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민경 위원장 김민경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문화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타당성, 적정성, 사업 시행의 효과와 수혜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심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 감소로 강남구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이지만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비용에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홍보에 따른 오프라인 참석률과 효과를 수치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남 페스티벌 키비주얼(캐릭터) 개발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강남구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바르셀로나와 후쿠오카와 같은 해외 유명축제의 일관된 컨셉을 강남 페스티벌에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한민국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남구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1명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촉구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강남창업펀드 관련 질의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생활체육과에는 강남구민화합축제에 대해 질의하며 주민 불편이 없는 즐겁고 유쾌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소에는 야간 소아청소년과ㆍ청소년 심리상담(건강관리과),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위생과) 등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전 부서가 사용하지도 않는 비상발전용 유류비를 해마다 새로 편성해 온다"며 사소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고도 명시이월 요구를 제출한 세곡천파크골프장에 관해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지 못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향후 주차장, 편의시설, 진입로 등 주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통합복지타운사업은 매몰비용이 상당한 만큼 기획예산과가 타당성 검토나 예산 편성 등을 제대로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며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구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취ㆍ창업 허브센터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며, 민간위탁사업들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위탁 비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으나,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동에도 추가 공모를 실시해 예산 불용률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일자리정책과의 신규 청년 정책 특화사업이 주민자치과나 보건소의 사업과 중복됨을 지적하고 각 부서별 업무협조로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은 정책홍보실을 대상으로 각종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소규모의 빈번한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정 홍보와 지역 언론 활성화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이어 청년정책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관내에서 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청년 등 다양한 청년층이 플랫폼에 참여해 효과적인 정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지난 11월 기준 강남구청 각 부서의 사업별 집행현황을 토대로 집행률이 낮은 주요 사업에 대한 원인과 연말까지의 추진 계획 등을 질의ㆍ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또 내년도 지역축제 및 지원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신중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2023년도 예산심의에서 세수가 줄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행사성 사업은 자체적으로 감액을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일자리정책과, 디지털도시과 예산심의에서 예산사업설명서에 큰 예산을 일식으로 기재해 예산심의가 어렵다고 밝히며, "일식 기재는 사업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라며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항상 구체적인 사업 기재 예산안을 당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상반기 38편의 영상이 각각 50만 원씩 시상금이 지출됐음에도 게재되지 않아 구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숏폼 공모전` 수상작 일부가 SNS에 업로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정보과에 최근 강남구 홈페이지가 몇 시간 동안 `먹통`이 된 상황을 지적하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마포구 마천4구역(초원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이달 14일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명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주비 대출 보증 행정`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세, 지방세 완납한 업체 ▲나라장터에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대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99명이다. 이곳은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 닿을 수 있고 바로 옆에서 위례선이 공사 중이다. 또 서하남IC와 마천터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15분이면 남천초, 서울위례솔초, 위례솔중 등이 있고 소나무언덕3호작은도서관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마천1동주민센터, 마천동우체국, 송파보훈회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효경원복지센터, 거여2동송파키움센터 등 행정시설이 조성돼 있다. 이밖에 성내천, 천마근린공원, 마천중앙시장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인근 단지인 마천5구역(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역시 10만8039.5㎡ㆍ2178가구 규모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천로 일대 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를 찾아 나선다. 이달 15일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할 PM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회사 명함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다수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가격제안서와 기타 서류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제적 대여 및 대납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이 단지는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7(대림동) 일대 4만250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0여 가구 등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곳은 걸어서 10분이면 지하철 2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구로구청)에 닿을 수 있다. 초역세권으로서 7호선 신풍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신대방역 등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월하다. 또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다. 교육시설로는 신대림초, 대동초가 도보 5분, 대림중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영림초, 도신초, 영남중, 영신고, SPC식품과학대학, 신대방누리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세권에 속한다. 이외에 주변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대림1동주민센터, 대림동우체국, 대림119안전센터, 대림중앙시장,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근방에는 보라매공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도림천이 흐르고 있다. 한편, 대림1구역은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제2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특히 그해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안전에 대한 주민과 서울시의 요구를 기반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시는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2040년까지 탄소중립 및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동시 실현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 GH는 이달 14일 열린 `이천대월2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구축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와 같은 경기도 이천대월2 산업단지에 대한 탄소중립, RE100 동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GH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바이오가스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과 GH형 탄소중립 산업단지의 모델을 권역ㆍ규모ㆍ유형별로 수립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용 GH 사장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에 대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다"며 "GH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대응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이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충남 보령시청에서 충남도청, 보령시청, 한국중부발전,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와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보령시에 하루 1톤 이상의 수소 생산 용량을 갖추고 수소의 저장과 운송이 모두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돼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 사업에서 총괄설계, 수전해 설비 구매, 인ㆍ허가 및 시공을 담당한다. 내년 초 기본 설계 진행 후, 2025년 상반기 내로 착공에 나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국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사업협약서 체결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기술인 수전해 기술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택지매각과 공공주택 분양으로 약 20%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은 지난 14일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개발이익은 공동주택 택지매각 이익과 공공분양 이익을 합산한 값이며, 총 매출액에서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임을 의미한다. 마곡의 경우 택지매각과 공공분양 이익은 5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이 6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곡지구는 총 15개 공동주택 용지 중 하나의 용지만(마곡13단지) 민간에 매각했으며, 혼합단지 위주로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가량 확보했다. 주택 분양 당시 택지매각 이익과 분양이익은 공공주택 총사업비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약 7조2000억 원으로 초기 사업비 총사업비 2조 원의 3.6배에 이른다. 경기 성남시 판교의 경우 공동주택 택지매각, 주택분양으로 분양 당시 이미 사업비보다 많은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초기사업비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통한 분양이익이 약 3조 원으로 총 분양이익의 84%를 차지해, 공급 후 자산가치 상승분이 사업자에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 택지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며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와 공공의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SH는 마곡지구 등의 사례처럼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가까이 확보했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이 컸고, 향후 증가한 임대주택 자산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공분양 방식에 있어서도 당시 토지를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오롯이 공공에 귀속돼 공공자산의 가치는 지금의 약 2배 이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성남 판교ㆍ대장,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서울 인근의 유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더불어 민ㆍ관합동사업을 통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토지보상ㆍ수용으로 인해 원주민의 희생이 따르는 개발사업은 땅장사ㆍ집장사를 지양해야 하며 공공이 택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토지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의 자산을 크게 상승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군인을 향한 처우는 국가만 개선돼서는 안 되는 듯하다. 