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외부 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 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 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 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 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 과정 및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은 `챗지피티(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 업체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옥탑방과 최소주거면적 이하 저층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거취약가구 대상 집수리 공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4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서울보증보험ㆍ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첫 협약이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기업ㆍ비영리단체와 추가로 협약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신규 후원사로 참여해 집수리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을 받게 될 가구는 자치구의 현장실사를 통한 추천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며, 올해 9월까지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가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50가구를 목표로 하며, 지원 내용은 단열ㆍ방수 등 주택 성능 개선과 도배ㆍ장판 등 내부 환경 공사 등이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 9가구를 시작으로 2023년에도 50가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 올해 6월 시공 완료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기업ㆍ비영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ㆍ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자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자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ㆍ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자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ㆍ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국토교통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제도 개선안(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ㆍ입주 후 180일 이내 하자 조치기한 설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LH-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4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다음 달(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ㆍ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 로봇-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ㆍ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ㆍ기간ㆍ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2일 LH, 한국통합물류협회, 로봇 기업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로봇배송 민ㆍ관 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ㆍ임대주택 등 테스트베드 활용, 민ㆍ관 협의체 참여 등을 희망하는 로봇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로봇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021년 기준 38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ㆍ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ㆍ고령자 안전, 화물차ㆍ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ㆍ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다음으로,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가 잦은 곳과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ㆍ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척추의 측만곡이 생기는 원인을 특별히 알 수 없을 때, 특발성 측만증(Idiopathic scoliosis)이라고 하고, 선천성 기형이나 뇌성마비,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 등과 같이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이차성 측만증(Secondary scoliosis)`이라고 한다. 특발성 측만증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자세의 평형, 중추신경계 문제,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성장률, 근육의 기능, 비대칭적인 추골(Vertebrae)의 성장률, 뼈와 관절의 조직학적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측만증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쉽게 해결되진 않지만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측만증이 진행돼 추골이 쐐기형으로 변형되고 늑골의 비틀림이 발생한 상태에서 발견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구조적인 변형 때문에 척추의 비틀림을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기 진단을 통해서 측만증이 확인된 경우의 치료는 전기자극 치료나 보조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운동 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미 척추 만곡이 너무 심해져 심폐 기능, 특히 호흡장애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수술적 방법도 고려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 진행되는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 치료는 근육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골격계의 기능부전 치료가 중요하다. 아울러 신경계 근육 조절력의 균형 문제를 해결을 위해 근골격계와 신경계를 같이 치료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과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뇌막(Meningeal membranes)의 긴장도 등을 전체적으로 잘 조직화하고 조화롭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특발성 측만증의 국소적인 근육에 대한 치료로 근막 이완(myofascial release), 유발점 치료(Trigger point Tx.), 그리고 근골격계의 고유감각 수용기(Proprioceptive receptor) 자극치료 등이 있고, 특히 심부 척추근들의 불균형, 방추세포(Muscle spindle)의 비대칭적인 신장 감수성과 변형 등에 대해 많은 치료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특발성 측만증 환자에서 두개천골 1차 호흡 긴장 장애가 나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통증도 동반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으로 두개구강하악계(Somatognathic system) 장애가 대표적이고 부정교합(Malocclusion)도 흔하게 동반됨을 볼 수 있다. 특발성 측만증 환자의 또 다른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두개 기능 이상(cranial fault) 혹은 상부 경추 아탈구와 고정(fixation)은 미로수용체 반사(Labyrinthine reflexes), 시각적 정위반사(Visual righting reflexes), 머리–목 반사(Head-on-neck reflexes)로부터 신경자극 혼란을 일으켜 신경 부조화(Neurologic disorganization)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 그 외에도 골반 불균형이나 발의 이상으로 보행 기능 이상이 흔히 나타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동적 평형이 문제가 된다. 이뿐만 아니다. 척추기립근, 요방형근, 외복사근 등도 자주 문제되기 때문에 경막 비틀림(Dural torsion), 종사 거상(Filum terminale take-up mechanism)과 같은 경막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막의 긴장 해결이나 두개천골리듬 활성화는 중력장에 대한 저항으로 근골격계의 기능과 움직임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시행한다. 이러한 도수치료는 척추 분절 복합체에서 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만유인력 뉴턴의 제3법칙)과 내장계 기능의 하나인 고유의 움직임에 대한 척추의 반사적 움직임(척추 분절의 자율신경 반사 움직임)이 합쳐진 것이고, 특히 내장계 움직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이러한 내장계 움직임의 중요함 때문에 내장기 도수치료가 필요하며 이 경우 내장기 고유 진동 주파수에 대한 공명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 내장기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 내장기 대부분의 고유 진동수가 60~80㎒ 정도이기 때문에 다중 고주파(multi-spectrum high frequency)라는 치료 기법을 동원해 치료하게 된다. 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SOT-category 2 motion)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SOT(Sacrooccipital technique) 도수치료, 충격파 및 100㎑ 근처의 저주파, 고주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다.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를 적절하게 해주면서 코어근육과 천장관절 움직임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게 하며, 척추측만증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펴진 척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추진위는 추진위 시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과 함께 추진위 시절 필요한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 내용이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추진위는 조합이 됐고, 정비업자의 채권자가 정비업자와 이 사건 추진위가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초한 용역 대금을 압류 추심한 다음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고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 했을 가정적 효과 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용역 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금을 차용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향후 설립될 조합의 총회에서 추인하는 결의 등을 통해 유효로 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 정비업자가 담당할 업무까지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해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비업자는 장차 조합 설립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추인받아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정비업자로 선정되거나 적어도 우선권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과 같은 대여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정비업자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어 위 판결의 청구원인이 정비업자의 채권자가 정비업자와 조합이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초한 용역대금을 압류 추심한 다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원심은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봐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쟁점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해주지 않았지만, 용역 계약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서 승계부정설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민간 거점 공간을 발굴해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별별 공간`의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별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이어, `별별 공간`은 지역 곳곳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공간을 발굴해 이를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붙여진 명칭이다. 