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1일 독도한마당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독도한마당은 충남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학교 독도교육주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시작 선언에서 “오늘 우리가 내는 목소리와 몸짓은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당당하게 지켜나가자는 충남교육공동체의 의지와 약속”이라며 “교실 안 배움이 교실 밖 실천으로 이어지는 독도교육,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충남교육청 일원 야외무대와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대표학교에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약 5,000명이 참가했으며 행사 공통운영안에 맞추어 같은 시간대에 운영됐다. 충남교육청 일원 야외무대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을 포함한 4명의 교육공동체 대표가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한국 케이팝(K-POP)고 학생들이 ‘홀로아리랑’을 합창과 무용으로 표현한 특별공연을 펼쳤다. 이어 참가자 전체가 ‘독도는 우리땅’ 음악에 맞추어 번개춤(플래시몹)과 합창을 함께 표현했다. 마지막에는 대형 태극기를 들고 독도와 격렬비열도를 함께 담아 표현한 ‘독도야 격렬히 사랑해’를 다 같이 외치면서 독도한마당은 종료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종합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수능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인 시험장 운영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수험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의원은 "이번 결의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가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의정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ㆍ농 상생 발전과 주민 교류 활성화를 통해 두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추진은 양 의회 간 친선결연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협약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 교환 ▲공동이익 증진 등 구체적인 협력 사항과 함께 협약의 효력, 변경, 비밀유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결의가 양 의회의 우호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한 의정 역량과 자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ㆍ농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투명성ㆍ안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2025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을 선정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민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ㆍ기록 관리 참여를 요청한 이후, 1억 원 이상 공공 발주 공사 현장과 모든 건축허가 대상 민간 현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관리해 왔다. 이번 우수현장 선정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울 시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최근 2년간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에 성실히 동참하고안전ㆍ품질 등 현장 관리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건설사다. 이달 31일까지 공공 부문은 발주기관에, 민간 부문은 해당 현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선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현장은 촬영계획 충실도, 적정 촬영 여부, 적시 영상제출 여부, 신기술 도입, 창의성, 활용성 등을 평가해 공공 부문 8개소, 민간 부문 10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11월 중 공공ㆍ민간 부문별로 서류심사, 적격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2월 표창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 관리 정착이 필요하다"며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활성화를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총 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게 목표다. 2021년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가구), 8곳은 사업승인(1만1000가구)을 완료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 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한해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하용됐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기전 5만 ㎡에서 10만 ㎡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도 일부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12구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 사업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이 일부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경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ㆍ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을 1만 ㎡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26일 개정ㆍ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 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성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탁업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의 인근 토지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도 마련했다. 인근 토지의 경우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은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심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함께 개발한 하이엔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을 공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11월 7일 서울 레스파스 에트나 청담에서 아틀리에 에디션 론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틀리에 에디션은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의 아이덴티티와 양태오 작가의 미학을 더해 예술성과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형 주거 공간으로 선보인다. 단순히 인테리어 마감재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가구ㆍ조명ㆍ홈스타일링 등 전체 공간의 톤앤무드까지 양 작가가 직접 설계했다. 양태오 작가는 펜디, 샤넬 컬쳐 펀드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전시 협업은 물론, 국립경주박물관, 롯데월드타워 라운지 등의 공간 디자인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해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론칭 행사에서는 ▲디자인 콘셉트를 디저트로 표현한 `아트 케이터링` ▲명상적인 분위기의 행 드럼 연주 ▲한국 전통 공예에서 영감을 얻은 `이스턴 에디션` 가구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틀리에 에디션은 예술과 기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엔드 주거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오티에르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객의 감성과 품격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부문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실내건축 디자인 부문)와 주차통합시스템(전기ㆍ전자제품 부문)이다.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년 준공했다. `숨 쉬는 연구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연구소를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창의적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설계하기 위해, 자연채광과 풍부한 조경 요소를 활용해 개방성과 생동감을 높였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가 공동 개발한 주차통합시스템은 기존에 각기 다른 식으로 설치되던 조명, CCTV, 충돌방지시스템, 안내판 등 여러 장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시공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디자인을 개선했다. 통합 배관으로 설비공간을 줄이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일해 안전, 보안,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와 주차통합시스템은 단순한 공간 설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21일,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서경인교육청) 국정사무감사(국감)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관련 간부 전원 직위해제 △교육부·특검의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전면 수사 및 인사라인 조사 △학폭위 전 과정의 투명 공개 및 시민감시기구 설치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혁 및 외부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관련 녹취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강제전학은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강전(강제전학) 내린 적 없다” 등 교육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결론을 사전에 정 한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한 위원들이 “점수는 꽉 채워서 주자”,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 많이 했다고 보이게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징계 점수를 조정해 강제전학을 피하려는 조직적 조작 행위로, 교육청 개입의 단서를 드러낸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며 학폭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이번 사건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폭 사건 은폐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부교육감, 교육장, 도교육청 핵심 부서로 이동하거나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은폐 책임자 보호’라는 조직 문화의 재현”이라고 주장하고 “조직적 부정에 관여한 인사가 승진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기교육청은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특검은 반드시 인사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이 권력형 학폭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진상을 은폐한 전형적인 ‘경기교육청판 국기문란’”이라며 “학폭 사안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결탁해 덮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위가 아닌 권력형 조작 사건으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3박 5일간 홍콩 일대에서 진행된 ‘글로벌 탐구 미래삶 글로벌 기관 탐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탐방 프로그램에는 해외체험의 기회가 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8명과 인솔교사 10명 등 총 38명이 참가했으며 ▲사이버포트(Cyberport) ▲홍콩 IB 고등학교(Kiangsu-Chekiang College)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 등 글로벌 교육기관과 혁신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진로·미래 역량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15일 오전, 학생들은 홍콩의 대표적인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인 ‘사이버포트(Cyberport)’를 방문하여 홍콩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드론, 로봇 코딩 등 ICT 관련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글로벌 혁신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팀별로 ‘글로벌 진로 가치관 정립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사전 협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진로와 연관된 기관을 스스로 탐색하고현지 방문 일정을 기획하는 등 학생주도형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또한 홍콩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 속에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에는 ‘Kiangsu-Chekiang College’를 방문해 홍콩 IB 교육과정의 특징을 배우고, 현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류했다. 