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의 청렴성ㆍ공정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ㆍ비위행위 적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달 22일 경찰청이 부패요인 예방 및 수사ㆍ단속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반부패 종합 대책`은 청렴성ㆍ공정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ㆍ지지를 확보하고 경찰개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찰청은 `반부패 종합 대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성ㆍ업무성과ㆍ수행역량 등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자질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부서 책임자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ㆍ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하여 청탁ㆍ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총경 이상 정기순환 인사제 등은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비위 사건의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해 수사부서 유착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ㆍ현직 경찰 관련사건 등 청탁ㆍ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필수심사하고,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접촉 시 사전신고 ▲동료 간 사건문의 금지 등의 조건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창설 ▲대리신고제 운영ㆍ가명조서 활용 ▲내부 신고창구 신설 ▲재직 중 생애주기별 반부패ㆍ청렴 교육 의무화 ▲청렴협의체 전국관서로 확대 ▲비위사건 보고 채널 다원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비위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프로야구단(대표이사 남상봉)과 이강철(54) 감독이 재계약에 합의했다. 계약 기간은 3년, 총액 20억 원(계약금 5억원ㆍ연봉 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2019 시즌을 앞두고 3대 감독으로 부임한 이강철 감독은 첫 시즌인 지난해 구단의 운영ㆍ육성 기조에 발맞춰 선수단 체질 개선과 승리 의식을 고취 시키며 창단 최초로 70승 돌파와 5할 승률을 달성한 데 이어 올시즌에는 유한준ㆍ박경수 등 베테랑의 활약과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남상봉 kt wiz 사장은 "이강철 감독은 부임 후 매년 `창단 최고 성적` 기록을 경신하는 등 KT를 강팀 반열에 올리며 `수원 야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며 "선수단의 잠재력을 이끌어낸 지도력과 역량을 인정했고, 중장기적으로 `명문구단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검증된 지도자다"라고 재신임 배경을 밝혔다. 이강철 감독은 "지난 2년간 구단이 선수단과 `원팀(one team)`이 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부임 당시 약속했던 `포스트시즌 진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미리 계약 연장을 해준 구단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단과 팬들이 기대하는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하나원큐 K리그 2020 대상 시상식` 개인상 후보를 선정했다. 후보선정위원회는 연맹 기술위원, 취재기자, 해설위원 등 올 시즌 K리그 현장에서 많은 경기를 지켜본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각 구단이 제출한 부문별 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기록 지표와 활약상을 고려해 4배수의 후보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각 구단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 투표를 진행해 최종 수상자를 가릴 예정이다. K리그1 개인상 수상자는 오는 11월 5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K리그2 개인상 수상자는 같은 달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0 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K리그1 최우수감독상 후보에는 김기동(포항), 김도훈(울산), 김태완(상주), 모라이스(전북) 4명의 감독들이 이름을 올렸다. K리그1 최우수선수(MVP)는 세징야(대구), 손준호(전북), 일류첸코(포항), 주니오(울산)가 경쟁한다. 세징야와 일류첸코는 26라운드까지 치러진 현재 나란히 18득점 6도움과 18득점 4도움을 올리며 소속팀의 파이널A 진출을 이끌었다. 주니오는 올 시즌 25골로 경기당 1골에 가까운 득점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으며, 손준호는 전북 중원의 핵심으로 높은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K리그1 영플레이어상 후보에는 송민규(포항), 엄원상(광주), 원두재(울산), 조규성(전북)이 경쟁한다. 포항에서 데뷔 3년차를 맞은 송민규는 올 시즌 10골 6도움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폭발적인 스피드가 장기인 엄원상은 7득점 2도움으로 광주의 구단 사상 첫 파이널A 진출을 이끌었다. 일본 J리그에서 활동하다 올해 울산 소속으로 K리그에 데뷔한 원두재는 울산의 주축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 안양에서 전북으로 이적하며 기대를 모은 조규성은 전북의 정통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을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K리그2 최우수감독상 후보에는 김도균(수원FC), 남기일(제주), 전경준(전남), 정정용(서울E)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K리그2 MVP는 레안드로(서울E), 백성동(경남), 안병준(수원FC), 이창민(제주) 4명이 경합한다. 올 시즌 신설된 K리그2 영플레이어상 후보에는 이동률(제주), 이상민(서울E), 최건주(안산), 하승운(전남)이 이름을 올렸다. K리그1, 2 베스트일레븐은 골키퍼 1명, 수비수 4명, 미드필더 4명, 공격수 2명으로, 포지션별 4배수의 후보를 추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에 나선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찾아 시상하고 이를 통해 모범사례를 확산,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일반공모 부문`과 `비공모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 및 실내 ▲공공시설물 ▲공공 시각이미지 및 공공용품 등 4개 세부 분야로 나눠 국민 생활을 안전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준 공공디자인 모범사례를 찾는다.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를 발굴해 시상한다. 특히 미래사회 공공디자인의 실천적 방안과 역할을 제시한 연구논문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비공모 부문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 어려운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부문이다. 매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한 주제에 따라 문체부와 진흥원이 사례를 조사하고 선정위원단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 주제는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 사례`이다. 공동체 의사소통, 지역문화, 사회문제, 환경, 재난대비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디자인을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자우편로 접수하며, 더 자세한 내용과 공모서류 양식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여행지의 혼잡도를 표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 `여행예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1일부터 `여행을 간다면 안전하게 갈 것`을 당부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여행예보`는 개인 선호에 적합한 여행지를 선택해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한적한 여행지 위주의 안전한 개별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통신, 교통, SNS 등 다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여행 예정일의 여행지 상태를 ▲쾌적 ▲여유 ▲보통 ▲약간 혼잡 ▲혼잡 표시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여행지 혼잡도와 인기도 정보는 통신(KT) 자료로 집계된 여행지 방문자 수를 활용해 산출됐고, 개인 선호별 추천 관광지 적합도는 SNS 자료, 기상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됐다. 문체부는 이달 28일부터 전국 관광지 1000곳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말까지 관광자 정보를 최대 1000곳까지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여행예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11월) 10일까지 이용자의 만족도, 건의사항 등을 설문조사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과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여행예보`가 국민들의 여행 시기와 지역 등을 분산시켜 안전한 여행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0 경기도 북부 청소년 e스포츠대회 뭉쳐야 e긴다`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돼 오는 11월 8일까지 개최된다. `뭉쳐야 e긴다`는 지역 간 교류가 어려운 도내 북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로, 경기도 북부에 살고 있거나 재학 중인 만 14세~19세 청소년 200명이 참여한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롤)`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현재 진행 중인 예선전을 거쳐 오는 11월 8일 한화생명 e스포츠 전문 트레이닝 센터인 고양 `한화캠프원`에서 결선이 진행된다. 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되지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유튜브 채널과 `락스게이밍` 트위치 채널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생중계에는 구독자 20여만 명을 보유한 카트라이더 게임 유튜버 런민기와 게임 전문 캐스터 박동민, 최광원이 함께 한다. 시청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게임 아이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승팀에게는 경기도지사상, 준우승팀에게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이 수여된다.