 주거 지원 정책과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 내부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실제 민원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1:1 전월세 맞춤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계약서 검토, 주거 지원 정책 활용 방법 등 실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내 배너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는 오는 7ㆍ9ㆍ11월에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분기 신청자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4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의 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6300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은 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시작일(이달 27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청기간 종료일 전날(2026년 4월 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유사 주거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2%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출산ㆍ임신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은 부산은행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 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2분기 모집 규모는 총 400가구이며, 신청 가구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올해 4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대출심사를 완료한 경우, 대출 실행기간은 오는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ACRO)`의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아크로라운지압구정`을 오픈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에 마련된 `아크로라운지압구정`은 아크로가 지난 10년간 축적해 온 브랜드 철학은 물론 예술과 건축,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브랜드 플랫폼이다. DL이앤씨는 이곳에서 브랜드 머터리얼과 영상 콘텐츠, 아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크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특히 500여 권의 아트 서적을 일반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라이프스타일 클래스와 초청 강연 등도 진행해 브랜드와 예술,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DL이앤씨는 2019년 신사동을 시작으로 한남동, 성수동 등 서울 주요 권역에서 브랜드 공간을 운영하며 고객과 시장에 브랜드 철학을 전달해 왔다. `아크로라운지압구정`은 DL이앤씨가 다섯번째로 마련한 공간이다. `아크로라운지압구정`은 오는 5월 말까지 누구나 사전예약제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라운지압구정`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주거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설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 아크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토지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준공 단계에서 반복되는 경계 설정 문제와 면적 증감 민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후 공공시설 귀속과 토지의 행정적 정리, 등기와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성과 검사 착수 이후 경계나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현황 간 불일치가 확인되면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재시공이나 설계 변경, 추가 인허가 협의가 필요해지고, 이미 조성한 도로를 다시 걷어내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이런 막바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성과 검사에 들어가기 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청하면 전문 상담인이 현장을 방문해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경계선과 면적, 인허가 도면과 실시설계, 측량성과 간 정합성을 확인하고, 지적기준점 좌표의 정확성과 적용 측량방법의 적정성을 살핀다. 공공시설의 위치ㆍ면적ㆍ경계가 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에 맞는지, 귀속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는지 점검하고, 성과검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절차와 제출자료도 사전에 안내한다. 올해는 준공을 앞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도곡삼호 등 2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준공을 앞둔 주요 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명 청장은 "지적확정측량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강남의 활발한 재건축ㆍ개발사업 여건에 맞춰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연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화건설부문이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한화건설부문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 전환 혹은 재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과정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35번길 33(연지동) 일원 3만19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13%, 용적률 241.8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전역이 약 98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트레이더스홀세일, 롯데마트, GS더프레시,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8일 수영구는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4월 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71(광안동) 일원 9302㎡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 경성대부경대역, 광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안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용소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광안동 373 블록 일대는 2021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27일 건축심의 및 통합 심의를 통과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 등 고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6.8p 하락한 8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107.3)보다 12.4p 하락한 94.9로 전망됐다. 인천 15.2p(100→84.8), 서울 13p(113→100), 경기 9p(109→100)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출회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도 위축돼 사업자들의 미분양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93.3) 대비 5.6p 내린 87.7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99.1)보다 3.2p 하락한 95.9로 집계됐다. ▲울산 18.7p(118.7→100) ▲광주 14.1p(95→80.9) ▲대구 0.2p(92.5→992.3) 순으로 하락했으나 ▲부산 7.5p(87.5→95) ▲대전 5.6p(94.4→100) ▲세종 0.5p(106.6→107.1) 순으로 상승했다. 