모집 대상은 안산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간 운영자로 청년들의 모임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사업장 공간에서 그림, 요리, 스포츠,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다. 지원대상은 약 7개소로, 지원 규모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안산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또는 상상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향후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6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확대하고, 상생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위원장 김덕섭ㆍ이하 위원회) 경기도 및 도내 5개 시와 협업해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ㆍ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위원회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위주로 통행로 조도 개선, 각종 방범 시설물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4년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예산 총 7억9000만 원 중 `1인 가구 밀집지역` 내 사업 추진 예산 2억5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 도와 적극 협업을 통해 최종 사업 예정지인 총5개소(성남수정ㆍ오산ㆍ수원중부ㆍ안산단원ㆍ부천원미)을 선정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관내 각 경찰서가 협업해 도내 최고 1인 가구 밀집 비율을 보이는 지역과 외국인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ㆍ건강, 외로움, 주거 등 1인 가구가 취약한 영역에서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덕섭 위원장은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핵심은 큰 틀에서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두 가지다. 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ㆍ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국내 주요 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지난 3월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올 9월 중 시작하고, 간병인ㆍ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ㆍ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또한,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ㆍ출산ㆍ돌봄서비스는 내ㆍ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달부터 초ㆍ중ㆍ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어려움도 덜어준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ㆍ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 과제,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서울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과 취창업 지원에 나선다.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ㆍ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글로벌 기업,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ㆍ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간병ㆍ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ㆍ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ㆍ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ㆍ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ㆍ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ㆍ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ㆍ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ㆍ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해 이민 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ㆍ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서울의 지역경제ㆍ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 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는 저개발국이 처한 빈곤문제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해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편,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국민 누구나 토지관련 개방형 정보를 쉽게 이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ㆍ재해 발생 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를 복구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ㆍ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한국 지적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동번영과 빈곤해소를 위한 월드뱅크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토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 원→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가입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ㆍ자산 2억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ㆍ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ㆍ2인 110%ㆍ총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역시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구매)ㆍ3억4500만 원(전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2%~3.3%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지원은 저소득ㆍ무주택ㆍ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는 내용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는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이어간다. 이달 20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앙건설 ▲대상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6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일 오후 3시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선정 후 7일 이내 현금화 요망)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앱과 누리집 등에 안내한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회원 120만 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ㆍ 신규 가입자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ㆍ누리집을 통해 약 2만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이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K-패스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고 보고, 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이용자들이 K-패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법제처의 "필로티 구조도 수직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몇 현장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선ㆍ보완돼야 할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전 안전진단을 한 번만 거치는 반면 리모델링사업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후 1차 안전진단에 이어 이주 및 철거 이후 2차 안전진단까지 거쳐야 한다. 더욱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안전진단에 대한 완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재건축만을 예정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생략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리모델링사업에서 필로티 설계의 경우도 수직증축의 기준을 적용해 2차 안전진단까지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②「주택법」은 세대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되, 가구 간 내력벽 철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해 두 가구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를 통한 설계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구 간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리모델링사업의 구조의 한계성을 가져온다. 더욱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다양한 시험을 통해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및 보강 공사도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③리모델링 조합은 건축 기술성 등의 문제로 재건축의 경우보다 시공 가능한 건설사가 한정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시공 금액 등을 고려해 통상의 현장들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의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많은 조합이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는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도 일반경쟁 입찰 성립의 요건과 같이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 시 성립하는 것으로 완화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④한편, 「주택법」은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한정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리모델링 조합은 운영상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선 장기적으로 「주택법」에서 독립해 리모델링만을 위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지대하다. 