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가 공동 시상하는 2020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수상자에 NC 박석민이 선정됐다. 박석민은 NC로 이적한 2016년부터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실천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야구를 하는 후배들과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5년간 약 8억 원을 기부하며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율하초, 대구고 등 모교와 영남대, 구단 연고지역 초, 중, 고교, 유소년 야구 재단에 약 6억 원을 후원하고, 밧줄 추락사 유가족 지원금과 강원도 산불 성금 등으로 2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웠던 대구광역시 지역 이웃들을 위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3000만 원을 기부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박석민 선수의 나눔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됐다.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은 선행에 앞장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KBO 리그 선수 또는 구단에 수여되는 상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제정됐다. KBO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앞서 박석민 선수에 대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인 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27.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성은 30~5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116만 원(월 176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6.3%에 불과했다. 약 80%가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왔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142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58% 수준이다. 일반적인 가구와 비교하면 주거ㆍ수도ㆍ광열과 주류ㆍ담배의 지출 비중이 높았다. 1인 가구의 38%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한다. 이어 자가(30.6%)와 전세(15.8%) 순으로 나왔다.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6000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7.2%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주소지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ㆍ이하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해당 법의 구법(舊法)에 의거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로서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ㆍ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ㆍ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신고의무 기관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ㆍ학생상담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신고의무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ㆍ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기업 지재권 담당자, 변리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출원 및 등록 사항에 관한 온라인 합동설명회를 실시간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원 및 등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 사항, 국제출원 제도 등 지식재산 획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설명회를 이번 하반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합동 설명회로 전환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참여가 어려웠던 지역의 개인, 기업, 변리업계 관계자 등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출원 절차의 이해 ▲등록 방식심사의 이해 ▲PCT제도의 이해 및 ePCT의 활용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이해 ▲ 헤이그 국제출원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제도 내용 등 해당 분야 설명은 특허청의 캐릭터인 키키ㆍ포포가, 질의응답은 담당 실무자가 진행한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ㆍ외 출원 및 등록 제도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올해 최신 변동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지식재산권을 처음 접하는 고객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변동사항에 민감한 기업 지재권 담당자 및 변리업계 종사자 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디지털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의 빠른 권리화가 중요해졌다"면서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가 국내 지재권을 획득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지재권의 신속한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팬 투표를 통해 `대전하나시티즌 베스트 11 2020`을 선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새롭게 변화 후, 역사적인 첫 해를 함께한 선수들 중 팬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11명의 선수를 선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베스트 11 후보는 4-4-2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9경기 이상 출전한 (전 경기-27경기 기준 1/3이상 출전) 선수 중 출전 기록, 공격포인트 등을 종합해 각 포지션 별 후보들을 선별했다. ▲골키퍼 부문에는 김근배, 김진영 ▲수비수 부문에는 서영재, 이규로, 이웅희, 이정문, 황도연, 이지솔, 이슬찬, 김지훈 ▲미드필더 부문엔 조재철, 박진섭, 채프만, 에디뉴, 정희웅, 김승섭, 최재현 ▲공격수 부문엔 안드레, 바이오, 박용지, 박인혁이 후보로 선정됐다. 베스트 11 팬 투표는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진행되며 투표 기간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다. 투표 참여자 중, 11명에게 보급형 유니폼이 선물로 증정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대전하나시티즌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베스트 11 팬 투표 이후에는 선정 선수 중,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 선수도 팬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올 시즌 다양한 온택트 마케팅을 통해 팬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온 대전은 비시즌 기간에도 주 1회 이상 온라인 팬 참여 이벤트를 통해 팬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지적을 `망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 방역 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김 부부장은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믿기가 어렵다"며 "모든 징후가 북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질병을 통제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의 격앙된 반응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방역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을 강 장관이 부정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는 지난 6월 17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시즌 KBO 리그 각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발표하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오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중계 담당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로 선정되는 10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이날 무대 위에서 공개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후 3시 40분부터 5시까지 KBS 2TV와 네이버, 카카오, Seezn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중계 된다. 