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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기준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현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정부 측 관련 하위 법령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 탓에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7 · 뉴스공유일 : 2025-05-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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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교사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분향소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제주 A중학교 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자 오는 30일까지 도교육청 1층 현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분향소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안타까움 죽음이 발생했다”면서 “가족, 스승, 동료를 잃고 슬픔에 잠겼을 유족들과 학생, 동료 교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교권 보호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모든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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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지역 중심 공생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 세계 27개국이 참여하고 46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은 이 박람회는 지역 교육청이 주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 방향을 구체화한 무대가 됐다. 박람회 이후에도 ‘글로컬 전남교육’은 멈추지 않았으며 교실을 바꾸는 수업 혁신,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국제교류, 소멸을 넘어 공생을 준비하는 글로컬 교육을 통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글로컬 미래교실’ 현실이 되다 박람회 현장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2030교실’은 이제 전남 학교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51개, 초등 45개, 중등 40개 등 총 136개교에 ‘2030 교실’운영을 본격화한다. 2030교실은 학령기 인구 감소, 작은 학교 증가, 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 전남교육이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학습 공간이다. 전남교육청은 2030교실을 ‘전남 수업 대전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30교실’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와의 실시간 연계수업부터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를 좇는 인문학 수업까지, 혁신적인 수업모델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러 교사가 한 교실에서 협력하는 1교실 다(多)교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등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수업이 전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지역 넘어 세계로 ‘글로컬 교육 1번지’ 도약 박람회에서 맺어진 국제교류의 연은 전남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탄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베트남, 쿠바 등 박람회 참여국과 긴밀한 교류가 굵직한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지난 5월 초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에는 ‘전남 글로컬 K-에듀센터’가 문을 열었다. 박람회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 K-에듀센터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사 연수 ▲국내외 산학 연계 인턴십 ▲스포츠·역사·문화 체험 등을 중점 추진하며 전남 학생들의 글로컬 역량을 키우는 전진 기지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설립도 본궤도에 올랐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며, 올해는 시범 운영 형태로 5개국 77명의 유학생이 목포여자상업고, 구림공업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말산업고, 완도수산고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전남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며 전문 직업교육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지역 산업체에 취업해 정착함으로써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남 학생들에게는 글로컬 감수성을 키우고, 이주배경 학생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이주배경 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정책도 전남교육만의 브랜드로 꼽힌다.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이 현장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 인재 전형’을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임용 제도 운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교육 향해, ‘공생의 길’ 걷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란 박람회 대주제는 전남 교육현장 곳곳에서 정책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올해 전남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남 의(義) 교육’을 본격화했다. 지역의 역사·평화·인권·통일 가치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정체성과 글로컬 감수성을 함께 키운다. 그 성과는 학생 주도 기획으로 열리는 ‘전남 의(義) 교육 학술·문화 축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생태 감수성과 실천력을 키우는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에는 354개 동아리, 4천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플로깅(도보 정화), 생태지도 만들기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에 참여한다. 올해는 특히 ‘영산강 살리기’를 주제로 영산강유역 환경청 직원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수질 개선 탐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ESG 교육 및 실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선도학교 운영, ‘지9하는 학교’ 캠페인, 찾아가는 ESG 교육 등을 통해 전남형 생태·공생 교육을 확산시켰다. 이 노력은 2년 연속 ‘대한민국 ESG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위기를 기회로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 ‘박차’ 박람회를 통해 K-에듀의 가능성을 확인한 전남교육은 이제, 지역소멸 위기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며, 지역 중심 교육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계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전남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대학·산업계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최다인 17개 시군에서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교육복지를 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교육 경험을 지원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수당은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전국적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전남 K-에듀, 미래교육의 길 열다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은 지역과 세계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다. 전남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제안하며 K-에듀를 이끌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이 미래교육이다. 공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글로컬 전남교육이 선도하는 K-에듀 모델을 국가 교육의 미래로 확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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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24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막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수단이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역대 최다메달 획득을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산선수단이 대회 3일차 24개 종목에서 64개(금 17, 은 15, 동 32) 메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팀은 정수영 선수(부산체중 3), 김진우 선수(부산체중 2), 경로겸 선수(부산체중 2), 김주원 선수(부산체중 1)가 남자중학부문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팀 계주 종목에서도 1위를 차지해 부산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3)은 각각 남중부, 여중부 6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수민 선수는 50m에도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양궁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되는 혼성 경기에도 김수민, 박규필 선수가 동반 출전해 대회 2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도, 롤러, 수영, 에어로빅, 조정, 태권도에서 골고루 금을 차지했다. 김아윤 선수(대천리중 2)는 유도 여중부 70kg이하급에서, 최예윤 선수(해송초 5), 김예준 선수(연지초 6)는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예윤 선수와 김예준 선수는 롤러 종목 부산 선수단 첫 금메달을 수확해 의미를 더했다. 박도훈 선수(모동중)은 접영 100m에서, 서예진, 최서연, 말린예바, 강민서, 정재훈 선수(부산체중)는 에어로빅 힙합 5인조에서, 서부건 선수(엄궁중)는 조정 싱글스컬 부분에서, 엄시목 선수(백양중)는 태권도 77kg초과에서 각각 우승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4일 전국소년체전 태권도, 씨름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며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김 교육감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스포츠 팬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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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2단지아파트(이하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신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인중로 97-1(신흥동2가) 일원 6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8가구, 오피스텔 11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숭의역(도보 10분)과 신포역(도보 13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광성중, 인천여자상업고, 인천중앙여자상업고, 광성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시립도원체육관 등 이용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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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일정을 개시했다. 