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지난 18일 한국불교지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불교계가 합심해 대중 법회를 취소하고 불교행사를 연기하는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서 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가 지역 및 세계적 확산 추세에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교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 국민 화합과 소통에도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교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국가적 재난 극복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대중법회 중단과 불교행사 연기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 사찰에서 재난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수행, 성금 모금, 의료ㆍ방역관계자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대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철저 준수, 다중밀집장소 방역 강화 및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모두가 화합하면 현재의 재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의 직급 상향(고위공무원 나급→가급) 추진에 나섰다.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는 두 기관이 우리나라 미술계 및 국악계를 대표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위상에 걸맞도록 기관장 직급을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의 직급 상향은 두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활성화해 미술과 국악 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전반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직급 상향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4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문지윤이 급성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향년 36세. 문지윤의 소속사 가족이엔티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8일 오후 8시 56분께 급성패혈증으로 숨졌다. 문지윤은 최근 인후염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상태가 심각해져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이후 의식을 잃고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건강했던 친구인데 갑작스러운 급성패혈증으로 떠났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추측성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족은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조문객 안전에 대한 걱정을 표했고 고인 위한 애도를 부탁드리며 조화는 정중히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지윤은 2002년 방송된 MBC드라마 `로망스`로 데뷔한 뒤 영화 `불한당 : 나쁜놈들의 세상`, `나의 PS 파트너`, `생날선생`, `돌려차기`와 MBC `현정아 사랑해`, `선덕여왕`, `역도요정 김복주`, KBS `쾌걸 춘향`, `마음의 소리`, SBS `스무살` `일지매`, JTBC `송곳` 등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했다. 빈소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며 조문은 19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20일 12시에 거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는 19일부터 `2020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방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적용을 목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정식 사업화됐다.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초소형 SAR 위성군 설계 및 제작을 통한 운영능력 확보 등 PM 기획(4건, 14개 세부과제) ▲드론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 경진(2건) ▲유ㆍ무인 운용 고신뢰성 다목적 호버바이크 개발 등 과제경연(7건) ▲인공지능 공중교전 기술 등 ADD 자체 기획(6건)의 과제들이 선정돼 진행 중이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90% 증액된 580억 원으로, 중점 분야는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선진국의 3차 상쇄전략으로 대표되는 지능화, 무인화, 군집화 기술이다. 과제 공모는 오는 5월 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존 국방기술개발 체제는 복잡한 기술기획 절차를 밟아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성과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 역량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K리그 선수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코로나19로 헬스장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 공간 출입 제한으로 운동에 목마른 팬들을 위해 `K리그 선수들과 함께하는 랜선운동 크루`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 목적은 K리그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선수와 팬들이 소통하며 힘을 합쳐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수원 김민우, 대구 정태욱, 부산 이동준, 울산 이동경 그리고 미공개된 스페셜게스트를 포함,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의 운동 참여를 돕는다. 선수들은 영상에서 5분 간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운동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총 5개의 영상이 20일에 한 번씩 공개되며, 참가자들은 선수들이 소개하는 홈트레이닝 방법을 100일 간 실천하게 된다. 카카오프로젝트100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500명을 우선 모집한다. 이후 요청에 따라 1000명까지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신청 시 `실천보증금` 1만 원을 내면 신청할 수 있다. `실천보증금`은 100일 간 프로젝트를 달성할 경우 전액 환급되며, 미달성 시 해당분은 기부금으로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개선에 쓰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종자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불법ㆍ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진행된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ㆍ불량종자에 대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초수사에 이은 후속수사로 종자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ㆍ불량 종자는 총 259kg 상당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의 B 업체는 종자업(생산ㆍ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ㆍ보관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불법ㆍ불량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하기에 불가피하게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만에 4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3000명 가까이 늘어나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난 18일 오후 6시(현지 시간)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3만57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비 4207명(13.35%) 증가한 것으로, 하루 만에 확진자가 40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누적 사망자는 475명(18.97%) 증가한 297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도 8.3%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날 대비 0.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한국(1%)보다 8배 이상 높다. 누적 사망자와 완치자(4025명)를 뺀 실질 확진자 수는 2만8710명이다. 이 가운데 집중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는 2257명으로 전날보다 197명 늘었다. 누적 검사 인원은 16만5541명으로 한국(29만5647명)의 56% 수준이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추가 대책을 도입할 전망이다. 파올라 데 미켈리 교통부 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3일까지 발효된 전국 이동제한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모든 외부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비첸초 스파다포라 체육부 장관은 "집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제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서울`의 코로나19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다. 지난 19일 롯데호텔 측은 해당 호텔의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57)가 지난 9일 코로나19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A씨의 아내가 발열, 인후통 등으로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고, A씨와 아내가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즉각 격리조치 됐지만, 잠복기로 추정되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A씨는 호텔에 계속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호텔 측은 지난 9일 A씨가 양성판정을 받은 이후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 등 동선에 해당하는 곳을 부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객실은 폐쇄하지 않고 정상 영업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에 대해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형 호텔은 다중이용 시설이며 집단감염 우려가 있고, 앞서 롯데면세점이나 롯데백화점 등이 확진자 동선에 상관없이 영업점을 전면 폐쇄하고 전체 방역에 들어갔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롯데호텔 측은 "A씨가 일하던 사무실은 지하 1층으로 투숙객이나 타 직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적다"며 "질병관리본부 측에 문의한 결과 호텔이 발병지가 아니므로 전염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고, 해당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상점가는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ㆍ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 등이 상점가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그 범위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일정 기준 및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요건에 해당구역이 상점가인지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게 되는데,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따라서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경우 전통시장법령에 따른 활성화 지원이 중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과 상점가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구분해 관리되고,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에 대해서는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준용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 주체가 중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마포구는 KB부동산신탁을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이곳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2023년 6월 준공으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 중간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투명한 운영과 신탁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6(동교동) 일대 333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중앙(시장정비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강서구는 화곡중앙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동 370-76 외 6필지 일대 3305.6%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13층에 이르는 아파트 1개동 14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12가구 ▲33㎡ 12가구 ▲40㎡ 12가구 ▲41㎡ 12가구 ▲50㎡ 12가구 ▲55㎡ 36가구 ▲59㎡ 44가구 등이다. 