본 시상식에 앞서 오후 3시부터 수상 후보 선수들이 레드카펫을 통해 입장하면, 3시 25분 사전 행사로 시상식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사전 행사에서는 KBO 리그 스폰서인 동아오츠카의 2000만 원 상당의 유소년 야구 발전 후원물품 전달식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하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NC 박석민) 시상이 진행된다. 본 시상식은 페어플레이상, 골든포토상 등 특별상 시상으로 시작된다. KBO 상벌위원회가 선정하는 페어플레이상 수상자(NC 나성범)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고, 한국스포츠사진기자협회 선정 골든포토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대형 액자 및 카메라가 부상으로 전달된다. 특별상에 이어 본상은 투수, 포수를 비롯해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외야수 3명 그리고 지명타자까지 총 10개 부문의 시상이 진행된다. 각 포지션 별 수상자는 한 해 각 포지션의 최고 선수를 상징하는 골든글러브와 500만 원 상당의 ZETT 용품 구매권을 부상으로 받는다. 올해 골든글러브 시상식 진행은 KBS 강승화, 박지원 아나운서가 맡았고, 러블리즈 등 인기 가수의 축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KBO 이승엽 홍보대사와 은퇴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김병현을 비롯해 배우 하도권, 신소율, 개그우먼 김민경 등이 시상자로 참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2020 KFA 온라인 컨퍼런스를 오는 11일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신라스테이호텔에서 연다.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에는 2020-2021 P급 지도자 교육 수강생 27명과 시도협회 관계자, 약 1000명의 국내 활동 지도자가 참가한다. KFA는 매년 지도자 대상 컨퍼런스를 진행해 한국축구의 현재를 돌아보고 현대축구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컨퍼런스를 계획했다. P급 지도자 교육 수강생들은 현장에서 참여하고 나머지 지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강연자들과 소통하며 질의응답 방식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는 K리그와 유청소년 축구를 아우르는 주제로 채워진다. 오는 11일 오전 9시 50분 개회식이 열리며 최승범 KFA 기술교육실 교육팀장의 진행으로 남기일 감독과 김현희 단장의 제주유나이티드 승격 스토리로 바라보는 K리그 발전방향에 대한 토크쇼가 진행된다. 최순호 포항스틸러스 기술이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올해 K리그1 감독상 수상자인 김기동 포항스틸러스 감독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이어 스포츠심리전문가 강성구 교수의 심리학 강좌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백영철 KFA 전임지도자강사의 진행으로 한국 청소년 축구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금년도 고교축구 3관왕 포철 고등학교의 백기태 감독과 함께 대한민국 청소년 축구의 수준을 진단한다. 아울러 김정수 남자 U-19 대표팀 감독, 송경섭 남자 U-16 대표팀 감독이 패널로 나와 아시아와 세계 청소년 축구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서 8대 8과 관련해 한국 유소년 축구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며 미하엘 뮐러 KFA 기술발전위원장이 제시하는 경기분석에 대한 원칙도 강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0일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앞으로의 반부패ㆍ공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반부패주간 행사의 하나인 토크콘서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며, `2020년도 반부패주간 행사` 누리집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90년대 생이 생각하는 공정이란?`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크콘서트 행사는 기성세대들에게 90년대 생이 중시하는 가치관과 행동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90년대 생들은 교육ㆍ채용ㆍ병역 등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공정한 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표해 정부가 향후 반부패ㆍ청렴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토크콘서트는 방송인 박은영(전 KBS 아나운서) 씨가 사회를 맡고, 총 2부의 행사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과 공정에 대한 시선을 알아보는 `북 토크`가 열리고, 도서 `공정하지 않다`의 저자인 박원익 작가와 `밀레니얼은 처음이라서`의 저자인 박소영, 이찬 작가가 참여한다. 2부에서는 90년대 생 패널 2명과 반부패 분야 전문가 1명을 초청해 자유 토론을 하며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의견도 댓글 등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축사에서 "과거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투명성과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고 이 과정에서 `제도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원장으로서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는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가 불출석하면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가능하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이 예정대로 출석해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감찰 기록 열람ㆍ복사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더불어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위 기일을 통지한 절차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 대리 지정 전까지는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이후 두 차례 연기 끝에 16일 만의 개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진막ㆍ방진벽ㆍ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ㆍ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의 A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ㆍ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고, 김포시의 C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년간 지속돼 온 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2018년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 정책 발표 후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제공 기업인 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지난 11월 기준 가입건수는 총 6646만 건이다. 이는 `공인 전자서명서비스` 가입건수 4676만 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향후 블록체인ㆍ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이용될 것이라 보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의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 분야의 특성을 고려,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운데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고 보안성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ㆍ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응용ㆍKBSA)가 `2020년도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유신고 김범진을 선정했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가장 빠르게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2020년도에 계획된 고교야구 주말리그(전·후반기)를 비롯한 5개의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유신고등학교 김범진 선수는 2020년도 주말리그 및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뛰어난 타격 실력을 발휘해 21경기 78타석 54타수 27안타, 타율 0.500을 기록하며 2020년도 이영민 타격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제3차 대유행 및 감염 확산의 우려로 2020년도 야구ㆍ소프트볼인의 밤 행사 개최를 최종 취소 결정했다. 협회는 김범진 선수에 대한 시상은 추후 일정을 확정해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9명 늘어 누적 4만7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686명)과 10일(682명)에 이어 사흘째 700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였다. 