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유지하며 3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는 6주째 이어지며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입주물량 감소 및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졌다"며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축 단지 및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1%)는 가락ㆍ문정ㆍ장지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강동구(0.11%)는 학군 수요가 있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9%)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일원ㆍ수서동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06%)는 사당ㆍ대방동 구축 및 흑석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신길ㆍ문래ㆍ도림동 등 역세권 저평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1%)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공덕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자양ㆍ광장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구(0.08%)는 신당ㆍ황학동 일대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26% 오르며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작년 6월 넷째 주(0.28%)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27%)은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7%)도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양주시(1.44%)와 의정부시(0.66%)는 교통 호재가 있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고양시(1.1%)는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동두천시(0.81%)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67%)는 진접ㆍ화도읍 및 다산동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6%)는 서현ㆍ구미동 위주로 올랐다. 지방(0.28%)은 전주(0.3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48%), 부산(0.45%), 대전(0.37%), 대구(0.34%), 경남(0.3%), 경북(0.28%), 제주(0.26%), 세종(0.24%), 강원(0.24%)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18%)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17%)는 잠실ㆍ신천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개포ㆍ역삼ㆍ도곡ㆍ세곡동 위주로 마포구(0.19%)는 성산ㆍ신공덕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신계동 신축 및 산천ㆍ이촌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33%)은 전주(0.3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6%)는 전주(0.2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양주시(0.49%)는 옥정신도시 및 덕정동 위주로, 고양시(0.63%)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남양주시(0.42%)는 화도읍 및 다산동 위주로, 의왕시(0.34%)는 오전ㆍ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은 전주(0.3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78%), 울산(0.57%), 대전(0.5%), 부산(0.39%), 강원(0.34%), 대구(0.29%), 충남(0.29%), 경남(0.22%), 제주(0.22%)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마음을 거의 굳혔다"며 이달 중순 안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마 여부에 대해) 조만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당에 공천 과정이 있다"며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이달 중순 안에는 밝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후보등록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8일 이전까지는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전 의원은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절차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고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 전 시장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임학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제일건설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맞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시부터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의 끝에서 포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외곽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의정부ㆍ청룡초등학교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청사초롱유아숲체험원, 중랑천 등이 있어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91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76가구 ▲59㎡ 1352가구 ▲74㎡ 350가구 ▲84㎡ 786가구 ▲99㎡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를 비롯한 백담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초, 안일초 등 다수의 학교들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안양역을 중심으로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상업시설들도 즐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해당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역 1만 ㎡,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 등으로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때문에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천 의원은 "시ㆍ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함께 투약한 남편과 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 약혼자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28일 입건됐다. 한편 황씨의 남편 오모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용산경찰서를 찾아가 황씨의 마약 투약을 자백했다. 앞서 그는 경찰 앞에서 "황씨가 잘 때 몰래 마약을 투약했다"며 황씨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사망 직전에는 "당시 황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전 진술 내용 일부를 번복했다. 오씨는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또한 황씨의 지인이자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진 남모 씨도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오씨와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모처에서 황씨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사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황씨는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느냐`,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느끼나`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니오"라고 답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 발전 방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대외관계 분야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다만 2016년 제7차 당대회가 끝난 뒤 보고전문이 공개된 전례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 내용도 추후 전해질 전망이다. 통신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기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는 데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며 "국가 관리를 개선하고 법무 사업, 법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현실적 요구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은 "대회는 계속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의 생일인 8일에도 당대회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7일과 달리 "사업총화 보고는 계속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을 미뤄볼 때, 5일부터 시작된 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변전소 화재가 발생해 출근 시간대 3만800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8일 인천소방본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 신부평변전소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ㆍ삼산동, 계양구 효성동ㆍ작전동 등지 3만7939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정전으로 주민들은 최저기온 영하 17도의 한파 속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정전이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대에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아파트 13곳에서는 승강기 안에 주민이 갇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한전은 정전 발생 직후 다른 변전소에서 전기 공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약 1시간 40분만인 이날 오전 7시 45분부터 순차적으로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소방당국과 한전은 변전소 건물 1층 변전실 내 변압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가 애플과 전기차 공동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초기 협의 단계 중`이라고 정정했다. 8일 현대차는 공시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요청을 받고 있다"면서도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이날 애플과 현대차의 협력에 대해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마무리 된 상태로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이 남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현대차는 자율주행 전기차 공동개발과 관련해 애플과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힘으로써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애플과 현대차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8일 오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가가 급격히 올랐다. 