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스스로 움직이며 음식 서빙부터 뒷정리까지 해주는 서빙로봇, 넓은 지역을 빠르게 소독하는 바이러스 살균 로봇 등이 다음 달(10월) 15~17일 열리는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된다. 경기도는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를 개최하고, 대회 기간 중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UNTACT(언택트) #CONNECT(커넥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산업별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업들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제품으로는 ▲다수의 손님이 방문하는 요식업체를 위한 비대면 서빙 로봇 ▲기업 빌딩, 박람회 등에서 순찰과 경비 시스템을 겸비한 지능형 서비스 안내 로봇 ▲교육시설, 빌딩 등 인파가 밀집된 실내 시설을 위한 살균 로봇과 방역 로봇 등이 있다. 도는 이번 시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경기도 판교가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거듭나고, 이를 계기로 도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및 관련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개인, 상점, 관공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찾아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대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판교 소재의 영업장 또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체험 대상은 추첨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한편,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판교 제1ㆍ2테크노밸리 일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올해 4회째 개최되는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의 주요 프로그램인 이번 시연회는 관련 산업은 물론,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 중요해진 비대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인 및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로 구현된 서비스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도 큰 힘을 실어줄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조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 등이 함께 `전통 기록문화 활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2015년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스토리테마파크 창작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우리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문서, 일기 등을 소재로 활용해 90분 내외로 제작 가능한 영화 시나리오를 찾는다. 개인으로 또는 팀을 구성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작품을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 오는 1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영화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영감을 얻고 싶거나 소재 등이 필요하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민간에서 편찬된 일기류(번역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총 4편을 선정한다. ▲대상 1명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2000만 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한국국학진흥원장상과 상금 10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한국학호남진흥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은 수상자들이 영화 시나리오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현장 답사 등을 지원하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수상자들이 제작사와 투자사를 대상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의 뿌리인 우리 전통 기록문화는 한류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신한류를 이끌어갈 숨은 인재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단지ㆍ극동ㆍ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우극신) 리모델링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단지로 탈바꿈한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우극신 리모델링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91(사당동) 일원에 위치한 ▲우성2단지아파트(1079가구) ▲우성3단지아파트(855가구) ▲극동아파트(1550가구) ▲신동아4차아파트(912가구) 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지면 약 506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달 12일 우극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극신 리모델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단지 내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출연한 나우동인건축의 정성욱 이사는 "역세권ㆍ학세권ㆍ숲세권 등 프리미엄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조로운 외관과 낡은 부대복리시설, 협소한 주차공간, 녹슨 배관시설이 현재 우리 아파트의 현실"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극신 단지는 250%의 높은 용적률이 있어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적합하다고 봤다"라며 "전용면적 85㎡의 경우 전용면적의 40%를 늘릴 수 있고, 그 이상은 전용면적의 30%를 늘릴 수 있다. 그 중에서 15%는 일반분양으로 할애를 해서 분담금을 줄여주는 역할로 하고 나머지 전용면적의 25~15%를 확대함으로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분은 최대 659가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획됐다. 건축 계획에서 소개된 리모델링 전과 후의 전용면적은 ▲46㎡→53㎡ ▲51㎡→59㎡ ▲59㎡→71㎡ ▲84㎡→97㎡ ▲84㎡→97㎡ ▲108㎡→118㎡ ▲109㎡→120㎡ ▲118㎡→130㎡ ▲119㎡→132㎡ 등으로 소개됐다. 이 밖에도 수납공간과 가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전동 전체의 1층 가구를 없애고 1개 층씩 올라가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 안전한 단지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한편, 우극신 리모델링은 올해 초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0월께 조합 설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공급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만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6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LH에서 제출받은 주택 유형별 하자발생 현황 자료에 따라 2017~2019년 3년 동안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의 경우 총 4462건의 하자 가운데 ▲오ㆍ배수 등 불량이 1911건 ▲도배 불량은 1261건 ▲타일 불량 706건 등을 차지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총 1만297건 가운데 ▲타일 불량 3360건 ▲오ㆍ배수 등 불량 2324건 ▲도배 불량 1904건이 발생했다. 분양주택 역시 총 9358건 중 ▲타일 불량 2821건 ▲오ㆍ배수 등 불량 2307건 ▲도배 불량 1912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수 피해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9년 5년 동안 LH 임대아파트에서 총 3180의 누수 하자가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침구류, 가구류 등에 100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누수 피해 현황은 ▲2015년 430건 누수 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2016년 920건 누수 하자 접수에 14건 피해 ▲2017년 603건 누수 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2018년 683건 누수 하자 접수에 28건 피해 ▲2019년 544건 누수 하자 접수에 32건의 피해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H는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파크 및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본관에서 안산시, 한양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계획에 따라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 18만4130㎡을 대상으로 각종 기업입주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대학교를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한양대 안산 에리카캠퍼스의 캠퍼스혁신파크는 총 면적 7만8000㎡의 규모로 조성되며, LH는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2만2300㎡의 산학연혁신허브건물을 건축하고 창업기업 및 성장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한양대 안산 에리카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창업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LH는 단지조성 및 건축을 맡고, 안산시는 인허가 및 사업비 지원을, 한양대는 부지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9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흠ㆍ이하 추진위)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영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해양로123번길 23(청학동) 일원 1만9467㎡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8%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303가구에서 166가구가 증가한 469가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계획된 469가구 중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예정돼 있어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하며,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 및 빌라, 단독주택 등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ㆍ철거 시 주택 수급상의 문제가 적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주택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공동이용시설에는 ▲경로당 150㎡ ▲주민공동시설 550㎡ ▲어린이집 180㎡ ▲어린이놀이터 650㎡ 등의 면적이 확보된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청학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를 포함한 시흥5동 919 일대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시흥5동 919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인 시흥2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를 포함한 시흥5동 919 일대는 2016년 12월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단독ㆍ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보전ㆍ정비ㆍ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0일 