신규 확진자 689명은 `1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른 지난 2월 29일(909명)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로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73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50명, 경기 225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51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울산광역시 47명, 부산광역시 26명, 충북 20명, 경남 12명, 강원 11명, 충남 9명, 대전광역시 8명, 전북 7명, 대구광역시 6명, 제주 5명, 전남 4명, 광주광역시ㆍ경북 각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서울시ㆍ대전시(각 2명), 충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572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16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조사ㆍ관리 및 공시ㆍ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명을 바꾸는 것은 설립 이후 51년 만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본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언택트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부동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을 통해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ㆍ건축ㆍ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ICTㆍ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초대 한국부동산원장이 된 김학규 원장은 "지난 반세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열거하고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이달 11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날 조합은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했다"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2일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9일에 용인자동차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가 이뤄진바 있다. 이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3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수지신정마을9단지는 국내 최초 현대건설 단독 리모델링사업 현장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에 위치한 수지현대성우8단지는 현대건설의 경쟁입찰로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달(11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도맡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81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8~10일 경남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 조작과 아파트 내 집값 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민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단속해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ㆍ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증여 의심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15건과 13건을 통보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경찰서에 의뢰한 사건 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2건도 포함돼 있다. 시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음에도 특정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읍ㆍ면ㆍ동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노출, 비노출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상향 규정해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건축사업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부지 외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원 22만3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가. 한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도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도시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이 사건의 경우 구역 내 세입자들은 2015년 1월 15일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비록 세입자들의 해지 시점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구청장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해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시기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 역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된 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안내문을 발송해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 세입자들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역 내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김포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고병원성 AI 확진 가금농장은 전국 13곳으로 확대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2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는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10㎞ 이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AI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인 김포시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번 김포시 확진 사례는 지난 11월 26일 전북 정읍시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13번째다.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2곳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날 하루에만 3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ㆍ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 차량ㆍ사람 소독, 축사 출입 최소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공연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10월 12일 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나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나씨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있다"면서도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 6월 지노위 역시 나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나씨가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6일 중노위로부터 전달받은 나씨의 복직 명령 처분에 불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원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14~15일 국립발레단은 대구광역시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공연 직후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 측은 단원 전체에게 1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재개 방침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전 서울시장 유족, 서울시와 일자 등을 조율해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결과와 기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성추행 묵인ㆍ방조 혐의 부분은 그 동안의 수사 사항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착수해 암호 해제 및 정보 전송 작업까지 마쳤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난 7월 30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 협의가 완료된다면 유족 측 변호사 참관 하에 분석ㆍ선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 