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시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부산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컨소시엄`은 부산시ㆍ부산항만공사(BPA)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철도공사ㆍ부산도시공사로 구성됐다. 해당 컨소시엄은 지난 7월 30일 진행된 해양수산부 주관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92.8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로 시는 ▲산복 도로 지역을 포함시킨 원도심 연계방안 ▲공공 시설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 공공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그동안 종합적인 도시 계획 없이 이뤄지는 개발로 다양한 도시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항만을 재개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 경관과 공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 건축 TF 팀을 발족해 미래 지향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도 미분양 토지 53%를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자성대 부두와 부산 원도심 일원 234만 ㎡ 규모에 4조4008억 원을 투입해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협상 과정을 거쳐 내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NC 다이노스가 2020시즌 플레이어데이를 열고, `월간 플레이어데이 스페셜 키트` 정기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NC의 플레이어데이는 월별 대표 선수 한 명을 선정해 그 선수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열고, 특별한 상품과 할인 혜택으로 팬과 선수가 더 가깝게 만나는 홈경기 이벤트다. 지난해 처음 선보여 팬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이달 19일 키움과의 홈경기 루친스키 선수 플레이어데이를 시작으로 이재학, 강진성, 구창모, 나성범 선수까지 총 5차례 연다. 월간 플레이어데이 스페셜 키트는 플레이어데이에 홈경기를 찾은 팬들이 선물로 받는 선수 배지 외에 티셔츠, 선수 포스터, 가면, 스티커, 손 편지, 미니 등신대 등 특별한 물품들이 추가된 패키지 상품이다. 정기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야구장을 찾지 못하더라도 5번의 플레이어데이 행사일에 맞춰 스페셜 키트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정기배송 서비스는 NC 멤버십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200개 한정으로 판매하며 NC 다이노스 멤버십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매 금액의 1%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월간 플레이어데이 스페셜 키트 출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스페셜 키트를 가장 먼저 구매한 팬에게는 랠리 다이노스(NC 응원단)가 직접 집 앞까지 배달한다. SNS 이벤트도 연다. 키트 구매 후 NC가 정한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해 자신의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는다. 월간 플레이어데이 스페셜 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C 다이노스 홈페이지와 멤버십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C 다이노스 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삼성 라이온즈가 새 외국인타자 다니엘 팔카(Daniel Palka)와 지난 7월 29일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외국인타자 타일러 살라디노의 허리 부상이 장기화됨에 따른 조치다. 팔카는 연봉 10만 달러, 계약금 2만 달러, 인센티브 5만 달러 등 총 17만 달러의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 별도로 이적료 10만 달러가 발생한다. 교섭 직후 미국 현지 병원에서 촬영된 팔카의 MRI 사진을 전달받은 삼성 라이온즈는 국내 병원 2곳에 판독을 의뢰, 야구선수로서 건강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1991년생, 만 29세의 팔카는 2013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3라운드 지명 선수로 프로에 입문했다. 이후 애리조나, 미네소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마이너리그 레벨에서 뛰었고, 2018년부터 2년간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활약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154경기에서 501타수 109안타, 타율 2할1푼8리, 29홈런 71타점, OPS 0.710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 트리플A 통산 261경기에서 타율 2할6푼2리, 54홈런 146타점, OPS 0.827의 성적을 남겼다. 팔카는 특히 빠른 공에 대한 반응이 좋고, KBO리그에서 뛸 경우 정상급 장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트리플A 기준 평균 타구속도 153km, 최고 타구속도 188km를 기록한 바 있다. 팔카의 주 포지션은 코너 외야수이며 1루도 가능하다. 라이온즈의 미국 현지 코디네이터인 애런 타사노는 "장타력이 매우 인상적인 파워히터로서 배트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KBO리그에서 홈런타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라이온즈는 향후 팔카의 취업비자 획득, 입국 후 자가격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설계단계에서 `기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ㆍValue Engineering)` 서비스를 국가 중요사업으로 확대 시행 한다고 5일 밝혔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성능(품질)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했다. 125건의 대안 제시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 편의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높였으며, 비용책임 구분이 모호하거나 부정당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해 설계VE 효과를 극대화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와 병행해 설계VE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VE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제공했다. 조달청은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 국가사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요청사업에 대하여 `설계VE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VE를 통해 동등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이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 7일 시작되는 `2020년 맞춤형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2차 교육`에 참가할 교육생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의정부에서 진행하는 재직자 과정 2차(20명)와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리는 일반인 대상 데이터처리ㆍ가공과정(30명)이다. 교육은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하면 된다. 특히 데이터 처리ㆍ가공 과정은 도내 데이터 전처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식별화하는 태깅 교육과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 데이터 비전문가(일반인, 경력단절자 등)도 쉽게 디지털 신사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빅데이터 특성화고 과정은 현재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전문가 과정 ▲재직자 과정(1차) ▲특성화 과정(특성화고) 등 3개 과정 교육을 진행 중이다. 전 교육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강의장 소독과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체온측정 등 방역대책을 실행하며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뤄져야 하며 전문고급 분석인력 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공 및 전처리 등 실무분야의 교육기회도 중요하다"며 "데이터경제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새활용 문화 확산에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서울새활용플라자 시민기획단과 함께 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0 새활용 아이디어 챌린지` 시민공모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행사는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제품이나 키트로서 의ㆍ식ㆍ주ㆍ놀이 각 분야에서 실생활에서 손쉽고 재미있게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격과 아이디어의 제한은 없으며,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와 기획서 양식을 활용, 자신의 새활용 아이디어를 글이나 이미지로 표현해 이달 31일까지 시민기획단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하는 제품이나 키트를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소재는 반드시 폐자원 또는 폐기물을 활용한 새활용 소재여야 하며,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은 새활용 소재 및 아이디어의 전반적인 적용에 있어서 환경 친화성, 교육ㆍ문화로의 확장 가능성, 디자인 및 소재발굴의 차별성 및 참신성, 마지막으로 새활용에 대한 기본이해와 소양, 제출물의 완성도로 평가하게 된다. 