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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가 팬들을 위한 일일 자동차 극장을 열어 2020 시즌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지난 19일 포항스틸러스는 칠포해수욕장 주차장에 팬들을 위한 일일 자동차 극장을 마련해 시즌 다큐멘터리 `WE ARE STEELERS 2020 극장판`을 상영했다. 상영 전에는 김기동 감독의 무대인사가 있었다. 김 감독은 "이렇게나마 팬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 반갑다"며 "선수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다함께 2020시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기동 감독의 인사말에 일부 팬들은 경적을 울리며 화답했다. 포항시에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만큼 포항은 비대면에 집중했다. 차량을 운전해 칠포해수욕장에 모인 팬들은 모두 발열체크와 명부확인을 마치고 자동차 극장으로 입장했다. 간격을 벌리고 주차를 한 차량 안에서 팬들은 150분 간 야외에 설치된 화면과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시즌 다큐멘터리를 감상했다. 포항스틸러스가 기획하고 노고지리가 연출한 시즌 다큐멘터리 `WE ARE STEELERS 2020 극장판`은 외국인 선수 4인방인 1588의 등장과 오범석의 복귀, 김광석의 400경기 출장, FA컵 4강 탈락, 5년만의 ACL 진출 등 다사다난했던 포항의 2020시즌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노고지리 노위제PD가 클럽하우스에 머물면서 선수들과 부대끼며 담아낸 선수들의 평소 생활과 훈련뿐만 아니라 경기 중 하프타임 라커룸의 모습까지 여과 없이 담아냈다. 포항스틸러스는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 `포항항TV`를 통해 극장판에선 시간적 제약으로 보여주지 못한 그림까지 모두 담은 `WE ARE STEELERS 2020`을 선보일 계획이다. 총 5부작으로 전체 5시간 정도의 분량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21 · 뉴스공유일 : 2020-12-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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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이강래)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공개 모집에 나선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은 법인 설립 기본재산을 비롯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도시형 또는 중소도시형 ▲학교연계형(한종목) 등 해당 유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대한체육회는 대도시형(인구 20만 명 이상) 13개소, 중소도시형(인구 20만 명 미만) 8개소, 학교연계형(한종목) 16개소 등 총 37개소 신규 클럽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최대 5년간 대도시형 9억 원, 중소도시형 6억 원, 학교연계형(한종목) 4억 원을 지원받는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창출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역점 사업으로 현재 전국 156개(대도시형 68개, 중소도시형 41개, 학교연계형 47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이다.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송학성 선수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엘리트선수들이 클럽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생활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한 스포츠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공스포츠클럽 관련 법안 3건이 상정돼 있는 만큼 202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입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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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제조ㆍ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220종 중 71종에서 급성 독성 등 유해성이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작년 하반기에 제조ㆍ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미리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7 · 뉴스공유일 : 2019-02-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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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부천시는 주택 수요 및 주거복지 소요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양질의 1ㆍ2인용 가구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천형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은 16㎡이다. 이에 부천시는 17㎡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원의 경우 서울이 7㎡인 점을 감안해 8㎡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아동,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부천형 주거급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노인, 외국인, 여성 가구주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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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다. 연장 보육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만 운영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으로 보육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제도운영 형태를 구체화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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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ㆍ정ㆍ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7년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6.6%에 달했다. 이에 당ㆍ정ㆍ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여겨,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실시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시, 약 2조 원이 매년 소요된다. 정부 등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당ㆍ정ㆍ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ㆍ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ㆍ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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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경북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이 숨지기 직전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ㆍAIDS)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포항시 등에 의하면 포항 시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여성 A씨는 지난 3월 말께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혈액검사를 받았다. 지난 1일 혈액검사 결과 A씨는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A씨는 폐렴 등의 증세가 심해져 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씨가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남성들과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이들 역시 에이즈에 감염됐을 위험이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한 지 약 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건당국은 관련 역학조사나 대응 등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에이즈 예방법에 따라 A씨를 보호해야 하는 데다, A씨가 불법 체류자라 과거 행적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의 국적 등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추가 감염자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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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숙식 해결을 위해 승용차를 부순 50대 노숙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5일 새벽 인천시 동구의 한 세탁소 앞에서 주차돼 있는 QM3승용차 운전 손잡이를 부숴 1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숙 생활에 지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면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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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대전광역시가 `새로운 대전 발전`을 위해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동ㆍ서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나서 눈길이 쏠린다. 특히 시는 복합1ㆍ2ㆍ3구역 등의 사업을 다각도로 구상해 성공ㆍ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근 삼성4구역(재개발)도 대전 도시정비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삼성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석두ㆍ이하 조합)은 지난해 12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조합 집행부(조합장ㆍ감사ㆍ이사 및 대의원) 구성과 내부 정비를 마쳤다. 이후 토지등소유자들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해 인가를 신청한 뒤 관할관청의 승인까지 받았다. 이곳의 사업에 대해 최영록 총무이사는 "재개발은 `시간`이 사업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구역은 향후 대전역복합개발계획 및 복합1~3구역 등 개발의 수혜를 그대로 받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전 동구 삼성동 80-100 일대 13만2124㎡를 대상으로 하는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은 향후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6개동 1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는 349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삼성4구역 유석두 조합장 "10년을 기다린 조합원의 마음을 알기에…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 "시공자 선정 `가시권`… 사업성 제고ㆍ조합원 이익 중점" 삼성4구역은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2015년 10월 30일 대전시로부터 변경 고시됐고, 2016년 11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쳐 올해 3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처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토대는 조합원의 참여와 격려였다고 유석두 조합장은 강조했다. 본보는 앞으로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유 조합장과 최영록 총무이사를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조합 설립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에 대한 소감은/ 조합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 절차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중간에 뛰어들면서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진취적으로 풀어 많은 분이 바라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업 각 단계마다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항상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조합 집행부는 일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의 구성원과 항상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여 만에 조합이 설립됐다. 사업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바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으나 사업성이 없어 시공자의 참여가 없고 사업을 반대하는 분이 많았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사업을 재개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10년 전과 똑같은 절차를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믿지를 않았다. 그러나 우리 조합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 설득과 설명,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조합원들의 뜻을 돌렸고 동의율 달성 목표도 이루는 등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앞으로 우리 구역의 일정은 이달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와 오는 6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으로 계획돼있다. 그 이후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ㆍ조합원분양, 2021년 조합원 이주, 2022년 착공, 2024년 아파트 준공 등을 목표로 설정해서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각종 인ㆍ허가 절차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바라는 점은/ `시간이 바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개발사업의 인ㆍ허가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는 절차대로 따라야겠지만 법률이라는 미명하에 문구 하나하나 요구되는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줄여준다면 사업 주체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바람이다. - 앞으로 삼성4구역의 사업성 제고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향후 우리 구역은 전체 조합원 수의 약 4배 이상 달하는 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을 통해 5배에 가까운 가구까지 신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한 정비계획의 변경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립될 것이다. 