리모델링만을 관할하는 독립법규의 부재로 리모델링사업은 촘촘한 법규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일례로 「주택법」은 대의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매번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함은 매한가지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53개 단지(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리모델링사업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또는 관심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물리적 성능 및 사회적 성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는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주거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시의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 기능성 평가` 사업을 진행한다. `도시 숲 기능성 평가`는 인천시 내 도시 숲의 기후 환경적 효과를 입증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도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피톤치드 8종, 온도, 습도, 환경소음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측정할 예정이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숲의 수목을 임상별(침엽수림ㆍ활엽수림ㆍ인공조경)로 분류하고 각 임상종류에 따라 피톤치드, 기후변화, 환경개선 등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본다. 도시 숲 기능성 평가 대상으로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근린공원(침엽수림), 관교공원ㆍ대학공원ㆍ임학공원(활엽수림), 지하 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상부를 공원화한 남항공원과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인공조경)로 선정했다. 올해는 임상별, 수목종류에 따른 도시 숲의 피톤치드 발생량뿐만 아니라 환경대기분야 핵심 의제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항목을 추가해 도시 숲별 변화량을 비교 조사할 계획이다. 도시 숲은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 차단, 침강 등의 작용에 의해 저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숲의 산림 탄소흡수원인 입목, 고사유기물, 토양, 산림바이오매스에 의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밀접한 삶의 공간인 도시 숲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환경적 효용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ㆍ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건축ㆍ주택 분야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도내 해체공사장과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등 풍수해 취약현장 도-시ㆍ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추진 ▲풍수해 피해 발생 시 건축ㆍ주택 피해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시ㆍ군 및 도 재난상황실과 연계된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오는 6월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367동 중 230동, 공동주택 골조ㆍ지반공사 중인 61곳 중 10곳에 대해 도-시ㆍ군-전문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ㆍ군 자체점검하도록 한다. 도내 노후ㆍ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내용은 비탈면ㆍ흙막이벽 등 가설시설 확인,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등의 관리, 현장주변 배수로 정비 등이다. 준공된 공동주택에도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옹벽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유지ㆍ관리 방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함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 만큼 용적률 가산 신설 ▲반지하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반지하 밀집지역 정비 시 용적률 특례와 증가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물론 제22대 국회와 협업해 빠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응 단계에 따라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을 운영해 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예방 등을 중점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현황 파악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 호우주의보 등에 따른 비상 1단계에 상황실에 1~2명이 상주하고, 비상 3단계에는 상황실과 사무실에 3명까지 근무한다. 경기도는 중ㆍ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0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전남 광양시 중마동 주민센터에서 1주간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운영했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달 20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양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신청희망자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광양에서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가구를 매입해 전세금 102억 원을 떼먹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에서 아파트를 매입 후 총 181회에 걸쳐 174명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세입자와 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했다.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 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를 소개받은 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달 20일부터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개인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잔여 변제횟수 3회 이내)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합격자는 올해 7월 5일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자 선정은 기본자격조건을 충족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모집인원이 미달인 경우 차기 모집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총 100만 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가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및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 참가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며, 재무상담은 선발 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 조사 결과 금융역량(49%→70%)과 자아존중감(28.5점→30.9점)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고, 재무관리 심리지수 조사에서도 돈에 관한 자신감ㆍ통제력ㆍ행복감은 상승(4.6점→6.5점), 스트레스ㆍ걱정은 감소(8점→4.7점)하는 변화를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참가자를 위한 심리, 주거에 대한 선택 교육도 신설해 맞춤형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혔고, 개인회생 완료 기간에 따른 참가조건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금융취약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 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ㆍ쉼터ㆍ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시흥시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현장(시흥 사고 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63개소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 3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지난 해빙기 기간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 점검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교통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ㆍ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 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ㆍ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달 22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우리는 엔비디아의 무엇을 보고 열광했을까? 2024년(엔비디아 기준 2025년) 엔비디아 매출 증가율 전망치는 87%로 전년도(126%) 만큼은 아니어도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가장 높다. 작년과 올해의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은 CAPEX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2024년 엔비디아의 CAPEX 증가율 전망치는 58%(전년 -42%로 기저효과), 2025년은 기저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0% 예상하고 있다. S&P500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가장 높다.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은 ROIC(투하자본수익률)/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비율은 5.8배로 대형주 중 가장 높다. 애플(5.8배)도 높지만, 2024~2025년 매출과 CAPEX 전망치가 엔비디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엔비디아의 경우 매출의 고성장은 투자의 고성장으로 이어지고, 수요가 좋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높다. 6~7월은 하반기로 진입하는 시장이다. 향후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매출과 CAPEX 증감 여부가 주가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6~7월 롱숏 성과를 비교해 보면, 저밸류에이션(저PER과 저PBR)과 고배당은 부진했고,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보다는 고CAPEX(시가총액 대비 CAPEX 비율) 팩터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외형 성장과 수요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CAPEX라는 변수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다. 전세계 투자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CRB Metal 지수는 3월 말 대비 13% 상승했다. 미국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S&P500 12개월 예상 CAPEX 증가율(YoY) 재차 상승 반전했고, 선행지표인 제조업 CAPEX (전망)지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투자 경기 개선을 논하기에는 이르긴 하지만 정부 부양책 기대로 항셍 부동산지수는 지난 3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고, CSI300 CAPEX 증가율(YoY)의 하락세도 진정되고 있다. 국내는 수출과 설비 투자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볼 때 수출 개선을 기반으로 설비 투자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코스피 2023년 4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CAPEX 비율은 7%, 재고자산 비율은 11%로 과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 시 CAPEX를 고려한 전략은 업종보다는 기업별 접근이 유효하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①2024~2025년 매출액은 증가, 1개월 전 대비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면서 ②2024년 매출액 추정치와 현재 시가총액 대비 CAPEX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③투자 수익률(ROE와 WACC를 비교)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우성2차아파트(이하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유진기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에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 발주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실적 보유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187길 74(길동) 일원 2만2873.9㎡를 대상으로 기존 811가구에서 121가구를 증가한 93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길동초, 신명초, 신명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보훈공단 중앙보훈공원, 일자산, 일자산자연공원, 강동구도시농업공원, 강동그린웨이가족캠핑장,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공개했다. 