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2019년 전통스포츠 보급 사업` 공모를 실시해 관심을 모은다. 공모 대상은 전통스포츠(전통체육, 민속전통놀이 등 포함)와 전통무예 등 2개 분야이며, 공모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전통 종목과 관련된 민간단체 등이다. 올해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개최 예정인 전통스포츠 및 전통무예 관련 대회, 보급 교실(강습) 사업, 박람회 등 전통스포츠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1차 요건심사` 및 `2차 사업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사업별 최대 1억5000만 원, 민간단체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스포츠 보급 사업 공모 접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공모에 대한 보다 상세 내용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들의 전통종목 참여 기회 확대 및 전통종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전통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체육활동 행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제17회 전국청소년무예왕선발대회, 2018 전국 청소년 특공무술 무예제전 등 18개 단체 19개 사업이 지원을 받아 개최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2018년 1차 합동단속으로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했으나,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본격적인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됐다.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 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 사이트 30여 개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차 정부합동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이트도 단속한다. 2019년 2차 합동단속에는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팀과 경찰청 1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참여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사이트들 간의 연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심위)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별도의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침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의 사례와 같이 저작권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당국과 구글 등 국제적 사업자들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실제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저작권 범죄는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통해 광고 거래를 하거나, 접속 차단 회피 기술을 사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의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서버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을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했고, 최근에는 향상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도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유사 침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작권 침해는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것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ㆍ사이버도박ㆍ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돼 있거나 운영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 문체부와 합동으로 단속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모모랜드가 데뷔 1000일을 기념해 팬들을 위한 감사 영상을 공개했다. 6일 모모랜드는 네이버의 V라이브 공식 채널을 통해 `Happy MOMOLAND 1000Days`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모모랜드가 1000일 동안 보내온 특별했던 순간들을 담은 클립영상과 함께 모모랜드 멤버 7명이 팬들을 위해 작성한 자필 편지가 담겨져 있다. 영상에 쓰인 자필 편지에는 "항상 저에게 진심 가득 담은 예쁜 말, 편지를 써줘서 고맙다"라며 "앞으로도 천년만년 모모랜드와 함께 행복하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모모랜드는 앞서 2016년 11월 10일 1집 미니앨범 `웰컴 투 모모랜드`로 데뷔했다. 이후 `뿜뿜`, `배엠`, `암쏘핫` 등 여러 곡으로 히트를 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모모랜드의 `뿜뿜`은 유튜브에서 최근까지 약 3억7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우리나라에서 북상 중인 가운데 제9호 태풍 `레끼마`의 이동 경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6일) 오후 5시 기준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hPa)에 초속 19m의 강풍을 동반한 소형급 태풍 `프란시스코`가 부산광역시 남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시속 25km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9시에는 부산 서쪽 약 20km 부근 육상까지 진출하고, 내일(7일) 오전 3시에는 경북 안동 서남서쪽 약 20km 지정 육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기상청은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달 7일 오전 3시께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제9호 태풍 `레끼마`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일 것으로 파악됐다.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hPa)에 순간최대 풍속 27~40m의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 `레끼마`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다. 기상청은 `레끼마`가 6일 오후 4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또한, 태풍의 위치가 유동적일 것을 시사하며, 기상정보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ㆍ두산건설ㆍ코오롱글로벌)이 경기 부천시에 짓는 `부천일루미스테이트`가 이달 공급된다. 최근 현대건설에 따르면 `부천일루미스테이트`는 부천시 범박로 16-18(범박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개동, 총 4개 단지 3724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중 2509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다. `부천일루미스테이트`는 부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브랜드 단지로 옥길지구(7635가구 예정)~계수ㆍ범박지구~항동지구(4827가구 예정)를 아우르는 새로운 중심 입지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먼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단지 약 200m 내에 시흥~구로를 잇는 서해안로가 위치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자가용 이용 시 구로구는 약 10분, 양천구 약 20분, 강서구는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또한 단지에서 약 1.8㎞ 거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가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도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서해선(소사~원시선) 소새울역과 한 정거장 거리에 1호선 소사역에서 환승하면 20분 정도면 구로구로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환경 역시 좋다. 단지에서 도보권 내에 범박초를 중심으로 2021년 예정인 범박중, 범박고도 위치해 있고 단지 반경 1㎞ 이내 일신초ㆍ소안초ㆍ소일초ㆍ일신중ㆍ소사중ㆍ시온고ㆍ소사고 등 학군들이 포진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천일루미스테이트`의 홍보관은 부천 중동 신흥로 150-1(후암동) 일대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8동 313호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국립등대박물관에서 `항일운동과 등대의 역사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일제 강점기, 광복, 6ㆍ25 전쟁 등을 거쳐 왔던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해 등대의 변화, 발전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크게 5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 이후 개항과 등대 설치과정을 고문서와 함께 소개하는 `개항과 등대` ▲구한말 건립된 등대에 새겨진 황실문양(오얏꽃)과 태극문양을 통해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살펴보는 `대한제국과 등대` ▲1909년 완도 당사도등대를 배경으로 일어난 소안도 주민의 의병활동 자료를 통해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겨보는 `등대와 항일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이어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이래로 이어온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54년 설치한 `독도등대 건립사` ▲광복과 6ㆍ25전쟁 이후 파손된 등대의 재건사업과 우리나라 항로표지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광복과 항로표지의 발전`에 대한 전시를 볼 수 있다. 전시기간 주말에는 선조들에게 보내는 등대엽서 만들기, 탁상등대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등대전문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마당 등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광복절을 맞아 국립등대박물관에서 등대의 역사를 살펴보며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주정신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경기도에서 열린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 박람회`가 오는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나도 우리집 귀한 자식, 청소년의 노동권리 당당하게 누리자!`를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노동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유익한 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람회에서는 청소년 대표 2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과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꿀잼라이브퀴즈쇼` 및 `청소년 노동인권 슈퍼토크(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전문 강연)`이 진행된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관`에서는 노무사 전문상담 및 대학생 등 또래상담을, `진로탐색 역량강화관`에서는 이미지메이킹 등 면접꿀팁 및 VR 면접체험 등을, `일자리 알바 정보ㆍ체험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업종별 일자리 및 알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 고등래퍼(이영지), 신인아이돌(여고생 `High School`)이 출연하는 특별공연을 통해 박람회를 방문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의 장도 마련된다. 박람회는 청소년들은 물론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및 박람회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노동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오늘(12일) 오전 11시 벤처형 조직인 특허사업화담당관과 아이디어거래담당관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혁신특허 발굴 및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부혁신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벤처형 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 최종 10개 과제 선정 때 1등과 5등을 차지해 2개의 벤처형 조직 신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직원공모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이달 초 특허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완료, 이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허사업화담당관 및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과장을 포함해 5~6명 소수정예로 특허청장 직속으로 설치돼 2년간 한시 운영되고, 성과결과에 따라 그 존치여부가 결정된다.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 중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혁신특허`를 발굴해 투자연계 및 기술창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QR 코드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아이디어를 직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ㆍ운영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특허 발굴과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 벤처형 조직이 성과를 내 정부의 혁신적인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크로아티아 크르카 국립공원으로 관광을 간 한국인 부녀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외교부는 "우리 국민 관광객 2명이 지난 10일 오후 3시 40분께(현지시간) 크로아티아 크르카 국립공원 내 크르카강 목재 다리 5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사망한 2명은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으로 부녀지간이다. 현지 매체인 HRT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영이 허용된 3m 깊이의 강에서 발견됐다. 주크로아티아 한국대사관은 바로 관할 지방경찰청에 연락해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했다. 현지경찰은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은 "향후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지 입국 예정인 사고자 가족에 대한 편의 제공, 장례절차 및 국내 이송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크로아티아 국영방송 HRT는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간) 크로아티아 남동부에 있는 국립공원 내 크르크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신이 한 구씩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국립공원 대변인 측은 "크르카 강에서 수영을 금지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19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72살 노인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근처 버스정류장에 있던 30대 임산부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신 6개월인 B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태아와 B씨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제발 7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B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사고로 차 밑에 깔린 B씨는 두 다리를 크게 다쳐 8시간에 걸친 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어쩌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견을 듣고 지금 고통과 싸우고 있다"면서 "불행 중 다행히 뱃속 태아는 무사해 아기를 위해 다리가 찢기는 극심한 고통에도 무통주사도 반려하며 아기를 지키려는 산모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족으로서 아이를 둔 엄마로서 참담하기 그지없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말도 안 되는 상황 판단이, 떨어지는 대처능력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7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오늘(30일) 오후 기준으로 2만34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달 초에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있었다. 