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전북 고창군이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11일 고창군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저소득층,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18세~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이후 신규 입주 예정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달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월 CBSI가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67.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BSI는 건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 아래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보다 크면 그 반대를 뜻한다. CBSI는 올해 1월 1.2포인트 떨어진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공사기성지수(72.4)가 9.7포인트 떨어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수주잔고지수(67.9) -8.9포인트, 공사대수금지수(78.7) -6.7포인트, 신규수주지수(60.8) -1.8포인트 순으로 내림 폭이 컸다. 다만 자금조달지수(71.6)와 자재수급지수(91.8)는 전월 대비 각각 4포인트, 7.5포인트 올랐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를 보면 토목지수(63.9)는 1.2포인트, 비주택건축지수(59.9)는 0.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주택(61.6)만 1.8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지수는 12.9포인트 내린 80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지수(54.5)도 0.7포인트 하락했다. 중견기업지수는 4.4포인트 오른 67.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73.8)은 12.9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방(63.6)은 4.7포인트 올랐다. 올해 3월 전망 지수는 69.7로 지난 2월 실사 지수(67.4)보다 2.3포인트 높았다. 건산연 관계자는 "전망 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6일 `덕소 재정비촉진사업 조합 간담회`를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주광덕 시장 등 시 관계자,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조합장 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소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앞서 촉진지구 내 9개 구역(덕소 2ㆍ3ㆍ4ㆍ5Aㆍ5Bㆍ6Aㆍ7, 도곡 1ㆍ2)에서는 구역별로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사업 관련 현안 사항 공유 ▲각 구역의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안내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조례 및 법령 설명 등을 진행하며 조합장들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완료를 논의했다. 한 조합장은 "신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의 재개발 역시 시급한 과제"라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한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덕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조합 관계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주민과 함께 협력해 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와부읍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2월) 11일 남양주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건설ㆍ용역ㆍ설계ㆍ공사ㆍ건설 자재ㆍ제조유통업 등의 지역 건설산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시공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서 ▲지금ㆍ도농 재정비촉진사업 조합 간담회(이달 12일) ▲일반ㆍ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조합 간담회(이달 27일)를 진행하는 등 남양주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소통을 더욱 강화해 원도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플랜트 부문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과 함께 2022년부터 성균관대 하이테크솔루션학과 석사 과정을 개설ㆍ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대학원 졸업 시 공식적인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3기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 BIM과 같은 건설 혁신 기술 이해와 실습, 최신 업계 트렌드와 리스크 관리 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4년제 학사 학위를 보유한 만 3년 이상의 SK에코플랜트ㆍSK에코엔지니어링 재직 구성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과정은 총 1년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학위 취득을 위한 모든 비용이 지원된다. 업무 배제돼 학업에만 전념하는 1년 동안에도 급여, 복리후생이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난 2월 학위를 받은 2기 졸업생 11명은 전원 반도체 부문으로 배치됐다. 1기 졸업생을 포함하면 반도체 부문 배치 비중은 약 67%에 이른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하이테크솔루션 학과 운영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는능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23곳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사업 실적을 법인은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등록된 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내 업무수탁기관)에 사업 실적과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보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실적보고서식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실적보고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투명성이 확보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현장 방문 없이 공장 설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달 11일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개선한 사례다. 해당 서비스는 `팩토리온`에 접속해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ㆍ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련 법령 80여 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000여 개를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ㆍ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뿐 아니라 ▲사업 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ㆍ수질ㆍ소음 등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돼 공간정보(2Dㆍ3D) 기반으로 분석ㆍ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ㆍ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ㆍ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공장 설립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 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ㆍ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며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섭리츠, 부동산ㆍ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국내 ETF 935개 가운데 부동산ㆍ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ㆍ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ㆍ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3단계 구조(재재간접)를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ㆍ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ㆍ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ㆍ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ㆍ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5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빠르면 이달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산시는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순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2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원 3만574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34가구 ▲59㎡ 454가구 ▲74㎡ 198가구 ▲84㎡ 176가구 ▲101㎡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산시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1구역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금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삼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2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같은 달 27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대 1만91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59%, 용적률 282.