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홈페이지에서는 ▲도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시설구분(어린이집ㆍ 유치원ㆍ초등학교 등) ▲CCTV 개수 ▲도로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민식이법`의 주요사항과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할 준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검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와 지버스(G-BUS) TV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드 뉴스를 만들어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에 배포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어린이집 689개소 ▲유치원 770개소 ▲초등학교 1299개소 ▲기타 37개소가 지정돼 관리 중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전운전을 유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4월 한 달간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이 45만3000건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KFA는 현재 임원진과 실장급 이상이 모이는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가운데 KFA는 다수가 모임에 따라 감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막고 언택트(비대면ㆍUntact)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KFA는 화상회의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통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를 실시하면 20~30명 모이는 경우가 많다. KFA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 참석률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KFA는 지도자 및 심판 교육 뿐 만 아니라 시도축구협회와 소통할 때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21일부터 심판을 대상으로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한 것도 이 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KFA는 화상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 시범 방송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KFA 홍명보 전무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비대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가고 있다"면서 "KFA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화상회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FA 전한진 사무총장은 "아직 화상회의가 익숙하지 않지만 차차 정착된다면 새로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KFA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규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청수행정타운지역주택 사업부지(천안 동남구 풍세로 964)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 및 양도각서 등 서류 제출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마무리 검토를 진행한 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청수동 법원과도 인접하며 청수호수공원과 청수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원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총 6곳, 2670가구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7일~18일까지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ㆍ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 394가구, 파주운정 1000가구 등 수도권 3곳 1894가구, 부산모라 390가구, 대전상서 296가구 등 지방권 3곳 776가구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돼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해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해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사감독을 임명했다. 지난 24일 LH는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추천한 건설 관련 업무담당 직원 20명을 `2020년 공사감독 스마일 리더`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사감독 스마일 리더` 제도는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LH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선정된 스마일 리더는 한 해 동안 공사현장과 본사 조직과의 소통채널로 활동하면서, 현장 의견 수집‧공유과 함께 정기적인 토론, 교육 등을 통해 기존 건설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H는 지난 2년간 총 35명의 스마일 리더를 임명했으며, 이들은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인 COTIS를 활용한 건설공사 참여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등 23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올해 LH는 스마일 리더 제도를 계속 시행함으로써 건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업체들과의 상생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중심의 건설문화 조성과 제도가 정립되도록 소통시스템을 강화하고, 실행력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건설참여자와 함께할 수 있는 포용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동물장례협회가 불법 장례업체의 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 정보를 전달하는 `e동물장례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e동물장례정보포털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시설 및 환경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합법 동물 장례식장만을 선별해 정보를 공개한다. 한국동물장례협회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화장(또는 건조)` 허가를 받은 합법 장례업체는 전국에 42여 업체가 있다. 이 밖에도 e동물장례정보포털을 통해 합법적인 장례업체 정보 확인과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잡한 장례 절차ㆍ용어에 관한 설명과 동물 장례 관련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동물장례협회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고객용 `장례 확인서` 발급 의무화 ▲합법 장례업체 통합 전산망 구축 등 합법 장례식장임을 판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는 "1차적으로 보호자가 사전에 장례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e동물장례정보포털을 통해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동물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아산시가 인주일반산업단지(이하 인주산단) 3공구 개발에 착수한다. 지난 27일 아산시는 민간자본 4828억 원을 유치해 올해 11월 인주산단 3공구 개발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인주하이테크밸리이며, 이달 27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해 오는 5월 20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주산단(3공구) 조성사업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을 얻어 인주하이테크밸리의 민간자본 4828억 원을 투입해 인주면 걸매리, 신성리, 공세리, 밀두리 일원 181만7000㎡ 규모로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공고 열람방법은 인주산단(3공구) 보상사무소 또는 아산시청 기업경제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해당 산단 내 입주기업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입주가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4200여 개 창출돼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임기 내 일자리 5만개 창출`도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 천안ㆍ아산지역의 대학, 마이스터고 등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해 건실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제에 따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사천시가 사천서부일반산업단지(이하 서부산단)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7일 사천시는 경남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이 될 서부산단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곤양면 맥사ㆍ서정리 일원 31만3617㎡에 2022년까지 3년간 480억 원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시는 남해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체계를 활용해 지역 물류 및 운송 강점을 살리고, 지역 주력산업 외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다양한 산업구조를 실현할 계획이다. 유치업종은 고무제품과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금속가공부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 제조업,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 창고ㆍ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시는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돼 본격 가동할 경우 연간 5260억 원의 생산효과와 1200여 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천시에 집중된 항공우주, 선박제조업산업 등의 리스크에 대비한 산업의 다변화와 전략적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부일반산단이 조성되면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인구유입 증대, 기반시설 확대 등 파급효과로 서부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산업시설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실적발표를 앞두고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2.23p(0.13%) 하락한 2만4101.5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5.09p(0.52%) 내린 2863.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2.43p(1.4%) 떨어진 8607.73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 "구글(알파벳)과 아마존 등 주요 기술기업 주가가 큰 폭 내리며 약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날 장 마감 이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이번 주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된 점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흐름은 여전히 불안했다. 다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이날 6월물 WTI는 장중 20% 이상 폭락에서 소폭 상승으로 반전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3.4% 하락 마감했으며, 브렌트유는 강보합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5958.5으로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1.43% 오른 4569.79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1.27% 상승한 1만795.63으로 장을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스피가 1940선을 회복했다. 