무엇보다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명품아파트 건설을 위한 설계를 통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 삼성4구역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대전 KTX역과 도시철도 1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에는 초ㆍ 중ㆍ고교와 국제대학이 있다. 조합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육센터도 인근에 2개소가 있으며,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고속복합터미널과 터미널 내부에 쇼핑몰까지 있어 입지 조건이 아주 좋다는 평이 많다. 따라서 1군 메이저급의 대형 건설사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 게 사실이며, 조합은 우리 구역의 잠재성을 우수한 사업성으로 승화시킬 훌륭한 시공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삼성4구역은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약 10년 만에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조합 설립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모든 조합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 조합원들의 숙원인 재개발사업의 성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업은 조합장과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 모두 동참하고 함께 추진을 해야 한다. 한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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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상가정보연구소는 상가 육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 중 `임대대행(Leasing Service)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의뢰 대상은 오는 9월 이전 준공 예정인 근린상가, 단지내상가, 주상복합상가, 지식산업센터, 복합상업시설 등 신규 상가나 미분양 상가 시공을 맡은 개발업체다. 이번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신청은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해당 물건 의뢰 후 48시간 이내 물건 컨디션 검토 등 절차를 간소화해 의뢰 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0 · 뉴스공유일 : 2019-04-1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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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5급 270명과 6급 30명 등 신입직원 300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한다. 10일 LH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주거복지로드맵`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채용규모를 늘렸다. 오는 15~19일 입사지원서를 접수받고 오는 5월 12일 필기시험과 오는 5~6월 중 1ㆍ2차 면접을 거쳐 오는 6월 중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분야는 5급 공채 사무직은 일반행정ㆍ지적ㆍ전산ㆍ문화재 분야, 기술직은 토목ㆍ도시계획ㆍ조경ㆍ환경ㆍ교통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화공 분야다. 6급(고졸) 공채는 일반사무ㆍ토목ㆍ조경ㆍ건축ㆍ기계ㆍ전기 분야이다. LH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전 과정에서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LH는 최근 2년간 신입직원 1000여 명 채용과 비정규직 3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일자리 종합계획 굿잡플랜 시즌1·2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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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고공 행진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 시행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90% 이상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놨으나 사실상 결과는 한국감정원 집계와 정반대였다. 지난해 대책 이후 서울ㆍ수도권 실거래가는 ↑ 지난 8일 부동산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실거래를 토대로 지난해 9ㆍ13 대책 이전인 2018년 1~8월 대비 이후 2018년 9월~2019년 4월 2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9ㆍ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는 44.2%로 대책 이전(40.6%)에 비해 3.6%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하락 아파트는 각각 2.4%포인트(26.8%→29.2%), 2.9%포인트(54.7%→57.6%)씩 늘었다. 하지만 서울은 예상과 달리 집값 하락세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격은 92.7%가 올랐다. 반면 가격이 내려간 아파트는 7%에 불과했다. 인천광역시 등 경기 지역 아파트도 각각 53.7%, 61.7%씩 가격이 상승한 상태로 거래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을 유지했다. 아울러, 광주는 78.9%의 아파트가 9ㆍ13 대책 이후에도 상승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승 비중을 보였다. 전문가 "수도권 아닌 지방에 `직격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 9ㆍ13 대책 시행 후 집값이 하락한 경우는 지방의 비중이 높았다. 울산의 경우 매매거래의 81.8%는 대책 이후, 전보다 매매가가 하락했다. 하락 비중은 경남(75.7%), 충북(75.5%), 부산(69.7%), 충남(68.4%), 경북(68.2%), 강원(65.5%), 전북(6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대체로 올랐지만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도자가 희망하는 매도가격과 매수자의 희망 매수가격이 상충한 까닭이다.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부동산 수요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자의 가격 저항으로 거래 성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직방 관계자 역시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 9ㆍ13 대책 이후 대출 제한과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려 매수가격은 낮게 형성됐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낮아진 매수가격에 거래 의사가 없어 서울의 경우 이 같은 매도자의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돼 거래 감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시장환경이 변함에 따라 시장의 과도기가 발생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부동산 거래 성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되는 오는 6월 이후 매도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거래시장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DI,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 "내년 서울 집값 하락할 것" 현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31.1% `높음` 이처럼 집값 하락을 목표로 추진된 정부의 대책에도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 및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 같은 동향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내년 서울 부동산시장이 올해와는 다른 분위기일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4월호에 실린 2019년 1ㆍ4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 106명 중 59.4%가 내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을 것이란 예상은 24.5%였고 오를 것이란 전망은 16%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평가는 전문가의 31.1%가 `높음`이라고 응답했으며 29.2%는 `낮음`, 28.3%가 `적정`, 8.5%가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체의 2.8%였다. 부동산 관련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는 강화된 금융 규제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71.7%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7.9%,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는 58.5%,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56.6%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65.1%)`이 `반대(34.9%)`보다 많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확대(72.6%)` 응답이 많았다. 이와 함께,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도 `확대(67%)` 의견이 우세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한국은행 역시 향후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2019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83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아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요지부동이지만 9ㆍ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의 과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라앉게 되면 시장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 수요자와 투자자는 시장 동향에 지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0 · 뉴스공유일 : 2019-04-1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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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주 이도주공1단지(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일부 건설사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다수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형 업체 3곳이 홍보관을 차렸고 마치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각 회사의 홍보직원들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분주한 형국이다. 정부가 대표적인 생활형 적폐로 꼽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익숙한 서울ㆍ수도권이 아닌 제주에서까지 재건축 수주전이 점점 과열되면서 전문가들은 후속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도주공1단지 조합에서도 조합원에게 상품권 배포 및 주변 지인을 통한 추가 금품 제공 약속 등 비리 정황을 파악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특정 회사 찍은 부재자투표용지 공개!… 조합원들의 민심은? "통상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부재자투표 시에 많은 금품이 뿌려지곤 한다. 한표 한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특정 시공자를 찍은 부재자투표 인증사진을 찍어오면 금품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금품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곳의 상황을 대변하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이도주공1단지에서 특정 건설사를 찍은 부재자투표용지가 SNS와 밴드 등에 올라오면서 이를 두고도 조합원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부정투표로 인해 자칫 사업 자체가 얼룩지고, 건설사가 시공권 박탈 등을 당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 같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선량한 주민들이 전 재산을 몇 푼 안 되는 금품과 바꾸자는 무모한 짓을 하는 시공자는 절대로 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과열되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불법ㆍ위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주민들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비행기 표 등 다양한 제안을 홍보직원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서 "특히 홍보직원들이 아닌 지인들을 통한 금품ㆍ향응 제공이 비밀리에 이뤄진다는 우려도 나온 상황이다. 심지어 현금이 전달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자와 계약한 홍보업체나 제3자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되도록 법이 강화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시공권을 품에 안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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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홈리스(Homeless)의 자립을 돕는 잡지인 `빅이슈` 판매 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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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글로벌 증시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유럽이다.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 이탈리아(2분기 연속 GDP성장률 QoQ 기준 마이너스 기록)와 독일(IFO 자동차 주문 전망지수 -18p로 2013년 하반기 이후 최저 수준)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우려 등이 유럽을 고민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다. 또한 최근 열리는 ECB통화정책회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3월 회의를 통해 오는 9월부터 TLTRO(Target Long Term Repurchase Operations) 실행을 이미 예고했다. 