지난 6일 전북 전주시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간이 수영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60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2%가량 줄었지만, 61세 이상에서는 244%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수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령운전자는 298만67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의 9%다. 2028년에는 22%, 2038년에는 35%로 예상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원 조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운전자의 94%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교통사고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고령운전자 제한 조치는 적극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노인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노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동시에 교통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일부 사업 주체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직권해제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서울시는 직권해제 취소를 하지 않고 고집을 이어가고 있어 조합과 주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大法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직권해제는 부당" 서울시 `묵묵부답` 일관에 조합도 직권남용 `고발` 앞서 사직2구역이 서울시의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서울시가 되레 구역 내 부지를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재해 통보하는 등 직권해제 취소를 하지 않자 구역 측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나섰다. 사직2구역은 201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정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양도성에서 인접한 주거지로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막았다. 사직2구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 인근에 위치해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년 3월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한 바 있다. 사직2구역을 포함해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도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신뢰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33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서울시 처분으로 조합의 신뢰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대해 1ㆍ2심은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구역 직권해제 사유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인 1ㆍ2심의 판결과 뜻을 같이해 서울시의 구역 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 행정 지연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조합의 판단하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했는데 조합이 제대로 안 했던 것이다"며 "(소송에) 잘 대응하면 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에도 서울시는 되레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에 나섰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고쳐 시장의 직권해제 위임 사항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사직2구역 내 선교사 부지를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해 더 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상황도 눈길을 끈다. 올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닷새 만에 구역 내 선교사 부지를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에 등재해 보호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한 것이다. 사직2구역 조합은 이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묵살하는 박원순 시장 및 관련 공무원을 구속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을 올리고 이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2013년 10월 종로구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종로구는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무시하고 3년 5개월간이나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않았다"며 "이는 박원순 시장이 종로구청장에게 고의적인 행정 지연을 지시하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해당 관계자는 "특히 서울시는 대법원이 직권해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업 정상화가 가능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뜻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시와 관할관청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판결이 내려진 지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직2구역을 계속해서 방치해 구역 내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곳의 주민들은 직권해제 구역으로 지정돼 신축, 개보수 등 건축 행위가 규제받고 있어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28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사직2구역 내 한 주택 안방 천장 서까래가 폭우에 무너지며 붕괴됐다. 거주자가 잠시 물건 구매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붕괴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가 다른 구역보다 어려운 실정이다"며 "구역 내 집들의 노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무작정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을 가로막고 있어 사고가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사직2구역 내 주택들이 망가져 거주를 포기하고 집을 비운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는 해당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사직2구역 내 주택들에 대해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거주 중인 주택소유자에게는 퇴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성북3구역 재개발 직권해제도 `무효`"… 업계 "서울시 아집 꺾고 추진할 곳 인정해야" 서울시가 사직2구역 직권해제 취소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아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직2구역에 이어 성북3구역 재개발 직권해제에 대한 판결도 무효로 알려져 서울시가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주민투표도 없이 서울시 권한으로 직권해제한 사직2구역에 이어 두 번째 판결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서울시의 출구전략에 제동을 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풀이했지만 서울시는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는 등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된다. 이달 2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지난 12일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소송 1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서울시의 2017년 10월 10일자 성북3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와 같은 해 11월 9일자 성북구청의 성북3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뒤 이듬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5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이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화된 저층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사직2구역과 마찬가지로 노후화가 심화해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직권해제 전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11층 아파트 53개동 총 819가구(분양 679가구ㆍ임대 140가구)로 신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성북구가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토지를 구역에서 제척해 정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사업 지연이 초래됐다. 조합은 구의 요구를 수용해 2013년 3월 정비구역 변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시와 성북구는 명확한 이유 없이 승인 여부 결정을 3년 이상 내리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이 되지 못하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례를 제정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본래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이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반대표가 50%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해제 기준을 크게 넓힌 것이다. 성북3구역은 결국, 2017년 1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593명 가운데 206명이 구역해제신청서를 접수했고 주민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는 2017년 10월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당한 행정절차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이 서울시와 성북구의 이해하기에 힘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고 주민 찬반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수가 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지체된 데 따라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행정기관의 고의지연 과실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서울시 법무팀은 항소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사직2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례로 직권해제할 수 있는 임시 근거를 만들어 무리하게 구역 해제를 밀어붙인 결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서울에서는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구역 해제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모두 해제가 진행될 경우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적어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25일 사직2구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제동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성북3구역에 대한 판결도 나온 만큼 서울시는 더는 아집을 부리지 않고 노후화된 주택들에 대한 안전 개선을 위해서도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8일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강성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날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업체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은 허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88번길 13-6(숭의동) 일원 7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6%, 용적률 215.3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0일 대봉1-2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명묵)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9월)에 2차 공고를 내고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9월 초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같은 달 6일께는 2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입찰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봉로 254(대봉동) 일원 7만198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56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2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원동승)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100%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에 따른 조합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청솔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병일)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조합은 오는 9월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남광토건 ▲극동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남해종합건설 ▲유탑건설 ▲신성종합건설 ▲원탑종합건설 ▲신원건설 ▲플러스건설 ▲제일건설 등 10개 사가 참여했다"며 "이 같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US오픈 테니스대회 2회전에서 정현(세계랭킹 170위)이 베르다스코(세계랭킹 34위)에 역전승을 거두고 3회전에 진출한다. 3회전에서는 세계랭킹 2위의 나달 선수와 대치하게 된다. 30일(현지시각) 정현은 미국 뉴욕 빌리 진 킹 국립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3시간 22분 동안 3-2(1-6, 2-6, 7-5, 6-3, 7-6)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앞서 2009년 세계 랭킹 7위까지 올랐던 베르다스코는 2015년 클레이코트 대회에서 정현에게 2-0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정현이 메이저 대회 3회전(32강)에 진출한 것은 2017년 프랑스오픈, 2018년 호주오픈에 이어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은 이날 경기에서 1, 2세트를 허무하게 베르다스코에게 내줬지만 3세트부터 한 번의 브레이크 없이 4, 5세트를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이어 타이브레이크에서 7대 6으로 승리하며 세트스코어 3대 2 역전승을 거뒀다. 정현은 다음 달(9월) 1일 세계랭킹 2위인 나달과 아서애시 스타디움 센터코트에서 3회전 경기를 치르게 된다. 앞서 정현은 두 차례 있었던 나달과의 경기에서 모두 0-2로 패했다. 