CNS가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시스템(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4200만 명의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LG CNS는 2024년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할 국세 행정시스템은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국세 주요 6대 기능(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사치세, 토지세)을 모두 구현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전반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LG CNS는 한국 국세청 국세 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국세 시스템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LG CNS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 수주에는 한국 국세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총 7개 글로벌 컨소시엄이 참여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LG CNS를 국세청은 제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보내 힘을 싣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는 클라우드 솔루션, 데이터의 관리, 연계,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솔루션 활용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시켰다. 현신균 LG CNS DTI 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결과를 이끈 전자정부 수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큰 만큼 같이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과 협업해 국내 IT서비스 기술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그룹이 사장 5명 승진 등을 포함하는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리더십 확보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장재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장재훈 사장은 국내사업본부와 제네시스사업본부를 담당해 성과를 거뒀으며, 경영지원본부를 맡아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주도했다. 이원희 사장은 미래 자동차 비즈니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 최적화, 전동화ㆍ스마트팩토리 등 밸류체인 혁신, 기술개발 시너지 강화 등의 역할에 집중한다.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는 현대모비스 연구ㆍ개발 및 전장BU를 담당하는 조성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내정됐다. 현대건설 대표이사에는 주택사업본부장 윤영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됐다. 현대위아 신임 사장으로는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인 정재욱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미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리더와 신임 임원에 대한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UAM 사업을 총괄하는 신재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ㆍ기아차 제품통합개발담당 이규오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료전지사업부장 김세훈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자동차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로보틱스랩의 현동진 실장을 신규 임원에 선임했다. 이번 신규 임원 승진자 가운데 약 30%가 미래 신사업ㆍ신기술ㆍR&D 부문에서 배출됐다. 높은 성과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40대 초ㆍ중반 인재에 대한 임원 발탁 인사와 함께 여성 임원 5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도 이뤄졌다. 현대기아차 CVC팀장 신성우 책임매니저, 현대차 경영분석팀장 윤구원 책임매니저, 기아차 외장디자인실장 김택균 책임연구원, 현대캐피탈 Data Science실장 이상봉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국내법무담당 이형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여성 임원의 경우 현대차 브랜드커뮤니케이션1팀장 김주미 책임매니저, 기아차 북미권역경영지원팀장 허현숙 책임매니저, 현대커머셜 CDF실장 박민숙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플랜트영업기획팀장 최문정 책임매니저, 현대건설 일원대우재건축 현장소장 박인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 사업 비전을 가속하는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둔 인사"라며 "특히 미래 고객의 삶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 성장 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김경배 현대위아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서보신 현대차 사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 대표가 당 명의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대국민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잘 보필하라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몹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함)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쌓아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쇄신을 통해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있는 오랜 응어리를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인다"며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14일(이하 현지시간)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 요건인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선거인단 투표 개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은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06명을 확보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오전 버몬트주(선거인단 3명)에서 시작해 같은 날 오후 하와이주(4명)에서 끝난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승리 요건인 과반 27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11월 3일 대선 개표 결과와 일치한다. 이날 투표에서 주별로 지정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2016년 대선에서는 7명이 약속을 깨고 다른 후보를 뽑았다. 미국은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을 뽑은 뒤,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선출한다. 즉 선거인단 투표는 먼저 치러진 일반 유권자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형식적인 절차다. 한편 연방의회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건네받은 뒤 다음해 1월 6일 개표 결과를 승인한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9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미 시행 중인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넓힘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ㆍ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우울의 늪으로 빠졌던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지나 화병의 단계인 `코로나 레드`의 단계로 들어섰단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2020년을 통째로 날려버린 기분으로 우울하고 화나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겨울 감기의 주원인이었던 코로나바이러스는 차고 건조한 기후 상태에서 그 세력이 더욱 강하고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코로나19의 상황은 겨울이 되면서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화`는 억울한 감정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억누르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으로, `화병`은 의학용어 사전에도 등재된 병명이다. 화병은 주로 마음의 상태가 원인이 돼 심리적 쇼크나 정신적인 갈등에 의해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일어나는 정신적ㆍ신체적인 증상을 수반하는 병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등과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도 이 화병의 범주에서 접근할 수 있다. 