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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ㆍ양구ㆍ고성 등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ㆍ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총 32.47㎢(982만 평) 규모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철원ㆍ화천 민통선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군사 규제가 해소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ㆍ양구ㆍ고성 3개 시ㆍ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임에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불편이 지속됐던 오덕리 일원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 마현 1ㆍ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간인통제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간인통제초소를 동쪽으로 7km가량 이전하게 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주민 통행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ㆍ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현재는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14 · 뉴스공유일 : 2026-01-1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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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2026년도 대전교육 주요 정책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6년 대전교육은 교육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 실현에 주력하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 추진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도 주요성과로 △창의융합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 추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지원 강화 △대내외에 입증한 대전교육의 우수성 등으로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26년도 대전교육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활성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교육 구현 등의 이상향을 밝혔다. 설 교육감에 따르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강화를 위해 성찰·공감·책임·공동체 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행 성장 4인성’ 대전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찾아가는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학생토론동아리와 새내기 유권자 교육, 학생사회참여동아리 등으로 학생들의 실천적 시민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향토역사문화동아리와 역사교육학교를 지원하고, 통일·독도·역사교육 수업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참여와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한다.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교육 선도학교와 독서문해캠프 운영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숨은 작가 찾기 대회’와 인문학 북 콘서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 나간다. 또한 고등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120교로 확대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토스리그’를 140교에 지원하며, 학교의 전용 가능 교실에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드림핏’사업을 새롭게 전개하는 등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과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과학 탐구 역량 강화와 생태전환교육 확산을 위해 실험·탐구 중심 과학 수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리딩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융합교육(STEAM) 클럽을 50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대학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국외 연구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탐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신장한다. 환경교육 중심학교 15교와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초록꿈마당’을 32교에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연계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한다. 다 먹기, 담기, 줍기, 걷기 등 기후변화 챌린지 ‘지구 기살리기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가정·지역과 연계한 기후행동과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해 나간다.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질문과 참여로 성장하는 배움 중심 학교문화 조성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체험 기회 확대와 지원 강화 △유보통합 추진과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기회 보장 등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학교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배움터 조성 △교육활동 보호와 전념 여건 강화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로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진행한다. 교육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AI·디지털·IB 기반 수업 혁신으로 여는 미래 교실 △교실을 넘어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 등을 진행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면서 “2026년에도 대전교육은 꾸준한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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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AI 미래교육, 공생을 통한 지역 성장, 다양성이 꽃피는 글로컬 교육으로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6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말이며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남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남교육 대전환’에 주력해 왔다”며 “특히 2025년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끈 한 해였다”고 돌아봤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정부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에 대응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초정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과 정주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국제 교육 확장의 물꼬를 텄다. 또한 헌법교육 확대와 남북 교육 교류 모델 제안 등을 통해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써왔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을 명실상부한 ‘글로컬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해로 설정했다. 전남이 첨단 AI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전환점을 맞은 만큼, 교육 역시 지역 산업과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먼저 탄탄한 기본교육 위에 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 미래교육 실천의 장이 될 2030교실을 110개 추가 조성하고 초·중·고를 잇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IB교육, 글로컬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을 확산한다.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학생의 학습 이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초학력향상학교, 1:1 튜터링 운영 등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성장과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실현한다. 또한 전남의 문화에너지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생교육을 추진한다. 전남의 역사 문화 자원을 소중한 교육 자산으로 삼아, 전남 의(義) 교육을 확산하고 (가칭)‘전남 K-푸드 교육센터’를 설립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세계로 확장해 나간다. 아울러 평화·공존의 가치를 담은 통일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영재고와 AI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해 전남에서 배워 전남에서 정주하는 선순환 교육생태계도 구축한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2026학년도부터 기존 초등생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전남만이 가진 다양성의 힘으로 글로컬 교육을 완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오는 3월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제 교육 거점을 마련한다. 또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작은 박람회’와 글로컬 K-에듀센터를 통해 전남교육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2026년을 ‘청렴 원년’으로 삼고,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 인사와 행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투명을 행정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차근차근 쌓으며 교육가족의 신뢰를 다져온 결과, 타 시도는 물론 세계에서 학생들이 전남을 찾고 있다”면서 “2026년에는 가장 전남다운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흐름을 이끌고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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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이달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와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 여옥)`이 선정됐다. 