지난 17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4일 전(7월 5일) 오후 6시까지 현금 75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 75억 원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및 현설 참석 후 7일 이내(이달 31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1개동)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3.3㎡당 공사비는 기존 90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과 함께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등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선회 움직임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주된 선회 사유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리모델링의 `사업성` 및 `관련 규제 강화`가 지목된다. 단 이와 반대로 `뚝심`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도 있어 리모델링시장의 상반된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재건축으로 환승?… 일부 단지서 사업 철회 및 전환 움직임 `포착`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리모델링 규제 강화 `지목` 이달 16일 도시정비업계 및 강남구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아파트(이하 대치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 해산` 안건이 중심 내용인 총회를 다음 달(6월) 14일 개최한다. 조합 해산이 추진된 계기는 주민들의 리모델링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것과 함께 구가 조합에 「주택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상반기 내로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제14조의2에서는 "주택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다. 대치2단지의 경우, 앞서 2008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22년 9월 수직증축 공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반납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일부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본격적인 재건축 선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합 해산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중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 나아가 내달 해산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성동구 응봉대림1차 ▲풍납동 강변현대 ▲송파구 거여1단지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2단지 ▲안양시 은하수마을청구ㆍ샘마을대우 등에서 조합 해산 또는 사업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성 재분석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 1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사업시행인가 이후 시행 가능),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등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는데 높은 사업성과 더불어 빠른 사업 속도까지 가능해져 재건축 열기가 달아올랐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제1차 안전진단으로 진행 가능한 `수평증축`도 앞으로는 `수직증축`처럼 제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리모델링 증축으로 발생하는 시야 가림, 통행 불편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등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 시는 리모델링도 재개발ㆍ재건축처럼 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수직증축 없이 1층을 필로티로 추진하던 단지는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 재추진해야 하는 만큼 준공도 1~3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대부분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극신ㆍ잠원강변 등 활발한 사업 추진… 상반되는 행보 올해 리모델링 수주 규모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약 8조 원 `예상` 업계 관계자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사업성 끌어올릴 규제 완화 시급" 재건축 선회하는 단지와 반대로 `뚝심` 있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도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고양시 별빛마을8단지부영 ▲서초구 잠원강변 ▲중구 남산타운 ▲군포시 충무주공2단지2차 등이 꼽힌다. 먼저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는 공사비만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대어`로 리모델링을 통해 최근 2번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후 모두 단독 참여한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앞두고 있어 시공자 선정이 유력해 보인다. 일명 `우극신`으로도 불리는 이곳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사당동) 일원 14만3827.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5가구에서 향후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006가구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어 별빛마을8단지부영은 올해 2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고 포스코이앤씨는 이곳에 `밝고`, `빛나는` 등의 뜻이 담긴 `더샵클라루스`를 제안했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화신로 298(화정동) 일원 4만7837.4㎡를 대상으로 기존 1232가구에서 118가구 증가한 1350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잠원강변으로 지난달(4월)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이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곳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66-17(잠원동) 일원 1만3351.2㎡를 대상으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360가구에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9가구로 리모델링한다는 구상이다. 충무주공2단지2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SK에코플랜트를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1만5368.2㎡를 대상으로 기존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76가구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46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총 도급액은 1863억 원이다. 이수극동ㆍ우성2ㆍ3차와 함께 서울 내 `매머드급 리모델링`으로 꼽히는 남산타운은 지난해 10월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후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은 중구 다산로 32(신당동) 일대 15만9343㎡를 대상으로 기존 5150가구 규모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3116가구를 향후 467가구 증축한 3583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시가 소유한 임대주택 관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중구 허가가 나오지 않아 사업 지연이 길어지고 있다. 이처럼 리모델링시장 내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 및 선정을 마무리한 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4월) 29일 기준 올해 리모델링 수주시장 규모가 약 8조 원으로 예상돼 2023년(7조5000억 원)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수주 참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수익성이 보장된 리모델링 사업지`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와 별개로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도는 ▲리모델링 컨설팅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등 지원에 나서며 리모델링 정상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럼에도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들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전문가는 "사업 방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끌어올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라며 "리모델링을 막는 수직증축 및 내력벽철거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서울 내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 또한 "지리적 위치, 아파트 특성상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 단지들이 많다"라며 "단지 특성에 맞는 방안을 시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모호한 규제로 온갖 비판 끝에 사실상 철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달 19일 정부는 해외 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닌 위해성 확인 제품만 반입 차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용품 및 전기생활용품 포함 80여 개 폼목에 대해 KC 미인증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앱을 통해 해외 직구한 물품 중 발암물질이 나오거나 짝퉁 논란 등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가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직구를 애용하는 일명 `직구족`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물건이라도 직구 사이트보다 국내 사이트에서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직구가 막힐 경우, 자연스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로 KC 인증을 받을 판매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예상됐던 것. 