이달 24일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일 오후 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1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70-5(잠원동) 일원 39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2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반원초, 원촌중, 경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반포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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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도 군사시설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이 첩보ㆍ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ㆍ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내 군사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 토지ㆍ건물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 외국인 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시켜 국가안보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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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10길 29-18(상계동) 외 2필지 일원 4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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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798-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3일 부평동 798-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경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5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길주로516번길 40(부평동) 일원 9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인천마장초, 개흥초, 부평중, 인천산곡고, 부평여고, 부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굴포천, 갈산천, 굴포공원, 대월놀이공원, 부평신트리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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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원제일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제일건설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당산동5가) 일대 2만86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1%,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08가구 ▲59B㎡ 28가구 ▲59C㎡ 56가구 ▲74㎡ 80가구 ▲84A㎡ 44가구 ▲84B㎡ 61가구 ▲84C㎡ 86가구 ▲84D㎡ 78가구 ▲84E㎡ 57가구 ▲84F㎡ 11가구 ▲112㎡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유원제일2차는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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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SOC(사회기반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용산구는 지난 23일 청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지역 상생ㆍ발전 및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SOC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영 청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산구는 활발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더불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지하철역 및 주변 환경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주민 여가활동 기회 확대 ▲기타 양 기관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류 및 상호 협력 등이 포함됐다.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구 내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거점방역센터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주민 편익을 위한 생활SOC 확충의 핵심은 공간 확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구정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주민 생활 지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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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은 지난 22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도ㆍ시ㆍ군 공공건축사업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상반기 공공건축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공공건축 행정절차 전반의 이해도 향상 및 담당자의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공공건축 기획업무 추진 방법 ▲공공건축디자인 컨설팅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사전검토 이해 ▲공공건축심의제도 운영 ▲공공건축 관련 주요 추진 업무 순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충남 관계자는 "공공건축 담당 직원들이 사업 추진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 내용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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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토지이용 다양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26곳을 구역 해제했다. 세종시는 지난 23일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ㆍ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등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 및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30.48㏊)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대상 토지는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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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남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최근 세종시는 이달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취득 후 2~5년의 의무이용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 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있었던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4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ㆍ4 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도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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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 부담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시범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는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 부담 구조를 보다 정밀하고 빠르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택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기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시민의 주거 상황 파악을 넘어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특성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 세션은 조사의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시민의 금융 부담과 주거 안정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구축 방향을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에는 신인철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고진수 교수(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를 비롯한 조사연구방법론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사 설계 및 항목 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주택 금융 관련 전문가, 임동균 교수(서울대 사회학과)와 변금선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이 참여해, 조사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시는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택ㆍ금융 지원ㆍ주거 복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해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시민의 주거와 금융 상황이 복합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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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ㆍ7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형무)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단지 인근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1~2차 입찰마감 모두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원 11만6682.3㎡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1개동 2698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조5138억 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사업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르베르`를 제안했다. 르베르는 프랑스어 정관사 `Le`와 초록의 생명력을 뜻하는 `Vert`를 결합한 명칭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곳은 영동대로와 양재대로를 끼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인접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양재천, 대모산, 인근 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과 함께 개포초ㆍ중동중ㆍ경기여고 등이 있고 대치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아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다. 