양국의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활동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체험했다. 17일에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를 방문해 캠퍼스를 둘러보고 한국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홍콩의 대학 교육환경과 진로 탐색 과정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유학 생활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글로벌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홍콩 디즈니랜드 ▲소호(SOHO) 거리 ▲타이쿤(Tai Kwun) ▲빅토리아 피크 ▲스타의 거리 ▲야시장 등을 방문해 홍콩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을 직접 살펴보는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글로벌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만나며 미래 삶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국제교류활동으로 ‘미래삶’ 활동과 함께, ‘한국의 말·멋·맛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28명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에서 37명 ▲9월 1일부터 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에서 30명 등 3개국 5개 도시에서 95명의 학생이 참여해 현지에서 성공적인 문화 나눔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학생들의 현지 활동 영상은 23일 이후 대구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호초등학교(교장 최동식) 교정에 중국 상하이시를 상징하는 백목련나무가 심어진다. 부산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명호초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중국 상하이의 화동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인 찌주초등학교(华东师范大学附属紫竹小学)와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기념 식수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명호초는 2025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국제교육교류 대상학교로 선정돼 지난 4월 23일 명호초 교장 등이 직접 중국 상하이 찌주초를 방문해 자매결연 MOU를 체결했다. 5월 말에는 명호초 국제교류 동아리 학생 및 인솔교사 등 24명이 찌주초를 방문해 중국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기념관, 윤봉길 의사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명호초의 상하이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찌주초 학생과 인솔교사 등 총 31명이 명호초를 방문해 진행한다. 지난 자매결연 협약식 때 찌주초 교정에는 무궁화를 심었고, 이번에는 명호초 교정에 상하이시를 상징하는 목련나무를 심는다. 이어 찌주초 학생들은 친교 활동 및 수업 참여, 명호오케스트라 연주 관람, 한국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SW·AI교육거점센터, 학생안전체험관, 부산수학문화관, 국립부산과학관, 부산 명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최경이 교육장을 비롯해 관내 5지구 초등학교장들이 참여해, 명호초·찌주초 자매결연 과정을 살펴보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최동식 교장은 “어린 시절 국제교류의 경험은 소중한 기억과 함께 우리 학생들에게 상호 존중 태도와 글로벌 역량을 길러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학교의 우정이 지속돼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2025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현장 훈련에는 강남구청ㆍ강남소방서ㆍ강남 및 수서경찰서ㆍ육군 제6019부대 등 유관 기관 16곳과 의용소방대ㆍ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단계적 훈련(최초신고ㆍ초기대응ㆍ비상대응ㆍ수습복구)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높였다. 훈련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민ㆍ관ㆍ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강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밖에도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을 고려하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거 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됐다. 2022년 1206건, 2023년 1433건, 2024년 1604건으로 해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청구기간 제외)하고,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안전 E등급을 판정받아 사용금지ㆍ이주명령 통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LH는 올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달 17일과 18일 열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영진시장은 남광토건, 좌원상가는 계룡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한 좌원상가는 1966년 사용 승인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ㆍ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있는 영진시장은 1970년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ㆍ공공임대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주민 재정착시설뿐 아니라 생활 SOC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좌원상과와 영진시장 일대의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서울 도심에 약 3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안전우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이주와 안전 조치를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30년을 넘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ㆍ금곡 등을 통합 재건축하는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 물량의 5배가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 예정 구역 1단계 대상지 화명ㆍ금곡 및 해운대1ㆍ2의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총 27개 구역 중 14개 구역 3만20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월 공고에 이어 이달 13~17일 진행된 공모에는 화명ㆍ금곡은 14개 구역 중 6개 구역 1만4000가구, 해운대1ㆍ2는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8000가구가 신청서를 냈다. 이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물량인 5700여가구의 약 5.7배에 해당한다. 신청 아파트 단지의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화명ㆍ금곡은 선정 물량 2500가구 대비 약 5.76배인 총 1만4400가구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74% 수준이다. 해운대1ㆍ2의 경우 선정 물량 3200가구 대비 약 5.63배인 총 1만8000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80% 수준이다. 시는 주민동의율, 사업 시급성 등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달(11월)까지 신청서를 평가한 뒤,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12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화명ㆍ금곡, 해운대1ㆍ2 , 다대 일대, 만덕, 모라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7월 1단계 대상지인 화명ㆍ금곡, 해운대 1ㆍ2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공모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을 알린 점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청서를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이 진행한 논의를 이어 김 장관이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돼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에 보완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경ㆍ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도 10년간 공공임대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LH가 위반건축물을 먼저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매입 기간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세사기 주택의 임대인 부재 시 해당 주택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두번째 순서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지난해 10월 16일, 제23대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은 당시 취임식을 갖고 “서울교육이 한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자신했었다. 정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40년까지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와 설립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9개의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공립 특수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장애학생 학부모와 비장애학생 학부모 간의 인식 차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이를 지속 가능한 공감 문화 확산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애이해교육 운영,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학생 동아리 중심의 ‘장애공감 프로젝트’ 지원 및 실천사례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장애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현장 전반에 걸친 공존과 협력의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장애에 대해 “저는 ‘모든 아이는 그 자체로 소중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공평하게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수교육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협력교육의 핵심 영역’”이라고 단언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학부모 간의 상호 공감과 협력을 통해서만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생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동진학교, 성진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하고 더공감교실운용, 통합교육 프로개발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며 “장애학생 역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며 모든 아이들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마땅히 교육받고 잠재력을 꽃피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학생도 예외일 수 없으며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이 아닌 모두 우리 아이로서 받아들여지는 학교와 사회를 꿈꾸고 있다”면서 “현재는 (가칭)동진학교와 (가칭)성진학교 설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진학교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2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7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고 “성진학교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통해 모든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으로 2029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미설치 자치구(중랑구, 성동구, 금천구, 양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와 설립 수요가 많은 은평·서대문·마포(서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강동송파교육지원청) 지역에 순차적으로 특수학교를 확충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14,909명이며, 이 중 10,271명(약 68.8%)이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완전통합 형태로 일반학급에서 수업받는 학생이 2,295명,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은 7,976명(전체의 약 77.6%)이다.