시상은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입선 10명을 선정하며, 대상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교육적 가치를 가진 키트로의 제품화가 가능할 경우 서울새활용플라자와 함께 상품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행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새활용 아이디어들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민기획단이 올해 하반기에 준비 중인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연계돼 전시, 컨설팅, 온라인포럼 등의 프로그램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우리가 주위에서 접하는 다양한 폐기물에 가치를 더하는 새활용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이 어떻게 소비되고 재사용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면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이하 경북바이오2차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일 안동시는 경북바이오2차산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바이오2차산단은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주변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산단,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 등이 인접해 바이오산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북이 앞서 지난 7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경북바이오2차산단을 이 사업과도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70여 년 동안 관련 법으로 규제되던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ㆍ의료 산업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재해 없는 경북바이오2차산단을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시공자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안동시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북바이오2차산단을 최고 품질의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산단은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 49만6000㎡ 규모로 조성되며,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시는 경북바이오2차산단을 완공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 고용 544명, 생산 811억 원, 부가가치 2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도룡동3구역(재건축)이 `도룡포레미소지움` 공동주택 신축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대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도룡동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규ㆍ이하 조합)의 준공인가를 고시했다. 도룡동3구역 재건축사업은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성구 대덕대로541번길 99(가정동) 일원 1만4854㎡를 대상으로 했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5%, 용적률 177.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개동 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준공했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갈마역이 3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덕초등학교, 대덕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트레이더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최대어로 꼽히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권역의 `해운대구 특별구역`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이달 20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해운대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김영찬 조합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난히 길었던 장마 그리고 뜨거운 더위를 한순간에 날리는 `조합설립인가`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조합을 설립하는 데 큰 힘이 돼주고 응원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합은 이달 내 조합법인등기를 마친 후 오는 9월 외부회계감사 및 공람, 업무 인수ㆍ인계 및 개소식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우동1구역은 그해 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준비위를 발족하고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아 정밀안전진단 실시 당시 입주민 78%가 찬성해 기준 동의율인 10%를 훌쩍 넘었고 4수 끝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고 귀띔했다. 우동1구역은 부산 최고의 부촌인 해운대구 우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으로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도시철도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건폐율 16.54% 이하, 용적률 25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지난 2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ㆍ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 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자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장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도시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경우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구성 전에는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이 신청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 전 신청 시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공재건축 안내(사업 구조와 절차, LHㆍSH 역할 설명) ▲사업성 분석(사업 수익률ㆍ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기준 제시 ▲건축계획 구상(단치 배치, 세대 구성, 단지 개요 작성 지원, 개략적 건축구상 사전 확인 통한 참여 여부 판단 지원) 등을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지원 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위,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ㆍ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 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ㆍ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걸친 신문로2구역 내 미시행지구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문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문로2구역은 대한제국시기의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정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 11개 지구 중 8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문안로변으로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 지역이다. 시는 이곳의 미시행지구를 정비구역에서 해제(제척)하는 정비계획을 2017년 최초 수립했다. 4년에 걸쳐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서 상위계획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한양도성 도심 내 역사적 특성을 활용한 도시 매력증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문로2구역 미시행지구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정동 특성관리지구와 연계해 보존 및 관리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방향이 설정된 바 있다. 정동 특성관리지구의 주요 내용은 옛 지적선, 옛 길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현대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이다. 해제된 지역은 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 관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덕수궁궁역 지적선, 서학당길, 사랑의 열매회관, 조선일보 미술관, 피어선빌딩과 같은 현대 건축자산이 보존될 수 있는 도시계획 기반이 마련됐다"며 "역사도심의 정취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에서는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면서 "공용부분의 부담에 관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구별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보면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용부분의 보수ㆍ유지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정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각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나 가구별로 그 시설의 사용 여부 등에 명백한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므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봐야 개별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 승강기 전기료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1층 또는 2층 가구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소유 상가 건물의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거나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일 경우, 이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존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경우도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못지않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에 추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지난 7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1419건으로 전월 대비 2.1%, 지난해 동월 대비 110% 증가해 2006년 주택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누계 거래량 역시 76만229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9.8% 증가해 역대 최대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5725건으로 전월 대비 0.3%, 지난해 동월 대비 119.7% 늘었다. 