도 지역은 전월(89)보다 7.5p 하락한 81.5로 나타났다. ▲제주 15.8p(84.2→68.4) ▲경북 14.1p(94.1→80) ▲충북 9.1p(90.9→81.8) ▲전북 7.1p(92.8→85.7) ▲경남 6.3p(100→93.7) ▲전남 4.2p(76.9→72.7) ▲강원 2.4p(85.7→83.3) ▲충남 0.9p(87.5→86.6) 순으로 모두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 회복 기대가 일부 지방 광역시까지 확산하며 지난달(2월) 상승했으나, 다주택 중과 예고와 지방 미분양 증가로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분석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0.5p 하락한 82.8, 자재수급지수는 7.6p 내린 96.6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란 전쟁 이후 고유가와 물가 상승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고가 매입 논란을 차단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3만8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신축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LH는 매입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먼저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2024년부터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존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로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기존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매도 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서류접수완료일)으로부터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한다. 매도신청인이 서류심사, 매입심의, 약정체결, 품질점검, 매매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 결정토록 해 객관성을 높인다. LH는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로, 이중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대보건설과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하는 `고덕자연앤하우스디` 잔여 가구 무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3층 공동주택 7개동 총 517가구(84㎡ 328가구ㆍ98㎡ 18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98㎡ 잔여분 45가구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5억6000만 원~6억29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청약 접수는 이달 21일 `고덕자연앤하우스디` 본보기 집에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추첨과 당첨자 발표는 청약 당일 현장에서 이뤄지며, 최종 계약은 서류 적격자에 한해 이달 27일 진행된다. 고덕지구는 뛰어난 생활 인프라와 교통망을 갖췄다. 코스트코, CGV,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인근 평택지제역을 통해 SRT는 물론 향후 KTX(예정)와 GTX-AㆍC 노선(예정)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광역 교통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유치원, 민세중, 송탄고 등이 위치하며, 평택시 중앙도서관과 국제학교 조성도 계획돼 있다. 한편, GH는 향후 안양 관양고 분양주택, 광교 A17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첫 대상지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ㆍ군을 선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날 성평등 파주 전시ㆍ에서 열린 `제1호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이 1차이고 2차도 하겠다. 도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쌓았다가 조금 힘든 지역,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생활쏙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ㆍ문화ㆍ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이다. 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도 설명이다. 선정된 4개 시ㆍ군에는 4년간 설계비ㆍ공사비를 포함해 시ㆍ군별 160억 원씩, 총 640억 원 규모의 도비가 지원된다. 올해 설계ㆍ감리 추진을 위해 각 시ㆍ군에 10억 원씩 우선 지급한다.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된다. 파주시 연풍리 일원 `리트릿스테이션사업`은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공간을 공동체 교류를 위한 치유ㆍ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한다. 1만46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시설을 건립해 다문화 요리 클래스,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유오피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천군 전곡리 일원 `함께성장복합센터사업`은 1828㎡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복지ㆍ문화 통합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평군 용담리 일원 `양평서부어울림센터사업`은 2452㎡ 부지에 지상 1~4층으로 노인복지관, 공공 실내파크골프장, 다함께돌봄센터 등 고령자 복지와 아동 돌봄 기능이 결합된 세대 통합형 생활SOC 시설을 구축한다. 가평군 연하리 일원 `모두이음터사업`은 8581㎡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스터디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교육ㆍ문화ㆍ체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고 세대 간 교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총 23개 시ㆍ군이 참여했으며, 도는 도민 설문 투표 결과와 시ㆍ군 제안 발표 평가를 반영한 오디션 방식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호초등학교, 천호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으며 한강변과 가깝고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천호우성은 2021년 2월 10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4일 사업시행인가, 2025년 9월 1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8일 도청에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열고 민ㆍ관 합동 현장 점검과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 등 주요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부동산 불법 행위 감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1070명 규모의 민ㆍ관 합동 조직이다. 운영협의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ㆍ북부 회장과 부회장, 부동산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관리단을 총괄하며 현장 모니터링 기준 정립과 부동산 정책 제언 등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 ▲현장 감시 조직(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체계화 ▲4월 공인중개사 합동 점검(투트랙) ▲6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도입 등 `전세사기 예방 3대 전략`을 점검했다. 현재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약 59%(1만8000여 곳)이 참여 중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정착을 위해 관리단 운영을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이어 올해 4월에는 도, 시ㆍ군, 관리단의 합동 점검과 자발적 캠페인 참여 업소를 중심으로 한 계도를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세사기 우려 지역 내 미참여 업소나 무등록ㆍ불법 의심 공인중개사사사무소는 불시 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6월에는 공인중개사의 안전한 중개를 돕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을 구축한다. 이는 AI가 계약 전 등기부와 시세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계약 후 잔금일까지 발생하는 등기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판단을 돕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며 "운영협의회, 4월 합동 점검, 6월 AI 솔루션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18일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1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대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8.4%, 용적률 860.7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8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8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4월 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8가구 ▲74㎡ 132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411-53 일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운대역세권 재개발은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토지등소유자 사업 추진 반대에 따라 동의율 부족으로 그간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2023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해 해제기한이 2년 연장됐다.