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A㎡ 108가구 ▲52B㎡ 33가구 ▲59A㎡ 110가구 ▲59B㎡ 48가구 ▲74A1㎡ 71가구 ▲74A2㎡ 44가구 ▲74B㎡ 11가구 ▲84A㎡ 81가구 ▲84B㎡ 14가구 ▲84C㎡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곡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곡초등학교, 금곡중학교, 평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세븐일레븐, 이마트, 한양병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가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1일 서울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란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이란 공사비에 공사 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ㆍ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 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2월) 5일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를 만나 건설 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야간공사 작업시간 제한 할증, 건설자재(레미콘, 철근) 단가 현실화 등 적정 단가 인정을 비롯해 `공사원가 계산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10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맞춤형 교육ㆍ컨설팅이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 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 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주인 선정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이달 7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은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화성 ▲한라 ▲호반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대 75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이 버스로 각각 10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남초, 면동초, 중랑초, 은석초, 동국사대부속중ㆍ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중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지난 10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19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관문초등학교, 과천중학교, 과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과천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과천주공10단지는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먼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추후 환급받는 방식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지원하며, 월세 역시 피해자가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전북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되며, 이사비에는 포장이사비용를 비롯해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이전 설치비, 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된다. 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해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북도 및 시ㆍ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ㆍ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 관계자는 "보다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 절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지난 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규 건립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안동시와 예천군 2곳이 신규 선정됐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의 영세한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제조업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국에 67곳의 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도 내에는 올해 신규로 센터를 건립하는 안동과 예천을 비롯해 준공한 포항과 건립 중인 영천, 경산 등 총 5곳을 구축ㆍ운영한다. 신규 건립 지역으로 선정된 안동시와 예천군은 올해 각각 설계비 10억 원, 5억 원씩을 우선 지원받게 되며, 5년간 국비 271억 원(안동시 160억 원ㆍ예천군 111억 원)을 단계적으로 교부받는다. 안동시는 2022년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 선정돼 2023년부터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전절차를 추진해 왔다. 안동 지식산업센터는 풍산읍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2000㎡를 대상으로 조성되며, 제조, 정보통신, 벤처기업 입주 공간과 지원시설을 갖춘다. 예천 지식산업센터는 호명읍 도청 신도시 2단계 부지 1700㎡에 들어선다. 산업기반이 약한 도청 신도시에 ICT 육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기반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북부권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역 혁신 전략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다시금 도약하는 희망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주도 도시재생 리빙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팀 모집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다. 주민 주도 도시재생 리빙랩은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팀이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해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이다. 대구에 거주 중인 주민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지는 대구시를 범위로 한다.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2개 팀 내외)된 팀에는 각각의 사업 내용에 맞는 도시재생 전문가의 매칭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워크숍을 지원할 예정이다. 팀당 최대 450만 원의 활동지원금도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첫 시범사업으로 동구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팀 등 3개 팀을 선발해 리빙랩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 주도 도시재생 리빙랩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과 참여 의식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을 이용해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0일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함께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개선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개별 인출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50%인 것에 비해 소상공인 대출상환 목적의 경우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받아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때도 개별 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인출금은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다. HF 관계자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으로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소상공인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참여자를 위한 주택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사업 첫 단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유원하나아파트(이하 홍제유원하나)의 재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사업은 준공 후 20~27년이 경과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낙후된 시설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994년 준공된 `홍제유원하나`는 2022년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입주민 이주 후 착공해 지난해 2월 준공했으며 입주민 점검ㆍ사후 보수까지 완료했다. 