한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시장 내 공간의 물리적 시설 개선과 시장 상인에 한정됐던 기존 시장 현대화사업 방식에서 탈피하는 방식이다. 주거지 내 쇠퇴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의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 보고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결합해 마을과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함께 시행되며,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금융 지원도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제공되는 `더불어 나눔주택`을 짓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1년 이상 비어있는 단독주택,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등으로 추진된다. 앞서 2018년에는 9가구, 2019년에는 8가구를 리모델링해 임대했으며 올해는 1억9500만 원을 투입해 13가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시ㆍ군 공모 및 마을활동가 등의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거쳐 주택을 선정한다. 선정된 주택은 리모델링 비용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된 비용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을 2~5년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임대를 희망할 경우 물량 소진 시까지 해당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 건축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은 오는 5월께 청년, 신혼부부, 귀농ㆍ귀촌인, 저소득층, 문화예술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빈집 방치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물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과 미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 경기 침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외환시장에 숨통이 트였다. 한국은행은 어제(19일) 오후 10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6개월(2020년 9월 19일)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 하는 외환 거래다.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해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셈이다. 특히 미국과 거래를 체결하면 안정적인 달러 유입의 효과가 더해진다. 현재 연준은 캐나다ㆍ영국ㆍ유럽(ECB)ㆍ일본ㆍ스위스 등 5개국 중앙은행과 상설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얼어붙은 경기로 인한 세계 달러 자금시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ㆍ브라진ㆍ멕시코ㆍ싱가포르ㆍ스웨덴 중앙은행과는 600억 달러, 덴마크ㆍ노르웨이ㆍ뉴질랜드 중앙은행과는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가 이뤄진다. 한국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은 건 사상 2번째로 2008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6개월)로 채결했으며, 기간이 2차례 더 연장되면서 2010년 2월까지 유지됐다. 당시 2008년 8월 말 달러당 1089원이었던 환율은 스와프 계약 성사 직전 1468원까지 급상승했으나, 스와프 계약 종료 시점에는 1170원까지 하락하며 안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달러화는 곧바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엔 산하기구 수장으로는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를 공식 방문했다가 모국인 미국으로 돌아온 뒤인 지난 주말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면서 "5일 전부터 곧바로 자발적 격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컨디션도 좋다"며 "정신상태도 온전하다. 가족과 가깝게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다. 훌륭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63세인 비즐리 사무총장은 공화당 출신으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냈으며, 2017년부터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세계식량계획을 3년째 이끌고 있다. 이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금까지 최소 24명의 유엔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포함해 전체 유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다. 그는 유엔 산하기관 지도부급 인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유일하다면서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재택근무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미국의 확진 환자는 총 3만3073명으로 급증해 전 세계 3위이며, 사망자는 416명이다. 전 세계 확진 환자는 크게 늘어 오늘(23일)까지 총 30만3759명이며, 사망자는 1만2963명이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8만1400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으며, 이어서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독일, 이란, 프랑스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쿄올림픽 연기를 포함한 세부 논의를 4주 안에 끝내겠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발표에 대해 전 세계 각종 단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IOC는 23일 오전(한국시간) 긴급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라며 "올림픽을 연기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한 세부 논의를 시작해 4주 안에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연기를 포함한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겠다는 IOC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체육연맹은 "도쿄올림픽 연기를 위한 IOC의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나이젤 허들스턴 영국 체육장관은 "IOC가 도쿄올림픽 연기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선수들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으며, 휴 로버트슨 영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연기와 관련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기로 한 IOC 집행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하는 등 각종 단체에서 IOC의 `연기 검토`에 환영의 뜻을 밝혀왔다. 한편, 미국 올림픽위원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국가대표급 선수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0%가 도쿄 올림픽을 연기하는데 동의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답은 23%, 무응답은 7%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운영한 일명 `n번방` 운영자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3일 오전 11시 28분 기준 222만91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역대 최다 인원이 동의를 표한 것으로, 기존 최다 인원 청원 기록은 지난해 183만1900명이 동의한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이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조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씨를 체포했다. 20대인 조씨는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미끼로 미성년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드러나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일명 n번방)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자신의 닉네임을 `박사`라고 지칭해 해당 방은 `박사방`으로도 불렸다. 이 방에 접속한 유료 회원 수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당 방에 접속한 모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이날 같은 시간 기준 153만109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며 "n번방에 참여한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일갈했다. 다만 26만 명의 수치에 대한 근거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24일)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검토할 것"이라며 "대응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24일 n번방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으로 총 3가지다. 먼저, 국토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를 위해 국토부는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해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시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해 현행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해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했다. 