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고 비대면으로 쉽게 참여가 가능한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드론을 활용한 서울시정 활용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3회 드론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드론을 통해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미래시장을 선점하고자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드론과 신기술(4차산업혁명)을 융합한 대민 서비스 ▲S-Map 디지털트윈 플랫폼 연계방안 ▲드론을 활용한 서울시정 활용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경진대회 참여방법은 이날부터 다음 달(11월) 11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와 제안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한 후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확산가능성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발표대상 6개를 선정한다. 선정된 6개 제안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하며, 시상은 최우수상(1개), 우수상(2개), 장려상(3개)과 이에 따른 총 550만 원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된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경진대회의 지속적 개최 및 발전을 통해 서울시 업무에 드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신기술을 지역 정책과 서비스에 적극 도입하는 마중물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참신하고 다채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7일 오후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오픈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착공한 `미세먼지 프리존` 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이색테마공간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원들은 먼저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식물 화분에 기념식수를 한 후 미세먼지 프리존 테마공간을 순시하는 등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지하 650m 보행 구간에 조성한 지하 정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총 400㎡ 면적에 수직 수경재배시스템과 다양한 공기정화식물로 덮인 녹지공간을 추가로 조성했다. 또한, 휴식공간인 `강아래 우숨마당`에선 달 조형물과 함께 기념촬영을 할 수 있고, 사진은 `힐링` 영상을 송출하는 미디어월에 띄울 수 있도록 해 구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김영권 부의장은 "길고 공허했던 청담역이 이러한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미세먼지 프리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구민에게 힐링이 되는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카페 등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목재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목재이용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목재 카페 게시물(피드) 공모전`을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11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목조건축물 또는 실내를 목재로 인테리어 한 카페 ▲카페 내 목재 소품 ▲한옥 카페다. 국민디자인단 과제 `내 주변 생활 속 자연, 목재 좋아! 국산목재는 어때?`에서 제안된 국민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모전 개최 필요성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참여 방법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에서 아이러브우드 캠페인 계정를 팔로우 한 후, 주제에 맞는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ILOVEWOOD, #아이러브우드, #목재카페)와 함께 개인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적합성, 확산성, 창의성으로 총 12명을 선발한다. 수상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30만 원의 시상금 및 손수제작(DIY) 목재 핀홀 카메라, 한목 상표 나무셈틀 등 목재 소품을 제공하며, 심사 결과는 다음 달(11월) 18일 발표한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목재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며 "일상 속 어디에나 있는 목재의 모습에 주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ㆍ이하 문예위)가 함께 2020년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1곳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13곳을 새롭게 인증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인증식은 28일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에 새로 인증 받은 부산은행은 지역 차세대 청년 미술작가를 지원하는 `청전작가 미술대전`, 2010년부터 운영해온 `비엔케이(BNK)부산 실내악단 운영` 등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엘지생활건강은 `엘지(LG)연안문화재단 아트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후 국악예찬`, `후 궁중문화 캠페인` 등 문화예술 후원 연계를 통한 국악의 대중화에 힘써 신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매개하거나,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공모ㆍ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신규 인증기관을 포함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5곳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50곳이 인증 혜택을 받는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인증마크 활용 및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케이비(KB)국민은행의 금리 우대(중소ㆍ중견기업) 혜택, 언론홍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문체부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정부 차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는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인증기간 동안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기업들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에 대한 혜택을 지속 발굴하고,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새만금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조성되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달 27일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에 국민들의 의견을 담고자 다음 달(11월) 8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간척지에 조성되는 해안식물 수목원으로 개원 예정일은 2027년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설계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로,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내 섬과 해안지역을 비롯해 세계 해안식물을 수집하고 보전하는 해안식물연구의 거점 역할과 동시에 새만금지역의 녹색축으로서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동대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전국 초등학생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의 감동과 경험을 공유하는 `수호랑ㆍ반다비 스포츠 캠프`를 이달 12일부터 진행 중이다. 평창올림픽의 대표적인 유산사업인 이 캠프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연기해왔다. 현재 전북 및 충남 소재 5개교 학생 162명이 캠프에 참가했으며, 앞으로 전국 각지의 70개교 학생 약 3500명이 캠프에 더 참가할 예정이다. 캠프는 평창과 강릉 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평창 중심의 `수호랑 캠프`에서는 올림픽 가치교육을 배우고, 전통문화, 봅슬레이ㆍ바이애슬론 경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강릉 중심의 `반다비 캠프`에서는 패럴림픽 가치교육을 배우고, 전통문화, 파라아이스하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코로나 방역물품 제공 ▲1캠프 1학교 참가 ▲2인 1실 제공 ▲버스 기준 2인 좌석 1인 탑승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실내 공간 방역 ▲실내 50명, 야외 100명 이하 체험프로그램 진행 ▲독립된 식사공간 및 투명 칸막이 설치 ▲방역 관리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캠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수호랑ㆍ반다비 스포츠 캠프`는 평창올림픽의 감동과 경험, 포용적 가치 등을 전하고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프가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유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지난 28일 신라스테이 마포에서 `2020 2차 K리그 아카데미 Accounting 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오프라인 현장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실은 좌석 간 최소 1m 이격, 체온 측정, 손소독제 비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을 유지했다. 2차 과정에는 K리그 22개 구단 회계 담당자 36명이 참가했으며, 각 구단 회계 실무자의 역량 강화와 연맹-구단 회계 담당자간 교류를 통한 정보공유가 목적이었다. 첫 번째 강의는 신우회계법인 김현식 회계사가 `법인세 이해를 통한 적법한 세무처리 방안 모색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세무회계 여솔의 방준영 대표세무사의 `K리그 외국인선수들의 각종 세금 처리 방법`, 더존평생교육원 조현식 회계사의 `프로축구구단의 재무회계 이해하기`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연맹의 임동환 마케팅팀장(회계사)이 강사로 나서 2020 주최단체지원금 관련 안내 및 현안을 공유했다. 연맹은 지난 8월 1차 Accounting 과정을 개최한 데 이어 2차 과정까지 끝마치며 올해 Accounting 과정을 종료했다. 연맹은 앞으로도 관련 과정을 진행해 K리그 구단들의 회계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연맹은 이번 회계 과정을 포함해 2013년부터 K리그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분야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리그 아카데미` 사업을 지속 시행해오고 있다. 마케팅, PR, HR 등 총 13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술과 관련된 조상들의 세금과 문화를 소개하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이달 28일 국세청은 국립조세박물관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 개관식을 이날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획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시된다. 