초기에는 증상들이 미미해 인지하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돼 신체적 이상이 나타났을 때가 돼서야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치료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 1개월 이내에 아래에 나열한 증상 중 5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화병이 의심되고,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화병 정도가 심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확인해볼 수 있는 항목에는 ▲가슴이 매우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다 ▲숨이 막히거나 목,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가 느껴진다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뛴다 ▲입이나 목이 자주 마른다 ▲두통이나 불면증에 시달린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 ▲마음의 응어리나 한이 있는 것 같다 ▲뚜렷한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민다 ▲자주 두렵거나 깜짝깜짝 놀란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 적이 있다 등의 요소가 있다. 한의학에서 화병의 치료는 증상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 기가 막힌 상태가 심하지 않거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정상으로 되돌아오지만, 막힌 상태가 심하거나 몸의 회복력이 약해 악화되면 화병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막힌 기를 뚫고 기체(氣滯)를 풀어주는 기순환 치료를 한다. 중기에는 쌓인 기가 열로 변해 얼굴과 입술이 붉고, 얼굴에 열이 확 달아오르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내쉬며, 더운 것을 싫어하는 증상을 보이는데, 이때에는 화열(火熱)을 끄는 치료를 하게 된다. 마지막은 화병이 장기간 지속되면 소모성 병리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물이 마르듯이, 화로 인해 몸의 물 성분인 진액, 혈액이 마르게 돼 혈허 상태가 된다. 이때는 심장은 두근거리고, 잘 놀라며, 수면장애도 일어나게 되는데, 인체의 음혈을 보충해 불을 끄는 치료인 자음강화(滋陰降火) 요법을 쓴다. 화병은 생활 관리도 중요하다. 혼자만 끙끙 앓고, 속에 담아두고 참지만 말고, 주변인에게 전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대화가 필요하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할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고, 명상이나 참선과 같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다. 화병은 화를 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이다. 힘든 시기로 외출과 모임조차 제약받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를 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석 174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한편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는 1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토론이 종료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께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1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1`에서 혁신상을 휩쓸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개막에 앞서 출품목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CTA는 28개 부문에 걸친 CES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최고혁신상 4개를 포함해 총 44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2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TV와 모바일부문에서 최고혁신상 4개를 받았고, 특히 TV부문에서는 10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TV(16개), 오디오(3개), 모니터(1개), 생활가전(9개), 모바일(11개), 반도체(4개) 등이다. TV 부문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TV 접근성이 최고혁신상을 수상하고, 내년에 출시할 신제품들과 `더 프리미어(The Premiere)`, `더 테라스 사운드바(The Terrace Soundbar)` 등 최근 출시한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TV플러스` 서비스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2021년형 `패밀리허브`와 `비스포크` 냉장고, `슬라이드인(Slide-in)` 레인지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주방가전 제품들이 혁신상에 선정됐다. 2016년 첫 공개한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6년 연속 혁신상에 이름을 올렸다. 모바일 부문에선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갤럭시 노트20 5G/울트라 5G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을 비롯해 ▲갤럭시 Z 플립 5G ▲갤럭시 A51 5G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3 ▲삼성 덱스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Smart SSD 4TB, uMCP, LM283N+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48형 올레드 TV와 음성만으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인스타뷰(Instaview, 국내명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가 각각 게이밍 부문과 생활가전 부문에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특히 LG 올레드 TV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또한 출시한 해인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의류관리기의 대명사 LG 스타일러는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았다.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기술 및 노하우를 집약한 전자식 마스크도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크래프트 아이스 냉장고 ▲세탁건조기 워시타워 ▲인공지능 DD(Direct Drive)세탁기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세트 ▲LG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LG 그램 17 ▲LG 시네빔 레이저 4K ▲5G 스마트폰 LG 벨벳과 LG 윙 등 전략 제품들도 골고루 혁신상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권투연습인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 폭력을 휘두른 고등학생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16일 오전 11시 현재 동의수 22만4500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고등학생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1월 28일 아들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 중 1명이 딸에게 `너희 오빠가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다`고 연락했다"며 "기절을 인지한 가해 학생들은 119 구급대를 부르지도 않고 물 뿌린 차가운 바닥에 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폭력을 가장한 스파링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관련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제발 저희 아이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청원인의 아들인 B(16)군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하고서 약 3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속에서 SNS에 식사 모임 사진을 게시한 윤미향 의원에 `엄중 경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사항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7일 한 식당에서 지인 5명과 마스크를 하지 않고 와인잔으로 건배하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소식을 알리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잠시 멈춰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사진을 삭제한 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버지의 외상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 문을 부수고 침입한 7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 B(73)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70대 부부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씨 부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정씨의 아버지 C씨가 약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돈을 갚으라며 C씨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해당 부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등으로 문을 수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쉈고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문 입구까지 들어갔으며 A씨는 마당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ㆍ중퇴자의 경우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현역에서 배제돼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3134명이다. 