동작구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6가구 ▲40~50㎡ 이하 106가구 ▲50~60㎡ 이하 510가구 ▲60~85㎡ 이하 729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6일 부천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등에 따라 광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윤ㆍ이하 조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찰 신청 일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ㆍ고시 게시판에 게시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0월) 5일 오후 6시까지 부천시청 10층 재개발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다음 달(10월) 6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과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1%,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한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친환경인증 ▲토목설계 ▲법무사 ▲석면조사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법무사의 경우 별도 합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4길 16-1(성수동 1가) 일대 1만3122.5㎡에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2만304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37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8월 27일에는 신규 확진자 441명을 기록하면서 재확산에 따른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다만 이후에는 300명대, 200명대로 완만한 감소를 보였고,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는 17일 연속 100명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다가 지난 20일 신규 확진자가 82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이날에도 70명이 나와, 2일 연속으로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70명의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 55명, 해외유입 1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1명, 경기 18명, 인천광역시 1명으로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40명을 기록했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ㆍ충북ㆍ경남 각 2명, 경북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10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5명은 서울시(2명), 인천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위ㆍ중증환자는 전날 대비 5명이 줄어 141명이 확인됐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누적 385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야가 22일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 협상과 관련해 "통신비 2만 원은 연령별로 선별 지급하기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급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합의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ㆍ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돼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ㆍ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단일ㆍ통합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제1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공공이 수행함으로써 사업 방식은 체계성을 갖게 된다.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사업 주체를 토지등소유자라 할 수 있으나, 일정 조직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봐야 타당할 것이다. 사업 추진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시행 방법에 따라 다른 구성행태를 띄게 되는데, 사업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의 주축을 이루므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지만 현실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도시정비법의 체계상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직접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로 초기부터 시장이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의 끝은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 사업성 분석의 책임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주민 간 갈등만 증폭되고, 공공은 자신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로 정비구역 해제 등에 있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궁극적인 문제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공공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조를 해야 하지만 공공은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를 망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조례 등을 들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힘들게 하고, 민원처리 우선원칙을 세워 피허가권자인 사업시행자를 방관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제정한 법으로 제정 이유와 도시정비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분별한 정비구역지를 양산해 냈고, 사업 지연이나 주민 갈등의 원인을 토지등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돌려 사업비를 해제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된 것처럼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혼란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한편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분석도 뒷받침돼야 한다. 법에서 주택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순차적 사업 진행에 대해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수단을 고려하기보다 사업지의 약점이 노출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 등의 방법을 통해 정책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의 제정 이유와 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진행 간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습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도 부족해 사업이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사업시행 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한 최소화 부담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마치 토지등소유자가 이익을 보는 듯한 구조로 보일 때 사업이 잘 운영된다 할 수 있으나, 거주개념으로 접근할 때 주택가격의 상승은 새로운 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 작용을 해 인상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을 통해 새집을 짓고, 새집을 지어 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은 정부에서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사업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바, 도시정비법은 제정 이유와 이 법의 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공공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번트가 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ㆍ제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분주한 가운데, 최근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지한국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이신호)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달(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용인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지난 2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식 출범한 지 불과 반년여 만에 이뤄낸 쾌거다. 업계에서는 현 속도라면 향후 시공자 선정 등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내년 초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한국은 1995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는 기존 416가구에서 62가구 증가한 47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 "철저한 사업 운영 통해 `성공 리모델링` 완주할 것" "저평가된 노후 아파트, 수지 최고 프리미엄 단지로 재탄생 기대" 이달 21일 본보는 수지한국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 8월 치러진 조합 창립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비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리모델링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이신호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앞서 높은 지지율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소감을 말해준다면/ 큰 지지를 보내주신 예비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된 커다란 사업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리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이며, 한 분 한 분 조합원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현직 건축사로 건축ㆍ건설업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워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업 운영을 통해 우리 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까지 사업 진행 경과는/ 지난 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용인시에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각각 제안입찰을 통해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인근 타 단지와 달리 사전에 건축계획을 여러 가지 안으로 진행해 우리 단지의 특성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는 설계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단지 리모델링 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공자들과 접촉해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초까지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자 사업의 방향을 수차례에 걸쳐 설계자와 함께 협의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수지한국`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현재 우리 단지는 2개 층을 수직증축하고 2개의 별동증축을 더해 일반분양 62가구를 포함한 478가구로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가 누리던 조망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추가로 증축되는 상층부 2개 층은 기존 골조 층고와 달리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높은 층고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리 단지는 단지의 지면과 도로 사이에 3m 이상의 단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재 주거환경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을 통해 도로의 레벨과 같은 레벨에 지하층과 넓은 광장을 인입해 지하층이지만 지상층과 같은 환경을 갖는 건축적ㆍ환경적으로 유리한 공간을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앞선 단지들의 사례를 볼 때, 2차 안전성 검토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과 관련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법령에서 정한 수직증축을 구현할 수 있는 리모델링 단지는 적을 것이다. 