현대건설은 개포 최초의 지하철 직통 연결 초역세권 단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대모산입구역과 단지를 잇는 무빙워크를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학 동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 중 발코니와 테라스, 전용면적을 더한 가장 넓은 실사용 면적을 확보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하이엔드 마감재를 적용해 단지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최고 115m 높이의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카페테리아ㆍ사우나ㆍ피트니스센터 등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통상 입주 후 수개월이 소요되는 운영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입주 시점부터 바로 커뮤니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운영에서도 차별화를 꾀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강남권 재건축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으며, 개포주공6ㆍ7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압구정2구역과 성수1지구 등 핵심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우위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르베르`를 통해 개포지구의 프리미엄 주거 단지를 완성하고 하이엔드 브랜드의 입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시켜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최고의 제안서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주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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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아파트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용인시는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ㆍ시공ㆍ감리)에서의 부실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계 단계부터의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했다.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 방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단,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의 누수방지계획 수립 및 승인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공 단계에선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더불어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감리보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외에도 지하층ㆍ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시 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를 제출토록 해 방수 설계의 적합성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 사전방문 전 시 품질점검단이 하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 완료 후에 사전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ㆍ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대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 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용인경남아너스빌디센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과 2월 17일 등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부실 시공 사전 예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후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부실 공사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피해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과 그 노력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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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최근 롯데건설-두산건설-제이테크이엔씨와 공동 개발한 고내식성 엘리베이터 피트 시공 기술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ㆍ친환경 기술 등 사회ㆍ경제 활동 전 과정의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ㆍ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한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기존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방식 대신, 고내식성 강판과 측면 차수키, 다용도 철판을 활용해 강재 구조체로 엘리베이터 피트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강재 구조체로 EV피트 하부를 형성해 기존 기술 대비 터파기 깊이가 감소하고 기초 철근 콘크리트 사용량은 절감된다. DL건설에 따르면 기존 기술과 비교해 강재 사용량은 약 72%, 콘크리트 사용량은 약 84% 감소하는 등 원자재 사용량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기준의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600가구 아파트 기준 29만5376.59 kgCO₂에서 5만6854.83 kgCO₂으로 약 80% 감소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 DL건설 관계자는 "고내식성 엘리베이터 피트 시공 기술 보급을 통해 건축물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녹색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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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가 목동 일대 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품에 안았다. 최근 양천구는 이달 22일 목동6단지 재건축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목동 14개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 후 9개월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까지 평균 3년 9개월이 걸리지만, 단지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도입해 해당 기간을 대폭 줄였다. 조합 설립 전 구성하는 추진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바로 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추진위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추정분담금 산정, 정관ㆍ선거관리 규정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1986년 지어진 목동6단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87%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173가구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공공청사도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구는 재건축 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공공청사 신설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으며, 연면적 7000㎡ 규모의 목6동복합청사 확보를 이끌어냈다. 향후 목동6단지 재건축은 시공자 선정과 건축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 통합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목동 일대는 목동1~3단지가 지난 4월 재건축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진행하면서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목동6단지를 포함해 목동8ㆍ12ㆍ13ㆍ14단지 등 5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9개 단지도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목동 재건축 첫 타자인 목동6단지 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순을 밟게 됐다"며 "앞으로도 목동6단지를 필두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방위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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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169가구로, 모집지역은 경기 22개 시ㆍ군(고양ㆍ광주ㆍ구리ㆍ김포ㆍ남양주ㆍ동두천ㆍ부천ㆍ성남ㆍ수원ㆍ시흥ㆍ안산ㆍ안성ㆍ양주ㆍ양평ㆍ여주ㆍ오산ㆍ용인ㆍ의정부ㆍ이천ㆍ파주ㆍ평택ㆍ화성)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해야 한다. 당초에 소득요건은 70% 이하였다가 대폭 완화됐다.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주택 개방 기간은 오는 30일~6월 1일,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0일~13일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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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관내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이달 26일 성남시는 반지하, 고시원, 여인숙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주를 희망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이주부터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임대주택(LH 전세임대)으로의 이주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최대 4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 여인숙(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반지하, 옥탑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이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 대상 가전ㆍ가구 등 생활안정물품 지원과 이주 주택 대상 개ㆍ보수 사업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 기관인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 발굴 ▲상담ㆍ정보 제공 ▲지역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원스톱 주거복지를 지원해 오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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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5일 오전 10시 부산시 동래구 충렬사에서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임진왜란 제433주년 충렬사 제향 봉행’ 행사에서 초헌관을 맡아 재배와 분향, 헌작 등을 하고 있다. 아헌관은 윤흥신 장군 후손인 윤태석 등 2명이 맡았다. 충렬사는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현충시설로서 동래부사 충렬공 송상현공, 부산진첨사 충장공 정발 장군,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을 비롯해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민관군 등 93신위를 모시고 있으며 매년 5월 25일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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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품질ㆍ안전 제고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도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6월) 4일까지 10일간 `제4기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이 공사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2019년 7월 도입된 제도다. 