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지난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최순실 측의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망둥어가 날뛰니 꼴뚜기까지 뛴다"고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김종구 대변인이 서면 논평을 통해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전면부정 하더니 오늘은 최순실 측이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망둥어가 날뛰니 꼴뚜기까지 뛴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서 "박영수 특검의 경우 여야합의에 따라 우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고, 박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지명해 임명장에 서명한 것"이라며 최순실 측의 위헌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위헌법률심판을 애초에 헌재가 받아들일 리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을 정치적인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선동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최순실은 어떤 행동으로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와 고영태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특검의 미진한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편파성과 정치적 논란을 일체 불식시킬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와 고영태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는 재계 1위 기업 총수는 구속되고, 의심받는 행위로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초래했던 고영태 씨와 그 일당은 헌법재판소 심리, 관련 형사재판 등에는 불출석하고 잠적한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 상식적 차원에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임박한 탄핵심판 판결이 역사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검찰의 사실 규명을 강하게 압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은 지난 7일 대변인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검의 최종수사발표를 부정한 것은 `지록위마`로도 표현이 부족한 사실왜곡"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김종구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번 박근혜 대통령 측은 `사상누각`이라고 검찰을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여야합의와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특검조차 부정했다"고 지적하고 "특검의 최종수사발표를 부정한 것은 `지록위마`로도 표현이 부족한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법질서를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검찰도 특검도 막무가내로 부정할 수 있는지 구차한 모습이 추하기만 하다"면서 "특검수사가 두려워 비공개조사조차 응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결과를 아무리 부정해봤자 가소롭다"며 냉소를 보였다. 그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발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부정하려는 사전작업이며, 극우세력을 선동하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혹평하고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분열하고 선동할 생각을 버리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조용히 기다리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중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소차 카세어링 사업이 광주서 선보인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광주광역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지난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사업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내 카셰어링 사업에 수소차가 보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그간 전기차의 경우 2012년부터 카셰어링 사업에 차량이 보급되어 왔다. 카셰어링은 렌터카보다 짧은 시간 동안(1시간 단위) 차량을 빌려 쓰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약·결재를 통해 무인 차량보관소에서 차를 쓰고 반납하면 된다. 환경부와 광주광역시는 올해 카셰어링 시범사업에 수소차 15대와 전기차 27대를 우선 보급하고, 사업성이 검증되면 내년부터 보급 대수를 늘리고 전남 등 인근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업에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각각 2750만 원씩 지원했으며, 전기차는 국비 1400만 원과 지방비 700만 원을 지원했다. 카셰어링 운영 업체인 제이카는 차량 유지와 운행을 담당하며, 현대자동차는 차량의 사후관리(AS)를 지원한다. 이번 카셰어링 시범사업은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차인 수소차와 전기차의 운전 경험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친환경차를 활용한 카셰어링 사업 모델의 검증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지역 카셰어링 업체가 손을 잡았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수소차 차종은 지난 2013년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된 현대자동차의 `투싼ix`이며, 전기차는 `쏘울`과 `아이오닉`이다. 카셰어링 대여료는 수소차의 경우 30분당 3950원이고 전기차는 3120원이다. 주행요금은 전기차는 1km 당 55원, 수소차는 110원이 추가된다. 대여료는 일반차와 비슷한 수준이나 주행요금은 일반차(1km 당 160원~180원) 보다 저렴하다. 수소차 투싼ix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15km이고, 전기차인 쏘울과 아이오닉은 각각 148km, 191km여서 수소차는 장거리 이용자가, 전기차는 단거리 이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렌트카 등 대량 민간 수요처를 계속 발굴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수소차와 전기차는 비싼 차량가격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카셰어링 사업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이번 사업이 친환경차에 대한 좋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7개 기관이 동반성장 추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ㆍ이하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근거로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 지난 7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동반 성장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7개, `양호` 22개, `보통` 21개, `개선` 8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6년도 평가결과 공기업형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3개, 준정부형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2개, 기타형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개 등 총 7개 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상 공기업형), 국민연금공단, 승강기안전공단(이상 준정부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관리공단(이상 기타형) 등 8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동반성장 평가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작년 한 해 동안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서면 및 발표 평가, 그리고 총괄심사 등 3단계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서면 및 발표평가에서는 기관들이 제출한 동반성장 활동의 정성ㆍ정량적 실적을 사전에 검토한 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점수를 부여했다. 총괄심사에서는 이 점수에다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와 가ㆍ감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를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구분했다. 한편, 평가대상 기관 중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기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선도적 과제가 평가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공항공사는 협력 중소기업과 제품개발형 성과공유제를 추진하여 기존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한 이중경사형 캐로셀(carousel, 회전식 원형컨베이어) 개발에 성공,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6년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해외공항 수주도 달성했다.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또 도로공사는 은행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공사가 대금을 약정한 은행에 예탁하면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근로자가 자신의 지분을 동시에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공공기관이 2016년도에도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시혜적 활동을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통보돼 올 한해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등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지난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반성장 우수사례와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격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가능해 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ㆍ이하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지정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이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안의 대규모 휴폐업ㆍ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ㆍ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써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등 단기적 지원 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게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일자리창출형ㆍ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법률명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4차 산업(디지털기반 산업, digital-based industry)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감소 최소화 ▲민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디지털기반 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디지털기반 산업은 제품ㆍ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부 또는 일부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 의장이 발의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영향평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소멸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제공한다. 