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해제 기한 도래일인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고, 기존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을 다시 환원키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ㆍ엔지니어링ㆍ컨설팅 그룹 `아르카디스(Arcadis) 주요 담당자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설계안을 최종 점검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아르카디스는 전 세계 30여 국에서 도시 개발과 주거, 상업,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아랍에미리트 `로열아틀란티스호텔&레지던스`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포시즌스프라이빗레지던스` 등 대규모 도시형 주거 단지부터 하이엔드 레지던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DL이앤씨 임원진과 함께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원의 요구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하이엔드 주거의 본질에 집중한 설계안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아르카디스 측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지형과 한강과의 연계성, 주변 인프라를 확인하며 설계안을 최종 점검했다. 아르카디스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한강을 품은 입지적 가치가 전 세계 어느 최고급 주거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압도적인 곳"이라며 "현장의 바람길과 일조량, 한강 뷰를 모든 조합원 세대가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설계적 해법이 완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를 위해 아르카디스와 초고층 구조 기술 리더 에이럽(ARUP)과 협업을 추진해 왔다.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ACRO)`가 가진 주거 철학에 아르카디스ㆍ에이럽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결합해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을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 세대를 이어갈 마스터피스로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설계 구상 단계부터 압구정5구역 재건축 현장 특성과 조합원의 높은 안목을 고려했고, 아르카디스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경기 화성특례시와 `부동산 데이터 기반 정책교류 및 도시개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데이터 기반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및 데이터 교류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도시개발 컨설팅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자문 ▲부동산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보상 컨설팅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시세조사 ▲공공건축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주거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관리 공백으로 주거 위험에 노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에 나선다. 이달 19일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 제1차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 18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현장 실사와 시급성 검토를 거쳐 총 41건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규모는 약 1억3000만 원이며, 오는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택들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관리 부재로 겨울철 동파에 따른 공용부 누수, 난방 배관 고장 등 주거 위험이 심각한 곳들이다. 특히 GH는 시급한 사안은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우선 보수를 실시하는 `선조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당 긴급 조치들에 대한 사후 승인과 함께 나머지 대상지에 대한 지원 결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라진 피해주택의 공용부와 전유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GH는 이번에 선정된 가구들이 신속하게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GH와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79건, 총 289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센터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오는 4월에는 제2차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 시ㆍ군 담당 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동절기 한파와 관리인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행정 절차의 유연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피해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즉각 반영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원형 공공주택`이 추진된다. 최근 강원 강릉시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강원형 공공주택) 착공식을 이달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홍규 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릉시 임암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암동 498 일원 기존 E급 재난위험시설이었던 대목금강연립을 철거한 부지에 연면적 6815㎡의 지하 1층~지상 10층 공공주택 80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로는 267억 원을 투입하며, 2027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김홍규 시장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지역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기반을 닦는 동안 주거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기 신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인 경기 군포시 산본9-2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곳은 한양백두, 백두극동, 동성백두 등이 대상이다.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원 116917.5를 대상으로 한 산본9-2구역 재건축(계획 가구수 3376가구)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곳이다. 1기 신도시 내 LH 참여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도 가장 먼저 이뤄졌다. LH는 다음 달(4월) 중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최초로 이뤄진 군포 산본 특별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공의 지원이 맞물린 성과"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이며 자이백합, 삼성장비, 산본주공 등으로 구성된 산본11구역 재건축(계획 가구수 3892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10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 시행자 지정을 마치는 대로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34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 8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이어 오던 경기 광명시 광명16R구역(재개발)이 이주를 앞둬 관심이 쏠린다. 14일 