국립조세박물관은 매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주제로 색다른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술의 기원과 종류 ▲역사 속의 술과 세금 ▲「주세법」과 주세행정의 변천 ▲세계의 술 문화 등 `술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세금이야기`를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했으며 7부를 넘게 따르면 술이 모두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진 계영배(戒盈杯) 등 술과 관련한 유물과 옛 문헌을 전시하고, 신라시대 놀이도구였던 14면에 음주 벌칙이 적혀 있는 주사위 주령구(酒令具) 만들기 등의 체험도 마련했다. 또한 관람객의 재미를 위해 가짜 술을 판별하는 ▲주류진품 확인기 ▲전국의 명주를 지도에서 찾아보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세계의 술을 눈으로 보는 열어보기 패널이 설치됐다. 아울러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의 종류, 출시일, 원재료, 특징 등을 담은 `우리 술, 책에 담다`를 발간해 함께 전시한다. 발간 책자는 세무서 민원실, 언론사,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책(e-Book)으로도 게시될 예정이다. 국립조세박물관은 특별 전시 외에도 세금 관련 유물 상설 전시, 현금영수증 카드와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세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관람 예약은 국립조세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2020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 온라인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대전은 오는 31일 오후 4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FC안양과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치른다. 이날 경기는 유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경기장 수용 인원의 25%인 3389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전 좌석 지정좌석제로 확진자 발생 시 정보 확인을 위해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며 현장 구매는 불가하다. 이달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 시 모바일 티켓을 통해 현장 발권 없이 입장할 수 있으며 티켓은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대전은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찾아준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당일 경기 관람객에게 니트 장갑과 손 세정 스프레이가 제공되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퀴즈 이벤트,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이벤트, 모바일웹 설문조사 추첨 이벤트를 통해 보급형 유니폼, 싸인볼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티켓 예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및 인터파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신청 기한을 기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ㆍ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으며,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한 점, 일용근로자ㆍ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하는 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다음 달(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ㆍ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ㆍ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서류를 잘 숙지해 기간 내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게임산업을 확장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의 간담회가 개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안양시 펄어비스를 방문해 게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학회 관계자들과 넥슨ㆍ엔씨소프트ㆍ넷마블ㆍ크래프톤ㆍ스마일게임트ㆍ펄어비스ㆍ컴투스ㆍ엔에이치엔(NHN)ㆍ카카오게임즈ㆍ네오위즈ㆍ웹젠 등 게임사들이 참가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문체부는 지난 9월 24일 발표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에 이어 게임 업계의 문제 사항을 청취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에서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육성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등 미래 게임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은 `케이드라마` `케이팝`의 뒤를 이을 한류의 핵심산업이 될 것"이라며 "이미 문화 여가이자 일상이 된 게임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우수한 꿀벌 품종 생산과 보급을 위해 국내 최초로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이하 격리육종장)`을 완공하고, 29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 현지에서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격리육종장은 최근 이상기상이 상시화 되면서 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병해충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적극적으로 돕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꿀벌은 공중에서 여러 마리의 수벌과 다중교미하기 때문에 우수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다른 꿀벌이 없는 격리된 장소가 필요하다. 농진청은 2013년 꿀 수집 능력이 뛰어난 장원벌과 2016년 토종벌유충썩음병(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우수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여는 격리육종장은 2018년 터를 닦기 시작해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9월에 완공됐다. 격리육종장은 3만6791㎡ 면적에 연구동, 사육사, 창고동, 밀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구동에는 수벌의 정액을 채취하고, 여왕벌에 주입하는 인위적인 수정과정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꿀벌인공수정연구실도 마련됐다. 향후 농진청은 지난 8월 28일 시행된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 신품종 육성, 양봉자원 보존, 계획적인 육종을 통한 품종 증식과 보급 등의 법정업무를 격리육종장에서 추진하게 된다. 김두호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양봉농가의 숙원이었던 격리육종장이 개소함에 따라 국가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존과 우수 품종의 조기 보급 등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 창출과 우리 양봉산업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제2-1지구(재개발ㆍ이하 신정2-1지구)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신정2-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파트 1000가구 이상 10개 단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 입찰 자격을 갖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3동 1175-28 일대 8만732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 근접한 초역세권 단지이고, 5호선 신정역도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아 이를 통해 영등포, 여의도 등의 주요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남명초ㆍ신남초ㆍ신남중ㆍ신서중 등이 인근에 있으며 목동학원가와 가까워 우수한 교육 여건을 누릴 수 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매력적인 부분으로 신정네거리역 인근에 조성된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 및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급 입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현설 참여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설일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1(오정동) 일대 5269.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ㆍ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작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ㆍ연간 5000㎡, 토지면적 5000㎡ㆍ연간 1만 ㎡) 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ㆍ광고 위반, 거짓ㆍ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ㆍ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부평구는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명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2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0㎡ 83가구 ▲50㎡ 168가구 ▲59㎡ 1167 ▲75㎡ 641가구 ▲84㎡ 593가구 등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 서면결의, 대리인 참석의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총회 의결 방법에 있어 전체 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저조한 반면, 총회참석자 대비 서면결의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원이 행사한 의결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임원의 불신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생업과 직장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 처분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인 참석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용하는 타 법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이 있고,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기업의 주주총회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추세로 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사에 대한 징계 및 처분 단계를 세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사 징계 