한편, 2018년 세계랭킹 19위까지 올랐던 정현은 부상으로 170위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7월) 말부터 복귀해 활동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전 시공자에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였던 GS건설ㆍ포스코건설ㆍ롯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이 해당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배5구역은 국내 최대 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곳으로 재판에 따라 조합은 예전 시공사에 426억 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업단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연손해이자 등을 포함, 총 426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은 항소할 계획이며 추후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조합원 1가구 당 약 4000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과 옛 시공자인 프리미엄사업단은 사업시행계획과 대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2017년 계약 해지에 이르렀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새 시공자로 뽑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이수중,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교통 플랫폼 분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 SK텔레콤 등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 곳과 제도개선 및 택시와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의 장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보통신(IT) 기술과 택시가 결합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22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자리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적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해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헤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개편방안의 취지에 맞게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및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계와의 개별적인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핑크리본에서 유방암 예방의 달(10월)을 맞아 마라톤 자선대회를 개최한다. 여성건강전문기업 핑크리본은 여성관련 질환에 대한 영상제작ㆍ행사ㆍ이벤트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6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핑크리본 청년 아시아투어 마라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투어 마라톤은 젊은 유방암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아시아 5개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2019 비 핑크, 런 서울(2019 BE PINK, RUN SEOUL)`로 알려진 이번 행사는 10km, 5km 마라톤 코스로 구성됐다. 대회 참가비 중 일부가 젊은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기금으로 모아져 기부되는 자선행사이며, 마라톤 이외에도 유튜브 영상제,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함께 구성된다.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휠라 기능성 티셔츠와 5ml 향수 등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모티바 코리아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며 한국인삼공사(KGC인삼공사), 휠라코리아, 파펨, 컴포트랩,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가 후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할 경우 협의체를 통한 합의 과정이 선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형성이라는 임차인 전체의 이익과도 연관되기에 조기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임차인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분양전환 합의를 위한 계획이나 철회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감정평가금액 불만족을 이유로 한쪽 당사자가 합의 과정 중 일방적으로 합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권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분양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신청, 조기 분양전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백지영씨의 남편 배우 정석원(34)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서 오늘(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투약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별개로 처벌할 만큼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라며 "피고인이 평소에 이와 같은 범행을 상습성에 기초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부산시는 연산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 130(연산동) 일원 5만195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1개동 10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연산2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이용 시 도심권인 서면까지 14분, 해운대까지는 22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생활편의시설인 이마트 연제점과 연산시장이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입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부산시청과 연제구청도 가까워 행정 업무를 보기에도 편리하다. 단지 남측으로는 황령산과 금련산이 뻗어 있어 주거환경에 쾌적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폭을 키우며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이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전주(0.02%)보다 상승률도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 정책과 한ㆍ일 관계 악화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건축은 대체로 보합 내지 소폭 하락했으나 가을 이사철 도래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기축 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0.03%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04%), 송파구(0.01%), 강동구(0.02%) 등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하거나 보합에 다가갔다. 마포구(0.05%), 강북ㆍ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ㆍ성북ㆍ성동구(0.04%) 등도 직주근접성이 양호한 지역과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양천구의 경우 노후단지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여름방학 학군 이사수요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며 서울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보합을 보였다. 경기 아파트값은 0.01% 상승하며, 전주(-0.01%) 대비 오름세로 돌아섰다. 경기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40주 만이다. 인천도 0.03% 오르며 전주(-0.01%) 대비 상승 전환했다. 특히 과천시(0.4%) 하남시(0.28%) 등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지역에서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원 영통구(0.18%)도 광교신도시가 있는 이의동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 다만 안성시(-0.33%)와 같이 공급이 누적된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7% 하락했다. 시ㆍ도별로는 대전(0.13%), 전남(0.01%)은 상승했으나 충북(-0.15%), 경남(-0.14%), 강원(-0.14%), 경북(-0.13%), 부산(-0.11%), 울산(-0.06%) 등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이 0.05% 상승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서초구(0.18%), 동작구(0.12%)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신축ㆍ역세권ㆍ대단지 등 거주 선호 지역ㆍ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가 상승했다. 반면 종로(-0.04%), 도봉ㆍ서대문구(보합) 등은 노후화된 구축 위주로 수요가 감소해 보합 내지 하락했다. 수도권에서 경기(0.04%), 인천(0.01%)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0.06%)은 하락폭이 소폭 감소했다. 시ㆍ도별로는 대전(0.11%), 대구(0.04%), 충남(0.03%)은 상승했으나 세종(-0.24%), 강원(-0.22%), 제주(-0.20%), 경남(-0.13%), 충북(-0.1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2019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돼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ㆍ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 5월 실시한 1ㆍ2차 공모를 통해 약 5000가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계획 협의 중이며,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2000가구 내외의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품질 검토와 시공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3차 공모 공고는 오늘(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며, 다음 달(9월) 5일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평가받아온 부산광역시 북구. 이곳은 앞으로 노후 건축물들이 새롭게 지어지고 생활 인프라들이 확충되면서 인구 유입은 물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져 신흥 부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지리적으로 도심과 인접하지만, 외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개발이 더딘 편이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가격이 반등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호황세를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이끌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 7월 10일 덕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어서 조합은 같은 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8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큰 기대감 속에 이달 8일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 ▲한진중공업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북구 문화 빙상센터에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9월 1일 오후 1시 북구 문화 빙상센터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결에 따른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15번길 14(덕천동) 일원 1만60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3%, 용적률 28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덕천3구역 권동구 조합장 "시공자 입찰 2개 사 참여… 오는 9월 1일 시공자선정총회" "사업 기간 단축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 2020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목표" 덕천3구역의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해 유찰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입찰마감까지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처럼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탄한 행보를 걸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권동구 조합장은 "덕천3구역의 우수한 사업성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진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지난 28일 만난 권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2017년 9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3일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4월 27일 조합 창립총회, 지난 6월 13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7월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을 거쳐 이에 따라 같은 달 18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8개 사 참여) 이달 8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진중공업과 한화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오는 9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 입찰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평지가 적은 부산에서 우리 구역이 평지라는 점, 지하철에서 매우 가까운 역세권이라는 점, 유동인구 및 상권이 발달한 덕천동이라는 점이 사업성에 있어 큰 가치로 다가온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지금의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우선 입찰에 참여한 두 건설사가 시공능력에 있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각 시공자의 입찰제안서가 비교되고 있는 시점이라 `특정 항목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의 사업인 만큼 조합원 모두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와 여러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우리 사업을 위해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 시공자 선정에 성공할 경우, 시공자와의 협업에 가장 중점으로 둘 사안이 있다면/ 소통을 통한 사업시행기간 단축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견 차이와 그에 따른 조율시간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눈치싸움을 없애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조합은 사업시행기간 단축이 우리 사업에 있어 큰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 포인트임을 항상 염두하고 시공자와 소통할 계획이다. -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정점은/ 우리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큰 특성이자 장점인 것 같다. 높은 동의율만 봐도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사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과 빠른 이주 등이 수익성을 좌우해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 덕천3구역은 상가 조합원들도 적지만 세입자분들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사업 지연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입지적 장점을 보면 덕천3구역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숙등역과 남산정역이 있고 만덕대로, 남해고속도로, 김해와 양산, 사하구를 잇는 강변도로와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이며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덕천역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게다가 덕천역은 최근 부산시가 KTX로 갈아탈 수 있는 도시철도역으로(예산 100억 원)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했다. 