특히 서울이 2만6662건으로 전월 대비 37%, 지난해 동월 대비 117.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의 경우 6만5694건으로 전월 대비 4.2%, 지난해 동월 대비 99.8%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가 1666건으로 전월 대비 1.2%, 지난해 동월 대비 404.8% 급증했다. 부산도 1만2615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38.1%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10만2628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3만8791건으로 7.5% 늘었다. 지난 7월 확정일자 기준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3266건으로 전월 대비 2.4% 감소했지만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11.8%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5622건으로 전월 대비 3%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15.1% 증가했다. 지방은 5만7644건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5.3%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의 경우 11만2470건으로 전월보다 3.6%, 지난해 동월 대비 14.6% 증가했다. 월세는 7만796건으로 전월 대비 10.7%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7.8%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 일대가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개발에 따른 직간접 수혜가 확실시되면서 이곳 분양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온천장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경제 및 지역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온천1동 221-1 일원 16만8000㎡ 부지에 총 사업 기간 5년(2019~2023년) 동안 마중물 사업비 300억 원을 시작으로 부처연계 사업 121억 원, 지자체 사업 1984억 원, 민간투자사업 976억 원 등 전체 338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첫 분양 단지이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표적 수혜 단지로 지목됐던 `더샵온천헤리티지`의 경우 평균 경쟁률 27대 1의 높은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보이면서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특히 `더샵온천헤리티지`가 온천시장 4~5층을 제외한 일반 상업시설 1~3층 총 78개 호실 중 남아있는 잔여 호실을 추첨제로 민간에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첫 분양을 시작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곧바로 분양 중단을 결정한 이후 다시 재분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더샵온천헤리티지스퀘어`는 옛 온천시장 자리에 대지면적 약 1815평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 상가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로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4000여 가구의 `온천장래미안(온천4구역 재개발)`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맞은 편에는 허심청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온천장래미안`을 비롯해 `래미안장전`, `금정산SK뷰` 등 반경 1km 내에 약 2만7000여 가구의 수요를 자랑하는 특급상권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안정적인 임차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고 수혜 상가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벌써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더샵온천헤리티지스퀘어` 분양은 다음 달(9월) 초 1순위, 2순위로 나눠 추첨을 진행하며 청약에 제한이 없고 중도금 40% 전액 무이자 작용해 준공까지 투자자 부담을 낮췄다. 관련 홍보관은 본보기 집 연제구 연산동에 있으며, 입점 예정시기는 2023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시,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ㆍ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ㆍ금고 이상 면허취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예고했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ㆍ29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우선 방역부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ㆍ대상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만약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확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 방역을 더 강화해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당권 경쟁자인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주로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 살리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19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도 "상황을 좀 봐야 한다"며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게 적절한지, 이번 한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정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정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제72조제1항).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동조제2항).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제3항). 이처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자신이 신청한 내용의 분양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수분양권의 내용이 자신의 청구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소송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ㆍ2019두39277 판결)은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ㆍ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ㆍ2002두1823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드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ㆍ94다31235 판결)"라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ㆍ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ㆍ2003두11988 판결).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건 소 제기 시점이나 원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아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다"며 "이 단계에서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만약 조합원이 분양신청과 관련해 하자가 있다거나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추후 조합 등 사업시행자 측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정부(국회 등 포함)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정책의 변화의 정도가 심해 특정된 논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역할에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질 높은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한정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 체계 및 국토이용계획 체계를 들여다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시ㆍ도ㆍ군 기본계획 및 시ㆍ도ㆍ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이 우선해 적용되지 않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내용이 우선해 적용되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대표하는 용적률에 있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 동법 시행령에서는 용적률 200~300%가 적용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해 인허가권자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건축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용적률과 그에 따른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지의 사업성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보다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적부담분 및 그에 대한 부담비용이 관건이다. 