현대차의 코스피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15% 이상 뛰어오른 2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전일 대비 19.38% 오른 36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우건설의 품에 안겼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단지의 브랜드명으로는 `써밋더힐(SUMMIT The Hill)`이 제안됐다. 대우건설은 커튼월룩과 LED 패널을 적용한 고품격 외관, 명품 조경, 프리미엄 커뮤니티 등 설계특화를 내세워 토지등소유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안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스템 ▲크리스탈 게이트 ▲스카이 워크 등 다양한 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3가구 ▲49㎡ 109가구 ▲59㎡ 560가구 ▲74㎡ 126가구 ▲84㎡ 541가구 ▲114㎡ 58가구 ▲150㎡ 2가구 등이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23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9조 원 증가한 36조 원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8일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실적 집계 결과 영업이익이 35조9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4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총 236조26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54%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은 높은 폭으로 올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억눌린 수요 덕분에 가전사업 매출이 크게 늘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6조9642억 원, 12조3533억 원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던 3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과 비교할 때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9조 원, 매출 6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7%, 1.87% 늘었다. 이날 발표된 실적은 잠정 집계된 것이어서 사업부별로 세부 실적이 공개될 때 실적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 4분기 확정실적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급인의 선급금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강화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건설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가 재건축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서초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1982년 준공된 방배신동아는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93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방배신동아는 2016년 안전진단 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19년 12월 18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해 4월 1일 열린 도계위에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이 이뤄졌다. 현재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35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또 상문고ㆍ서울고ㆍ서문여고ㆍ세화고ㆍ세화여고 등이 가깝고 주변에 우면산 등 녹지공간이 많아 서울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배우자가 자녀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편입한 상황에서 해당 조합원과 자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씩을 소유한 경우, 지역주택 조합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자녀가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하고,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주택 소유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취지에 비춰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나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되, 그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합원인 세대주의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조합원 자격 요건의 하나인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자녀가 세대주인 별도 분리된 세대에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자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전체가 세대주인 조합원의 세대 단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만 주택 소유 요건의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최초에 규정한 법령을 보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돼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했고 이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며 "그러나 개정 당시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를 확대해석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대상으로 볼 경우 조합원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그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제부터가 싸움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 짓는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력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점거 사태에 불을 지핀 이는 다름 아닌 현직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상ㆍ하원 합동회의가 예정된 때, 백악관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의회에 가서 항의하라`고 연설했다. 내내 대선 불복을 고수한 그는 오는 20일인 임기 종료를 2주 앞두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정치적 극단주의는 SNS를 통해 증폭됐다. 대통령의 계정에 올라온 몇 마디의 슬로건이 실시간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확산되면서, 위법 행위와 폭동의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최근 트위터 측이 자사 `시민 통합` 정책 위반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한시적으로 차단한 일은 `SNS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과오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를 만든 것도 결국 `트럼프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은 새로 출범할 행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해, 많은 이들이 `트럼프 현상`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된 백인 하류층의 불만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당시 이들을 결집시킨 미국우선주의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처럼 여겨졌다. 실제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실제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이들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재선 실패는 미국 우선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자를 잃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기존 정치 구도의 변칙을 만들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서 정치적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백인 하류층의 입장을 누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커다란 의문이 남는다. 여기에 공화당의 딜레마가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회귀할지 트럼프주의자들을 반영하는 대해 아직 확실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물러나지만 트럼프주의자들은 남아있다. 인종과 민족, 계층과 젠더를 경계로 미국은 분열됐다. 