오는 4월까지 공가 세대를 제외한 120가구가 재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1개동 150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민이 거주하는 전용공간, 공용시설, 커뮤니티 시설까지 전면 개선했다. 특히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고품질 마감으로 품질을 높여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단열 현관문과 고품질 창호를 설치하고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단열 기능을 높이고, 외부 소음까지 차단했다. 입구와 욕실, 발코니에는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빌트인 세탁기, 주방 인조 대리석 상판, 현관 마루굽틀 등을 설치하고 주방가구와 배선기구 등을 교체했다. 입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분리수거장과 자전거 보관소에는 지붕 구조 가림막과 표지판도 설치했다. 아파트 내외부는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각 가구 내부는 화이트와 밝은 그레이톤의 친환경 실크 벽지와 바닥 시공을 하고 LED 등을 설치했으며, 건물 전체 외벽은 분양 동과 동일한 색감으로 재도장했다. 아파트 내부 계단, 벽체, 복도도 산뜻한 색상으로 바꿨다. 특히 무채색으로 어두운 분위기였던 기존 지하 주차장의 벽과 바닥색채를 밝은 그레이톤으로 도장하고 내부 전체에 LED 조명을 설치했다. 고령자,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성과 안정성도 개선했다. 가구 내 내 현관, 화장실, 발코니 등의 타일을 미끄럼 방지용으로 교체하고, 문턱은 제거했다. 건물 출입구 계단은 경사도를 완화하고 복도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시공과 난간을 설치했다. 고령자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경로당에는 신발장, 수납함, 간이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놀이터에는 일부 공간에 입주민 운동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바꿨다. 아울러 기존 아날로그식 현관문을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하고 비디오폰을 설치했으며, 외부에는 고화질 CCTV를 확대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시는 재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ㆍ반영해 향후 임대주택 품질개선사업 추진 방안을 보완ㆍ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내 오래된 임대아파트 단지 100여 군데를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꾸준히 리모델링해서 주거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달 10일 오후 `홍제유원하나`를 찾아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된 모습을 직접 살피고 입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충주시 교현주공아파트(이하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교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정옥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충주시 예성로 273(교현동) 일대 3만624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충주예성초등학교, 충주중앙중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H농협은행, 하나로마트, 건국대충주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교현주공은 2022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차이가 10년 새 3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의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 102㎡) 평균 매매 가격 차이가 2014년 3억859만 원에서 2024년 10억3763만 원으로 3배 넘게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는 8억3411만 원에서 25억133만 원으로 200% 넘게 상승했다. 그 외 지역은 5억2552만 원에서 14억6370만 원으로 179% 올랐다. 또 이른바 `중대형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아파트가 10년간 가장 많이 올랐다. 85㎡ 초과 102㎡ 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4년 6억2424만 원에서 2024년 18억8701만 원으로 202% 상승하며 전용면적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60㎡ 초과 85㎡ 이하(177%) ▲60㎡ 이하(167%) ▲102㎡ 초과 135㎡ 이하(166%) ▲135㎡ 초과(148%) 순으로 올랐다. 매매가에 비해 거래량은 오히려 절반 이상 떨어졌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014년 8만5532건에서 2024년 5만6926건으로 33% 줄었다. 평균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중대형 평형의 거래량의 경우 2582건에서 1407건으로 10년 새 46% 하락했다. 다방 관계자는 "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전 면적에서 매매가는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달 1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으로 전 분기 대비 29.9% 감소했다. 거래 금액은 39.8% 하락한 25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 금액은 각각 33.5%, 38.1% 줄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2022년 4분기(거래량 763건ㆍ거래 금액 2937억 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4분기 평(약 3.3㎡)당 평균 가격 역시 전 분기 대비 15.7% 하락한 15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평균인 1596만 원 대비로는 1.7% 감소했다.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큰 수도권 거래량은 598건으로 전 분기보다 30.1% 줄었다. 거래 금액은 39.8% 축소한 23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거래량은 34.8%, 거래 금액은 39.1% 각각 축소했다. 서울도 거래량(137건)은 31.8%, 거래 금액(881억 원)은 43.1% 각각 감소하며 지식산업센터 거래가 위축됐다. 서울의 거래 금액이 1000억 원을 밑돈 것은 2022년 4분기(789억 원) 이후 2년 만이다. 평당 평균 가격(2230만 원) 역시 32.4% 하락했다. 비수도권 거래량은 28.2% 감소한 74건, 거래 금액은 39.4% 하락한 238억 원으로 나타났다. 평당 가격을 보면 수도권은 3분기 대비 15.8% 하락한 1609만 원, 비수도권은 13.3% 떨어진 1248만 원으로 조사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거래에도 한파가 불어닥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플래닛 측은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중대형 면적은 복잡한 소유 구조와 높은 담보대출 비율로 수요가 줄고, 소형 면적은 경제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사업 축소로 위축됐다"면서 "여기에 지속적인 신규 공급까지 겹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거래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검암 공공주택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11일 iH는 `검암 S-3BL 및 B-1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주변 여건과 교통환경 및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배치안을 제안했다. 특히 중앙광장과 생활가로를 연계한 계획으로 개방감 있는 단지를 설계하고 입주민 및 지역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커뮤니티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단지 기단부(건축물의 기반)에 대한 특화 계획을 통해 입면 디자인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구성 요소들의 색채를 조화롭게 연결해 정돈된 외관 디자인을 제안했다. 검암 S-3BL에서는 총 749가구를, B-1BL에서는 총 441가구를 각각 건립할 예정이다. 이들 주택은 2026년 상반기 분양돼 2029년 상반기 중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 i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발전 의지를 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전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 전차) 공사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11일 대전시는 2호선 트램 공사에 앞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착공 구간인 1ㆍ2공구는 이날 오후 3시 대덕구 대덕문화원에서, 7공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유성구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15개 공구에 대한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소 트램 특징 ▲공사 개요 ▲단계별 공사계획 ▲공구별 주요 공정 등을 안내한다. 시는 단계별 공사계획을 수립해 ▲좌우 보도 축소 및 차로 확장(set-back) ▲트램 내외선 시공 ▲정거장ㆍ교차로 시공 ▲트램 개통 등을 차례대로 추진, 전면 도로 통제(폐쇄) 없이 공사 구간별 부분 통제로 교통 혼잡ㆍ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트램은 5개 자치구를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연장 38.8km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이 건설된다. 