고교 중퇴 이하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중 기술ㆍ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를 포함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6척, 1조 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버뮤다 및 아시아 소재 선사들과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과 31만8000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금액은 약 1조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4척의 LNG선은 모두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각각 3척, 1척씩 건조돼 2024년 하반기까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쉘의 용선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LNG선은 이중연료 추진엔진(X-DF)과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를 탑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기윤활시스템과 LNG 재액화 기술, 축 발전 설비 등을 적용해 경제성도 한층 높인 것도 특징이다. 다른 선종에서도 수주 소식이 이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추가 수주에도 성공했다. 이 선박들은 황산화물(SOx) 저감장치가 장착돼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상반기부터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누적 수주량은 100척을 돌파했다. 금액으로는 79억 달러(약 8조6000억 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액 110억 달러의 71%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올해 LNG선 12척, VLCC 27척 등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선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신축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자 그리고 인허가권자인 공공의 3자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그중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실질적으로 건설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며 도시정비사업을 주도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조합을 도시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간주해 조합이 추구해야 할 길을 살펴보도록 하자. 조합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있어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는 것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설립된 조합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조합의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이 어떤 시공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이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해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사업비 분석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이 직접 초기 단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정비사업지에 대한 관리 등을 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의견을 모아 사업 진행 여부 등의 판단 및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볼 때 공공의 역할은 사업지를 통제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 등 업무 진행의 난관에 봉착하고 처음부터 순조로운 업무 진행이 좌절되는 것이다. 조합이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공공 및 시공자의 협력은 절대적이며 만약 협력이 순조롭지 못하다면 조합은 스스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조합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주택시장의 변화와 관계없이 공공이 추진해 온 원인자부담 원칙의 남용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공공은 조합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마치 선심성 행정인 양 정비계획의 용적율을 상한조정해 주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정비구역 내외의 모든 비용을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제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임대주택 의무의 부담 등 토지등소유자인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책임도 조합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 공공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반문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주택시장이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다만 주기가 단기인가 아니면 중장기인가의 문제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단기적인 처방에 몰두하고 시장 논리를 무시한 공공의 개입정책에 몰두하다 보니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공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도 민간주택시장의 주택 수급을 판단한 국민주거의 안정적 요인의 일환으로 검토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은 우리나라 주거문화에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을 생성해 내는 법체계라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무분별한 주택 공급체계를 단순화해 도시정비법 체계로 편입돼야 한다고 보며, 「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기본체계만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급체계상 기본인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을 차단하고 공공이 앞장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 있어 조합이 자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 등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주택 공급의 주요수단인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 통제함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을 통해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창구 기능을 하고 있음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상 당연한 것으로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 형태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 시장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상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바, 주택의 수급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주택시장에 있어 공동주택의 공급역할을 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하에 조합원의 주거환경이 최적이 되도록 최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맞물려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추구해야 하는 길은 공공 및 시공자와 조화를 이루는 업무 추진과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과 사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업 