이들의 불만을 외면할지, 아니면 통합으로 이끌지는 앞으로 4년간 바이든 정부가 짊어진 숙제가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6~7일 근래 보기 드문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며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도로마다 교통대란이 벌어졌고 각종 사고와 동파 피해도 잇따랐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요 도로에서는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는 사전에 기상청으로부터 한파와 폭설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많은 눈이 단기간 집중되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였다. 제설 작업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제설 작업이 지연된 원인을 설명하며 "기상청의 폭설 예보가 부정확해 제설 준비가 지연됐다"는 식의 반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은) 지난 6일 오전부터 저녁 눈 예보를 했고, 오전에 예비특보도 발령됐다. 또한 눈 내리기 전 대설주의보도 미리 발령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기상청은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 `제01-21호` 3일 전망 기상 통보문을 냈다. 당시 기상청은 이달 7일 오전까지 수도권에 최대 5㎝의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상청은 지난 6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시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이날 오후 5시엔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다. 이에 결국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일 서울시청에서 제설대책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의 특성을 고려해 예보보다 앞서 예보 이상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부족함이 있어서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저녁 기습 폭설에 3년 만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퇴근길 정체가 겹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매서운 날씨 속에 발을 묶인 채 큰 불편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편과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폭설, 한파 등 재해 예방 매뉴얼은 물론 서울시 재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원점부터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권한대행은 "눈이 오면 치우는 사후적 제설 대책에서 눈이 오기 전 미리 대비하는 사전 대책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사고 다발지역과 교통 정체지역에 대한 제설 감지 시스템, 온도 하강 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제설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제설 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도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신속히 도포되도록 소형 제설장비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습 폭설로 제설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불가항력 탓만 할 일은 아니다. 제설 대책을 미리 실천하지 못하고 교통대란과 사고를 초래한 무능 행정은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이번 기회에 제설 대책 전반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분야별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해 이 같은 폭설 대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8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강남소방서 윤득수 신임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윤득수 서장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을 초월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달 16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연장ㆍ완화 여부가 결정된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오는 16일(토요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이 확산되다가 꺾인 지 이제 일주일을 넘어가는 초기 상황"이라며 "확산 추세가 완만해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금주 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어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을 겪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상당수 집단감염이 발생한, 즉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이라며 "애초에 거리두기 단계를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특성을 반영해 2.5단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획됐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손 반장은 "격상 기준인 `주 평균 일일 환자 수 400~500명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사용 종료되는 가운데,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이고, 대상부지는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대체매립지에는 매립시설 이외에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 분리ㆍ선별시설 등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법정 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ㆍ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 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 법정 지원책도 규모가 작지 않고, 특별 지원금과 환경개선사업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며 "대체매립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 점에 주력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이 비대면 시상으로 2020 지방자치 발전 공헌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의미가 깊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지역 현안 갈등 해소 노력, 법안 발의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재민 의원은 "주민만 바라보며 소신껏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늘 되새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재민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으로 한 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강남구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최우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12월에는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하자보수 절차가 구체화되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본보는 새해를 맞아 혼돈을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 업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려 한다. 신혼부부ㆍ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전문가 "무주택 젊은 계층 매매시장 참여 감소 효과 기대"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주요 부분이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보면 된다. 먼저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한다. 맞벌이의 경우, 140%가 적용돼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월 788만 원(세전 금액)이다. 다만,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100%(3인 이하 월 563만 원), 맞벌이 부부 120% 이하(3인 이하 월 675만 원)로 이전과 동일하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돼 연봉 9456만 원(맞벌이 1억668만 원)을 버는 부부는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선차적으로 물량의 75%를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5% 감소한 70%만을 공급하고, 상위소득에 대한 일반공급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린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가구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로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점이 낮을 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은 무주택 젊은 계층의 매매시장 참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청약시장에서 제외된 젊은 층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난과 집값이 급등하는 등 `패닉 바잉(공포 구매)`이 일어나 시장의 우려를 샀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려고 조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생애 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 공급 범위에서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에…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처벌 수위 `강화` 심상정 의원 "주거비 지원금 대상 2배로 확대해야…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무엇보다 올해부터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달 6일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제외한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모든 