최근 군인을 상대로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음식점 업주가 드러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최근 각종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군인 가격은 따로 받는다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유로는 메뉴판에 `군 장병ㆍ1만 9900원`이라고 명시된 것. 게시글 속 사진에 따르면 일반 성인은 1만6900원, 7~9세는 1만 원, 4~6세는 8000원, 군 장병은 1만9900원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다. 일각에서는 이 메뉴판을 보고 "군 장병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업주에 대한 비판이 일파만파 퍼지는 분위기다. 나아가 군인뿐만 아니라 군 가족 일행까지 차별한다는 경험담까지 나와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한 네티즌은 "군 가족이든 뭐든 테이블에 군인 1명이라도 있으면 묻지도 않고 무조건 군 장병 가격으로 받는다"라며 "주변에 있어 지인들에게 추천도 했지만 군인만 더 받는 것도 그렇고 군인 아닌 가족에게도 더 받는 태도가 이상해서 이제 안 가려고 한다. 가성비는 괜찮지만 기분이 나빴다 비추천한다"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퍼지자 해당 식당 업주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도 웬만하면 가격 차등을 안 하려고 했는데 4년 동안은 손해 보면서라도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저희 식당에서 한 10㎞ 정도에 군부대가 있다. 그런데 군인들 오면 먹어도 엄청나게 먹는다. 거짓말이 아니고 1인당 한 5인분씩 먹고 가 버린다"라며 "우리도 또래 애들 있고 하니까 그냥 `많이 먹여라` 그랬는데 이거 참다 참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 진짜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숯불갈비 5인분은 1인분 200g 기준으로 1kg에 달하는데 20대 초반 남성 1명이 한 번 올 때마다 고기를 1kg씩 먹어 가격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들어서 또 고깃값이 원체 많이 원가가 올라가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라며 "어차피 적자가 너무 커 이달 중 폐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군 위수지역에서 군인을 상대로 특정 업주들이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게 많은 씁쓸함을 안겨준다. 물론 군 위수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업주가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다. 업주에 해명대로 고깃값이 올랐다면 전체 가격을 올리거나 무한리필이 아닌 시킬 때마다 가격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저 해명은 말 그대로 `비겁한 변명`일 뿐 해당 업주의 정당함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 반대되는 사례로 군 장병과 아버지가 고기를 먹는데 한 청년이 조용히 음식값을 치르고 간 선행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유는 "자신의 동생도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생 생각이 나서 사주고 싶었다"라고 말해 훈훈함을 전한 바 있다. 2년 가까이 의무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 베풀지는 못할망정 더 뜯어먹으려는 악덕 업주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올해 12월 주택산업전망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달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3.3으로 나타났다. 전월(68.8) 대비 5.5p 하락한 수치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 83.5에서 70.1로 13.4p 하락했다. 인천이 16.7p(83.3→66.6)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서울(86.3→73.9)과 경기(81→69.7) 각각 12.4p, 11.3p 떨어졌다. 수도권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락 국면을 맞이하면서 지난달(11월)부터는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비수도권은 전월 65.6에서 61.9로 3.7p 하락하며 지난달에 이어 60대선에 머물렀다. 광역시는 ▲대구가 72.7→75로 2.3p 상승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졌다. 광주가 84.2에서 63.1로 21.1p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대전 11.4p(71.4→60) ▲부산 1.6p(70.8→69.2) ▲울산 0.7p(56.2→55.5) 순으로 하락했다. ▲세종도 10.7p(81.2→70.5) 떨어졌다. 대구의 경우 그간 인ㆍ허가가 중단되면서 공급이 끊겼고 준공 후 입주가 어느 정도 소화돼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충북은 69.2에서 50으로 19.2p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수와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어 ▲강원 8.3p(66.6→58.3) ▲경남 6.6p(66.6→60) ▲전남 3.3p(56.2→52.9) 등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북 14.2p(50→64.2) ▲제주 11.8p(52.9→64.7) ▲경북 1.9p(64.7→66.6은 지수가 상승했고 ▲충남(56.2)은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해당 지역들은 그동안 공급이 크게 감소해 공급 부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인 주택사업경기전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몇개월간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고 PF프로젝트 금융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금리 상승세가 완화되고 프로젝트 금융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부정적인 인식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 1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82.4에서 91.9로 상승했고 자금조달지수는 65.5에서 71.6 상승했다. 자재수급지수가 상승한 것은 유가 하락과 공급망의 애로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올해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57.4% 감소해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자금조달 애로사항이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에 기인한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공공임대주택 3곳(3000가구)을 대상으로 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날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단지별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시작한다.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도가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여 원의 도비를 지원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도는 GH와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GH가 관리ㆍ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운영실태 분석, 입주민 설문조사 및 임대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 3개 단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대상지 3곳은 ▲평택 서정리역 행복주택(800가구) ▲남양주 다산 메트로 3단지(1257가구) ▲남양주 지금 데시앙(961가구)이다. GH는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운영할 사회적 경제 주체로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운영사업자는 사업대상지별로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주민 주도적인 커뮤니티 조직 기반 구축 및 활동 인식 확산을 지원한다. 착수보고회 이후 사업대상지 입주민 대상으로 이달 20일(평택), 22일(남양주)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커뮤니티 인식 확산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동이 부족한 실정으로 입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사업을 기획했다"며 "공동체 복원 및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남뉴타운`은 서울 재개발 3대장 중 한곳으로 불린다. 한남2~5구역이 함께 추진 중이나, 한남1구역은 뉴타운에서 해제된 상태다. 이 가운데 한남4구역은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일반분양비율이 월등히 높아 사업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남4구역은 한남뉴타운 최초로 `CM` 선정을 추진해 또 한 번 화제에 올랐다. 조합은 지난 9일 열린 제29차 대의원회에서 한미글로벌을 CM업체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CM은 종합건설사업관리업체가 조합 대신 기획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을 도맡는 건설사업관리다. 공사비 절감을 비롯한 여타 이점으로, 업계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는 추세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서빙고역이 각 1.1km, 1.2km, 1.6k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월하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고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로 등과 가까워 강남으로의 진입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로 구역 내에 오산중, 오산고가 있고 보광초, 서빙고초, 한강중, 한국폴리텍1대학정수캠퍼스 등도 있어 학군도 좋다. 아울러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이태원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공원반환부지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뛰어나다. 이외에 보광동주민센터, 보광우체국, 보광파출소 등도 있다. 또 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등 의료환경도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15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66명이다. 다만 연내 재정비촉진계획 등 심의를 거쳐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인터뷰] 한남4구역 민병진 조합장 "조합원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주거 명품 단지`로 탄생시킬 것" "우리의 목표인 `2031년 2월 입주 달성`에 매진할 것" 본보는 이달 13일 한남4구역을 찾아 이곳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민병진 조합장을 만났다. 다음은 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한남4구역` 재개발 경과를 설명해 준다면/ 앞서 2009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쳤다. 이어서 작년 11월에 촉진계획 변경(안) 심의가 통과되면서 사업에 동력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올해 4월 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8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등을 밟았다. 연내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및 경관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가 예정돼 있다. - 이곳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보광동 일대는 저지반지대이자 상습침수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이다. 기반시설의 열악함은 물론이고 전체(주택 포함)의 80% 이상이 노후화된 건축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부분적인 개량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주민들의 요구에 더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03년 제2기 뉴타운지구` 중 하나로 지정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상습침수지역인 우리 지역의 근본적인 내수재해 해결법을 모색해 왔었다. 고민 끝에 지반고를 최소한 4m 이상 높임으로써 빗물을 한강 쪽으로 자연배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업 지연과 조합원 간의 갈등, 인근 구역과의 마찰 등이 가장 힘들었다. 