점검 대상은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등 4개 분야의 건설공사현장이다. 도민감리단은 도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현장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한 뒤, 시공상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제시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축ㆍ토목ㆍ안전ㆍ설비 등 관련 분야 전문자격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ㆍ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도는 10개 분야(안전관리, 토목시공, 도로, 철도, 수자원, 건축시공,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서 총 3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도민감리단으로 선정된 단원은 2년 동안 활동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도민감리단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6월 4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ㆍ국민이 이용할 시설물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살펴봄으로써 현장관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일 것"이라며 "제4기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공개 모집에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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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21일 고잔역~초지역~중앙역 일원에서 간부 공무원 30여 명과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사업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로드 체킹하며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주거ㆍ상업ㆍ공공시설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시 연계성 확보와 철도 상부 공간 효율적 활용 등의 실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어 안산선 지하화 선도사업 구간 건너편에 위치한 중앙대로변 녹도 재정비 사업 대상지를 방문, 상가 인근에 조성된 녹지대로 인한 접근성 단절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시는 기존의 노후화된 녹지축을 주차ㆍ휴게공간으로 재정비해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ㆍ방문자ㆍ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안산의 새로운 이음새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안산시는 현장 중심의 간부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대 안산병원 ▲원곡동 일원 ▲청년몰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상공회의소 ▲백운공원 ▲대부도 일원 ▲사동 일원 등 시 주요 현안 현장 곳곳을 방문해 부서 및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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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우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33라길 32-7(신당동) 일대 6만389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서울광희초등학교, 한양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신당10구역은 2023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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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마지막 주는 전국 1개 단지 총 1413가구(일반분양)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는 전국 1개 단지 총 141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평택시 가재동 `평택브레인시티앤네이처미래도` 1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금성백조예미지`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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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올해 상반기 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자 매년 상ㆍ하반기 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또다른 부서나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의 침해를 해소하며,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에도 상가ㆍ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는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최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 취지에 맞는 질서 있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 및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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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를 확대하고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서울시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었다. 정부는 최근 용산ㆍ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보고,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 셋째 주 0.13%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부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이행 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ㆍ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ㆍ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이달 16일 기준 약 37만7000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000가구 가운데 2만5000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친 상태다. 아울러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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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장성동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장성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효정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조합의 계좌로 입금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행정처분에 의해 업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장성초등학교, 창포중학교, 두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포항선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08년 3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성동 재개발사업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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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화곡중앙시장과 인근 저층 주거지를 연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판 및 보행환경 개선에 이어 돌봄 시설, 마을관리사무소 등의 공공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으로부터 700m 거리에 위치한 강서구 월정로30길 63(화곡동) 일대 15만6989㎡ 규모다. 해당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다가구ㆍ다세대 주거지와 전통시장이 포함된 곳이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어려워 주거ㆍ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인프라 부족, 시장 활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시는 2020년 2월 전통시장과 주변 지역을 함께 견인하는 지역 활성화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해당 지역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라 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대상지 일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됨에 따라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 중심 지역 활력 창출 ▲주거환경 개선 ▲주민 실행 주체 확립 등을 목표로 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보행환경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점 간판 개선 등 5개 사업이 우선 시행됐다.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관리사무소와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 밀접ㆍ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ㆍ제공하는 협동조합 운영도 계속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은 저층 주거지와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생활권 중심 재생 기반을 구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생활SOC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인근 모아타운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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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4일 진주 선명여자고등학교 체육관을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는 배구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근영중학교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참관한 후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흘려왔던 땀과 노력의 결실을 보는 것 같아 교육감으로서 매우 고맙고 흐뭇한 마음”이라면서 “마지막 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끝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현지 상황실을 방문해 대회 운영 전반 안전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선수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도내 187개교 772명이 35개 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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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가수 인순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3 · 뉴스공유일 : 2025-05-23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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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가수 