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ㆍ이하 국표원)은 오늘(5일)부터 6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표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제표준화 성과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의 적기 이행을 위한 `표준 R&D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표준화추진실적 및 국제표준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추진 중인 106개 국제표준화 추진 과제 진행현황을 공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R&D 관리규정 개정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R&D-표준 연계가 본격 추진돼 국제표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표준 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분야별 국제표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및 비공식 WTO 장관회의`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수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행사로 우리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약 370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중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CJ, 한빛코리아, NUC 전자, 메타바이오메드, 코지, 기베스트, 세인디앤아이, 네오메드, 창평, 제이푸드서비스, 뷰아이디어 등 약 270개 기업이 참가 예정이다. 박람회 참석에 앞서 김 실장은 지난 4일 상해에서 박람회 참가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2018년 제1회 수입박람회 참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내수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수입구조가 소비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개최되는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에는 EUㆍ일본ㆍ캐나다 등 33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 고위급 관료들과 WTO 사무총장이 모여 `WTO 개혁`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성과를 논의한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실장이 이번 비공식 회의에도 참석해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 시 겪는 애로사항을 알리고 이를 위한 규범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부재에 대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외교채널과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미세먼지를 더욱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특히 국내 미세먼지 오염에 있어 중국 등 국외 영향의 기여율에 대해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인 `LTP 보고서`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배출사업장 점검 및 단속과 중소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 컨설팅 지원을 꾸준히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준비 미흡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달 중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배포해 법 개정 시 관련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ㆍ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탄 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책 미비에 대해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범위 내에서 겨울철 기상전망 등 전력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조정방안 등은 내년 상반기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먼저 살펴본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에 대해 정부는 한ㆍ중 환경장관 회담,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진전시킬 계획이고,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오늘(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ㆍ개편하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수동 입력만 가능해 최소 1~2개월 정도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앞으로는 자동화돼 10여 분이면 해결된다. 또한 지번밖에 없던 공유재산정보에는 지도 서비스를 접목시켜 주변 여건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돼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ㆍ대부ㆍ무단점유사용ㆍ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로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토지 28만 건, 건물 1만 건, 산림 등 약 3200만 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 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ㆍ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연간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를 완공하고, 오늘(6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해당 플랜트는 해수부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4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적용한 설비다. 이 기술은 심해에 서식하는 해양미생물을 이용해 대기오염원인 일산화탄소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약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약 2200대의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다. 앞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연속 운전을 통해 플랜트의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해당 설비는 앞으로 상용화 연구를 통해 경제성까지 확보한다면 수소경제를 주도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 부생가스, 폐자원 등을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5일 강남구청 3층 큰회의실에서 열린 4자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경기 화성시-광주광역시 남구-경남 고성군, 4개 도시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인적ㆍ물적ㆍ문화ㆍ경제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행정 및 교육 분야 교류 활성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장비 및 인력지원 등 상호지원 ▲청소년 분야(청소년 대상 행사, 체험학습, 견학, 각종시설이용 등) 교류ㆍ협력 ▲지역 농ㆍ특산물 및 우수기업 제품 직거래 활성화 ▲우호협력도시 간 지역 대표축제 상호 교차 방문 및 행정정책 우수사례 상호 견학 및 우선 검토 ▲민간단체 간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협약 지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관수 의장은 "지역을 초월해 4곳의 기관이 우호교류 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토트넘이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츠르베나 즈베즈다에 대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7일 오전 5시(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히 경기장에서 열린 `2019-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4-0으로 완파했다. 이날 에버턴전 여파를 딛고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왼쪽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맹공을 펼치는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 됐다. 토트넘이 1-0으로 앞선 가운데 손흥민은 후반 12분에 이어 후반 16분 추가골까지 넣어 122-123호골에 도달했다.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했던 한국인 유럽프로축구 최다 골 기록(121골)을 경신해 손흥민은 통산 123호골을 보이며 전설을 넘어섰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달(10월) 2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2차전과 그달 23일 즈베즈다와의 3차전에서 골을 터뜨렸고, 이번 멀티골로 챔피언스리그 득점 랭킹에서도 공동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심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총 22개동이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에서는 총 5개동이 지정됐다. 그 외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용산구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경기 고양시ㆍ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 전 지역에 적용된다. 지정 및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클러스터 동탄테크노밸리에 연면적 23만8615㎡ 규모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현대실리콘앨리동탄`은 동탄2신도시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다양한 크기의 섹션오피스 약 1700개 호실과 상업시설ㆍ기숙사 418실을 공급한다. 