본 지면을 통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 `수지한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100m 거리에 두고 있어 도보 2분 만에 지하철 역사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수지구청, 용인시 여성회관, 우체국 등의 행정 편의시설, 유명 대형 학원들이 밀집한 학원가를 모두 도보로 5~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이런 유리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생소한 브랜드와 1995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설비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적정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입지적 장점은 유지하고 물리적 단점은 개선해 수지구청역 초역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면 인근 신축아파트와 비슷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장과 임원회 및 대의원회에 엄중한 책무를 믿고 맡겨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예비 조합원들은 각자 개개인의 재산을 걸고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하나하나 그 소중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어느 사업이든지 조각품을 만들 듯이 큰 덩어리에서 시작해 세밀한 부분으로 깎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 리모델링사업에 소유주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세부적인 요구들이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다. 건축사라는 전문직을 토대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업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반영해 종국에는 우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성사시키고자 한다. 앞으로도 조합장과 조합 임원진, 대의원회를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 23곳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으로 전부 철거하는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낡은 도심을 개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오는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신규 사업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총괄사업관리자 8곳ㆍ인정사업 15 곳 등 총 23곳 정부는 지난 16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8곳과 인정사업 방식 15곳 등 총 23개 지역을 선정했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이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고 공기업은 단위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틀을 깨고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집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사업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경남 밀양시 삼문동 ▲충북 제천시 영서동 ▲대전 동구 정동 ▲강원 철원군 갈말읍 ▲ 전북 익산시 남중동 ▲경기 하남시 신장동 ▲경북 칠곡군 왜관읍 등 총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상권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이뤄진다. 또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와 연계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창업공간 조성과 고려대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ㆍ상인ㆍ지역주민 간 소통ㆍ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도 조성된다. 정부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기업의 투자와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붕괴 위험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통해 신속한 도시재생 효과를 얻는 인정사업 방식 신규 사업으로는 총 15곳이 선정됐다. 인정사업 방식 사업지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광주 동구 산수동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전남 완도군 군내리 ▲충북 충주시 단월동 ▲충남 당진시 읍내동 ▲전북 임실군 오수면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대구 달서구 월송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등 총 15곳이다. 이들 사업지에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건축물을 비롯해 방치 건축물, 노후ㆍ미활용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정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155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을 매입ㆍ철거하고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이 조성된다.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한 세대별 복지시설과 산책로, 생활체육공간,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거점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들 23개 지역 모든 사업에는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이 적용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1275가구를 비롯해 총 21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돌봄ㆍ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 시설,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ㆍ창업지원시설도 들어선다. 기존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 한편,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돼 이달 23일부터 첫 공모를 시작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사업, 사업화지원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ㆍ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 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된 만큼, 20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ㆍ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단, 내년 시ㆍ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교재는 사전 준비(정책, 법ㆍ제도 등), 기획ㆍ시행(계획 수립 절차, 사업 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 등 사업단계별 공통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해 교육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추진위에서 추진위 동의서 징구 시 징구서 양식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명단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징구 과정 중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되는 등으로 인해 동의서 양식 상 기재된 대표자 이름과 실제 대표직 수행자의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와 추진위원 중 일부가 사퇴, 자격 상실 등을 이유로 추진위원 명단 일부가 실제 현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기존 연번 부여된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징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진 추진위원 명단 등을 반영해서 동의서 연번을 새로 발급받아 징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가. 추진위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 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 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해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가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년 7월 8일 선고ㆍ20002다74817 판결). 나. 또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기존 위원장에게 추진위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장의 그 직무수행에 위법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던 중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등이 교체돼 집행부가 변경됐다고 해 기존 집행부에서 징구했던 동의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특정된 집행부에 의한 추진위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어(사안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장, 감사가 선임되지 이전까지는 기존 위원장, 감사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기존 위원장, 감사 명의의 구성동의서를 사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가 기존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잇따르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잘못 이해한 정보로 인해 세금폭탄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자, 국세청이 `100문 100답`을 정리해 게재하고 나섰다. 본보는 복잡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의 `100문 100답`을 토대로 주요 절세 방안들을 살펴봤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세금폭탄 맞을까 발 동동 국세청, 양도세부터 취득세까지 `100문 100답`으로 이해 돕는다 이달 17일 국세청은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린다"라며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담아낸 `100문 100답`을 공개했다. 먼저 소개된 양도소득세는 주로 ▲분양권 ▲세율 인상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공동명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나열됐다. 