분양권은 완공된 집이 아니지만 1가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까지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봤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전매행위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알선자를 포함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같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주택법」에도 주택 불법 전매 또는 불법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관계자는 "그간에는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아파트 청약 금지가 적용됐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전매행위 위반 자체에 연루된 사람은 시장 교란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향후 10년간 아파트 청약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비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지원 대상으로 기존에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취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부모와 분리된 것으로 인정돼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1인 82만2524원 ▲2인 138만9636원 ▲3인 179만2778원 ▲4인 219만4331원 등이다. 이에 맞춰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비 지원금 대상을 2배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2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수급권자 등을 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디"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가족과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주민을 수급자격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유엔 사회권규약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해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해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신설`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 거주 의무기간도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19일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기본 2~3년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반면,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거주 의무기간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으로 설정됐다. 만약 생업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에 거주지를 이전해야 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적으로 책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미의 관심사인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이 7월부터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미리 공급하는 제도로 인천계양(1만1000가구)이 7월에 가장 먼저 청약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7~8월 중으로 경기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ㆍ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서울 노량진수방사부지(200가구)가,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서울 관악구 남태령군부지(300가구), 11월과 12월은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연내로 총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용산역정비창(3000가구)을 비롯한 나머지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문가 중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저금리 기조와 넘쳐나는 유동자금까지 더해진 상황을 이유로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영끌`과 `패닉 바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마땅히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투자처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며 세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률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 기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주택 가격 상승세가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저금리 현상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에도 집값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차시장 불안, 코로나19 극복 여부와 그에 따르는 금리 변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것은 다소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분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보는 것이 좋다"면서 "무주택자들의 경우, 자신의 가점 수준과 거주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가점이 낮아 청약을 노리기 어렵다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는 공동주택 입주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입주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사업시행자는 사전방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 계획을 세우고 사전방문 종료 1주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이를 알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 각각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부터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된다. 인천광역시 서구ㆍ계양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 김포시ㆍ파주시ㆍ고양시ㆍ양주시, 강원 화천군ㆍ인제군ㆍ고성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해제된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충남 태안군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시ㆍ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해제ㆍ변경ㆍ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동참모본부-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달 8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DL이앤씨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인터뷰] 우동1구역 김영찬 조합장 "시공자는 상생의 동반자… 여러 규제 대처할 우수한 시공능력 갖춘 건설사 원해" "많은 입지적 장점 발판 삼아 최고의 명품 단지 건립할 것" 이달 13일 본보는 김영찬 조합장과 오랜만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조합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김 조합장은 "외부의 시선과 달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며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지를 건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교통, 교육, 문화, 자연환경 등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삼호가든`이라는 공간은 입주자들에게 그저 먹고 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닌 어제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야 했다. 2014년 12월, 먹고 자는 공간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추진했다. 5단계였던 부산시 기본계획의 재건축 예정 시기를 4단계로 변경하고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업비로 안전진단을 받았다. 사업성 확보와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건축계획과 용적률과 층수 하향을 요구하는 심의위원회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4차례나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후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받았다. 1%, 1m라도 더 늘리고 높이기 위해 준비위원들 모두 최선을 다했고 최종 가결 후 "됐다"는 안도감에 다리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외부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추진위원회 구성과 각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 충족 그리고 임대의원 선임 과정에 큰 아픔이 있었다. 2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치열한 선거운동이 있었으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 과정에는 주택과 상가 소유자 그리고 평형별ㆍ동별 이해관계로 갈등이 있었다. 일부 소유자는 분열을 부추기고 동의 철회와 동의서 제출을 방해하기도 했다. 각자가 다른 주장을 하던 시기였으나 법률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율해 정관에 담았고 설득의 시간을 거쳤다. 어려운 시기에 양보를 구하고 서로 타협했으며 지혜를 모아 정비구역 고시 후 우연처럼 정확히 365일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는 조합이 해산하는 날까지 함께하는 상생의 동반자며, 경기 변화나 각종 규제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협력자다. 