주차공간은 법정 대비 186%에 달하는 1671대를 확보했고, 시공자로는 현대건설이 참여한다. `현대실리콘앨리동탄`은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업무 공간에 도입했다. 오피스의 경우, 제조형과 업무형으로 구분된다. 제조형 오피스는 5.7m 층고와 4방향 자연 환기로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했다. 업무형 오피스는 테라스형 설계를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했다. 부지 내 3개 면을 활용해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부 호실에는 드라이브인 시스템도 적용한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삼성전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과 공기 청정 기능이 강화된 삼성전자 시스템 에어컨도 전 호실에 적용한다. 센터 내에는 통합 로비를 비롯해 ▲도서관 ▲공유 라운지 ▲세미나실 ▲다목적체육관 ▲옥상정원 등을 마련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통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본보기 집은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570-6(영천동)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업 실적 발표로 인해서 경우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실적을 발표한 시가총액 상위 150개 기업 중 ▲3분기 순이익 추정치 상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상향조정 기업의 올해 10월 주가 수익률은 평균 +7.2%와 상승확률은 70%나 된다. 그러나 ▲3분기 이익추정치 하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기업의 주가 상승확률은 42% ▲3분기 이익추정치 상회 & 2020년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기업 주가 상승확률은 50%에 불과하다.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기업 실적 발표 기간동안 `현재(어닝서프라이즈)와 미래(이익추정치 상향 조정)`가 모두 좋은 기업만 선택하는 `압축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실적 발표 이후 ①증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장 정책을 반영할 것이다. ECB는 이달 1일부터 월 200억유로의 자산 매입 재개, FRB는 월 600억 달러의 단기채 매입을 적어도 2020년 2분기까지 실행할 예정이다(향후 매입 규모는 추후 결정). 두 중앙은행 자산 증가율(YoY)은 지난 7월을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고, 동 지표와 신흥국 증시 유동성 유입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ㆍ중 무역분쟁도 협상의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신흥국 증시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②1차 지수 회복 국면은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2차 회복 국면은 `이익 사이클 개선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 이후 코스피 2차 회복 국면의 주도주는 모두 순이익 증가율(YoY)이 개선됐던 업종, 반면 순이익 증가율이 악화됐던 업종은 소외주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은 외부 변화를 통해서 측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차이신 PMI 제조업지수(51.7p, 4개월 연속 상승ㆍ민간/수출 기업 중심 지표)와 미국 ISM 제조업지수(48.3p, 7개월 만에 상승 반전)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 중요한 외부 변화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두 지표와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간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 이달에는 과거 두 지표가 동반 개선된 이후 국내 업종별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상승(MoM 기준)하고, 상승 확률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이익 사이클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2차 반등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중국 차이신 PMI제조업지수와 미국 ISM제조업지수 동반 상승 시 국내 업종별 월간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과 상승확률이 높은 업종은 가전ㆍ반도체ㆍ소프트웨어, 조선, 화장품, 은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1ㆍ2항). 분양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74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총회는 일반적인 요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사업시행자는 의결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74조제3항).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ㆍ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제45조제3항 등).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및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73조제2ㆍ3항).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모든 절차를 거치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인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 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한 분양통지 및 공고기한인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 본다. 둘째는 분양신청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논란이 되는 것은 분양신청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범위 내의 기간까지로 하고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특히 사업성이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장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적용하여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는 의결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문제이고, 이 규정은 조합원들의 선택 및 의견제시권 보장 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총회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로 개정 전에는 심히 논란이 되어 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논란이 해소됐다 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의 유동성 등으로 적정한 사업 시점이 요동을 친다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업무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는 신축건물에 대한 입주권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현금청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가권자의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인가는 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허가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등을 들어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검증 기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다음 날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금청산자들의 현금청산금액도 확정한다 할 수 있으므로 계획의 수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대구광역시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년 7월 24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C는 B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C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D건물 지층 E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8년 10월 31일 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는 같은 해 10월 30일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G대지 약 120㎡를 H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 21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조합은 2019년 3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C가 조합 정관 제24조제4항제2호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의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C는 자신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의결한 이사회는 이사 5명 중 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정관상 대의원 해임절차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소명 기회의 부여도 없었으며, 자신에게는 해임 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선출 시점에서 구비하면 족하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D부동산을 매도한 동시에 