인순이가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3 · 뉴스공유일 : 2025-05-23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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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가수 인순이가 인사를 나누고 있으며 정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행사에 함께 해주셨는데 기억나시냐”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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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가수 인순이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명함을 받고 깜짝 놀라(깜놀)워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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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가수 인순이가 국제학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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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강은희 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수 인순이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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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강은희 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신경호 교육감이 가수 인순이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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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인순이(본명 김인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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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교육감들에게 준비한 선물 꾸러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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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바다학교에 대해 “인천의 바다·섬·갯벌을 교실 삼아, 학생들이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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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광수 제주특별도교육감이 전국 소년체전과 관련해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초청한적이 있었다”면서 “한 고3학생이 교육감실에서 ‘여기가 뭐하는 데에요’, ‘여기서 뭐하는 거에요’ 등등 처음온 교육감실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었다”고 회상하며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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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21일,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이달 2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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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엔데믹`이 아닌 재차 바이러스와의 거리두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듯하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FLiRT` 계통이 확산되며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 역시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고령층 대상 백신 재접종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마스크는 대부분 벗어졌고,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히려 검사나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사실상 도감 수준으로 가볍게 여긴다. 우려스럽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한 방심이 커 보인다. 자칫 또 다른 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코로나19가 한 번 유행하면 단기간 내에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고령자나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이다. 방역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감염되지 않도록 말이다. 마스크를 다시 챙기고,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부 역시 지금 이 시점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백신 접종 독려, 지역사회 기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다. 생계의 위기, 의료 시스템의 붕괴, 교육의 공백,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다시 조심해야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신경 쓰더라도, 개개인의 배려가 모여 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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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6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62.9%), 은평구(62.5%), 강북구(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 3구인 송파구(42.6%)와 서초구(44.8%), 강남구(45.9%)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실소유자가 관심을 두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핵심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같은 수도권이라도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은 거래량이 줄며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미 대출 한도가 적은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서울서만 부정청약 166건 적발, 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 지적 2024년 분양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분양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강남 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에서 166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 165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위장전입(14%)이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로, 당첨되기만 하면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또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방배`에서도 46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단면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정청약 리스크를 감내해서라도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를 대상으로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정청약 검증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부, `프로젝트 리츠`로 건설업계 살리기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 리츠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ㆍ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존 리츠의 경우 개발단계에서의 규제가 많아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거점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해주는 `지역상생 리츠`와도 연계해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의 `추진현황 보고의무`를 명문화했으며,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PF 모니터링ㆍ맞춤 정보 제공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미 국채, 더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장기국채 금리 5% 돌파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처음 열린 미 국채경매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경매를 진행한 결과, 발행금리는 5.047%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여섯 차례 발행금리 평균치(4.613%)와 지난 4월 발행금리(4.810%)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며, 미 재무부가 2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이상으로 발행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ㆍ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터 카딜로 스파르탈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20년물 국채 경매 후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며 "관세와 예산 싸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주식에는 힘든 역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다우지수는 1.91% 하락했으며, S&P500지수는 1.61%, 나스닥지수는 1.41%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감세안 연장ㆍ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는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미 국가신용등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 전문가는 "공화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총 36조 달러 규모)에 수조 달러를 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 "상승장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2분께(현지시각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일 대비 2.45% 오른 11만1286달러(약 1억5296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만에 재개된 신고가 랠리로,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과거만큼 가파르지는 않지만 불장 자체는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닌 대형 기관 자금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5주 동안 총 66억3000만 달러(9조126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 됐다. 