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특수학급은 총 1,679학급이 설치돼 있으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968교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153학급(139개원) ▲초등학교 882학급(500개교) ▲중학교 345학급(222개교) ▲고등학교 299학급(107개교)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부모 또는 교장 등의 ‘갑질’문제다. 그런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국감(서경인국감)장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교육청에 대한 회초리를 가감없이 휘둘렀으며 정근식, 임태희, 도성훈 교육감들은 바늘방석 위에서 진땀을 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다. 이는 당연한 국감과정이지만 서경인국감장에서는 회초리를 넘어 ‘갑질’에 가까운 한 의원의 발언이 나와 볼썽사납게 했다. 이날 오전 마지막 질의를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지영 의원이 했고 질의가 끝나자 조정훈 의원은 “위원장님 정근식 교육감의 발언태도에 강한 질타를 해야한다고 본다”면서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끼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질의를 했는데 마음에 안드셨는지 막 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비해서 매우 당당하고 오만해지셨다”며 “작년에는 어리바리하셨는데(이때 다른 의원들의 용어선택에 대한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자), 제가 어리바리했다는 말은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어떻게 의원이 말하는데 맘에 안든다고 피식 웃고 넘어가느냐”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국회에 대한 모욕아니냐, 진영을 넘어서 뭐하느냐, 존경 같은 것은 하지 말고 답변이나 충실히 하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ㆍ청담동)은 이달 20일 오전 열린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부적절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제출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부 업체의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2개 업체가 구역을 나눠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행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남아있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일부 업체가 의원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고, 공천을 매개로 한 회유 시도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주민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임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구청 입장을 대변하듯 행동하며 정치적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진 것처럼 업체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행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공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하고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를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성명 청장은 즉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외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복지 분야를 비롯해 구의 많은 행정이 민간위탁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돼야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원칙과 질서가 바로 선 행정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분뇨수집과 운반, 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업무를 민간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구획을 나누어 업무에 투입되어 있으며 현재 대행기간은 2027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정화조 조례 개정안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후반기 현재에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재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7년에 이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상황에서도 유효한 합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A 업체로부터 황당무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의회의 질서와 원칙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제보 받은 사안과 식별된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A 업체는 강남구 주민 B씨를 대리인 격으로 내세우며,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조례 상정 및 개정안 통과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천권자인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에게 우회적인 압박을 가한다거나, 의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공천과 관련한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식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안건과 관련하여 부정적 기류를 인지하고 부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구의원들을 오히려 기존 업체와의 유착으로 규정하여 언론 보도에 앞장서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B씨는 "순수한 주민 당사자"임을 주장했지만 위원회 위원 다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구청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공천, 향후 정치 커리어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급을 지속해왔습니다. 하물며, 최근 강남구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씨는 새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A업체 대표를 동행하여 현재 위탁 업무를 수행 중인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획을 나누어 편성하는 등, 이미 공개경쟁입찰에 선정된 것 마냥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부정과 불법이 횡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B씨는 이 날 현장에서 아직 재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기존업체와 위탁체로 선정되지도 않은 A 업체를 주선하여 무엇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조성명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민 당사자가 적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구청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규명과 사실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으며 개정이 된다 한들,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할 사안과 관련하여 일부 관계자가 사전에 모의를 하고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아주시길 주문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구에서 진행될 예정인 혹은 진행 중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철저한 프로세스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직접 수행이 불가한 전문 분야의 영역에 있어 수없이 많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의 영역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복지가 진정 `복리증진`의 본령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무행정과 바르고 청렴한 집행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비단 정화조 사례 뿐이 아닐 것입니다. 강남구 개청 50주년입니다. 부디 더 나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위해서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익과 부정이 만행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이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 주민 의사형성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이 어떻게 법리에 반하는지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추진위원 수 산정과 동의 철회 효력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가 및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했다. 사안의 발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A 추진위가 의정부시장에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반려한 데서 비롯됐다. 시장은 추진위원이 100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추진위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의 법적 성격, 그리고 동의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추진위원 수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효력을 엄밀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단순한 행정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추진위 운영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보충적 규정으로 추진위 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로 본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다만 100인을 초과할 경우 100인`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운영의 편의 규정이 아니라 설립 승인의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의 경위를 분석하면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 제9444호 이후부터는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면 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은 설립 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2008두3742 판결이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시점을 설립 승인 이후로 봤던 입장과 달리, 개정된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시장이 반려 사유로 제시한 `추진위원 100인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재판부는 동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근거해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시장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로 명확히 판단했다. 