G대지를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계속 갖춘 자신은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될 이유가 없다면서 B조합을 상대로 대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조합은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C를 대의원에서 해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결의에 불과하므로 의사정족수나 소명 기회 부여, 해임 사유는 쟁점이 될 수 없고, 원래 보유하던 부동산을 판 순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한 대의원 자격도 당연 상실되는 것이며,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부동산의 소유를 전제로 한 대의원 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C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결의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소명 기회의 부여나 해임 사유는 대의원 지위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전제하며, "C는 D건물의 양도인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G대지의 양수인으로서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관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중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선출일 이후`에도 그와 같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동일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자격 상실은 개인이나 단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함에 비추어 C는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하는 대의원 자격 또한 상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C의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년 9월 5일 선고ㆍ2019가합203051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난달(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성남ㆍ안양ㆍ의왕ㆍ군포ㆍ과천시 지역의 비산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ㆍ군, 명예 환경 감시원 합동으로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개발 등에 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 A업체는 기준에 미흡한 세륜ㆍ세차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도시개발 공사를 맡은 B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일부업체는 야외에서 가림막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 등 절단작업을 지속해 오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재건축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중점 점검했다"며 "향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ㆍ군과 협조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집중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ㆍ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일선 경찰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인권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공예 창작 활성화와 공예산업 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공예창작지원센터가 조성돼 관심을 모은다. 지난 8일 경기 여주시 도자세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ㆍ이하 진흥원), 한국도자재단(대표 최연)이 함께 공예창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유휴공간을 보유한 지역에 공예작가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장비 공동 이용, 창업 입주, 공예 분야 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공모 절차를 거쳐 경기도 지역 한국도자재단을 주관 단체로 선정하고 여주시에 지원센터를 조성했다. 지원센터에서는 도자ㆍ유리ㆍ목공ㆍ금속 4개 분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공예가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작품 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어울림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지원해 융ㆍ복합 창작을 돕고 공예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예비ㆍ창업 공예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예 창업자 입주 지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공예디자인 컨설팅`, 상품 유통 마케팅과 컨설팅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ㆍ홍보 컨설팅`, 시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과정을 지원하는 `시제품 지원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도자재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에 공예창작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공예가들에게 창작공간과 교류ㆍ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예 전문인력 양성과 공예 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진천군, 보은군 지역에서 행정ㆍ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4일 진천군청, 15일 보은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다. 올해는 현재까지 75개 지역을 방문하고 1931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동신문고에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도 참여해 법률ㆍ소비자피해ㆍ사회복지, 서민금융 피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발굴해 해결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하주용 이사(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차기 한국방송학회 회장에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방송학회는 이달 9일 한양대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해 하 교수를 제33대 회장에 선출했다. 한국방송학회는 방송학분야의 최대 규모 학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대학 13곳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전국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중은 2019년 등록 인원 기준 11%에 그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 비중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회균등전형을 늘린다는 방향만 정했을 뿐, 어떤 방식을 적용해 해당 전형을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선발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른기회전형`이란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특별전형으로 입학 정원 내외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년 서점의 날 기념식`을 오늘(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서점의 날은 전국 서점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에 제정됐으며, 서점의 날인 11월 11일은 `서가에 꽂혀있는 책(冊)`과 이를 읽기 위해 `줄지어 서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날짜다. 이번 기념식은 전국 서점과 출판 관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점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시상을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종복ㆍ이하 서련)의 `2020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역서점의 역사와 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상영한다. 지역서점 발전을 위한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는 영국 언론인 테아 레나르두치(Thea Lenarduzzi)가 `영국과 유럽의 지역서점 현황과 마케팅 전략`을, 터키문화원 한국총책임자 외즈귀르 잔 이을드즈(Ozgur Can Ylidiz)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한국 서점과 터키 서점 교류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 발전을 견인하는 서점인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 표창, 올해의 서점인상, 우수 조합상, 전국 서점인이 직접 선정한 2019 올해의 책ㆍ작가, 공로상, 감사패 등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문체부 장관 표창 - 최낙범(불광문고), 채복희(신성지서림), 박우형(예일문고), 이옥재(명동문고), 윤윤옥(제일서적) ▲올해의 서점인상 - 김연태(리틀존 영통문고), 여충열(노다지서점), 주백선(동북문고) ▲우수 조합상 - 전주 조합 ▲공로상 - 비상교육, 출판유통진흥원 최성구 ▲감사패 - 김달수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진(민락서점), 박대춘(전성서림), 서동환(교문서적), 양수열(광동문고)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 - 김숨(현대문학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김영민(어크로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임홍택(웨일북 『90년대생이 온다』), 권혁재(동아시아 『권혁재의 핸드폰 사진관』), 황영미(문학동네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작가 - 조정래 등이다. 