이에 따르면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분양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을 포함해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일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오르고,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똑같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10년을 보유한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거주한 경우에는 2273만 원이 부과돼 세부담에 변동이 없지만, 10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는 6560만 원이 추가된 883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일 경우 30%p가 더해질 예정이다. 만일 양도차익을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했을 때 총 4975만 원이 중과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2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A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A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로 계산된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A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적용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다음 남은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로 계산하게 된다. 이 밖에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할 때 올해 7월 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추가 과세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에도 `주목`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적용 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해당하는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확대했다. 특히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2020년 개정세법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ㆍ법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고, 올해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이 200%에서 300%로 오를 전망이다. 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도 폐지되므로 법인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가구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0일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 시ㆍ군ㆍ구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인 경우 등이 공개됐다. 반면 합산배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해당 연도와 그다음 연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올해 7월 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 등이 있다. 주택임대소득세 `모든 월세 수입`에 부과 취득세율,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주택임대소득세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질문과 답변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는 1주택의 경우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및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2주택의 경우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3주택 이상의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상황 등이다. 여기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한 기준으로 본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만일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본인이 주택 1가구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혼이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1채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밖에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에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소유한 기간 동안 월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등이 있다. 또한,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1가구의 기준 ▲주택 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경과조치 등과 관련된 질문ㆍ답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법인ㆍ4주택 이상 12%으로 조정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법인ㆍ4주택 이상 12% 등으로 적용된다. 해당 취득세율은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때 기존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취득세 적용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되고,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할 때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도 헷갈린다? 국민들 `부동산 세금` 답답함 해결되길 그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세청에서 `100문 100답`을 공개해야 할 정도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문답을 마련한 것이지만, 이달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 `100문 100답`의 22번 문항에서도 오류가 발견돼 수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동산 대책의 복잡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저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번 `100문 100답`처럼 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알리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용도가 폐지되는, 예컨대 도로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취득 시기를 사업시행인가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인가통지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1월 16일 선고ㆍ2019두53075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언급했다"면서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두66824 판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 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지방세법」 제10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 시기가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 시기를 소유권변동 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도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 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비사업조합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이 준공인가통지를 했을 때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성립일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시공자) 선정 준비에 한창인 인천광역시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3일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금성백조건설 ▲경도 ▲한라 ▲이수건설 ▲대우에스티 ▲파인건설 ▲삼부토건 ▲대림건설 ▲보광종합건설 ▲일성건설 ▲한양건설 ▲대훈산업건설 ▲화인종합건설 ▲유탑건설 ▲누보종합건설 등 총 1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 112번길 35(석남동) 일대 2513.6㎡을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2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석남아파트 이영자 조합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 공정성과 투명함 최우선으로" "적은 조합원 수가 되레 큰 장점… 내년 이주 목표로 뛸 것" 지난 23일 본보는 석남아파트를 찾아 이영자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사업성이 불문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업 여건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좋은 협력 업체를 만난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우리 단지와 최적화된 건설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아파트는 지어진 지 37년이나 지난 오래된 아파트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불분명했고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석남제1고가 철거 및 석남역 7호선 개통 등 호재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혜택들이 더해져 비로소 분담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조합원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협력 업체를 찾고자 수많은 업체와 만나 협의한 끝에 지금의 협력 업체인 정연컴퍼니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때부터 조합은 협력 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어느 조합보다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시공자 선정 목전까지 이르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공정성과 투명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시공자가 차등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보증금이 없으며 도시정비사업 실적 등에 따른 배점표도 없고, 별도의 홍보도 제한했다. 오직 시공자가 제안하는 순수한 조건만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의 사업구역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을 조합원이나 지역주민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주민공람까지 마친 상태로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날 예정이었으며,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일반상업지인 우리 사업지의 용적률을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1000%에서 500%까지 하향하는 내용이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급하게 담당인 인천시청 고속도로재생과에 문의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주민공람이 끝났기에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용적률을 반 토막 낸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행히 인천시는 지구단위구역 내 일반상업지의 용적률을 1000%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입안했다. 각 협력 업체의 발 빠른 상황파악과 대처가 아니었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적은 것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되고 있다. 모든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 다만,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새로 짓는 건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까 그게 걱정이다. 