이달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47p(0.7%) 오른 1947.5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8p(0.14%) 오른 1936.89에서 출발해 장중 1950선을 넘는 등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330억 원, 2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앞서 외국인은 30거래일 순매도 행진을 벌이다 이달 17일 순매수로 전환한 바 있다. 반면 전날까지 대체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온 개인은 이날 483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차익성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이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다. 증권(6.08%)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종이목재(4.35%), 철강금속(2.9%), 은행(2.28%), 운수장비(1.9%) 등도 올랐다. 반면 섬유의복(-1.02%), 보험(-0.37%), 의약품(-0.3%) 등은 하락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로 순매수 했고, 기관도 함께 사들여 한때 195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면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가능성 보도, 삼성전자 반도체 양호한 실적 발표 및 전망 등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4일 오전 구의회 의장실에서 코로나19로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며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한강숲 조성 사업`을 6년째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5부터 2019년까지 `한강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 전체 한강공원 11곳에 총 93만 주의 수목을 식재했다. 이에 따라 축구장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67만7000㎡ 규모의 숲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시는 이 같은 `한강숲 조성 사업`을 이어가 올해 6월까지 뚝섬ㆍ망원ㆍ난지 한강공원에 6개의 테마 숲을 조성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취지로 추진돼온 `한강숲 조성 사업`은 시가 예산을 들여 식재하는 사업에 더해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식재하는 방식도 병행돼왔다. 조성되는 한강숲은 한강 위치나 기능에 따라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둔 `생태숲`, 그늘목 등 쉼터를 확충하는 `이용숲`, 미세먼지와 소음 차단을 위한 `완충숲` 등 3개의 모델로 분류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이촌한강공원에는 국내 남쪽 지방에서 생육되던 대나무를 테마로 한 `댓바람 숲`이, 잠원한강공원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치유의 숲`이, 강서한강공원에는 40㎞ 길을 따라 식재된 `미루나무 백리길`이 조성됐다. 올해는 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뚝섬ㆍ난지ㆍ망원 한강공원에 각각 2개씩의 테마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인근에는 소나무와 라일락이 가득한 숲이 생기고, 뚝섬한강공원 잠실부터 천호대교 구간에는 소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심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강변북로와 인접한 난지한강공원에는 소음과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소나무, 마가목 등을 다층구조로 식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강 수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강숲 조성 사업`을 통해 한강공원이 100만 그루의 울창한 숲으로 변신하고 있다"며 "나무 한그루가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치유가, 미래 세대에게는 소중한 자연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민개헌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시가 합의됐다. 여야는 오는 8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본회의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개헌발안제에 대한 헌법상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과 상호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개헌 절차 종료와 관련해 8일에 본회의를 한번 하고 나머지 잔여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끼리 합의해서 오는 11~12일에 열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올해 2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선 민주당 당선자 역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익 공유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의 최대 쟁점을 권력 구조 개편이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을 놓고 정파별 주장이 각각 다르다"며 "의석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의 협력을 통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지만 과반 정당이 없을 땐 정국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위 10대 분야는 ▲데이터ㆍAI(인공지능) ▲미래차ㆍ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ㆍ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개 분야 내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관광 분야에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안전ㆍ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올해 발의할 예정이다.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된다. 폐교 활용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에도 예외가 생긴다.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전자상거래ㆍ물류 분야와 관련해서는 수출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방침이 결정된 과제의 세부내용 확정과 신규 과제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하겠다"며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해서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경기 안산장상 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안산장상 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이달 4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산장상 1만4000가구는 2024년 예정된 지구 내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역사 신설과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19곳 총 21만 가구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됐다. 장상지구의 입지 여건 및 개발구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ㆍ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는 교통 수단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ㆍ숙박ㆍ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사람들이 모여 소통ㆍ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국도 42호선 일부구간을 입체화해 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21만 가구가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구들도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구들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4월) 29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4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8%, 용적률 273.5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3구역은 인근에 `대연롯데캐슬레전드` 등 대단지 아파트 주거촌이 형성돼있어 주거환경이 아주 우수하다. 또한 도보 2분 거리에 못골시장, 편의시설, 남구청, 보건소가 있어 생활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대연초등학교ㆍ대연중학교ㆍ대연고등학교 등이 구역과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17년 5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이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자 도시정비업계를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정비사업 현장 내에선 오는 7월 말 시행을 염두에 둔 전략을 통해 사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추가 연기" 코로나19 확산… 사업 추진 여의치 않자 연기 요청 `쇄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지난달(4월)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기존 4월 28일이 아닌 오는 7월 28일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완료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즉,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해당 제도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걸려 가격이 낮게 확정되면 조합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 도시정비업계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규제다.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를 줄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공사비를 확보해 품질을 보장하려는 시공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측 간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사실 이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공자와 조합 간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난 4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합원총회가 연이어 연기되면서 기존 적용 시점에 일반분양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이후 지자체와 조합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위해서 총회 개최가 필수인데, 무리하게 총회를 열 경우 다수 인원이 밀집하게 돼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물론 지역 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마저 관할관청에 조합원총회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시 고발 조치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 중단을 예고하면서 일부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 같은 요청에 정부는 이미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재차 연기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유예에 관한 자문을 구하며 변화의 분위기를 내비쳤고 결국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다수 인파가 집결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총회 개최는 위험하다고 판단, 3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 벤치마킹 사례 ↑ 전문가 "분양가상한제 전 아파트 분양 활기 예상"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연기되자 서울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총회 개최다. 