적정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 등을 돕는 일에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이란 측은 공개적으로 지원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의 협조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대북 친서 전달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북한과 이란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그래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미국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22일 새벽 담화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보낸 친서를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에 미국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최근 의사소통을 자주 하지 못해 자기 생각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고, 앞으로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북미관계를 두 정상간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로 줄달음 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관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달 들어 세 번째 발사체 발사 실험을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문제를 지렛대 삼아 북한발 추가 악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또다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부 리스크 관리 차원도 있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발병이 없었다고 주장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락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란 역시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미국이 여러 차례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며 "그들이 제공하는 약이 바이러스를 이란에 더 퍼뜨리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지원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역유입 사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2일 하루 동안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 신규 사망자가 9명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각각 10명, 푸젠(福建)ㆍ광둥(廣東) 각각 6명, 산둥(山東)ㆍ간쑤(甘肅) 각각 2명, 저장(浙江)ㆍ허난(河南)ㆍ충칭(重慶)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사망자 9명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역유입 사례 누적 확진자는 353명이 됐다. 한편,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8만1093명, 사망자는 3270명이다. 이 가운데 완치자는 7만2703명이며 현재 51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력 제고와 불합리한 규제 혁신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수립됐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이라는 3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국토부는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 활력ㆍ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ㆍ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서 국토부는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한다. `규제혁신 7+7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의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의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ㆍ드론ㆍ자율차ㆍ스마트시티ㆍ수소경제ㆍ데이터경제ㆍ산업단지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독과제는 입지ㆍ건축ㆍ건설ㆍ생활교통ㆍ주거복지ㆍ부동산산업ㆍ물류다.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1차관을 주재로 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ㆍ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국토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해 국민ㆍ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에서 날아온 호재로 인해 오늘(24일) 한국 증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개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이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오전 11시 36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02p(6.88%) 상승한 1584.46을 기록하며, 1500선 탈환에 성공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53p 상승한 1527.99로 출발해 현재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코스피200선물(최근월물)이 전일 종가 대비 5.29% 급상승하면서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란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현물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이드카 발동 시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이는 지난 20일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매수 사이드카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로 발생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 지난 23일 밤(한국시간)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하는 양적완화(QE)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미국 선물시장은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증시 회복의 신호를 보였다. 거래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는 이날 `사자`세로 돌아섰다. 현재 외국인은 140억 원을 순매수 중이다. 기관 또한 979억 원을 순매수하며 투자에 뛰어들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282억 원을 순매도하며 판매에 나섰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오전 11시 36분 현재 전날보다 28.17p(6.35%) 오른 471.93에 거래 중이다. 전 거래일보다 14.66p 오른 458.42로 출발했다. 코스닥 선물시장 또한 오늘 10시 2분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150 선물(6월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6.15%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는 4.96% 각각 상승하면서 사이드카가 걸렸다. 코스닥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 역시 지난 20일에 이어 2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 중 하나로 다음 달(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한다.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어제 자정(2020년 3월 23일 24시)을 기준으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달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64만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도민들이 겪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사천시에 항공우주 교육을 테마로 한 교육공간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 파크`가 조성된다. 경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사천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 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 등 민ㆍ관ㆍ군이 연계해 다양한 항공우주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90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63억 원으로 총 18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핵심사업으로는 ▲에어로펀 항공우주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에어로펀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 먼저 ▲에어로펀 항공우주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무인항공기, 에어레이싱 체험, 경비행기 및 헬기 체험비행, 공군실제시뮬레이터(kt-1)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입체 5D 영상으로 블랙 이글스 및 전 세계 에어쇼를 체험할 수 있는 관람 콘텐츠 프로그램도 구현한다. 모형 항공기 제작,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의 파일럿 교실, 블록으로 나만의 비행기 만들기, 에어글라이더 만들기 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는 에어로펀 놀이체험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에어로펀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에어로펀 키즈랜드 직업체험 프로그램`, `에어로펀 유스 어트랙션 직업체험 프로그램`, `에어로펀 항공우주 산업관광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에어로펀 키즈랜드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항공우주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우주센터, 달 탐사, 관제사, 항공기 정비사 등 항공 및 우주관련 직업분야를 선정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일한 대가로 보상 받은 키즈랜드 화폐로 항공우주관련 굿즈(goods) 구매나 먹거리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에어로펀 유스 어트랙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항공우주 여행 시뮬레이션 및 비행현실체험이 접목된 형태로 인공지능 캐릭터의 안내에 따라 항공체험, 우주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에어로펀 항공우주 산업관광 프로그램`은 미래 우주항공사업의 인력배출을 위해 KAI의 완제기 생산 시설 견학을 운영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이다.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활성화 사업은 항공관련 기관 및 단체 근무경험자와 항공우주에 관심이 있는 현직교사를 지도자로 배치해 유소년들에게 미래의 항공우주 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천시는 이번 `사천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 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연간 방문객 100만 명, 2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양한 항공우주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체험이 포함된 국내 최초의 미래형 관광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결국 올림픽을 멈춰 세울 전망이다. 아직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 7월 말 예정된 2020년 도쿄올림픽이 결국 연기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딕 파운드 IOC 위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운드 의원은 캐나다 출신으로 1978년부터 IOC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부위원장과 집행위원 등을 지낸 유력 인사다. 파운드 위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IOC가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연기가 결정됐다"며 "향후 조건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회가 7월 24일 개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IOC가 조만간 다음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한 뒤 이에 따른 모든 여파를 처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IOC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정대로 대회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미국ㆍ유럽 등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결국 올림픽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러 국가들은 잇따라 도쿄올림픽에 불참할 것을 밝히며 일본 정부와 IOC를 압박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캐나다가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으며, 이어 호주와 영국도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최종적으로 연기된다면 일본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해야 한다. 