조속히 사업지 주변 또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안을 확정하고 건축심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건축심의를 접수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차례대로 진행해 2021년 이주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석남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석남아파트는 내년 개통이 예정된 석남역 7호선의 초근접 위치로 최대의 수혜지다. 그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맞물려 주변 환경은 나날이 개선될 것이고, 석남제1고가가 철거되는 순간 석남동 중심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를 제외한 아니 포함하더라도 이 정도의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 모든 주민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오랜 기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조합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입주하는 그날까지 또 다른 사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조합원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달 1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성매매 추방구간`을 맞이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 참여 이벤트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같은 기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두고 진행됐다. 지난 24일 오후 4시에는 `성매매방지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혜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에 관련한 해외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피해 청소년 지원 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소장, 박숙란 변호사, 여가부 담당자가 함께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가부는 성매매 추방을 위한 공익광고 영상, 포스터ㆍ리플릿 등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공익광고 영상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가 다른 범죄ㆍ폭력과도 연결돼 있으며, 우리의 관심과 행동만이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리플릿을 통해서는 ▲성매매 관련 통계ㆍ법령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매매 방지 방법 ▲성매매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작된 홍보 콘텐츠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됐다. 이 밖에도 국민들이 성매매 방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SNS 국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됐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성매매 근절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함께 공감하고 성매매 근절을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2년 연속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빅데이터캠퍼스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발전 등을 통한 사회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0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자유 주제로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의 64종 데이터를 주요데이터로 활용해 분석한 내용으로 개인 또는 팀, 팀원 제한 없이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온라인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10월) 14일까지 참가신청서, 분석결과서(ppt 형식 20매 내ㆍ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 심사는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예심(1차)은 서면평가에서 수상팀의 1.5배수 까지 선정하고, 본심(2차) 발표평가에서 정책관련성, 사업성, 데이터 활용성, 분석 창의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최종점수로 서울시장상 1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1팀, 최우수 5팀, 우수상 8팀을 선발한다. 예심(1차)으로 선발된 팀은 멘토링위크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멘티단과 함께 공모전 작품을 추가ㆍ보완할 시간을 갖는다. 본선심사는 오는 11월 16일 발표평가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는 11월 20일 컨퍼런스에서 최종 심사 결과와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본선심사 발표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발표시간에 해당 팀만 참석하고, 시상은 온라인으로 결과를 발표하며 상장은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장상 1팀 등 15개 팀에 대해 총 2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양재AI허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공모전 수상이 상금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연계해 제공한다. 아울러 캠퍼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기반의 사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모전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시상 및 분석 성과물을 공유해 데이터 민간 분석가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학업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겠다"며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와 일반시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업 그리고 미래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 등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산물 생산액 조사에 대한 통계가 발표됐다. 이 같은 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개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달 24일 산림청은 `2019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 지난해 임산물 중 약용식물, 수실류, 산나물 등 건강보조식품 및 청정임산물 생산액이 전년(2018년) 대비 1830억 원가량 증가한 1조883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용식물류에 해당하는 구기자, 작약, 마 등은 전년보다 7.8% 급증한 3만1091t이 생산됐다. 이번 `2019년 임산물 생산조사`는 지난해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행정조사, 전수조사로 구분돼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총 임산물에 대한 생산액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약용식물, 산나물 등의 생산액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청정임산물 및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용식물(1730억 원 증가), 수실류(90억 원 증가) 등의 생산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경북 6917억 원 ▲전남 3915억 원 ▲전북 3051억 원 ▲강원 290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섭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약용식물, 청정임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임산물 생산을 지속해서 확대해 건강한 먹거리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임업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마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원ㆍ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등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1%, 용적률 283.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과천시 도시정비과에 비치돼 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4만7833㎡에서 139.5㎡ 증가한 4만7972.5㎡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 고시 제2015-149호(2015년 8월 4일) `의정부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규정됐다. 의정부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암5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달 7일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4.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했다. 구역 면적 및 위치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련해서는 계획된 850가구 중 170가구 이상이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추후 분양신청 조합원 분양 완료 및 임대사업자 매매 계약 시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1.5km 거리에 있고, 인근에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세무상 신고 오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마련했다. 지난달(9월) 28일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종사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이날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자료는 최근 5년간 세무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 및 조사 적출사례 등을 분석해 세무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분류해 제작됐다. 맞춤형 교육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청별 또는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PPT로 제작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해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전안내자료 등을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 오류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공제ㆍ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 유형이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 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 적용ㆍ해석 오류 등이 대다수이므로 교육 자료가 공공기관의 법인세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GS건설이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재건축) 수주에 성공해 관심이 쏠린다. 공사비 규모는 2368억 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6일 구역 인근 CGV 대전복합터미널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기, 출입자 명단 관리,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앞서 조점수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중점을 둔 부분은 입찰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관심 있는 시공자들이 우리 사업에 최대한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타 구역과 달리 입찰보증금도 우리 구역의 규모를 고려해 적정하게 책정했으며 대안설계도 허용했다"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시공권을 품에 안은 GS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8만 원을 제안했다. 