또한, 만덕~센텀간 지하고속도로가 착공 예정(2024년 개통 예정)됐고 2020년 개통이 예정된 만덕3터널(덕천동~사직동 아시아드 주 경기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구역 인근에 덕천교차로, 덕천동 젊음의 거리 등 북구 최고의 상권과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뉴코아백화점, 덕천메가박스, 부민병원, 센트럴병원, 구포성심병원, 구포시장 등이 위치한 데다가 부산 최대 규모의 실내빙상장, 324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북구 빙상문화센터 등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부산 북구 생활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교육환경은 덕천중, 덕천여중, 양덕여중, 낙동고, 경혜여고, 동성고 등 다양한 초ㆍ중ㆍ고와 인접해있으며 다수의 학원이 인근에 있는 교육의 중심이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20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2021년 하반기 이주 및 철거, 20202년 상반기 착공, 2024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오는 9월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조합장인 저도 덕천3구역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덕천3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 터전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조합원들도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구역의 모든 조합원이 합심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뻗어 나가는 성공적인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경매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족한 지분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을 받은 사실 만으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는 A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을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년 2월 18일 선고)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수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는 등 현실ㆍ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인천 남구에 있는 건물 402호 경매에 참가했다. 그러나 당시 등기 공무원의 잘못으로 등기부에는 실제 402호 면적보다 2배 큰 면적이 기재됐다. 결국, A는 실제 대지보다 2배 큰 면적의 지분 감정에 따른 1억5000만여 원을 낙찰가로 지급했고 4달 뒤 C사에 1억6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C사는 A에게 `402호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A가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한 지분을 취득해 C사에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는 국가를 상대로 "등기공무원 과실로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를 작성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경매 채권자와 채무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락 대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등기공무원 과실로 A는 2배 큰 대지를 평가받아 경매 후 낙찰받았다"며 "경락대금 1억5000만 원 중 토지 가액은 5400만 원이고 A는 등기부에 표시된 대지권의 절반을 취득했기 때문에 국가와 경매 채무자는 공동해서 A에게 토지가액의 절반인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A가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한 뒤 C사에 매도해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며 "최종 매수인인 C사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매대금을 초과 지급해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중간 매도인인 A는 C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현실적ㆍ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거나 C사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아파트(이하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에 다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0곳이 넘는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에 단지 내 동대표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한신공영 ▲삼호 ▲대방건설 ▲반도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KCC건설 ▲고려개발 ▲호반건설 ▲극동건설 등 총 13곳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8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1980년 준공된 남광로얄은 지상 최고 5층 아파트 13개동 474가구 규모의 오래된 단지다. 이미 1996년부터 재건축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들 의견 차이와 IMF 사태 등이 맞물려 무산된 후 이렇다 할 진척 없이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지지부진했던 이곳 사업은 지난해 새로운 사업 주체가 출범하면서 새 전기를 맞이했다. 새 집행부 출범 후 1년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77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추후 인접대지 포함 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뷰] 남광로얄 김영옥 조합장 "재건축은 20년 넘게 이어진 주민 숙원사업" "성공적인 `재건축 완주` 위해 주민 함께 나아가야 할 때" 이달 28일 본보는 남광로얄을 찾아 김영옥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분들이 조합장을 믿고 열정적으로 성원해주신 덕분에 지난 1년여 간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었다"며 "재건축이란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모두 같이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1996년 현대건설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주체와 조합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10여 년이 흐른 2009년 6월 5일 새로운 추진위가 구성됐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따라 재건축을 하도록 협조를 받았으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대로 다시 벽에 부딪혔다. 이후 지난해 4월 29일 본인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새로운 임원진들로 구성된 추진위가 출범했고, 미추홀구로부터 그해 7월 19일자로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은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건축사사무소 및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했다. 지난 6월 4일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으며 지난달(7월) 29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아직 이해가 부족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예전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떠올리며 지분제를 고수했다. 이분들에게 조합은 부동산가격 요인 중 지역 요인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즉 부동산 가치는 `위치를 사는 것`이므로 인천 도심권에서 우리 단지보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추진위 인수 후 1년여 만에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최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다수의 업체가 참여했다. 조합은 되도록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완화했다. 인천 지역의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가격이 저평가됐으나, 중국과의 인접 항구인 점, 향후 개성시와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이 해결된다면 앞으로는 부산광역시보다 더 많은 인구 유입ㆍ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인근 사업장들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우리 구역만의 특화 부분을 가진 시공자의 제안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우리 구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할관청이 인ㆍ허가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후 법적인 절차에 의거해 내년에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행정당국에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주거환경이 열악해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길 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제 완화 및 각종 심의 및 인ㆍ허가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 앞으로 도심권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 주무 부서의 인원을 증원해 차질 없이 이른 시일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 - `남광로얄`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1km 이내에 문학IC가 위치해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수월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및 인천고속버스터미널이 있다. 또 승용차로 20여 분 거리에 인천공항이 있으며, 송도신도시로 진입 시 인천의 중앙도로를 관통해 10여 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로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 약 1만5000여 가구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신도시급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유명한 전문의들이 포진된 병원이 잘 갖춰져 있어 굳이 대형병원을 찾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 밖에 문학경기장, 신기재래시장, 롯데백화점이 등이 인접해 여가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구역 바로 옆에 남부초교와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고 인천의 명문 중ㆍ고교도 30분 이내에 있어 학군 역시 우수하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선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특히 `내가 아니어도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마음은 버리시고 모두가 동참해야만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로 방문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크게 늘린 것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주요 생활SOC 예산을 들여다보자. 도시재생 뉴딜ㆍ포항 특별재생사업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쇠퇴지역 내 상가 리모델링, 노후 주택정비 등을 위한 기금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 정부는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역시 확대했으며,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복합 개발 등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토부, 주거 취약계층 여건 개선 나서 2850억 원 규모의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도 신설 이달 28일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2020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43조2000억 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 개선 지원에 나선 것이 눈에 띈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1조6729억 원→1조6305억 원)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ㆍ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임대주택 디자인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청약시장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7조8442억 원에서 1조8000억 원 증가한 9조6442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주변 도움 없이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전ㆍ월세자금 대출 상품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자율 1.2%), 청년 버팀목 전세(1.8~2.7%), 월세 (1.5%) 대출,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1.2~2.1%), 신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1.7~2.75%)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더불어 입주민의 안전강화 및 주택성능 향상 등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3.3㎡당 764만3000원→802만5000원)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ㆍ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 평형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조7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약 2배 늘렸고 공급 역시 9000가구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셰어하우스 4000가구 매입과 행복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상향해 양질 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2850억 원 규모의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사업을 신설하게 된다. 정부는 해당 리모델링 주택 2000실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내년에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으로 입주 자격 요건으로 부모와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ㆍ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 등이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양질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리츠 출ㆍ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중점이라고 불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 규모는 도시재생리츠 등 출ㆍ융자 3090억 원, 소규모 주택정비 3675억 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2306억 원, 노후산단재생 500억 원 등이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사업 `추가`… 주차난 해소 기대 국토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편성" 이외에도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등 사업도 추가됐다.