광명16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초 이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장용성 조합장은 "조합은 이달 안에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초에 이주를 개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용적률 제고, 주차장 면적 증대를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16R구역은 2011년 9월 시공자로 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등 탄력적인 사업 추진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도덕로65번길 46-10(광명동) 일대 7만34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8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8개동 1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부 사정으로 중단됐던 경기 수원시 수원115-11구역 재개발사업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수원시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수원115-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 대행 최형권ㆍ이하 조합)은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준비 중이다. 수원시 도시재생과 최광균 주무관은 "이곳은 201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형권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했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고 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할 새로운 사업 주체를 구성키 위한 선관위를 구성했다. 선관위는 지난달(11월) 25일 조합 임ㆍ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통해 사업 주체를 꾸린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306번길 29-5(지동) 9만7010㎡ 일대에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22개동 1302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2일 오후 5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ㆍ고 역사 교육 담당 교사 42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키 위한 자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하나의 사고를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산물"이라며 "세종시교육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정화 반대를 위한 모든 방법과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역사교사들도 이날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지난 11월 28일 교육부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소속학교 등굣길과 퇴근 후 교육부 앞에서 진행해온 국정화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최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대응계획으로 ▲현장 검토본 및 국정화 관련 일체의 자료에 대한 반송 조치 ▲현장 검토본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거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주문 취소 및 대행업무 거부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자료 개발 지원국정화 대응 TF팀 구성 운영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 개발 지속 추진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촛불 민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열린 제7차 촛불 집회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104만 명이 참여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날 제7차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서울 80만 명, 지방 24만 명 등 전국 104만 명으로 집계됐다. 탄핵안 가결 뒤 처음 열린 이날 집회는 축제의 분위기를 띠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고 폭죽을 터트리는 행사를 즐기며 탄핵안 통과를 기뻐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도 많았지만 탄핵 가결과 상관 없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거셌다. 주최 측인 퇴진행동도 탄핵 가결에 대해 `국민들의 1승`이라며 축하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조속한 `즉각 퇴진`과 `공범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 이후 영하의 날씨에도 10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박근혜와 공범인 김기춘, 우병우, 재벌 총수들을 구속하라고 요구했고 공범인 황교안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으로는 안 되며 추진한 나쁜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차 촛불집회의 누적 참가 인원은 총 748만 명(서울 586만 명)에 달한다. 앞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차 촛불집회가 열린 뒤, 집회 참여 인원은 들불처럼 번졌다. 참가 인원은 1차 2만 명에서 2차 집회에 20만 명으로 늘었고, `국정 농단` 의혹이 불어나면서 3차 집회는 서울에서만 1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5차 촛불집회는 서울 150만 명ㆍ지방 42만 명 등 전국 190만 명, 6차 촛불집회는 서울 170만 명ㆍ지방 62만 명 등 전국 232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박 대통령이 3차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사과했지만, 성실히 받겠다던 검찰 조사에 결국 응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떠넘기는 모습 등을 보이자 `촛불 민심`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주말 대규모 집회가 7주째 이어졌지만 `평화 집회`로 유지돼 외신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시민들이 경찰에게 핫팩과 간식을 건네고 스스로 폭력 시위를 제지하는 등 평화 시위를 이어나가자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의 집회ㆍ행진을 청와대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허용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은 이번 주 평일과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으로, 조만간 누적 참여 인원 10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조합이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6개 사 참여… 시공자 선정 `청신호` 지난달(9월) 29일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일신건영 ▲중앙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SG신성건설 ▲파인건설 ▲화성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1(마북동) 일원 6178㎡에 용적률 214.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마북동 298-1 일원 윤수완 조합장 "조합원들의 열정이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11월 2일 입찰마감… 다음 달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윤수완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윤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줘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라며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다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지난해 9월께 사업성 분석을 시작하고 같은 해 11월 용인 도시재생과에 연변 부여를 신청했다. 그 후 약 6개월간 주민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고 올해 5월 26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월 2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달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걸음인 현설을 개최해 6개 사 참여가 이뤄졌다. 