아울러 `서점의 날`을 널리 알리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서점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다양한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점의 날` 사전 행사로 전국 7개 서점에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작가가 서점의 주인이 돼 직접 지역 서점을 홍보하고, 독자와 만나는 `작가, 서점 주인이 되다`를 개최했다. 전국 40개 서점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주말마다 서점별 개성을 살리고 독자와 작가가 어울리며 소통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감형 책문화 프로그램 `어디가서(書) 동네서점가서(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독서를 즐기는 스타를 선정해 격려하고, 스타들이 지역서점에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책 읽는 스타 응원하기` ▲고등학교 독서 동아리와 경의선 책거리 방문객, 누리소통망(SNS) 이용자들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지역서점 서포터스` 등도 운영되고 있다. 지역서점 문화행사와 지역서점 활성화 행사는 이달까지 계속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 행사장에서도 서점인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꾸며진 `서점 박물관`과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을 주제로 구성한 `올해의 책 오토마타`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맞이해 지역서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서점의 책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이 지역서점과 더욱 친숙해지고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는 기자촌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16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인봉2길 13-1(노송동) 일원 14만16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17%, 용적률 22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59㎡ 298가구 ▲84㎡ 1304가구 ▲101㎡ 289가구 ▲117㎡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이달 11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77번길 50(괴안동)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한상태)은 이곳에 용적률 273.7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성사됐다.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은 앞서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일에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이달 23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오는 12월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시공자 선정을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동가 및 유관 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지난 11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문화분권의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문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고,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최준호 문화도시심의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질 정도로 문화도시 사업에 크게 감동받고 있으며, 문화도시 사업의 전례 없는 시민 주도적 절차에 따라 민관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재근 지역문화협력위원장은 "지역문화 진흥 정책ㆍ사업을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및 지역에서의 전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목소리로 얘기했다. 이와 함께 관습적으로 이어진 행정 체계의 변화와 지역문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투자와 발굴이 중요함도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천편일률적 도시가 아닌 차별화된 고유의 문화가 꽃피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역문화 전달 체계의 개선,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포럼, 토론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벤처투자(사장 이영민)가 `모험투자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12일 오후 3시 한국벤처투자 인디고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주요 과제로 새롭게 조성되는 `모험투자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문화계정 펀드 수익률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해 모험투자펀드뿐 아니라 모태펀드 문화계정 전반에 대한 현장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위험성이 높아 투자 민간재원 조달이 어려운 기획ㆍ개발, 제작 초기단계 등의 단계에 있는 콘텐츠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한국벤처투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실무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며 펀드 운용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번 토론회 이후 올해 안에 출자예산 규모와 출자 대상, 정부출자 비율 등 모험투자펀드 세부 운용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에 출자사업 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모험투자펀드 운용 방안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기존 펀드보다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자금 부족문제로 실현되지 못한 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공무원이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 등 3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ㆍ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도내 불법행위 근절과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교육에 관심을 가진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제9차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은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신규대학을 선정ㆍ지원해왔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 각 대학은 연간 1억8000만 원 이내로 5년간 지원받아서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1명 이상 채용하고 2020년 1학기부터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정규교과목을 각각 2강좌 이상, 연간 총 6강좌(18학점) 이상 개설ㆍ운영하게 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는 지원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지식재산교육 실적, 지식재산교육 계획, 전담교수 채용계획, 사업비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서류 및 발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도대학부터는 ▲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 활용률 제고 및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IP활용교육` ▲지식재산과 다양한 전공을 융합한 `지식재산 융합전공` 도입 여부 ▲체계적으로 지식재산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취ㆍ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취ㆍ창업 프로그램 도입 계획 ▲대학 내 지식재산교육 정착을 위한 사업단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낼 대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지식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신의 진로를 꿈꾸고 개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교육에 열의를 가진 대학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와 교육부가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축구협회(이하 KFA) 정몽규 회장, 교육부 유은혜 장관 등이 참석했다. KFA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축구선수뿐 아니라 분석, 트레이너, 기록, 행정, 홍보, 마케팅 등 스포츠 특히, 축구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KFA가 2014년부터 5년 넘게 진행해온 스포츠 진로 탐색 프로그램 `Dream KFA`가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여러 스포츠 기관에 공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몽규 회장은 "Dream KFA는 협회 직원이 일일강사로 직접 나서 본인의 업무를 설명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행사로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지금껏 `Dream KFA`를 통해 축적된 협회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양한 스포츠 기관에 공유돼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이 진일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FA는 앞으로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일간 `2019년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국 산둥성 교육청과 지난대학 등 22개 대학 및 도내 19개 대학의 국제교류협력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한다. 