침수 피해를 막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갈등을 풀 수 있었다. - 한남뉴타운 최초로 CM을 선택한 이유와 과정은/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조합의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사업 지연, 설계 변경 및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 같은 시공자와의 구조적인 갈등 문제 등이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긴 논의 끝에 CM을 선택했다. CM이 업계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만큼,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CM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조합이 공정한 입찰관리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믿을 만한 업체를 조합원의 손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신뢰와 공감대를 이루기까지는 2년 가까운 기간이 들었다. - 한미글로벌을 CM으로 선정한 계기는/ 조합은 국내 최고의 CM업체들이 우리 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주력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제29차 대의원회에서 한미글로벌을 비롯한 4개 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기술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대의원들의 투표로 한미글로벌이 선정됐다. 그간 한미글로벌은 국내ㆍ외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탄탄한 기술력과 높은 신용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 `한남4구역`만이 가진 강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전체 조합원 수가 1166명이다. 재정비촉진계획 및 경관계획 변경 심의를 접수해 기존 예정 공동주택 2167가구에서 2330가구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구역보다 구역 면적 대비 일반분양분이 월등히 높아 사업성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한남뉴타운은 서울 뉴타운 중 가장 우수한 입지에 있다. 한강과 남산을 내려볼 수 있는 배산임수지역으로 손꼽힌다. 입지 장점에 더해, 각종 개발 호재도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용산공원 주변으로 복합시설조성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2028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신사~용산) 연장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주거 명품 단지로 탄생시키고자 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21일 재정비촉진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년에는 2월 중 건축심의 접수, 그해 말 사업시행인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해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겠지만, 우리 구역의 `지리적인 특성 및 대지 조건`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제안에도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자 한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구역의 모든 조합원이 일심단결로 조합 집행부를 신뢰해주고 계신다. 또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며,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조합 집행부와 협력 업체 등은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목표인 `2031년 2월 입주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 한 해 건설사들은 계속되는 부도 위기로 냉랭한 상황을 보내고 있다.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예고됐던 `1군 건설사 부도설` 관련 진상은 끝내 `루머`로 끝났다. 주인공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루머 속 해당 건설사가 어딘지 추측만 난무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오전 6시 뉴스1 등의 보도에서는 태영건설이 현금 대신 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한 하도급 업체의 제보를 다뤘다. 이처럼 부도 우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충분하다"라고 입장을 표했지만, 건설업계 안팎으로 건설사 부도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태영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사(토목건축)`에서 16위로 꼽힐 정도로 명망 깊은 건설사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는 1조 원 이상의 실적을 따내면서 `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유동성 위기와 관련한 잡음이 잇따르면서 1군 건설사의 명망을 상실할지 우려된다. 태영건설은 PF대출 보증이 4조 원 이상인 데다 신용등급과 주가도 연이어 떨어졌다. 지난 11월 나이스 신용평가사는 `건설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에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도 함께 지목됐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에 8000억 원 넘게 자금을 조달했다. 이어 지주사인 TY홀딩스를 통해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90세인 윤세영 창업 회장도 경영에 복귀했다. 윤 회장 복귀로 유동성 위기를 돌파하겠다 호소했지만,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역력한 상황이다. 업황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1군 건설사 부도설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도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16번째 부도로 중견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경남의 남명건설이, 13일에는 광주광역시 해광건설이 어음을 막지 못해 폐업했다. 이는 지난 14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부도 위기는 원자잿값과 물가 상승 등이 한몫하고 있는 셈인데 부동산 PF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게다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더해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도가 나면 그간 시공을 맡아온 건설사가 손을 떼게 된다. 이후 새로운 건설사를 찾더라도 수익성이 떨어진다. 대한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연말까지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대책이 쏟아졌다. 이에 유관 업계의 수주 전망이 밝을 것이란 관계자들의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작금의 대책만으로는 근래의 흉흉한 바람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잠재적 부실로 구분되는 건설사는 929개 가운데 41%에 속한다. 정부가 희망만 품는 동안 중소 건설사들은 `생존`에 사활을 겪고 있다. 1군 건설사를 비롯해 중견 건설사가 이 겨울을 따스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5일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국)은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는 ▲DL건설 ▲화성산업 ▲대보건설 ▲동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시공자 선정 이후 1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단 15억 원 중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180일 이내에 지급 가능)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도보 5분)과 남천역(도보 11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ㆍ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석하며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입찰 마감일인 2024년 1월 5일까지 참석 의사를 밝히는 건설사가 더 있는지 보고 향후 시공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과 3호선 망미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망미초, 토현초, 수영초, 토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원 395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8일 강남구의회는 김형대 의장의 2024년 신년사를 공개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로 예로부터 청룡은 가정의 복을 기원하고 모든 재앙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고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9대 의회는 지난해 관내 구석구석을 살피며 구민 여론을 수렴하고 주요 현안을 면밀하게 연구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구민의 일꾼으로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4년에도 탁상공론을 넘어선 `실천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활기찬 시작을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구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원칙과 상식이 기반이 된 의정활동, 약속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을 제대로 섬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에도 뜨거운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새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1.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대명ㆍ삼보연립(이하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재공개했다. 지난 15일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군욱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고 조합은 같은 날 곧바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중흥초, 중화초, 신현초, 목동초, 상봉중, 신현중, 장안중, 중랑중 신현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봉화산, 봉수대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중앙로5나길 23(중화동) 일원 74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사업 규모는 인ㆍ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이 연말 효과에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감소해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지속했다. 올해가 2주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인 만큼 당분간은 `정중동` 흐름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달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매수 문의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서울 25개 구 대부분이 보합(0%)을 나타낸 가운데 중저가 지역 위주로 가격이 빠진 반면 일부 고가 지역은 상승했다. ▲강북(-0.03%) ▲영등포(-0.03%) ▲강서(-0.02%) ▲도봉(-0.02%) ▲노원(-0.01%) ▲중구(-0.01%) 등이 하락한 반면 ▲강동(0.02%) ▲용산(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0.01% 내렸다.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호재에도 ▲산본(-0.03%) ▲분당(-0.02%) 등이 약세를 이끌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경기ㆍ인천은 외곽 지역에서 하락 전환한 곳들이 늘었다. ▲이천(-0.09%) ▲파주(-0.07%) ▲인천(-0.04%) ▲구리(-0.03%) ▲평택(-0.03%) 순으로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층 움직임이 뜸해졌으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는 문의가 이어졌다. 서울과 신도시는 보합(0%)을 나타냈고 경기ㆍ인천은 0.01% 떨어졌다. 서울은 ▲강서(0.05%) ▲양천(0.04%) ▲도봉(0.03%) 등은 상승했으나 ▲중구(-0.07%) ▲용산(-0.04%)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대부분이 보합(0%)인 가운데 ▲일산이 0.02%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3%) ▲광명(0.01%) 2곳만 오르고 대부분 내렸다. ▲이천(-0.06%) ▲인천(-0.05%) ▲안산(-0.04%) ▲파주(-0.04%)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미국 연준(FOMC)이 내년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쳐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3% 후반~4% 초반 수준까지 내려오는 등 금리 인상 이슈는 일단락된 분위기"라며 "다만 연말과 비수기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정책금융 축소와 기존 DSR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DSR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전반적인 위축 경향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올해 3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11월 말 기준 518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1.74% 상승했다. 전년 동월(464만3000원)과 비교하면 11.63% 오른 가격이다. HUG가 발표한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접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를 제외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 기타 지방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모두 올랐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전월에 이어 상승했다. 