더군다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의 분류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 주거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음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용도지역에 일률적으로 상한용적률을 적용함은 특혜 시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한용적률의 적용은 현 정비계획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부담하는 각종 기부채납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현 도시정비법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법적상한용적률인 300%를 적용받기 위해 부담하는 것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정비계획용적률을 넘어서는 경우 부담하는 소형주택 그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공적 부담액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그리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과도하다 할 수 있는데, 최근 추진되는 정책들마저 정비사업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르며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목적이 퇴색되지 않는 한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는 제한적이어야 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과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확대ㆍ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이한 가격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시기에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현상을 지속시키는 것이므로, 최근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일정수준 공급이 되면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주택시장의 특성을 망각한 것이며, 인위적으로 주택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도시정비법은 지난 30여 년간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정하는 모범적 역할을 해 왔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급 수립의 모태가 돼 왔음은 자명한 사실인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주택 공급의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의 문화는 지난 30여 년간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고, 현재에도 정부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를 때 모든 사업지가 정부가 수립한 정비구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필요할 경우 혁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본질적인 개혁과 혁신보다는 통제와 규제에 방점을 찍고 주택시장의 문제를 투기라 규정하고 주택 소유를 죄악시하는 풍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주택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되돌아보고, 정비사업지의 존재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정비사업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 수량과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급 수량이 균형을 유지하고, 정비사업지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주택 공급의 왜곡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요인을 분석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을 가진 자에 대한 당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법은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공급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도시정비법에서 파생되는 문제 해결과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질 향상 그리고 국민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 민간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강타한 26일 제주지역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바비는 제주 서쪽 약 210㎞ 부근까지 접근하면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제주 전역에 초속 10~30ｍ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 지역에 접수된 태풍 피해는 ▲가로수 전도 8건 ▲표지판 전도 1건 ▲비닐하우스 기울어짐 1건 ▲가로등 전도 1건 ▲간판 파손 4건 ▲전주 전도 2건 ▲지붕 판넬 일부파손 3건 ▲중앙분리대 전도 1건 ▲현수막 거치대 꺾임 1건 ▲기타 3건 등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태풍과 가까운 제주와 전남 도서 지역 및 일부 전남 해안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태풍 `바비`는 이날 오후 3시경 서귀포시 서쪽 약 19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오후 6시쯤 목포시 서남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으로 빠져 나갈 전망이다. 이후 오는 27일 밤 12시 백령도 남쪽 약 220㎞ 부근 해상을 거쳐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서해상을 경유한 태풍 중 바비는 역대급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며 "태풍의 북상 속도와 강도에 따라서 풍속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매우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인종차별을 지적한 이후 성희롱 댓글에 동조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SNS를 폐쇄했다. 샘 오취리는 지난 3월 그는 배우 박은혜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Cute. Once you go black you never go back"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흑인(Black)에 한 번 빠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으로, 성희롱적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샘 오취리는 "Preach"라는 답글을 달았다. `Preach`의 사전적 의미는 `설교하다`이지만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박은혜를 성희롱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과도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샘 오취리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현재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 앞서 샘 오취리는 `관짝소년단`을 패러디한 의정부고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공유하며 얼굴을 검게 칠한 것은 흑인들을 비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얼굴을 검게 칠한 분장에 대해 "2020년에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고 슬퍼요. 웃기지 않습니다"라며 "흑인들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샘 오취리는 K팝의 비하인드, 가십 등을 의미하는 `#teakpop`을 해시태그로 달고, 한글과 영문의 뉘앙스를 다르게 해 입장문을 올려 `한국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모습에 반발한 일부 네티즌들은 샘 오취리의 과거 행적을 소환해내며, 2015년 JTBC `비정상회담` 출연 당시 샘 오취리도 눈찢기 퍼포먼스를 취하며 동양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역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 중인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하는 관광공사 자회사 소속 안내 직원 A씨가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열린 지난 15일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30분 이상 머물러 검사 대상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무증상 상태에서 지난 24일 검진을 받은 뒤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등 지침에 따라 청와대 사랑채의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랑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사랑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라선 건 지난 3월 7일 이후 173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441명 늘어나 총 1만870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 103명을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기간 누적 확진자는 총 3936명에 달했다. 신규 확진자 441명은 앞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으로 대구광역시ㆍ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기인 지난 3월 7일(483명) 이후 173일 만에 최대 규모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은 434명, 해외유입은 7명이다. 지역발생 전국 현황을 보면 서울시 154명, 경기 100명, 인천광역시 5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13명이 발생했다. 그 외 광주광역시 39명, 충남 15명, 강원 14명, 전남 13명, 대구시 12명, 부산광역시ㆍ경남 각 8명, 대전광역시ㆍ경북 각 3명, 울산광역시ㆍ전북 각 2명, 충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7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경기(2명), 대구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나 총 31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7일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1.3%, 2.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이날 전망치는 지난 5월 예상했던 –0.2%에서 1.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를 겪음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0.8% 보다는 낮고,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시한 -2.1%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오일쇼크 당시인 1980년(-1.6%)과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두 번 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로 지난 5월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3.1%의 성장률을 예상한 바 있다. 