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 조원동 741 일대가 재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13일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위원장 안규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공동으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창성 국민의힘 장안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오혜숙 수원시의회 의원, 이창훈 수원특례시 재개발ㆍ재건축 공동협의회장,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 노현호 삼성물산 소장, 이주영 현대엔지니어링 차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크게 ▲개회 ▲도시계획 ▲건축계획 ▲신탁사 ▲법무법인 ▲위원장 ▲시공자 ▲폐회 등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사업은… 조원동 741 일대는 수원 장안구 조원로69번길 10-25(조원동) 일대 9만7144.5㎡에 건폐율 14.32%ㆍ용적률 244.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준비위의 목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5%로, 현재는 50%에 이른다. 그간 2022년 11월 재개발 추진준비위 사무소 개소, 그해 12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동고속도로 조원IC가 가깝고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조원초에 갈 수 있고 영화초, 수성초, 수성중, 조원중, 수일고,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원KT위즈파크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수원천, 광교산, 홈플러스, CGV, 조원1동행정복지센터, 장안구보건소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설명회에 앞서 격려사를 맡은 이창성 국민의힘 장안갑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수원시도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장안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조원1동, 연무동 등이며 주차ㆍ주거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2년 전 도시정비사업이 안 돼 마음 졸이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 지금이 호기"라며 "조원동 741 일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쾌적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공동협회의장 역시 "동의서 징구를 부탁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어서 도시계획 발표를 맡은 이재하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이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설명했다. 수원 내 재개발사업은 총 21건이다. 이 중 대상지 인근은 ▲장안111-1ㆍ3ㆍ4ㆍ5 재개발 ▲파장1구역(파장삼익) 재건축 등 5건으로 일대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이는 `203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다. 수원시는 2023년 6월 변경 착수, 그해 12월 변경(안) 공람, 2024년 1월 재개발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원시의 변경 고시와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입안이 예정돼 있다. 여기서 조원동 741 일대는 재개발 필수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 60%와 선택 요건 중 하나로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60%를 충족해 재개발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10%까지 허용되나, 기부채납 하면 +30%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도로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부에 내줘야 한다. 따라서 조원동 741 일대는 도로 3mㆍ공공공지 3mㆍ연결녹지 14m를 확폭하고 다람쥐어린이공원 위치를 조정한다. 공원ㆍ녹지ㆍ주차장도 확보할 예정이다. 건축설계 발표를 맡은 오세영 담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아파트 컨셉은 `경관`"이라고 강조했다. 오 부사장은 건축 특화 요소 3가지로 ▲세대수 ▲펜트하우스 ▲고층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 부사장은 "조원동 741 일대는 1999가구의 대단지이며, 수요가 많았던 전용면적별 기준 84.99㎡를 확대했다"며 "지상 29층에서 38층으로 늘려 고층의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브릿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세대수의 경우 전용면적별 기준 ▲39.99㎡ 140가구(7%) ▲59.99㎡ 776가구(38.82%) ▲74.99㎡ 293가구(14.66%) ▲84.99㎡ 700가구(35.02%) ▲100.99㎡ 82가구(4.1%) ▲110.99㎡ 8가구(0.4%) 등이다. 펜트하우스의 경우, 100.99㎡ㆍ110.99㎡에 각 8가구씩 구성된다. 신탁사 "사업 속도 강조" 시공자, 각 사의 최적의 제안으로 준비할 것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과 관해서는 권문경 한국토지신탁 팀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신탁 방식은 `밑을 신, 맡길 탁`이라는 의미로, 도시정비사업에서 통상 진행되던 조합 방식과 다르다.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 방식에서는 건설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 방식이 최근 유행으로 번졌으며, 전국 14개의 부동산 신탁사가 정부의 호의적인 정책 아래 사업을 이끄는 추세다. 권 팀장은 신탁 방식의 장점으로 ▲공사비 절감 ▲사업 주도권 확보 ▲사업 기간 단축 등 3가지를 꼽았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3년 이상이 걸렸다. 조합 방식은 크게 13개 단계로 구성된다. 계획(정비구역 지정)부터 시행(추진위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공사(이주-착공-공사완료-이전고시-청산-해산) 등이다. 신탁 방식은 여기서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생략하는 대신에 초기부터 전문가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2개 건설사가 자리했다. 삼성하면 `래미안`을, 현대엔지니어링하면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 먼저 노현호 삼성물산 소장은 "래미안이라는 브랜드를 2000년 1월에 랜칭했으며, 올해로 25주년"이라며 "래미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 소장은 "건축설계(안)을 보며 본사가 5개월 전 준공했던 `래미안원베일리`가 생각났다"며 "세대수 2990인 원베일리의 축소판이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안에 있는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 등이 마치 원베일리의 준공 모습과 비슷하다"며 "그 이유는 두 곳이 비슷한 입지와 규모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 소장은 "수원의 랜드마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 그 후에 최적의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며 "래미안이 제시하는 미래 주거 모습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역시 회사의 역량을 기울이는 노력과 준비를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설명회 소감을 끝맺었다. 이처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이 주민동의율 목표 달성과 사업성 제고 등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조원동 741 일대 추진준비위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 및 수령 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서비스가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공급 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과 장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행동하는 정부`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과제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를 모두 들은 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은 즉시 추진해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라고 하면서,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도 항상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정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해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제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 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장기 방치 빈집과 공공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대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최근 `안전 광주` 실현을 위한 `2024년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감찰은 제도 개선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전문 감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 방치 빈집 안전관리 ▲안전신문고 처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대형 화물차 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붕괴ㆍ화재ㆍ폭염 등 시기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수시 안전감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감찰은 단순 지적 위주의 감찰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과 행태를 감찰 관점에서 접근,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육교시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24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ㆍ시정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제도 