신속한 개통을 위해 15개 공구로 분할 추진 중으로, 2028년 12월 개통이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 상업ㆍ업무용 빌딩인 `지밸리비즈플라자`가 4160억 원에 매각됐다. 이달 1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에이커트리, 신영에셋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 자문을 진행한 결과, 이지스자산운용이 총 4160억 원에 셰어딜(share deal) 형태로 이 빌딩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매각가는 3.3㎡ 기준으로는 1423만 원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빌딩을 보유하고, 임대료 등 수익은 지분 투자를 한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가져가게 된다. `지밸리비즈플라자`는 구로구 디지털로 300(구로동)에 있는 건물로 연면적 9만9337.91㎡의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다. 현재 KT IS, 삼성생명, GS리테일, 롯데씨티호텔 등 대기업 계열 회사들이 임차해 사무실로 쓰거나 상업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로 배당 또한 높은 자산이고 준공된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지방도 및 위임국도 등 10개의 도로건설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충북은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가 발주해 시행 중인 10개의 도로건설사업(L=50.2㎞ㆍ718억 원) 관련 회의를 개최, 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예산 적기 집행 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별 안전관리대책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반기 집행 목표를 65.5%로 설정하고 현장별 향후 집행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 확대 ▲관급자재 선고지 등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충북 관계자는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월 1회 사업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상호 협력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달성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근 과천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이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정보 공개를 통한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고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25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7일 전북은 산림의 기능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림사업을 시행, 전체 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해 1905㏊ 면적에 450만3500그루의 나무를 심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의 향상,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도는 ▲경제림 조성(1442ha) ▲큰나무 조림(261ha) ▲지역특화 조림(147ha) ▲내화수림대 조성(55ha)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경제림 조성`은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수종을 집중 식재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큰나무 조림`은 도심, 관광지,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큰나무를 심어 도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한 `지역특화 조림`은 지역별 대표 수종을 활용한 특화림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내화수림대 조성`은 주요 산불 취약지에 나무를 식재해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전북은 현재 우량 묘목을 사전에 확보하고 최적의 식재 방법을 적용하는 등 조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봄철 조림사업은 오는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조림 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조림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목재 자원을 확보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조기 착공해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전북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착수, 지난해 대비 사업비를 25% 증액해 총 336억 원(국비 235억 원ㆍ도비 10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여름 익산, 군산, 완주 지역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은 산사태로 유입된 토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하류 농경지와 주택 피해를 막아 사방시설의 재해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이에 도는 올해 우기 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조기 착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사방사업은 ▲사방댐 90개소 ▲계류보전 34㎞ ▲산지사방 13㏊ ▲산림유역관리 2개소 등으로 모두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14개 시ㆍ군에 설치된 1221개소의 기존 사방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 사방시설의 기능이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추진을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사방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주와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달 10일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고환율 피해기업을 위해 특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증명서`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의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저신용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연체, 세금 체납, 폐업,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압류ㆍ가압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및 신용관리정보 등록된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동시에 보증 사용 중인 기업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ㆍ4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이자 차액 2%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최대 보증 한도는 당기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산출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되거나 환율이 안정(원달러 환율 기준 1300원 이하)될 때까지 진행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자금으로 수입 업체들의 원자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고환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동맹국까지 강타하는 '트럼프 스톰'에 대비해 ▲수출위기 지원시스템(통상대책반ㆍ기업현장지원단) 가동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파악 ▲해외 물류비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7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민족 계몽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 식사, 추모사, 추모 공연,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추모를 마친 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항일 투쟁을 넘어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립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실천적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도산 선생의 애국정신과 실천적 삶을 되새기며, 강남구의회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 화성 송산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송산리본센터`가 이달 착공된다. 경기는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성송산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이달부터 `송산리본센터(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75)`를 건립,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송산면 일대는 3ㆍ1 운동 발생지로 화성시 서부권의 생활중심지였으나, 인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 인구 감소, 정주환경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송산면의 역사ㆍ문화자산을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 ▲창업 지원 컨설팅 운영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집수리 지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착공하는 `송산리본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875㎡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 내에는 ▲청년가게 ▲위쿡 스튜디오(공유 주방) ▲고객지원센터 ▲포도 홍보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마련될 방침이다. 