건수는 총 3856건이며 이 가운데 ▲자격등록취소 0건 ▲2년 이하의 업무정지 1730건 ▲견책 1896건 등으로 나타났다"라며 "견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평균 14.3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5.6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3.6건의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견책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축사의 위법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자격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와 같이 `견책`과 `업무정지` 처분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겠다"며 "기존의 각 단계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 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싸워온 9개월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일률적인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는 2일 경기 수원시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창립기념사를 시작하며 "고(故) 이건희 회장님의 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불확실한 경영 환경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또 하나의 큰 충격과 슬픔이었다"며 "회장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도전과 혁신의 DNA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남긴 도전과 열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업계 판도를 바꿔 나가는 창조적인 기업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직원간 서로 배려하고 상호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창립 기념 영상을 통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 성과를 되돌아봤다. 사내 곳곳에서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의 모습, 마스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영덕연수원을 제공하는 등 사회와 함께 했던 활동들을 돌아봤다. 한편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 3분기 66조9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브랜드 가치 623억 달러로 글로벌 5위에 오르는 성과도 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가 10%대 후반까지 뛰어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3강 구도`를 이룬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이날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포인트) 결과,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나란히 21.5%의 선호도를 기록해 공동 선두에 올랐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면서 처음으로 단독 선두 자리를 내줬다. 이재명 지사는 0.1%포인트 상승하며 첫 1위에 올랐다. 3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 9월보다 6.7%포인트 오른 17.2%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로, 야권의 나머지 후보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4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지난 9월 대비 1.6%포인트 내린 4.9%로 집계됐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4.7%로 5위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0.4%포인트 내린 3.6%로 6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3.3%, 추미애 법무부장관 3.1%, 원희룡 제주지사 3%, 김경수 경남지사 2.2%, 유승민 전 의원 2.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5%,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1.3%, 김부겸 전 의원 1% 순이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 결과 2021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묻는 권리당원 투표가 실시됐다. 당원 21만1804명(26.35%)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 86.64%, 반대 13.3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을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다. 현행 당헌 규정을 따른다면 민주당은 서울ㆍ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랜드그룹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온라인 쇼핑의 판도를 재편한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29일 카카오톡 기반 커머스 강화를 위해 이랜드그룹과 기술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일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최형욱 이랜드 최고전략책임자, 문옥자 이랜드 시스템스 대표, 정의정 카카오 수석부사장(CBO), 서성욱ㆍ김유미 카카오 이사 및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사는 각 플랫폼과 데이터 연동을 통한 이용자 커머스 경험 강화, 카카오 챗봇 기술 협업을 통한 이랜드그룹 전체 챗봇 커머스 적용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협업으로 카카오는 이랜드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군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랜드는 그룹이 가진 유통, 패션, 외식, 호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카카오톡 기반의 온라인 쇼핑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정의정 카카오 수석부사장(CBO)은 "양사의 주요 사업 및 기술 협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파트너 비즈니스 활성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 이랜드 최고전략책임자는 "온라인 쇼핑은 메신저, 플랫폼 기반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양사 협약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신개념 커머스 플랫폼을 개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8월 중단됐던 숙박 할인 쿠폰이 오는 4일부터 다시 발행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안전여행과 함께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 쿠폰` 사업이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24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국내 여행 숙박 예약 시 1인당 1회 할인 쿠폰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해당 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쿠폰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쿠폰이 소진되기 전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쿠폰은 두 종류로 발행된다. 숙박비가 7만 원을 초과하면 4만 원, 7만 원 이하면 3만 원이 할인된다. 투숙 가능한 날짜는 오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는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할인 대상 시설은 호텔ㆍ콘도ㆍ리조트ㆍ펜션ㆍ농어촌민박ㆍ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시설 및 대실에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행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업체 및 쿠폰 사용자 모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을,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나 각질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찬 기운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땀이 줄어들고, 피부의 피지선이 위축돼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지방, 피지 분비가 감소하는 내부적 요인과 가을의 건조한 바람이 피부 수분을 빼앗고, 지나친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 피부 역시 건조해지는 외부적 요인이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려움증이 이런 단순한 계절적 원인이 아닌 질환으로 인할 때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치료해야 한다. 가려움증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보면, 두드러기, 습진, 건선 등의 피부 질환, 만성 신부전증, 폐쇄성 담도 질환, 간경화, 갑상선 기능항진이나 저하증, 당뇨, 빈혈 등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밖에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격한 감정 변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피부 이외의 부위에서도 구강건조증, 안구 건조증, 손ㆍ발톱 갈라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빠지는 증상 등 다양한 증상으로 건조증이 나타난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윤기 있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물기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진액(津液)이라고 한다. 진액은 우리 몸 안의 내분비 호르몬과 체액을 모두 일컫는 말로서, 액체 성분의 영양분으로 혈액은 물론이고 뇌수와 골수, 정액 또는 기타 영양분이 들어 있는 체액이 이에 해당된다. 진액이 부족해지면 마치 나무에 물이 부족해서 말라가는 것과 같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손과 발이 잘 트고,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근육과 힘줄이 뻣뻣해져 통증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기혈 허약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가 더욱 건조해져 몸 비듬이 생기고, 윤기도 없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증상을 일컬어 한의학에서는 음허증(陰虛症)이라하고, 부족한 음액을 보충해 주는 보음제를 사용하면 진액이 생성되는데, 보음 효과가 있는 약재로는 숙지황, 당귀, 천문동, 맥문동 등의 보음, 보혈제, 사물탕, 육미지황탕 같은 보음처방을 기본으로 증상에 맞게 가감해서 사용한다. 