진행에 조합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늘어 누적 4만645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78명)에 이어 2일째 1000명 선을 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1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93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420명, 경기 284명, 인천광역시 80명 등 수도권이 784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44명, 경남 30명, 대구광역시 20명, 충북 19명, 전북 18명, 충남 17명, 제주 12명, 대전광역시 11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 각 10명, 강원ㆍ경북 각 9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용산구의 한 건설 현장과 관련해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30명) ▲강원 평창군 스키장(누적 11명) ▲충남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누적 21명) ▲충북 제천시 종교시설(23명)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7명), 서울시(3명), 충남(2명), 대구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 누적 634명이 됐다. 일일 사망자 22명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24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은 대통령 재가 직후부터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뤄진 대면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추 장관에게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부 인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약 1200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약 3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내년 9월 말까지 재연장됐다. 1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같은 해 9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600억 달러로 한도로 유지되며,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긴급한 외화 조달이 필요할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으로 불린다. 한은은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할 경우 곧바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한은은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긴밀히 공조하며 금융ㆍ외환시장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품 `주보(나보타의 미국상품명)`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6일(현지시간) 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당초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가 자사의 보톨리눔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제조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해 오다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에 나섰고 ITC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판결 역시 지난 11월 6일에서 11월 19일로, 다시 12월 17일로 총 3차례 미뤄졌던 상황이다. 이번 ITC의 최종 판결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분쟁 1년 11개월 만에 공식적인 결론을 얻게 됐다.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판결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 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33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등 도시정비시장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이 많았다. 이에 본보는 2020년 한 해 도시정비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희비 엇갈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정부는 5ㆍ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개념을 도입했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 11월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엔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기존 정비구역 중에는 동작구 흑석2구역을 포함해 총 14곳이 신청했으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 신규 구역이 56곳에 달했다. 정부는 연내 기존 정비구역 신청지를 대상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3월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신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가 8ㆍ4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중 핵심으로 내놓은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ㆍ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30일까지 1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시내 총 15개 단지가 참여했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강남구 대치은마(4424가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3곳이다. 하지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정부는 앞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2년 실거주` 의무가 재건축 조합 설립 촉매제로… 규제로 뭉친 소유주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 진행이 더뎠던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연내 조합 설립 신청을 목표로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강남구 압구정1~5구역 재건축사업은 올 하반기 들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성공하는 등 조합 결성이 급물살을 탔고, 아파트 매매가도 덩달아 상승하며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밖에 강남구 개포동,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일대의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단지들 곳곳에서 수개월 만에 높은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역설적으로 사업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정부가 6ㆍ17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1월 24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내년 논의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 코로나19가 불러온 진풍경… 사상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총회 개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은 도시정비업계도 피해 갈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총회 개최에 난항을 겪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총회 장소로 야외공간을 이용하거나 차량에 탑승한 채 안건을 의결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를 여는 등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 지난 4월 28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공터에서 사상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총회 금지령을 내리자 조합이 꺼낸 묘수였다. 이 밖에도 총회를 개최하려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각가지 묘책을 동원했다. 인천광역시 한 재개발 조합은 인천항 인접 선착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수도권의 목재창고를 빌려 버스에 조합원들을 탑승시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에 직접 참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 표준기준 마련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5일 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정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도출키로 했다. 