한편,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0.4%, 1%로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약 4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총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ㆍ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000만 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으로 낮췄다. 이 부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광주시는 27일 종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오는 9월 10일 정오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광주시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만 허용되고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집단 체육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기존 `집합제한`에서 `집합금지`로 격상했다. 집합금지 시설은 ▲놀이공원 ▲게임장ㆍ오락실 ▲공연장 ▲멀티방 ▲DVD방 ▲경륜ㆍ경정ㆍ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목욕탕 등이다. 집합제한 중인 300인 미만 규모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했다. 광주시는 향후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ㆍ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하루 동안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8시 기준 15명이 추가됐다. 누적환자는 345명으로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독자 수 227만 명의 유명 유튜버 다우드 킴이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해 검찰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명했다. 한 외국인 여성은 지난 23일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다우드 킴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 여성은 "내가 한국에 온 첫날 다우드 킴이 나를 성폭행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여행을 망쳤다"며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그가 우리의 SNS를 차단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수백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며 "한국 경찰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우드 킴은 지난 24일 해명 영상을 올려 1년 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고백하고 사과했다. 그는 영상에서 "지난해 6월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숙소를 찾아갔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잃었다"며 "정신을 차리자 그 여성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당황해서 숙소를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처음에는 기억이 없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나는 지난해 7월 5일 진심으로 그녀에게 사과했고, 그녀는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에서 경찰에 제출한 합의 및 신고(고소) 취하서를 제시하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다우드 킴을 유사강간 혐의로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비대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ㆍ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대면 환경에서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전국 2720명의 예술가를 지원한다.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규 사업으로 148억9000만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은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예술 창작모델 실험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교육ㆍ컨설팅ㆍ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조사ㆍ연구 ▲온라인 모니터링단 운영 및 성과공유회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상환경과 현실 예술 활동의 연계, 온라인 예술 활동의 현장성 확보,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의 지속 가능성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예술 활동은 참여 예술가ㆍ단체 소유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창작자와 향유자 간 직접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콘텐츠는 효과적인 공유ㆍ확산을 위해 오는 12월 개통할 통합 플랫폼에 함께 등록된다. 또한 지속적인 온라인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곳곳에 있는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ㆍ도 광역문화재단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창작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상담 진행,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ㆍ관계망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예술계는 비대면ㆍ온라인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 예술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 이번 사업으로 온라인 기반 예술의 가치와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존하는 삼국유사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찍어서 간행함)된 `삼국유사 권4~5(범어사본)`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27일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 제306-4호로 승격 지정했다고 밝혔다. 1394년 판각한 목판으로 찍어낸 범어사 소장본은 같은 계열 판본인 `삼국유사 권3~5(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1~2(국보 제306-3호)`와 비교했을 때 인출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인출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국보로 지정된 동일 판본에 누락된 제28~30장이 수록돼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 판본의 오탈자도 확인할 수 있어 역사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또한 단군신화와 향찰로 쓴 향가 14수가 수록돼 있어 우리나라 고대 언어 연구에도 참고가 된다. 국보로 지정된 `삼국유사 권4~5`는 1907년께 부산광역시 소재 범어사 소장본으로, 1907년께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는 5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권4~5만 남아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 `경주시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합천군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합천군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3건, `공주시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ㆍ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주시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ㆍ사보살입상 복장전적` 등 총 8건을 보물로 신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홍릉숲(홍릉시험림) 비대면 숲해설 프로그램 `홍릉시험림 보물찾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홍릉시험림 보물찾기`는 전시원에 비치된 식물해설 카드에 해당하는 식물을 탐방객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관찰한 후 식물에 대한 지식을 얻고 소정의 선물도 얻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운영하는 `홍릉시험림 보물찾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숲해설가의 인솔 하에 진행됐던 기존 숲해설 프로그램보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어 안전한 숲 탐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천장산 남서 자락에 위치하며, 국내ㆍ외 다양한 식물유전자원 총 2035종(목본 1224종, 초본 811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험림에서는 산림과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임업 시험 및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사회적 거리두기 알림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주말 자유 관람을 운영하고 있다. 황재홍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돼 심신이 지친 국민들과 기존 숲해설 프로그램이 중단돼 아쉬움을 느끼는 탐방객에게 홍릉숲 주말 비대면 숲해설 프로그램이 작은 여유와 휴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8일 기업의 윤리경영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경영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업종의 100여 개 대기업 및 중견ㆍ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기업의 윤리ㆍ준법의무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청렴경영 문화 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지원 교육이다. 