그 결과, 승인 신청 이전에 제출된 철회서 중 일부는 재철회로 무효화됐거나, 도달 시점이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또 추진위원 중 1명(B)이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뒤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추진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세부적 사실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100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청의 형식적 판단과 법원의 실질적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정청은 추진위원 수의 단순한 수치와 철회 여부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그리고 동의 철회의 법적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행정청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과 위임명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그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추진위원의 자격 및 동의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명부상의 철회나 변경만으로 자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권리ㆍ의무관계와 동의 의사 유무가 핵심이다. 셋째,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의 법규 해석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 개념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정비법과 같은 행정입법의 위임체계에서 고시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불명확했던 추진위 요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청과 조합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법적 해석을 정립한 판례로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법리가 제어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집단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조합ㆍ지자체는 본 판결이 제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윤석민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온누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위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상설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윤석민 위원장과 오온누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ㆍ김영권ㆍ전인수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황영각 의원이 선임됐으며, 윤리특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자격ㆍ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민 위원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오온누리 부위원장도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강남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할관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할 아파트 세대 전부에 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툼의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그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구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ㆍ2023두48445 판결)에서는 "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 판결)"라며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를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됐기 때문이고(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ㆍ2017두30122 판결),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②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해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그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가구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때도 적절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리까지 하나의 연속된 생체역학적 구조물로서 작동한다. 그중에서도 발의 아치(Arch)와 골반의 연계는 단순히 아래쪽 구조와 위쪽 구조의 관계를 넘어, 신체 균형과 자세, 보행, 그리고 내장기와 신경계의 조절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상호작용 체계이다. 인체가 서서 활동할 때 발은 지면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심폐기능을 유지한 채 인체의 중심을 유지하고 추진력을 만들어 내는 모든 과정은 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발이 만들어 내는 미세한 변화가 결국 골반을 거쳐 척추, 흉곽, 두개골로 전달된다. 우선 발의 아치부터 살펴보면, 인간의 발은 내측 종아치(medial longitudinal arch), 외측 종아치(lateral longitudinal arch), 그리고 횡아치(transverse arch)로 구성돼 있다. 이 세 가지 아치는 발이 단단한 지면 위에서도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반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내측종아치는 기본적으로 거골(talus), 주상골(navicular), 제1설상골(first cuneiform), 제1중족골(first metatarsal)이 연결되며, 족저근막(plantar fascia)과 후경골근(posterior tibialis), 장무지굴근(flexor hallucis longus), 장지굴근(flexor digitorum longus)의 긴장으로 유지된다. 이 아치는 일종의 스프링처럼 작용한다. 우리가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아치는 약간 내려가며 충격을 흡수하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순간에는 다시 상승하면서 저장된 탄성을 방출한다. 이때 족저근막이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에서 팽팽히 당겨지며 윈드라스 작용(windlass mechanism)이 작동한다. 이것이 발에서 추진력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생리적 원리이다.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높이가 변할 경우, 인체는 즉시 그 위쪽 구조인 다리와 골반을 통해 보상반응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편평족(flat foot)이나 과내전(pronation) 상태에서는 발의 내측이 과도하게 하중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경골(tibia)이 내회전하며, 이어 대퇴골(femur)도 내회전하게 된다. 이러한 내회전은 골반의 전방회전(anterior pelvic tilt)을 유도하며, 한쪽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에 균형이 변하게 된다. 결국 단순히 발의 내측 아치가 낮아진 것만으로도 골반은 비대칭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거나 발이 과외전(supination)된 경우에는 체중이 외측으로 쏠리면서 경골과 대퇴골이 외회전하고, 그에 따라 골반의 장골은 후방회전(posterior tilt)을 보이게 된다. 즉, 발의 구조적 형태와 아치의 높낮이가 골반의 기울기와 회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계적 연계는 단순히 뼈의 정렬만이 아니라, 근막과 신경을 통한 감각 피드백 체계로도 연결돼 있다. 발의 아치는 발바닥 촉각, 압력, 근육 긴장 등의 정보를 통해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을 지속적으로 뇌와 척수로 전달한다. 이 감각정보는 척추와 천골(sacrum)의 안정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발 족저근막, 비복근(gastrocnemius), 햄스트링(hamstring), 천장인대(sacroiliac ligament), 흉요근막(thoracolumbar fascia)은 연속된 하나의 근막선(fascial line)을 형성한다. 이 라인을 따라 발에서 발생한 긴장 변화는 천골과 골반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며, 반대로 골반 비대칭이나 천골의 틀어짐도 발의 아치 형태를 변화시킨다. 실제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에서는 이 연계를 `Body weight transfer system`으로 설명하며, 발의 부정렬이 천골을 통해 두개골(cranium)까지 전달돼 전신의 리듬을 교란시킨다고 본다. 보행의 관점에서 보면, 발과 골반의 움직임은 정밀하게 동기화돼 있다. 한쪽 발이 지면에 닿아 하중을 받을 때(loading phase), 그 발의 아치는 일시적으로 내려가며 충격을 흡수한다. 이와 동시에 반대쪽 골반은 상승(elevation)해 몸의 중심을 유지한다. 이후 발이 지면을 밀어내는 추진기(propulsion phase)에 들어서면, 아치는 다시 상승하고 족저근막이 팽팽히 당겨지면서 반대쪽 골반은 하강(depression)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척추는 좌우로 미세하게 회전하고, 천골은 후방회전(nutation)과 전방회전(counternutation) 사이를 오가며 리드미컬한 파동 운동을 만들어 낸다. 결국 발의 아치와 골반은 보행이라는 기능적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리듬을 공유하고 있으며, 두 구조는 물리적이면서도 신경학적인 수준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임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연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한쪽 천장관절의 긴장도가 증가하면서 요통이나 좌골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골반이 지속적으로 비대칭 상태를 유지하면 척추 만곡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머리의 위치나 턱관절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천골이나 장골의 틀어짐이 먼저 발생할 경우에도 발의 아치가 비대칭적으로 붕괴돼 족저근막염, 발목 불안정, 무릎 통증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치료나 교정 시에는 발의 아치만을 국소적으로 보지 않고, 골반과 천장관절의 정렬, 그리고 척추의 움직임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실제 치료 접근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발의 아치가 무너진 환자에게는 단순히 깔창(orthotic)을 넣는 것보다, 발의 내재근(intrinsic muscles)을 강화하는 발 근육 강화 운동(foot core training)을 시행하고, 동시에 천장관절 기능과 인대 장력 회복을 위해 SOT골반 웨지(wedge) 블록 포지션(block position)을 적용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천골과 장골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다. 이때 골반 천장관절을 정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골간인대의 기능 회복이 핵심이다. 이 골간인대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원래의 힘과 탄력, 그리고 생체역학적 기능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장관절의 좌우 상호긴장막 나비모양 운동(Reciprocal butterfly motion)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결국 발의 아치와 골반은 서로 떨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인체의 안정성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발은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힘을 받아들이고, 골반은 그 힘을 상체로 전달하며 균형을 유지한다. 