지난달(4월) 28일 해당 조합은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빠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회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모든 조합원의 체온 확인은 물론,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배부하는 방역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채로 공터에 배치된 1인용 텐트에 앉아 총회에 참여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재건축)의 경우도 오는 10일 송파 탄천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개포주공1단지와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 차량으로 방송을 통해 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량이 없는 조합원들을 위한 1인용 텐트가 마련된다. `드라이브스루` 총회 방식을 성공시킨 개포주공1단지를 중심으로 서초신동아마저 총회 개최를 앞두게 되자 업계 내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가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를 선택하는 조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에 애를 먹고 있는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개포주공1단지 조합의 경우, 전체 조합원 수 5132명 중 20%가 넘는 약 1500명이 참여했음에도 별 탈 없이 총회가 마무리된 것을 볼 때 우리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개최할 공터까지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상했던 올해 6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확연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사업 현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전 올해 7월 말까지 `밀어내기` 식으로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5~7월 내 서울아파트 2만918가구 가운데 8303가구(조합원 물량 제외)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나온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물량이다. 먼저 동대문구 용두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엘리니티(1048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330가구), 동작구 흑석3구역을 재개발한 `흑석리버파크자이`가 1772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5~7월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물량은 개포주공1단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물량에 기존 공급 예정 물량 등이 합쳐진 것으로 서울에서는 오는 7월 말까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되레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 물량이 많은 기간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건설사들, `리츠 임대 후 매각`, `후분양` 카드 제시 분양가상한제 도입 힘 잃나?… 전문가 "정부 정책 올해 시행될지 장담 못 해"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수주를 위한 분양 대책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해당 제도를 피할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해 조합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최근 반포3주구(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대우건설은 `리츠 임대 후 매각` 카드를 제시했다. 즉, 조합이 주주가 돼 민간임대사업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하면 조합원이 현물 출자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매각하면 분양가 규제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조합원 현물 출자는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며 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가 매각하는 것 역시 엄연한 주택 공급"이라면서 "조합이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정비계획과 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임대 후 매각하려는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우건설 리츠 임대 구상에 대해 `허용 불가` 한다는 입장이다. 후분양 카드도 제시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의 경우 경쟁사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나란히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GS건설은 단지명 `반포프리빌리지자이` 브랜드를 내세우며 후분양 카드를 꺼냈다. 후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만 최근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준공 이후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조합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두 건설사 모두 사업비를 부담하되 조합 측에 1%대 이자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한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부동산업계의 반발과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등으로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추가로 3개월 연기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힘들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12ㆍ16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이 올해 안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가 상당한 상황인 데다가 코로나19 비상시국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법안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어 오는 7월 이후에나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송림1ㆍ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주말에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구역과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하지만 최근 유흥시설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며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위기단계 조정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문을 닫았던 시설들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등교 수업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밀집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해 모임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접촉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론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됐다. 13명의 확진자는 모두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용인시 거주 29세 남성의 접촉자다. 이 중 12명이 그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내 접촉자였다. 용인시 확진자의 클럽 내 접촉자는 최소 1500명으로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졌다. 그가 클럽에 방문한 이달 2일 당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때로 유흥업소가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유효한 시점이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시민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권고에 불과한 생활 속 거리두기 아래서는 더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방역당국은 이 한 건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이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클럽 사례는 생활 속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예"라면서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정서적 피로감 해소를 향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되레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한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감염 확산 통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국면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마침내 대학 개강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이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다. 바로 `아싸`라는 집단이다. `아웃사이더`의 준말인 `아싸`는 자신이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어느 집단에나 잘 어울리는 `인싸(`인사이더`의 준말)`와 대립되는 존재다. 인터넷 상의 재밋거리 정도로만 여겨졌던 인싸-아싸의 구분이 최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자신을 아싸라고 칭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혼자 밥을 먹고 수업을 듣는 등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아싸 브이로그`를 올리자, 이를 두고 분노한 진짜 `아싸`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는 인싸임에도 아싸를 일종의 패션처럼 걸치며 흉내냈다고 분개하며, 브이로그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흉내를 내며 즐기는 세태를 묘사한 박완서 작가의 `빼앗긴 가난`을 빗대며, `빼앗긴 아싸`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소외당한다는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가 차용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이 문화적 현상을 통해, 오늘날 `아싸`라는 표현이 갖는 기능을 알 수 있다. 먼저 `아싸`는 거절당하거나 무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단어로 쓰인다. 이를 통해 `어디에도 끼지 못한 자`가 아닌, `아싸`라는 그룹에는 소속된 자라는 소속감을 지닐 수 있다. 다음으로 주류 집단에 속하지 못한 상태를 자조적으로 일컬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아싸라는 단어를 빼앗겼을 때 자기표현 수단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아싸들은 `아싸`라는 정체성마저 빼앗겨버린 것일까. 아싸들은 언제까지나 변방에 머물며 인정받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 아싸의 생사를 좌우하는 이 절박한 의문에 철학자 헤겔이 주창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이용해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승자인 주인은 노예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겉보기에는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가 주인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인은 물건을 누리기만 할 뿐이지만, 노예는 실제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즉 주인의 욕망은 노예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주인과 노예의 자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리의 뒤바뀜은 인싸와 아싸의 상황에 대입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유행어, 재미요소는 아싸들의 손을 거쳐 나온다. 인싸들이 주류 집단에서 이 유행어를 사용할 때쯤이면 재미는 이미 수명을 다하고 아싸들은 새로운 흥밋거리를 발굴한다. 언제나 한 발 앞서는 것은 아싸들이다. 주인과 노예의 자리가 뒤바뀐다는 헤겔의 말처럼, 아싸와 인싸의 자리도 일순간 바뀌게 된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싸가 중심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결과물을 누리기만 하는 인싸야말로 의존하는 쪽이 된다. 수많은 벤처 사업가와 개발자, 연예인과 코미디언, 문화 예술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웃사이더라고 여긴다. 그들은 변방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흥밋거리를 궁리해내며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제시한다. 