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이 가능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GIS 기반 주차장 현황정보 제공, 주차 가능 공간 확인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단계로 주차장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 설계, 중장기 추진 방향을 도출한다. 이후 전국 단위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 수집ㆍ연계 기능을 포함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한 공영주차장, 대형 상업시설 등을 우선 연계, 추후 모든 주차장으로 단계적인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으로 국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차 감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차공간 탐색을 위한 배회주행 시간을 감축해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절감 및 배출가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업 추진 12년 만에 GTX의 전체 노선 착공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일반 지하철보다 3배가량 빠른 GTX 노선이 확충되면 수도권 일대의 교통ㆍ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막대한 사업 비용과 경제성, 지역 주민 반대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송도~마석 GTX-B노선 사업 추진 확정… 2022년 말 착공 예정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GTX-B노선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는 지하 40~5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철도다. 직선 구간 위주로 각 역을 연결해 최고 시속 180㎞까지 달릴 수 있다. 역별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표정속도)도 시속 100㎞로 일반 도시철도(30㎞/h)보다 3배가량 빠르다. GTX-B노선은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서울역과 청량리 등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1㎞를 잇는 노선으로, 사업비 5조7351억 원을 투입해 정거장 13개를 짓는다. 개통 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82분에서 27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으로 꼽힌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GTX-B노선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 편익 비율(B/C)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을 받았다. 종합평가(AHP) 점수는 0.516, 0.54로 평가됐다. 시나리오1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2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반영된 수치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뒤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등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남양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동북부 및 서남부 일대의 수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역 개통에 따른 이동시간 단축 효과가 커서다. 그동안 이 지역의 교통망 구축 속도는 수도권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뎠다. 신분당선 등 신설 교통망은 성남시 분당, 판교 등 수도권 동남권-경부선 중심으로 들어섰다. 수도권 동북권은 지하철뿐 아니라 시청 등 도심으로 가는 버스도 없을 만큼 교통망이 열악한 편이다. 국토부는 "남양주와 구리 등 수도권 동북부와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이미 추진 중인 A노선, C노선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도시 개발계획을 반영한 예타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9만 명이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서 승용차 통행량도 하루 4만4000대가량 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기간에 약 7만2000여 명, 운영 기간 40년 동안에는 약 4만50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GTX-B노선이 예타 문턱을 넘으면서 총사업비 13조 원에 이르는 GTX 모든 노선은 본궤도에 올랐다.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GTX-A노선(운정~동탄)은 2014년 예타를 통과,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열고 지난 7월 본공사에 들어갔다. 목표 개통 연도는 2023년이다. GTX-C노선(덕정~수원)은 지난해 예타를 통과하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3개 노선이 건설되면 수도권 교통지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면서 "서울의 인구ㆍ경제 집중도가 낮아지고 1~3기 신도시 자족기능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 큰 집값 상승은 `글쎄`… 업계 "변수ㆍ과제 풀어야"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집값 상승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예타 통과가 충분히 예상돼 효과가 이미 집값에 반영된 상태"라며 "대출과 청약ㆍ세제 등 정부 규제도 여전해 시장이 크게 들썩거릴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TX를 완공하기까지 변수가 워낙 많아 정부의 예상대로 제때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GTX-B노선은 A노선(3조3641억 원)과 C노선(4조3088억 원)보다 많은 비용(5조7351억 원)이 투입돼 경제여건에 따라 사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또 GTX-B노선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앞서 A노선과 C노선은 B/C가 각각 1.11, 1.36로 비교적 수월하게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B노선은 열차 편성을 조정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수요까지 반영한 뒤에야 턱걸이(B/C 1)로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이마저도 예상 시나리오인 만큼 변수에 따라 그 결과는 조정될 수 있다. 다른 대중교통과 비교해 요금이 높은 편이고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GTX-A노선의 경우 정부와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체결한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예상요금은 운정~서울역 3700원, 삼성~동탄 3900원으로 책정됐다. GTX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TX-A노선이 지하로 지나가는 강남구 청담동의 일부 주민들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집회에 참가한 청담동의 한 주민은 "굳이 노후주택 등이 많은 주거지를 지나는 노선을 채택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실체적인 안전 위험이 확인될 경우, 노선변경이 아닌 전 구간 사업 중단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최근 미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사업 등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예정돼 이들 재건축 대안 사업들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촌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피해 일반분양 30가구 미만 방안 고심 리모델링 조합 "그동안 리모델링 활성화하게 하고… 적용 제외해야"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재건축사업이 여의치 않아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조합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재건축처럼 전면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며,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규제가 많이 적용되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어온 것.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분양가상한제 구상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일반에 분양될 경우 해당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된다. 재건축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리모델링 추진 조합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가 꼽힌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일반분양분을 30가구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 첫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현 653가구에서 750가구로 재탄생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면적을 100㎡에서 2배로 확장, 세대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리모델링 사업지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리모델링 활성화 등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놓고 결국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조합들은 단체 행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독려할 때는 언제고 뒤늦게 분양가상한가 적용으로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30가구 이상 일반분양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펴 보지도 못하고 지는 셈이다. 일부 리모델링 단지들과 함께 단체 항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추후 지켜봐야 하지만 실제 적용된다면 그 타격은 상당하다"면서 "애초에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의 대안 성격이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굳이 리모델링사업을 할 필요도 없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리모델링사업도 애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해명 규제에도 원활한 사업 이어가는 사업지도 있어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리모델링사업 역시 원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었음을 밝히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견해다. 이달 15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리모델링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에도 증가하는 세대수가 3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의 대상이 될 때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도 리모델링의 경우 바뀌는 것이 없다"며 "기존처럼 리모델링은 적용 지역 지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도 결국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에 들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리모델링 사업지들은 원활히 사업 추진해 나가고 있어 앞선 단지들과 대조적이다. 먼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하나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이하 문정시영) 리모델링사업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1989년 공동주택 10개동 1316가구로 준공된 문정시영은 이달 초 조합설립인가를 최종 확정 짓고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첫 인가이자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리모델링 단지로는 동별 증축 방식을 통해 총 196가구가 늘어난 1512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곳 역시 일반분양 가구 물량이 30가구가 넘지만, 분담금 조정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느티마을 3ㆍ4단지(리모델링)를 비롯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일대 리모델링 단지들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총 1766가구에 이르는 느티마을 3ㆍ4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애초에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를 이미 분양한 인근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맞춰놓고 일반분양에 대한 의존율을 최대한 낮춘다는 구상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를 최대한 높이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에도 일반분양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 원활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분당 인근에 한솔마을 5단지(1156가구 규모) 역시 앞선 느티마을 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압박에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리모델링 사업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추후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한화건설과 아이에스동서가 맞붙는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국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과 아이에스동서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9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설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호반건설 ▲SK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금호건설 등 다수의 업체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동계천로53번길 11-4(계림동) 일대 5만8783.㎡를 대상으로 용적률 340.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공동주택 8개동 1600여 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ㆍ도시정비사업을 두고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규제 기조를 쉽게 꺾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돌파구로 언급됐던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까지 검토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 전국 최초 `신탁 방식 정비사업 표준 기준` 마련 돌입… 규제 강화 담겨 우려 ↑ 지난달(7월) 30일 서울시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 용역보고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 관련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는 것으로 신탁 방식을 진행할 경우 적용될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용역을 진행해왔다. 신탁 방식은 부동산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을 대신해 도시정비사업의 지정 개발자(사업시행자 혹은 대행자)로 사업 전반을 이끄는 방식이다. 조합 지도부의 이권 개입 등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ㆍ분양리스크 감소 등이 가능해 도시정비사업의 돌파구로 불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 중인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에는 신탁 방식에 대한 규제 방침이 대거 포함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먼저 신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주민들에 동의율이 높아진다. 현재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를 마치면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를 대폭 높여 4분의 3 이상이 신탁 등기를 마쳐야 신탁 방식 도입이 가능해진다. 