아울러 4베이(Bay)ㆍ남향 위주 설계와 50여 가지의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가양동5구역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향한 의지가 강한 만큼 누구나 부러워하는 단지로 재탄생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2022년 사업시행인가, 2023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ㆍ철거, 2024년 착공 및 일반분양,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300억 원 규모다. 가양동5구역은 대전IC, 대전복합터미널과 대전역이 인접해 인근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좋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해 대전 이외 지역의 인구유입도 가능하다. 또한, 대전 시내만으로 봤을 때 대전의 동서를 이어주는 동서대로와 지하철 2호선(예정)이 인접해 있으며 약 20개의 버스노선이 있어서 환승이 불필요해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이 매우 단축되는 점이 있다. 교육환경 역시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고르게 분포해 있음은 물론 우송대, 보건대, 한남대 등 6개의 대학이 위치해 매우 양호하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CGV, 영풍문고 등 문화생활과 편리한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대전 혁신도시, 국회 및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은 모두 우리 구역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예술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지난달(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이후의 예술`을 주제로 두고 `2020 현대미술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문홍은 2018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해외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전시기획자 10인과 국내 전시기획자 10인을 연결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외 전시기획자 20명이 개별 및 대담 형식으로 `코로나19 이후 예술이 가야 할 길`을 논의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해당 영상은 `2020 KOREA RESEARCH FELLOW 10X10` 공식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순차적으로 게재될 방침이다. 이번 국제토론회에 참가하는 해외 인사에는 ▲영국 서펜타인갤러리 기술총괄책임자(CTO) 벤 비커스(Ben Vickers) ▲네덜란드 프란스 할스 미술관(Frans Hals Museum) 현대미술 기획전시자 멜라니 뷜러(Melanie B?hler) ▲중국 독립 전시기획자 아이리스 신루 룽(Iris Xinru Long) ▲타이베이 현대미술관(MOCA) 관장 로리천(Li-Chen Loh) ▲폴란드 우치미술관(Muzeum Sztuki in Łódź) 수석 전시기획자 다니엘 무지추크(Daniel Muzyczuk) ▲미국 엠아이티(MIT) 리스트 시각예술센터(List Visual Arts Center) 전시기획자 나탈리 벨(Natalie Bell) 등 10명이 있다. 아울러 국내 인사에는 ▲미술전시 기획자이자 평론가인 유진상 ▲울산시립미술관 추진단장 서진석 ▲비디오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더 스트림` 설립자 정세라 ▲임시공간 대표 채은영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신보슬 ▲독립 큐레이터 심소미ㆍ최윤정ㆍ박남희ㆍ추성아ㆍ박재용 등 10명이 함께한다. 해문홍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돼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국내외 전시기획자 20명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술 활동과 이후 예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통해 앞으로 예술이 나아가야할 길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소년증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9월) 2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천스퀘어원점, 위례점, 포항남구점을 제외한 전국 41개 영풍문고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고 도서를 구입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문구ㆍ음반, 잡지, 수험서, 학습서 등 일부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은 이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영풍문고의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할인 혜택이 연장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할인 혜택은 청소년증 발급ㆍ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세~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2017년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이후 한 해 평균 약 17만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ㆍ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알려진 혜택 사항으로는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ㆍ릉 면제~5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면제~50% 내외 ▲자연휴양림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유원지 30~50% 내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부터 교보문고ㆍ핫트랙스 매장에서 도서, 문구, 음반 등을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심민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적극 활용하도록 청소년증의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협력 등을 통해 유용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5년간 상가건물 사이(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7건가량이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 상가건물 사이 화재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ㆍ실외기 설치ㆍ분리수거장ㆍ휴게공간 등 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1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3건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4억7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82.5%인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12건), 미상(5건), 기계적 요인(2건), 방화의심(1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원인이 8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전체 상가건물 사이 화재의 77.1%를 차지한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2시에서 밤 12시까지가 전체 74.6%인 85건으로 상가건물 유동인구 밀집이 높은 오후에서 밤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총 25만9950동의 상가가 있다. 이는 전국 129만4368동의 20.1%를 차지한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상가에서 904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2명, 부상 78명, 재산피해 72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화재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가건물 화재 위험요소인 협소공간 화재현황 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철저한 화재원인 분석으로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공법 특허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의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9월) 29일 법무법인 예율은 건설공법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공사 실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공사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제기한 32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공사 실시 업체 측을 대리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권과 구성요소가 일부 달라 기술적 작용 원리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조차 없다면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예율은 `옥 특허법인`과 협업해 건설공법 특허를 보유한 D건설 업체의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건설 시행사A, B가 실시한 공법이 D업체의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일부 인용 심판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고 실시 공법을 사용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 예율은 원고 D업체가 주장하는 특허권과 피고가 실시한 공법은 A, B업체 공법과 `특정한 기술적 원리의 이용 여부`라는 차이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가사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유사한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장했으며, D업체 측은 A, B업체 공법은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허권과 같은 방법의 공사를 시행했다는 원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앞서 1심에서 인용된 약 9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공법은 그 변경된 구성으로 인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동일하게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공법이 그 구성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B업체가 D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며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D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D업체가 A, B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지난달(9월) 10일 확정했다. 또한 특허법원 제24부(부장 윤성식)는 올해 5월 15일 피고 A, B업체가 시행한 건설 공법은 원고 D업체의 특허 기술 구성요건 가운데 일부가 결여돼 있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이 오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국내 지명 유형과 유래를 파악ㆍ분류해 공개했다. 이달 6일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의 고시된 지명 약 10만 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대다수 지명은 고유어ㆍ한자어, 또는 이 둘이 합쳐진 혼합어로 이뤄져있는데 그중 한자어로 게재된 지명은 4만5961개, 혼합어 지명은 1만7657개, 고유어 지명은 1만1771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한자어 지명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의 `신촌(新村)`으로, 전국에 263개가 있다. 