주류 집단은 이들 `아싸`에 의존한다. 그러니 아싸들은 용기를 잃지 말지어다. 학과 모임에 끼지 못하고 매일같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전전할지언정, 즐거움은 늘 외진 곳에 있다. 아싸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생산의 원천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아무리 인싸들이 아싸의 외피를 두른다 한들, 결코 음지에서 꿈틀거리는 `아싸력`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가 `김정은 위독설`과 관련한 수많은 뉴스를 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위독설의 발원지는 미국 CNN 방송으로 해당 매체는 현지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해 예의 주시 중인 상황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주말 김 위원장이 노동절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관련 영상까지 퍼지며 CNN 발 뉴스는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아마 이 같은 뉴스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김 의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불참한 것이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불참한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인 만큼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김 위원장 신상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약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언론들을 중심으로 온갖 루머와 추측 그리고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두고 처음에는 "모른다.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이후에는 "알지만 말할 수 없다. 건강하길 바란다"며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김 위원장을 둘러싼 상황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먼저 한국 정부는 초지일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부인하면서 "북한에 전혀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의 정보력에 대한 신뢰감은 한 층 높아졌다. 심지어 국정원은 애초에 김 위원장이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이 없으며, 공개 활동을 안 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음에도 일부 야당 인사들은 되레 정부를 비판하며 진실을 밝히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 여기에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이자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 같은 북한 고위관리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인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각각 "99% 사망" 또는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내놓은 것이기에 틀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인지했을 테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니 굳이 그 부분에 대한 재차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주장을 두고 그들 스스로 `내부 소식통`을 통한 소식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 내에서도 극소수의 고위들만이 알 수 있는 `일급비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두 당선인들이 모두 일급비밀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북한에 한국 내 중요 정보를 북 측에 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들의 상황 상 받았다고 하는 정보들을 애초에 믿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제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고급 중요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미 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 배치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상콘텐츠를 다음 달(6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위기탈출 넘버원 경기도`로 연령, 거주지에 상관없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도는 패러디, 다큐멘터리, 예능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모집하며, 작품 형식 또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모든 영상 콘텐츠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공모작 중 우수작 총 15명(팀)을 선발하며, 수상작에는 ▲대상 3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과 우수상에 한해 수상작 특전으로 영어 자막 제작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영상콘텐츠 공모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는 경기도민의 모습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며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는 6월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2월로 연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제투명성기구(TI)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올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도 연기해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기 결정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국면에서 국민과 회의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아 내려진 조치다. 아울러 현재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국내외 여행ㆍ이동 제한 ▲다중 밀집 행사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코로나19 대응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 약 140개국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반부패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회의 일정 연기에 따른 등록,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과 관련한 변동 내용은 추후 국제반부패회의 한국 공식 누리집에 안내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회의 연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이 절실한 가운데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연계해 휴가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ㆍ일과 삶의 균형)과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전국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근로자 12만 명이며, 본인 부담금 20만 원 부담 시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받게 된다. 도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도내 관광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지원해 방문을 유도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3만 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가족의 방문을 유치해 지역 관광 사업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 휴가 지원금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전국의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몰 내 `경북 관광상품 특별관`을 오픈해 숙박, 패키지여행, 입장권 등 경북 관광 상품과 관련된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경북 e-커머스 관광상품의 계절별 맞춤형 관광 상품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하순부터 주요 관광지 입장료ㆍ관람료를 면제해주고 여행업ㆍ숙박업을 할인하는 `경북 관광 그랜드 세일`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돈 만 원으로 버스를 타고 투어할 수 있는 `만 원으로 경북 여행`, `전국 순회 관광 로드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 속에서 이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우리 경북도가 참여해 3만 명 이상의 전국 근로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아 이날 0시 기준 대구시의 누적 확진자는 6861명, 경북은 1324명이다. 이 가운데 완치율은 대구시 93.5%, 경북 89.2%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 참모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재선 가도가 순탄해 보이던 자신이 캠프 자체 조사를 포함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질 것 같은 상황으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 납득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전했다. 이어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올가을에 재발해 올해 11월 자신의 대선 입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조바심을 내왔다"며 "그전에 그는 늦여름 즈음 미국 내 발병자가 적은 지역에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치 집회를 다시 열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확신과 희망의 표출에 대해 일부 외곽 참모들과 전문가들은 "다음 달(6월)이면 사망자 수자가 하루 2000명 정도로 안정화될 수도 있지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는 냉정한 인식도 해야할 것"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12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 환자는 417만 명이며, 사망자 수는 28만 명이다. 이날 존스홉킨스대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17만4651명, 누적 사망자는 28만594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4만7151명(사망 8만3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스페인 22만7436명(사망 2만6744명), 영국 22만4332명(사망 3만2141명), 러시아 22만1344명(사망 2009명), 이탈리아 21만9814명(사망 3만739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요양ㆍ정신병원 신규 입원 환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50% 감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ㆍ정신병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요양ㆍ정신병원 신규 입원 시 기존 8~16만 원이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중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된 비용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돼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 비용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밖에도 지역사회 취약집단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자 요양ㆍ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증상자에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ㆍ정신병원과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치로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원 감염의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관련해 중국을 겨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7개 나라 외교장관들이 화상회의로 코로나19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번 사태에 맞서면서 무엇보다 투명성, 책임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법치와 투명성, 책임이 우리의 공동 성공에 있어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정보가 차단되는 나라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중국의 은폐 탓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중국을 거듭 비난해왔다. 