올해 11월 말 평균 분양가는 ㎡당 1034만7000원으로 전월(974만4000원) 대비 6.18% 상승했다. 전년 동월(904만1000원) 대비로는 14.44% 올랐다. 수도권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729만9000원으로 전월(692만6000원)보다 5.4% 올랐으며 전년 동월(637만 원)에 비하면 14.59%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42만8000원으로 전월(428만1000원)보다 3.43% 상승했고 전년 동월(381만3000원)에 비해서도 16.14% 올랐다. 반면 5대 광역시ㆍ세종은 513만 원으로 전월(526만2000원) 대비 2.5% 내렸다. 전년 동월(488만5000원) 대비로는 5.01% 올랐다. 지난 1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8728가구로 전년 동월(2만3640가구) 대비 21% 하락했다. 수도권은 8882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3796가구, 기타 지방은 6050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도봉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한다. SH는 이달 15일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 등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공고했다. SH는 `서울 100년 미래도시ㆍ건축공간 종합계획` 및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창동도시개발구역 내 2지구(도봉구 창동 1-29)에 위치하며, 지하철 1ㆍ4호선 및 GTX-C 창동역과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ㆍ업무ㆍ상업ㆍ주거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이다. SH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수직ㆍ입체 복합시설로 개발하며, 버스ㆍ택시 등 대중교통 환승시설, 환승주차장,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공주택(300가구 규모)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당선자가 기본 설계를 완료한 뒤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9일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와 해외 건축사는 모두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총 3인까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SH는 참가등록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4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2월 28일까지 설계안 접수, 이후 기술검토와 두 차례 작품심사를 거쳐 4월 1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전세계 건축가들이 창동역 일대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안을 많이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SH는 우수한 공모안을 선정해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가 동북권 상업ㆍ문화ㆍ경제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15일 열린 제3회 임시총회에서 계룡건설산업 한승구 대표이사를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승구 당선인은 "대한건설협회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돼 개인적인 영광이 크지만 최근 건설환경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해 한평생 건설인으로 몸 바쳐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4년간 건설업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회원사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 증진과 권익옹호 도모를 위해 회원사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 당선자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해 4년간 협회를 이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의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하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이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시에 의하면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시된다. 이에 도시정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본보는 다가오는 `시공자 선정 기준`을 재차 살펴보았다.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졌다.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되면서 `시공자 선정 기준`도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상태인 만큼,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다. 업계 일각, 홍보 제재에 우려… 서울시 "업체당 최대 20명일 뿐, 수가 중요한 것 아냐" 대안설계 축소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한정ㆍ추후 변경 가능" 개정 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해 서울시는 입찰참여자의 개별홍보를 금지한다는 의지를 이어갔다. 과열된 수주전을 막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ㆍ공동홍보공간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후 홍보공간을 따로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사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홍보직원 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가 많거나 사업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조합원의 알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서 홍보공간 현장에 투입되는 시공자 홍보직원 수는 최대 20명으로 조합원 100명당 1인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홍보공간 현장에서 허용되는 홍보직원 수는 업체당 최대 20명"이라면서 "업체 4곳인 경우 홍보공간 현장에는 총 80명이 넘는 홍보직원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당 관계자는 "수와 기준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친 것"이라며 "홍보직원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관 업계에선 대안설계 범위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안설계란 건설사가 새로 만든 설계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되며 기존 사업시행계획(안)에서 약간의 변경을 인정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대안설계에서 ▲용적률 ▲건폐율 ▲최고 높이 확대 ▲정비구역 면적 확대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 5가지는 변경 불가하다. 이때 입찰참여자가 설계, 대안설계 지침 등을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입찰이 무효된다. 조합이 조치하지 않는다면 청장이 직권으로 한다. 단 1회라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입찰은 무효로 간주한다. 다만 유관 업계에서는 획일화된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조합과 시공자의 경우 무분별한 설계 제안이 문제됐었다"라며 "이에 정비계획 범위 내로만 한정한 것일 뿐, 추후에 변경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선 홍보직원 수와 마찬가지로 자문을 거쳐 이번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곳곳에서는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대안설계가 문제가 됐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압구동 한 재건축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의 최대 용적률을 넘어 예비 설계자가 제안했다. 이에 시는 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해 화두에 올랐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도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설계안이 기존 정비계획을 벗어난 것을 지적하며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중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총액입찰ㆍ공사비 검증ㆍ성능 요구 내용 담겨 이번 개정안에서 시는 앞서 살펴본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설계ㆍ대안설계 지양 ▲홍보 금지 등을 통해 위반 시 입찰 무효라는 강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총액입찰`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공동주택 성능 요구 등이 담겨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모양새다. 기존에는 `내역입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총액입찰`도 가능하다. 이에 조합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내역입찰은 조합이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입찰참여자가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총액입찰은 조합이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총괄내역서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선정되면 45일 내로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내면 된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선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액입찰은 기존의 내역입찰과 달리, 초반부터 구체적인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도 의무로 제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는 조합이 공동주택의 요구 성능을 기재하는 서류다. 최근 이슈화된 철근 누락,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는 동시에 조합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시공자 선정 전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부터 타당성 조사,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다. 이로써 PM(CM)으로 불리는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끝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공자 선정 기준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라면서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고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기해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제6항에서는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위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아 조합 정관 제22조제3항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조합원은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서면에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 및 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적고 지장을 날인(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적지 않거나 지장을 날인하지 않은 서면은 무효표로 처리)해 총회 전날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한 자는 조합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 총회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직접 제출 또는 팩스ㆍ이메일 등으로 촬영본 또는 스캔본 등을 제출받는 방법 ②조합원 본인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조합(조합장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 ③조합원 본인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서면 제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최근 총회를 개최하면서 자필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누락된 서면결의서를 다수 성원에 포함시켜 의결 절차를 진행한바, 이와 같은 본인 확인 의무 누락이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지 재판상 문제가 됐다. 2. 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 조합과 같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에는 직접 현장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서면결의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그 결과 총회 안건의 가결 또는 부결 여부가 서면결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거치지 않게 되면 타인이 조합원의 성명을 도용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해 서면결의서의 위조 변조를 다투는 소모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초래될 위험이 있다. 