또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계ㆍ노동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 구성 ▲민간위원이 과반인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가 협의회ㆍ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우선순위 및 부처간 정책 조정, 규제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디지털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및 우선 산업 선정 ▲민간기업의 정부에 대한 규제 확인 요청 및 제도개선 신청권 부여 ▲중소ㆍ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제품ㆍ서비스의 출현이 저조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법체계가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내 처음으로 일자리창출형ㆍ민간주도형 4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및 최근 발의된 4차 산업 관련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입법 논의는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4차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정착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홍준표 경남지사와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9일) 오전 두 번째 회동을 갖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창원에서 첫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홍 지사의 대선 출마 여부와 당원정지 해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여권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대선 행보에 나서기 위해서는 당에서 징계를 해제시켜 당원권을 회복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홍 지사와 인 위원장의 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 갑) 주최로 열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서 신(新)기후체제 이후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 분석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는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4차 에너지 혁명으로 국내·외 에너지정책이 변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내수부문의 총수요 창출을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희집 교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장병완 의원이 전력수급에 있어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개최됐다. `전기사업법` 통과로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던 우리 에너지정책 흐름이 저탄소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장병완 의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논의 중이다"고 지적하며, "저탄소 에너지 시대에 발맞춘 법적 지원은 물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시장을 확대해, 해외진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협약으로 `신(新) 기후체제`가 시작됐으며, 현재 세계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기술투자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의당은 지난 8일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친박 단체의 테러 위협에 혼절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협박을 일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들 단체의 폭력적 행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이들은 이전에도 집회에서 시민과 기자를 폭행하고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살해 모의를 하거나 이정미 재판관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등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인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일 거짓 선동으로 친박 세력을 자극해서 폭력적 행위를 유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정치인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들 단체가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하루빨리 이들 단체의 불법폭력행위를 수사해 관계자 전원을 검거하고 엄벌해야한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망동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은광교회 본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공동사업시행 승인의 건 ▲종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임원 해임의 건 ▲협력 업체 추인의 건 ▲조합 운영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석진플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다"며 "향후 계획은 이사회 등을 통해 확정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ㆍ통일로68길 36-1ㆍ불광로3길 21(이상 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32가구(임대 38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황일호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1일 오후 3시(정비업자)와 오후 5시(설계자)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4월) 3일 오후 3시(정비업자)와 오후 5시(설계자)에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다. 한편 추진위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5만6313.76㎡(제3종일반주거지역)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향후 지상 최고 130m 이하 공동주택 1500여 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7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장을 냈다. 14일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은 다음 달(4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2016년 도급 순위 10위 이내에 들어야 하며, 같은 해 신용평가(회사채 또는 기업) 신용등금이 A+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또한 대안 설계를 제안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에 제출해야 참가 가능하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802가구 및 오피스텔 161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화되는 시점이라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종오)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경계측량 분야)와 오후 4시(건설사업관리 분야) 그리고 오후 5시(지장물 차단 및 폐전ㆍ폐관 용역 분야)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3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노원구 자력6구역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대 8만7978㎡가 재개발 대상이다. 이곳에는 향후 평균 20층, 최대 29층 아파트 1334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속도가 한층 가속화돼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이하 건설위)는 지난 8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에서 건설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결 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경관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 5월(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 이곳의 재건축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2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지난해 1월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 된 은행주공아파트(26개동 2010가구)를 개ㆍ보수할 경우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ㆍ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을 결정한바 있다. 한편 건설위 측 사업계획에 따르면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 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2088㎡가 재건축 대상이다. 향후 이곳에는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3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가 35개 정비구역을 일괄 해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 이목이 집중된다. 그동안 정비예정 및 정비구역 해제 중 가장 큰 규모로 서울시 직권해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6일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돼 이달 말 고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남1구역이 해제된다. 이곳은 관광특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20%에 달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됐다.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도 컸다. 성곽마을인 충신1구역,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구역,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구역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구산1구역, 쌍문2구역, 장위9구역 등 11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요청으로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방배8구역 등 3개 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응암2구역와 석관1구역은 정비사업 중단, 독산18 과 성산동 165 등 14곳은 일몰기한 경과해 해제가 이뤄진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일몰기한이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시장이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을 따라 직권해제할 수 있다. 2015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바 있다. 