또한 주차장 89면을 확보해 인근 사강시장의 주차 부족난을 해소하는 등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 주도로 시ㆍ군ㆍ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력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5개 시ㆍ군의 18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며 활발히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건설공사장 품질 관리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 지난 6일 대전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 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장 80곳을 대상으로 현장기동반이 점검을 실시하며, 부실시공 예방 및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품질 관리(시험)계획 수립ㆍ이행 여부 ▲건설공사 주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실시 여부 ▲품질 관리 인력 배치 여부 ▲품질 시험실 설치 여부 ▲KS 제품 사용 등 품질 관리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기간은 이달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특히 전체 공사비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질 관리 체계를 철저히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고 부적합하거나 위법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에 통보해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건설 현장의 품질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실 있는 지도ㆍ점검과 철저한 품질 확보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재활용해 약 73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난 6일 대전시는 폐기물로 처리될 예정이었던 패널옹벽 자재를 선별해 대전시 내 다른 공사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도입, 이를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설 행정도 실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폐자재 재활용 사례는 친환경 건설 정책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점포환경 개선(간판 교체,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ㆍ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 방역, 감시 카메라 설치 등) 등이다. 신청업체는 이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이달 10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단위사업ㆍ신청업체별로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7일 신당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33라길 32-7(신당동) 일대 6만389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서울광희초등학교, 한양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신당10구역은 2023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위험ㆍ불법 광고물의 정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포시는 개학을 맞아 민관 합동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캠페인을 실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 회원 등 20여 명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풍무동 풍무초등학교 및 양도중학교 인근에서 시행했으며,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등의 집중 정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입간판을 중심으로 계고장을 부착하며 정비를 강화했다. 또한 상가 점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절차 안내문을 배포하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 주변의 유해 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도심 속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할 13개 팀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온라인 접수하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달(4월) 선정 예정이다. 시는 소실 위기에 처한 도심 속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청년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5개 근대건축물을 매입해 2곳은 도심캠퍼스로, 1곳은 한국전선문화관으로 개관했다. 최근 공간 정비를 마친 옛 경북문인협회와 무영당 등 2곳은 지역 주민, 예술인, 대학, 단체 등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구 경북문인협회와 무영당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모집하며, 문화ㆍ예술ㆍ체험ㆍ교육ㆍ전시 등 분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13개 팀에는 최대 2500만 원의 지원금과 활동 공간이 제공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이 시민과 청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는 지난 5일 송파성지아파트(이하 송파성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사용검사(준공)를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으로 준공한 전국 첫 사례다. 송파구 송이로12길 11(송파동) 일원 1만286.1㎡를 대상으로 한 송파성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 3층~지상 18층 아파트 2개동 총 327가구로 재탄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파성지는 1992년 준공된 2개동 아파트 298가구 규모 단지였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1월 착공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기존 단지를 수평증축해 평형을 넓히고, 수직증축으로 층수를 높여 가구 수를 늘리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증가한 29가구는 지난해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구축아파트의 최대 단점인 주차 문제는 지하주차장 증축을 통해 주차대수를 기존 201대에서 398대로 늘렸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에 속한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한 편으로 중대초, 가락중, 가락고, 잠실여고 등이 근접해 있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단지다. 서강석 청장은 "이번 송파성지 리모델링 준공은 전국의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많은 단지가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송파구에 13개 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전국 최초 가구수 증가형 수평증축을 시행한 오금아남 리모델링이 준공됐으며, 현재 문정현대, 문정건영 등에서도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최대 연 3% 금리로 구역별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융자는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 연 2.2%, 재건축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를 적용한다. 이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만기)에 일시 상환해도 된다. 융자 지원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초기자금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도시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권역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도시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일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신(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세운다. 이달 10일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중구 충무로 54-3(을지로3가) 일원 명보아트홀 북측 세운 6-1-1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재도약을 꾀하기 위해 공공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은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6월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 부지에 대해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ㆍ주거용 건물, 다양한 문화ㆍ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 조성 전략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매력 있는 도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인근 구역 개방형 녹지와의 연계를 통한 녹지공간 확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민간 재개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건물 사전 배치 등의 내용도 담는다. 