몸을 건조하게 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과도한 난방, 에어컨이나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제습기 등의 사용으로 환경 자체가 건조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적당한 시간 내에서의 목욕은 수분을 직접 피부에 공급해 줘서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오히려 자연 보습인자, 각질층의 지질, 피지 등을 씻어내 피부가 더 건조하게 될 수 있다. 피부의 수분과 적정 지질성분 유지를 위해 때를 밀어 각질층을 제거하거나 비누 등을 사용하는 과도한 세정은 주의하도록 하고, 샤워 후 몸이 건조해지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다. 또한,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성섬유, 울이나 모 제품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순면 제품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과로, 스트레스, 긴장, 불안 등 심리적 부담도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커피, 홍차, 초콜릿 등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과 술,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 등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려움증이 심한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C, 블루베리,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현미, 콩, 생선 등의 항산화식품과 물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후위기 대응은 필수"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8월 0%대에서 머무르다 9월 1%까지 오른 뒤 10월에 다시 내렸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공업 제품은 1% 떨어졌다. 석유류가 14% 급락했고, 가공식품은 1.4% 소폭 올랐다. 전기ㆍ수도ㆍ가스도 지난해보다 4% 내렸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3.3% 올랐다. 채소류가 작황 부진으로 20.2% 상승하면서 농산물이 18.7%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7.5%, 5.6%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0.8% 떨어져 1999년 10월(-0.9%)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고교납입금 지원 강화로 공공서비스가 6.6% 내린 것이 주된 요인으로 거론된다. 휴대전화 요금과 고교납입금은 각각 21.7%, 74.4% 내렸다. 개인 서비스는 1.4% 올랐다. 외식이 1%, 외식 외 서비스 물가가 1.7% 상승했다. 한편 집세는 1년 전보다 0.5% 올라 2018년 8월(0.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전세(0.6%)는 지난 2월(0.6%) 이후 가장 많이 올라, 5월 이후로 6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월세는 0.3% 올랐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경기가 둔화한 영향도 있겠지만 정책지원 여파에 근원물가 상승률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중심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총기 난사가 발생해 용의자 1명을 포함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빈 도심 슈베덴 광장에 있는 유대교 회당 앞 등 중심가 6군데에서 동시에 총격이 시작됐다. 카페와 노상 테이블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기가 발사됐다. 빈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시민 1명이 숨지고 경찰 1명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하엘 루트비히 빈 시장은 다친 사람은 15명이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의 APA통신은 내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도주 중이라고 전했다. 카를 네하머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이번 총격은 명백한 테러로 보인다"며 "용의자들이 소총으로 무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의자 여러 명이 도주 중"이라며 "현재 수색 및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성이 성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일명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 끝 약 3㎝가 절단됐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수사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는 혀 절단이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긴 하지만 「형법」 21조3항에 따라 면책적 과잉방위로 판단해 A씨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 등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호출ㆍ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 개수 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대 미만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매출 대비 정률을 기준으로 1.2%,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2.5%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운행 대수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고 개별 심의단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측은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겐)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특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속도전이 펼쳐져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10월) 24일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내 율곡주공3단지(이하 산본율곡)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전체 2042가구 중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자는 1429명(69.89%)이며, 이날 총회에는 동의서 제출자 1429명 중 1075명(서면 참석자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조합장, 감사 2명, 이사 10명, 대의원 61명 등을 선출하면서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됐다. 이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로 미래파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토문건축사무소(설계자), 우영법무법인(법무사) 등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해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며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후 시공자 선정 등 남은 사업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산본율곡 이기훈 추진위원장 "연내 조합 설립 목표 현실화돼 감개무량" "리모델링,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가치 향상 위한 유일한 길" 1994년 준공된 산본율곡은 군포시 오금로 43(금정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15~25층 공동주택 20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6~25층 공동주택 2345가구 규모의 단지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본보는 이달 3일 지금까지 이곳 사업을 이끌어 온 이기훈 추진위원장과 바통을 이어받은 조영만 조합장 당선인의 인터뷰를 모두 진행했다. 먼저 이 추진위원장과 이곳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추진위원장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소감은/ 작년 추진위 설립 당시 2020년 안에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현실화돼 감개무량하다. 올 한해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유주님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총회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 `산본율곡`의 단지 노후도 상황은/ 1994년 준공돼 이제 27년 차에 접어든 우리 아파트는 입지적으로 산본신도시에서 손꼽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화로 인한 잦은 설비 고장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해 2ㆍ3중 주차가 일상이며 밤에는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 주거면적에 대한 불만과 각종 노후화 문제 등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람이 있었다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단순히 내 집을 리모델링해 자산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그러나 지금은 조합 설립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추진위 등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된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된다. 좋은 이웃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가는 한 걸음을 뗐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총회에서 선정된 조합장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모였던 추진위의 초심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2042가구 대단지의 조합장으로서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조합원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만큼 잘 추진되리라 믿는다. - 리모델링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이 219%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리모델링은 낙후된 군포시, 산본신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우리 산본율곡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리모델링사업은 이제 첫발을 뗐다.