권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윤리경영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된 부분을 중점으로 구성해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내용은 ▲글로벌 기업의 직무윤리 사례와 동향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활동 우수 사례 소개 ▲외부감사법 개정사항과 기업 대응방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박계옥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윤리경영 동향을 체감하고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7일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3일 오후 3시에 동대문구 홍릉로 48-1(청량리동)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우편접수 불가)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림로43길 9-1(대림동) 일대 1801.5㎡를 대상으로 지상 7층 공동주택 66(또는 7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위드 코로나 시대` 대체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체어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7% 이상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일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 일상`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가 함께 어르신을 위해 큰글자책 27종 1만8900권을 전국 공공도서관 660곳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시력 문제로 독서에 관심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돋보기 등 도구 없이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큰글자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글자책 242종 약 13만 권을 공공도서관에 보급했다. 특히 올해는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독서 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2019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확대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책을 큰글자책으로 제작하기 위해 도서관 거대자료(빅데이터)와 대형 인터넷 서점 판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서관 및 출판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사업 시작 이래 최대 많은 27종을 선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공공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이 `100세수업(김지승ㆍ월북)`, `2020 부의 지각변동(박종훈ㆍ21세기 북스)` 등 경제, 건강, 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큰글자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개관 15주년 기념한 온라인 행사를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지난 7월 29일부터 특별전 `新(신)왕실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를 개최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임시적으로 휴관한 상태이다. 박물관은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문화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박물관 인스타그램의 `개관 15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게시물`에 축하 댓글을 남기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박물관은 이 중 50명을 추첨해 특별전에 출품된 살라미나 병을 본떠서 만든 문화상품(컵ㆍ컵받침대 20명)과 전시용 도록(30명)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살라미나병은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꽃이 그려진 서양식 장식 화병이다.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은 2005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관한 이후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국민에게 격조 높은 왕실문화를 널리 알려왔다. 또한 경복궁 등 여러 궁(宮)과 왕릉(王陵)에 나눠 수장돼온 왕실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은 약 111만 명으로 2009년 이후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으로 성장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전문 박물관으로서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재명)은 내ㆍ외부 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외부기관 위탁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한다. 헬프라인은 내ㆍ외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독립적으로 위탁 운영되는 내ㆍ외부, 제보 신고방식으로 IP추적 방지 및 로그파일 자동삭제 기술이 적용돼 신고자의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그동안 내ㆍ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해 왔으나 신고자 신분 노출 우려 및 다양한 채널로 민원접수가 돼 이번에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신고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부패행위 신고를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해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대상은 공금횡령, 알선ㆍ청탁, 금품ㆍ향응수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정보ㆍ보안 위반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내부 직원 및 외부 민원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내부 전산망 내 익명신고 배너(클린신고센터)를 클릭 하거나 스마트 폰을 이용 직접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부패척결 및 최근 지도자의 지속적인 폭행 문제로 체육계(성)폭행 문제가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헬프라인 활성화를 위해 사무처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단체(시ㆍ군, 가맹단체 등)과 공공장소에 QR 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QR 스티커를 점자로 제작한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내ㆍ외부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면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ㆍ개선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장애인체육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커뮤니티 매핑` 대체 쉬운 우리말로 `참여형 지도 제작`을 선정했다. `커뮤니티 매핑`은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한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지도에 표시하거나, 기존 지도를 편집하는 등 지도를 함께 만드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커뮤니티 매핑`의 대체어로 `참여형 지도 제작`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7% 이상이 `커뮤니티 매핑`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커뮤니티 매핑`을 `참여형 지도 제작`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8%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커뮤니티 매핑`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형 지도 제작`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ㆍ폭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경북 의성에 있는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을 보물 제2078호로 지정했다. 고운사는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사찰 중심공간에 인접해 자리한 연수전은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해 1904년에 세운 기로소 원당으로, 고운사 내에 있던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의 전례를 따라 세워진 대한제국기의 황실 기념 건축물이다. 연수전은 솟을삼문 형식의 정문인 만세문과 사방에 담장을 둬 사찰 내의 다른 구역과 구분되는 독립된 구획을 이루고 있다. 본전 건물은 3단의 다듬은 돌 석축 위에 있으며, 정면 3칸 옆면 3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정사각형(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이다. 한 가운데 자리한 중앙 칸을 어첩(御帖) 봉안실로 삼았고 둘레에 퇴(툇간)를 뒀다. 이(二)익공식의 공포를 사용했는데, 각 중앙 칸에는 기둥사이에도 1구씩의 익공을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금단청을 했고, 천장에는 다른 곳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용과 봉, 해와 달, 학과 일각수(一角獸ㆍ유니콘과 비슷한 상상 속 동물), 소나무와 영지, 연과 구름 등 다양한 주제의 채색 벽화가 가득하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황실 건축의 격에 어울리는 격식과 기법, 장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이며, 그 기능과 건축 형식의 면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대형마트, 전통 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캠핑용 식기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캠핑용 식기 30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식기 종류는 코펠, 프라이팬, 일회용 냄비, 석쇠, 주전자, 양념통, 물통 등이었다. 재질별로는 합성수지제 ▲불소수지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 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AS) 등 15건, 금속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14건, 고무제 1건이었다. 