결국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엄격한 본인 확인 의무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명확성 안정성을 위해 위와 같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서면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투표의 비밀은 투표권자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 투표권자가 의결권의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투표권자의 의사결정을 타인의 강제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서면결의서에 자신의 의사를 표기해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본인 확인 절차와 의사 확인 절차를 분리할 수가 없기에 두 경우에 투표의 비밀이 동일한 정도로 보호될 것을 요구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현장 결의와 달리 해당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인지를 채무자 조합 입장에서도 확인해야만 올바른 의견수렴이 이뤄져 적법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역시 다르게 검토돼야 하고, 투표의 비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관에 반해 본인 확인 절차를 임의로 완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어 법원은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 이행을 엄격하게 보고 있고, 임의로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뜻인바, 일선 조합에서는 총회 진행 시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정관상 기준에 맞춰 엄정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실에서 아픈 것에 대해, 또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3차원적인 근골격계, 좋지 않은 자세, 그리고 회복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 과정 중에 요즘은 핸드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된다. 특히 애들을 부모가 데리고 온 경우에는 중간에 꼭 한 번씩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안 좋은 자세로 해요", "완전히 구부려져서 거북목같이 해요"라고 응답한다. 진료 중에는 간단하게 `너무 많이 하는 것, 안 좋은 자세로 하는 것, 하지만 안 할 수도 없는 문제` 등에 대해 공감하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가끔은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의 나의 문제, 앞으로 나의 헬씨 에이징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직접 대면으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한 7080세대인데 `쉽게 하던 열차 예약, 지자체에서 하는 체육센터 등록` 등 아주 일상에 속한 것도 꼭 회원등록이 필요하다. 또 그때마다 인증해야 하고 아이디나 비번을 잊어버려 자주 다시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10분 이상 씨름할 때도 있고 정신적인 긴장까지도 하게 된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억누르게 된다. 앞으로도 `이 정보화 사회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나의 척추와 근골격계에 부담이 더 가는 쪽으로 진행되지 핸드폰을 던져 버릴 수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정형외과 의사로서 고민을 시작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일자목, 거북목, 경부통증이나 어깨 통증, 요통까지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만성적으로 자세가 나빠진다거나, 운동 부족, 눈 피로 및 자율신경 장애 등도 관련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으로는 소화 장애나 변비 등등 내과적 질환, 그리고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피로, 신경성 질환 등을 비롯해 나아가서는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등등 신경정신과적 질환도 관련돼 있다고 해야겠다. 일차적으로 과도한 근육의 긴장을 지속해서, 또 회복이 안 된 채로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근막염, 건초염이 오게 된다. 또 요통, 경부통증, 어깨주위의 근막이나 힘줄에 염증 및 충돌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등이 생긴다. 지속해서 진행되면 3차원적인 구조가 변해가거나 화학적인 병변이 더 진행되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다. 필요에 따른 적절한 자세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시간을 견뎌내는 능력이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사용 후 피로해진 근육이나 건 등이 염증이 생기지 않고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 등도 다를 것이다. 다만,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자세를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회복하면서 3차원적인 구조를 좀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면서 쓸 수가 있다면 헬씨 에이징과 핸드폰 사용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 요즘 점점 좋은 건강정보가 많아지고, 또 직접 자세를 좋아지게 하는 스트레칭 방법, 운동 방법들이 핸드폰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다.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좋은 공존 방법이 생기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대부분 좋은 정보지만 나에게 적용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핸드폰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의 노력만으로는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는 각종 스마트폰 소프트 앱(Application app)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기능에 맞춰진 센서(Sensor)들이 발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심박동, 호흡, 체온, 혈압 등 바이탈 사인(Vital sign)뿐만 아니라 자세나 보행 과정도 속도(Acceleration sensor) 센서나 각속도(Gyro sensor) 센서, 압력 센서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써 인체 내부의 활동이나 운동 그리고 구조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 등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됐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헬씨 에이징 관련된 진료를 하다 보면, 골다공증(Osteoporosis), 골 밀도(Bone density), 골 탄력성(Bone elasticity) 등을 비롯해 근 감소증(Sarcopenia), 근력, 근 긴장도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약과 영양제를 투여해도 별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적절한 운동과 운동 후에 회복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도수치료 등이 결과를 확연히 좋게 만드는 것을 많이 확인해 왔다. 그리고 지속하는 근골격계 상태의 가장 바람직한 3차원적인 구조 유지 노력, 그 후에 그것들에 대한 본인 개개인의 몸에 대한 인지능력 개발 유도,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과 치료자에 의해 제공되는 교정적, 치료적 가이드 등이 무척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을 점점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핸드폰을 통해 더 많이 구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핸드폰과 공존하는 방법이 아닌가`하고 느끼게 된다. 일례로 근육 감소나 낙상 위험 등은 노인의 헬씨 에이징을 위협하는 중요한 인자들인데, 측정방법으로 `악력(Grip strength) 측정`, `종아리 둘레 측정`, `걷는 속도 확인`하는 것은 너무 개별적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속해서 변하는 것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 `골밀도를 측정한다`, 너무 복잡한 `3차원 보행 기능 검사를 한다`는 것도 너무 일부만 자세하게 검사되고 실제 좋아지는 쪽으로 연결짓기 어려웠다. 이는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들어가고 환자 문제의 부분만 표현해 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간편하고 핸드폰에 훨씬 친화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됐다. 즉 이것은 정적 평형 검사, 간단한 보행 속도 검사, 의자에서 일어나기 검사 등으로 핸드폰의 간단한 앱을 통해 개인의 노쇠지수, 근육감소 지수 등을 나타내줘서 치료적 정보 제공과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핸드폰을 이용해 좀 더 적극적이고 행동 치료적 영역까지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이 기능이 약해진 노인의 경우는 의미가 있지만, 젊고 역동적인 경우는 훨씬 고려해야 할 인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표현돼야 하는 지수에 포함돼야 해서 한층 더 복잡해진다. 다양한 신체 활동과 고도의 집중적인 일상생활이 진행되는 경우에 근골격계가 유지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근골격계 활동과 더불어 `내장계ㆍ신경계 등과의 기능적 연계(Coupling)`이다. 즉 내장계와 `대사와 근골격계의 활동과의 Coupling`, 그것은 `호흡 연쇄(Respiratory chain)를 통한 에너지 대사와 운동과의 Coupling`, 그리고 `근골계의 움직임에 따른 내장계의 거시운동(Mobility), 미시운동(Motility)과의 Coupling` 등이다. 신경계와의 연계는 `근골격계의 활동과 더불어 그 정보가 중추신경계의 빅데이터로의 유입 및 조절력 과정과의 Coupling`, 그리고 `신경계가 작동할 수 있는 두개골 내 뇌막과의 물리적인 환경 및 뇌척수액의 순환과 흡수와의 Coupling` 등이 중요하다. 소아나 청년에서부터 이 연계성이 이뤄지게 만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쓰게 만들어가는 것이 헬씨 에이징을 이뤄 가는 것, 또 청소년부터 평생 핸드폰을 쓰면서도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 이런 단계까지 구현할 수 있는 것은 개발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런 기능을 유지되게 하는 앱이 점차 발전하면서 개발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감각 센서를 자극하는 데, 특히 `고유감각(Proprioception)을 개별적으로 적절하게 일련의 순서에 맞춰 활성화해준다면 이런 자율신경계,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잘 되게 하는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핸드폰과 건강과의 공존을 생각해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MC 회의에서 제시한 2024년 기준금리 중간값은 지난 9월 5.1%에서 12월 4.6%로 하향 조정됐다. 현재 연준 기준금리 5.25~5.5%에서 25bp씩 인하 가정 시 3~4회 인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 시 평균 1.1%p(110bp)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 2024년 기준금리가 4.6%까지 인하될 경우 10년물 국채금리는 3.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0년 이후 연준(Fed)이 연간 50bp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경우는 연간 미국 GDP 성장률이 1% 미만이었던 시기였다. 미국 올해 11월 소매판매(YoY)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4.1%를 기록했고,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초 1.2%(QoQ 연율)에서 현재 2.6%까지 상승했다. 2024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1.2%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할 수 있지만, 50bp 이상 기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올해 11월 미국 시간당 임금상승률(YoY)은 4%로 코어 CPI(YoY)가 2%대로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023년 WTI 평균 가격이 78달러(2022년 94달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2024년 70달러 이하를 유지해야 현재와 같은 -10%대 하락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헤드라인 CPI(YoY)도 3%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다소 앞선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일부 과열 신호로 이어졌다. VIX와 VKOSPI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S&P500지수 신규 52주 신고가 종목 비율은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S&P500지수의 PER은 19배를 넘어서고 있다. PER 20배는 10년물 국채금리 2% 이하에서 형성됐던 수준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말 이후 현재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국면에서 지수는 반등했다. 이 과정에서 S&P500지수는 13% 상승, PER은 12%나 상승했다. 지수 상승이 철저히 PER 상승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코스피는 S&P500지수만큼은 아니지만, 10월말까지 PER이 하락하면서 정체됐던 지수는 10월 말 이후 PER 5% 상승을 기반으로 12% 상승했다. 