발의 미세한 구조적 변화나 근막 긴장도의 차이는 즉시 골반의 회전, 천장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척추의 정렬에 반영된다. 이런 점에서 발의 아치와 골반의 관계는 단순히 `아래와 위`의 기계적 연계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 유지하는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SOT에서는 호흡과도 연계해 호흡과 골반의 동적 평형, 그리고 이 핵심 능력에 포함되는 발의 탄력과 아치 능력 등을 동시에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은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제목과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제도의 목적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령이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정서적 예우 취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보훈의 가치가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이달 24일까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시ㆍ군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대상은 도와 시ㆍ군이 발주한 500여 곳의 건설현장 중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86곳이다. 점검은 도와 시ㆍ군 공무원, 산업안전지킴이, 대전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으로 꾸린 27개 반 110명이 맡는다. 건설기계 장비 충돌 위험, 비계 안전 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작업 발판 설치 여부 등 추락ㆍ끼임ㆍ부딪힘 등 사고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작업자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문화 개선을 이끌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며 "노동자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2019년 처음 열린 서울주거포럼은 주택 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올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며,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진흥기금은 시가 202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자체 주택기금이다.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포럼은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해외 세션과 국내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통해 조만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실행된 주택 정책을 평가하고, 시가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해외 세션에서는 각국의 공공주택 성공 사례가 소개된다. ▲홍콩 공공주택 재원조달 모델(허선징 홍콩대 교수) ▲빈 주택기금 역할(프란츠 슘니치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건축가)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 성공 요인(팽석영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국내 세션에서는 ▲서울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창무 한양대 교수) ▲정비사업 기반 건설사업 선순환 방안(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 ▲도시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허지행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와 김준형 서울시 부동산정책수석, 이현석 건국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신규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 활용 전략을 주제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운용 방안, 공공성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주택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포럼은 오는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해누리타운에서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각 회차 강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등이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1회에는 최근 부동산시장 이슈와 정부 대책 변화를 설명하고, 올해 주목해야 할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해 분석한다. 2회는 조합 설립 절차, 추진위와 조합직접설립제도, 조합 의결기구 등 조합 운영 실무 전반을 다룬다. 3회에는 시공자의 역할, 시공자 선정 절차,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등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실무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4회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절차, 예산 수립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22일부터 온라인 구글폼 또는 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추후 강의 영상을 구 공식 유튜브 채널 `양천TV`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투명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에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4500명이 참여했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지식 포럼은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 실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민과 추진 주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18일 경기 안산시 창말체육관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안산지역 보상 대상 주민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GH는 안산시 건건동 지역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건동ㆍ사사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설명, 보상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책위 관계자 등은 토지ㆍ지장물 보상 일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요청했다. GH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고 보상 일정 단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향후 GH가 참여하는 도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 L&C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음 저감 성능을 갖춘 `고기능성 저소음 마루 바닥재`를 개발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최대 2dB 수준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검증받았다. 기존에는 소음 기준 미달 시 천장 보강이나 바닥 전체 해체 등 복잡한 공정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발로 바닥재만 교체하는 간편한 공법으로도 소음 저감 효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강공법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공 편의성ㆍ경제성ㆍ공기 지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바닥재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성능이 미달되는 공동주택의 보강공법을 대체할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두산건설 측은 설명했다. 앞서 두산건설과 현대L&C는 지난 5월 층간소음 개선 바닥 마감재 공동 연구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뒤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두 회사는 해당 기술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 절차를 추가로 추진하고, 제품 상용화 이후 사업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고정밀 간편 층간소음 측정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대표브랜드 `위브`의 에센셜에 맞춰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개발을 지속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HJ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공동주택 하자 접수ㆍ처리 현황과 올해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5번째다. 최근 6개월간(2025년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올해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하자유형은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ㆍ변색(6.6%) 순으로 많았다. 최근 6개월(2025년 3~8월)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HJ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이었다. 이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가운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 사에 포함됐다. 최근 5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이 14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순으로, 올해 3월 4차 발표 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같았다. 해당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기업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상위 20개 사에 이름을 올렸다. 하자판정비율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상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ANC(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누계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하자판정비율이 높았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는 대부분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 300가구 미만인 중소 규모 업체였고, 10대 건설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정비사업과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각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추진위를 추가하고, 융자한도를 기존 18~50억 원에서 조합 30~60억 원ㆍ추진위 10~15억 원으로 상향 또는 신설한다. 이자율은 기존 2.2~3%에서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융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ㆍ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ㆍ세입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금리는 1.5%이고,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은 8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ㆍ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6000만 원까지 일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7700만 원으로 추가 완화된 바 있다.