미야모토 가쓰히로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 경제적으로 6408억 엔(약 7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SBS 뉴스는 여성 총 74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날 SBS 측은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 중대한 범죄"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인천광역시에서 초ㆍ중ㆍ고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다녔다. 2014년도에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14학번으로 입학한 조씨는 글쓰기를 좋아해 학내 독후감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학보사에서 활동하며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다. 4학기 평균 평점 4.17(4.5만점)인 조 씨는 장학금도 여러 차례 타는 등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나,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다고 조씨의 동기와 선후배들은 전했다. 조씨의 한 학보사 동료는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조용한 아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씨가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조 씨는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였고, 지난해 9월부터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한편, 조씨가 2017년 10월부터 불과 며칠 전인 이달 12일까지 총 57차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파악돼 그의 이중성에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활동했던 인천의 한 NGO 단체에 따르면 조씨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2017년 10월 군대 동기인 친구와 해당 단체를 찾아 2018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성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이달 12일에 와서는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갔다"며 "처음 왔을 때는 분명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씨가 활동을 쉬었던 시기가 1년인데 그때 범죄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서 변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ㆍ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리시아`가 이달 23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엘리시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유동화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출시됐던 P2P 부동산담보대출 기반의 기존 서비스들과 다르게 소유권 자체를 분할 소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매우 낮다는 이점이 있다. 최소투자금액인 5000원부터 부담 없이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으며 투자자가 부동산 지분을 매입하면 해당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매수익을 지분만큼 나눠 가지게 된다. 또한 엘리시아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상품 평가, 취득, 관리, 모니터링, 자산 판매 등의 거래 활동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방식은 국내외 증권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게 운영한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각 부동산 상품을 토큰화해 증권형 토큰 형태로 매매하고,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각 부동산 상품을 법인화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상품 운용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엘리시아 관계자는 "엘리시아의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는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부동산에 누구나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모든 거래활동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을 기업구호긴급자금으로 투입한다"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000억 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산도 기존 10조 원에서 두 배로 규모를 늘렸다.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도 해소하겠다"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오는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 무대를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으로 옮기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극심해지면서 결국 2020년 도쿄 올림픽도 1년 늦춰졌다. 이 와중에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그 영향으로 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널뛰기 시작했다. `파죽지세` 코로나19, 유럽ㆍ미국 덮치며 올림픽도 1년 연기돼 유럽의 경우 이미 코로나19의 마수가 뻗칠 대로 뻗쳤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유럽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준 18만2470명을 기록하며, 중국(8만1218명)의 2배를 넘겼다. 사망자 수 또한 현재 1만49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확진자(37만8000여 명)의 48.3%, 사망자(1만6365명)의 61.4%다. 특히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확산된 나라인 이탈리아의 경우 이날 하루만에 7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총 68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재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다. 누적 확진자 수 또한 6만9176명을 기록하며 중국에 이어 확진자 수 전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명 피해가 극심하다. 이외에도 3만96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스페인을 비롯해 ▲독일(3만1991명) ▲프랑스(2만149명) ▲스위스(9117명) ▲영국(8163명) ▲네덜란드(5578명) ▲오스트리아(5010명) 등 여러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진화에 실패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오후(미 동부시간) 미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기준 5만76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확진자 수 3위로 올라섰다. 사망자는 646명으로 확산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이날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백기를 들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전화회담을 통해 7월 24일 예정이던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의 개최를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올림픽 개최가 1년 연기 되는 건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뉴욕증시, 3주 연속 `검은 월요일` 이후 24일 `역대급` 폭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세계 증시 또한 요동치고 있다. 특히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 3주 연속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가 지수를 회복하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지난 9일 7% 이상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일시적 거래 일시중지)를 발동했다. S&P500 지수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1997년 10월 27일 대폭락 이후 23년 만의 일이다. 이후 지난 11일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5.86%(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또 하락한 뉴욕증시는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코로나19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하자 급등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9.36%, S&P500지수는 9.2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9.35%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다우지수는 13% 가까이 급락하며 2만 선이 무너졌다. 이는 1981년 `검은 월요일` 22.6% 이후 최악의 증시 폭락이다. 이날 S&P500 지수의 경우 개장 직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한 주에만 3차례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는 진기록을 보였다.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 17일 5~6%가량 반등하며 충격을 딛고 올라설 기미를 보이다가, 이후 지난 23일까지 다우지수가 1만8591.93까지 떨어지는 등 꾸준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시가 총액의 3분의 1이 증발했다"며 "아직 최악의 사태는 오지 않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지난 24일 `역대급` 반전을 선보였다. 이날 다우지수(11.37%)와 S&P500 지수(9.38%), 나스닥지수(8.12%)가 일제히 폭등한 것이다. 특히 다우존스의 경우 8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의회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폭등한 것이다. 코스피, 2주 만에 500p 까먹었다가 이틀 만에 200p 회복 한국 증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못지않은 롤러코스터 행보를 선보였다. 코스피지수의 경우 지난 9일 4.2% 폭락하며 2000선이 붕괴된 이후 급락에 급락을 거듭했다. 지난 11일 1900선을 내준 뒤, 13일 1800선까지 무너졌다가 17일에는 1700선, 18일에는 1600선을 차례로 내줬다. 이후 지난 20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영향으로 매수 사이드카(선물시장 급변을 막기 위한 매매 일시중지)를 동반 발동하는 등 잠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3일 코스피지수가 10년 8개월 만에 1500선을 내주며 또다시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급매도에 나서면서 이달에만 매도 사이드카가 코스피에 4차례, 코스닥에 3차례 발동됐다. 