지금부터는 최근까지 진행된 PER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익증가율 전망치가 중요한 시기다. 10월 말 대비 현재까지의 업종별 PER 상승률보다 2024년 이익증가율 전망치가 높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S&P500지수 내에서는 반도체ㆍ장비, 유통, 소프트웨어 업종을,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하드웨어, 조선, 화학, 건강관리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공모전은 뉴:홈 정책발표 1주년을 기념해 숏폼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뉴:홈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상 부문과 시나리오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접수 결과 영상 부문 42개 작품, 시나리오 부문 21개 작품이 각각 접수됐다. LH는 외부 위원을 포함해 2차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영상 부문 대상인 `희망이 시작되는 뉴홈`은 뮤직비디오 형태의 작품으로, 중독성 있는 노래와 완성도 높은 영상미로 청년세대의 주거에 대한 고민을 자작랩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뉴홈의 주거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시나리오 부문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 내 집 마련!`이 대상을 수상했다. 호텔 지배인 `나선일`이 고객들의 각기 다른 수요에 맞는 방을 제공하는 이야기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뉴:홈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LH 사장상과 함께 상금 총 1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뉴:홈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접수된 작품들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주거 핵심사업인 뉴홈을 많은 국민들께 더욱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7일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년간담회가 마련돼 청년들의 주거 불안, 경제적 고민 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이 물류단지시설뿐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환지(換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토지등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환지가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시설 중 가공ㆍ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토록 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물류단지 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 등을 위해 물류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 물류터미널, 창고,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등을 말한다.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공장,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시설, 종사자ㆍ이용자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4일 브릭베이스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부동산 프롭테크 시장 성장을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브릭베이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주최한 `2023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다양한 프롭테크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 구매계약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민ㆍ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 중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AVM(자동가격산정모형)을 개발해 업무에 활용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브릭베이스에서 개발한 시세연동금리 아파트 담보대출 및 조각투자 특화 플랫폼인 `그래이집`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템"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18일 경기 수원시 컨벤션센터에서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과 고층 모듈러 기술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층 모듈러 주택 선도적 수행에 따른 기술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소음, 분진, 폐기물 등이 적게 발생한다. 친환경적인 공정이지만 지상 13층 이상 고층으로 짓기 위해서는 내화 기준 등 법적 규제가 있고 철골 콘크리트 대비 상대적으로 시공비가 높은 편이다. GH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2019년 성남하대원 경기행복주택(14가구)을, 올해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106가구)을 각각 준공한 바 있다. 특히 높이 지상 13층 규모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자체 모듈러 기술 33개 주요 공법이 적용된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으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공법이 도입된 서울 구로구 가리봉 행복주택(180가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준비 중이고, GS건설 역시 내년 준공 예정인 인천광역시 신문아파트 공공임대주택(130가구)을 수주하는 등 양 사 또한 국내 모듈러 주택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는 ▲OSC(Off-Site Constructionㆍ건설 모듈러 구성요소를 외부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공법) ▲모듈러 고층화 기술 ▲탄소중립 확보 및 친환경 건설 기술 등 고층 모듈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국내ㆍ외 고층 모듈러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지상 25층 모듈러 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주축이 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레미콘 제조사는 42%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 19일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했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ㆍ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다.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수시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골재의 생산ㆍ판매ㆍ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DL건설이 최근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획득하면서 올해만 1조695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달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지난 17일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공사도급 규모는 5987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착공 예상시기는 2024년 6월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를 마지막으로 DL건설은 올해만 총 1조6950억 원가량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더해 2020년, 2022년에 이어 총 3번째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업계 전문가들은 DL건설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서울시 `모아주택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 주요 지역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선전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DL건설은 다가오는 2024년에 DL이앤씨 100% 자회사로 변모함으로써 우수한 모회사의 신인도와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주와 함께 1조 클럽을 함께 달성한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라며 "오랜 기간 쌓아올린 도시정비사업 노하우와 더불어 `e편한세상` 브랜드 파워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DL건설이 수주한 회원2구역은 인근 3ㆍ15대로를 활용한 마산 전역으로의 진출과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김해시ㆍ부산광역시 등으로도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회원초, 교동초, 마산여자중, 마산동중,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등과 함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마산서중, 해운중, 마산동중 등이 가까워 교육화경이 양호하며 이외에도 2km 반경 내에 북마산중앙시장, 각종 대형할인마트 및 백화점 등의 사업시설이 밀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청한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시흥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ㆍ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으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69만 명(현재 약 58만4000명)으로 설정했다. 시흥시 전체 행정구역(166.6㎢)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3.281㎢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7.928㎢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15.39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시흥시의 시가지 면적과 교통축 변화추이,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1지역 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계획하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생태ㆍ휴양 도시 조성, 기존 산업단지 고도화 등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 계획, 신구로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 계획 등을 반영했다. 도는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시흥시가 `행복한 시민 아름다운 자연, 교육ㆍ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시흥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ㆍ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ㆍ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도의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내항을 비롯해 중구ㆍ동구 등 인천 원도심 부흥과 인천 성장을 이끌 `제물포 르네상스`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열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점점 심화되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격차를 줄이고 1883년 개항한 제물포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개발해 인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추진되며, 유정복 시장의 제1호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 등 4대 미래 솔루션과 65개의 주요 사업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원도심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정주환경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하화를 추진 중인 경인전철, 인천발 KTX와 인천순환선, 연안부두선, 제2공할철도 등 철도망과 제2ㆍ4경인도로, 원도심순환도로 등과 연계해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 신청사를 비롯한 동인천역을 행정ㆍ교통ㆍ재생의 통합거점으로 만들고, 핵심 거점사업으로 동인천역과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ㆍ관광 분야에서는 제물포를 상징하는 오큘러스 타워와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인 큐브(k-ube) 등을 건립하고, 테마거리 제물포웨이브(wav), 홀로포트인 월미 등 제물포 일대를 테마별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업지역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오ㆍ도심항공교통(UAM)ㆍ의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송도ㆍ영종ㆍ청라와 연계해 첨단산업 지원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내항개발 분야는 주변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해 내항을 수변문화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1단계로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착공함과 동시에 2단계인 2ㆍ3ㆍ6부두 재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신항과 북항 등 인천의 다른 항만 개발이 본격화화면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또 내항 주변 주민들이 항만물류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내항 기능 조정과 주변 원도심을 하나로 묶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1단계로 2026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내항 1ㆍ8부두 개발, 인천역ㆍ동인천역 복합개발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 2030년까지 내항 2ㆍ3ㆍ6부두와 큐브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 2040년까지 신설 철도망, 마리나 시설, 산업혁신밸리 등을 