신탁 방식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와 동별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서 신탁 등기 기준까지 추가된 것이다. 게다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탁등기 요건도 강화해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서 4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기준(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행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도 이미 신탁등기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끌어내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향한 어려움이 커져 사실상 지정을 못 하게 되는 셈이 아니냐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구역 내 국공유지가 넓은 곳이 많아 면적 기준으로 신탁등기 4분의 3 이상을 받으려면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사업 추진에 동의해도 면적 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더욱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신탁 방식에도 일몰제 적용 `추진`… 전문가 "신탁 방식 도입 취지와 충돌" 게다가 서울시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에 신탁 방식 적용 사업장에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아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신탁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다른 도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곳에서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간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구역 해제 검토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일몰제 적용은 임의 규정이지만 신탁 방식에 적용되는 일몰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강제성이 더욱 높다. 아울러 일몰제가 적용돼 구역 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탁보수 및 매몰비용 등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신탁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해 신탁사들도 제도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신탁 방식 특성상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모든 결정은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사업 지연의 사유는 대부분 서울시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 그 책임을 사업지에게 넘기는 꼴이다"라고 귀띔했다. 이를 방증하듯 신탁 방식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여의도아파트 등의 단지는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며 지정개발자 고시까지 받았지만,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체기에 들어섰다. 신탁사 및 주민들은 서울시의 규제 신설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시가 인ㆍ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되레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신탁 방식은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탁사들이 이 같은 위험 부담을 꺼려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규제는 신탁 방식 도입 취지와도 충돌돼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탁사들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신탁 방식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받고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취지는 조합의 비리 및 부조리를 막고 사업 지연을 방지해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 서울시의 규제는 이 같은 도입 의도와 반대되는 셈이다.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신탁 방식의 장점을 보고 발 빠르게 진행해왔던 사업지들도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없게 됐다"며 "여의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방배삼호아파트 등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져 주민동의율이 좀처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 방식 관련 기준을 손질할지, 혹은 규제 강화를 그대로 강행할지, 향후 시가 발표할 `신탁사업 정비사업 표준 기준`의 방향성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이 오는 9월 2일부터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시작해 관심을 모은다. 문체부는 성 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문화예술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분야를 신설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교육생 총 32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교육생들은 현재 수도권 외에도 부산, 대구, 전북 등의 지역의 문학, 연극, 방송, 영화,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80시간 동안 성 평등 정책,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률, 피해자 지원 체계, 문화예술계 현황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한 ▲기본과정 ▲전문과정 ▲문화예술 특성과정 ▲강의력 향상과정 등, 총 4가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수료 이후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은 2기 전문강사로 위촉돼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위촉된 1기 전문강사 19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 등 다양한 예술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계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예술인과 종사자들이 전문강사로 활동함으로써 문화예술계에 성 평등한 문화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부동산업계가 시끄럽다.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가 신축 공급을 막아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부정적 전망과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등에 적용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예측하는 의견이 팽팽하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시장에 가져올 영향과 전망에 대해 조명해봤다. 상한제,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에 적용 국토부 "이어지는 고분양가 행진, 가격 상승 점화… 악순환 고리 끊어야"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다시 말해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197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획일적인 규제 방식으로 주택 공급 위축으로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고 이에 1989년부터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됐다. 이후 외환위기와 맞물려 주택시장이 침체하자 규제가 완화되는 등 사실상 사라졌지만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5년 부활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부활과 폐지가 반복됐고 최근 서울 아파트가격이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즉,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사실상 강남 4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영향을 받게 됐다. 물론 해당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시행 전까지 2달 남은 만큼 앞으로가 중요해졌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시행 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로 현재 이주나 철거 절차에 있는 사업지들도 10월 초 이전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적용받는다. 기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 규정에서 한 층 강화된 것으로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3차ㆍ경남, 신반포4지구, 신천진주,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 등 강남 4구 일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되기에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안정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강남 주변 아파트가 하락하고 다음은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또 그 나머지 지역도 하락하게 된다"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공급을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유지돼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부추긴다는 부정적 여론도 정부 "아파트 공급 물량 충분"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분양가 하락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예측되고 결국 주택 공급 감소로 기존 단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서울 주택 공급 위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약 4만3000가구로, 이는 이전 10년(2008~2017년) 평균 3만3000가구, 5년(2013~2017년) 평균 3만2000가구 대비 약 32~36% 늘어난 것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서울의 아파트 인ㆍ허가는 올해 2분기 감소했으나,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만2000가구로 전년 1만1000가구 대비 2배 이상, 5년 평균 1만5000가구 대비 48% 이상 많은 수준으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한 착공(1만8000가구), 준공(2만1000가구) 기준으로도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해 공급물량이 약 30~4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서울 외 신규 공공택지들은 수도권 서남부 등 각 권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특히 수도권 동남부의 경우 경기 과천시, 성남 복정ㆍ금토ㆍ서현 등 11곳에 6만8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서울의 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의 예상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 전문가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는 시장의 논리로 볼 때, 분양가가 떨어짐에 따라 공급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모두 사업성의 부족으로 공급이 줄고 전매제한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돼 기존 신축단지 아파트들의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달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지난주(0.02%)와 동일한 오름폭으로 8주 연속 상승세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급등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인기 지역 신축과 역세권, 상대적 저평가 단지가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4%), 강남구(0.02%), 송파구(0.02%), 강동구(0.02%) 등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거나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만 상승세를 그치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영등포구(0.03%)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재건축 단지의 호가 하락에도 신길ㆍ문래동 지역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전주(0.0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구(0.05%), 종로구(0.04%), 강북구(0.03%) 등도 역세권 주변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에서 상승폭이 커졌다. 과천과 광명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일부 신축과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라 각각 0.37%와 0.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상승하며 전주(0.04%)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서초구(0.18%)와 동작구(0.12%)가 반포 등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신축 수요 등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컸고 영등포구(0.13%)는 역세권 매물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0.04% 하락했고 경기는 0.01% 상승했다. 과천(0.49%)이 개발사업 호재 및 재건축사업 진척에 따른 청약 대기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원시 장안구(-0.19%)는 계절적 비수기와 파장동 일부 노후단지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분양가상한제로 로또 청약 기대감 ↑ 전문가 "커트라인 높아져 젊은 세대는 당첨 가능성 작아" 흥미로운 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반대급부로 `로또 아파트`ㆍ`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2506만1266명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6월보다 9만932명 증가하며 2326만8991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권 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만9679명이 증가해 뚜렷한 인기를 반영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본보기 집에 청약 방문자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 25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개관한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본보기 집에 약 3만 명이 방문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고, 같은 날 개관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 본보기 집에도 사흘 동안 3만1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청약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제한을 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구매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다수의 수요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수반하게 되며, 비싼 집값으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앞서 언급했듯 가입자와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당첨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몰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당첨 커트라인 역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28개 단지의 평균 가점인 56점을 상회하는 60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ㆍ추진하면서 적용 대상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70~80%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른바 아파트 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평균 당첨 가점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분양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로또 청약에 대한 방지책으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시세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으로 최대 10년, 거주의무 기간으로 최대 5년을 적용해 수분양자가 강제적으로 오랜 기간 소유하도록 해 투기수요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3~4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2016년 탄소발자국 인증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제품을 인증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최초로 제주 선흘리 동백동산의 2개 생태관광과정(프로그램)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 하례리, 전북 정읍 솔티마을, 전북 고창 용계마을, 강원 인제 용늪 생태마을 등 4곳의 6개 프로그램에는 탄소발자국을 인증했다.