앞서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정보가 차단되는 나라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서 "프로파간다와 허위정보로 지도자들이 힘과 지위를 얻는 경로를 택한 나라들이 있다"고 이날 강조했다. `나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달 12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 환자는 417만 명이며, 사망자 수는 28만 명이다. 이날 존스홉킨스대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17만4651명, 누적 사망자는 28만594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4만7151명(사망 8만3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스페인 22만7436명(사망 2만6744명), 영국 22만4332명(사망 3만2141명), 러시아 22만1344명(사망 2009명), 이탈리아 21만9814명(사망 3만739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이 지난 1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40)를 방문, 관광기업지원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윤희 차관은 먼저 관광기업지원센터(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7, 8, 10층)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의 업무 환경과 시설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이 지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계자들에게 기존과 같은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광공사 내 케이(K)-스타일허브와 한식문화관 등을 둘러본 후 입주 벤처기업 4곳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입주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창업정신을 가진 관광벤처의 역할과 기회가 커질 것"이라며 "여러분이 관광산업의 미래라는 자긍심을 갖고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ㆍ이하 출판진흥원)이 함께 이달 27일까지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이하 청년 인문실험)`에 참여할 청년모임 100팀을 모집한다.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은 청년들이 다양한 창의적·실험적 인문활동으로 사회 문제의 해법과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매년 100개의 청년모임이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생활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왔다. 올해 공모는 `생활인문 실험`과 `사회변화 실험`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생활인문 실험` 분야에서는 이웃과 인문으로 관계를 맺는 인문소통, 다양한 공간과 형식으로 인문을 만나는 일상인문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획을 공모한다. 지난해에는 ▲요리를 통한 청년과 노년의 소통 ▲탈북민과 글쓰기로 아픔을 나누는 치유 글쓰기 ▲이삿짐 속 물건으로 보는 서울 이미지 탐구 등 다양한 생활인문 실험이 진행됐다. `사회변화 실험`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이끄는 탐구와 실험적 시도에 대한 과제를 공모한다. 지난해에는 ▲지역 도로명의 뜻과 유래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자 발간 ▲제주어를 기억하기 위한 방언집 제작과 청소년 수업 ▲현관 문고리에 메시지가 담긴 안내판을 걸어 이웃 간 배려하는 문화 만들기 등을 지원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이 팀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지원서는 `청년 인문실험` 담당자 앞으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와 지원자격 등 공모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출판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모임 100팀에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공모 분야별 최우수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서로의 실험을 공유하고 응원하며 교류할 수 있는 공동연수와 결과 발표회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에 인문의 가치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고강동) 일원 78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의회청사 1층 로비 북카페 조성을 기념해 구민들에게 권하고 싶은 추천도서로 `행복과 성공`이라는 인생최대의 명제에 답하는 `선물`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선물`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등 2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은 스테디셀러 작가로 유명한 故 스펜서 존슨의 대표작이다. 그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모든 작품은 4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됐고, 5000만 부에 달하는 판매고를 올렸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수차례 다시 곱씹어볼만한 메시지로 세대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하게 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리는 난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과정이 이 책에 담겨있다. 이관수 의장은 "공기와 물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듯, 누구에게나 주어진 `현재`라는 평범한 선물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강남구민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김창옥 교수의 힐링토크` 국가대표 소양교육을 14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강사로 나서 도쿄올림픽대회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응원하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사전에 배포된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 등을 활용해 수강 신청 시 해당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가대표라면 누구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번 특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다시 도약하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소양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비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KCC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구역을 재개발한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KCC건설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338가구 규모의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을 공급한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오프라인 본보기 집과 온라인 본보기 집을 이달 15일에 동시에 개관한다. 오프라인 본보기 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 방식을 도입해 내부 인원을 최대 100명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온라인 본보기 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오프라인 본보기 집에 마련된 유니트별로 각 실에서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 일반 1순위, 21일 일반 2순위 분양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7일이다. 부산시, 울산시 및 경남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성년자(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양동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교육 시설도 단지에서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단지 반경 1km 내에 있고,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KCC건설 분양 관계자는 "양정2구역은 인근에 도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며 실수요자들이 좋아할 만한 학세권, 숲세권 등의 요소를 모두 갖췄다"며 "주거환경도 높아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의 오프라인 본보기 집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95-2 일원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농업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2012년 12월 14일 사업 인정 고시를 받고 2013년 9월 13일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원고는 이 사건 구역 내에 있는 창고용지 192㎡, 1487㎡, 3748㎡를 소유하면서 그 중 3177㎡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토지 중 361.4㎡에서 무순과 새싹을 묘판에 식재하는 방식으로 재배했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지장물, 농업손실에 관해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9월 29일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 농업소실에 관해 수용개시일(2016년 11월 22일)과 각 손실보상금을 정하면서 일괄해 휴업보상금 1107만2100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해 2016년 11월 23일 피고를 상대로 농업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해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해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영농보상은 농민이 기존 농업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 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단서제1호가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예외로서, 농민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라 산정한 실제소득이 동일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작목별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해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했다"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8조제2항단서제1호는 영농보상이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것이자 농민의 생존배려 및 생계지원을 위한 보상인 점, 실제소득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농민이 실농으로 인한 대체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액의 산정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사업 인정 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이뤄지는 공익사업`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사업 인정 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이뤄지는 공익사업`부터 적용됨을 분명하게 규정했다"며 "사업 인정 고시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 농민이 구체적인 영농보상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어 보상협의 또는 재결절차를 거쳐 협의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농보상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ㆍ기준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단서제1호가 개정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 인정 고시가 이뤄졌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가 이뤄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지만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는 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 있었던 사업에 적용돼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조항이 정당보상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428번길 42(의정부동)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26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58가구 ▲60㎡ 이상 468가구 등이다. 