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고자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전체 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가구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 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남극 과학연구 지역의 지형지물 16곳에 붙일 우리말 지명을 공모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을 이달 20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전문 국가기관으로 남극 공간정보 구축 범위를 세종ㆍ장보고 등 과학기지 중심에서 내륙기지 후보지, K-루트 등의 신규 연구활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원은 대한민국의 남극 연구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연구활동 지역 내 주요 지형지물에 고유한 우리말 지명을 부여해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극지 연구활동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보고기지와 K-루트(내륙기지 후보 지역 포함) 주변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남극지명사전에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극 지형지물에 부여할 우리말 지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총 16개의 신규 지명 대상 중 장보고기지 앞마당과 앞 곶(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빙저호, 브라우닝 산 근처 봉우리 등 4곳이다. 투표는 기관 누리집과 홍보 영상(유튜브) 내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남극의 대상 지역을 3차원 입체지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지명 유래 등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지명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검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6개의 지명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수한 지명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상 등을 시상하고, 대상 수상작의 경우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 지명으로 확정한 뒤 지명 인증서도 수여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지혜와 우리말의 품격이 남극 땅에 새겨져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 극지연구 현장에서 기록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6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4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을 포함해 24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대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9인)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을 포함해 10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며, 총 3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이달 20일 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강남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지난 6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약 6000톤의 현수막이 버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서울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전용 집하장 운영과 자치구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동호 의원은 현수막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강남구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지 않는 등 현수막 관리가 엄격한 편이지만, 구청의 정책홍보용 현수막이나 정당·민간 현수막 등은 여전히 제작·게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폐현수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적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구청의 공공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민간으로 친환경 현수막 문화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공공에서부터 솔선수범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 확산으로 이끌며, 강남구가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국정사무감사(서경인국감)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미래교육청’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전국 최초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한다”고 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OECD 교원 실태조사 결과, 한국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이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교원이 학생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사업을 정비해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청과 교육지원청 조직체계를 일원화해 학교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미래교육을 향한 도전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경기교육은 역량 기반의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과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의 균형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성·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학생들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공유학교의 학점인정형 수업을 확대해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배움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학생의 마음과 신체 건강을 위한 통합적 지원과 지역기반 진로직업, 창업 생태계를 확대해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하이러닝으로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하이코칭으로 교직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초연결사회에 요구되는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아울러 학생의 미래사회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대륙별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경기교육은 2024년 유네스코와 함께 개최한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통해 경기교육을 세계에 알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에 대해 임 교육감은 “취약한 통학환경을 개선해 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또한 증거기반 교육정책과 평가의 내실화로 경기교육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도 적극 제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은 세계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앞으로의 경기교육 발전에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국정사무감사(서경인국감)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올해는 교육 분야 또한 많은 변화와 도전이 공존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 교권 침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AIDT의 법적 지위, 교육 재정, 차별과 혐오 등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는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에 있어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교육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등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은 배우는 속도, 흥미,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며 “이 같은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먼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 맞춤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다원화·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경제취약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 마음건강지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보편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선별하해 지원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해결보다예방과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개척하는 서울 학생들이 창의와 협력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모두를 위한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또한 국정과제로 제시된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발맞추어 AI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AI 디지털 미래 시대의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단언하고 “인문학적 소양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밑거름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독서교육이 곧 미래교육’이라는 신념으로 독서, 토론, 인문학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울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과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농촌 유학’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전국적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정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며 최근에는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며 교사가 존중받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외 업무 경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률 자문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굳건할 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가 서울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전하고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는 변화 속에서 학생 감축 지표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축소 기조는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부연하고 “교원 정원 문제와 교육재정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대한 현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수요 산정기준은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성장시키는 힘”이라며 “서울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더 충실하게 구현하겠다”고 전하고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국정사무감사(서경인국감)에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도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인천 특색교육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복지는 두텁게 했다 △미래를 주도하는 진로 및 AI 교육 등에 대해보고 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비롯한 유·초·중․고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15개 교육단체와 합의한 9대 과제를 중심으로특수학급 과밀해소, 특수교사 업무경감에 주력하고 있으며, 154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171명의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초·중·고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1만 5천여 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인천 학교 현장 지원 100선’을 만들어 발표하고, 현장 체험학습 업무, 도서 지역 행정업무, 인력 채용 