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조합에 참여하셔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사업이 잘 추진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인터뷰] 산본율곡 조영만 조합장 당선인 "부정과 비리 없는 조합, `저비용 고효율` 조합 만들 것" "신속한 리모델링으로 조합원 자산가치 `극대화` 목표" 이번 총회를 통해 당선된 조영만 조합장은 "우리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면서 "조합원들의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우선 조합장부터 청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보내주시고 또 본인을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으로 결국 조합 설립이라는 산을 넘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위해 힘차게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할 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조합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사업 추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공사비와 제반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산본율곡`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ㆍ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산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 교통으로는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여러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도 입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단지 옆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흥진초, 흥진중, 흥진고, 화산초 등이 있으며, 인근에 신흥초, 도장중, 도장초, 오금초 등 학교가 많이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다. 또 소방서, 우체국,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가깝고 산본 로데오 거리도 인근에 위치해 쇼핑 및 문화 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도장공원, 철쭉공원이 건너편에 있고 군포시민체육광장도 가까워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도 좋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42가구의 대단지를 리모델링하는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여러분의 염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조합장으로서 부정과 비리 없는 조합, `저비용 고효율`로 조합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모두가 만족하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4일 가수 임영웅과 함께 `올 뉴 렉스턴`을 공식 출시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날 신차 출시 이벤트로는 업계 최초의 신곡 발표 컬래버레이션인 `올 뉴 렉스턴 랜선 쇼케이스X임영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차 공개와 함께 가수 임영웅의 신곡 `히어로`를 선보였다. `히어로`는 올 뉴 렉스턴의 브랜드 송으로 사용되고 각 음원사이트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올 뉴 렉스턴은 정통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당당한 존재감과 도시적 세련미를 더해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듀얼 프로젝션 타입의 풀LED 헤드램프를 비롯한 각 요소들이 레이어드 구조를 이뤄 입체감을 연출했다.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0kgㆍm으로 각각 15마력과 2.0kgㆍm가 향상된 엔진은 최대 토크 구간이 1600~2600rpm이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1.6km/ℓ로 약 10%가 개선됐다. 실내는 퀼팅 패턴이 시트와 도어트림을 비롯한 인테리어에 적용됐다. 등받이는 139도까지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 기본 784ℓ(VDA 기준) 적재공간은 골프백을 가로로 4개까지 수납할 수 있고, 2열 폴딩 시 1977ℓ로 확장됐다. 신규 적용 8단 자동변속기는 기존 7단 변속기보다 효율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변속감이 부드럽고 정숙성이 개선됐다. 또한 폭넓은 기어비로 주행 시 효율적인 RPM을 유지한다. 올 뉴 렉스턴은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이 적용된 것도 특징이다. 4중 구조 프레임 보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동급 최다 9에어백,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가 전 트림 기본 적용됐다. 이밖에 측방경고(BSW), 후측방 충돌보조(BSA), 차선변경 경고(LCWS), 안전속도 제어(SSA),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RCTA), 안전하차경고(SEW) 등이 적용됐다. 신규 출시된 올 뉴 렉스턴의 판매 가격은 ▲럭셔리 3695만 원 ▲프레스티지 4175만 원 ▲더 블랙 4975만 원으로 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부전선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우리 군은 강원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1명을 추적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이라며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북한 남성은 강원 고성군 지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방 철책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철책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지난 3일 오후 8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철책에 접근한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대는 북한군의 침투가 예상될 때 내리는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둘`을 발령하고 수색작전을 벌였다. `진돗개`는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준비태세로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발령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개표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올린 트윗에 대해 트위터 측이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가 진행 중이던 4일(현지시간) 밤 12시 50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크게 이겼다"며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올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결코 그렇게 하게(선거를 훔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투표 시간이 종료된 뒤 표를 던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측은 이후 해당 트윗에 대해 `선거 또는 다른 공적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가림 처리했다. 해당 트윗은 트위터의 공지문을 클릭해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 "우리는 오늘 밤 성명을 낼 것이다. 큰 승리!"라고 적었다. 다만 이 트윗은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농심의 올해 해외 총매출이 1조1000억 원을 돌파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농심은 올해 해외 총매출(수출과 해외법인의 매출 합계)이 연말까지 9억9000만 달러(약 1조124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성장한 수치로, 농심의 해외 총매출 1조 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심은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법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거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전 세계 라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출 실적 또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지로 빠르게 번지면서 간편식 수요와 맞물려 라면 소비가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농심은 미국과 중국 현지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 것이 실적 개선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매출 상승의 주역은 `신라면`으로 꼽힌다. 신라면은 올해 해외에서 전년 대비 30% 성장한 약 3억9000만 달러(약 443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 해외 사업의 40% 가량을 홀로 담당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짜파게티, 너구리 등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늘어나면서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 농심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세계 라면기업 순위에서 세계 5위에 등극했다. 점유율도 지난해 5.3%에서 올해는 5.7%로 올라, 6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모니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주요한 영향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라며 "라면을 선택할 때도 좀 더 고품질의 라면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농심의 신라면 브랜드가 이와 잘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고씨는 기소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숨진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부산광역시의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7년 11월 17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입찰보증금으로 12억 원을 예치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A추진위는 B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6개 사에 입찰지침서를 교부했고, 그 내용으로 ①입찰보증금 12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②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시 사용 비용(대여금 포함)은 매몰비용으로 처리 ③컨소시엄 불가 등을 입찰 조건으로 포함했다. A추진위는 위 내용을 조건으로 해 2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B를 포함한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모두 유찰됐다. A추진위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고 주민총회에서 위 내용대로 결의했다. 