직권해제 지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 비용을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이내다. 단,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제한된다. 역사ㆍ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직권해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달 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민국은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 정국에 돌입하며 많은 실수요자들은 부동산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11ㆍ3 대책과 같은 억제책에 따라 시장이 크게 변화하는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져 투자수요를 비롯해 실수요자들까지 부동산 매입을 꺼리고 지켜보고만 있겠다는 입장일 것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아울러 업계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부동산ㆍ주택 정책 관련 공약에 주목하며 올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첨치고 있다. 특히 야당의 대권 잠룡들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침체 국면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탕에서 냉탕으로… 롤러코스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혼란`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를 살리려고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했지만 가계 부채 급증 등 부작용만 잔뜩 키우고 정작 목표로 했던 경제 살리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시장에서는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풀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격"이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렸고, 이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을 확실히 접어 두고 시장 규제에 나섰고, 온탕에 들어가 있던 부동산시장은 한순간 냉탕으로 옮겨가야 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 오다가 지난해 11ㆍ3 대책부터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이 가장 큰 흐름이자 핵심이라고 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약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타는 대출규제였다.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돼 가계대출이 막히면서 투자수요는 물론이고 실수요마저 돈맥경화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아울러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집단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쉽사리 청약을 넣기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곧 부동산시장의 정체로 이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끼었다고 하지만 올해 1~2월 매매된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보다 약 18%p 감소해 지난해 말부터 관망세가 이어졌다. 박근혜정부 發 부동산 정책들 `오리무중` 시장의 눈과 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수 있을 지에 쏠리고 있다.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올해 말부터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이는 재건축 등으로 집값이 가구당 3000만 원 올랐을 때 재건축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제도다. 초과이익 산정은 한국감정원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을 유예했고, 이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한 번 연장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지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2014년 초 박근혜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 했을 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반발한 점을 미뤄 봤을 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지난 정부는 2015년 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고급화 전략에 성공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뉴스테이가 도입 취지대로 순항할 수 있을 지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야당 일각에서는 뉴스테이를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줄이고 뉴스테이 임대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야당에서 발의하는 법안과 주요 주장들을 살펴보면 공공임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성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도 화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9개다. 두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 상승폭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임대차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미루며 평행선을 그어왔으나 정권이 바뀌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에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화제` 주요 대선주자들이 부동산시장 투자를 규제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임대소득 과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야권 후보들이 앞서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3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48.1%)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야권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당 지지도가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책기조는 부동산 부양보다는 `규제`로 균형이 기울어져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유력 후보들이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규제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고 파악됐다. 지난 1월 대담집을 통해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고 설명하면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피력했다. 늘어난 재원은 100만 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유세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명목으로 부담이 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합계 10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로만 3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담금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유세 강화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에 따르면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 원을 거둬들이고,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보유세 외에도 범 야권에서는 연 임대로 상승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차인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여권 후보들조차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안정된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을 강조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업계 "금리의 영향 등 지배적일 것… 차기 정부, 무리한 정책보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의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및 주택시장은 금리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흘러갈 것이란 견해를 내놓는다. 정책적인 변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국내외 금리의 인상 등 금융이라는 것이다. 또한 오는 5월 장미대선 변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보고 있고 각종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대선 등 정책 변수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6개월 정도 시장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시장이 급랭하지 않도록 다시 부양책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정책적인 대처에 대한 주문도 이어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재차 바꾸고자 한다면 혼란과 함께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될게 분명하다. 부동산 정책은 양면성이 내재해 있어 한쪽만 바라본 채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도입하다보면 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2~3년을 단위로 반드시 후유증을 겪게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과거 정부의 정책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힘을 잃어 폭등과 진정, 침체를 주기적으로 반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투기가 번창하며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춘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한 단계 전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입찰을 개시했다. 지난 17일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희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재건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낙찰자 선정방법은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이하 입찰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합 이사회에서 입찰서류 심사 후 2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대의원회에서 `조합정관`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1개 업체를 선정함 ▲입찰참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입찰성립으로 보며,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할 수 있음 ▲2회 유찰시 참여업체중 1개의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함 등이다. 