합성수지제는 식기 재질에 따라 용출규격(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안티몬, 게르마늄,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1-헥센, 1-옥텐, 아세트알데히드)과 잔류규격(휘발성물질)을 검사했다. 금속제의 경우 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를 검사했으며, 고무제는 잔류규격(납, 카드뮴)과 용출규격(납, 총용출량,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연)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30건 중 29건은 안전 기준에 적합했으며 주전자 1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재질이 알루미늄제인데 알루미늄(불소수지 코팅)제로 잘못 표시됨을 확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처분 중이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소비자는 캠핑용 식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전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돼 있는 용도와 재질에 따른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비대면(원격) 감사를 소속기관에 최초로 도입ㆍ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원격) 감사는 감사단과 수감기관에 원격감사장을 설치해 영상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 쌍방향 온라인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수감기관의 감사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국민중심ㆍ현장중심`의 감사 기조를 정하고 유도선 안전관리와 국민 불편사항 제도개선을 위해 감사단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감사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고도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1대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코로나 시대 환경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감사방식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했다"며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감사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ㆍ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를 포함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 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 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2조제4호 중 `공원`을 `구거(溝渠)ㆍ공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0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 3차 중간집계 결과, 유효 투표수 115만3147표를 기록했다. 지난해 3차 중간집계(103만8019표) 대비 약 11% 이상 증가한 수치로, 야구장에 가지 못하는 팬들의 응원이 득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0일부터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그리고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SOL(쏠)앱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팬 투표 수를 합산한 결과, 드림 올스타 유격수 후보인 롯데 마차도가 총 71만3316표를 받으며 3주 연속 최다 득표 선두를 지켰다. 최다 득표 2위는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의 키움 이정후(69만3551표)로, 1위 마차도와 1만9765표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정후는 2차 중간집계에서 2만3000표 이상이었던 표차를 약 1만9000표차로 좁혀, 남은 투표 기간 역전이 가능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최고의 격전지는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이다.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은 3위 삼성 구자욱이 37만1367표로 4위 김재환(37만176표)에 불과 1191표차로 앞서 있는데,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적은 표차다. 특히 2차 중간집계 당시 4만 표 이상이었던 표차가 일주일 사이 급격히 좁혀져 3위까지 뽑히는 외야수 부문에서 구자욱은 베스트 선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3루수 부문 LG 김민성과 NC 박석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이번 3차 중간집계에서 LG 김민성은 41만5346표로 1위를 지켰고, 2위 박석민은 38만3577표를 얻었다. 김민성은 지난 2차 집계 당시 2위 NC 박석민과 2만9066표 차이를 3만1769표로 차이로 간격을 벌리며 선두 수성에 도전한다. 구단별로도 지난 2차 집계와 동일하다. 드림 올스타에 속한 롯데의 스트레일리(선발투수), 구승민(중간투수), 김원중(마무리투수), 마차도(유격수), 손아섭(외야수) 등 5명이 1위에 올랐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NC가 구창모(선발투수), 양의지(포수), 강진성(1루수), 나성범(지명타자) 등 4명으로 각각 최다 베스트12 배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키움, KIA, 삼성은 각각 3명, LG, KT가 2명, 두산, SK가 각 1명 순으로 베스트 12에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트12` 팬 투표는 이달 4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SOL 앱을 통해 각각 1일 1회씩 총 3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종료 후에는 팬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KBO와 KBO 리그 공식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은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특히, 신한SOL앱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베스트 12`에 선정된 선수들의 경기 기록으로 승부를 가르는 `언택트 드림 VS 나눔 올스타 레이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0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트 12` 최종 명단은 오는 7일 공개되며, 선정된 선수들에게는 상금과 트로피, 올스타 특별 패치가 수여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직무대리 김현기ㆍ이하 해문홍)과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이승열)이 함께 `2020 헬로, 케이!(Hello, K!)`를 이달 2일부터 온라인 개최한다. `헬로, 케이!`는 2015년부터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 정보기술(IT)이 접목된 융ㆍ복합 문화공연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을 펼쳐왔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인들이 온라인으로 공연과 문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 전통음악공연`, `가상현실(VR)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공연`, `한국 전통 문화체험` 등 총 3가지 주제 영상을 `헬로, 케이!`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오는 2일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위로`를 주제로 기획한 `한국 전통음악공연`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다. 이번 영상은 전통음악 콘텐츠 4개 `어메이징 아리랑`, `대금독주-청성곡`, `해금산조-지영희류`, `시조-바람아 부지 마라`를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무대를 보는 것처럼 가상현실(VR) 기술로 실감 나게 구현해 한국전통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어메이징 아리랑`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민요로 수백 년 동안 세계인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와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을 위로했던 민요 `아리랑`이 만나 새로운 편곡으로 세계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아울러 ▲예로부터 이것을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낫는 등 근심이 사라져 `만파식적`이라고 불리는 `대금`으로 연주하는 `청성곡` ▲관악기의 음색과 현악기의 음색을 고루 포용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매력을 가진 `해금`으로 연주하는 `해금산조` ▲자신을 늙고 병들게 하는 세월을 바람에 빗대어 더 이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선비의 마음을 전통음악으로 표현한 `바람아 부지 마라` 등을 통해 희망을 전달한다. 해문홍 정책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헬로, 케이!` 한국 전통음악 공연이 따뜻한 위로의 선물이 됐으면 한다"며 "한국문화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공유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한국아파트(이하 수지한국)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수지한국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8월) 22일 오전 10시 단지 인근 롯데시네마 수지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참석 대상 토지등소유자 313명 중 26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 전 추진위는 용인시 등 관할관청과 밀접하게 협의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행토록 합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역 및 소독, 위생관리 등을 준수하며 2개관을 대관해 각각 50인 이하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날 상정된 ▲제1호 `리모델링사업 결의의 건` ▲제2호 `조합 규약(안) 및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추진위 기 수행업무 추인 및 조합으로 승계의 건` ▲제4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제7호 `조합 대의원 선출 인준의 건`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9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10호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호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이신호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찬성 259표)로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조순우), 이사(최덕훈, 이병영) 등의 임원진이 선출됐다. 