하지만 한국 증시 지난 24일과 25일, 연이어 상승세를 선보이며 되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24일 하루 만에 100p 이상 폭등하면서 1600선을 탈환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엔 매수 사이드카가 동반 발동됐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전날 밤 뉴욕증시 폭등의 영향을 받아 또다시 4% 급등하며 17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까지 한국 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으로 하락했다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회복하는 갈지자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지수가 연이틀 급등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안정성이 너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도 이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 원 규모의 민생ㆍ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응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워 기업 및 금융시장에 총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생활비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 및 규모를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 경기 부양에도 나설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인 채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느냐`, `범행을 후회하지는 않느냐`,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느냐`,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가 종로경찰서를 나서자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 "공범자도 처벌하라", "야이 개XX야", "26만 명 모두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한다"라며 조 씨의 잘못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전 포토라인에서 조씨는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도 말했는데, 이후 25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손 사장은 조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고 손 사장의 뺑소니 논란을 가지고도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손 사장 가족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손 사장에게 보내고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 "연변에서 사람을 쓰겠다"는 식으로 손 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이에 손 사장은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안을 느꼈고, 조씨의 계속되는 협박에 결국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조씨는 잠적했다. JTBC는 손 사장이 조씨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 손해보험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사건 당사자인 A군(12)은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한화손보는 아버지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A군의 베트남인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 원은 A군의 후견인인 조모에게 맡겨졌으며, 나머지 9000만 원은 A군의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 두절돼 한화손보가 6년째 보유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화손보는 A군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 원 중 절반가량 되는 약 2700만 원을 달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경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특히 논란이 됐던 건 A군이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하다는 점과 보험금 지급 시엔 어머니와 A군에게 6대4로 분할 지급했음에도 구상권 청구 소송은 100% A군에게만 걸었다는 점 등이다. 또한 후견인인 조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에 관한 우편물을 A씨가 살고 있는 고아원에 보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16만 명(25일 오후 2시 20분 기준)이 동의했다. 이후 해당 보험사가 한화손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화손보는 여론이 악화돼자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오늘(25일) 사과문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군 어머니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향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가 시작된 지 108일 만이다. 이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6일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강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동선을 추적하고자 차량을 압수수색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내역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건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점에 갔던 것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의 기획사인 건음기획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검찰이 n번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ㆍ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한다. TF에서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TF 산하에는 ▲사건수사팀(수사ㆍ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꾸려진다. 한편,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신상공개 등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을 보고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n번방 조사를 위한 TF를 꾸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최대 4매로 늘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시약 개발ㆍ생산업체 씨젠을 방문해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 바이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 마스크 공적 판매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1인당 2매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매, 4매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학생들 개학 시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빠른 진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방역 체계를 확립한 점을 평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은 환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이라며 "여러분의 혁신적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고 우리 검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우리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협력 관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어제(2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정부가 여러분 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내년부터 사용될 개정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한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표현이 실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 차원에서 어제(24일)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뜻을 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 4월 새 학기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ㆍ공민(6종)ㆍ지리(4종) 3개 과목 17개 교과서 중 공민ㆍ지리 교과서 전체와 역사 교과서 4종 등 총 14종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교과서는 대부분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이르는 일본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며 "일본 정부가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7종 모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기록했다. 특히 일본분쿄(文敎)출판의 역사교과서는 "다케시마는 한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으며, 채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도쿄서적의 역사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한국은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 쪽에 넣어 불법 점거 중"이라는 구절을 포함했다. 또 일본 어민이 독도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하는 사진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도 강치를 무차별 남획해 멸종에 이르게 했다. 반면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짧게 기술하는데 그쳐,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선 은폐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즉시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ㆍ축소ㆍ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항의 차원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해 2조 달러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다우지수는 495.64p(2.39%) 오른 2만1200.55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최대 상승폭은 1300p까지 도달했지만, 장 막판 상승폭이 대폭 감소했다. 이날 장중 등락폭이 1500p에 이를 정도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다 막판에 강세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전날 다우지수는 2112.98(11.37%) 폭등하면서 지난 1933년 이후 8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증시회복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미국 CNBC 방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상승세는 미국 정부가 마련한 최대 2조 달러대 경기부양책이 의회 통과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사상 최대 규모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뉴욕증시 전반을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28.23p(1.15%) 상승한 2475.56에 장을 마쳤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3.56p(0.45%)로 소폭 하락하며 7384.29에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고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비판하며 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주장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반대하는 지자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경기도 측의 엄포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지난 24일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장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반대 의견을 올렸다.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면 총 870억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2만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며 `선택과 집중` 방안에 무게를 두는 주장을 개진했다. 그러자 경기도가 즉각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지자체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정책에 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특정 지자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정치적 독단이자 줄세우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경기도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 역시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 "87만 명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켰다"며 이 지사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했다. 