구축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190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도맡았던 제물포는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신도시와 연계해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제물포 르네상스는 비단 제물포에 한정되지 않고 미추홀, 남동, 부평, 계양 등 원도심 성공모델로 신도시와 동반 성장하며 인천 전체가 성장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남성로9길 33(용담1동) 일원에서 추진한 공공시설 기능UPㆍ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을 준공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성 지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공공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공공성 지도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작성한 기초현황 자료로써 공공공간의 물리적인 현황을 지도에 표기함으로 공공성이 실재의 도시공간 위에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맵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 3D의 통합 적용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성,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공간 활용의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초등학교 등하교 구간 내 보행로가 단절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올해 제4한천교 확장 인도교 및 전용 보행로 조성에 7억 원을 투자했으며, 내년에는 올해 사업과 연계해 용담클린하우스~한천소공원 200m 구간에 전용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한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기능UPㆍ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들이 발굴한 여러 사업 가운데 실현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제4한천교 구간에 보행로를 설치해 사람 중심의 공간환경 개선 모범사례를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청 직원 9명이 토목 분야 최고 권위의 기술자격인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기술사 시험결과에 따르면 올 한 해 토목시공기술사에 최종 합격한 207명 중 9명이 경기도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시공기술사는 토목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토목공사를 설계ㆍ시공ㆍ 관리하는 기술 분야 최고의 자격이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박사급 전문가로 인정받을 정도로 권위가 있다.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은 건설안전기술과 토목환경기술팀장 서성종, 철도정책과 이한샘, 철도건설과 철도건설3팀장 최용근(이상 사무관)과 건설안전기술과 김영건, 도로정책과 박희춘, 철도건설과 유준상, 장영예, 도로건설과 김치영, 박성일(이상 주무관) 등 총 9명이다. 도는 지난 4월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건설공사 재해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술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시공품질을 향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이달 전국에 8795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9개 사가 18개 사업장에서 총 879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6343가구) 대비 2452가구(3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569가구)에 비하면 7226가구(461%)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807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물량은 총 3107가구로 서울 239가구, 인천 1104가구, 경기 176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은 광주 1575가구, 부산 110가구, 충남 1140가구, 충북 12가구, 제주 44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지난 18일부터 임대주택 최초로 LH 스마트홈 전용앱을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는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LH 스마트홈 전용앱을 만들어왔으며, 이번 달 `홈즈`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개발한 `홈즈` 앱을 통한 스마트홈 서비스는 `영등포아츠스테이` 입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홈즈` 앱을 통해 관리비 및 임대료를 조회하고 하자보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 건강정보 및 검진기록을 조회하거나 복약 알림도 받을 수 있다. 별도 비용 추가 없이 `홈즈`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LH 스마트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H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일정시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가 발송되는 기능도 추가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등포 아츠스테이 입주민들의 이용후기 등을 참고해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모든 임대주택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어르신 공동주택인 `해심당`에는 헬스케어 특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택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 입주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 10일 준공된 `과천S10BL`을 시작으로 신속히 모든 임대주택에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 18일 `HUG 드림카` 사업 차량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HUG 드림카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ㆍ마켓에 친환경 전기 탑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푸드뱅크ㆍ마켓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시설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시설이다. 1998년 외환위기부터 시작된 푸드뱅크ㆍ마켓은 기부와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특수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HUG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친환경 전기 냉동ㆍ냉장 탑차를 기초푸드뱅크ㆍ마켓 5개소에 후원하는 `HUG 드림카`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선한 식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소 저감 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유병태 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5개 기초푸드뱅크ㆍ마켓 대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HUG 관계자는 "이번 HUG 드림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물적 나눔 시스템인 푸드뱅크ㆍ마켓이 보다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해 이달 21일 국내 산ㆍ학ㆍ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ㆍ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ㆍ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해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ㆍ수거ㆍ처리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구민의 참여를 끌어내어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와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 실시 등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폐의약품이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했다. 강남구는 2009년부터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 주민센터와 병원 및 약국 등을 통해 폐의약품 22,08㎏을 수거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현재 수거함 대부분이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돼있고, 수거된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는 등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분리 ‧ 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접근성을 고려한 수거함 설치를 위해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애자 의원은 "강남구는 인구의 15.8%인 8만5590명이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소비 또한 늘면서 폐의약품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ㆍ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에서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초의 추진위가 성립되면서 준비하던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에 경제 사정 등으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징구하던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 중 예컨대 공사비의 증액이나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증가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건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결(2005년 6월 24일 선고ㆍ2003다55455)은 "재건축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하기 곤란해 재건축 추진위의 활동, 의견수렴, 조합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 절충ㆍ협의 등 과정에서 단계적 또는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비용 등의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결의 대상이 동일한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원고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분리 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주소 1 생략) 지상에 24평형 368가구, 32평형 1104가구, 42평형 364가구의 지상 23~25층 아파트 연면적 26만8554.13㎡를 재건축하고 구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총비용 2322억5100만 원을 기존 가구 대지지분에 비례해 조합원이 분담해 부담하며 조합원 1가구당 1가구의 주택소유권을 귀속시킨다`라는 등의 공통 인식이 형성, 그것이 근간이 돼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재건축이 추진됐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예상 공사비와 예상 철거비가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공사비는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 240만 원을 기준으로 15%의 범위까지 증액됐다가 결국 10%도 안 되는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예상 철거비는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증액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금액은 11평형은 99만 원, 17평형은 153만 원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이도 지출하지 않게 됐다"면서 "그러므로, 원고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분리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동의의 대상이나 재건축 내용의 동일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는데 이러한 판결에서 정한 기준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법정된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의 서식 일부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 (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비례율)×비례율=(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진위가 이러한 법정 기준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한 조합 설립 동의상에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이달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급증으로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과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 수강료와 실습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원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업소나 단체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한윤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 어르신들께서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A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사용ㆍ수익권이 조합에 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구역 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조합의 승소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피고인들은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강제집행을 저지했고 해당 위력행사로 말미암아 그 집행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조합`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바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개발 조합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상 절차도 종결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바, 위 강제집행을 적법한 업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ㆍ2020도34 판결)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ㆍ2015도12632 판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집행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3)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또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4. 