이어 배터리ㆍ마우스ㆍ충전기 등 소비자들이 자주 직구 해온 일상 전자제품도 금지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사재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처에 항의 전화를 돌리겠다며 부처별 연락처를 공유하는 움직임도 관측되며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위해 물질이 검출된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인증받아 직구하는 경우라도 KC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외 직구를 못한다는 점에서 KC 인증만 믿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 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 차장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ㆍ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향후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관 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전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 걸러서 차단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정원 차장은 "위해성 없는 제품의 직구를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정부의 방안은 안전 문제만 언급했을 뿐 현재 국내 소비 형태,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 등 다각도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유해 물질에 대한 방안 제시는 국민을 위해 응당 진행돼야 한다, 다만 이처럼 모호한 규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함께 정부를 향한 신뢰도에 큰 영향이 끼친다는 점에서 숲 전체를 보는 것과 더불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세세히 살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국회의원 5선의 우원식 의원을 선출하자 강성 지지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달 16일 민주당이 개최한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얻어 80표를 얻은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또한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 국회의원인 이학영 의원이 민홍철 의원과 남인순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 이에 따라 우원식 의원은 다음 달(6월) 5일 열리는 민주당이 과반인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은 99.9%일 정도로 곧 우리나라 국회사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우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대이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일 정도로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그간 민주당 당내에서는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당선인)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 정도로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하게 미는 후보가 추미애라는 시각이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후보 선출 하루를 앞두고는 추미애 당선인으로 추대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었고 이른바 `개딸`들의 추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6선의 조정식 당선자가 스스로 물러날 정도였다. 또 민주당 내에서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난리를 친 것이다. 단언컨대, 민주당의 개딸들은 우리나라 정치 팬덤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들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 이들은 탈당 경고장까지 날리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술 더 떠 상처받은 개딸들한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직이 정당하게 선출된 것일 뿐인데 뭐가 미안하나.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국회의장 자리에서 중립 역할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던 추 당선인보다 우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낫다는 시선도 있지만, 그건 두고 볼 일이다. 우 국회의장 후보도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을 거부할 의중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우 국회의장 후보에게 고한다. 국회의장 자리에서는 부디 명심(明心)이 아니라 민심(民心)의 시각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하시라고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최근 전농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완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물산 ▲호반건설 ▲한양 ▲대방건설 ▲금호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대 9만36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전곡초등학교, 전일중학교, ?량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터뷰] 전농8구역 조완우 조합장 "갈등 있었지만 잘 봉합한 `현재`… 시공자 선정 기대감 높아" "사업시행인가 위한 통합 심의 동시 진행으로 좋은 결과물 나올 것" 최근 본보는 전농8구역을 이끄는 조완우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금까지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5년 추진위 설립 이후 2008년 7월 정비계획 고시에 이어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올해 1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한때 일몰제 위기에 빠지는 등 사업 추진을 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문제들을 잘 극복한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 역시 진행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전농답십리뉴타운으로 지정된 전농8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무려 16년 만에 조합을 설립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심했다. 조합 창립총회만 4차례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들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무엇보다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새로 선출된 현 조합 집행부는 우리 구역의 우수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물론 조합원들 사이 갈등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고, 기존에 받아왔던 동의서를 과감히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합원들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을 설득해 조합 설립에 이르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최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상당히 변경돼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추후 선정된 시공자가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법적 절차를 구비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그래야 시공자-조합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최대한 진통 없이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안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통합 심의 준비도 병행하면서, 내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대응책을 잘 준비해 최대한 정확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비단 우리 구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추진 동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관청에서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세워서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한다. - `전농8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노선, 분당선과 GTX BㆍC노선이 예정돼있는 청량리역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청량리역세권 개발로 인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특히 뛰어난 학군을 자랑하는데 전곡초, 전일중, 전농중, 혜성여고, 혜성국제컨벤션고, 서울시립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더불어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서울성심병원, 동대문경찰서, 우체국,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약령시장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건립 규모는 200가구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일반분양분도 늘면서 사업성도 기존보다 좋아져 최근 공사원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끝까지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업이 진척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조합원들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합 집행부를 믿고,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재개발은 단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걸리는 기간이 짧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협조ㆍ지지가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유언비어ㆍ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영아파트(이하 청담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청담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봉균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 사업비 대출(주선) 외 집단대출(주선ㆍ이주비 등) 모두 취급 가능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청담동) 일대 4만9649.31㎡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최고 19층 규모의 240가구에서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공동주택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영동대교가 인접하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청담초, 언북초, 청담중, 청담고, 영동고, 경기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갤러리아백화점, K현대미술관, CGV, 압구정로데오, 청담근링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이 가까워 쇼핑, 전시, 영화시설 및 문화거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지상 최고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제10차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를 통해 `방배1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축위는 방배13구역을 특별건축으로 지정해 매봉재산과 우면산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해 주동 배치를 계획했으며, 인근 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구상해 단지 높이 계획도 수립했다. 나아가 건축위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단지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조성하고 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곳에는 서초구 효령로14다길 6(방배동) 일대 11만2590.3㎡를 대상으로 건폐율 32.06%, 용적률 216.