기존 유동성 공급 정책 이외에도 BOJ(일본중앙은행) 정책 벤치마킹 관련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등 금리제(tiering systemㆍ중앙은행 예치금에 대한 차등 금리 적용 : 양적완화정책인 동시에 은행업 수익 개선에 긍정적)와 주식 및 ETF 매입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완화정책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은 물가 수준 타게팅 도입을 통해 2024년까지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ECB 유력 차기 총재 후보인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통화완화정책과 동반해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까지 강조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주요국 2019년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독일은 종전(2018년 11월) +1.6%에서 +0.7%로, 이탈리아는 +0.9%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독일의 성장률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20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전망치는 +0.9%로 미국(-4.5%)과 중국(4.2%)과는 달리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의 통화와 재정정책 실행 기대 심리가 지수에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시기다. 유럽 증시 내부적으로는 금융섹터 지수 변화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MSCI 유럽 금융섹터의 12개월 예상 PBR은 0.86배로 미국 대비 66% 수준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져 있다. 유럽 증시에서는 금융섹터가 정책 기대감을 가장 먼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통화 및 재정정책 효과를 기반으로 유럽 경기모멘텀이 회복될 경우 우선 미국 증시에서는 산업재, 자동차/부품, 투자은행 업종의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일본 증시에서는 반도체/장비, 에너지, 소재 업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유럽 경기 변화에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가 민감도가 높다. 실제로 한국 수출 품목 선박(對EU 수출 비중 26%)과 가전 및 컴퓨터(20%)의 경우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2 · 뉴스공유일 : 2019-04-1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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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경호 변리사 · http://www.areyou.co.kr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광고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광고들 중에는 종종 `세계특허`나 `국제특허`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 관련 일을 해서인지 이런 광고가 꽤 자주 눈에 들어오곤 한다. 광고주는 아마도 광고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제특허`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보고 광고 기업이 제품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광고주는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 소비자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해외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특허를 얻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속지주의 대한민국은 특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특허법」을 두고 있다. 특허 제도는 단순히 특허법 하나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등의 다양한 법령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특허 제도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령의 영향이 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는 우리나라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속지주의라 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속지주의에 따라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얻으려면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얻어야 하고, 미국 특허권은 미국에서 중국 특허권은 중국에서 일본 특허권은 일본에서 각각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얻는다고 해서 이러한 대한민국 특허권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세계 특허권이나 국제 특허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지주의는 특허출원이 심사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국 특허청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의 특허 심사 내용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심사결과를 알려 이에 기초하여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특허심사하이웨이 등)도 있지만, 심사관은 외국의 심사결과를 참조할 뿐 원칙적으로 외국 심사내용과 독립되어 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한국이나 미국에서 먼저 특허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심사관 또는 한국 심사관은 이와 다르게 특허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한국에서 특허권이 있고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했어도 그 해외 국가에서 특허권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 특허 혹은 세계 특허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모든 국가에서 각각 출원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국가에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 특허로 불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비용적인 부담이나 소요 시간을 생각해보건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해외특허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듯이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한다. 해외 출원 관련 절차는 ① 각 국가의 특허청을 통하여 직접 진입하는 방법과 ②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이용하여 각 국가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 ① 각 국가로의 직접 진입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특허출원 절차를 수행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는 특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특허법 제5조), 반드시 변리사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변리사가 특허관리인이 되어 절차를 수행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받고자 한다면 해외 변리사 혹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외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변리사를 통하여 해외 변호사ㆍ변리사에게 연락해서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외출원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된 명세서와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해외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으며,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54조). 즉, 한국에서 출원을 하고 한국의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출원을 한다면 한국 출원일에 해외 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파리루트`에 따른 해외출원이라고도 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할 수 있다. ②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은 흔히 줄여서 PCT 국제출원이라고 한다. 명칭은 국제출원이지만 국제출원을 한 것만으로는 어느 국가에도 출원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에 출원하기 전에 형식적인 부분만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PCT 국제출원을 하면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사무국에 출원서가 전달되며, 국제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자가 정해진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어느 국가에도 출원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PCT 국제출원이 각 국가에서 의미 있는 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PCT 국제출원 이후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번역문을 내고 진입해야 한다. 이를 `국내단계진입`이라고 하며, 국제출원부터 국내단계진입 전까지를 `국제단계`라고 하는데 국내단계진입이 있어야 해당 국가에서 출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국내단계진입을 하면 국제출원된 출원일자와 같은 일자들이 해당 국가의 출원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앞서 살펴본 각 국가로의 직접 진입과 비교하여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를 더 가질 뿐 결국 각 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PCT 국제출원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파리루트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해외출원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진입 국가를 결정하고 번역문을 준비하여 진입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한국어로 해도 되고 각 국가의 진입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 내에 하면 되므로 시간적인 이점이 있다. 이상 해외 출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적어도 광고가 다소의 과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 표시의 경우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 한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시장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다양한 해외시장을 고려하는 요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을 준비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2 · 뉴스공유일 : 2019-04-1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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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강구하게 된다. 이에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주요 법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을 두고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은 도시정비법을, 정부주도의 공급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이 있으므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법상 진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도 공공이 관여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적인바 분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및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제1조)이 있다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의 본질상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공공(제4조제1항)이므로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예정지는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정비사업예정지는 민간이 아닌 공공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지로 난무하였고 정치의 변화에 따라 그 변동 폭도 컸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은 정비구역 지정 후 인ㆍ허가권자의 눈치를 보며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정비사업지의 수는 주택 공급 예정수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어 과다공급현상이 발생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순환정비 방식 및 안전진단실시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길을 터왔다. 하지만 현 정부에 이르러 투기를 억제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의 감소 및 주택가격의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으로 주택공급량이 감소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주택공급량을 조절할 방법이 없다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바, 주택공급량은 감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주택가격 규제책들은 가시적으로는 성공적인 운영이 된 것으로 예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하락 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정책은 전체 국토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지방의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면 이는 성공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정책과 향후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격이 오를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면, 결론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로 들 수 있는 하나는 정부 주택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처방책을 강구하다 보니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주택가격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여 서민들의 빈부격차를 늘려왔다. 