협의회 일정 중 오는 14일 열리는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 발전 세미나`에서는 양측의 발표자들이 각각의 주제 발표를 한다. 윤천석 아주대학교 국제협력처 부처장 및 김민구 정보통신대학원 원장이 `경기도-산둥성 대학의 학생중심 교육협력모델 연구`를 주제로, 이어 `더저우학원` 두야리 국제교류협력처장이 `산둥과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협력 규모`에 대해 발표 한다. 이번 대학교류는 2012년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이 지자체 최초로 `대학교류협의회`를 공동 발족하고, 매년 상호 교차방문을 통해 대학 간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산둥성은 2009년 자매결연 이후 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한편, 올해 도내 1만6535명의 외국인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은 36.4%(6020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도와 산둥성 대학 간 발전적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학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 기관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5차 한-우루과이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양측 수석대표로는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과 우루과이 농축수산부 뻬드로 쑤스(Pedro Soust) 산림국장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2008년 9월 우루과이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양국은 남미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산업조림, 우루과이 유망 산림투자정보 교류, 산림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자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우루과이 측의 요청으로 산림정보통신(ICT)와 접목한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현황을 공유했으며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중요성과 정보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우루과이 수석대표 뻬드로 쑤스(Pedro Soust)국장은 지난 12일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전날 회의에서 논의된 산림식물 종자보존 교류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우루과이측은 야생식물 종자영구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견학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양국 종자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산림 협력관계가 구축된 국가라 의미가 있다"며 "중남미지역에 산림투자를 비롯한 기후변화대응, 산림생물 종 다양성 보존, 산림정보통신분야 등 다변화된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부터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6곳으로 확대ㆍ운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13일 대림대학교, 동원대학교, 우송정보대학 3곳을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7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등 전문대학 3곳을 시범 선정ㆍ운영한 가운데, 올해 3곳을 추가 선정해 전문대학 기술인재들이 일학습병행 참여로 고용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은 전문대 재학생을 기업이 선채용 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훈련과 공동훈련센터의 이론교육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선정된 3곳은 훈련참여 및 취업연계를 위한 지역 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확보, 재학생 참여의지, 교육여건 조성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학습병행을 통해 참여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산업맞춤형 학사체계 구축과 직업교육 활성화로 대학교육과 기업직무 간 불일치를 줄이고, 참여학생은 기업에 선채용돼 현장훈련과 학교 내 현장외훈련 연계로 현장중심의 실무역량을 높여 숙련기술자로 육성된다. 또한 대학에 현장외훈련비용 지원으로 참여학생의 학비부담은 줄어든다. 참여기업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고 현장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훈련지원금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라며 "전문대학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ㆍ이하 교육진흥원)이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2019 상상만개`를 진행한다.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전국 약 60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상상만개`는 수능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이 남은 학사일정 동안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해보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각자의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2019 상상만개`는 시험이라는 압박감 속에 숨어있던 수험생의 예술본능을 깨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대규모 프로그램(200명 내외)과 소규모 프로그램(20명 내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프로그램은 `함께 깨우는 예술의 본능`이라는 주제 아래 예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표현력을 확장시키는 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수험기간 내내 사용하던 학습지, 담요 등의 물품을 해체하고 재구성해보는 `고 3 용도 변경` ▲학교에서의 추억과 이야기를 강강술래를 통해 풀어내보는 `강강술래? 상상술래!` ▲사파리를 배경으로 노래, 춤, 랩을 하며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는 `열아홉의 사파리` 프로그램 등 기발하고 참신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규모 프로그램은 `나를 발견하는 예술의 시작`을 주제로 진행되며 ▲점을 찍은 카드를 활용하여 친구와 고민을 나눠보는 `점 찍고 고민해결` ▲자신의 감정을 예술적 기법으로 시각화해보는 `마음캔버스` ▲나만의 이야기를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춤으로 표현해보는 `띠또띠또 메트로놈` 등 더욱 섬세한 예술적ㆍ심리적 활동 위주의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수능을 마친 고 3 수험생들이 `상상만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예술가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숨겨져 있던 예술적 본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ㆍ이하 문광연)이 함께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던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지역별ㆍ업종별 연속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이동통신(5G), 온라인여행중개사(OTA)의 강세와 개별관광객 위주의 관광시장 구성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광연과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산업 혁신성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관광협회중앙회 김병삼 처장과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 하나투어 박성재 이커머스 사업본부장, 야놀자ㆍ레저큐 이주일 투어패스팀장 등 분야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두원시스템 오영두 대표, 아이트립 이준 대표 등 관광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참가 신청 없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과제들을 검토해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 및 현금보상 억제 방안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 남양주ㆍ하남ㆍ과천ㆍ인천광역시 등 100만 ㎡ 이상 대규모 택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 부동산 자극을 우려해 현금보상을 40% 이하로 줄인다, 토지 보상금은 현금비율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등의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전해져 우려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는 향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토 및 채권 보상 확대 등 현금보상 억제 방안 등도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19 국제스포츠이벤트 포럼`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태릉선수촌 쳄피언하우스에서 개최한다. 