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주 선흘리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이후 태양광발전 전기 사용, 지역농산물 식자재 활용,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대폭 감축해 이번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1박 2일 생태체험 프로그램인 `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와 `동백꽃피다`는 1인당 14.3kgCO2와 14.7kgCO2의 탄소배출량을 각각 인증받아, 2016년 인증 시 1인당 97kgCO2와 187kgCO2와 대비해 85%, 92%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해 전기 사용으로 인한 두 프로그램의 탄소배출량을 1인당 90.8kgCO2에서 0.38kgCO2으로 99% 낮출 수 있었다. 또한 탄소발자국을 인증 받은 생태관광지 4곳의 6개 프로그램도 탄소배출량을 수치로 표시하여 관광객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생태계 보전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정읍 솔티마을의 `모시랑 자연이 만나는 보타닉 원정대`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관광버스를 타고 참여할 경우 1인당 1.7kgCO2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자가용 이용 시 탄소배출량 12.6kgCO2와 비교해 약 87% (10.9kgCO2)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제주 하례리 생태교육은 생물권보전지역인 효돈천을 탐방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에너지 절약, 음식물 아끼기 등 자연친화적 생활태도를 함양시키는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당 0.70kgCO2의 탄소배출량을 인증받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관광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생태관광 및 숙박 프로그램에 대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부여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6개 지역의 37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도 관광분야 탄소발자국 인증을 확대해 환경을 보존하는 저탄소 관광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생태관광에 참여해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도 즐기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원장 최봉현)가 함께한 `2019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시상식이 지난 29일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렸다. 2014년부터 개최된 `한복디자인 프로젝트`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한복 분야의 젊은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한복디자인 경연대회이다. 올해는 `한복의 모더니즘(부제 : 태극과 건곤감리)`을 주제로 연령제한 없이 공모하고, 신진 디자이너, 대학생, 청소년 등의 지원자 65명 중 수상자 10명(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7명, 특별상 1명)을 선정했다. 대상(문체부 장관상)은 서우정 씨(국민대학교 의상학과 학생)가 수상했다. 서우정 씨의 작품 `김마리아(190215)`는 2ㆍ8 독립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한 작품으로, 경연 주제인 `건곤감리`에 일제의 고문으로 한쪽 가슴을 잃었던 선생의 `비대칭성`과 역동적인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생의 `활동성`을 조화시켜 표현했다. 작품의 부제 `190215`는 김마리아 선생이 2ㆍ8 독립선언문을 옷 속에 숨기고 도쿄에서 부산으로 귀국한 날짜이다. 최우수상은 박유림 씨(Le Mir 대표)가 받았다. 박유림 씨의 작품 `태극과 건곤감리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소고`는 리넨, 가죽, 왕골 등 천연 소재를 활용해 태극과 건곤감리의 형상에 현대 일상복의 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했다. 우수상 수상자는 ▲서소연 씨(소애 한복 대표) ▲박차미 씨(국민대학교 의상학과 학생) ▲ 류경진 씨(영국 세인트 마틴스 출신 디자이너) ▲김예지 씨(riu & viu 대표 디자이너) ▲한혜연 씨(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학생) ▲이주은 씨(한양대학교 주얼리패션디자인과 학생) ▲김수연 씨(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학생) 등 7명이 선정됐다. 특별상은 박정은 씨(한복 더 수아 대표 디자이너)가 수상했다. 인기상은 수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하는 온라인 인기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수상자가 받는다. 올해 수상자는 디자인 계획안 공모(4월 11일~5월 16일)를 시작으로 1차 디자인 계획안 심사(5월 22일), 2차 시청각설명(프레젠테이션) 심사(6월 1일), 3차 작품 심사(8월 28일)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2차 심사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작품제작비가 지원됐으며, 공모 작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마케팅, 전시 구성방안 등에 대한 상담(멘토링)도 진행했다. `2019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수상작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리는 `2019 한복상점` 1층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상 수상자 서우정 씨는 "이번 디자인의 주제가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선생님이셨는데, 활동은 많이 하셨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운동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 또한 알아주셨으면 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성별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해서 활동적인 옷을 만들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 수상자 박유림 씨도 "한복디자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도 한복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복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며 한복이 정말 아름다운 옷이라는 걸 알았다. 앞으로 한복이 많이 알려지고,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동휠체어가 의료용스쿠터 안전사용을 위한 리플렛을 발간했다.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이하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리플렛을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렛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때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안전사용 원칙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ㆍ변조 금지 ▲운행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안전운행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 ▲지하철 리프트 탑승 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리플렛 발간을 통해 전동휠체어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제작ㆍ배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단지를 비롯해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단지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조합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분양가상한제`에 발목 잡혔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반발 ↑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민간택지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조정했다. 지난 14일 국토부의 입법예고 안내 홈페이지의 분양가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게시된 이후 1000건이 넘는 민원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이 가운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중단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눈길을 끈다.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린 한 민원인은 "필요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해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헤아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정부와 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조합 분양수익을 분양자(일반분양 당첨자)가 이득을 보는 정책은 국민을 차별화시키는 법"이라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를 앞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준 시점을 관리처분인가가 아닌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하려는 상식 이하의 처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해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막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존 아파트 조합원에게는 시세보다 땅을 강제로 싸게 팔게 해 피해를 입히고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 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을 안기겠다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기대이익이니까 소급적용할 수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서는 팔지도 않았는데 시세가 올랐다고 확정이익이라며 세금을 내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과 국토부와의 마찰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위헌 여부를 놓고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리처분인가 당시 분양가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여서 소급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처분인가 단지, `선분양`ㆍ`1+1 분양` 등 셈법 `골몰` 분양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은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고려했던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 달(9월) 선분양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합은 HUG와 일반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6월 강남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먼저 후분양을 하기로 했으나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선 것이다. 상아2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에 서둘러 분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HUG와 분양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분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와 강동구 둔촌주공 등 이미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란 전제하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예정대로 일반분양을 준비 중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조합은 1+1 분양을 확대해 일반분양분을 축소하기로 했다. 1+1 분양은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완료 후 중대형 1주택을 받는 대신 중소형 2주택으로 받는 방식이다. 둔촌주공 조합도 오는 10~12월 사이에 일반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곳 사업은 전체 건립 세대수 1만2000여 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이 4700여 가구에 달한다. 조합은 1+1 분양을 확대해 조합원분을 늘리고, 설계 변경과 일반분양분 마감재 수준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단지들은 보류지 물량을 법정 한도까지 최대한 남겨놓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ㆍ착오와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하는 물량으로 전체 세대수의 최대 1%까지 남겨놓을 수 있다. 통상 완공 후 공개경쟁입찰로 추가 분양하는 보류지는 일반분양가보다 높게 낙찰된다. 사업 초기 단지 `관망세`… 목동은 안전진단 착수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시에 신속한 재건축 심의 이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을 고려했지만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을 수억 원씩 더 걷어야 해 일반분양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어차피 서울시가 정비계획 승인도 안 내주고 있으니 당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속속 안전진단에 나서고 있다. 목동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지난 19일 양천구에 2억9315만 원을 예치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지난 7월 6단지와 9단지에 이어 세 번째 정밀안전진단 신청이다. 아울러 4단지는 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을 모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5단지 역시 오는 9월 1일 주민총회를 열고 정밀안전진단 신청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일단 마친 후 정부와 규제상황이 바뀌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한 주민은 "이번 정부에서 목동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놓는 게 낫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잔액 5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06호 지면, 다음은 오늘(3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상한제 예고 후폭풍 `심화`… 셈법 복합해진 재건축 ▲기획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집값 `상승`이냐 `하락`이냐 직권해제 논란, `매듭` 아닌 `재점화`?!… 대법원 판결에도 서울시 `아집` ▲미니기획 내년 예산안 발표한 국토부… 청년ㆍ신혼 주택자금 1~2%대 융자 1조8000억 원 ↑ GTX-B 예타 통과로 모든 노선 `본궤도`… 남은 과제는? 