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2가구 ▲59㎡ 857가구 ▲84㎡ 954가구 ▲112㎡ 118가구 ▲125㎡ 168가구 ▲162㎡ 6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2호선 방배역 사이에 있어 `더블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이수초, 방현초, 이수중, 동덕여자고, 백석예술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방배근린공원, 이수동산, 방배체육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3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14가구 ▲59B㎡ 197가구 ▲84㎡ 11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 재송역은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16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4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건축계획도면을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6㎡ 88가구 ▲84㎡ 8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미남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광초, 내성중, 부산중앙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강시장과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소양로 6차로 도로확장공사 마지막 400m 구간 신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간 공사를 끝내고 KT사거리~소양2교 구간 최종 5cm 아스콘 포장 및 도색 작업까지 마치면 소양로 6차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된다. 시는 소양로 6차로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소양약국 사거리~소양2교 방향 400m 구간은 소양로 6차로 중앙차로에서 발견된 문화재 발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곳으로, 문화재 정밀 발굴을 완료하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양약국 사거리에서 소양2교 방면을 통과하는 차량은 이번 주 개설이 완료된 중앙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량 우회를 통해 소양약국 사거리 진행 차로가 바뀌는 것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오는 6월 말까지는 부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시에 따르면 2017년 옛 근화동사무소~소양 2교 구간 옛 캠프페이지 주변 약 2.3km 구간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던 중 2019년 사업계획을 변경해 인도 폭을 15~18m로 넓히고, 곳곳에 문화공간과 가로쉼터, 카페거리 등을 조성해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출ㆍ퇴근 차량 증가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난이 심화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인도 확장 효용성 논란이 일었고,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구역으로 도로를 확장해 교통체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인도보다는 도로 확장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7개 연구개발 과제 중 최종 2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100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연구개발(R&D) 공모사업은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2026년 1단계 개발이 완료된다. 지난해 8월 신속조사형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울산시는 지역 혁신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UIPA),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협력해 지난 3월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및 도심항공교통(UAM) 선도 기업ㆍ대학 등과 협력체를 구성하고 3개 과제(▲회랑 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과제 ▲기상관측 기술개발 과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ㆍ시공 기술 및 감시시스템 개발 과제)에 공모를 신청했다. 공모 결과 국토교통부 주관 회랑 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과제와 기상청 주관 기상관측 기술개발 과제 등 2개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울산시는 공모 과정에서 2개 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년간 지방비 총 38억 원의 추가 지원을 확약하는 등 1단계 도심항공교통(UAM) 기술개발과 2단계 실증연구사업 준비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노선 개발에 필요한 충돌ㆍ소음 예측 기반 회랑 설계, 디지털복제 및 기상관측ㆍ예측을 통한 기상 시각화 등 울산형 도심항공교통에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자동차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혁신 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점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6월 국토부가 주관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연구개발(R&D) 통합 실증 입지 공모`에 참여해 준도심ㆍ도심 환경 UAM 실증 연구 최적지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17일 지하철 1호선 인천광역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ㆍ서측 등 총 3곳 5000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만1000가구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0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00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30일까지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만3400가구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 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 연장 및 토지등소유자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해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청년창업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2024 노원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과 인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인재 양성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감소 등을 초래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응해 마련됐다. 올해 노원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광운대ㆍ삼육대ㆍ서울여대와 협력해 ▲창업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먼저, 광운대는 로봇ㆍ에너지, ICT, 바이오 등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기업 육성에 나선다. 예비 창업자 8팀을 포함해 총 40개 기업 발굴을 목표로 심사를 거쳐 실적 및 규모에 따라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정부 창업지원사업과 별개로 입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마케팅 역량 강화 등 노원구 캠퍼스타운만의 창업 활동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 생태계 형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 삼육대와 서울여대는 `경춘선숲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부가가치 창출에 힘쓴다. 특히, 정기적인 플리마켓 운영을 강화해 지역 상인들의 제품 홍보와 매출 증대를 돕는 한편, 청년창업가와 지역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창업가들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로컬+케어를 운영해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를 돕고, ▲도시농부학교 ▲그린 디자인 아카데미 등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한편, 구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정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등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정책 확대와 함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청장 류경기) 면목3ㆍ8동 453-1 일대가 지난 10일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면서 중랑구의 모아타운 대상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인 14곳이 되었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10만 ㎡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달 선정된 대상지는 협소한 길목, 부족한 주차공간 등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한 주택이 밀집돼 있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던 곳이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구는 주민들의 모아타운 공모 신청이 접수된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적정 구역계 설정 및 모아타운 선정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공모를 신청했다. 그 결과 각 자치구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유일하게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이번 선정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의 생활 불편이 해결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 구민들의 주거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올해 상반기 각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하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뒤에는 주민공람 및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모아타운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 절차를 통해 모아타운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장 조용대)는 도면과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직접 인접 토지ㄷ,ㅇ소유자 간 최적의 경계 합의를 도출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대선3지구(단원구 대부북동 642 일원)의 현장 참관 기간을 추진했다. 이번 참관 기간에는 구 담당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등소유자 등이 참석했으며, 대선3지구를 전체 사업지구 내 5개 구역별로 나눠 현장 면담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해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참관을 통해 향후 불필요한 경계 분쟁 또는 법적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대 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참관을 통해 실제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가 적극 반영된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에는 경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원구 소재 토지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및 외국인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4년 글로벌중개사무소`를 확대 선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중개사무소는 유학생 포함 부산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계약 시 안정적인 주거권 보호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부동산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시가 글로벌중개사를 지정해 운영되는 중개사사무소다. 시는 2010년부터 1~2년마다 글로벌중개사무소를 선발해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잠시 중단, 2019년 이후 5년 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확대 선발하게 됐다. 시는 올해 총 34명(영어 16ㆍ일본어 14ㆍ중국어 4)을 최종 선발했다. 