우리 시공자는 건실한 재무, 존경받는 브랜드 이미지, 초일류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산과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 시티뷰 및 오션뷰를 아우르는 조망 친화, 친환경 자재를 통한 환경 친화, 벡스코역과 센텀을 연계하는 접근 친화를 추구한다. 외관, 커뮤니티, 조경 특화 등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는 주거공간을 창출해 자부심이 되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분담금과 부담금 최소화를 위한 고급화 및 골든타임 분양전략도 계획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오는 3월 27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시공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문을 통한 조합원 선호 평형과 사업 방향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시공자 특화계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2022년 8월께 건축심의를 받아 2023년 9월께 이주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 사업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2019년 5월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발표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에 따라 해발고도 120m라는 한시적 기준선에 따라 우동1구역의 현재 높이가 수립됐다. 도심 한복판에서 찾기 힘든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장산인 만큼 우리 구역은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이로 인해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장산이라는 자연의 품에 안겨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장산을 배경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성 증진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선정된 시공자 및 설계자와 함께 최고높이 상향을 추진하겠다. - `우동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해운대구 특별구역` 우동1구역은 입지적으로 장점이 많다. 공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으로 지하철 2호선,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민병원, 백병원, 중소 메디컬 센터와 같은 우수한 보건ㆍ의료 인프라에 배산임수 지형, 장산 구립공원, 수영강, 우동천, 누리마루공원, 올림픽 공원, 우동 `휴` 녹지공간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송정-해운대-사상을 잇는 지하고속도로와 센텀 지하상가 등의 개발계획 등은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시장에 따라 관련 규정과 사업 여건이 바뀐다. 조합원과 수요자(일반분양)의 니즈, 외관과 구조 및 배치 그리고 조경 등의 건축 트렌드도 변화한다. 조합은 유연한 자세로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조합 집행부는 실무 능력 배양과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합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모든 조합원을 위해 빠른 재건축사업 추진과 최고의 명품 단지를 건립해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복지도시위원회 부의원장)이 비대면 시상으로 제18회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청소년대상은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대상 조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형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내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꾸준히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형대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대상 사회부문 구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테슬라 주식으로 131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30대 미국 남성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제이슨 드볼트는 지난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이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 가치가 1194만4889달러(약 131억 원)임을 공개하며 "39세 나이에 직장 생활을 은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테슬라 주식은 한 주에 880.02달러(약 96만5381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페이스북을 제치고 시가총액 5위 기업에 올랐다. 영국 BBC는 "미국에선 드볼트처럼 테슬라 주식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테슬라네어(Tesla-naire)도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드볼트는 2013년 처음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2500주를 7.5달러에 매수했다. 이후로 꾸준히 테슬라 주식을 사 모아 현재 1만4850주를 보유했다. 그는 본인의 테슬라 주식 평균 매입 단가가 58달러(6만3000원)라고 소개했다. 테슬라 주가는 2020년 한 해 동안 700% 이상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제프 베이조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을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나눠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ㆍ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 원을 받았다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원으로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약 4년간 수감생활 중으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올해 만 69세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ㆍ전두환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유출된 문건은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으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 EG회장에게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ㆍ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정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이라고 보도된 후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 등을 수행했던 정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래미안원베일리` 일반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는 3.3㎡당 5668만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가운데 역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가격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래미안원베일리` 3.3㎡당 5668만6000원… HUG 분양가 대비 778만 원 ↑ 지난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일반분양가를 3.3㎡당 5668만6000원으로 승인 통보했다. 한국부동산원 심의를 거쳐 책정한 3.3㎡당 토지평가액 4200만 원에 건축비 1468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초 이곳 조합은 지난해 7월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서초구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HUG가 산정한 일반분양가 3.3㎡당 4891만 원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가 산정하는 분양가보다 10~20%는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전 HUG 분양가보다 3.3㎡당 778만 원 높아졌다.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84㎡) 기준 일반분양가도 HUG 심사 때보다 2억5000만 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사상 최고 분양가에도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인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당첨 후 10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3월 일반분양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상 밖 분양가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 기대감 `솔솔`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사업을 미루던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 신반포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재건축사업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은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서고 일반분양분만 4786가구에 달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평가된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3.3㎡당 2978만 원의 일반분양가를 제시받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조합이 총회에서 의결했던 일반분양가인 3.3㎡당 3510만 원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서였다. 둔촌주공은 아직 토지 감정평가 등 일반분양을 위한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았지만, 내부적으로는 3.3㎡당 적어도 3700만 원 이상의 일반분양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둔촌주공의 공시지가는 3.3㎡당 약 2910만 원으로 올해 강동구 공시지가 상승률 9.85%를 적용하면 약 3200만 원이 나온다. 여기에 둔촌주공의 용적률(273%)과 기부채납률, 건축비, 가산비 등을 계산해보면 3.3㎡당 분양가가 최소 37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시지가 인상이 분양가 상승 초래?