또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추진 `바람`…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 ↑ 올해도 정부의 재건축 `옥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면서 서울 및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거나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지들이 급증했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최근 입지와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의 리모델링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광진구 자양우성1차 ▲용인시 수지보원 등을 수주하며 리모델링사업 수주 실적을 올렸고, 롯데건설은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 시공권을 따냈다. 현대산업개발도 최근 ▲광진구 상록타워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실적을 쌓았다. 이 밖에 이달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둔 ▲용인시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상황이다. 이같이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2년 실거주 의무 등 연이은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 크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등급이 수직증축은 B등급, 수평ㆍ별동증축은 C등급 이상이면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하다. 주민 동의율도 66.7% 이상이면 돼 재건축(75% 이상)보다 낮다. 이 때문에 용적률이 높거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라면 리모델링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축물 리모델링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리모델링시장은 올해 17조2930억 원에서, 2025년 23조3210억 원, 2030년 29조3500억 원 규모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150-41 일원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5가구 ▲49㎡ 41가구 ▲59㎡ 114가구 ▲84㎡ 2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정2-2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밀접하며 목동선(영등포~목동 연결) 신트리공원역도 건설이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남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부족함 없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8일 임시선별검사소 한 곳 당 3000만 원씩 72개소에 재난관리기금 총 2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늘자 지난 17일까지 수원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59곳을 설치했으며, 단계적으로 13곳을 추가 설치해 총 72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17일 0시 기준 5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한 누적검사 건수는 1만4667건이며 이 중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3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급격한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통한 무증상자 전파 차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3857억 원, 방역대책비 및 영업정지 소상공인 시ㆍ군 지원에 159억 원, 생활치료센터 및 소방재난본부 방역물품 지원에 215억 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달 1일 기준 총 423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피시오(PCO)협회(회장 석재민)과 함께 `지역 마이스산업과 관광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전국 희망 마이스 포럼`을 연다. 모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진행하고, 행사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이달 17일 수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마이스업계에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회의 개최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새 일상시대에 마이스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마이스산업과 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가 `조선시대 스마트 도시, 수원 그 마이스의 기록`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스마트 도시, 마이스 관광 그리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내년 1월까지 서울, 대전, 대구 등 11개 지역에서 `지역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안`, `새 일상시대의 지역 이색 회의명소 활용 전략`,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방안` 등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간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면서 지역의 중소 마이스업계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마이스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이색 회의명소 등 관광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참가자들의 경험을 담은 수기집이 지난 17일 발간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과정 5개월과 기업 현장실습 5개월을 제공해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로 양성한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이다. 수기집에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수원대학교 변정훈 학생의 `꿈을 좇는 추격자에서 한걸음 도약한 선구자로!`, 같은 학교 김진혁 학생의 `IT개발 인턴 5개월차 느낀 점` 등 총 70작품이 수록돼 있다. 사업 참여자가 경험하고 느낀 ▲전공교육의 질 향상 ▲취업과 채용 과정에서의 변화 ▲현장실습 환경의 개선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수기집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도 공공기관 20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참여 의사가 있는 도내 대학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홍보간행물 페이지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구직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올 한 해 동안 민속마을 주민들과 문화재 안전경비원ㆍ돌봄 관계자, 사찰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초등학생 어린이 등 약 2만4000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사찰문화재 소유자ㆍ관리자 교육 ▲민속마을 주민 교육 ▲문화재 돌봄 교육 ▲초등학생 어린이 교육 등으로 구분해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중요목조문화재 약 150곳에 배치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안전교육의 주요 성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 시행 ▲안전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한 문화재 소유자ㆍ이용자ㆍ관리자의 초동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비대면 교육방식 추가도입을 검토했고, 교육대상별 문화재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민속마을과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문화재 안전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민속마을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방문교육(전기ㆍ가스 등 생활안전ㆍ소화기 사용법 등), 일상 안전점검(경보형 감지기, 노후 멀티탭 교체 등)을 시범 운영해 문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안전교육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 문화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에 대비한 문화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전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은 지난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25명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87명 등 총 256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병무청 누리집 `공개ㆍ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