이로써 총 74명의 글로벌 공인중개사들은 시역내 외국인에게 맞춤형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선발 기준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1년 이상 중개업무 수행과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소양심사 및 언어능력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다. 시는 저변확대 등을 고려해 언어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했다. 1차 서류심사는 구ㆍ군에서 접수한 선발기준 증빙자료를 시에서 심사하고, 2차 소양심사 및 언어능력심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시 국제협력과로부터 면접심사 위원을 추천받아 진행됐다.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 현황은 시와 구ㆍ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글로벌공인중개사 34명이 이날 참석해 지정증서를 수여받고,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부산시는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부동산업계의 신뢰 저하와 부동산의 전반적인 경제 불황으로 힘든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중개사무소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여름철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유발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지하차도 침수대응시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가 관리하는 신용산(한강로3가 2-14), 이촌(이촌로 343-20), 갈월(갈월동 44-25), 한남2동(한남동 685-22) 지하차도 4곳 중 자연 배수가 가능한 한남2동을 제외한 3곳을 대상으로 침수 대응시설을 구축했다. 침수대응시설은 ▲진입차단 임시전광표지판 ▲배전반 지상화 두 갈래다. 먼저 진입차단 임시전광표지판은 차량 진입로에 설치했다. 지하차도 침수 상황 발생 시 `지하차도 진입금지` 문구 및 안내방송 표출, 경보등 점멸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 시로부터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8월 설치했다. 배전반 지상화 대상 차도는 강제 배수 지하차도 중 상부에 배전반이 위치한 신용산 지하차도 외 이촌, 갈월 지하차도 두 곳이다. 배전반 지상화는 지하차도 침수 발생 시 지하 전기실 기능 상실이 초래하는 배수펌프 제어 및 구동 불가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공사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상황에서도 배수펌프 정상 가동을 유지해 배수 능력을 확보하고 지하차도 내 통행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지역 내 빗물받이 1만7874개 대상 준설 작업을 추진했다. 4월 구 소속 공직자 및 주민 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재난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지난 9일에는 원효로 빗물펌프장에서 풍수해 대비 종합훈련을 완료했다. 박희영 청장은 "본격적인 풍수해 대책 기간 시작에 앞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안전 도시 용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159억 원(국비 160억 원ㆍ도비 35억 원ㆍ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ㆍ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4973건에서 조성 후 1만2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고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충무주공2단지2차아파트(이하 충무주공2단지2차)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16일 충무주공2단지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친환경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개봉은 4일 뒤인 같은 달 27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각 해당 분야의 필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공고일 현재 유사 용역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99(금정동) 일대 1만5368.2㎡를 대상으로 기존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76가구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46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신흥초, 군포양정초, 금정중, 도장중, 군포고, 흥진고, 경기시산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군포시민체육광장, 당동체육공원, 한얼공원, 산본로데오거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안전시설과 함께 문화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월 선정된 이곳의 시공자 SK에코플랜트는 단지 새 이름으로 `SKVIEW센트하이`를 공개한 바 있다. 산본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재개발, 리모델링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는 게 SK에코플랜트 측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오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 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해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대차인은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분쟁해결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한다. 또 서울에서만 운영되는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또는 공포로 대면이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누수책임 또는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상담도 함께 운영해 상담(분쟁예방)과 조정(분쟁해결)의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한편 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해 적극적인 합의 이행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 투자, 임차인은 영업 및 권리금 투자 등 투자 목적 차이로 인해 다른 임대차보다 분쟁이 더 심각해, 상호 대면 조정이 적극 필요한 분야로 평균 2시간 동안 충분한 조정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사자 간 대화의 장 마련과 조정위원 의견 제시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조정성립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분쟁사례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위원회 공식 유튜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해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상세 공개한다. 시는 매년 2월과 8월에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ㆍ집계해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ㆍ건축 자료실→주택통계정보`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서울시 아파트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정비사업 부문에 대해 구역별 추진 현황을 공개해 시민의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제공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 현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정비구역은 총 690구역(재개발 247ㆍ재건축 165ㆍ소규모정비 278)으로, 자치구별로는 ▲성북구(51구역) ▲서초구(47구역) 등이 가장 많으며,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성북구(29구역) ▲중랑구(27구역)가 많았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구역 지정 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 단계의 사업 추진 현황을 시와 자치구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한다. 2023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총 30구역으로 쌍문3구역, 방화2구역 등 9개소는 신통기획을 통해 지정됐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구역은 126구역이며, 이 중 공사 중인 67구역은 선제적 갈등 조정을 통해 사업 지연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이전 구역은 59개소로 이중 이주가 완료돼 착공이 임박한 구역은 26구역, 이주 중인 14구역, 이주 예정인 19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신속한 이주 진행 여부를 매월 자치구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시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개하고,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 형태로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 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도시정비사업 진행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 사업장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6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이앤씨 ▲호반건설 ▲효성 ▲두산건설 ▲금호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제출한 업체(단 마감 5일 이전까지는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5일 오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불기 2568년을 맞아 개최된 봉은사 봉축법요식에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교ㆍ성별ㆍ계층 등 다름과 차이를 넘어 배려와 화합 그리고 평등의 사회적 포용성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의 정신은 언제나 큰 울림을 준다"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부터 유관 기관 합동으로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먼저,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ㆍ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 위반 비율은 1.2%이며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했다. 또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만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 부과(2만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 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 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제보ㆍ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은하아파트(이하 인천은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인천은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해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157번길 6(간석동) 일대 274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달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에서 삼성물산(건설 부문) 고용 요원의 시공자 홍보를 위한 잠입ㆍ정찰 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사찰ㆍ몰카` 등 이미 전례가 다양해 놀랍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도입과 이재용 회장의 주문ㆍ지시 등을 필두로 ESG 경영을 강화하고 과거에 자행했던 구태의연한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유관 업계에선 출범 후 지금까지도 이런 관행ㆍ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클린 수주` 주장이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보여주기`가 끝이냐는 지적이 나오며,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와 달리 지주사라 할 수 있는 삼성물산이 여전히 옛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월까지 로이슈와 소셜밸류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재개발)과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 수주 현장에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조합원과 경쟁 업체 직원 등을 불법으로 미행하며 사찰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원 미상 (삼성물산 관련) 인원들이 불법 감시ㆍ사생활 촬영 등을 일삼고 있는 것 같다는 폭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은 불법 행위 인원들이 삼성물산에서 고용한 철거 및 경호를 위한 협력 업체 등의 인력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재개발 관계자 미행ㆍ사찰 이유로 ▲동향 파악 ▲불법 홍보 정황 발견 시 즉시 고발 등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반성 없이 과오를 되풀이하는 점이 우려된다. 