그 뒤를 이어 ▲신기(新基ㆍ192개) ▲평촌(坪村ㆍ138개) ▲송정(松亭ㆍ126개) ▲내동(內洞ㆍ119개) 등이 있다. 혼합어 지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점말(店말)이다. `점(店)`은 가게, 상점 등을 의미하는 한자로, 고유어인 `말(마을)`과 합쳐 만들어졌다. 혼합어 지명 중 `양지말(陽地말)`이 97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점말(店말) ▲장터(場터)의 순으로 집계됐다. 고유어 지명은 `새로 마을이 생겼다`라는 의미를 가진 `새터`가 273개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서 ▲절골(142개) ▲새말(110개) ▲안골(96개) ▲큰골(68개) ▲뒷골(66개) 등이 있다. 지명의 종류를 나타내는 속성도 고유어와 한자어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마을의 경우 말ㆍ골ㆍ실(室ㆍ實)ㆍ촌(村)ㆍ뜸 등으로 나타나고, 산의 경우에는 뫼ㆍ봉(峰)ㆍ오름 등으로, 고개는 치(峙)ㆍ티ㆍ재ㆍ현(峴)ㆍ령(嶺ㆍ岺)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을을 나타내는 지명 가운데 뒤에 `골`이 들어간 지명은 6127개로 ▲촌(村ㆍ2701개) ▲말(2049개) ▲곡(谷ㆍ1599개) ▲마을(487개) ▲뜸(146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6127개 중 `뒷골`, `안골` 같은 고유어는 2854개로 파악됐다. 산을 나타내는 지명중에는 `뫼`와 `오름`이 들어간 고유어 지명이 161개로, 한자어 산 지명 3985개나 혼합어 지명 823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 지명은 `남산(南山)`이며 101개가 있다. 봉우리의 경우는 국사봉(國師峰)으로 80개가 쓰이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산과 봉우리의 구분 없이 모두 산으로 통용돼 사용된다.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지명으로는 순우리말 `장승`과 관련된 지명으로, 전국에 39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로, 이정표 또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밖에 국내에서 가장 긴 지명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9자로 이뤄진 고유어 `옥낭각씨베짜는바위`가 소개됐다. 전국의 고시지명에 관한 위치, 유래 및 발간 책자(지명유래집)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한글날을 맞아 전국의 지명을 유형별로 파악해 본 결과, 한자 문화의 영향으로 고유어 지명보다 한자어 지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며 "앞으로는 고유어 지명을 지명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해 전국의 미고시된 지명, 국토개발로 인해 사라진 고유 지명의 발굴과 일본식 지명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담데이터를 기초로 미혼모ㆍ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연말까지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미혼모ㆍ부의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제공받기로 했다. 경기도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간의 이번 협력은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뉴딜사업의 하나로 시행 중인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의 결과다.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구축ㆍ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기업을 연결해 합리적인 정책 개발ㆍ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협조와 지원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제안한 `미혼모ㆍ부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이 이번 사업의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미혼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민간단체들의 미혼모 상담 자료를 데이터화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에는 상담 이력, 지원 내역 등이 포함돼 미혼모ㆍ부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상담데이터를 제공받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분석 연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지원 사업 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지영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ㆍ관 협력을 통해 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맞춤형 지원으로 공공 중심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제공 받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도 민ㆍ관 네트워크 추가 협력방안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9일 제574돌 한글날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국어문화진흥사업`과 `수어교육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어문화진흥사업은 자치법규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지난 5월부터 경기지역 거점 국어문화원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과 함께 사업명칭 정비, 도 자치법규 용어 정비,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각 부서 사업명칭을 ▲햇살하우징사업→햇살주택공급사업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성과급 제공 ▲e-HRD시스템 운영→인터넷 인적자원관리 체제 운영 ▲G-푸드드림→경기도 먹거리 드림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도로재 날림먼지 줄이기 사업 등 472건을 정비했다. 또 도 자치법규(조례) 545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감수를 실시해 ▲존치하여야→그대로 두어야 ▲지적→토지 기록 ▲시ㆍ군에 대하여→시ㆍ군의 ▲커뮤니티→공동체 등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수어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도 수어교육원과 함께 도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수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수어 전문가가 집중 발굴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어교실, 수어 통역반, 수어통역사 시험 대비반 등을 운영해 지난 9월까지 총 16개반 235명이 교육을 받았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어교육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어 업무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확한 우리말 쓰기 확산으로 우수한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자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된 공공언어 사용을 더욱 늘려 국어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단풍의 계절 10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일대 속리산 길목의 말티재 숲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속리산의 관문 말티재(해발 430m)는 구불구불 열두 굽이가 숲과 어우러진 가파른 고갯길로 `말티고개`로도 불린다. 조선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타고 왔던 가마를 말로 갈아타고 이 고갯길을 넘어 말티고개란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말`의 어원은 `마루`로서 높다는 뜻으로 `높은 고개`라는 뜻의 말티재가 됐다는 설도 있다. 말티재 숲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산림욕에 적합하며, 인근에 속리산자연휴양림과 장재저수지가 어우러져 단풍이 아름답고 가을 경관이 빼어나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곳 말티재 주변 국유림 1000여 ha를 `말티재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고 향후 우량목재의 공급처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을 관리 중이다. 40년생 이상의 나무가 숲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소나무, 리기다, 낙엽송 등의 침엽수 경제수종이 우량하게 성장 중이며, 굴참나, 상수리 등의 참나무류가 활엽수의 주 수종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숲 관리 기반 도로인 임도가 개설(2.5km)되고, 등산로(2.3km)와 산책로(2km)가 시설돼 있으며, 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적합하다. 자세한 방문ㆍ체험 안내는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또는 국립 속리산자연휴양림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재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올해 산림청의 가을 단풍 예측 지도에 의하면 속리산은 10월 21일(±5일)경이 절정으로 분석됐다"며 "만추의 계절에 단풍이 아름다운 한적한 숲에서의 거리두기 휴식을 권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여사업용 자동차(이하 렌터카)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달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의거 렌터카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여업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 이달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 이내에 시정조치(이하 리콜)를 받거나,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대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렌터카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ㆍ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날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정부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허용 발표에 맞춰 오는 13일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재개한다. 정부가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했지만, KBO는 방역지침 준수 하에 관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때까지 우선 지난 8월과 동일한 수준에서 각 구장별로 20%대 초중반 규모로 관람석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O 리그 구단들은 각 예매처를 통해 이달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예매에 들어가고, 13일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시작한다. 관람객 정보 확인을 위해 모든 티켓은 온라인 예매 및 카드 결제만 허용되며, 경기장 방문 시에는 QR코드 발급 확인 또는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노력 속에 다시 관중 입장이 허용된 만큼 KBO와 10개 구단은 더욱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및 철저한 거리두기, 입장-퇴장 동선 준수, 육성 응원 제한 등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경기장 내 방역 지침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군 조리병들의 모습을 담은 신규 프로그램이 국방TV에 편성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8일 국방홍보원(원장 박창식) 국방TV는 개편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 장병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적인 조리실을 탐방하는 내용의 `요리조리 맛있군`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한다고 밝혔다. `요리조리 맛있군`은 육군 8사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요리 연구가 정호균 쉐프가 직접 군 부대를 방문해 현역 조리병들에게 더 나은 조리법과 꼭 필요한 조언을 경험담과 함께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병영식을 만드는 과정과 각 부대 조리병의 조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다루면서 조리병들이 임무수행에서 느끼는 보람 및 사명감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요리조리 맛있군` 첫 방송은 이달 13일 육군 청룡공병대대 부대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된다.