조합은 입찰마감 이후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 이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업 대상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형태의 개발이 여러 번 추진됐다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마을에 가장 잘 맞는 사업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발 빠르게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본인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마을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 조합장을 맡게 됐다. 우리 마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인 만큼 사업성을 최대로 높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조합은 우리 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시공비, 브랜드 가치, 신용도 등을 중점으로 볼 계획이다. 특히 사업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하게 볼 것이다. 또 건설사들은 시공도 중요하지만 분양 조건과 함께 공사비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합에서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과 호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은 반대파들의 방해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없을 정도로 조합원들이 꾸준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그런데도 최근 공사비 인상 요인,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악재가 쏟아져 조합은 유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어 급격하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발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형태와 다른 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조합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가로주택정비에 관해 설명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사업에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사업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더불어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2024년 착공 예정인 경기ㆍ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가까이 있어 개발 호재가 풍부하며 교육시설은 마성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성역 등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뒤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절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시길 바란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조합원이 웃는 얼굴로 입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과거에는 조합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그때마다 아는 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일회성으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대개의 경우 친분을 이용한 변호사 선임은 전문성의 부재 내지 책임감의 결여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관계 법령, 조례, 각종 고시 내지 지침 등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 변호사의 수요가 발생했고,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추진위 단계 아니면 적어도 조합설립인가 직후 입찰 등을 거쳐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입찰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변호사가 조합의 법률 파트너로서 유능한 활약을 펼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일선 현장에서는 자문 변호사 선정 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2.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가. 두말할 필요 없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면 사실상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이전고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소송 내지 자문 형태를 두루 경험한 역량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매도청구 내지 현금청산 소송에서의 피고들만을 대리하였거나 비대위를 대리하여 일부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였을 뿐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소송을 실제로 수행해 보지 못한 변호사들도 많이 존재한다. 나. 결국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추진위 내지 조합의 자문 변호사로서 수년에 걸쳐 장기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보는 경험이 긴요하다고 할 것인 바, 해당 변호사의 자문 변호사 선정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해당 현장에서 법률적 분쟁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조합 퍼스트` 마인드 가. 조합원의 이익 역시 조합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조합 퍼스트(firstㆍ첫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나. 실례로 본 변호사도 일선 현장에서 소송이나 자문을 수행하다 보면 법률 지식의 배경 때문인지 해당 쟁점에 대해서 맞고 틀림의 결론을 사실상 먼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그쳐 버린다면 사실상 행정청 내지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실제 분쟁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합의 입장이 되어서 법리의 맞고 틀림을 떠나 해결 방안을 고민하다 보면 판결이 아닌 조정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관 업무 수행 등을 통하여 법리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조합에 소기의 성과를 안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라. 결국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전통적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적 분쟁을 포함한 기타 문제에 대한 적극적 중재자 내지 해결사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실질적으로 조합의 사업은 순항하게 될 것이다. 마.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본 변호사는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수십 개 현장의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의사결정 절차를 보조하며, 행정청과의 마찰이 있을 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조합 입장을 법리ㆍ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피력하는 등의 대관(對官) 업무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4. 전문적인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가. 과거에는 단독 개업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소송이나 자문 자체가 복잡다기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일선 현장에 방문하거나 하는 등의 발로 뛰는 서비스가 생소하였지만 수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소송의 유형 내지 형태도 매우 복잡다기해졌으며, 조합에서 하는 질의 역시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 나.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혼자서 모든 소송 내지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 1인만의 역량으로는 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 내지 희망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졌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팀`의 역할이 지대해졌다. 자문 변호사 선정 시 해당 변호사가 개인적 역량 외에 위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5. 