또한, 정책은 상황에 따라 요동을 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들은 당선되기 위해 주택 공급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정비기본계획이 10년 단위(5년마다 타당성 검토)로 수립되는 점을 악용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관계없이 개발계획을 계획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지를 대거 생산해 냈다. 더불어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저가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가져왔으나,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분양전환에 따른 가격에 있어 적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약정되어 있더라도 분양 당시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분양전환가격의 상승은 인근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이 최초 공급 당시의 가격과 비교 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하나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민간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정성적인 예측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에서 조성한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5개 도시다. 해당 신도시는 최근까지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도시들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하였는데 이도 현재와 같은 정책들을 유지한다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지역이 되고, 정부 등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향후 지금과 같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3만2000불로 세계 2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관계없이 우리의 경제성장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국민의 소득수준도 향상되어 국민들이 최상 품질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게다가 작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고용안정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고, 성장주도정책들을 위해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도 개선하여야 하는바,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 등도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주택 정책의 풍선효과로 인해 지역 차이가 심화한다면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적이라고만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장기적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과거 악순환을 반복하였듯이 필자가 제시하는 요인들로 인해 정부의 정책과는 관계없이 아파트가격은 오른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의 제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역 사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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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가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 3월 23일 개막일 최다 관중 신기록과 1일 최다 관중 2위인 11만4028명으로 시작한 2019 KBO 리그는 이달 13일을 기준으로 잠실, 문학, 대구, 창원, 고척 등 5개 구장에 총 9만8719명이 찾아 지난해 보다 2경기 빠른 90경기 만에 100만7106명을 기록했다. 꽃샘추위와 미세먼지 등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궂은 날씨로 인해 아직 예열 중인 2019 KBO 리그는 경기당 평균 1만1190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 구단 별 관중 현황을 살펴보면 문학구장에서 13번의 홈경기를 치른 SK가 15만9543명으로 선두에 있으며, 롯데 12만9836명, 두산 12만6745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새 구장으로 옮긴 NC의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NC는 홈 10경기에 지난해(6만1066명)보다 무려 81% 증가한 11만365명이 입장해 시즌 초반 좋은 성적과 새 구장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는 각 구단의 전력평준화로 시즌 초반부터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여기에 KBO 리그 신예 선수들의 눈에 띄는 활약과 스피드업 강화로 경기 시간이 동일 경기수 대비 지난해 3시간 16분에서 올해 3시간 10분으로 6분 가량 단축되며 보다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이고 있다. 관중 감소 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2019 KBO 리그는 앞으로 따뜻한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순위 및 개인 기록 경쟁이 시작되며 더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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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함께 하는 i-리그(유ㆍ청소년축구클럽리그)가 개막했다. 오는 10월까지 개최되는 i-리그는 유ㆍ청소년들이 승부 중심의 축구에서 벗어나 즐겁고 신나게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 연희크리켓경기장에서 개최된 개막식은 개막선언과 함께 선수ㆍ지도자ㆍ심판ㆍ학부모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경기를 하자는 캠페인의 일환인 리스펙트 선서, i-리그 퀴즈 및 경품추첨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전국 33개 시군구 지역에서 850개 팀 1만2000여 명의 선수들이 운영 지역별 총 6회의 자체 리그를 실시할 계획이며, 새롭게 시행하는 스몰사이디드게임 제도를 반영해 U-12 이하의 경우 5인제와 8인제의 경기를 진행한다. 또한, 5월~9월까지는 참가팀 지도자강습회, 7월에는 참가 유ㆍ청소년 대상 여름축구축제가 진행되며, 그 외에도 우수선수 및 지도자 트레이닝, 전문축구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즐겨보는 유소년FA컵 대회, 우수지도자 및 관계자 해외연수 등도 예정돼 있다. 2013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7년째 맞은 i-리그의 명칭은 infinite(무한한), imagine(상상하다), impress(감동하다)의 영문 이니셜 `i`를 따서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엘리트 선수 육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유ㆍ청소년이 축구를 통해 해당 시기에 필요한 감성과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i-리그에 참가하는 유ㆍ청소년 선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성장 가능성을 가진 꿈나무 선수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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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가 지역 내 노인시설에서 스트레칭 교실을 열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달 10일 오전 10시, 포항스틸러스 박효준 트레이너를 비롯한 지도자 2명은 각각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정애원을 찾았다. 평소 프로축구선수의 체력 강화와 컨디션 조절을 담당하던 두 지도자는 오늘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동작으로 스트레칭 강습을 실시했다. 지도자들은 우선 간단한 기본 동작으로 어르신들의 유연성과 컨디션을 파악했다. 이후 전신의 관절과 근육의 고른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목부터 시작해 어깨, 허리, 무릎 등 주요 신체부위를 평소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직접 시범 보였다. 정확한 동작을 보여주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시범을 보인 지도자들과는 달리 참가한 어르신들은 예상보다 가뿐히 동작을 소화해내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했다. 이번 스트레칭 교실은 구단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스트레칭과 체조법 등을 지도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 밀착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약 1시간에 걸친 스트레칭 교실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마무리 됐다. 박효준 트레이너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 앞으로 참가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마사지 등을 추가해 스트레칭 교실을 보다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항스틸러스는 스트레칭 교실을 올 한 해 동안 월 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CSR 활동으로 포항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호흡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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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스포츠인권 전문강사를 모집해 관심을 모은다. 이번에 선발 예정인 스포츠인권 전문강사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19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관련 강의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70명(일반 인권강사 50명, 체육인 인권강사 20명) 내외이며, 최종 합격자는 전국 일원의 학교 운동부, 체육 연수기관 등에 파견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각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인력풀을 토대로 2009년부터 인권교육을 진행해왔으나, 교육 만족도 제고 및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 전문인력풀 제도를 폐지하고 스포츠인권 전문강사를 직접 선발하는 한편, 강사 인원도 2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체육인 및 스포츠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 강의가 가능한 자 ▲인권분야 전문가 ▲일반 인권강사 중 스포츠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전문강사 위촉 이후, 활동기간 중 성실히(연5회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전국 일원으로 강의 활동이 가능한 자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체육회는 1차 서류전형 후,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박 3일간의 기본교육 및 강의시연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스포츠인권 전문강사로 공식 위촉할 계획이다. 모집분야(일반 인권강사, 체육인 인권강사)별 우대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건을 줄이고 스포츠인권교육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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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을 지원해 판로 확대에 나선다. 경기도는 `2019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11번가, 위메프 등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을 희망하거나 이미 입점한 도내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미 입점한 소상공인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47개 업체를 지원하며, 1개 업체 당 온라인 오픈마켓 2개 이내에서 입점초기비용(자료제작비 등)과 수수료(입점 수수료, 판매대행 수수료 등)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오픈마켓의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이미 진출하거나 진출하려 하는 소상공인에게 마케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업이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이지비즈에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5월 3일까지다.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의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이나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유망사업 성공패키지 수혜 업체, 소공인 집적지구 입점 업체와 최근 2년 내 정규직 일자리 창출 업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온라인 거래 확대와 내수 침체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이 새로운 마케팅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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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포항 스틸러스 프로 지도자와 유소년 지도자, 사무국 직원이 함께 포항 내 축구동호인과 `최순호를 이겨라` 프로그램을 지난 11일 포항제철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했다. 포항은 최순호 감독 부임 이후 2017년부터 2년간 총 30차례 60개의 지역 축구동호회 팀과 어울려 친선경기를 가져왔다. "지역 축구동호회와 꾸준한 교류를 통해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과 소통하고 팬층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최순호 감독의 강력한 의지의 결과였다. 올해도 변함없이 꾸준한 친선경기를 이어나갈 예정인 포항은 첫 상대로 포항시청과 효자FC를 만나 함께 땀 흘리며 운동장에서 교감을 나눴다. 포항은 두 팀으로 나눠 30분씩 각 팀과 2경기를 치렀다. 