결국 장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니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천시는 빠른 지급,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자 이튿날인 26일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은 제 잘못이다"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 무대를 유럽과 미국으로 옮긴 가운데, 특히 유럽은 좀처럼 코로나19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찰스 윈저 영국 왕세자를 비롯해 유명인들마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적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7시 기준 유럽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 명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전날 대비 5210명 증가해 7만4386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심한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보다 5552명 증가한 4만7160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독일 3만7098명(신규 4107명), 프랑스 2만5233명(2929명), 스위스 1만897명(1020명), 영국 8264명(187명), 네덜란드 6412명(852명), 오스트리아 5천588명(305명) 등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약 1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7503명으로 전날보다 683명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이로서 치명률(누적 확진자 대비 누적 사망자 수) 10.1%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치명률 10%를 넘긴 국가가 됐다. 스페인의 경우 자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43명 늘어난 3434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스페인 내 사망자 수는 중국(3281명)을 넘어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25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영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찰스 왕세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71세의 찰스 왕세자는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다. 왕실 대변인은 "찰스 왕세자는 가벼운 증상만 앓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스페인에서는 카르멘 칼보 부총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스페인 정치권에서는 이레네 몬테로 양성평등부 장관과 산체스 총리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9시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가 26일 오후 9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루마니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소속 군 수송기를 이용해 지난 25일 한국산 방호복을 긴급 수송했다. 이날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나토 소속 군 수송기 C-17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해 한국산 방호복을 실은 뒤 이륙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루마니아가 방호복을 수송하기 위해 나토 수송기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루마니아는 자체 수송 여건이 되지 않아 헝가리에 있는 나토 수송기를 한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루마니아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 국가 2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된 나토는 회원국 요청을 받으면 보유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루마니아는 국내업체와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 수입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국가는 47개국에 이른다. 한편 국제보건기구에 의하면, 지난 25일 기준(한국 시간) 루마니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94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유학생 A(19ㆍ여)씨가 일행 3명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는 사실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간 지난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9시 5분 경 어머니 등 지인들과 함께 이스타항공 ZE207편을 타고 김포에서 제주로 왔다. A씨와 일행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해 이동했으며 A씨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강남구보건소에 진술했다. 이들은 한화리조트와 해비치호텔 리조트에 2박씩 머무른 뒤, 지난 24일 오후 4시 15분께 제주공항에서 티웨이항공 TW24편을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A씨는 강남구보건소 관계자에게 "제주에 온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모 대학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방역당국은 A씨의 제주 관광 당시의 정확한 일정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조주빈의 박사 VIP방은 텔레그램이 아닌 `위커(Wickr)`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CBS노컷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조씨가 운영하던 박사방 중 150만 원 상당의 고액의 입장료를 받고 운영되던 성착취물 제작ㆍ공유방은 미국 메신저인 `위커`에 있다. 위커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익명 SNS로, 최장 7일 이내에 무조건 메시지가 삭제되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 후 전화번호 인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상에서 성착취물 제작ㆍ공유방을 운영하기 시작하던 조씨는 무료 홍보방과 3단계 유료방을 운영했다. 유료방은 금액별로 성착취 정도가 다른 영상들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가장 고액방인 일명 `위커방(VIP방)`은 조씨가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서 박사방이 텔레그램 내에서 유명해지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입장료를 올리고 대신 보안이 더욱 뛰어난 방을 위커에 따로 만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조씨는 수시로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서도 위커방을 언급했다. 조씨가 텔레그램 방에서 회원들과 나눈 대화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위커방은 2개이며, 하나는 모든 자료방, 하나는 노예 실시간 방"이라며 "노예 22명이 항시 유지 중"이라고 홍보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위커방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공조가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국에 사는 유저들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 수사국은 아동 음란물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 드러난 유저들의 거주지가 미국이면 서둘러 협조 요청을 해서 경찰이 철저히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붙잡혔지만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뿐 아니라 위커, 와이어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메신저에서도 이들의 유출영상이 퍼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발 빠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운동 시설이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2020년. 조금 있으면 따뜻한 봄바람과 지천에 핀 꽃이 우리를 들뜨게 할 것이고,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방안에만 있기에는 너무 좋은 봄날이 다가올 것이다. 웅크렸던 몸을 펴서 크게 기지개를 켜고,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산책으로 준비운동을 한 후 등산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등산이 주는 효과를 보면, 심장 혈관과 폐 기능을 향상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이고, 근력 운동의 효과로 몸의 전반적인 근육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근육이 당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혈당 강하에 도움이 된다.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은 심신 안정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베타엔돌핀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등산할 때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이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등산이 척추를 지지하는 허리와 하체 근육을 강화해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관절 주위 근육, 인대, 관절낭 등이 굳어서 생기는 허리 통증에는 등산하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 후 등산을 해야 하고, 산행하더라도, 흙길, 경사가 완만한 길을 1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든 중증 관절염 환자이다. 단, 평지를 걷는 게 무리가 없다면 관절염이 있어도 발에 의존하는 하중을 30% 정도 팔로 분산하는 등산용 스틱을 양손에 짚고 무릎보호대를 착용한 후 느린 속도로 등산을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세 번째로 심실성 빈맥이거나 심근경색 경험 1년 이내인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빈맥은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0회를 넘는 것인데, 심실성 빈맥이 있으면 조금만 숨이 차도 심장마비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행은 피해야 한다. 또 심근경색증이 1년이 채 안 된 사람은 산행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약한 강도로 해야 한다. 심하지 않은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산행 중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자기 체력의 50~70% 정도만 사용해 조심스럽게 산행을 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최저 혈압이 110mmHg, 최고 혈압이 180mmHg 이상의 고혈압 환자는 등산을 절대 주의해야 하고, 등산 중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즉시 산행을 멈추거나 강도를 줄여야 한다. 건강한 산행을 위해서는 전체 체력을 10으로 가정했을 때, 산에 오를 때 4, 하산할 때 3을 사용하고, 나머지 3은 예비로 저장하는 체력 분배 433 법칙을 기억하자. 처음부터 무리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니 초반에는 천천히 쉬어가며 워밍업을 하고 조금씩 몸이 적응하는 것에 맞춰 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한다. 하지만 등산 도중의 지나친 휴식도 몸을 지치게 하니, 등산 단계에 따라 걷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잘 분배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5~20분을 걷다 5분 휴식, 차츰 30분 산행 후 5~10분 휴식, 1시간 산행 후 10분간 휴식하는 것을 추천한다. 면역력 증강과 심신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 유난히도 힘든 2020년의 봄을 잘 이겨내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년 3월 초가 되면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 특히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꽃이 피는 봄은 야외운동, 특히 골프를 치기에 최적의 계절이다. 올해처럼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더욱 간절해진다. 