… 국토부 "사실 아냐" 반박 한편, `래미안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을 이유로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감안해 보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가 5668만 원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 반영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 반영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래미안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설계 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3.3㎡ 기준 약 666만 원(전체 분양가의 약 12%)의 가산비가 반영됐다"며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인근 지역에서 2019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지만 서초구는 심사 요청 시점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만큼 해당 기간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도난당한 145억6000만 원 중 126억 원을 회수한 가운데 범행 용의자와 2명의 공범을 쫓고 있다. 14일 경찰은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서 분실된 현금 뭉치와 관련된 126억 원을 카지노 내 VIP 물품보관소 금고와 제주시 모 처에서 발견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비닐 포장된 5만 원권 신권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현금 인출 사건과 관련해 30대 남성 공범 2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카지노를 이용한 고객들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 한 명은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 2명이 랜딩카지노 본사 자금을 관리하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직원 A(55ㆍ여)씨를 도와 거액의 현금 뭉치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제주신화월드 개장 당시 홍콩 본사에서 임원급 인사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 이름인 임수휘를 사용했으며, 지난해 연말 휴가차 두바이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정해진 절차를 밟아 금고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사라진 현금의 행방과 A씨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4일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ㆍ김형대 의원ㆍ김진홍 의원 등은 구가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데에 관한 의견을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서울시와 강남구는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19 치료병원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기세는 여전히 꺾이질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K-방역`의 성과만을 강조할 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시민들과 의료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에 취약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발 코로나19 확진 사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요양병원발 확진자는 996명이며, 사망자는 99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병상 배정과 치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치료병원으로 전격 지정했다. 요양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및 임시적인 감염병 관리기관이 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대다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매우 불안하고, 건강 등 안전상의 이유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결정 과정에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들의 의견에는 완전 외면한 채, 수수방관만 하다가 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지정을 자행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이미 입원해 있던 260여 명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 그들은 엄동설한에 어디로 갈 것이며, 병상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 전시행정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거점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구체적인 보상 문제부터 기존 직원들의 이탈 문제를 비롯한 의료인력과 간병인 등 추가 인력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기존 요양병원시설 및 체계도 문제이다. 국내 요양병원은 정책상 1~2인실보다 다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즉 감염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점요양병원이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기존 입원환자와 병원 및 의료진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의사에 반해 지정한 이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감염관리가 취약한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위험천만의 방역 대책임을 규탄한다. 지금은 입원환자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줘야 할 때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제라도 주민 의견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케하고, 서울시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ㆍ김형대 의원ㆍ김진홍 의원 일동ⓒ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반면 생산과 수출은 감소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판매대수는 역대 최대치인 189만 대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시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신차 출시 효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내수 판매량이 모두 감소했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11.2% 감소한 351만 대를 기록했다. 수출도 21.4%가 줄어 189만대에 그쳤다.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3% 줄어든 374억 달러로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국가별 생산순위는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세계 10대 생산국 중 중국(-3%)을 제외하면 한국은 자동차 생산 감소가 가장 적었다. 지난해 1월~11월 미국은 20.8%, 일본 17.5%, 독일 28.2%, 인도는 33.4%가 줄었다. 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내수는 58.7% 증가한 22만7000대, 수출은 6.8% 증가한 27만6000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내수판매 비중도 전체 자동차 판매의 12%를 차지해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친환경차 수출도 27만6000대로 전년보다 6.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 내수는 6%, 수출은 1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서울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 결과, 남성 수용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한 수용자 3명도 추가로 확진됐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추가 확진자 5명을 포함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총 1254명으로 늘었다. 교정시설에서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지난 12일 이후 사흘만이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중 출소자는 167명으로 집계됐다. 격리자는 738명(수용자 704명, 직원 34명), 최종 음성 판정으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349명(수용자 334명, 직원 15명)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확진 수용자는 총 704명이다. 기관별로 ▲서울동부구치소 430명 ▲경북북부2교도소 237명 ▲광주교도소 15명 ▲서울남부교도소 18명 ▲서울구치소 4명이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전날 수형자 약 900명을 조기 가석방했다. 또한 법무부는 오는 29일에도 정기 가석방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관악구는 신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9만579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7%, 용적률 248.0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가구(임대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20가구 ▲35㎡ 90가구 ▲40㎡ 104가구 ▲51㎡ 11가구 ▲59㎡ 849가구 ▲84㎡ 343가구 ▲101㎡ 74가구 등이며 이 중 126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곳은 2022년 2월 개통 예정인 신림선이 완공돼 있어서 신림선 샛강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개통 후 16분으로 크게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봉천터널 개통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도 호재다. 