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이번에 신규 편성되는 `요리조리 맛있군`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장병들의 먹거리를 소개해 입대 장병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우리 군의 선진화된 식당과 조리시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국방TV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여성들의 취ㆍ창업 활성화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취ㆍ창업을 위해 준비한 IT분야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2개 분야로 웹ㆍ모바일, 출판, 3D, 일러스트, 이모티콘 등 디자인과 뮤직비디오, 단편영화, CF광고, 패러디 등 영상 콘텐츠다. 응모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여성이거나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재학 또는 졸업한 여성, 도내 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으로 개인 혹은 5인 이하의 팀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3시까지다. 온라인 웹하드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작품과 작품설명서를 같이 올려놓으면 된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대상 분야별 1명, 최우수상 분야별 1명, 우수상 6명, 장려상 20명 등 총 30명을 선정해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여성새일1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가 팬들과 함께 하는 2020시즌 사진집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은 2016년부터 매년 K리그의 한 시즌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해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팬들과 공유해왔다. 이번 2020시즌 사진집은 더욱 특별하게 제작된다. K리그 각 구단들을 응원하는 팬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시즌 K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 중이다. 팬들이 경기장에서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연맹은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진집을 기획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한다. 카메라를 들고 팬들을 찾아가 이들의 일상생활과 응원 모습을 담고, 사진집으로나마 팬들과 K리그 추억의 한 페이지를 함께 한다는 의도다. 사진집 참여 이벤트 응모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응원하는 K리그 구단 관련 사진 또는 영상과 짤막한 글을 작성한다. 경기 직관 혹은 집관 응원, 함께 K리그를 즐기는 가족, 친구, 연인 소개, K리그 관련 나만의 사연 등 주제는 자유이며 게시글 본문에 `#2020K리그사진집이벤트` 해시태그를 추가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이며, 당첨자는 게시물 내용을 심사해서 최종 선정된다. 당첨 결과는 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과 개별 DM을 통해 공지된다. 이후 연맹은 이벤트에 당첨된 전국의 K리그 팬들을 찾아가,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촬영한 사진과 인터뷰는 2020시즌 사진집에 실릴 예정이다. 올해 12월 말께 발간되는 사진집은 비매품으로, 이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팬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추가 제한하고, 용적률과 높이 완화비율을 상향해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을 포함한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환경 훼손에 대응해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이 강조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라며 "현행법에서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지역별 또는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도 추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각각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의 완화는 그 완화비율이 낮아 저층이나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각각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ㆍ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ㆍ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치안환경 변화를 분석해 향후 치안활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의 학술 세미나가 마련됐다. 지난 1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이달 13~14일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학술 WEBINAR(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환경과 범죄동향 및 치안정책 방향, 사이버 범죄 활동의 정보추적 및 증거자료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이달 13일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1부에서 김혜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코로나19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2부에서 `비대면(언택트) 시대 경찰활동의 변화`를 주제로 두고 김용종 위기관리센터장의 `코로나 상황과 경찰대응`, 박재풍 패널연구센터장의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가 발표됐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추적`을 주제로 한 이영석 교수, 박순태 팀장의 발표에 이어 윤철희 연구관, 오재훈 최고기술책임자(CTO), 우상태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증거자료 관리를 위한 자기주권 신원 DID(Decentralized ID) 적용`을 주제로 노희섭 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좌장을 맡아 레이 발데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발표하고 윤석빈 교수, 이강효 팀장, 강장묵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비대면(언택트) 시대 새로운 치안 영역에서의 경찰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며,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기술혁명이 이뤄낸 초연결 사회는 역설적으로 위험요인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져 경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치안정책연구소는 1979년 12월 28일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1980년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세워진 치안분야 전문연구기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창출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날 박선호 1차관 주재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함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내년까지 지역일자리 약 1만 개를 창출하고, 12만 t 가량의 온실가스(84만 그루 식재효과)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박선호 차관과 참여 건축가들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우선하되 조경, 장애인 시설 설치, 미관개선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다양한 요소들로 고려한 건축물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선호 1차관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선포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이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축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은평구에서 반지하 공간 등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달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김세용 사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SH 보유 반지하 120가구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 공간 등을 지역주민과 임차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SH가 지속 추진해온 `공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SH가 보유 중인 반지하 공간을 은평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은평구는 제공된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조성,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림마을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SH가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2개소를 ▲지역주민 사랑방 ▲주민협의체 사무실 ▲마을 공유주방 ▲자원순환 ▲에너지 절감 홍보 ▲교육 및 전시 공간 ▲마을 사업 활동공간 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기존 반지하 공간 2개소에 대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향림사랑방 개소와 주민협의체 입주, 에코 카페 `새롬`에 대한 예비 주민 활동가 및 단체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3월에는 활동가 교육 및 마을사업 시범운영을 거쳐 마을사업 활동과 운영단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SH는 앞으로 다른 구청들과도 협의를 진행해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복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청년건축가와 은평구청의 반지하 공간 활용사례를 통해 SH가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나머지 자치구들과도 협력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15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보증금 4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35억 원을 납부한 업체(3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대체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중앙하이츠(리모델링)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5일 명일중앙하이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고,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발주자가 현설에서 제시한 제반 입찰조건을 수용하는 업체 ▲현설에 참가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557(상일동) 일원 1만5076㎡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1층~지상 13층 공동주택 41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