한편,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7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1년 7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단독주택을 찾기 위해 나서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는 광고주들이 특히 선호하는 2049 세대의 시청률이 1부 3.5%, 2부 4.5%를 차지하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1부 7.0%, 2부 8.2% 기록했다. 이날 의뢰인은 슬하에 있는 4살 아들과 배 속에 있는 둘째를 위해 마음껏 뛰어놀아도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단독주택을 요청했다. 이에 코미디언 이용진, 장동진으로 이뤄진 복팀은 강원 춘천시 서면 서상리에서 `서상에 이런집이?!`를 소개했다. 북한강 뷰를 감상할 수 있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인테리어가 가득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어 춘천시 동면 월곡리의 `테라스 둘레길 하우스`를 소개했다. 붉은색 스패니시 기와로 꾸며진 주택은 초대형 테라스뿐만 아니라 뒷마당에 잘 가꿔진 텃밭까지 구비돼 있었다. 방송인 김나영과 노홍철로 구성된 덕팀에서는 춘천시 동면 월곡리 `옥길만 걷게 해줄게`를 소개했다. 이들은 해당 마을이 국내 유일의 옥(玉) 광산이 위치한 곳이라고 설명하며 `옥세권`을 주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집 앞 정자 옆에는 실개천이 흘렀고, 실내는 넓은 거실과 심플한 화이트 인테리어로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 매물로 덕팀은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의 `아침못 구름다리 하우스`를 소개했다. 아침못 조연 저주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했으며 층고는 무려 7.4m에 달해 개방감을 극대화 시켰다. 세 번째 매물은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의 `유포리 홈트 하우스`다. 넓은 마당과 텃밭이 마련돼있고,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구성돼 남다른 공간감을 선사했다. 이 밖에도 거실 한 켠 간살 파티션으로 분리한 곳에 홈트 미러룸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최종 매물로 복팀은 `서상에 이런집이?!`를, 덕팀은 `유포리 홈트 하우스`를 선정했지만, 의뢰인은 마당의 울타리로 다른 집과 분리될 수 있고, 적당한 층고 높이로 냉ㆍ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옥길만 걷게 해줄게` 매물을 선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40대 남성이 개가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인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수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될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아 죽인 혐의를 받은 정모 씨(28ㆍ남)는 지난달(4월)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이민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SNS 캠페인에 불법 이민 중 숨진 어린이의 사진을 사용한 미국 대사관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과테말라 주재 미국대사관이 `아이들을 불법 이민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트위터를 통해 전개한 SNS 캠페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캠페인에 쓰인 사진 속 어린이는 앞서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붙잡혀 뉴멕시코 구금시설에 수용된 채 2018년 12월 24일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8살이었던 해당 어린이의 사망 원인으로는 구금시설에서의 잘못된 진단 및 치료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불법 이민 도중 사망한 8살 어린이의 사진을 캠페인에 사용한 것이 위협처럼 느껴진다며 미 대사관을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 대사관은 불법 이민의 심각성을 알리려다가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 및 사과의 뜻을 전하며 트위터에 게재된 사진을 삭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 KOREA) 특별대표로 활동 중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Richard Yongjae ONeill)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염원하는 콘서트를 진행한다.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이 오는 22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담은 `당신을 위한 기도` 콘서트를 갖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공연과 함께 유니세프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기부가 진행된다. 용재 오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는 시간이길 소망한다"며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어린이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의 후원을 받아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유튜브 채널 `crediatv(크레디아 티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관계자는 "2008년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하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 특별대표의 이번 콘서트는 모두가 지쳐있는 이 시기에 봄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따뜻한 선율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온 그가 이번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내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독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 등 각종 수상경력이 있는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은 2018년 KBS2 음악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공연을 펼쳐 주목을 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주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9일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포괄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을 조기화 및 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고양)을 포함한 총 21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만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ㆍ다가구 주택 가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보증료율 체계 등도 개선한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7월부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전망이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의 구체화와 처벌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보증금ㆍ홍보 기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도 확실히 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로에너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수명 주택이 형성되도록 주택건설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고(故)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최근 공개되면서부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신건영 전 대표 한씨의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전 총리는 2년 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며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9년 말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새로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한씨의 진술이었다. 2008년 한신건영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선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으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8월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최근 공개된 해당 비망록에는 한씨가 처음 검찰 조사에서 말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이 같은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겨있다. 한씨는 추가 기소의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씨의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채권자는 부산광역시 A 재개발 조합의 초대 조합장이고 현 조합장인 B를 상대로 A를 해임한 해임결의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선임된 B는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나. 채권자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 이 사건 조합의 감사는 2019년 3월께 채권자에게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제4항에 따라 직접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2일 개최된 제6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채권자) 직무수행정지의 건, 조합장 해임 총회개최 승인의 건 등이 결의됐다.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후 재적대의원 107명 중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로 C를 선임했고, C는 2019년 7월 23일 `조합장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8월 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채권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뤄지고 2019년 8월 12일 조합장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선임결의 그 후 2019년 9월 2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채무자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구청장에게 `조합장 해임 및 선임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가 소집돼야 하나, 해임결의가 이뤄진 총회는 조합원 2000명 중 72명의 요구로 소집됐던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러한 해임결의에 따라 이뤄진 선임결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의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할 때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함으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해임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선임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채권자에게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가 있고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돼야 한다. 2. 