시는 정비계획 직접 수립으로 도시정비사업 초기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정책 방향을 반영한 구체적 개발 계획이 가능해져, 기존 주민 제안 방식보다 1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지등소유자, 전문가, 공공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지구가 새로운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매력 있는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동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국내 대형 마트 2위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회생신청을 하면서, 대주주인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홈플러스와 MBK 간 어떤 문제가 있으며, 왜 논란이 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달 4일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ㆍ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도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MBK 사모펀드 책임론 확산 일단 홈플러스 측의 입장문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생신청은 선제적 대응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재정이 탄탄한 기업이라면 굳이 회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터다. 이에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대주주인 MBK에 있다는 유관 업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의 특성 : 사모펀드 특성상 MBK는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위해 기업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실제로 MBK는 인수 차입금을 빨리 갚고 매각해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는 장사가 잘되는 알짜 점포를 매각해 4조 원가량의 차입금을 상환했고,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까지 매물로 냈다. 결국 지난 10년간 폐점한 홈플러스 점포는 16개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매출 상위권에 들던 경기 안산점, 부산광역시 가야점 등도 포함됐다. ▲인수 당시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경영 부담 : MBK가 2015년 홈플러스를 사들일 때부터 인수 가격이 비싸고 차입 비중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금액은 약 6조 원(기존 차입금 승계 제외)이다. 이 가운데 45%에 달하는 2조7000억 원을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조달했다. 과도한 차입금은 이후 홈플러스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MBK의 인수 자금을 홈플러스가 갚는 구조가 됐다.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2016~2023년 지출한 이자비용은 2조93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 합계 4700억 원의 6배가 넘는다. 과도한 차입금 탓에 홈플러스는 흑자를 내기 힘든 회사가 됐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 보통 자사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주주는 개인 사재를 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MBK는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회생신청 직전에 사채를 추가 발행하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는 중단되고 법원이 존속가치를 따져 회생과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청산 대신 회생 결정이 나더라도 채권 감액, 변제 유예 등이 따른다. MBK가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겼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MBK의 과거 경영 실패 사례는? MBK가 인수 자금의 상당수를 대출받아 고가에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한 뒤 이를 메꾸기 위한 부작용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사례를 정리해봤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NEPA) : 네파는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우량 아웃도어 브랜드였지만 MBK 인수 후 실적 악화에 빠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초 공개된 네파의 직전년도(2023년) 당기순손실은 1054억7280만 원이다. MBK 인수 시점인 2013년만 해도 한 해 1052억1500만 원의 이익을 내는 우량 아웃도어 브랜드였지만, MBK 인수 이후 경쟁력이 저하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온다. ▲철제 구조물 제조사 영화엔지니어링 : MBK가 2009년 10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영화엔지니어링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강구조물 시공능력 평가 6년 연속 1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다. 하지만 무리한 해외수주에 따른 운전자금 소진, 원청기업의 플랜트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결국 2016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MBK는 2017년 회사 지분을 496억 원에 연합자산관리(유암코)로 매각하며 손실을 겪었다. 홈플러스와 닮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블TV 딜라이브 : MBK 2008년 딜라이브(옛 씨앤앰방송)를 맥쿼리와 함께 1조4600억 원에 인수했지만, 인수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6년 채권단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MBK, `문어발식 확장`" 도마 위에 올라 문제는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와중에도 꾸준히 국내 여러 기업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는가 하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도 반년 가까이 벌이고 있다. 업계에선 현재 MBK가 투자해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은 20여 곳, 업종은 1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딜라이브, 네파, 홈플러스가 모두 업종이 다르고, 골프존카운티(골프장), 롯데카드(금융), 다이닝브랜즈그룹(외식 프랜차이즈), 엠에이치앤코(홈리빙) 등도 MBK가 투자한 기업이다. 2022년에 메가존 클라우드(소프트웨어), 2023년 메디트(의료 기기)에도 투자했다. 2024년 9월부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뛰어드는 등 제련ㆍ이차전지 업종 진출도 노리는 중이다. 재계 전문가는 "한 업종을 수십 년 파도 당장 눈앞의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수십 업종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나… 향후 대처는? 이러한 MBK의 행보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섣부른 규제는 자본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을뿐더러, 국내에 사모펀드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그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자금 공급 등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배경은 사모펀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계 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에 이용객들을 뺏긴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투자 실패 사례일 뿐 이를 가지고 규제 강화를 꺼내는 것은 무리"라며 "자본시장에서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직원 2만여 명과 수많은 협력 업체가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6000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와 대출 금융사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모펀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제재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천시는 지난달(2월) 27일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면적 감소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 증가 ▲근근린생활시설 주차계획 대수 감소(4대→3대)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재건축 분담금 규모 및 시기 변경(비례율87.56%→-79.39%) 등이다.