여기에 신우초등학교, 원신초등학교, 광신초등학교와 광신중학교, 광신정보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아웃렛, 보라매병원, 강남성심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이외에도 관악산과 삼성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숲세권`에 신림근린공원, 독산자연공원도 인접해 있어서 향후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쾌적하고 청정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서대신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담당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7일 오전 10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실적이 있으며 현설에 참석한 업체 ▲본사 소재지를 부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신로45번길 15-7(서대신동3가) 일대 2만6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3.21%, 건폐율 19.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42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73㎡ 63가구 ▲84A㎡ 274가구 ▲84B㎡ 53가구 ▲84C㎡ 25가구 ▲101㎡ 2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언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양 ▲흥덕건설 ▲청재종합건설 ▲하우텍씨엔알건설 ▲코아즈건설산업 ▲신한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주민산업건설 ▲샘코건설 ▲신태양건설 ▲해유건설 ▲금강종합건설 ▲대화토건 ▲마이티건설 ▲퍼스트이앤지 ▲성호건설 ▲우탑건설 ▲주성종합건설 등 총 1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업체 간 공동도급 불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 26길 27(역삼동) 일대 76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2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손해공제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제조합은 법정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업무의 운영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경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사장 등 고위임원의 낙하산 취임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LG유플러스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관련 사업 폐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6월 말까지 2G 서비스 종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서비스 종료 일정은 정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LG유플러스 2G 이용자는 37만4000명이다. 보안ㆍ관제 등 분야에서 IoT용 회선을 이용하는 기업고객이 60% 이상이며 통신 서비스 용도로 2G를 이용 중인 개인 고객도 꾸준히 줄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G 가입자 감소에 따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G를 종료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2G 지원 단말기의 단종, 통신장비 노후화, 부품 생산 중단 등도 사업 종료의 이유로 꼽힌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기존 2G 가입자가 불편함 없이 LTE나 5G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LTE나 5G로 전환하는 고객은 ▲휴대폰 구매 시 최대 30만 원 및 2년간 월 이용요금 1만 원 할인 ▲2년간 월 이용요금 70% 할인 ▲갤럭시A21s 등 무약정 단말기 12종 무료제공 및 2년간 이용요금 월 1만 원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LTE로 전환하는 고객은 기존 2G 요금제와 동일한 가격에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 10종에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G 종료를 통해 확보한 인적ㆍ물적 자원은 5G 서비스 개선과 ARㆍVR 등 신규 서비스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익아파트(이하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금성백조 ▲남광토건 ▲한화건설 ▲한신공영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전까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2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0(침산동) 일대 4940㎡를 대상으로 용적률 529.7%, 건폐율 61.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4가구 및 오피스텔 84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연 0.5%인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기준금리 1.25%→0.75%)`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같은해 5월 28일에는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 내렸다. 금통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국내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ㆍ연구기관ㆍ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의 만장일치로 인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100조 원로 불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해당 자금이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발생한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지난해 3월 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한강타운아파트(이하 용산한강타운)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용산한강타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공동주택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행정용역을 수행 중이며,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행정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구증가형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1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한 용산한강타운은 용산구 새창로8길 157(산천동) 일대 1만366㎡에 위치한 지상 8~14층 공동주택 3개동 289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9~15층 공동주택 31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ㆍ6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ㆍ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관할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해 12곳을 지난해 12월 9일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 설명을 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및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에 선정될 신규 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내용과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ㆍ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새해 들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의 기대감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이달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압구정ㆍ반포동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면서 "강북권은 마포구, 동대문구 등 역세권 인기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4%)는 잠실동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오금동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암사동 신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는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는 공덕ㆍ도화ㆍ아현동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올랐고, 동대문구(0.09%)는 전농ㆍ답십리동 뉴타운 신축 단지 위주로, 용산구(0.08%)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양천구(0.07%)는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관악구(0.06%)는 서부선, 신림선 등 교통여건 개선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인천(0.36%)은 전주(0.2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6%)는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주시(1.35%)ㆍ의정부시(0.51%)는 교통호재로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역세권 인근 또는 신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0.88%)는 주거환경이 우수하거나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남양주시(0.64%)는 다산동 및 화도읍 위주로, 파주시(0.63%)는 운정신도시 및 인근 단지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8%)는 서현ㆍ정자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38%), 대전(0.36%), 부산(0.35%), 대구(0.33%), 강원(0.3%), 경북(0.28%), 세종(0.24%), 충남(0.23%), 제주(0.21%)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8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송파구(0.21%)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ㆍ거여동 위주로, 강남구(0.17%)는 대치ㆍ수서ㆍ도곡동 위주로, 용산구(0.19%)는 신계동 신축 및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동 역세권 및 성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성북구(0.15%)는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위주로, 노원구(0.14%)는 상계동 대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7%)은 전주(0.3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6%)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양주시(0.69%)는 옥정신도시 및 덕계ㆍ덕정동 위주로, 고양시(0.49%)는 교통 및 학군 등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5%)는 서현ㆍ정자동 위주로, 동두천시(0.42%)는 생연ㆍ지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7%)은 전주(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67%), 대전(0.43%), 울산(0.43%), 부산(0.31%), 강원(0.3%), 충남(0.27%), 대구(0.26%), 경북(0.22%), 광주(0.16%)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2일 폐막한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눈에 띈 점은 두 가지였다.