리모델링,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고에 `발등에 불` 서울시,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규제 `예고` ▲현장소식 남광로얄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임박`… 사업 속도전 예고 시공자 선정 눈앞에 둔 덕천3구역 재건축, `훈풍` 맞이 나선다 ▲칼럼 매매계약 해제 실효로 인한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보낸 분양신청안내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격변하는 주택시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발명제도 (2) 정부가 지갑을 연다면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등기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 경매받았다면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미 기자] 지난 16일 대구광역시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유원시설에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지난 22일 A씨는 대구 성서경찰서와의 조사에서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 칸 출발 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다"고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에 관해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그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개인의 잘못`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안전교육`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은 일부 전ㆍ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일련의 행위들은 그 자체로도 위험했지만, 이러한 위험한 행위가 `관행`이 될 때까지 방치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29일 발표된 노동지청 주관 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구 회전부에 덮어져야 할 방포덮개나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을 도맡아 교육해야 할 안전보건 조직의 전문성 역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측은 지난 25일 후속 대책과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의 휴장을 결정하고 전체 시설점검과 안전교육에 나섰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뒤늦은 안전점검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조금만 더 일찍 점검과 교육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이번 이월드 사고는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점검이 일시적이며 수습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상시로 이뤄져 `안전`이 `관행`이 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월드 측이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 투입은 어떤 것보다 최우선에 두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유원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재 등 부당한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기에 발생한 일이다. 외교부 역시 "양국 간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협정 종료 이유를 명확히 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일본과 그토록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계속적인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옳은 것이냐는 일각의 시선이 있지만 일본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들을 봤을 때 필연적인 결과로 보여진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단순히 일본과의 문제로 치부되기는 힘들다. 사실상 한미일 세 나라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증거로 지소미아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정부 역시 "북핵 문제를 포함해 안전을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공개적인 공개적 실망이나 우려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미국 역시 러시아, 북한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양 측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지소미아가 사실상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미국 측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고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요구되는 등 외교적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29일 보잉 인터내셔널 마이클 아서 사장과의 면담에서 보잉사와의 협력을 통해 항공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보잉사가 올 가을 새로운 연구센터를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개소하면서 AI, 스마트제조, 항공전자 등 국내의 우수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날 중기부와 보잉사는 항공우주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공동 육성 및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의 진입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모빌리티, AI, 스마트제조, 항공전자 등 보잉사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기부가 유망 스타트업을 추천(창진원, 중진공 등)하면, 보잉사는 선정업체에 대해 협력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우리 중소기업의 항공 부품ㆍ소재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보잉 측의 자문을 문의했으며, 마이클 아서 사장은 보잉사 사례를 설명하면서 중기부와의 미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보잉사와의 협업을 계기로 대중소 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해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해외진출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유태열)은 오는 7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SK와의 홈경기에서 수원시 승격 70주년 기념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경기 전 염태영 수원 시장과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기념 시구와 시타를 한다. 위즈 파크 입구에서는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kt wiz 응원단과 함께 하는 팬 포토타임 이벤트가 준비된다. 경기 중에는 kt wiz 선수가 안타를 칠 때마다 전광판 위 수원 화성 조형물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팬들과 함께 기념 깃발을 활용한 스페셜 응원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 날 경기를 찾는 수원시민들에게 내야지정석, 외야 자유잔디석, 스카이존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시, 수원시 거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kt wiz 홈페이지와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 위잽(wizzap)을 통해 1루 측 응원지정석, 내야지정석,하이파이브존, K쇼핑존 좌석을 예매한 팬 3000명은 수원시 승격 70주년 기념 티셔츠와 깃발 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기념 티셔츠는 기존 정조대왕 유니폼을 변형해 `수원`을 아로새긴 디자인이다. 경기3시간 전부터 위즈 파크 1루측 외부에 위치한 위즈 가든에서 대상 팬 확인 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kt wiz와 수원FC는 수원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데 함께 나서기로 했다. kt wiz 선수들은 오는 7일부터 홈경기에서 수원시 승격 70주년 기념 유니폼을 착용하며 수원FC 선수들도 동일한 디자인의 기념 유니폼을 홈경기에서 착용하게 된다. 또한 10월 6일 진행되는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도 양 구단 프론트와 팬들이 기념 티셔츠를 입고 행진에 참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사회적경제 정책담당자 워크숍`을 오는 3~4일 2일간 전남 구례군 자연드림파크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산림청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사회적경제 정책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재현 산림청장이 직접 `숲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산림청은 주요 사회적경제 정책 사례 등을 소개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산림청에서는 주요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운영하고 공유자원을 활용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김재현 청장은 "숲은 공익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다양한 산림형 사회적경제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능동적으로 실현되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 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은 지난 7월 29일 부영빌딩 대강당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하고자 그룹 내 자위소방대 61명을 포함 임직원과 협력사, 입주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위소방대는 기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나 재난, 인명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도록 하는 직장 내 민간 조직 소방대다. 이번 교육은 서울 중부소방서 소방관을 초빙해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과 흉부압박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강사로 나선 서울 중부소방서 심현수 소방관은 "갑자기 쓰러지는 인명사고는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한 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내 옆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지키는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협력사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어느 곳에서나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힌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4월에도 서울 중부소방서 소방관을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재신고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대피요령을 교육했으며, 이번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외에도 1년에 2회 실제 대피훈련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8월) 28일 성수장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오는 5일 오전 11시에 성동구 왕십리로8길 6(성수동1가) 정은빌딩 201호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까지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청자 발생ㆍ변천 과정 등을 담은 초기청자 가마터의 가치를 인정해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를 사적 지정했다. 2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鎭安 道通里 靑瓷窯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백운면에 자리한 내동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 중평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다. 중평마을 전역에는 청자와 갑발 조각 등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 일부에는 대규모의 요도구 퇴적층이 아직 남아있다. 요지의 존재는 지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으며, 2013년 최초의 발굴조사가 이뤄진 후 2017년까지 총 5차례의 시ㆍ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10~11세기에 걸쳐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가마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청자를 제작하던 시기에 청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전축요, 塼築窯)와 진흙가마(토축요, 土築窯)가 둘 다 확인됐다. 이러한 가마 축조 양식의 변화는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천하는 한반도 초기청자 가마의 전환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조사된 벽돌ㆍ진흙가마는 총 길이 43m로,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초기 청자가마이며, 최초 가마의 벽체를 벽돌로 축조했다가 내벽을 진흙ㆍ갑발을 활용해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요업을 이어갔음을 확인했다. 또 다른 가마인 진흙가마는 총 길이 13.4m로, 벽돌 없이 진흙과 갑발로 구축돼 있다. 가마 내부와 대규모 폐기장에서는 해무리굽완, 잔, 잔받침, 주전자, 꽃무늬 접시 등 다양한 초기청자와 다량의 벽돌, 갑발 등 요도구들이 발견됐다. 아울러 `大(대)`자명 등의 명문이 새겨진 청자를 비롯해 고누놀이가 새겨진 갑발, 청자가마의 배연공으로 추정되는 벽체 조각 등의 유물도 출토됐다.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가마의 변화양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초기청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ㆍ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북, 진안군 등과 협력해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가을철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독성을 가진 동ㆍ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2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독성을 가진 동ㆍ식물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많이 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여러 종류의 버섯이 자란다. 그중에는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은 맹독버섯도 있다. 이 같은 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었을 경우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구역 내의 모든 임산물 채취는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등산, 야영 등을 할 때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어 위험하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와 야영장 등에서 말벌집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을철 벌들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짧은 시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 있다. 만일 뱀에 물릴 경우 흥분해서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잘돼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숲 속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를 조심해야 한다. 이들 식물은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주로 개활지 등에서 자라는 환삼덩굴, 쑥,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