개선 과제를 3건 발굴해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갈수록 대형화ㆍ복합화하는 재난에 맞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감찰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돼 운영 중인 공동이용시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청년 매니저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유사 공동이용시설 견학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지원 등 경남형 도시재생 시책 추진을 통해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ㆍ강화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운영 중인 공동이용시설(복합문화공간, 판매공간, 스포츠센터,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운영 주체의 자생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 청년매니저 1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로 시ㆍ군 4곳을 선정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방식이 유사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주체, 시ㆍ군 공무원ㆍ센터 관계자들이 방문해 운영방식과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다음 준공사업장 6개 지구 시ㆍ군과 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굴ㆍ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사업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시ㆍ군 매칭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물량을 60% 이상 줄이고, 2023년 말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해체하고 도시정책관(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팀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도는 오는 2월부터 정부 정책 기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관계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 시ㆍ군의 사업계획수립 지원을 통해 중앙공모 선정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점차 도시재생 완료 지역과 공동이용시설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와 시ㆍ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에 긴밀히 협조해 도시재생시설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도내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 138곳(2023년 말 기준) 중 6곳을 준공했고, 52곳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2023년 말 현재 토지 면적을 1만2362㎢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축구장(105×68m)의 252배인 1.8㎢가 늘어난 규모로, 평균 개별공시지가(1만2404원/㎡)로 환산하면 223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전남지역 면적이 늘어난 것은 ▲해남군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준공 신규 등록 1.3㎢ ▲목포시 예부선 부두 매립준공 신규 등록 0.05㎢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사 신규 등록 0.01㎢ ▲신안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0.02㎢ 등 때문이다. 시ㆍ군별 면적은 ▲해남이 1045㎢로 가장 넓고 ▲순천(911㎢) ▲고흥(807.2㎢) ▲화순(787㎢) ▲보성(664.6㎢) 순이다. 필지 수는 해남(44만4000필지), 고흥(40만9000필지), 나주(39만2999필지) 순이다.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6934㎢(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농지 3167㎢(25.6%) ▲도로 464㎢(3.7%) ▲대지 319㎢(2.6%) ▲유지 등 기타 1478㎢(12%)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와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간척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도로, 대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전남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오는 2월께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토지 면적 증가는 자산 가치 증대와 함께 정부 교부금 산정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도민을 위한 토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올해부터 구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건축주와 함께 `전세사기 제로 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빌라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실제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전세사기 307건 중 빌라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183건으로 60％에 달했다. 이처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부동산 시세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를 운영해 전세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과 이슈 등을 수시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전세가격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로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관내 부동산 중 선정했다. 시세가 궁금한 주민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배정된 모니터링 중개사무소를 통해 2일 내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격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주와 협업해 주거용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현수막도 게시한다. 올해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신축 건물이 대상으로 금천구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준공 전까지 공사장 가림벽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전ㆍ월세 정보 플랫폼,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운영 기간인 2025년 5월까지 시범운영한 다음 구민 호응에 따라 연장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성훈 청장은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월 6만2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3000원을 더 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3일부터 판매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7일 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최초 출범 4일 전인 오는 23일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를 개시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그간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해 시민 편익을 대폭 늘린 무제한 통합 교통 정기권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대응과 민생 편의 지원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권종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종으로 출시되며 6만2000원권과 6만5000권 중 선택하면 된다. 30일 사용 기간 중에는 가격 변경이 어려우므로 따릉이 이용 등 사용 패턴에 맞춰 권종을 구매하면 된다. 구입 방법은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 모두 오는 23일부터 동일하게 다운로드와 판매를 시작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티머니`앱의 다운로드와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이달 23일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 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충전서비스가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역사 내 위치한 충전단말기에서 기존 교통카드 충전 과정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000원 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큐알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미리 해야 한다. 