현역 선수로 필드를 누빈지는 오래됐지만 왕년의 스타플레이어였던 포항 지도자들은 경기가 친선경기인 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전방보다는 후방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기량이 떨어지는 아마추어인 사무국 직원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며 경기를 즐기던 지도자들은, 종종 기습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며 동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포항 내 유일의 프로구단인 포항스틸러스가 생활축구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에 포항시축구협회도 3년째 대진 구성 등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최순호를 이기기` 원하는 포항지역 축구동호회는 포항시축구협회를 통해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포항은 이와 같은 노력이 홈경기 관중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 축구동호회와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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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예산군 호반호텔앤리조트에서 `2019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담당자 및 관리매니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매니저는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체육시설개방 프로그램`의 기획, 시설관리,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로, 이번 교육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의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년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해 구성했으며,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개요 및 시설 운영관리 우수사례 공유, 학교체육시설 안전관리, 학교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법 강의 등 총 20시간 일정으로 운영된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 중이다. 현재는 155개 학교가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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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감독 정정용)이 오는 5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을 대비해 국내 훈련 소집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국내 훈련에는 K리그 소속 선수들이 다수 소집됐다. 광주FC의 엄원상, FC서울과 수원삼성에서 활약중인 조영욱과 전세진 등 올림픽 팀을 겸하고 있는 선수들이 소집된다. 또한, 정정용호에서 꾸준한 부름을 받은 안산그리너스FC 황태현과 유일한 고등학교 선수인 박규현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소집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해외리그 소속 선수들은 차출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율 중이다. 정정용호는 이달 22일 파주NFC에서 소집해 5월 3일까지 국내 훈련을 실시한다. 국내 훈련 기간 동안에는 FC서울 2군, 수원삼성 2군 팀과의 연습경기가 예정돼 있다. 대표팀은 국내 훈련을 마친 후 오는 5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의 그니에비노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 뉴질랜드, 에콰도르 등과의 실전 연습을 통해 경기력을 가다듬은 대표팀은 그니에비노에서 전지훈련을 마친 후, 19일에 U-20 월드컵 조별예선 첫 경기 장소인 비엘스코 비아와에 입성할 예정이다. ▲ 국내 소집훈련 주요 일정 4/22(월) 13:00 소집 @파주NFC 4/22(월)~5/3(금) 국내훈련 @파주NFC 5/4(토) 그니에비노(폴란드) 출국 10:55 LOT98 @인천공항제1터미널 ▲ 국내 소집훈련 소집 명단(22명) GK: 박지민(수원삼성블루윙즈), 이광연(강원FC), 최민수(함부르크SV) DF: 김태현(울산현대), 박규현(울산현대고), 박호영, 이상준(이상 부산아이파크), 이규혁(제주유나이티드), 이재익(강원FC), 이지솔(대전시티즌), 최준(서울연세대), 황태현(안산그리너스FC) MF: 김주성(FC서울), 고재현(대구FC), 박태준(성남FC), 정호진(서울고려대) FW: 김세윤(대전시티즌), 엄원상(광주FC) 오세훈(아산무궁화FC), 이동률(제주유나이티드), 전세진(수원삼성블루윙즈), 조영욱(FC서울)ⓒ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7 · 뉴스공유일 : 2019-04-1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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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3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주간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등 경기 동부지역 11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특별점검`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환경 엔지오(NGO) 관계자 등이 함께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2건 ▲대기 배출시설 부식마모 1건 ▲대기 운영일지 허위작성 1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리 소홀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대기 자가측정 이행 여부 ▲기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됐다. 아울러,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됐다. 앞으로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 자문 등을 통해 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경기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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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에 비치된 제설제 보관함에 제설제를 채워 넣지 않거나, 빗물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채로 방치한 경기도내 일부 시ㆍ군이 도 안전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1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제설제보관함 관리 상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126건의 관리소홀 사례를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제설제 보관함` 내 쓰레기 방치와 제설도구(제설삽 등) 미비치 68건 ▲살포기ㆍ제설기 부식 방치 18건 ▲제설제 보관 시 차광 및 방수막 미설치 21건 ▲염수분사장치 작동불량 및 염수액 부족 등 6건 ▲지하차도 결빙 관리 소홀 5건 ▲한파 저감시설(방풍텐트) 지지대 고정 설치 미흡 등 3건 ▲대설주의보 발령 시 비상근무 부 적정 등 기타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의 경우 B교차로에 비치된 제설제 보관함을 비운채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 보관함은 덮개가 파손돼 안에는 빗물 등 이물질만 있어 제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 C시의 경우 보관된 제설제가 일부 훼손되거나, 포대가 파손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D시는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일부 파손되고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제설제도 부족해 지적을 받았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적발 및 시정한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눈길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예방차원으로 의미가 있다"며 "매년 겨울철 불시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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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들의 민원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민원서식 간소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은 물론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서식 등 140종이 우선 개선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신문고 국민제안-공모제안` 사이트를 통해 그동안 행정기관 민원 과정에서 겪은 불편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구비서류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의 개선 ▲내용이 복잡하고 기재 사항 중복 등 작성항목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삭제 ▲유사한 서식의 통합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우수제안은 전문가 회의와 관련 기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실제 민원서식 개선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을 신청하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민원서식 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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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스템`의 사용설명서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공도서관ㆍ요양원ㆍ혈액원 등 각 기관이나 단체의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의 모집과 지원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체험활동과 입시준비 등을 위해 하는 것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 하지만 봉사활동 지원을 받는 상당수 기관ㆍ단체에서 현재 시스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위주로 모집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모집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자 접수 시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모집하도록 시스템 사용설명서 등에 반영하고, 봉사활동 모집기관에서 모집 등록 시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올해 12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지원할 때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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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스포츠가 건강한 일상생활로 이어지는 특별한 일주일, 2019년 체육주간이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체육단체와 함께 2019년 체육주간을 시행한다. 체육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시행되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학교 등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로 57번째를 맞이한 체육주간은 `건강한 일상 특별한 일주일`이라는 표어를 통해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 지자체별 종합체육대회, 각종 경기 종목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할인 및 체육시설 입장 할인, 개인 맞춤형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 등을 통해 체육주간을 접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종합체육대회가 각 시도, 시ㆍ군ㆍ구 체육회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생활체육대회, 선수권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체육대회가 종목별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25일부터 28일까지 충북 충주를 중심으로 열리는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43개 종목의 선수 2만3000여명이 함께 제57회 체육주간을 특별한 일주일로 만들 예정이다. 체육주간과 함께 진행되는 24일 `문화가 있는 날`에도 프로야구 관람료 50% 할인으로 스포츠경기 관람을 독려한다. 경기 관람과 더불어 농구, 야구, 사격, 양궁 등 다양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스포츠 융ㆍ복합 놀이터인 `스포츠몬스터`의 이용권을 10% 할인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주간을 맞이해 `찾아가는 국민체력100`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체력100`은 국민 개개인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운동을 처방해 국민들의 건강ㆍ체력 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개인 맞춤형 운동을 안내하고,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을 통해 운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체육주간의 의의와 부합한다. 또한 체육주간에는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직장인, 군인, 소방관, 학생 등 평소 체력측정이 어려운 이들과 어르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력인증을 통해 자신의 체력수준을 알고 싶다면 국민 누구나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8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7년 59.2%에서 2018년 62.2%로 3%포인트 상승해,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 체육주간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확대, 지도자 확대 배치, 대상별ㆍ연령별 체육활동 지원 등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19 · 뉴스공유일 : 2019-04-1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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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율목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공사비 등 사업 조건에서 우위를 점한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 2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해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하 센트럴사업단)이 한화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센트럴사업단은 공사비와 공사기간, 사업비 대여금액,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 전반적인 사업 조건에서 경쟁을 펼친 한화건설보다 우위를 점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공원과 연계한 조경 특화디자인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실제로 각 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등의 비교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센트럴사업단 426만 원 ▲한화건설 448만3000원으로 센트럴사업단이 22만3000원 더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했다. 공사기간과 사업비 대여금액 조건에서도 센트럴사업단이 한화건설보다 더 앞선 조건을 제시했다. 