지자체와 국내경기단체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를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회 개최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진행 절차와 유치 이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효율적인 대회 운영 비법(노하우), 사후 시설 활용 방안, 국제스포츠와 관광 연계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토론회 기간 중에 `2020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모 요건, 참가 자격, 제출 서류,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과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 사업`은 매년 전국 지자체와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국제경기대회를 공모, 선정한 후 1년간 대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체육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국내외 국제스포츠이벤트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김도균 교수는 국제스포츠이벤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설명과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방향을 소개 ▲스포츠이벤트덴마크 라스 런도브(Lars Lundov) 사무총장은 스포츠이벤트 덴마크의 역할과 성과 등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유치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전달 ▲에이아이에스티에스(AISTS) 클로드 스트리커(Claude Stricker) 수석국장은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경제ㆍ사회ㆍ문화 영역의 발전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오는 19일에는 `2020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과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 공모사업`, `지역 특화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을 소개하고 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사업별 우수사례와 시사점들을 발표해 2020년도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경기단체에 다양한 지원 방법과 유치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스포츠이벤트 포럼을 통해 지자체와 국내경기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비전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 공연 `아세안 판타지아` 좌석 신청이 마감됐다.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 지 1분 39초 만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창원시(시장 허성무)와 함께 한-아세안 간 협력과 신뢰의 결실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고 그 열기를 주변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5시 40분 창원경륜장에서 `아세안 판타지아`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 1티브이(KBS 1TV)와 케이티브이(KTV) 국민방송에서 생중계하며, 아리랑티브이(Arirang TV)를 통해 전 세계 약 100개국에 송출할 예정이다. 관람 안내를 비롯한 아세안 판타지아와 관련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이 13.2% 감소됐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3368만 ㎡, 동수는 13.5% 감소한 5만9159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7% 감소한 1643만7000㎡, 수도권 외 지방은 25% 감소한 1724만3000㎡이라고 전했다. 용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 기타, 문교사회용 순으로 증가했고 상업용, 주거용 순으로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8% 감소한 749만2000㎡, 동수는 25.4% 감소한 868동이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9.2% 감소한 147만4000㎡, 동수는 13.1% 감소한 479동이다. 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축물은 5만623동으로 13.1%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544동으로 16% 감소했고, 층수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1~5층 건축물은 5만5762동으로 13.6% 감소, 30층 이상은 144동으로 17.2%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도 3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경기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일대의 `광명11R구역 재정비 촉진 구역`에 위치한 58만6000㎡ 규모 건축물이고, 최고 층수는 서울 도봉구 창동 1-28 일대에 위치한 49층 건축물"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ㆍ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용ㆍ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ㆍ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시행 ▲사업장ㆍ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다만, 소방ㆍ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ㆍ임산부ㆍ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유은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이달 14일에서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과 연계,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ㆍ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텐트 내에서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하며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취침 전에 반드시 밖에 내어놓아야 한다. 또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있어 그러한 불판은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최근 다양한 자연 속 체험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영장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펜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의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최소한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화재 시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큰소리로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3일 `제3차 한-폴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과 마렉 와핀스키 폴란드 국방부 획득차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방산군수 공동위는 2014년 한ㆍ폴란드 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현재 협력 중인 사업과 향후 협력 가능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지속적인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내 3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전차, 보병전투장갑차 등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폴란드는 2014년 우리나라의 K9 차체와 폴란드 주포를 결합한 폴란드 자주포(KRAB)를 생산하면서 우리 방산기업들의 동유럽 진출 계기를 제공했고, 양국 정부 관계자 간 상호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해 왔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은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공연(1막),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2막),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은 114년 전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이 늑결된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순국선열의 날` 중앙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념공연 1막은 `역사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국악인 원장현의 `낙화`라는 대금연주를 시작으로, 뮤지컬 배우 장동혁과 전수미가 을사늑약 체결 직후 독립운동가의 울분과 국권회복의 다짐을 극과 노래로 표현한다. 기념공연 2막은 `독립정신을 잇다`라는 주제로 모짜르트 레퀴엠 중 `라크리모사(라틴어로 슬픔의 나날)`를 피아노 5중주로 연주하고, 안동시소년소녀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함께 가곡 `들꽃`을 대합창함으로써 이름도 없이 들꽃처럼 살다 간 무명 선열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끝으로 참가자 모두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으로 마무리된다. 