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점,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공개다. 북한은 지난해 국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피해라는 3중고에 처했다. 물질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 속에서 대내적으로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는 식의 자평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려는 일환으로 북한은 자신들을 지원해 줄 사실 유일한 협력국인 중국과 밀착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국제부장에 대표적인 중국통인 김성남이 임명됐다. 그러나 미중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미국을 자극하면서까지 북한을 돕기는 어려운 상태다. 결국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버티는 길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위기의 원인을 대외적 환경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겠다는 이례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사상 무장을 강고히 하고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이 강조한 것은 군사적 성과다. 특히 당대회 마무리 행사로 개최된 열병식에서 공개한 SLBM은 국제적 긴장도를 급격히 고조시킬 수 있다. 잠수함은 사전 탐지가 어려워서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지닌다. 북한의 잠수함 개발 수준이 충분히 올라갔다면, SLBM이 미국 서부 해안을 핵무기로 직접 타격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미국을 움직여 국제 제재를 풀고자 하는 북한으로서는 강력한 외교 카드를 손에 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닷새 앞두고 북한은 향후 미국으로부터 가장 적은 양보와 가장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특히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은 최대한 높은 수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SLBM의 `미 본토 핵타격`과 같은 도발적 발언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가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군사적 성과로 경제적 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는 북한의 숨은 목표를 정확히 파악해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의 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북한의 호전적인 군사 메시지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는 외교적 표현인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절박해지고 군사적으로는 더욱 강한 무기를 쥔 북한은 이 같은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도발은 봉쇄하는 동시에 이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6일 코스피가 장 중 3000선 진입에 성공하며 사상 첫 `코스피 3000시대`에 도달했다. 코스피 지수가 발표된 지 약 41년만이자 증시 개장 이후 65년만으로 세간의 큰 화제가 됐고 많은 이들이 환호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질병으로 세계 경제가 올스톱(All-Stop) 하다시피 하면서 한때 1457선까지 밀리는 등 폭락장을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을 맞이했고, 정부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연말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회복 전망 등이 어우러졌다. 그리고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 지수가 2배 이상 급등하면서 3000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 3000시대`라는 빛나는 타이틀 이면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라는 어두운 이면이 자리 잡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 잔고가 유가증권 10조7558억 원, 코스닥 10조2241억 원을 합쳐 약 21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단 5일 만에 1조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바꿔 말하면, 만약 추후에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얼마든지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빚투`를 계속적으로 우려하는 이유다. 한 전문가는 "`빚투`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반대매매로 나온 매물들이 쏟아지면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현재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 시장과의 괴리가 상당한 만큼 `빚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물론 주위 지인들은 큰 수익을 보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 소외된 것 같아 조급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 조급함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조급함 또는 욕심은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투자라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11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업 ▲공고일 기준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 수행 실적 또는 리모델링사업 계약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 일체를 받지 않은 사업자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강촌은 용산구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인천시는 `제2009-266호(2009년 8월 24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제2017-137호(2017년 6월 19일)` 고시와 인천시 동구 고시 `제2017-72호(2017년 11월 2일)`로 변경한 송림 1ㆍ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동구 도시정비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0-3(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3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주택 수급 계획 세대수를 기존 3693가구에서 3610가구로 변경했다. 해당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송림현대상가의 재개발사업 구역 해제에 따라 중로 3-14의 노선 폭원을 기존 24m에서 12m로 축소했다. 이 밖에 ▲공공청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면적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이 유지됐다. 인천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송림1ㆍ2동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지택)가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동계 기간 동안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을 보완하기 위한 유소년 선수 홈트레이닝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KBO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교육 영상은 미국 스포츠 의학 단체의 트레이닝 시스템, 미국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의 트랙 및 필드 훈련 시스템, 호주치료사협회 스포츠피지오 과정의 재활운동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됐다. 또한 야구 선수 트레이닝 경험이 풍부한 트레이너, 치료사, 스트렝스 코치, 크로스핏 코치, 요가 인스트럭터, 필라테스 인스트럭터 및 두산 베어스 김강률, 김민혁, 삼성 라이온즈 심창민 등 KBO리그 현역 선수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상방지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 `근력강화 프로그램`, `트랙 및 필드 프로그램`, `야구 기능성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육 영상은 이달 18일부터 5일에 걸쳐 1개 프로그램씩 KBO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KBO는 이번 홈트레이닝 교육 영상에 이어 앞으로도 미래 KBO리그의 주역이 될 유소년 선수들이 올바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 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난 18일 오후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경기도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당초 검토한 계획대로 지급을 추진하되,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지급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 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