이신호 조합장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높은 단합심으로 무사히 조합 창립총회를 실시할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의 열망을 반영해 수지구청역 초 역세권 및 학원이 밀집한 학세권을 가진 훌륭한 입지를 잘 살려 수지 최고의 프리미엄 리모델링 단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지한국은 1995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는 기존 416가구에서 62가구 증가한 478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인근에 수지구청, 우체국, 여성회관 등 행정기관과 대형 학원가, 이마트, 롯데마트, 성복천이 인접한 수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정평로 116(풍덕천동) 1만8330.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 용적률 316.65%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8~20층 공동주택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조9174억 원으로 편성했다. 1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편성안을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감염병ㆍ테러 등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예산 중 방위비개선비는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완화됐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ㆍ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7.1% 증가한 35조843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기체계 적기 확보의 경우 ▲핵ㆍWMD 위협 대응 5조8070억 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2조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 6조4726억 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4조56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보라매 9069억 원 ▲차세대 잠수함 5259억 원 ▲K-2전차 3094억 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해 국외 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ㆍ양산을 늘리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 국산화에 필요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대폭 향상시킨다.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4015억 원에서 6318억 원으로 늘어나고,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또한 371억 원에서 886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계시설ㆍ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등을 도입한다. 또한 첨단장비의 전ㆍ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장비유지비를 기존 3만4695억 원에서 7.7% 증액한 3만7367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한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 당 48매, 6개월분 176억 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157억 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19억 원) ▲군 병원 내 의무장비ㆍ물자 등 추가 도입(337억 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 원) 보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특수임무대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 발휘를 위해 기존 143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것을 고려해 2021년 부사관ㆍ군무원을 7682명(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 증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국방 인력구조의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과 장구류로 구성된 개인 전투체계 확대 보급 ▲중ㆍ소대급 포격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ㆍ공간 제약 없이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ㆍVR 기반 훈련체계 확대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구축 등의 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 시키고,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질적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병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자인 병장의 경우 기존 월 54만900원에서 12.5% 향상된 60만8500원으로 봉급을 인상한다. 급식의 질과 맛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 단가도 기존보다 3.5% 늘리고, 민간조리원도 293명 확대한다. 또한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해 하절기 ▲컴뱃셔츠 ▲스킨ㆍ로션ㆍ물비누 ▲성능 개선 수통 등을 보급한다. 이 밖에도 ▲노후ㆍ부족한 간부숙소 개선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어학ㆍ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기개발활동 지원 인원 확대 ▲현역ㆍ상근예비역 전원 이발비 1만원 지급 등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편성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과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도모하고, 장병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기충천한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8월 `드림(Dream) KFA 온택트(Online Contact)`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드림 KFA`는 대한축구협회(KFA)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한곳에 모이는 대신 `온택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화상연결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KFA 직원들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과 만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생각과 조언을 전하고 있다. 7월에는 KFA 신입사원들이 출연해 KFA 입사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8월에는 KFA 대외교류지원팀이 출연해 KFA의 국제 및 대외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사전 신청과 선발을 통해 총 23명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참가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박지혜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KFA 대외교류지원팀의 박은지 대리, 안수환 대리, 변동환 사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레이 올리비에 JFA(일본축구협회) 심판부위원장이 화상연결을 통해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진지한 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자의 꿈을 키우고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한편, KFA는 앞으로도 스포츠 관련 진로를 계획 중인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발생이 많았던 보강토 옹벽, 비탈면 등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다. 3D 스캐너를 활용해 옹벽의 기울어짐을 정밀측정 한다거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사전 위험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8월) 집중호우로 도 안전특별점검단에 안전점검 신청이 접수돼 점검을 마친 시설물은 보강토 옹벽 2곳, 비탈면 20곳, 석축ㆍ축대ㆍ옹벽ㆍ담장 등 29곳으로 총 51곳에 이른다. 도는 앞으로 이처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산사태, 보강토 옹벽 기울어짐 같은 위험 시설물 점검에 전문가 육안점검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사진계측과 사진측량기법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첨단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7월까지 정보통신기술 활용 민관협업 기초연구를 실시했으며, 현재 드론 등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화성시(동부출장소)는 진안동 국도43호선 진입램프에 인접한 보강토 옹벽에 대해 3D 스캐너 장비를 활용해 기울어짐 진행상황을 정밀 측정한 결과, 구조적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E등급으로 평가돼 긴급 도로 차단 조치를 했다. 이어 연말까지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도 안전특별점검단은 보강토 옹벽에 발생한 기울어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드론을 활용한 1차 항공촬영을 실시한 후, 입체영상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좀 더 정밀하게 화성시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신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경기도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