시는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지속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전국 대중교통 정책 역사에 있어 완전히 전무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 만큼 기후동행카드 출범 직후 지속적인 개선ㆍ보완을 통해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은 교통 혁신을 시민 생활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6일 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우종혁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특별회비 전달 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강남지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긴급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며, 강남구의회에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도연)은 소방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소재의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나라장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ㆍ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동 190-11 일원 584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2026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며 시공자는 한신공영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천초, 안양중앙초, 안양부흥초, 안양부흥중, 부흥고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6일 중화우성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오후 3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 1개 사가 단독 참석하며 유찰됐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추후 정비위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일대 1만3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5.58%, 용적률 248.89%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목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이 최근 4번째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정비구역 입안제안동의율 75%를 향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제4차 주민설명회 개최… 참가 업체들, 모범적인 설명회 `호평`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리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지난 13일 오후 2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제4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지등소유자 500여 명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한 협력 업체ㆍ시공자 등은 "다녀본 설명회 중 가장 모범적인 설명회"라며 호평했다. 이에 힘입어 추진준비위는 동의률 75% 달성을 위한 캠페인 및 우편 발송을 통해 동의율을 높이는 한편, 오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 및 그에 맞춘 신탁사 지정개발자 방식을 통해 수원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영화초, 조원초,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교육자치역사관, 경기역사기록물전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주변에 영화공원, 조원공원, 광교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더불어 조원시장, 수원종합운동장, 수원KT위즈파크 등이 가까워 전통재래시장과 스포츠 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조원로69번길 10-25(조원동) 일대 9만7144.5㎡를 대상으로 한다. 건폐율 14.32%ㆍ용적률 244.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후속 인터뷰] 조원동 741 일대 안규리 추진준비위원장 "설명회 성공적 개최를 도와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깊은 감사" "조원동 741 일대를 수원시 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킬 것" - 최근 인터뷰 이후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은 현재 주민동의서 50% 작성을 완료했고 3분의 2 이상 징구를 목표로 봉사자분들과 캠페인 및 우편 발송을 통해 동의율을 높이는 중이다. 이어 도시계획업체를 통해 재개발 추진 지역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 ▲재개발 요건 충족 구역계 확정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인근 재개발사업 계획을 반영한 도로 및 녹지 등 계획 등 기초 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19일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 및 시행되는 신탁사 지정개발자 방식을 통해 수원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고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주민설명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원활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감은/ 설명회 전날까지 함께 봉사해주신 감사님, 총무님, 추진준위원님, 봉사자님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ㆍ설계자 및 한국토지신탁 등 협력 업체와 신탁사에서 도와주셨고 법무법인 산하,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법무사ㆍ시공자도 참가해주셔서 원활히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 많은 주민이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주민들 반응에 달리진 점을 느낀 사례가 있는지/ 2022년 9월 추진준비위 사무소를 개소할 때만 하더라도 "재개발이 될까?"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추진준비위는 사업을 묵묵히 추진해 나갔고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한 분, 두 분 봉사자분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조금씩 동의율도 올라가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 13일 네 번째 설명회까지 대규모로 개최할 수 있었으며, 현지 소유자분들과 함께 외지 소유자분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실제로 사무실에 동의서를 제출하러 오시는 주민분들이 증가해 달라진 반응을 실감하고 있다. - 토지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 대해 설명한다면/ 초기 설계는 지상 최고층 29층 규모로 설정했으나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면 연면적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최고 38층 규모의 단지 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상향 변경했다. 이에 더해 전 가구를 4베이(bay) 구조에 따른 남동ㆍ남서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고 쾌적한 구역을 위해 여러 번 설계 수정을 거쳐 현재 계획안으로 변경했다. - `신탁사` 등과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지/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조합 방식이 많았지만, 조합은 자금력 및 전문성 부족,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해 내부 갈등도 많은 탓에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15년 이상 소요되는 곳들이 많았다. 이에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는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토지신탁과 2022년 12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달 19일 시행되는 신탁사 지정개발자 사업 방식을 통해 재개발 추진에 나설 예정이며 지금도 든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 설명회에 `삼성물산`ㆍ`현대엔지니어링` 등 2개 사가 참석했다. 향후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신탁사 지정개발자 방식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건축심의 및 시공사 선정 시기가 되면 주민전체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공사비, 좋은 마감재, 쾌적한 조경 등 가장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알 수 있게 각 사업 조건을 설명하고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추진 의지와 동의율이다.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추진하는 주체가 없거나, 있어도 주민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개발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원동 741 일대가 해결할 과제는 현재의 주민동의율 50%를 3분의 2 이상 받아서 수원시에 신탁사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이 선제 목표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23년 7월 18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6개월 뒤(이달 19일)에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는 대로 법률에 맞게 신탁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수원시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재도 수원시가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추후 도시정비법 시행령ㆍ동법 시행규칙이 나오면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지금처럼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부탁드린다. -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긴장과 걱정 속에 시작된 주민설명회가 무사히 끝났다. 감사님, 총무님, 자문위원님, 봉사위원님들, 추진준비위원님들과 행사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토지등소유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대규모 강당은 만석이었고 그조차도 자리가 없어서 뒤쪽 계단에 서서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다. 도시계획ㆍ도시설계업체, 시공자, 신탁사에서도 "수많은 설명회를 다녔지만 조원동 741 주민설명회가 모범 사례가 됐다"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각인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성공적인 설명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토지등소유자님들의 뜻이 모여서 가능했으며 늦은 시간까지 자리 크게 이동하지 않으시고 동참해주신 덕분이다. 