도시정비법 규정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등에 따르면 ④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44조(총회의 소집) 등은 ②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 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밝혔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했다. 가.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대표발의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3항),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 후 재적대의원 107명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로 C를 선임한 사실, C는 `조합장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뤄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이를 때까지의 절차는 위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나. 이에 대해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할 때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4조제3항제8호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②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제24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했고 ③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도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해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예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임요건을 완화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 해임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도록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제44조제2항 중 조합원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도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부산시 모 구청은 아무런 고민 없이 채권자의 주장을 만연히 받아들여 임원의 해임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고 조합장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거부하며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A 조합은 인가권자의 눈치를 보며 하자를 치유하는 새로운 총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했다. 실제 당 법인에서 해당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다투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전망된다. 인가권자의 잘못된 판단이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세심한 판단을 요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이 뉴타운사업 진행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한동안 정체기를 겪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속도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2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국ㆍ이하 조합)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미아촉진3구역은 2010년 3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후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순항하는 듯했으나 사업 진행 방향을 놓고 조합원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정체기를 겪었다. 각종 소송 등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해 사업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추진력을 잃었던 사업은 지난해 말 집행부가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작년 12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숭인로7나길 33-14(미아동) 일원 5만75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37가구(임대 1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93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미아3촉진구역 유영국 조합장 "재개발은 시간이 생명… 조합원 `화합` 밑바탕 돼야" "입지ㆍ사업성 탁월… 강북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것" 이달 19일 본보는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유영국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전 약 2년 동안 조합 사무장으로 일해 온 그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조합장으로 선임됐다. 유 조합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후 이듬해인 2016년부터 조합원들 간에 반목이 심해졌다. 조합 집행부와 이사들 간에 이견도 있었고 왕성한 비대위 활동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일반 조합원으로서 조합 업무에 가끔 도움을 드렸다. 특히 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 조합장님께 조언을 많이 드렸는데, 그분이 조합 사무장으로 와서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면서 2018년 1월부터 사무장으로 일했다. 사무장 업무를 맡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초대해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했던 일들, 현재 상황, 미래의 가치 등에 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다.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하니 조합원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왜곡된 주장도 알게 됐다. 조합원들의 화합에 중점을 두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조합 집행부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후 많은 조합원의 추천으로 지난해 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을 맡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다. 조합장으로서 본인이 젊은 편에 속하는데, 조합원들께서 젊은 조합장을 원한 이유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집을 새로 건축할 수도 없고 정식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역의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달라질 주거환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도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등 각종 심의 및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달 18일부로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조합 총회 연기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다. 먼저 오는 8월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접수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연말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공자를 뽑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의 우수한 사업성 덕분에 벌써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다수의 우수한 업체들이 우리 구역에 최적화된 최고의 조건을 제안하도록 유도해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타 구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강북에서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미아3촉진구역`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또 왕십리역에서 출발해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군 또한 명문 학교인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등도 인근에 있다. 아울러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법을 개정한다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다면 건축심의를 받은 곳은 제외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규제나 법을 강화할 때는 기존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구역은 배려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본인과 조합 집행부를 지지하고 선임해 주신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약속드린 것처럼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겠다. 2년이란 임기 동안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추진 과정에서 주변의 근거 없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조합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7일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우미건설 ▲호반건설 ▲현대건설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등)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 신속한 선정 절차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십정5구역 여여구 조합장 "시공자 선정 과정 쉽지 않지만 최적의 선택 위해 노력할 것"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일반분양분 가격 재협상, 향후 사업 성공 향방 가를 것" 최근 본보는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여여구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 조합장은 "십정5구역은 재개발사업이 필요했던 곳으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면서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최고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음은 여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과거 상습침수지역으로 2006년 8월에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합은 2007년 2월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3년 전인 2017년에도 침수가 발생해 구역에 살고 계시는 조합원이나 세입자 중 대다수가 피해를 볼 정도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절실한 곳 중 하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이전에도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해 조합을 운영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2016년 8월 정부에서 시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불씨를 살렸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이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한다. 조합 설립 후 최초에 고시된 정비계획으로 단지를 설계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해봤는데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입찰에 참여하려는 시공자가 없었다. 