한편 조합의 정비계획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로80길 127(상일동) 일대 7만2987㎡가 재건축 대상이다. 향후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9개동 17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956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협력 단체장과 함께 중국 관광객 감소 대책을 논의했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은 지난 16일 김홍주 관광협회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광 분야 협·단체장 및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 임직원과 함께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직무대행은 관광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을 설명했다. 송 직무대행은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관광산업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며 "관광 분야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해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관련 피해사항을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계에 대해 지원, ▲인바운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근본적 체질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눈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르단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요르단 수관개부와 수자원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요르단은 국토의 91%가 불모지인 물 기근 국가로 2011년 이후 시리아 난민 유입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르단 정부에서는 댐 건설, 해수담수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요르단 1인당 물 사용량은 연간 120톤(t)으로 UN 물 기근 기준(1000톤ㆍ연) 대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금번 체결된 MOU에는 스마트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물 분야 협력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 기술을 통해 요르단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 할 예정이다. 이날 요르단을 방문한 민관합동 한국 대표단(단장 민동석 직명대사)은 요르단 수관개부 장·차관, 물관리청장, 요르단 밸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스마트워터그리드 협력 사업 및 홍해-사해 프로젝트 등 국내기업 진출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스마트워터그리드는 댐,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수원(水原)을 시스템화 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물 부족으로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다중 수원을 활용하고 있는 요르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해-사해 물 수송 프로젝트(총 사업비 10억 US달러)는 홍해의 바닷물을 담수화해 일부는 생활 및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일부는 바닷물이 감소하고 있는 사해에 유입시키는 것으로 연간 최대 7억 톤가량의 해수를 취수하는 담수화 시설과 수송시설을 마련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 컨소시엄도 지난해 입찰에 참가해 PQ를 통과한 상태로,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대표단은 국내기업 중동 진출을 지원하고자 요르단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랍물주간(3월 19일부터 22일)에서 `코리아 워터비즈니스포럼`을 개최, 세미나와 전시부스를 통해 국내 물관리 기술 및 기업을 소개하고 국내기업과 아랍 물 주간에 참여한 해외 발주처와 미팅을 주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요르단 정부는 `Jordan 2025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력, 수자원, 교통 등 인프라 개발에 총 3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요르단 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요르단 진출 기회도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법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등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들은 지난 2일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며 본안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문명고는 역사 교사가 국정 역사교과서 수업을 거부하고 새로 뽑은 시간 강사도 수업 진행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자 기간제 교사 1명을 채용하는 등 국정교과서 수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문명고는 본안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문명고에서는 연구학교 지정 이후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구학교 지정 관련 반대 집회를 열고 학부모 대책위가 출범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학생 2명이 자퇴하고 3명이 전학해 총 5명이 학교를 떠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원이 운행 중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9년 뒤 자살한 철도기관사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했으며,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운행하던 중 선로 내로 뛰어든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시신은 직접 수습한 박 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고 발생 9년 뒤인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B2B(기업간 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내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유망품목 특화클러스터(Industry Hub)가 구축된다.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ㆍ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B2B 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알리바바닷컴에 중소ㆍ중견기업 `유망품목 특화클러스터(Industry Hub)`를 구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클러스터 구축은 작년 10월 중기청과 중국 알리바바그룹 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장품 등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총 1000개의 유망기업을 선정, 특화클러스터 입점과 함께 검색상위 노출, 기업별 미니웹사이트 제공, 무제한 상품등록 등 효과적 제품 노출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특별인증 마크 부여, 쇼케이스 추가 제공,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등 다양한 추가적 혜택과 알리바바닷컴의 공식 서비스 파트너 사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B2B 거래의 획기적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획기적 온라인 수출 확대 및 채널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 글로벌 B2C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중기청은 이번 알리바바닷컴과의 특화클러스터 협력사업을 통해 기계류, 부품ㆍ소재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B2B 시장의 공략까지 가능하게 됐다. `알리바바닷컴`은 알리바바 그룹의 첫 번째 사업으로,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B2B 무역 도매 플랫폼으로 주요 고객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전 세계 도매상인, 소매상인, 제조업자, 중소기업 및 무역 상담원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세계적 경기둔화로 글로벌 오프라인 교역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를 선도하는 온라인 수출강국으로 퀀텀점프(대약진)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 B2B・B2C 판매채널의 지속 확대와 함께 온라인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중기청은 `고비즈코리아`를 결제, 수출신고까지 가능한 중기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수출지원센터를 오는 5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4월) 7일까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이달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2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 특별관람`을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회루는 연못 안에 조성된 2층 목조 누각으로 외국 사신의 접대나 임금이 공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이다. 경회루 동쪽으로는 경복궁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서쪽으로는 인왕산의 모습이 펼쳐져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접근이 제한되었던 경복궁 경회루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이고 2층까지 올라가 탁 트인 사방의 풍치를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되며, 무료(경복궁 입장료 별도)로 즐길 수 있다. 관람은 주중에는 오전 10시ㆍ오후 2시ㆍ오후 4시 등 매일 3회, 주말에는 오전 10시ㆍ11시ㆍ오후 2시ㆍ4시 등 매일 4회 운영된다. 관람 소요시간은 30~40분으로 1회당 최대 관람인원은 내국인 80명, 외국인 20명 등 총 100명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내국인은 경복궁 누리집, 외국인은 전화로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첫 예약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M 대표 감성 보컬리스트 규현이 방콕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규현은 지난 19일 태국 방콕의 선더돔(Thunder Dome)에서 `KYUHYUN SOLO CONCERT`를 개최했다. 규현이 태국에서 펼치는 첫 솔로 콘서트로 현지 팬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음은 물론, 규현만의 음악적 감성과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을 선사해 관객들을 완벽히 매료시켰다. 