등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업무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거나, 교육청에서 통합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특색교육에 대해서는 “인천은 기회의 도시를 넘어, 새로운 주도성을 가지는 인문학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읽걷쓰 이후 8만 명의 저자, 5천 권의 책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학교에서는 읽걷쓰 기반의 관찰-질문-탐구-행동하는 수업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도서관은 지식 공유를 넘어, 지혜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학교와 인천 습지교육 등 인천만의 해양 교육 사례는2025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을 넘어, 제15차 람사르총회에서 우수교육 사례로 소개됐으며 UN사이드포럼, 북극극지탐험, NASA항공우주교육 등5천 명이 국제교류한 세계로배움학교는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복지는 두텁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의 차이가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했다”고 설명하고 “신도심 과밀 해소를 위해 7년간 59개의 학교 신설을 승인받았으며 원도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 사업에 힘쓰고 있다”며 “또한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학생성공버스 사업에 힘쓴 결과,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1위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4부터 고3까지 1인 1노트북 지원을 완료했으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중․고등학생 체육복 지원은 물론제1형 당뇨병과 희귀난치병 학생 지원에 이르기까지사각지대 없는 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백령·대청도 국악 합창제, 강화도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등도서 지역 예술 교육은 물론, 관사 신·증축, 농어촌 유학,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도서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도-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를 주도하는 진로 및 AI 교육에 대해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결대로 자라,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으로 AI시대를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면서 “5개 권역의 결대로진로센터에서는 촘촘한 진로 지원을, 1천 2백여 명의 진학지원단은 맞춤형 진학 지원을, 인천형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통한 안전한 취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진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또한 반도체고등학교,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 이어다문화 통합교육 학교인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경쟁 없는 미래형 대안학교인 결마루미래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은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면서 “저마다 삶의 주인공으로서, AI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읽걷쓰 기반 AI 창의융합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과학정보원을 AI융합교육원으로 개편하고 영종도와 제물포에 AI융합교육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모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으며 읽걷쓰의 능동성과 AI의 활용성을 결합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AI 교육인 읽걷쓰 아이(AI)라는 새로운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매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생 수가 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AI·디지털 교육, 생태·시민교육, 고교학점제 등 수많은 미래 교육 과제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교육이며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배우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학생과 시민이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끝으로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을 비롯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해 인천교육의 바탕을 튼튼히 하고, 읽걷쓰 기반의 AI 교육으로 AI 30만 인재 양성의 목표를 실현해 가겠다”면서 “인천교육의 바람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과 태국을 잇는 국제 문화교류 연극 축제가 서울에서 약 한 달간 펼쳐진다. 웬연극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회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The 3rd International WEN?! Theatre Festival)`이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서울 오유아트홀, 예인아트홀 등에서 개최된다. 서울시가 공식 후원하는 국제교류문화행사로, 올해는 태국 외교부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한ㆍ태 양국 문화교류의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경쟁부문 4개 팀, 태국 초청공연, 국내 거주 외국인팀 공연, 낭독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오유아트홀에서 열리며, 폐막식은 다음 달(11월) 16일 오후 4시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경쟁부문에는 프로젝트 달의 `청춘라디오`를 시작으로 극단 냇돌의 `당신이 잃어버린 것`, 프로젝트 O의 `낙원`, 문화창작집단 날의 `선, 율`이 선정됐다. 프로젝트 달의 `청춘라디오`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오유아트홀에서 첫 막을 올리며, 목ㆍ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에 관객과 만난다. 극단 냇돌의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예인아트홀에서, 프로젝트 O의 `낙원`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오유아트홀에서 공연된다. `낙원`은 목ㆍ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마지막 경쟁작인 문화창작집단 날의 `선, 율`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인아트홀에서 무대에 오른다. 경쟁부문 외에도 탭인의 낭독극 `Sign`이 다음 달(11월) 3일 오후 7시 30분 예인아트홀에서 공연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팀의 특별공연이 같은 달 9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예인아트홀에서 진행돼 문화적 다양성을 더한다.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태국 외교부의 공식 스폰서 참여다. 지난 10일 방콕 태국 문화부 회의실 및 태국 국회의사당에서는 태국 외교부 관계자, Success 9 Global, Success 9 Thailand, 태국 미인대회 우승자들 및 한국 측 총괄PD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한ㆍ태 문화교류 비전을 제시한다. 태국 공연팀은 한국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약 30분간 축하무대를 선보이며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상징하는 순간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전문 예술인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도 진행된다. 이달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목소리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소리여행` 워크샵이,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마이즈너 기법을 체험하는 `마이즈너 움직임 워크샵`이 열린다. 다음 달(11월) 7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감으로 즐기는 희곡 읽기 프로그램인 `희곡다이닝`이 진행된다. 각 워크샵은 15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웬연극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채널(@wentheatre)에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관수 웬연극 조직위원장(전 강남구의회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호 예술감독(배우)은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은 무대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힘을 다시금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국내외 창작자와 함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지혁 총괄PD는 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 국제 웬 연극 페스티벌은 연극이라는 예술적 언어를 통해 국경을 넘어 문화 교류와 예술적 협력의 장을 만들고자 시작된 축제"라며 "한국과 태국이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상징적인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시를 비롯해 태국 외교부, 강남문화재단, 예인아트홀, 오유아트홀, 건설공제조합, 코리아포스트, 노무법인 권리, 용평 밸리가 후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 17일 `2024년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30곳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다음 달(11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송죽동 385-7 ▲조원동 741 ▲조원동 566-2 ▲송죽동 277-64 ▲파장동 569-3 ▲파장동 622 ▲파장동 421-4 일대와 ▲팔달구 지동 110-15 ▲지동 475 ▲매교동 161 ▲우만동 477 ▲우만동 503-7 ▲우만동 300 일대, ▲권선구 세류동 97 ▲서둔동 188-2 ▲호매실동 405-1 일대 ▲영통구 매탄동 130-50 ▲매탄동 196-80 일대 등 20곳이다. 재건축 후보지는 ▲영통구 매탄동 1211-1 ▲매탄동 1217-7 ▲매탄동 1199 ▲매탄동 1162 ▲매탄동 197 일대와 ▲장안구 정자동 313-1 ▲정자동 395 ▲조원동 510 일대 ▲권선구 권선동 1185-1 ▲팔달구 우만동 300 일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파장동 569-3 일대 ▲우만동 477 일대 ▲세류동 97 일대 등 3곳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필수적인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또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모 공고일부터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주민설명회는 다음 달(11월) 6일 오후 4시 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 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2030 수원시 주거생활권계획) 등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0개 후보지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해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 25일, 건축허가 제한일은 2025년 10월 17일로 정해졌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이달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 증가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쓰레기 훼손, 주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구 차원에서 체계적 예방 및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 ▲안내판 설치·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202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한 조항을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예방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양재천과 공원 일대에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남구 도시환경국 관계자 역시 "현재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행정적 대응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소방서·관련 단체 등과도 협업체계를 강화해 예방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양재천, 탄천 등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야생동물 출몰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먹이주기 행위 단속과 안내 표지판 설치, 주민 대상 안전 교육을 통해 도심 속 생태균형과 주민 안전을 조화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협력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 및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온라인 신청 및 유선)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해결 방안 등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ㆍ관ㆍ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부지에 439가구 규모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산동 물류센터 관련 갈등 해소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결과가 시정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ㆍ허가 이후 환경과 교통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와 대안 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며, 부지 활용 방향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총 439가구 규모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여건이 마련됐다. 