이후 다행히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업무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통해 그동안의 아쉬운 점을 떨쳐 버리고 우리 구역이 가진 장점들을 이용해 비로소 십정5구역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재무를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공자 선정 역시 조합원들의 손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 구역에 적합한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기존 정비계획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해 2019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음 과정인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선정된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일반분양분 아파트 가격 재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향후 계획에도 언급했지만, 조합에서 선정한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매매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가격 재협상이 향후 사업 성공에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다. 애초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 체결했을 때보다 주변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르고, 물가상승 등 정비사업비 역시 동반상승해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매매가격 재협상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다르므로 난항이 예상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 `십정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십정5구역은 무엇보다 입지적으로 초, 중, 고교가 모두 붙어있어 우수한 학군을 보장하고, 계획돼 있는 단지 내 어린이집, 기부채납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1호선 동암역,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서비스(아이돌봄, 카쉐어링, 세탁소 운영 등)를 조합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현재 전 세계가 유행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잘 참고 이겨내고 있어 곧 국내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감히 예상해 본다. 우리 사업도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아 총회도 연기하고, 사업시행인가도 심의가 늦어져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믿고 지지해주시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믿음에 보답하고자 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현재 우리 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당면해 있기에 조합원들께서 소중한 의견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정부는 오사카와 교토, 효고 등 간사이 지방의 2부 1현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고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나머지 8개 도도부현에 대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해제 판단 기준은 `최근 1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0.5명 이하`다. 오사카, 교토, 효고는 이 조건을 충족해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수도권에서는 사이타마현과 치바현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반면 도쿄와 가나가와현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생활권이 겹치는 것을 감안해 수도권의 1도 3현에 대해서는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할 방침이다. 비상사태 해제ㆍ유지는 자문위원회가 열린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와 질의를 거쳐 대책본부에서 정식 결정한다. 비상사태 유지지역에서는 외출 자제 등이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해제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 간 접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47개현 중 39개현에 대해 비상사태를 해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다렸던 중국의 전인대가 이달 22일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 GDP 대비 12.5%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발표했다. 금번 전인대를 통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재정부양책을 발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2009년 신흥국 증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었던 발판 중 하나가 당시 미국보다 더 강력한 중국의 재정부양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올해 들어 중국의 특수용도채권(인프라 투입 비중 70%) 발행이 2018~2019년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무원은 오는 6월까지 동 채권 누적발행금액이 2.29조 위안 정도 될 것으로 언급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배나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중국 고정투자 내 인프라투자(YTDㆍYoY, 3월 -20%→4월-12%) 반등이 개선 조짐을 엿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고, 올해 중국 싼이중공업(굴삭기)과 해라수니(시멘트) 주가 강세도 인프라 투자 개선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 증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결국 위안화 환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향후 중국의 경기 개선이 반영되면, 현재 달러 대비 약세인 위안화는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경제 따로, 주식 따로` 현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 글로벌 대비 국내 증시 상승 베타는 높아진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의 결정 변수는 자국 경기도 있지만, 미ㆍ중 무역갈등도 중요하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어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과거처럼 중국의 부양책과 경기 개선 기대만으로 위안화 강세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8~2019년 미ㆍ중 무역갈등이 한창일 당시 그나마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과 상승확률이 높았던 업종은 Tech H/W와 S/W 그리고 산업재(조선ㆍ건설ㆍ기계)였다는 점 정도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ㆍ중 무역갈등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성장에 교역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고, 국내와 같이 해외로부터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게는 불리하다. Deglobalization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인 협업이 강화될 수 있다. 2019년 1월 일본의 도요타와 파나소닉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발표했고(2020년 2월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솔루션), 같은 해 5월에는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요타와 파나소닉보다 도요타 계열 및 납품 기업이었던 도요타자동직기(6201 JP)와 도요타쯔우쇼(8015 JP) 주가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업 강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계열 및 납품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2019년 일본 증시 경험을 비춰볼 때 투자전략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ㆍ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 관련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청년 대상 농식품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6월 11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 기술창업자 12팀을 선정하고, 최대 1500만 원을 투자해 창업교육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롯데연구소, 헬퍼로보텍 등 농식품 관련 기업이 산업동향, 제품기획, 사업화 자문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연말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창업팀에게는 `2021년 농식품 벤처육성 사업` 우선 선발권이 지급되고, 우수 창업팀의 지도교수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실용화재단이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농식품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창업자가 해당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대학 창업지원단 등의 추천서를 구비하고, 지도교수 1명이 포함된 최대 3명의 (예비)창업팀을 구성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검토 후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더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창업정보망 홈페이지 또는 세종농식품벤처창업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산확관 간의 협력을 통해 농식품 기술창업 분야의 유망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2일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2020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으로 구성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ㆍ국토ㆍ지방행정ㆍ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ㆍ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유병채 직무대행ㆍ이하 해문홍)이 이달 21일부터 전 재외문화원 32개소의 외벽 등에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 현수막은 `코로나19 함께 극복` 메시지를 강병인 서예가가 직접 붓으로 쓴 한국어와 현지어를 함께 병기해 멋글씨(캘리그래피)로 제작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도본기(都本基ㆍ두번지) 서화가와 함께 협업한 현수막을 선보인다. 도본기 서화가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사스와의 최종 승리를 염원하며 총길이 67m의 서예 작품 `저항 사스 만언서(국립수도박물관 소장ㆍ북경)`를 제작한 바 있다. 또한 남미 한류의 핵심 거점인 브라질문화원에서는 유영호 작가의 조각상 `그리팅맨(greeting menㆍ인사하는 사람)`을 활용한 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으로, 프랑스와 헝가리 문화원에서는 엘이디(LED) 스크린으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파한다. 전 재외문화원에서는 내부 현수막도 활용해 `코로나19 함께 극복`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협력, 연대를 통해 봉쇄 없이 성공적 방역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해문홍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동시에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해외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법제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ㆍ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ㆍ도 순회 법제교육은 지자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지자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총 390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3만7561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교육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