이날 규현은 `광화문에서`, `밀리언조각` 등 많은 사랑을 받은 히트곡을 비롯해 `안녕의 방식`, `마음세탁소` 등 솔로 앨범 수록곡을 선보였으며, 슈퍼주니어 곡 `Magic`과 `Devil`을 엮어 메들리로 선사하는 등 다채로운 무대를 꾸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냈다. 특히, 규현은 지난 달 24일 한국과 태국의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블라블라(Blah Blah)`의 태국어 버전을 공개, 데뷔 후 처음 선보이는 태국어 음원임은 물론 현지 유명 가수 STAMP APIWAT(스탬프 아피왓)이 작사해 태국 팬들에게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콘서트에서 STAMP APIWAT과 듀엣으로 `블라블라(Blah Blah)` 태국어 버전 무대를 최초 공개해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규현은 오는 4월 1~2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솔로 콘서트의 앙코르 공연 `어느 소설가 이야기`를 펼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시에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학생 부모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하기 싫은 일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예방책을 제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지난 20일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날 서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받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폭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폭법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 이전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전학 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서도 피해학생을 만난다면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완전히 분리되어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피해 받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 마련 및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 윤소하, 박홍근, 윤관석, 김상희, 강창일, 박재호, 김영호, 박남춘, 김영춘, 정재호, 김영진, 홍익표, 김해영, 진선미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ㆍ사장 여인홍)는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해외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aT는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11개 종합식품박람회와 신선농산물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aT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4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각 업체별로 3개 박람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이 되면 부스임차와 장치비, 쇼케이스 등 기본비품이 무상 지원된다. 또한 오는 4월 11일부터는 aT가 별도의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하지 않는 해외식품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출업체(80회)도 함께 모집한다. 이는 각 업체가 주력품목과 사업전략에 맞는 박람회를 스스로 선택해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이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해외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aT 한국관은 지자체 등과 통합해 한국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의 성과달성을 위해 현지 바이어 매칭, 한류 활용 홍보행사 등 시장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해외식품박람회 aT 한국관이 전략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서부발전(사장 정하황)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 21일 태안 본사 컨벤션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기술세미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먼저 외부 전문강사가 초빙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비즈니스 및 기술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으며 4차 산업혁명 동향,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V/VR) 등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와 발전분야 도입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서부발전은 이번 4차 산업혁명 기술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동향 및 주요 기술에 대한 전 직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스마트발전소 구현의 공감대를 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부발전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및 스마트발전소를 구현하고자 빅데이터 기반 발전설비 M&D(감시 및 진단) 센터 구축, 3D 모델을 활용한 O&M 가상정비체험 시스템 개발, 드론을 활용한 고소·사각지대 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수행 중이다. 서부발전 측은 "앞으로도 ICT 신기술 뿐만 아니라 발전분야 업무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융복합 기술을 추가 발굴 및 도입함으로써 국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남 목포시의회는 지난 22일 세월호 인양이 임박함에 따라 미수습자 인도와 선체 인양의 성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성명서를 통해 "차디찬 바다 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 두고 살아온 유가족들의 슬픔을 끝내고,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자들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한 인양 성공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포시의회는 "유가족을 위한 편의 제공과 세월호의 성공적 인양에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밝히며,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성오 의장은 전날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전 국민이 세월호 선체 인양의 성공을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노력으로 인양 작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22일 서해해경본부에 따르면 `여객선 화재발생`라는 시나리오를 통해 `국민 참여형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해해경본부(본부장 고명석)는 전북 부안 격포항 인근 해상에서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객선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경함정 7척, 관공선 2척, 육군 함정 1척, 해양구조협회 1척, 민간해양구조선 2척 등 함선 13척, 헬기 2대가 동원되었다. 훈련은 격포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위도로 항해하던 중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해경에 긴급구조 요청을 시작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 앞서 어린이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훈련 모의선 내 구명조끼 착용법, 선내 알림 경보시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교실`이 운영됐다 또한, 여객선 화재발생시 해상탈출을 위한 튜브형 슬라이드와 구명벌을 이용한 탈출 체험과 함께 해상 익수자에 대한 항공기 인명구조 후 여객선 소화훈련도 실시돼 참가자의 관심과 호응이 이어졌다. 고명석 서해해경본부장은 "해양에서 대형 인명사고는 어느 한 기관만의 대응으로는 힘들다"면서, "민관군 합동 훈련을 통해 골든타임 내 유관기관 간 구조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해양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의당이 세월호 본체 인양과 관련 인양 완료시까지 정부 당국의 한치의 실수도 없는 만전을 당부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저녁 세월호 본체 인양 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인양에 대한 정부 당국의 만전과 아울러 참사에 대한 진실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들려온 비보는 전국민을 비통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씩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최고통치자가 모든 책임을 내팽개치고 청와대에서 머리손질을 할 때 304명의 생명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4월의 냉랭한 바다 속에서 죽어갔다"면서 "꼬박 3년이 걸렸다. 이제 그 참혹한 비극이 벌어진 현장이 다시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3년 동안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의 끈질기고도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한 이들의 거센 협잡과 망동이 있었다"고 술회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은 지금 가능한 일이 왜 그때는 불가능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술적인 문제를 핑계로 세월호 인양을 미뤄왔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등 과거 여권 역시 이에 가세해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권교체가 가시화되니 부랴부랴 인양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는 반드시 비판받아야한다"고 꼬집었다. 추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당국은 세월호 인양이 완료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조금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세월호 인양 뒤에는 무엇보다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습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한다. 선체 내를 샅샅이 뒤져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면서 "물 위로 떠오르는 세월호와 함께 참사의 진실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6일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 증상) 환자분율이 이달 들어 소폭 증가하고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 등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9.9명(5주)→9명(6주)→7.1명(7주)→6.7명(8주)→6.1명(9주)로 지속 감소하다가 10주 7.