한국토지신탁도 심의 관련해 경영진들에게 어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재차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 이곳이 수원시 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민자철도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민자철도가 민간의 재원, 창의와 효율을 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누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민간은 사업성에 더해 공공성을 고민하고, 정부는 경제성 있는 민자철도 신설도 공익이라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센터가 업계의 의견과 정부 정책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해서, 민자철도가 실현되는 플랫폼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철도사업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민자철도 지원기관으로, 금융ㆍ회계ㆍ법률ㆍ교통 등 민자철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민자사업 발굴ㆍ기획,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 체결ㆍ관리, 유지ㆍ관리 평가, 민자철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민자철도 관리ㆍ감독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은 노후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은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시 온실가스 약 70%가 건물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신축건물보다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은 노후건물이 서울 시내 전체 건물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촉진을 위해 올해 무이자 융자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80억 원 증액해 3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2023년 본예산에서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예산으로 120억 원이 편성됐으나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상반기에만 611건이 접수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20억 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이며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올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부문 대출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요율을 전년 대비 23.7% 낮췄다. 아울러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투입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융자금 적정 지원 및 시공 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위반업체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내달(2월) 1일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관심 있는 건물ㆍ주택 소유자,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올해 달라진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발걸음을 옮겨 눈길이 쏠린다. 최근 동래구는 명륜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장소는 동래구 재건축과로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6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동래역(1ㆍ4호선)이 1k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명륜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등으로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인근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동래사적공원, 부산동래문화회관 등이 있어 문화유적지를 느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8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정수센터 화학물질 누출 방재기술을 도입한다. 이번에 아리수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누출 방재기술은 `에어커튼`으로 가스 상태의 화학물질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에어커튼`은 반도체 공장에서 오염 물질 제거하거나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안전 조치 등에 주로 쓰인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취수장 또는 정수센터 중 1개소에 에어커튼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 대상을 연차별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정수센터에서 에어커튼 기술 적용 화학물질 누출 피해 저감 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전국 시ㆍ도 정수센터에 공유해 안전한 수돗물 생산 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ㆍ정수센터에서는 방류벽, 가스누출감지기, 긴급차단장치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아리수본부는 "안전특별시"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화학물질안전원과 협약을 맺어 정수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아리수본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공동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에는 정수센터별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지만, 비상대응계획을 일원화하면 사업장 간 협업체계 마련을 통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공동비상대응 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정수센터가 지역 특성상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와 피해 감소를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아리수 생산 현장에 적극 도입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주요 일정을 예고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조란주)이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결과, HJ중공업 1개 사가 참석했다. 이번 두 번째 유찰 이후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연속 참석한 HJ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친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마하로 46(괴정동) 일원 984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건폐율 19.3%ㆍ용적률 226.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사동초, 당리중, 사하중 등을 모두 10분 내로 갈 수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이외에 승학체육공원, 샛별어린이공원, 제석골산림공원, 승학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민락2구역(민락아파트) 재개발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민락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7개 사가 참석했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두산건설 ▲금호산업 ▲화성산업 ▲동원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유효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2월) 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감포로 76-1(민락동) 일대 5만4160㎡에 지상 최고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06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2ㆍ3호선 수영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2호선 민락역과 원동IC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민안초, 광안초, 수영초, 수영중 등이 가깝다. 수영강을 비롯해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올림픽공원, 광안1동행정복지센터, 수영동우체국, 민락2치안센터, 민락골목시장, 백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신아파트(이하 독산한신)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독산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30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한내로 62(독산동) 일원 4만7399.2㎡를 대상으로 기존 1000가구에서 150가구 증가한 1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안천초, 구름산초, 안천중, 운산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초록어린이공원, 달맞이어린이공원, 한내근링공원, 안양천다목적광장 등이 인접하고 안양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진행되는 정비구역 지정 및 신탁사 지정이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신탁 방식`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정개발자(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LHㆍ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시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정비계획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제안서에는 신탁 계약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비 비용 분담기준 ▲신축 건축물 소유권의 귀속 ▲도시정비사업 시행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신탁사 선정이 구역 지정과 함께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신탁사가 정비구역을 제안할 수 있게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후 신속하게 정비계획 수립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설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도시정비사업의 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업계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수도권 및 지방 일대에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둔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신탁 