결어 깐깐한 자문 변호사의 존재가 조합 입장에서는 자칫 빠르고 과감한 사업 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본 변호사의 경험으로는 다소 느린 듯해도 단계마다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반면, 당장에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에도 자문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소송 등에 휘말림으로 인해 `도돌이표`처럼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힘든 사업 일정ㆍ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곳도 있는 바, 아직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은 현장은 더 늦기 전에 조합의 믿음직한 법률 파트너를 찾아보기를 `강추(강력 추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직은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그런데 S시는 `휴면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업무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휴면 개시를 하도록 하였고, 조합장 등이 휴면조합의 개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대의원 등의 의결로 휴면 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표준업무규정은 조합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휴면 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휴면조합이 개시되면 휴면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1/2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휴면조합 종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은 업무 활동을 영위해야 할 인력이 존재할 수 없다. 조합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상근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S시가 정비사업조합을 보수를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운영해 가는 봉사 단체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나아가 공공이 해야 할 책임을 정비사업지에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더욱이 표준업무규정에서는 조합이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의 업무 경험에 의하면 조합 업무의 성과는 조합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출된다. 조합의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은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것이 조합장의 경영 능력이며, 객관적인 요소로 업무 달성 시기와 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성과 대비 활동 능력과 업무 처리 단축 기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정부ㆍ국회 포함)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하에서 `매몰비용`은 과감히 지출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생존에는 무관심한 정책들에서 이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활동 능력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는 폭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각종 행정 조치를 늦추는 추세인 바, 이를 조합이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이도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절차법의 특성상 조합은 일정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공공은 각종 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성보다는 각종 명분을 중시하면서 정비사업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공공은 `위임입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정비사업지에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바, 조합의 역량에 따라 업무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없이 많다 할 것이다. 조합장의 경영 능력은 조합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업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조합장의 역량이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조합장의 경영 능력인 역량은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평가 요소이며, 그 성과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휴면조합을 내세워 조합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표준업무규정하에서는 조합장의 역량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 달성 시기와 비용 절감은 일반 조직에서도 성과를 측정할 때 매우 중요시되는 평가 요소이다. 최근의 주택시장하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조합은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사업성을 좌우하는 제일 요소의 하나인 공사비는 공공의 통제도 받지 않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고 있다. 만약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업무 달성 시기를 단축한다면 그 성과는 파격적인 것이며, 그 조합은 객관적으로 당연시되는 조합이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조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 절감은 업무 달성 시기 이상으로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일례로 일반 정비사업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가 확정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 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합의 역량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을 차단하고, 시공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여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한다면 이도 성과라 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면 확실한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S시의 표준업무규정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생존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와 업무의 특성상 성과급을 지급 받을 공공기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하더라도 조직을 유지해야 할 인력은 존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면서 성과급도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S시의 표준업무규정은 휴면조합 시 급여 지급을 제한하여 조합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지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 또한 성과급 지급은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이 성과를 냈다고 판단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정서상 성과급의 도입 목적과 급여 지급 실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표준업무규정은 업무의 정상화를 이끄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 국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 김영사가 박은주 전 사장과 현 김영사 대표이사인 김강유 회장의 끝을 기약할 수 없는 `법정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김영사 설립 직후 1983년 편집장으로 입사, 1989년 사장에 취임한 이후 김영사를 연 매출 5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주목을 받아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작년 5월 돌연히 사퇴한 이후 한동안 잠적했다가 최근 김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회장님 고소한 사장님… `출판계 미다스의 손`이 소장 쓴 이유는? 350억원 규모 배임ㆍ횡령 등 혐의… 민ㆍ형사소송으로 양자 관계 `파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3일 김 회장을 350억원대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사장을 소환해 이틀 간 집중 