지금 같은 시기엔 진료를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다가 근골격계 통증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골프를 치다가 문제가 생겨 내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특징은 강한 충격이나 외상으로 발생하는 골절 등은 드물고 근골격계 전체, 근육, 힘줄, 인대 관절(손목, 팔꿈치, 어깨, 발,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경추, 흉추, 요추, 골반) 등 어디든 나타나고 점점 나빠지면서 만성적으로 진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타이거 우즈 같은 세계적인 프로 골프선수도 많은 부상에 시달려서 허리를 비롯한 여러 곳을 수술했으니, 하물며 일반 아마추어 골퍼가 잘 치려고 무리하면 손상을 입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골프 스윙에서 중심축 체간은 수평면에서 약 90도 정도 회전해야 한다. 그때 상지는 관상면에서 180도에 가깝게 회전하면서 백스윙이 일어나고, 공을 칠 때는 좌우 체중이 동중에 템포와 리듬에 맞춰 임팩트 타이밍이 정확히 전후좌우, 상하 동적평형과 함께 이루어져 제대로 치면서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이렇게 정확하게 쓰기는 쉽지가 않다. 선천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손상 및 변형된 것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큰 체간회전 및 순간적인 체중이동이 일어나면서 전후좌우, 상하 동적평형을 이루어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골프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심한 절룩거림이 있는 소아마비 환자도 가능하고, 오른쪽 팔이 없는 분도 치는 것은 가능하다. 잘 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보기 플레이 정도는 하면서 부상당하지 않고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이것은 중심축의 동적평형과 관련이 있다. 이 동적평형은 의식적으로 운동조절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20% 미만이며,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부분이 80% 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 크게 관여하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근골격계 조직의 고유감각 수용체(proprioceptic receptor)에서 오는 척추반사 ▲귀의 평형기관에서 오는 척추운동 조절 ▲눈의 감각(시각 오리엔테이션)으로 오는 척추운동 조절 ▲내장기관에서 오는 내장척추반사 등이다. 따라서 골프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평소에 스윙 연습도 하고 스트레칭 및 기초 체력훈련도 해야 하지만,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스윙을 할 때 눈과 귀에서 오는 감각과 근골격계 고유감각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통해 리듬과 템포를 느껴야 한다. 또 두개골과 목 그리고 골반과 하지의 전후좌우, 상하 동적평형을 이루는 연습을 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좌우 체중이동을 골반과 하지에서 느끼려면 코어 근육이 작동하면서 호흡과 흉격막 움직임 그리고 흉추부에서의 비틀림을 느끼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골프 스윙의 핵심 동작 중 의식적ㆍ의지적 자세나 움직임은 20%도 안 된다. 위에서 얘기한 것이 대부분이라서 서둘러서 대충 빨리 익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몸 전체를 만들어가면서 작은 부상도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옳다. 수영을 배우면 평생 할 수 있듯이, 한번 이 스윙을 느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부상이나 근골격계 통증 경험을 많이 겪지 않고서 골프 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조절 운동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한 것만 나열하자면 ▲상체의 호흡과 하체의 골반균형을 통한 지속적인 동적평형 ▲골반과 허리에서 좌우 체중이동과 천장관절의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recipocal butterfly motion) ▲요천추 및 골반과 횡격막 호흡과의 관계(코어 근육) ▲뇌막과 뇌척수액 조절 및 관련된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등이다. 이에 대한 얘기는 향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을 바꿔버렸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위기상황 타개 능력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역사에서 터득한 저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 한편으로 가슴 뿌듯하다. 그러나 코로나 패닉에 빠진 시장경제가 붕괴하는 듯한 현상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스스로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인간의 삶은 결국 의식주로 귀결될 수 있고,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필품 품귀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미국에 비해 우리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을 자화자찬하기보다 더욱 도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고 다양한 방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며, 주택시장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주택시장은 민간이 주도한다 할 수 있으나, 개발영역의 확대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이는 공적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충분히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만을 취하는 형태로 일관하고 있음은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도시정비사업은 공적개념이 가미돼 진행되는 듯하지만 실제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과실을 취하는 형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인허가권자는 사업비에 대한 감각이 약해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는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권자로부터 각종 행정처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바, 인허가권자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의 본질은 신속한 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이라 단정할 경우,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각종 인허가절차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의 장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건설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과의 연계도 더욱 치밀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추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공급량도 불확실하다 할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이 요동을 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적용하면서 적기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신도시 등의 도시환경 개선에도 신중해야 한다. 올해 코로나19는 주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주택수급에 차질을 부를 것이고, 한편으로 기초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하고 정비사업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정부의 정책 방향이 통제 일변도로 유지된다면 가까운 시기에 주택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주택가격은 더욱 오르고 서민들의 가정생활은 더욱 피곤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에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정비법을 통해 추진하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재검토다. 현재 공공지원제도 등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지의 사업성 등을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해 분석해야 한다. 다음은 순차적 사업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시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공이 자금지원을 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성을 산출하고, 사업시행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기구를 만들어 서비스제공 수준을 극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느끼는 사업성은 사업 진행으로 인해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바, 사업시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적비용 부담은 공공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정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온갖 비용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분양가를 통해 얻은 이득을 불로소득이라 해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중과세인 셈이다. 도시정비법이 존재하는 한 도시정비사업은 존재하고, 국민의 주거에 대한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정부가 개입해 전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정국에서 주택 수급 조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앞으로의 주택 정책 방향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이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유의미한 접근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불안정한 현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합리적 부담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환수법의 강구가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시장관리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 악순환만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2013년 12월 16일~2014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에는 "은평구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와 2013년 7월 25일 총회의결에 따라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또 신청자격을 `기존에 분양신청한 조합원`으로 하고, `분양신청자 중 평형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5일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거나 조례 및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평형(분양) 변경신청 기간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가 새로운 분양신청공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3년 12월 6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는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절차를 거쳤고, 공고문의 제목에도 `분양`이라는 단어를 표시한 점 ②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한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준 점 ③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추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분양신청공고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모두 현금청산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는 그 첫머리에 `은평구청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와 2013년 7월 