든든전세는 교통과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신축 주택을 활용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든든전세 건립은 지역의 정주 여건과 주거 수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이 부지에는 약 60m 높이의 대형 물루센터가 예정돼 있었는데, 건축물 높이가 16m(5층) 이하로 낮아져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 우려 없이, 쾌적한 정주환경과 도시 경관을 고려한 저층ㆍ저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상생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오는 11월 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2026 건설ㆍ자재ㆍ부동산 경기전망 및 시장 안정ㆍ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산연은 2022년부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 연구를 추진하며, ESG, 스마트건설, 주택ㆍ도시, 안전, 금융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화된 연구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ㆍ자재ㆍ부동산시장 진단과 2026년 전망을 공유하고, 건설ㆍ자재시장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상호 연결된 시장의 안정과 협력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2026년 건설 경기 전망(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2026년 레미콘 & 시멘트 경기 전망 및 대응방안(이한승 삼표마켓리서치센터 팀장) ▲2026년 건설용 골재시장 전망 및 골재자원정보 관리방안(백철승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2026년 철근 경기 전망(이완희 현대제철 마케팅지원팀 팀장)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 2026년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모집 분야는 토목, 환경, 건축, 설비, 안전 등 건설기술분과 22개 전문분야와 설계심의분과 9개 전문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48명이다. 신청자격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등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 건설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건설기술 분과는 시공ㆍ건설엔지니어링회사 소속의 기술인도 포함해 모집한다. 임기는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도 공식 누리집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접수하면 된다. 최종 위촉된 건설기술분과위원은 2026~2027년 도 및 시ㆍ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ㆍ공사시행 적정성, 입찰방법 등 심의를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2026년 도 및 도 출연기관과 31개 시군 등에서 추진하는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한 설계평가를 심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신안산선 붕괴 등 건설관련 기술 및 안전이 부각되고 있어 설계 타당성 등 지방건설기술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설립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실, 지연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17일 서울ㆍ부산ㆍ경기 등 주요 시ㆍ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과도한 업무대행비와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재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허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게약서와 계약금의 10% 이상을 입금받았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토록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순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 순으로 절차가 바뀐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ㆍ공사비ㆍ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건축포럼은 세계 건축 석학과 신진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도시건축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달 22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레지나 공티에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기조연설,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세대 간 교류에 방점을 뒀다. 서울의 역량 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세계적 건축 석학, 저명 건축가들과 직접 만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건축혁신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문화 확산 등 3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축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건축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건축 혁신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혁신 사례와 정책 경험을 발표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실질적 도시 문제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시는 포럼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미래 도시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건축ㆍ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ㆍ기술ㆍ문화가 통합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포럼 이후에도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 K-건축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적건축행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3회 강남구민화합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주민을 포함해 총 7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개회식 및 공식행사 ▲종목별 경기(단체 줄넘기, 대형 바톤 릴레이경기, 오재미 농구 등) ▲시상식 및 축하공연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경기 속에서 함께 웃고 응원하는 이 자리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리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크리스탈밸리컨트리클럽(CC)`에서 작업용 카트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숨진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해당 CC 내 도로를 달리던 작업용 카트가 약 5m 아래 굴다리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으며 카트 운전자와 동승자인 7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이번 사고가 외주업체 근로자 70대 A씨가 코스 관리 작업 후 오르막 구간을 지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며 굴다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때 조수석 동승한 70대 B씨도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는 전언이다. 총 사업부지 131만9814㎡(약 39만9243평)에 파72(7130야드)인 크리스탈밸리는 2004년 9월 오픈한 바 있다. 자연 친화적인 골프 코스 및 홀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전해진다. 다만 이번 사고로 CC는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임시 휴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측은 차량 정비기록ㆍ도로 경사 구조ㆍ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안전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운전 부주의, 제동장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코스 관리 인력 대부분이 외주업체 소속이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령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면서 노후 장비 및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시스템적 `안전 관리 부재`"라면서 "외주업체 소속 고령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급경사 코스에서 카트를 운전하다 숨진 점을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 문제ㆍ외주화된 근로환경 및 골프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등 전방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사고 내용에 대한 크리스탈밸리 측은 "관련 조사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사고 경위ㆍ안전 관리 체계ㆍ카트 정비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된 이후 약 6년이 흘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바,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모두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포함해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ㆍ등기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자ㆍ공장장 등) 등이 해당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는 고용 형태나 기간제 등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 행위 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지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에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해서는 인원수, 연령, 근속연수,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면 인정될 수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무환경의 악화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ㆍ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