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 후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월호를 수면 위 13m로 끌어올리는 인양 1단계 작업이 늦어질 전망이다. 23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높이 22m인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24.4m까지 인양해 인양작업을 멈추고 세월호 선체와 잭킹바지선에 1차 고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수면 위 13m까지 인양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선체의 자세가 변동됨에 따라 잭킹바지선 와이어와 세월호 선체간 간섭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1차 고박작업 후 세월호 선체의 자세를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잭킹바지선과 선박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일부 인양 지장물(환풍구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선체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세월호와 잭킹바지선간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신중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당초 오전 11시까지 진행하려 했던 수면 위 13m 인양작업은 오늘(23일)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이 잠시 미뤄졌다. 입찰이 유찰됐기 때문이다. 24일 연산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도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정비기반시설을 위한 협력 업체 공고를 냈다. 그 결과, 협력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적지 않은 협력 업체들이 참여해 기대감이 컸는데 아쉽다"며 "하지만 조합은 바로 재입찰에 돌입하기보다는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마곡천로 57(연산동) 일원 9만37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5.16%, 건폐율 16.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8개동 1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1568가구(임대 95가구 포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의 시공권 주인이 이제 곧 결정된다. 24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인)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수주전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며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니 조합원들이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시공권 경쟁에 나선 3개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조건은 다양하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으로 금리를 낮춰 사업비 대출 승계의 가능성을 주장 ▲대우건설은 3.3㎡당 공사비가 439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어필 ▲GS건설은 환급금을 계약 즉시 10%,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곳의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대 11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5%, 용적률 193.3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38개동 15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의 새 시공권 주인이 결정됐다. 최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27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50명 중 101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이동인 조합장은 "이번 수주전에는 3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별들의 전쟁이라는 업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 건설사보다 월등히 나은 건설사들로 기대와 믿음이 생긴다. 조합원들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며 우리들의 축제를 즐겨달라"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조합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우려를 떨쳐내고 단합된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으니 앞으로도 더욱 단결하자"고 말했다. 이번 과천주공1단지의 시공자 입찰은 3파전으로 전개된 만큼 총회 당일까지 전개된 치열한 시공권 경쟁이 주요 관전 포인트였다. 조합은 지난 1월 24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입찰공고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11개 건설사가 참여한바 있다. 이날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후보로 상정된 3개 업체 중 대우건설이 381표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3.3㎡당 공사비가 439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어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의 니즈와 단지의 가치를 고려해 `SUMMIT`이라는 브랜드를 과천 최초로 적용해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워 이곳 조합원들의 평가와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 오는 6월께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4월까지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등 제반 업무를 완료하고 일반분양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 단지의 착공 예정 시기는 8~9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의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대 11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5%, 용적률 193.3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38개동 15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서운구역(재개발)이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서운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서강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2호 `2017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제4호 `무허가 건축물 소유 조합원 이주비 대여의 건` ▲제5호 `협력 업체 선정 인준 및 계약서(안) 의결의 건` ▲제6호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이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 절차에 속도를 더할 수 있도록 조합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서운2길 25(서운동) 일대 8만88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공동주택 16개동 1669가구(임대 8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115-10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27일 115-10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수원제일교회 소예배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74명 중 333명(서면결의 309명, 직접참석 2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차기총회 비용 승인의 건 ▲조합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영진 조합장, 감사 3명, 이사 6명이 선출되고 대의원 8명의 보궐선임이 이뤄졌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감정평가 진행에 박차를 더해 5월 말까지 마칠 경우, 6월 초에 분양 신청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99%, 용적률 194.1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재건축)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권의 주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영애)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3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최영애 조합장은 "조합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열망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협조해주신 임ㆍ대의원, 협력 업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조합은 2016년 9월 창립총회 이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으며, 이는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총회는 협력 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신중한 선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서 "조합 업무 추진 과정이 전체 조합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는 않겠으나, 현재까지 조합에서는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처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의 건` ▲제4호 `자금 차입의 방법과 그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6호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조합원의 최대 관심사였던 제2호 안건과 관련해선 기호 1번 프리미엄사업단이 345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권을 가져갔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수원115-12구역 시공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보답으로 최고의 명품 아파트 단지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정된 프리미엄업사업단은 ▲3.3㎡당 공사비 413만 원 ▲가구당 이사비 300만 원(이주 기간 내 이주 시) ▲가구당 평균 이주비 1억2000만 원 등 경쟁사보다 유리한 사업 조건을 제시한바 있다. 