25일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공고된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경된 공동주택 규모별 세대수와 신청자격을 `기존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으로 한다는 내용(제4ㆍ5항) 및 분양신청자 중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5일 총회의결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따라 기존에 신청한 평형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거나 조례 및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제7조)이 기재돼 있는 사실, 피고는 2013년 12월 11일경 조합원들에게 `2013년 11월 28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함에 따라 규모(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됐으므로, 기존 분양신청한 내역에서 평형변경신청을 받고자 하니 평형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희망 주택 규모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춰 보면, 위 공고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이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건축할 주택의 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됐음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에 분양신청한 주택평형의 변경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위 공고 당시 피고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함께 공고한 것은 조합원들이 평형변경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가 있었다거나 위 공고문에 `분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 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공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에 임의로 분양철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총회의결을 거쳐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평형변경신청기간 중에 종전 분양미신청자에게 추가 분양신청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호의적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쳐 기존 분양신청자를 상대로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거나 종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한 사정은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공고로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평형(분양)변경신청공고를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본다면 위 공고에 따라 기존에 분양신청한 평형과 근접한 평형을 배정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 이외의 조합원들이 모두 현금청산자로 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위 재개발 조합의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분양`이라는 단어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해석)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도시정비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개념이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해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2019년 11월 15일 선고된 판결(2019두46763)에서는 "집합건물 1동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특히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 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년 1월 17일 선고ㆍ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년 12월 22일 선고ㆍ2017다225398 판결 등 참조)"고 판결했다. 그리고 구분건물임에도 형식상 등기가 일반건물로 공유등기로 남아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 공유등기로 된 1인을 대표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여러 명이 부동산에 관해 통상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도 무방함에 그 취지가 있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 등에 관해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돼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 등에 관해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 만을 소유자로 산정해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의 경우 실질적인 구분소유자의 수에 따라 조합 설립 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함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서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차인 지급 청구권 행사 및 채권양도 통지 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득하면 구역 내 임대차 목적물의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의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귀 조합에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제70조제1ㆍ2항 참조). 이 때 임차인은 위 규정에 근거해 임대인에게 ▲더 이상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사업시행자인 귀 조합에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채권양도의 통지` 「민법」 제450조제1항 참조). 나. 물론 보증금 반환에 따른 조합의 구상권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해 귀 조합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상금 청구에 앞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게 되면 임대인(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의 규정이나 절차 등 부연설명 없이 보다 신속하게 대위 지급한 금원의 환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바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합에 청구했다는 자료를 내용증명 또는 신분증이 첨부된 형식으로 할 것 ▲조합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계좌이체ㆍ입금증 등)을 가지고 있을 것 등 2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해당 자료를 첨부해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채권양도의 통지 형식 역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할 것이다(「민법」 부칙 제3조).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구체적인 보증금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귀 조합이 구상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불가피하게 지급 시에는 임대인과 보증금 대위 변제 내역에 대한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둬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액수 불일치에 따른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만 귀 조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다62561 판결 참조), 보증금 반환을 행사할 수 없는 무단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에게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본안소송(구상금 청구 소)의 제기 전술한 바와 같이 임대인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인용된 이후, 조합은 관할 법원에 위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절차에 돌입해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경매 부치거나, 수용재결보상금을 압류, 추심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다. 4. 결어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득한 후 이주 절차를 진행하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구역 내 세입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할 때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상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합이 대위 변제를 함에 있어 향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위와 같은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미동의자 또는 청산자가 임대인일 경우에는 더욱 위와 같은 조치에 신경 써서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학진흥법」 제7조에 따른 문학 진흥 정책 수립 자문기구 `문학진흥정책위원회` 2기가 27일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김경식 국제펜(PEN) 한국본부 사무총장 ▲김영두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나태주 한국시인협회 회장 ▲방재석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 ▲서미애 추리소설가 ▲손미 시인 ▲신준봉 중앙일보 기자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이기호 소설가 ▲이송희 시조시인 ▲이혜선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전보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정은숙 마음산책 대표(이상 가나다순)과 ▲김영수 문체부 예술정책관 등 총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 2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비롯해 변화하고 있는 문학 환경에 대응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 건강한 문학 생태계 마련 등 문학 진흥 전반에 대한 자문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비롯해 문학 분야 현안에 대한 임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기 위원회는 여성 비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을 아울러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기 위원회가 문학 정책 수립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함께 이달 25일 `2020 신한 KBO 리그 적금 및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이 KBO 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며 2018년 처음 출시한 이 예ㆍ적금 상품은 KBO 리그 10개 구단 중 고객이 응원하는 구단을 선택해 가입하는 1년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KBO 리그의 흥행과 응원하는 구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출시돼 야구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적금 상품명은 `2020 신한 두산베어스 적금`과 같이 고객이 선택하는 구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그리고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성적과 가입 시기 등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를 맞아 추후 야구팬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년간 많은 사랑을 받은 신한 프로야구 예ㆍ적금 상품을 통해 KBO와 함께 야구팬들에게 재테크의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올해 새롭게 바뀌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를 기념해 신한 SOL(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야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