결론 해당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조합이 위임한 조합의 업무로 보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견으로, 피고인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이뤄진 것이었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ㆍ세곡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달 2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본회의 통과 전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추후 수정한 제명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는 지역 생산물 및 지역 상품 소비촉진 일환의 홍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로 강남구에서 생산하는 지역 생산물 및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아이디어는 있으나 새로 창업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산품이나 농ㆍ축산물 등으로 의미가 한정되거나 혼용되는 경향이 있던 `지역생산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립해, 강남구민이 생산ㆍ가공하는 다양한 생산물, 상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이호귀 의원은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도시다운 지역이지만 개발지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한 농사나 가공을 통한 생산도 계속되고 있어, 농촌이 아니어도 지역 생산물이 존재할 수 있다"며 용어 재정립에 대한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본 조례로 우리 강남에서 생산한 생산물과 상품에 대한 소비가 더 활발해져 강남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실시한 끝에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가구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토부는 사업공모와 현장조사ㆍ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ㆍ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곳(부천ㆍ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가구를 포함해 총 3022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ㆍ의령ㆍ경남 고성 등 3곳은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ㆍ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022년까지 3만4000가구를 승인했고 2만6000가구가 준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024년도에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시장 경기둔화 우려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나 거래는 한산한 상황 속에서 일부 선호 단지에서도 매물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더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9%)는 상계ㆍ월계ㆍ중계 구축 위주로, 마포구(-0.06%)는 공덕ㆍ상암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4%)는 창동ㆍ방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홍제ㆍ북아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08%)는 구로ㆍ신도림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사당ㆍ신대방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06%)는 신림ㆍ봉천 위주로, 강서구(-0.05%)는 가양ㆍ방화ㆍ화곡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6%)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중구(-0.3%)는 운남ㆍ중산 영종하늘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23%)는 관교ㆍ도화 구축 위주로, 부평구(-0.08%)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산곡 위주로, 계양구(-0.07%)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선학ㆍ연수 구도심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08%), 충남(0%),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03%), 전남(-0.06%), 전북(-0.03%), 경남(-0.04%),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하락에 따라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일부 전환되며 학군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하락거래 발생하는 등 단지별로 차등을 보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22%)는 금호 성수 위주로, 동대문구(0.15%)는 용두 답십리 위주로, 은평구(0.13%)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도봉구(0.11%)는 쌍문ㆍ방학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1%)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강서구(0.17%)는 마곡ㆍ내발산 위주로, 금천구(0.15%)는 시흥ㆍ가산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신천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14%)는 구로 고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중구(-0.1%)는 중산ㆍ운서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는 산곡ㆍ부개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 서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인천 전체 상승 전환했다. 경기(0.11%)에서 고양 일산서구(0.34%)는 탄현 및 학군이 양호한 일산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32%)는 백석ㆍ식사 위주로, 고양 덕양구(0.3%)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양주시(0.25%)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매탄ㆍ망포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장안구(0.23%)는 천천ㆍ정자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14%), 대구(-0.06%), 충남(-0.01%), 충북(0.08%), 강원(0.01%), 광주(0.01%), 울산(0%), 세종(0.15%), 전남(-0.02%), 전북(0.09%), 경남(-0.01%),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보람·고운동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 삼성서울병원에 차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음압병동을 신축한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일원로 81(일원동) 일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1994년 개원한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노후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감염병 발생 빈도가 심화됨에 따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음압병동을 신축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본관 남측 1층 규모의 발열호흡기 진료실을 철거하고 6층 규모의 음압병동을 신축하는 계획이다. 기존에 음압병상이 17병상 설치돼 있으며, 이번 가결로 40병상을 추가 설치하게 되면 총 57병상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자연녹지지역 내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인데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있어 증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 확충을 목적으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20%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용적률 5% 이내에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완화받는 용적률은 모두 음압병상을 설치하게 된다. 음압병동은 전체 연면적 약 5033㎡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음압병동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 고시를 연내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내년 5월에 착공해 2025년 말 완공하게 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해 1단계로 2025년까지 32병상을 확충하고, 2단계로 2029년 이후 8병상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삼성서울병원처럼 앞으로도 병원에서 의료자원 기능 고도화 및 감염병 대응시설 확충을 추진한다면 도시계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궤도, 광장)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남산곤돌라는 그간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 이슈 등으로 보류하고 있었으나, 2021년 세계유산 등재범위가 기존 경관 위주에서 방어시설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한양도성에서 탕춘대성~북한산성으로 확대 조정됐다. 또 2015년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으로 2021년 8월부터 대형버스(관광버스)가 전면 진입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대체 이동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까지 총 804m를 운행하며, 탑승시간은 편도 약 3분 정도 소요된다. 캐빈 25대(10인승)를 운행해 시간당 1600명 정도의 남산 방문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승강장은 예장공원 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515.3㎡의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에 마련된 지상 1층 연면적 599㎡의 상부승강장 등 2곳이 설치된다. 시는 내년 11월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남산의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이와 더불어 침체된 명동ㆍ남산 주변 도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3`… 부동산시장 이슈 결산 "다사다난" ▲기획 `지금, 잠실 재건축 어때?`… 구 잠실아파트지구~올림픽 3대장 등 톺아보기 ▲미니기획 도마 위에 오른 `시공자 선정 기준`… 서울시 "연내 고시" 2024년 시행되는 `도시정비법ㆍ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모아보기 ▲현장소식 `한남뉴타운` 중 사업성 1등 한남4구역 재개발… CM 품고 달린다!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 교통ㆍ교육ㆍ편의성 갖춘 송파구 명품 단지 향해 `질주` ▲칼럼 조합 정관상 `본인 확인 의무` 결여 시, 서면결의서 효력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의 동일성 여부 건물인도 강제집행 방해를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정비사업의 신속통합 헬씨 에이징, 핸드폰 사용에 대해 내 아이 성장, 한의약으로 관리하자 선별의 시간ⓒ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부개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동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일자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19일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날(2024년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조합 지정 계좌로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부개서초, 부개초, 상미초, 부흥초, 부평동중, 부평여자중, 부흥고, 부개고. 상동고,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개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일로 44-1(부개동) 일원 322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