식후에는 주요 참석자들이 을사늑약 당시를 재현해 놓은 중명전 전시실을 관람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은 `들꽃처럼 불꽃처럼`이라는 주제로 들꽃처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무명(無名) 순국선열을 기리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희망의 표상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안전ㆍ방범 방충망 제작 및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 3만5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28.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7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으로 총 6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교통 호재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인근에 2021년 착공 예정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물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계획돼 있다. 때문에 추후 투자가치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4일 오후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 방문단을 접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강남구의회와 삼척시의회가 지난 8월 7일 `지방자치의 균형발전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자매도시 간 협력강화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 의회는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상호 유대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관수 의장은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삼척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변함없는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하는 인연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척시의회 이정훈 의장은 "강남구의회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삼척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돼 뇌물 및 청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던 공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부정청탁 등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사업자 부정청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 하기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등의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뤄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호빌라(이하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방이금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묵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4시에 송파구 백제고분로 459(방이동)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및 하도급계약 불가 ▲조합의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가 신청서, 가격제안서 등 입찰서류 일체를 기간 내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2(방이동) 일대 1039.6㎡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원인 세대주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정정신고 시,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는 세대주의 가족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함에 있어 해당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상 `세대`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세대`의 통상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작성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해 가족을 중심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구분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분리해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한 본인의 거주지가 분리하려는 세대의 거주지와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지 등의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2019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를 발표하고 올해 3분기 누계 땅값이 2.88% 상승했으며 세종, 서울, 광주 순으로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지가변동률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서울 3.78%, 경기 3.15%, 인천 2.94% 순으로 높았고,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인 2.88%보다 높았다. 한편, 지방에서는 세종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3.63%, 대구 3.39%, 전남 2.98%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군구별로 용인 처인구 5.17%, 경기 하남시 4.84%, 대구 수성구 4.74%, 경기 과천시 4.44%, 서울 성동구 4.33% 순으로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용인 처인구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및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 증대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3.22%, 상업 3.12%, 계획관리 2.6%, 녹지 2.53%, 농림 2.27%, 생산관리 1.94%, 공업 1.59% 순으로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고,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 3.22%, 주거용 2.96%, 전 2.52%, 답 2.5%, 임야 1.72%, 공장용지 1.69% 순이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205만6000필지로 전년 3분기 누계 대비 약 14.7% 감소했다. 그 중 주거용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거래유형별로도 전년 3분기 누계 대비 매매 14.8%, 분양권 21.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대구만 7.1%로 토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그 밖에 세종, 서울, 제주, 광주 등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 1.9%, 충북 0.9%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개발제한구역 45%, 자연환경보전 1.3%으로 토지 거래량이 증가했고, 지목별로는 잡종지 등 기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기타 건물 거래량이 4.4%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중국의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협회(CREVA)와 `제6차 한ㆍ중 국제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감정원과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 협회는 양국의 부동산 시장동향 및 보상기준, 기간, 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은 GIS 기능을 탑재하고 보상업무 전 과정을 모두 전산화한 `보상관리시스템(CMS)`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ㆍ중 국제부동산포럼이 향후 부동산 시장관리 기능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지속적 계기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은 중국토지평가사 및 토지등기대리인 협회와 2010년부터 공동협력체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부동산 관련 자료 및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 등의 교환 및 상호 방문 정례화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해 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 지난 10월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했다. 현행 `기업도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준공식을 한 원주기업도시와 2012년에 준공한 충주기업도시에서는 이미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안ㆍ영암ㆍ해남 기업도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되고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 하반기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자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있었던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에 대한 수사에 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이 줄지어 수사망에 들어갈지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부 시공자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건설, 서울 알짜 도시정비사업 현장 찍고 대구까지 `들러리 입찰` 의혹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대구광역시 한 사업장에서 들러리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9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암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북로 33-27(신암동) 일대 6만271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5% 이하, 건폐율 3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3~20층 공동주택 13개동 122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450명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그달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도 개최해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했다. 