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5가구 ▲51㎡ 30가구 ▲59A㎡ 39가구 ▲59B㎡ 39가구 ▲74㎡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설봉초, 설봉중, 이천중, 증포중, 이천고, 이천제일고, 이현고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이천온천공원이 있고 안흥유원지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미성아파트(이하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6일 관악구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순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2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2길 13(신림동) 일대 1만670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02%,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6가구 ▲59A㎡ 214가구 ▲59B㎡ 26가구 ▲59C㎡ 20가구 ▲60㎡ 27가구 ▲84A㎡ 111가구 ▲84B㎡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조원초등학교, 미성중학교, 신림중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와 가까운 곳에 이마트, 현대아울렛, 대림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신림미성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부천시는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달(2월) 24일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462(괴안동) 일원 168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역곡나부시장, 부천수림한방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둘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120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205가구(일반분양 12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JY포에시아` ▲경북 안동시 용상동 `안동용상하늘채리버스카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에피트스타시티`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우방아이유쉘센트럴마린`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1일까지 건축위원회 위원 35명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 건축위원회는 도 건축조례 개정,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등을 심의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과 공공적 가치 증진을 고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성, 환경, 미관 향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찾는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친환경건축, 토질ㆍ기초, 소방ㆍ방재, 교통, 건축자산ㆍ문화, 경관디자인 등 총 10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모집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갖춘 전문가로 관련 분야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술사ㆍ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의 연구책임자급 전문가나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ㆍ자문을 통해 경기도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건축위원회는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많은 전문가들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조성 업무와 정책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 공공기관을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앞서 2022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계공모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ㆍ운영 중이다. 이번 지원센터 지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건축기획, 설계공모 운영 지원, 교육ㆍ자문 등 공공건축 조성과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건축HUB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설명회와 서비스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시스템 고도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 원장은 "이번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ㆍ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가 총 21조 원 규모의 PF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PF조정위원회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협약 변경ㆍ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ㆍ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조정사례를 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 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과 주택공급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 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맞게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약 8000억 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대출이 불가능했다. 조정위원회는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약 1조3000억 원)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중단 위기에 있었다. 경기와 오산시의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ㆍ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지난 2년 동안은 연 1회(1개월 간) 접수해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이 걸렸다. 또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ㆍ야 공동으로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진현환 제1차관은 "PF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ㆍ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범죄 피해, 하자 보수 등 긴급 사유 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식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1인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64호~73호) 등을 찾아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 왔다.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던 청년수당의 해외경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65호).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입 시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특화 과정(`7학년 교실`)이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올해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66호).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그간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 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한다. 범죄피해 등 긴급 주거 이동 사유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주거이동 신청은 분기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고 반복적인 동일 사유 신청은 제한할 계획이다.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을 개선(68호)한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ㆍ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등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이에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면 시ㆍ도 감정평가업자를 생략하도록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만 감정평가업자를 1인씩 추천ㆍ진행하므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의 무상 교체 절차를 간소화한다(69호). 기존에는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ㆍ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구청 방문 없이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 교체가 가능해졌다. 규제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인다.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71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 시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한다(72호). 규제철폐안 73호의 경우 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하고, 사전 대관 신청, 대관료 청구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