센트럴사업단이 각각 ▲35개월 ▲무이자 173억 원으로 제안한 반면 한화건설은 ▲36개월 ▲무이자 160억 원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센트럴사업단은 조합원 특별제공품목에서 더욱 다양한 품목(시스템 에어컨ㆍ빌트인 김치냉장고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는 후문이다. 시공권을 확보한 센트럴사업단은 향후 조합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 20월 일반분양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006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 받은 경동율목구역은 지하철1호선 동인천역이 인근에 있으며 제2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인근에는 동인천길병원, 인천기독병원,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있으며 율목어린이공원과 광역시립율목도서관, 송현근린공원, 자유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동인천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및 인천내항재개발 등의 호재도 있어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68(경동) 및 서해대로497번길 32(율목동) 일대 3만4218㎡를 대상으로 용적률 288.1%, 건폐율 20.1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57가구(임대주택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1135억 원 수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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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범(汎) 현대가(家) 건설사 2파전 구도를 형성해 이목이 집중됐던 서울 구로구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의 품에 안겼다. 2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남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구역 인근 대신성결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744명 중 66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92%에 달하는 609표를 얻어 경쟁사인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큰 차이로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수주로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에 성공한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8월 착공 및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온수동 최초의 `아이파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1년 8월로 예상되는 착공 기준일까지 공사비 변동 없는 확정공사비를 제시하며 승기를 잡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대산업개발 측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 외에 무상제공 할 항목인 특화품목도 110억 원을 제시했고, 해당 사업의 최대 선결 과제인 송전선로 지중화비용 등을 포함한 무이자 사업비 대여 한도도 950억 원을 제시한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분양수입금 발생 시 공사비, 사업비 상환순서에서도 사업비를 먼저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해 보다 월등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귀띔했다. 이곳의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제공될 특별제공품목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아파트 트렌드에 맞춰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를 비롯해 시스템에어컨(전실-거실ㆍ안방ㆍ주방 및 모든 침실),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1구ㆍ하이라이트 2구), 공기청정기,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84㎡ 이상), 음식물 탈수기, 세대창고, 주방액정TV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미분양시 대물변제, 분양시장 호조시 후분양 선택 등도 포함해 서울지역 중 강남급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40여 년간 42만 가구를 공급한 주택건설의 오랜 경험과 아이파크 브랜드 파워로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를 통합 재건축해 온수역 일대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3길 97(온수동) 일대 5만5926㎡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066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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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내당내서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내당내서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호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내당내서 재건축사업은 대구지하철 2호선 내당역, 반고개역이 인접해 있고 서대구로, 대구벌대로 등을 통해 대구 중심과 광역 이동이 용이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새길시장, 서문시장, 홈플러스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호반건설은 공사비 700억 원 규모의 내당내서 재건축사업을 2021년 3월까지 착공시킬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총회에 참석해 소중한 투표로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당사의 장점을 잘 살리고 조합 및 조합원들과 합심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로 396-19(내당동) 일원 1만763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3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초 대구 내당동 재건축을 수주한 바 있어, 이번에 내당내서 재건축사업의 수주에 성공하면서 대구 서구에서 2개 단지, 800여 가구를 공급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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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여의도 샛강역(9호선)에서 서울대입구를 연결하는 2호 경전철 `신림선` 건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총 6.5㎞ 구간인 경전철 노선 신림선 18개 터널 중 7번째 터널(213m)인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돼 보라매공원(105정거장) 입구와 연결됐다. 신림선은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까지 연결된다. 총 연장 7.76㎞로 차량기지 1개소 및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13개의 정거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신림선 공정률은 19%로 2022년 2월 개통한다. 시는 보라매공원 구간에 대한 본체 구조물이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번에 공사를 마친 7번째 터널과 함께 총 505m 구간이 지하로 연결되며 터널 공사가 애초 공정보다 2개월 단축돼 개통 목표 역시 2022년 2월로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향후 신림선이 개통되면 샛강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당초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16분으로 약 24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 취약 지역인 서울 서남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적이고 혁신적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첫 삽을 뜬지 26개월 만에 신림선 도시철도의 터널이 처음 관통됐다.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2022년 준공 시까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철도가 건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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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이 지난 3월 말 기준 올 상반기 135개 사가 새로 입주했다고 23일 밝혔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ㆍ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다. 1분기 혁신도시별 입주기업을 보면 경남이 4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ㆍ전남(32개), 부산(22개), 대구(20개) 등의 순으로 입주가 많았다.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준공 등의 영향으로 9개 기업이 이전했다. 입주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지식산업이 208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ㆍ제약(123개), 영상게임(115개), 전기분야(94개) 등의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 또는 용지매입 이자 비용의 최대 80%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혁신도시 육성 전반을 컨트롤하는 구심점 조직으로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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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금천구(청장 유성훈)가 경기침체, 고용한파, 대기환경 등 사회문제에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30억8000만 원을 조기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입예산 재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9억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9000만 원이다. 분야별 세출 규모는 총32개 사업 30억8000만 원으로 ▲일자리 창출 5개 사업, 9억4000만 원(30.5%) ▲주민생활 밀착형 SOC 4개 사업, 8억8000만 원(28.6%) ▲보조금ㆍ공모 9개 사업, 5억9000만 원(19.2%) ▲미세먼지 대책 7개 사업, 3억6000만 원(11.7%) ▲기타 현안 7개 사업 3억1000만 원(10%) 순이다. 주요 현안 사업별로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8억3000만 원 ▲우리 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4억9000만 원 ▲남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4000만 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2억 원 등이 편성됐다. 금천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앞당겨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들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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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장관 김현미)가 용산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서울 8개 구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공시가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절차는 시ㆍ군ㆍ구의 가격 산정(1월 25일~2월 8일), 한국감정원 검증(2월 11일~3월 13일), 소유자 의견청취(3월 15일~4월 4일),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ㆍ군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4월 30일)하게 된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후 주택가격비준표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 도로, 형상, 지세, 접근성 등 12개 토지요인과 구조, 부대설비, 옥탑, 지하, 부속건물 등 10개 구조요인을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다. 감정원 지사 검증 담당자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지자체의 개별주택 가격산정조서 등을 점검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ㆍ검증 결과… 최대 7%p `차이` 국토부, 공시가격 인상률 오류… "고의 아닌, 단순 실수" 그런데 이달 17일 국토부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ㆍ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 용산ㆍ마포ㆍ강남 등 지역에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지역들 중 공시가 차이가 두드러지는 지역은 최대 7%p를 웃도는 차이가 발생했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고,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서울 8개 자치구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는 평균 3%p를 웃돌아 최대 2%였던 예년 격차에 비해 변동률 격차가 컸다. 정부는 8개 구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과 한국감정원 검증 과정ㆍ결과를 살핀 결과,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ㆍ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된 주요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 수정한 점 등이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류 편차가 커진 이유는 오류가 발생한 사례들이 대부분 고가주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오류에 대해선 감정원과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바로잡도록 요청했다. 