방식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주체가 모호하지만 신탁사가 사업 초기부터 지정되면 초기 업무 대행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추진위, 조합 설립이 생략됨에 따라 절차도 간소화되고 신탁사 신용도를 통해 사업비 대출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하나로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있는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현대2ㆍ3ㆍ4차ㆍ이하 오금현대)가 재건축 시작을 알려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오금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오금현대는 송파구 오금로35길 17(오금동) 일대 11만232.2㎡를 대상으로 현재 아파트 24개동 1316가구 규모로 이뤄진 노후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19개동 2436가구(임대 404가구 포함)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2016년 7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으로 판정돼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2020년 3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됐으나 도시ㆍ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의 의견 등으로 오금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상정안은 보류된 바 있다. 그 이후 2020년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2021년 4월까지 5개월간 공공기획을 수립했고 그해 8월 공공기획(안)의 주민공람공고를 냈으나, 과도한 임대주택,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사유로 반대에 부딪쳐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송파구에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서울시로 상정 요청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기획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준주거 상향, 완충녹지 포함 계획 등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계획 기준을 대부분 반영했고, 행정 수요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별도 획지 계획과 오금로35길의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추가했다. 수정 가결 내용에 따르면 인근 저층 주거지와 학교,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새롭게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인근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 3년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오금현대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주민의 오랜 기간 숙원인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열린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진경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논현동에 있는`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강남구 학동로 343, 지하 2층)`는 자치구 최초로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됐으며 신중년(40~64세)의 디지털산업 분야 진입을 위해 취ㆍ창업 교육 및 취업 연계, 인생 설계 등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센터 내에서 디지털 업무를 실습해볼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과 협업을 위한 코워킹 라운지 등의 다양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구의회에서는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와 함께 인생 2막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는 신중년 층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가격 조정에 따른 하락 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05%)는 금호ㆍ행당ㆍ응봉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4%)는 대흥ㆍ염리ㆍ창전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북가좌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04%)는 갈현ㆍ불광ㆍ신사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13%)는 가락ㆍ잠실ㆍ문정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06%)는 독산ㆍ시흥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4%)는 잠원ㆍ반포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04%)는 오류ㆍ개봉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4%) 대비 하락세가 커졌다. 부평구(-0.09%)는 청천ㆍ삼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상대적으로 노후 주택 밀집된 용현ㆍ학익 위주로, 연수구(-0.05%)는 동춘ㆍ옥련 위주로, 남동구(-0.04%)는 구월ㆍ만수 위주로, 중구(-0.04%)는 항동 및 신흥동1가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2%), 대구(-0.04%), 충남(-0.01%), 충북(-0.02%), 강원(0.03%), 광주(-0.02%), 울산(-0.01%), 세종(-0.11%), 전남(-0.04%), 전북(-0.02%), 경남(-0.05%),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8%) 대비 줄어든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로 인한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유입과 지역내 이동 수요로 인해 주거편의성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높아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영향으로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동대문구(0.16%)는 동대문구(0.16%)는 전농ㆍ이문ㆍ답십리 위주로, 노원구(0.13%)는 공릉ㆍ상계 소형평형 위주로, 은평구(0.11%)는 응암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1%)는 면목ㆍ신내 위주로, 성동구(0.07%)는 금호ㆍ성수ㆍ행당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16%)는 구로ㆍ개봉 준신축 위주로, 강서구(0.1%)는 마곡ㆍ등촌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흑석ㆍ사당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당산ㆍ대림ㆍ신길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서구(0.05%)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가정 등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03%)는 동춘ㆍ송도 주요 단지 위주로, 동구(0.01%)는 송현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중산ㆍ신흥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4%)에서 수원 팔달구(0.38%)는 우만ㆍ화서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25%)는 화정ㆍ행신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2%) 주협ㆍ탄현 위주로, 구리시(0.2%)는 인창ㆍ수택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2%)는 이매ㆍ야탑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중원구(-0.19%)는 은행ㆍ상대원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1%), 대구(-0.05%), 충남(-0.05%), 충북(0.04%), 강원(0%), 광주(-0.02%), 울산(0.02%), 세종(0.04%), 전남(-0.01%), 전북(0.04%), 경남(-0.01%), 경북(-0.04%),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아름ㆍ종촌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거기서 박 장관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해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익산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해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법 하위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서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를 50년 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전의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을 최대 45m 완화해 도시공간의 대전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ㆍ관리해 왔다. 하지만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 관리로 전환한다는 취지 하에 2023년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남산, 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안에는 2023년 발표했던 구상안에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ㆍ회현동ㆍ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ㆍ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토록 했던 것을 24m까지 높였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에 따라 1977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는 높이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나머지 지역은 16m에서 18m로 변경했다. 