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 전 사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김 회장은 실제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회사 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그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강요하고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부당하게 3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사장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뒤 김 회장이 자신에게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식과 가회동 사옥, 퇴직금 등 자산 285억원을 넘기면 보상금 4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퇴사 이후 김영사 주식과 가회동 사옥, 퇴직금 포기를 골자로 한 서면 합의서를 김 회장의 협박 분위기 속에서 작성했다"며 "그는 대가로 4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최근 자신의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규모 법률 사무소를 선임,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최근 민사소송을 위해 김 회장 측에 `2014년 9월 22일자 계약 취소 및 해제의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자신은 합의서대로 퇴직금 등을 포기하는 등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나아가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이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이비 종교 논란 더해져 `점입가경`… 김 회장은 살아 있는 부처님? 불교계 "사실이라면 `사이비`"… 김 회장 측 "단순한 수행 모임" 일축 이번 분쟁은 김 회장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볼수록 가관`인 상황이다. 박 전 사장이 "김 회장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으며 그곳에서 교주로 추앙 받고 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박 전 사장은 검찰을 통한 고소 외에 지난달 27일 언론을 통해 "김 회장을 교주로 모시는 경기 용인시 소재 법당에서 1984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20년간 숙식하며 자신의 월급과 주식 배당금 등 28억원을 김 회장에게 바쳤다"며 "그에게 삼배를 해야 했고 그의 말을 들으려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야 했다. 법당 사람들은 김 회장을 살아 있는 부처님으로 떠받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교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일 경우 해당 법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각은 불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 의식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떠받들거나 삼배 행위를 하는 것은 불교 내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한 불교에서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교주라는 칭호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측은 박 전 사장이 20년간 살았던 법당은 불교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금강경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다시 도마에 오른 박 전 사장의 퇴사 배경… 진짜 이유는? 朴 "불공정한 감사와 해임 결의" vs 金 "회사에 막대한 손실 끼쳐" 김 회장을 향한 박 전 사장의 폭로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이뤄진 박 전 사장의 퇴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에도 한국 출판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대표적 여성 CEO로 꼽혔던 박 전 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그가 내세운 퇴사 이유인 사재기 의혹 논란 등 유통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배후에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도 돌았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박 전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퇴사 직전인 지난해 4월 김 회장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나의 회계 경리 권한을 강제로 박탈하고 재산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이어 모든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배임ㆍ횡령죄에 대해 해명하라고 강요했다"며 "또한 그는 나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해임하고 내 재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사 측은 박 전 사장이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2014년 3월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퇴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합의(서)와 관련해서도 박 전 사장이 합의대로 사내 손실 복구를 이행치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사 측도 이행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박 전 사장 재산에 대한 감사를 맡은 인물이 김 회장의 친형이라는 점과 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 또한 그의 제청으로 이뤄졌다는 게 최근 김영사 내부 문건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만큼 불완전한 감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든 간에 회사를 설립하고 키워 온 두 주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누리꾼은 "국내 최대 단행본 출판사이자 그동안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발행해 온 김영사는 성실한 이미지로 믿음을 가져다줬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진위 여부를 떠나 김영사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두 인물이 서로 헐뜯는 모습은 충격적이다"고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고민거리들을 개선키 위한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시행을 향해 `성큼성큼` 발을 내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책 당국은 이 법안을 통해 사업성이 없어 사업이 정체된 곳을 해제하고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 한편에선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외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몰제 적용 범위 확대… 업계 "출구전략의 연장선" 공공관리 받는 서울 지역 사업지는 강한 `반발` 행정상 잘못으로 사업 지체된 현장들은 `답답`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간 도래에 의한 해제(일몰제)`의 적용 범위의 확대다. 하지만 일선 정비사업지들은 이것이 출구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몰제의 적용 범위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까지 확대되고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 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단 각 사업지의 사정을 고려하고 기한 도래에만 의존해 일률적으로 해제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키 위해 조합원 30% 이상의 신청 또는 시장ㆍ도지사 등의 직권에 의해 2년 범위 내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 당국은 당초 입법예고에서 `안 되는 곳은 해제하고 잘되는 곳을 밀어주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향후 정비사업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한동균 사무관은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이 장기화돼 사업비를 낭비하고 있는 곳을 해제하자는 것이 이번 일몰제 범위 확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대신 사업 진행이 원만한 곳은 더 밀어줄 계획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지 관계자들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다수 추진위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움츠러들었던 