이유가 무엇이든 방식이 `몰래카메라`에 가까운 불법 사찰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됐었다"라며 "삼성물산이 예전 그대로 불법 사찰 대상도, 방식도 유지하는 이유는 최초 범죄 당시에 제대로 된 처벌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각 구역 시공자 홍보지침을 위반해, 타사를 가장하고 고의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제보된 사진 가운데 대다수 일반 고객이나 임직원이 참여한 입주 단지 투어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구역과 `무관한 사람ㆍ무관한 행사`마저도 불법으로 미행ㆍ사찰한 삼성물산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에서는 `P사에 고용된 직원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장의 모처에서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뤄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P사가 고용한 홍보 요원이라고 지목된 인물은 P사의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과 업무상 만난 건물주의 가족이었으며 제보자가 삼성물산 측 협력 업체란 의혹이 불거졌다. 명백하게 입찰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불법 사찰 과정에서 타사의 홍보 요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시공자 홍보지침에 따라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집행부-삼성물산 대처는? 유관 업계 "삼성 계열의 민간인 사찰 역사 깊어" 올해 시공자 선정을 앞둔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경우 삼성물산 측 관련 홍보 요원이 압구정5구역 조합원인 척 단체 카톡방에서 활동하다가 실수로 회사 보고 내용을 그 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원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조합원이라며 가장한 H씨가 갑자기 조합원 특정 인물(대의원) A씨에 대한 보고 내용을 게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게시물에는 A씨를 면담한 일지와 `조합장이 또 다른 인물 B씨에 대한 질의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리가 돼 있었다. 조합 집행부는 H씨가 삼성물산 측 홍보를 위해 고용됐으며 단톡방 참여코드를 알아내 허구 인물(가상 조합원)로 침투했다고 진술받았다고 부연했다. 또 결과적으로 H씨가 홍보 일일 보고서를 실수로 조합방에 올린 사고로 내용의 진위 자체도 허위였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삼성물산 임원 등이 직접 참석해 소장ㆍ팀장ㆍ홍보용역업체 대표와 미팅을 진행했으나 자세한 해명이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조합은 삼성물산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상부 보고 및 준법경영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피력`했으며 `답변준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카카오톡의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불법 행위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쪽에서는 `삼성의 민간인 사찰` 흑역사가 반복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시정비사업을 떠나서 삼성이 이전에도 반복적인 불법 사찰로 뭇매를 맞은 적이 많아서란 설명이다. 보도에서 다룬 주요 의혹 사례로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 경찰에게 노조원 불법 사찰 사주해 경찰이 노조원 미행ㆍ표적수사(2018년) ▲삼성 본사, 강성 민원을 넣은 고객ㆍ노조 간부 실시간 사찰해 이들의 이동 과정 미행ㆍ인상착의ㆍ동정을 단체 대화방 공유(2015년) ▲삼성SDI, 전ㆍ현직 노조원의 휴대폰 불법 복제 약 1년간 위치추적을 벌였다는 의혹(2004년) 등이 꼽힌다. 삼성물산이 CJ그룹 등 경쟁 업체 간부 미행을 도모했다는 주장도 언급됐다(2012년). 이처럼 삼성이란 이름으로 노조 관계자나 고객 등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미행하거나 사찰해온 전과가 많기에 이번에도 삼성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압구정 수주전 결과에 `눈길`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 대상 동일 사례 시정 촉구 ▲카톡방 재점검 ▲조합 공식 소통창구 `카페`로 이전 등의 사안이 거론됐다. 조합 측은 압구정5구역 시공권에 관심을 둔 시공자 책임자들에게 단톡방에 잠입하고 있는 홍보 요원이 있다면 시정 촉구 및 추후 불법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했으며 책임자 전체 소집 및 공문 발송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대부분 회사가 해당 방 같은 조합원 공간에서 활동하지도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잠입 홍보`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물타기"라며 "이번 단톡방 사건으로 삼성물산 측이 앞에서 `클린 수주`를 외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깨는 이면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조합 측이 "삼성물산(리서치 업체 소속) 요원 1명의 실수가 자칫 삼성물산의 수주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수주 배제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시공자 입찰은 결국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야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바 다른 건설사와의 공정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조합 내부 분열과 불신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화합과 한 마음으로 매진해도 부동산시장 및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데 이번 삼성물산 의혹을 `위험한 신호탄ㆍ중차대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구상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대 7만8987㎡를 대상으로 현재 1232가구 규모에 이르는 압구정5구역은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개동 154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230명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압구정5구역은 설계자로 `해안건축`을 선정했으며 설계안에 따르면 초고층 3개동을 한강변에 일자로 배치해 전 가구가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지상 최고 약 69층~70층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됐다. 이곳은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압구정 일대 6개 구역 중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압구정2구역(신현대9ㆍ11ㆍ12차) ▲압구정3구역(현대1~7ㆍ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 등 총 4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 관망세 가운데, 선호 지역ㆍ단지 위주로 저점 인식에 따른 간헐적 거래가 발생해 매물 적체에도 불구 매도 희망 가격 수준 유지되는 시장 상황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03%)는 도봉ㆍ창동 위주로, 강북구(-0.01%)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관망세 지속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09%)는 금호ㆍ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08%)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마포구(0.06%)는 아현ㆍ염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5%)는 반포ㆍ서초동 신축 위주로, 양천구(0.05%)는 개발 기대감있는 목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05%)는 흑석ㆍ신대방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양평ㆍ당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미추홀구(-0.09%)는 공급 영향 지속되며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1%)는 중산ㆍ운남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4%)는 검암ㆍ신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2%)는 급매물 소진되며 서창ㆍ간석동 준신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효성ㆍ병방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3%), 대구(-0.07%), 충남(-0.02%), 충북(-0.02%), 강원(0%), 광주(-0.04%), 울산(-0.04%), 세종(-0.17%), 전남(-0.05%), 전북(-0.01%), 경남(-0.05%),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9%) 대비 낮은 상승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 꾸준하고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 중이나, 일부 단지는 최근 높아진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 주춤하며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15%)는 만리동2가ㆍ신당동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13%)는 중계ㆍ공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12%)는 정릉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2%)는 흑석ㆍ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8%)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07%)는 구로ㆍ신도림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강남구(0.06%)는 개포ㆍ압구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2%)의 경우 선호 지역ㆍ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으로 점진적 상승하는 추세로 부평구(0.24%)는 서울 접근성 높은 삼산ㆍ부평ㆍ청천동 위주로, 서구(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2%)는 서창ㆍ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성시(-0.15%)는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공도읍ㆍ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시흥시(0.31%)는 대야ㆍ배곧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29%)는 금광ㆍ은행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망포ㆍ영통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명시(0.22%)는 하안ㆍ일직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19%)는 수내ㆍ분당동 역세권 및 구축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2%), 대구(-0.07%), 충남(-0.02%), 충북(0%), 강원(0.04%), 광주(0%), 울산(0.03%), 세종(-0.15%), 전남(0.02%), 전북(0%), 경남(-0.08%), 경북(-0.06%),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으로 인한 매물 적체로 고운ㆍ다정동 및 조치원읍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