북한산에만 적용했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ㆍ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 평가를 거쳐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경우 남산의 남측 지역은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가 허용된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역세권에서 도시정비사업 등 추진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기ㆍ평창 고도지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이에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판단한 오류ㆍ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키로 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부천지역은 해제돼 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지정 목적이 상실됐다. 이번 고도지구 해제를 통해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대법원 등 유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의 일관성과 균형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97㎢)은 고도지구를 해제해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남산, 북한산, 구기ㆍ평창, 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 기준을 기존 75ㆍ120ㆍ170m에서 90ㆍ120ㆍ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추후 유관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오는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18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석하며 유찰됐다. 앞서 2023년 12월 27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쌍용건설 ▲동양건설 ▲중흥토건 ▲현대건설 등 총 4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추후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이달 18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에서 `부산시` 또는 `부산시청`을 검색하면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에서 공식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사이트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정보, 공공시설 강좌ㆍ예약, 직원 정보 등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와 이달의 축제ㆍ행사 등도 확인 가능하다. 향후 시는 네이버에서 부산 문화공연, 맛집, 관광지 정보, 생활정보 등 부산과 관련한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최상단에 요약해 제공하는 `지식스니펫`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이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금천구는 독산연립 가로주택정비 추진위(위원장 한태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에서 진행되며 의견은 기간 내 공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7길 45(독산동) 일원 958.08㎡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0월 착공에 돌입해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도보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문성초, 가산초, 미성초, 영남초, 세일중, 문성중, 난곡중, 미성중, 독산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독산자연공원, 관악산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대명아파트(이하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17일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성ㆍ이하 조합)은 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제안서 접수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25길 13-11(암사동) 일원 323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ㆍ8호선 암사역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일초, 선사초, 강일중, 신암중, 선사고, 강동구립암사도서관 등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선사어린이공원, 암사어린이공원, 볕우물어린이공원, 솜다래근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18일 논현1문화센터에서 열린 강남구 구정보고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구정 보고회에선 김진경 의원과 청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과 함께, 신사ㆍ논현1동 주민을 직접 만나 구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다양한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김진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구정보고회가 중요한 이유는 구청에서 올 한 해 우리 동네 역점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신사ㆍ논현1동 현안 사업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살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우리 동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주민들께서는 궁금한 점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구청에서도 구정보고회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의원은 "저도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한편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뉴:홈`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사전예약 접수 결과 평균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총 126가구(전체 606가구) 모집에 1만339명이 신청했다. 마곡지구 16단지는 273가구 중 일반공급 57가구 모집에 3072명이 신청해 평균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위례지구 A1-14블록은 333가구 중 일반공급 69가구 모집에 7267명이 신청해 평균 105대 1로 마감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유형은 위례지구 A1-14블록 59㎡형으로, 34가구 모집에 5432명이 몰려 1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6일 외부 인증시스템 오류(KCB 전산장애)로 인해 일부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긴 특별공급은 이달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추가 접수 유형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다. 마곡지구 16단지는 전체 273가구 중 216가구가,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체 333가구 중 264가구가 대상이다. SH는 오는 31일 청약통장 적정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고, 이후 입주자격ㆍ소득ㆍ자산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쓰는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HF와 영남대 국어문화원은 ▲어려운 주택금융용어 쉽게 표현하기 ▲외래어ㆍ한자어 등에 대한 대체어 마련 ▲차별적ㆍ권위적 표현 개선 등을 통해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꿨다. 예를 들어 `차주`나 `저리` 등과 같이 한자어로 표현된 용어는 `빌린 사람`, `낮은 금리` 등으로 바꾸고, `분할상환`이나 `대위변제금액` 등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주택금융용어는 `나눠갚기`, `대신 갚은 금액` 등으로 쉽게 풀어서 사용할 예정이다. 또 `승계`는 `이어받기`로, `구상권`은 `대신 갚고 받을 권리`로 바꿔쓰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맡긴 사람`, `맡은 사람`으로 각각 풀어 쓴다. HF 관계자는 "국민이 공사의 정책금융상품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상품안내문, 누리집 등에 순화어를 사용해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이달 18일자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창구와 성산구의 도시공간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현재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가지고 있는 도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1년에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다. 이후 사례조사, 현황분석, 주민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시는 `주거ㆍ업무ㆍ상업ㆍ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공간`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대원칙 하에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2023년 11월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주민설명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까지 확정안에 대해 주민재공람을 실시한 다음 18일자로 창원 도시관리계획(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재정비를 완료했다. 주거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다. 기존 단독주택만 허용했던 필지에 소매점ㆍ휴게음식점ㆍ이미용원을 허용하고, 4차선ㆍ6차선 변에는 일반음식점ㆍ사무소를 허용했다. 가구(블록) 단위개발과 주민제안에 따른 다양한 주거형태를 도입하고, 기부채납과 주차장 추가 확보 등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상업지역은 초대형ㆍ초고층 건물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만 가능했던 부지에 업무시설과 연구소 용도를 추가 허용했다. 홍남표 시장은 "새로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도시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새롭고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도시공간을 제공해 밝은 미래의 살고 싶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과 손잡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KAI와 UAM 추진체 국산화 등 한국형 UAM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KAI는 UAM 주요 부품인 전기추진체(모터 등) 국산화를 목표로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 내 앵커기업들과 공동 기술개발 등에 나선다. 