또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상승도 비트코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달러화ㆍ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가결 처리하며,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법을 단행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아닌 사실상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준석 "국힘과 단일화 없다"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와 관련, "그럴 일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22일 이준석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대통령선거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이어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국민의 힘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해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양측의 단일화는 이뤄지리라 전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SPC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또` 발생 잇따른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제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했는데, 해당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2일 시흥경찰서는 해당 공장 센터장 B씨를 비롯한 7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근로자들의 사망ㆍ부상 사고 등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사상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는 관련 없었던 처벌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 `시흥 살인범` 차철남 검거… 경찰, `머그샷 공개` 결정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살해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차철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한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 반경을 수색하던 중 남성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다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시흥시 거북섬 부근에서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시신 2구는 중국 국적의 50대 형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철남은 그들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나를 험담하고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 우측, 좌측 3장의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으며, 해당 사진 및 신상정보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 SKT 조사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있지만… 복제폰은 불가능"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유출된 정보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도 포함됐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앞선 1차 조사에서 조사단은 악성코드 4종(BPF 도어 계열)과 서버 5대에 대한 감염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는 25종(BPF 도어 계열 24종ㆍ웹셸 1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서버 감염은 총 23대인 것으로 발견됐다. 또 지난 조사에서 IMEI의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디지털 자료복원(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동안의 데이터 유출 여부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IMEI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IMEI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제폰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숫자 조합만 갖고는 복제품ㆍ쌍둥이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무용지물ㆍ무력화되는 시스템이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 영국, EU와 관계 회복키로… 브렉시트 5년만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다시 유럽연합(EU)과 손을 잡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관계 재설정을 위한 파트너쉽 협정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ㆍ방위, 식품, 조업권, 젊은이들의 상호 취업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안보ㆍ방위 분야에서는 EU가 추진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의 동참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EU가 1500억 유로(약 24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또 농축산ㆍ식품에 대한 검역ㆍ통관 절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가 하면, 경제ㆍ무역 분야에서는 내년 만료 예정인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고, 상호 조업권은 1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30세 이하 젊은이들의 취학ㆍ취업 목적 체류도 허용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2040년까지 90억 파운드(약 16조7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여론도 `EU와의 관계 강화`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추세다. 지난 1월 유고브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는 응답은 62%, "성공에 가깝다"라는 응답은 11%를 기록하며, 영국 내 여론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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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평구는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재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68%, 용적률 265.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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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40-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근 원종동 340-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심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가종합건설▲ 리슈종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빠르면 오는 6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3번길 38(원종동) 일대 223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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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일대 광장아파트 3~11동(이하 여의도광장28)이 최고 56층 공동주택 5개동 139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여의도광장28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광장28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중점에 두고 수립됐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논의해 도시공간의 청사진을 그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공동주택 576가구의 노후 단지다.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최근 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고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광장28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원 4만4667.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6층 아파트 5개동 1391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나루로 변에 폭 12m의 선형 공원을 조성해 도심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샛강생태공원과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여의동로 변에는 폭 10m의 녹지를 조성해 산책로를 제공하고 여의도공원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다양한 공공시설과 지역 생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연면적 1000㎡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면적 2만1642㎡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을 짓는다. 아울러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대상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 공공임대주택 232가구(미리내집 116가구 포함)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직주근접을 통한 도심 자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여의도에는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계획이 결정된 6개 단지 중 대교ㆍ한양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고 시범ㆍ공작ㆍ진주ㆍ수정 재건축은 통합 심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목화ㆍ광장28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자문 절차를 완료하고 정비계획 결정을 준비 중이다. 시는 2026년 1월까지 여의도 12개 재건축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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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경기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단지 상가 18호와 내곡 도시형 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SH는 이달 22일 분양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9일부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2ㆍ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위치한다. 이 중 2단지 상가는 올해 3월 준공했다. 서울시 동부권의 신흥 상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덕비즈밸리`와 인접해 있으며, 분양 예정 가격은 4억1921만 원이다. 나머지 7개 단지 상가는 2020년 2월~2022년 4월 사이 준공했다. 주변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돼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6700여 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2억9767만~6억9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9% 낮게 책정했다. `서초선포레` 1층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했으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주요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내곡지구 4600여 가구와 청계산 유동 인구가 풍부한 입지다. 분양 예정 가격은 7억5088만 원, 9억91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3% 인하했다. 신청 자격과 상가 배치도, 평면도 등 상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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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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