서울 8개 구 외 나머지 17개 구의 경우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격차가 미미해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 시 재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지자체가 공시가격 급등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당국은 이들 오류 대부분은 기준 설정이나 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성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표준주택을 선택할 재량 권한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심하게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 등을 지적했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 "주택 공시가격 산정, 감정평가사에게 맡겨야" 업계, 공시제도 근본적인 개선 `필요` 목소리 그러나 서울 일부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에 대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제6회 이데일리 부동산포럼-부동산 조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남성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장은 "현재 한국감정원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500여 명 중 감정평가사 2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할 자격이 없다"며 "법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만 공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감정원의 비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표준주택 공시가를 감정평가사가 아닌 감정원 직원이 사실상 산정하는데 이는 감정평가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 한국감정원에 입사하면 감정평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셈인데,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대비 평균 9.13% 상향 조정했지만, 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두되는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절차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 산정근거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 지자체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면서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 지자체의 자의적 가격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촘촘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 범위 확대 등 주택 공시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간단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조사 과정 전반을 담은 보고서와 함께 제시한다면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제도 운용 계획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적 틀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에 찾아낸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시가격 산정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국민의 정책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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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 추경안(6조7000억 원)의 14% 수준인 9243억 원 중 미세먼지 관련 사업에 1843억 원을 배정했다. 24일 국토부는 이번 재원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 ▲주거 안전망 구축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보수 등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준 이상의 미세먼지가 검출된 낡은 일반철도 역사의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 터널 청소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또한, 3025억 원의 추경 예산으로는 사회적 주거 안전망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낡은 SOC 보수와 유지에도 2463억 원을 편성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현재 60개인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90개로 늘리고 노후도로 교량 29곳의 개축도 추진한다. 이에 보행자ㆍ자전거 운전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지역이 마을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되면 미끄럼 방지 포장, 최고제한속도 하향,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의 재건사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에 국도를 놓는데 209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고,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12개 지자체)에도 추경 72억 원이 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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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감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지난 23일 체결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다. 본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공부문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도모에 앞장서기 위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자료제공 ▲온비드 및 공공재산 관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속성장 모델 구축 등의 협력하기로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업무협약으로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이용 고객의 편익이 증진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캠코와의 협업은 전자계약 활성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캠코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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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LH(사장 박상우)는 청소년의 국토분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토교육 동아리를 공모한다. 25일 LH에 따르면 `국토교육 동아리`는 우리 국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중ㆍ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국토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펼치는 자율적인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토교육 동아리를 포함해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동아리 참여 학생들이 미래 우리 국토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견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1개 동아리 당 연간 200만원의 활동지원금이 지급되며, 우수한 활동을 보인 동아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신청 방법은 중ㆍ고등학교 교사 1~2인과 학생 5~12인이 동아리를 구성해 담당 교사가 오는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20일 국토사랑포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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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한국전력(이하 한전) 2개 본부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오르내릴 때 모터에서 발생한 전기를 재활용하는 장치다. 시는 지난해 처음 공동주택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펼쳐 22%의 전력료 절감효과를 가져와 올해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전과 MOU 체결로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총 3000대 설치하고 설치비 120만 원 중 100만 원을 서울시와 한전이 각각 6대 4로 분담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를 통해 공동주택에 60%를 지원하고 한국전력에서는 40%를 별도 지원한다.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자치구별 주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가 모니터링 결과 15층 이상 층수가 높고 사용빈도가 많은 건물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전과 MOU 체결로 계기로 향후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료 절감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원효과를 나누기 위해 사업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해당 법률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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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조성이 확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의 땅값 상승률이 지난해 1분기(0.99%)보다 0.11% 포인트 감소한 0.88%라고 25일 밝혔다. 시ㆍ도별로는 광주가 1.26%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세종(1.18%)과 대구(1.08%) 차례였다. 전남(1.04%), 서울ㆍ부산(각각 1%), 경기(0.99%), 인천(0.97%)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1.85%)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밖에 경기 하남(1.65%), 전남 나주(1.6%), 광주 동구(1.53%), 광주 서구(1.46%) 등의 경우도 3기 신도시 지정, 주택 정비 등 개발 사업과 교통망 개선 기대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울산 동구(-0.51%), 경남 거제(-0.47%), 창원 진해(-0.44%), 창원 의창(-0.36%) 등은 땅값 하락세가 뚜렷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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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국세청이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소득과 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2019 근로장려금`의 사전예약 신청 기간은 오늘(25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정기신청 기간은 올해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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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배우 성훈과 한보름이 드라마 `레벨업`에서 호흡을 맞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MBN 제작진은 25일 MBN 새 수목드라마 `레벨업`에 성훈과 한보름이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작진은 "성훈과 한보름이 가진 열정적인 연기 에너지가 만나면서 폭발력을 더하리라 생각된다. 두 배우의 외적인 `케미` 뿐만 아니라 연기 호흡 역시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벨업`은 회생율 100%의 구조조정 전문가 안단테와 게임 덕후 신연화가 부도난 게임 회사를 살릴 신작 출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성훈은 극 중 구조조정 전문 기업인 유성CRC의 에이스 본부장 안단테 역을 맡았다. 한보름은 죽어가는 게임회사 조이버스터의 개발 실장 신연화로 변신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MBN 새 수목드라마 `레벨업`은 오는 7월 10일 첫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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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미국은 실적 시즌과 동시에 바이백 블랙아웃(Buyback Blackout : 실적 발표 이후 48시간까지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이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월별 자사주 매입 비중은 1월(4%), 4월(6%), 7월(7%), 10월(8%)이 분기 내에서 최저 수준이다. S&P500 기준 이달 22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316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다. 단기적으로 바이백 블랙아웃으로 인해 미국 증시의 수급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S&P500 지수의 4월 일 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3월 대비 -20% 이상씩 감소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자사주 매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S&P500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8060억 달러(YoY +5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별 기업 자사주 매입 규모로는 애플이 742억 달러(YoY +116%)로 총 자사주 매입 금액 중 9%나 차지했다. 2018년 자사주 매입 상위 20개 기업(총 자사주 매입 금액의 42% 차지)의 2019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총 4824억 달러로 YoY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S&P500 기업의 총 자사주 매입 규모는 9400억 달러로 YoY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증가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 그러나 ①2018년 미국 기업의 해외 예치금 본국 송환금액(자사주 매입 재원)은 6649억 달러(YoY +329%)나 된다. 지난해 해외 재투자 금액까지 본국으로 송환했기 때문에 본국 송환자금의 추가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 ②미국 기업의 감가상각비 대비 자본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실제 자사주 매입이 기대치 만큼 증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③자사주 매입의 주도주인 애플의 2019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623억 달러로 YoY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만큼의 자사주 매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시사점 : 애플과 삼성전자 애플이 실적 발표 시 자사주 매입 규모를 대폭 늘렸던 2013년과 2018년의 2분기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조4000억 원과 1조3000억 원 순매도했다. 반면 자사주 목표 매입 규모가 전년 대비 줄었던 2014년과 2016년 2분기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2000억 원과 300억 원 순매수했다. 다음 달(5월) 1일(한국 시간) 발표될 애플의 자사주 매입 목표 금액이 기존 1000억 달러보다 클 것인가(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적을 것인가(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에 따라 2분기 남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매패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 누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가 2018년에는 오라클,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의 자사주 매입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자사주 매입이 증가했던 두 기업은 자본지출(CAPEX) 보다는 매출 증가율이 높았고, 매출보다는 잉여현금흐름(FCF) 증가율이 높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증시에서 위의 두 기업처럼 2019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CAPEX