또한 UAM R&D 정부 연구과제를 함께 발굴ㆍ추진하는 등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UAM 인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국내 개발 UAM 부품에 대한 인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기업들은 미래 유망산업인 UAM 산업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KAI는 한국형 UAM 기체 제작으로 국내 UAM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 도심과 신공항을 20분 이내 이동하는 UAM을 상용화해 남부권 내륙거점 교통 허브 UAM 스마트 특화 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KAI가 UAM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ABB, 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과 함께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법원이 1980년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은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별도의 체포ㆍ구속영장 없이 검거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다 가혹행위를 당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0년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이어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하다 1981년 제2사단으로 이감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출소 결정을 받아 퇴소했다. 2022년 7월 20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해 통보했다. 앞서 A씨는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10여만 원을 수령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관여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일소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그해 8월 4일 구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ㆍ경은 별도의 체포ㆍ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붙잡아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또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삼청교육대 피해자법 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삼청교육대와 선감학원을 모두 겪은 피해자인 B씨가 지난해 삼청교육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결과 1심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6300만 원이었다.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이다. 이곳으로 강제 연행된 4691명의 아동ㆍ청소년들은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ㆍ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B씨는 13살 때 경기 가평군 집에서 서울 할아버지 댁으로 가던 중 경찰관에 의해 선감학원으로 끌려갔다. 경찰은 B씨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단 이유로 부랑아라고 판단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B씨를 비롯한 수용 청소년들은 교화라는 명목으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끊임없이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있었던 B씨는 18세가 된 해 썰물 때를 맞춰 바다로 가 탈출에 성공했다. 그 이후 B씨는 선감학원 수용 당시 연탄을 이용해 몸에 작은 문신을 새겼단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강제노역을 하다 도망친 B씨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잡혀가 공주교도소에 11년간 수감됐다. B씨는 출소 후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편견 아래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치국가에선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상금 지급이라는 명목 아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는지까지에 대한 감시는 할 수 없다. 피해를 입은 개인은 되돌릴 수 없는 긴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배상금 지급은 한순간에 끝난다. 그동안의 개인이 받았던 오명과 구직의 어려움은 그저 단편적인 사과와 배상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적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단지 `배상했다`는 사실 하나로 넘기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 국가는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피해자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 어두운 역사를 은폐하고 조용히 넘긴다면 결코 발전은 있을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국고보조금 등 약 291억 원을 포함, 총 719억 원을 투입해 제주도 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도내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약 301억 원을 투입해 180가구를 매입하고 임대를 추진한다. 건설형 공공주택인 `마음에온 연동ㆍ대림ㆍ법환ㆍ/대정` 건립을 지속해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제주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은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봉개동, 남원태흥, 동홍동 일원 후보지에도 241가구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공공주택사업뿐만 아니라 민선 8기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에도 참여한다. 2023년 처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내년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범위를 넓혀 자율주택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참여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 역점사업이자 미래산업인 민간우주산업의 메카로 추진되고 있는 하원 테크노캠퍼스조성사업 참여 절차도 추진한다. 백경훈 사장은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함께 각종 공공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5500가구가 공급되는 도내 최초 공공주택조성사업이자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시티로 조성될 화북2지구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아파트시장의 약보합권 장세가 길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올해 1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완료)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수혜 대상인 재건축 및 노후 단지들조차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모습이다. 경제 불확실성과 PF 부실 등 건설업 침체, 대출 부담 등이 맞물려 매수 심리가 위축된 탓으로 풀이된다. 이달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0.1%) ▲구로(-0.02%) ▲양천(-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2주 연속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3%) ▲판교(-0.02%) ▲분당(-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2%) ▲양주(-0.02%)는 떨어졌으나 ▲인천(0.04%) ▲안산(0.03%)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교통 여건이 좋은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간간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은 0.01% 올랐으나 전주(0.02%)보다 상승 폭은 둔화됐다. 경기ㆍ인천은 0.01%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고 신도시는 보합(0%)을 기록했다. 서울은 ▲종로(0.1%) ▲중구(0.09%) ▲영등포(0.05%) ▲강서(0.05%) ▲송파(0.02%)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05%)가 오른 반면, ▲평촌(-0.03%) ▲동탄(-0.02%) ▲판교(-0.02%)는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과천(-0.02%) ▲파주(-0.01%)는 내렸으나 ▲의정부(0.06%) ▲안산(0.05%) ▲수원(0.04%) 등은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매물이 적체된 대단지를 비롯해 중저가ㆍ구축 위주로 이전 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라면서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매매보다 전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나, 집값 하락 추세가 강화될 경우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수도권 외곽부터 `깡통전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 금지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의사협회는 인력 부족에 따른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취중 진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받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협회의 반발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 진료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음주 진료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 