그런데 원고는 A를 상대로 위 입찰이 무효이므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주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부산지방법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은,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는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의3제5호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의 내용 및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유효로 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조합원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그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침해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제5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해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뤄진 입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납부한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추진위의 대여금으로 귀속시키며, 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때에는 대여금 중 사용비용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해 실시한 이 사건 입찰은,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입찰의 취치를 잠탈해 부당하게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B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의 이 사건 결의 또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A추진위가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납부하도록 한 입찰보증금 12억 원은 A추진위와 B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전체 용역비 약 42억9667만1068원(이 사건 사업의 건축연면적 52만6037.1044㎡×8168원)의 약 27.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더욱이 A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보증금 12억 원을 추진위의 대여금으로 귀속시키며, 조합이 설립되지 못할 때는 대여금 중 사용비용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입찰보증금에 의한 입찰 자격의 제한은 자본금, 도시정비사업 실적, 사업장 등록 소재지 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해 부실한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제한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이에 대해 A추진위는 스스로, B에게 기존 용역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자금과 기타 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액수를 12억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과다한 입찰보증금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목적 또한 경쟁입찰의 공공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A추진위가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20일 이미 B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로 9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B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입찰보증금으로 12억 원이 아닌 2억50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도록 한 점, 이후 A추진위가 이 사건 결의를 거쳐 B와 실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B에게 입찰보증금 12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하거나 지급 받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입찰에서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B를 수의계약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금 또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찰보증금의 액수 및 그 납부 방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용역비 대비 입찰보증금의 비율이 27%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을 보면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두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씨와 함께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사후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업 주체 설립을 목전에 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월 26일 주민총회에서 8개 안건을 가결하고 대략적인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조합 임원ㆍ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지난달(10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하고 오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선거를 거쳐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총회에 앞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관련 현재 필지가 분할된 것에 대한 이익 배분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추진위 측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75% 동의율을 얻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일원 6만26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여의도삼부 임정근 부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목표… 2년 거주 규제 피하자"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달 3일 본보는 여의도삼부의 임정근 부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임 부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할 거면 우리 아파트가 1등으로 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도 이득일 것"이라며 온 주민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GTX-b 노선이 여의도삼부 지하로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 모인 장소가 단톡방이었다. 하지만 GTX 노선이 하루아침에 개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분이 여의도삼부 소유주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여의도중학교 체육관에서 설명회가 열리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구역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설명회를 한 뒤에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올해 3월에 추진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과정이 조합과 신탁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그 결과 90% 이상의 동의로 조합 방식에 찬성하게 됐고, 조합으로 가기 위해 추진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경쟁자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당선됐다. 하지만 그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재건축사업에 관련해서도 사업을 연기하자는 측과 그래도 진행하자는 측으로 의견이 갈렸었다. 이때 일단 진행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밀어붙였는데 향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후 올해 5월 동의서를 받던 중 6월에 6ㆍ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 당시 주민들의 가장 큰 의문은 `우리가 연내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연기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난 7월 말까지 추진위구성동의서 50% 이상까지 달성하면 연내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 로드맵을 만들어 설명해 동의서를 받았다.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준 결과 올해 7월 말께 57%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고, 같은 달 승인 요청을 해서 8월 4일 승인이 났다. 그 와중에도 계속 동의서를 받아서 81.7%의 동의율을 달성한 것이 지난 8월 말이었다.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추정분담금 신청을 했고, 약 한 달 만에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 9월 26일 주민총회를 열었고,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하기 위한 3차 추진위원회까지 진행했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은/ 우리 단지는 필지가 2개로 나눠 있다. `30-2 필지`와 `30-3 필지`인데 `30-3 필지` 중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3개동이 있다. 그런데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이 나오면서부터 돈 계산이 되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졌으니 그것을 `30-3 필지`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그렇게 `용적률이 단지 전체의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각 필지의 조합원의 수가 450명, 419명으로 52:48의 비율을 보이고, 면적도 57:43으로 비슷하다 보니 양측 주장이 더욱 팽팽했다. 「주택법」상으로 보면 사업을 인가할 때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1970년대 우리 단지는 한 사람이 사업을 구상하고 인가를 받았었다. 당시 돈이 부족해서 필지를 나눠서 분양만 따로 한 것이어서 구상 자체는 하나의 단지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의도의 모든 아파트는 2006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의도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근거해야 하는데, 토지분할을 원하면 해당 규정을 서울시에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갈등의 여파로 인해 동의서를 냈다가 철회서를 제출한 분들이 있어서 동의율이 기존 81.7%에서 73%로 줄어든 상태다. 조합 창립총회를 열려면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하기에 설명을 통해 동의서를 더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다. - 상당히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요소는/ 첫째는,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주거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간절한 상황이 한몫을 차지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에 대한 갭이 크다 보니 그런 인식의 변화를 원하는 마음 등이 반영된 것 같다. 둘째로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2년 거주 요건이 생긴다는 규제의 영향이 있었고, 셋째로는 SNS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정보전달이 빠르게 되다 보니 사업의 투명성도 함께 확보된다. 