현대건설의 무난한 시공권 확보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에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 탄원서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충북 청주시의 한 정비구역에서도 들러리 입찰을 설 건설사를 찾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해당 구역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암암리에 벌어지는 건설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우려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등에서 현대건설은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 등을 당해 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등극한 상황이고,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구설수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거기에 더해 중견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시공자로 채택됐다는 조합원 및 관계자들의 제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대구 등 광역시 등지에서 중견사와 들러리를 서주는 조건으로 입을 맞췄다는 정황이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기 위해 들러리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시공자들 사이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이 다수인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일부 경쟁사들의 비방일 뿐 정직한 사업 조건과 설계를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만큼 공정한 참여와 시공권 확보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드시 신암9구역에 회사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단지 도시정비사업, 짬짬이 입찰 포착… 업계 "인근 사업지 수주전 조합원 피해 우려" 도시정비업계의 적폐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은 최근 시공자들의 ▲금품ㆍ향응 제공 ▲잦은 부실시공 의혹과 맞물려 향후 정부의 수사가 이뤄지면 사업 지연 및 나아가 시공자 재선정이란 암초에 부딪혀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도 국토부ㆍ공정위 등 정부의 거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일부 시공자 중 전국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사업지에서 업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이 들러리를 세운 정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어 자칫 `재개발ㆍ재건축 적폐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건축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현대건설처럼 중견사들을 도시정비사업에 들러리를 세우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다른 구역 입찰에 참여하게 해주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업계에선 비일비재한 사실이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를 가진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사업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크고 작은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언급돼왔다. 일부 정부 관계자 등은 오랜 기간 시공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제보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라 할 수 있다"라며 "일부 구역들의 경우 표면적으론 시공권을 위해 시공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곳으로 알려졌지만, 들러리 입찰로 짜인 구도였다는 점이 업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정부가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러블메이커` 현대건설, 서울 알짜 사업지에서는 이미 논란 ing 현재 현대건설은 이른바 체스에서 말하는 `엔드게임(종반전)`을 두고 이전투구를 벌여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도시정비사업 점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남3구역(재개발)에서는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옥수한남하이츠에선 정작 국토부ㆍ서울시 점검 등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향후 입찰하는 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발을 뺐던 현대건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9일 오후 3시 용산구 장문로 일대에서 제3차 집회를 개최했다. 발전위 측은 지난 제1~2차에 걸친 집회로 현대건설의 부조리한 행태가 한남3구역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연쇄 집회로 더욱 강력하게 현대건설의 사기 행각을 폭로ㆍ고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발전위 측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에서 부정한 공약들이 갈현1구역ㆍ한남3구역에서 제시됐다며 현대건설 본사를 찾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017년 수주전 당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인정한 이주비, 이사비 조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갈현 1구역, 한남 3구역에는 이사비, 추가 대출 이주비 등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당시 미국 HKS 설계, 해외 주방기구 등을 무상으로 해준다며 공사비에 포함해 국토부 등에서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 입주민들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포주공1단지는 어렵고 갈현1구역, 한남3구역에는 비슷한 조건이 가능한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일부 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재입찰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안설계에서 ▲GS건설 ▲대림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밀리자 불법 홍보 등을 벌이면서 국토부ㆍ서울시의 날 서린 점검 속에 각 회사 모두 사업 조건이 문제라는 언론의 홍보가 이어지게 하며 일부러 이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원들도 한남3구역에서 시위를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한남3구역 역시 문제의 사업장으로 만들어 재입찰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워낙 대안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대림산업, GS건설의 사업 조건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2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애기가 도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점검으로 우리 구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무법적인 행보에 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해당 구역 수주팀에 확인해본 결과 클린 입찰이 명백했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고 소식통 등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행사가 열리는 부산을 방문해 행사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날 박 차관은 ▲스마트 로봇도시 ▲물특화 도시 ▲가상현실 기술이 융합된 증강도시라는 3대 플랫폼을 구축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행사기간 중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부산EDC 착공식은 오는 24일 17시부터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박 차관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 각종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착공식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일에 개최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는 성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시티 페어가 열리는 벡스코 제2전시관을 방문해 그룹투어 동선 등을 면밀히 점검 하며 "스마트시티 페어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우수기술과 제품을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