해제 논의가 또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기존에 해제된 곳의 상황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안 사업의 도입이나 그동안의 사업비용에 대한 뾰족한 지원책 없이 줄곧 방치되고 있어 해당 구역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타는 상황"이라며 "출구전략의 연장에 불과한 이번 조치에 대해서 효과보다 `악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더 현명한 자세"라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 시내 추진위들은 이번 일몰제 확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 의무 적용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가능하고 사업비 조달도 쉽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오로지 구역 해제만이 능사인 것처럼 나서고 있어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왜 사업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해제를 위한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업 지연의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떠나 지자체의 행정상 과오로 인해 사업의 발목이 잡힌 곳은 더 답답한 실정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1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시가 계속해서 조건을 변경하고 있는 바람에 구역 분할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다"며 "또한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서류가 수백 장에 이르고 도중 시 뉴타운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역 해제를 단순히 기한 도래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권해제ㆍ일몰제에 의한 해제까지 매몰비용 지원 범위 넓혀… 논란 재점화 업계 "해산된 추진위ㆍ조합 문제도 해결 못 했는데" `실효성` 논란 `부글부글` `출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이번 일몰제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전 구역이 적용 대상지가 됨에 따라 매몰비용 문제가 또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해산한 추진위ㆍ조합의 매몰비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추가 해제되는 곳의 비용까지 더해져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부칙 제4조(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법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해제한 정비구역 등의 추진위ㆍ조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실상 `일몰제` 확대로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루트`를 열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책 당국은 지지부진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완전히 곡해한 것"이라며 "정체된 사업지라고 해서 왜 구역 해제나 사업 진행을 하고 싶지 않겠느냐. 매몰비용 처리가 워낙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몰제 또는 지자체장 직권에 의해 해제되는 것과 주민 다수의 반대로 해제된 곳의 차이가 사실상 없는 가운데 후자에 속한 추진위만 신청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해줬던 이전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나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도 실효성을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가 꼽은 후속 대책은 ▲해산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논의 ▲사회적 합의 ▲예산 확충 ▲철저한 검증 ▲적기 지원 등이다. 업계 한쪽에선 정책 당국이 일몰제 범위 확대와 함께 사업지들이 좋아할 만한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은 당국의 신념(출구전략) 이행을 위한 `당위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정책 당국이 `대어(출구전략 이행)`를 낚기 위해 미끼(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마저도 그 실효성을 기대키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사업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만 하더라도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이 35억4000만원 수준으로, 최근 직권해제가 이뤄진 28곳에 대한 매몰비용(75억원)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겨지나 했더니… 덕지덕지 달린 `혹`에 실효성 `뚝` 다수 건설사 "공동 시행? 글쎄"… 공공의 업무 대행도 부작용 우려 `쑥` 이번 도정법 개정안 내용 중 일선 사업지들이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분은 시공자 선정 시기의 조정이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이를 적용 받는 서울 시내 사업지들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의 환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책 당국이 이러한 내용을 추진해 오던 중 정비사업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서울시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그 취지가 훼손됐다. 갖은 조건이 달려 실효성은 사실상 사라졌고, 외레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 시행하는` 조건을 놓고 대다수 건설사들은 고개를 젓는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시장이 살아났지만 최근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7ㆍ22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르네상스`가 올 연말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극소수 사업장을 제외하고 건설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만한 사업장은 사실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부동산 경기의 상승ㆍ하향의 흐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동 시행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며 "최근 `지분제` 열풍이 사라지고 대부분 `도급제` 방식의 계약 체결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시행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내할 건설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강북 지역 재개발 사업지들은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떨어져 이번 개정안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나 신탁업자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업계는 선뜻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공공이 관여할 경우 자율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매 사업 단계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개발 이익 극대화를 달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과거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LH를 투입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전례는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가 당초 행정예고 한 대로 관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했다. 지난 18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였던 광명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한 날부터 5%로 하향ㆍ일괄 적용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2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종전 규칙을 따라야 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윤현민 주무관은 "지난 5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자 도가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인구 50만명 미만인 광명시는 이에 따른 것이고,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