뉴스등록일 : 2019-04-26 · 뉴스공유일 : 2019-04-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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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건축물의 신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되는 경우이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리모델링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나누며,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있다. 그런데 최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침체의 국면에 놓여 있는 반면 정부(공공 등 포함)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다. 실상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정부가 사업을 주도한다 하여 장기적으로 토지나 주택가격이 정부의 기대와 같이 안정을 유지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정부의 바람과 달리 정부가 공급한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상황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시의 경관이나 기존 시가지를 보존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이다. 주택의 공급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현상이 지속하다 보니,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사업 방식을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스럽고 사업 추진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인 리모델링사업이 부각되는 이유도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이 있다. 리모델링사업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각 세대의 증축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주택시장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주거전용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 할 수 있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을 더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허가권자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안전진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안전성 검토를 받고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증축보다는 절차가 까다롭다 할 수 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허가를 받는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다.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및 조합원의 비용 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사업도 도시정비사업과 같이 설립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의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자금의 수급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므로, 시공자의 선정이 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원만한 진행을 답보하기 위해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먼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리모델링사업의 전제조건으로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는 가정하에 구조안전에 대한 역량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은 리모델링사업도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거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는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강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리모델링사업도 구도심의 주거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라 판단된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1기 신도시부터 기존에 조성된 시가지를 중심으로 취약한 기반시설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향후 안전대책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므로 리모델링사업이 필요한 공동주택도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노후화의 억제 또는 기능의 향상에 목적이 있는바, 장기적인 차원으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은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 등 과도한 부담을 진다.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당하고 심지어 세적인 부담과 무관한 소리 없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 맞추어 볼 때, 집을 가진 조합원들은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터무니없는 세적인 부담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도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형태의 부담을 지운다면 정부에서 규제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용적률은 기존건축물의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하고, 적용상한용적률을 정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추락하였는데,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에 정부의 규제와 같이 각종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적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증ㆍ개축 또는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증축을 통해 신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막대한 절감효과가 있다면, 리모델링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사업임에 분명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강구 및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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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생활체육 동호인의 대축제인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축전)`이 지난 2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충청북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축전은 39개 정식종목과 5개 시범종목, 총 44개 종목에서 전국 17개 시도선수단 1만8855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특히 6세 어린이부터 93세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앞서 이달 25일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생명중심 충북에서 하나되는 화합축전`이라는 주제 아래 스포츠와 무예의 중심지인 충북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펼쳐졌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가하여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대축전 기간 중 충주종합운동장 참여마당에 마련된 대한체육회 홍보부스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7330` 캠페인 홍보가 진행됐다. 축구, 야구, 농구 등 미니게임이 가능한 스포츠 체험관과 스포츠버스 운영 및 생활체육 캐릭터 `달리`가 함께하는 이벤트 진행을 통해 많은 동호인 및 도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어제(28일) 오후 4시 충북 충주시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은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으로 시작돼 성적발표 및 종합시상, 대회기 이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축전은 결과와 순위에 관계없이 전국 시도 선수단이 생활체육을 통해 화합, 소통하고 건강과 행복을 고취하기 위한 축제인 만큼 최고령상(2), 질서상(3), 경기운영상(3), 특별상(3), 경기력상(1), 성취상(1)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다양하게 시상했다. 시상 내용으로는 종합 성적 1위를 차지한 경기도가 경기력상을 수상했고, 전년대비 경기성적이 가장 우수한 경상북도가 성취상을, 개최시도인 충청북도가 특별상을 받았다. 질서상은 경상남도(1위), 광주광역시(2위), 세종특별자치시(3위)가 차지했다. 경기운영상은 대한탁구협회(1위), 대한육상연맹(2위), 대한당구연맹(3위)이 받았으며 대한택견회와 대한게이트볼협회가 특별상을 거머쥐었다. 또한, 최고령상은 충청북도 체조 대표 박홍하(93ㆍ남) 어르신과 서울특별시 국학기공 대표 공남(91ㆍ여) 어르신이 차지했다. 한편, 폐회식에 참석한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이번 대축전을 계기로 동호인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스포츠7330`을 역동적으로 실천하며 생활체육을 향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며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대회기 이양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20회를 맞는 내년 대축전은 전북에서 개최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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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오늘(29일)부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진대응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19년 스마트 지진대응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아두이노(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장치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지진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제작하고 이 센서가 지진대응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평가된다. 1차 서면심사에서는 제안한 아이디어의 타당성, 창조성 및 센서 제작능력을 평가하여 총 20팀에게 2차 발표심사 진출권을 부여한다. 2차 발표심사에서는 아이디어 발표 및 시연과 진동대 실험을 통해 센서의 지진파 판단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상 1팀에는 행안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상, 우수상 3팀에는 지진방재연구센터장상이 수여된다.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전 공식 누리집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은 "젊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지진대응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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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주상무프로축구단과 현대리바트키친(상주점)이 경품 후원 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이번 경품 후원 협약식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대표이사실에서 신봉철 대표이사와 현대리바트키친 상주점 조용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방가구 통합 브랜드 현대리바트키친 상주점은 주방용 가구의 품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브랜드다. 가구뿐만 아니라 리모델링까지 맡아 홈 퍼니싱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경품 후원 협약식 체결을 통해 상주상무는 2019시즌 동안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홈경기 시 전광판 영상광고와 로고젝트 설치 그리고 구단의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 후원사 로고 노출 등 양 사는 상호 광고를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현대리바트키친 상주점은 이에 따른 후원 조건을 지원한다.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신봉철 대표이사는 "새로운 후원사가 된 리바트 상주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상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더 좋은 경기력과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상주상무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업체들과 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4-29 · 뉴스공유일 : 2019-04-2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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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SBS 8시 뉴스 전 메인 앵커 김성준 논설위원이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3일 오후 11시 50분께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몰래 찍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김씨 휴대전화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그는 이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SBS는 사건 이후 김씨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7-08 · 뉴스공유일 : 2019-07-0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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