진료 금지 논의는 최근 경찰이 음주 후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실제로 이달 12일 서울 한 종합병원 20대 의사 A씨는 취중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던 중 강동경찰서에 적발됐으나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제66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돼 있지만 `음주 진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음주 진료가 적발되더라도 통상 1개월 이내 자격 정지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처벌마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취중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복지부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히 지원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적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라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병원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계는 이런 상황에서 음주 진료를 금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병원은 교수 2~3명이 교대로 밤샘 당직근무를 서는 날이 비일비재한 현 상황에서 음주 진료 금지는 지방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피하는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음주진료금지법`이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 의료법 전문가는 "이미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 시행됐다"라며 "「의료법」이 엄격히 강화되며 의료계 불만이 상당한 만큼 추가 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 각각 분야에 따른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음주 진료 금지` 규제에 대한 사유는 해당 진료 및 치료를 받는 환자를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인다. 만약 본인이 진료ㆍ치료ㆍ수술 행위를 받는 환자라면 술 냄새나는 의사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의료계 논리대로라면 운전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의 `반주(飯酒)운전`도 허용해야 줘야 하지 않느냐는 반박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 수술`과 `음주운전`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반발만 하기보다는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황 개선에 힘써야 할 때이며 지금도 환자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를 찾는 시작을 알렸다. 지난 19일 다대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용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 등록을 완료하고 참석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3%, 건폐율 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재추진한다. 지난 19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용산구는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2월) 2일(14일 이상)까지 용산구 주택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이 진행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이내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재건축ㆍ이하 잠실우성4차)의 두 번째 시공자 선정 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기헌)은 이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사는 구체적으로 ▲DL이앤씨 ▲금호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대상 업체들은 7일 이내 입찰참가확약서ㆍ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마감의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며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새해부터 큰 이목을 받아온 첫 시공자 선정은 유찰된 바 있다. 2023년 12월 26일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DL이앤씨만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2회 입찰 모두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으며, 전체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이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82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450m 부근에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이 공사 중이어서 미래 교통 호재도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잠전초, 삼전초, 버들초, 아주중, 영동일고,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좋다. 탄천을 비롯해 잠실유수지공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서울병원, 잠실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해 신규 제작 자동차 대상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해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ㆍ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0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을 초과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024년에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유관 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 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애로사항 가운데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수 받고,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받고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 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고 설명하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공사 117건 중 14건(12%)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연 문제를 겪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023년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ㆍ방음시설ㆍ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ㆍ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나눔형) 사전예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06가구 모집에 3만55명이 신청해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73가구 모집에 8378명이 신청해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84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생애 최초(19대 1), 신혼부부(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54대 1로 집계됐다.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333가구 모집에 2만167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5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청년 특별공급이 149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신혼부부(35대 1), 생애최초(29대 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105대 1로 나타났다. SH는 신청자에 대한 청약통장 검증 등 청약 자격별 선정 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오는 31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ㆍ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마곡과 위례에 백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공급하는 건물만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2일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ㆍ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출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ㆍ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ㆍ도(189개 시ㆍ군ㆍ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ㆍ청년층 30%ㆍ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오는 2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ㆍ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ㆍ인천ㆍ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ㆍ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ㆍ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공석 상태인 행정재경위원장에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선출했다. 이번 선출은 전임 김민경 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른 것이다. 투표에서 21명 중 18명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에 선출된 복진경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완료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진경 위원장은 먼저 "저를 믿고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동료 의원들을 성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