공사 기간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33개월로 예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원 4만4549㎡에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2개동 1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수원115-12구역의 공사를 도맡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에 대한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득천)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엘루체컨벤션 4층 회의실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는 ▲제1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2017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2017년 상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2017년 조합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설계용역계약 변경(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역 추가)의 건` 등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을 향한 마무리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총회다"며 "조합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34만5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74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0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1ㆍ3 부동산대책` 수혜지역인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걸포3지구에 들어서는 `한강메트로자이`가 오는 5월 분양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달 27일 GS건설은 경기 김포시 걸포동 걸포3지구에서 4200여 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 `한강메트로자이`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3개 단지로 개발되는 `한강메트로자이`는 최고 44층 아파트 33개동 422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다음 달 나오는 물량은 1단지 1141가구(전용면적 59~99㎡), 2단지 2456가구(전용면적 59~134㎡), 오피스텔 200실(전용 24.49㎡)이다. `한강메트로자이`는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걸포북변역(예정)과 가깝다. 김포도시철도는 10개 역 총 길이 23.6km로 김포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걸포북변역에서는 4개 역만 경유하면 공항철도ㆍ5ㆍ9호선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에서 마곡,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여의도, 광화문은 물론 강남 접근성까지 좋아진다. 인근에는 시외버스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터미널이 들어선다. 또 일산대교와 김포한강로 초입에 있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진입도 쉽다.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다. 단지 내 대규모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며, 일산대교를 통해 킨텍스, 현대백화점, 이마트타운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김포 구도심과 한강신도시 내 관공서, 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옆에는 대규모 공원 조성도 계획 중이며, 걸포중앙공원, 나진포천, 걸포천 등이 인근에 있다. 단지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김포도시철도 이용 시 1개 역이면 김포 명문학군과 사우동 학원가도 닿을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2011년에 25만여 명이던 김포시 인구가 지난해 36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남아 있던 미분양도 대부분 소진됐고 최근 분양한 단독주택도 활기를 띄는 등 `11ㆍ3 부동산대책` 수혜지역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메트로자이` 본보기 집은 사업지 내에 오는 5월 오픈할 계획이다. 현재 김포시 걸포로 6(걸포동)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9-15(마곡동)에 분양홍보관을 운영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을 매듭지은데 이어 건축심의를 향해 발 빠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득천)은 오후 2시 엘루체컨벤션 3~4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289명 중 177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오득천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권소위원에서 심의한 결과, 우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경관법」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의 규정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우리 단지는 향후 건축심의 시 창의적인 건축 계획을 수립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음 단계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ㆍ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 업무부터는 서초구청에서 승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1542표, 반대 58표, 무효ㆍ기권 170표)` ▲제2호 `2017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1556표, 반대 47표, 무효ㆍ기권 167표)` ▲제3호 `2017년 상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1523표, 반대 56표, 무효ㆍ기권 191표)` ▲제4호 `2017년 조합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1564표, 반대 38표, 무효ㆍ기권 168표)` ▲제5호 `설계용역계약 변경(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역 추가)의 건(찬성 1521표, 반대 64표, 무효ㆍ기권 185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달 30일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도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어 조합은 다음 달 10일께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한강변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한강 연결 체계 개선(덮개공원 지하차도 설치)을 위해 올림픽대로 일부 정비구역에 편입해 구역 면적 변경, 통합재건축을 위해 2주구와 4주구 사이 도로 일부 축소, 단지 진ㆍ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폭(신반포로 20m→23.5m) 및 가ㆍ감속차로 추가 조성, 주구 중심과 주택용지 사이 15m 도로 신설과 학교 및 공공 청사 출입구 신설, 증가 가구 수를 감안해 초등학교ㆍ중학교 각 1개소 신설, 한강변 활성화를 위해 당초 단지 내 공원을 한강변으로 위치 변경 및 공원 내 시설 도입,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구반포역 부근에 공공청사 설치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상반기 서울ㆍ경기ㆍ부산 등에서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조만간 안산시 일대 실수요자ㆍ투자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랑시티자이`의 후속 단지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최근 GS건설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고잔신도시 90블록 일대에서 `그랑시티자이2차`를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 강남권 등 고급아파트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한 스카이커뮤니티가 안산 최초로 적용돼 단지 가치가 한층 고급화될 전망이다. `그랑시티자이2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4개동 3370가구 규모로 이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9~140㎡의 2872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별 27~84㎡ 498실로 구성된다. 이곳은 주거ㆍ상업ㆍ문화가 결합된 7653가구 규모의 복합도시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으로 최근 5년간 대형평형 공급이 희소했던 안산시에 85㎡ 초과 가구가 23%가량 포함된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그랑시티자이2차`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4월) 11일까지 단지에 들어서는 스카이커뮤니티의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 스카이커뮤니티는 `그랑시티자이2차`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커뮤니티공간으로 단지 내 해당 동 최고층에 피트니스센터, 라운지, 루프가든 등이 마련된다. GS건설 관계자는 "2012년 동탄신도시 분양단지에 처음 테라스를 도입한 이후 시장 반응이 좋아 순차적으로 확대했다"며 "최신 유행 평면을 준비해 앞으로도 적극 내세울 것이다. 7628가구의 복합 단지가 완성되면 안산의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년 5%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달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부영주택처럼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되었던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특별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뉴스테이도 택지 및 재정 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나친 특혜로 오히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년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2항).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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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의 해묵은 난제, `리베이트`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파마킹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동아제약`과 공정성과 합법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근절을 행동 규범으로 정한 `파마킹`의 신뢰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제약업계는 내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역대급 `뒷돈` 뿌린 파마킹?!… 공정위 제재 사업자로부터 사업 대금을 수령한 후에 판매자가 사업자에게 주는 뇌물이란 뜻의 `리베이트`,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행보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 업체 `파마킹`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ㆍ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77억 원) 및 상품권(63억 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다. 파마킹에 뒷돈을 받은 병ㆍ의원 수는 ▲서울 651곳 ▲부산ㆍ울산ㆍ경남 300곳 ▲대전ㆍ충청 245곳 ▲대구ㆍ경북 226곳 ▲경기ㆍ인천 156곳 ▲광주ㆍ전남 151곳 ▲전주ㆍ전북 145곳 ▲서울ㆍ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3곳 등으로 파악됐다. 총 1947곳의 병ㆍ의원에 파마킹은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41억 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 등의 돈다발을 안겼다. 이른바 `뒷돈킹`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역대 최고 규모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저지른 파마킹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도 56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제약업계에서 최고 금액의 리베이트 행위로 꼽혔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는 특히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자신들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일삼고 있다.