이런 SNS의 순기능이 재건축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예정대로 하면 오는 12월 6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게 된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동의율 75% 요건을 충족하고자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 2년 거주 요건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해당 요건이 본회의까지 오고 3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니 이 법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의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 단지를 도맡아 처리하는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많아 보인다. 지금도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가면 여의도를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다른 곳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 많을 텐데 이걸 혼자 처리하기에는 속도가 잘 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재건축에 관련된 질문을 대답해주는 콜센터가 생겨도 좋을 것 같다. 일하는 사람은 행정 처리를 맡고. 그럼 더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여의도삼부` 일대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주거환경으로 보면 서울에서 교통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지하철 5ㆍ9호선이 인근에 있고 버스 이용도 원활해 접근성이 높다. 한강도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도로 등과 함께 있거나 `바라보는 가치`에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느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한강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여의나루역에 내려서 한강을 느끼러 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녹지지대와 공원이 많다는 점도 이점으로 뽑힌다. - 예비 조합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각자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한발 물러나서, 우리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때 상업적 가치와 2년 거주 제한에 대한 가치도 상충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재건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볼 기회가 적다.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해봤다면 개인의 경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재건축 관련 법령이 엄청 많은데 이를 다 알 수가 없으니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다시 생각해보려는 인식이 곧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발 물러나서 보는 눈이 키워져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고통을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이 재판부를 향해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 18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기각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중순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정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월 1일 영장을 발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민주당의 조 바이든 미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38분 기준 7033만 표를 넘어, 공화ㆍ민주 양당을 통틀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한 후보로 올라섰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다 총 득표수는 2008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세운 6950만 표다.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은 50.2%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더 많은 득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시각 약 6754만 표, 49.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4년 전보다는 더 많은 수준이지만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다. 이번 대선에서 표를 행사한 유권자는 총 1억60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유권자가 약 2억40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투표율은 66.8%에 달한다. 한편 미국 선거 제도의 특성상 총 득표수에서 앞섰더라도 승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6298만4828표를 얻어 전체 득표수에서 당시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6585만3514표)에 뒤졌다. 그러나 핵심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해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서면서 대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서울 시내 60여 곳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원함에 따라 다음 달(12월) 시범사업지 선정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반면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지며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총 60여 곳 `출사표`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마감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은 총 60여 곳이다. 이는 기존 예상치 40여 곳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달 2일까지 총 31곳이 참여 사전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공모마감을 앞둔 막바지에 신청지가 대거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청구역은 ▲용산구 한남1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9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서대문구 연희2동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지 내 주민 갈등이나 투기 수요 등이 몰릴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흥행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사업이 좌절된 구역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재개발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모신청을 위한 최소 주민 동의율은 10%지만 일부 사업지들은 본선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절반이 넘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략적인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지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정비계획이 수립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선정이 먼저 이뤄진 뒤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신규로 신청한 곳은 내년 3월까지 선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이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주민 동의율과 입지, 사업성,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3년까지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원 반발에 발 빼는 단지들 ↑… 힘 잃는 공공재건축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이목을 끌었던 대규모 단지들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며 철회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30일까지 1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시내 총 15개 단지가 참여했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강남구 대치은마(4424가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3곳이다. 하지만 대치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2일 조합원들에게 "공공으로 재건축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내며 `참여 불가` 의사를 공식화했다. 사전컨설팅 신청 소식에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조합은 "당초 컨설팅 기간을 1개월로 예정했으므로 조합에서는 11월 6일까지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고, 6일까지 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달 6일까지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치은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지난달(10월) 8일부터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이 잠정 중단됐다"면서 "조합원 동의 없이는 공공재건축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 철회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청량리미주도 최근 사전컨설팅 철회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재건축에 의지를 보이는 곳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곳 중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 혜택 등을 주는 게 골자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해 시장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여기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ㆍ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며,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로 간주돼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등이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지병ㆍ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도 인정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