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리베이트 제공 업체 및 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업계 뒤에서는 거액의 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면서 "더욱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릇 못 고친 동아제약, 부산지검 수사망에… 작은 규모의 회사가 아니더라도 리베이트를 끊지 못하는 중견 제약사도 있다. 그곳은 바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7261억 원에 달하며,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동아제약`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혐의로 본사는 물론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 계약사 동아에스티 등 3곳이 모두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동아제약이 부산의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한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는 사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이미 여러 차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동아제약은 2012년 전국 1400여 개 병ㆍ의원에 3433차례에 걸쳐 44억 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부과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도 50만~4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당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는 `쌍벌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아울러 쌍벌죄 도입 이전에도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의 이번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화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혁신형제약기업(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약가 우대ㆍ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짐)` 인증도 최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월에도 중견 제약사 휴온스, LG화학 2군데를 잇따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에게 약가와 관련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제보에 따라 이 두 제약사와 같은 명분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검찰이 리베이트 관련 로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마킹은 `침묵` 동아제약은 `모르쇠` 일관 `리베이트` 제약사로 이미지가 추락한 파마킹과 동아제약은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본보는 먼저 파마킹 측에 공문을 통해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동아제약의 경우, 같은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 측 담당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공문을 보내도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검찰 쪽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한 사안으로,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어 정확히 상황을 모른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답변을 줄 수 있다"고 둘러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쌍벌죄를 시행한지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마킹의 경우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ㆍ의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제약사 및 관련 협회에 공정 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명시와 중국 훈춘시, 러시아 하산군이 광명동굴에서 백두산까지 국제 관광코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물류 및 관광 협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명시는 이들 도시와 함께 오는 5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태평양 관광 포럼 및 국제관광 박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하고, 오는 9월 중국 훈춘시에서 3개 도시 축구대회를 다시 개최한다. 또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류를 추진하는등 상호 문화·체육·인적교류를 확대하고 7월에는 광명시 의료진이 러시아 하산군에서 의료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광명시와 중국 훈춘시, 러시아 하산군 등 3개 도시는 지난 1일 KTX 광명역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광 포럼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경제관광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기대 시장과 오브치니코프 세르게이 러시아 한산군 군수, 청숭진 중국 훈춘시 부시장 등 3개 도시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는 9월 속초에서 러시아 하산군 자루비노항까지 카페리호 취항을 계기로 그동안 논의해 온 속초-하산-훈춘-북한 나진-백두산까지 연결하는 국제 관광코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시장은 "철도와 도로, 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정비되면 광명동굴에서부터 백두산까지 매력적인 국제 관광코스가 개발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인의 북한 나진 관광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 접안작업 현장을 전격 방문하여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전 국민의 간절한 기다림 속에 3년만에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목포신항 철재부두 세월호가 있는 접안현장을 오전 10시 30분께 방문하여 신항 내 컨테이너와 외부 유가족 텐트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을 차례로 만났다. 유 후보는 이날 미수습자 조은화양 어머니, 허다윤양 어머니 등과 인사를 나누며 "건강 괜찮으시냐. 힘이 있어야 한다. 잘 좀 챙기시라"고 따뜻한 안부를 묻고 "제발 빨리 (미수습자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유 후보는 일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을 때 인양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미수습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가족 분들께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해 왔다"고 하면서 미수습자 수습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유 후보는 목포신항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도 차량을 뒤로한 채 걸으며 신항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다. 광주시당 하헌식 위원장은 "유승민 후보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깨끗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승민 후보의 목포신항 방문에는 광주시당 하헌식 위원장, 전남도당 이금채 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선임된 당협 조직위원장들과 주영순 전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5ㆍ9 재보궐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 후보 접수가 마무리 됐다. 전북도당은 지난달 30~31일 이틀 간 전주시 마 선거구 후보 공모 접수 결과 김영선(55) 현 더민주당 전북도당 보육특별위원장, 김은영(50) 전 국제라이온스356C지구 부총재 등 2명이 후보(가나다순)를 등록했다 . 전북도당은 오는 4일 제2차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서류심사, 면접, 경선방법 등 논의를 거쳐 후보자를 압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 마 선거구는 지난 14일 무소속 장태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결원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52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가 주관하는 `제52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10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부 및 국내ㆍ외 전기산업계 관계자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전기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민간 최초로 서울 종로의 전차정거장 가로등에 불을 밝힌 점등일을 기념하는 날로, 전기협회와 전기산업계가 힘을 모아 1966년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970년 상공부령 제333호에 의거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전기설비기술기준 유공자 포함)에 대한 포상과 함께 우수 전기공학도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전력산업계에 헌신해 온 원로에 대한 전기인 공로탑 수여, 특별강연, 리셉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부대행사로 열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과 전기산업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계속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에서는 ▲전기기술 ▲전문기술 ▲발전기술 ▲수력ㆍ양수발전설비 ▲국제전기기술 등 5개 분야 전문 세션별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약 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국제전기기술 세션에서는 IEC TC 64 차기 위원장인 Jacqued Peronnet를 비롯한 IEC 60364(저압전기설비) 및 NEC(미국전기규정) 전문가 4인이 참석, 각국의 IEC 60364 적용현황 및 최근 이슈사항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기술 세션은 ▲765kV 송전선로 선하 건조물 시설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수ㆍ화력발전 내진기술 ▲표준품셈 ▲남북기자재표준 등의 세미나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발전소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ㆍ전환ㆍ저장기술(CCUS) 기술개발 현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발전설비 리트로핏(Retrofit) 기술 및 사례 ▲비상전원 겸용 전기저장장치 시설 기준 및 적용사례 ▲전력설비 내진설계ㆍ내진성능평가 현황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종합적으로 발표되고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산업전시회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스피드테크 등 총 10개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 및 신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