청해봉은 장보고 과학기지 배후에 위치해 기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로, 통일신라 시기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의 이름과 해양 개척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와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ㆍ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중 `백운마당`, `희망곶`, `청석호`, `청해봉` 4종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뽑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에 명명된 지명이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한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의결된 16종의 지명을 올 상반기 중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남극지명사전(CGA)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지명 등재가 완료되면 전 세계가 우리가 명명한 지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남극 탐사와 지명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 탐사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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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171-1 일대 충현5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1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시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일원 1820.3㎡를 대상으로 건폐율 58.5%, 용적률 938.1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3층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을 계획해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전략산업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재개발 후 지상 3층 공공임대업무시설로 이전한다. 아울러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개공지에 일조를 고려해 수목의 종류ㆍ배치 등을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현2구역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로 대상지 주변의 낙후 도심권 지역도 함께 개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비된 업무공간에 복합 용도가 도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30 · 뉴스공유일 : 2025-12-3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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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 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 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도시계획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ㆍ도시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해에는 80차례 회의에서 341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동14단지(재건축)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강남구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 단위의 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소개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 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역별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ㆍ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각각 소개하며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경관 분야)은 현장 중심 심의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한 주거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 행정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 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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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5년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 임명장 수여, 특강, 정책 건의 통일 의견 수렴(주제 설명 및 참석자 전원 토론), 자체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회의가 남북 관계에 있어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명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오늘 논의를 밑거름 삼아 공공외교와 지역 간 교류, 남북 상생, 공동 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26 · 뉴스공유일 : 2025-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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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혼선, 그리고 권력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묘한 발언은 결국 국민들의 상식과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다. 대체 이 나라 정치권은 얼마나 썩은 것인가. 애초에 통일교라는 집단 자체가 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그들의 행태에 대한 기대가 있을 필요도 없지만,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이 국민의힘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봐야 할 사건이다. 정치권 전반의 신뢰를 가르는 사안인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며 이럴수록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특검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국민의힘 연루 의혹은 적극 들여다보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거론되자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은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을 키운다. 특검이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특검이다. 만약 특검이 진정으로 독립적이었다면 민주당 인사 의혹 역시 조기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 논란을 차단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방식은 "여당 의혹은 피하려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적 수긍을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은 현재의 특검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정권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구조여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가능하다. 수사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연루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종교단체는 해산될 수 있다는 원론 자체는 맞지만 통일교 인사들의 진술과 재판을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은 사실상 통일교를 향한 압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당에 불리한 통일교 측 진술이 번복되지 않았는가. 권력자가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해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수사에 대한 간접 개입이나 입막음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게 뻔함에도 여우 같은 이 대통령은 기술을 부린 듯하다. 물론 통일교 해산 논의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앞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조직적 개입 여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추잡한 한국 정치의 고질적 유착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19 · 뉴스공유일 : 2025-12-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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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과 연계한 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을 물색해 찾으면 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힌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통일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기는 이달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2026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 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SH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16 · 뉴스공유일 : 2025-12-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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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에 지상 최고 29층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202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범서구역 재개발은 지하철 3ㆍ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가 지나는 엑세권 안에 있으나,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고 저밀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트리플 역세권의 위상에 걸맞는 상업ㆍ업무 기능을 육성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해 새로운 고밀 복합 중심 거점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범서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42(불광동) 일원 5735.5㎡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5만 ㎡ 규모 지하 6층~지상 29층(최고 높이 150m)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정비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은평구 내 부족한 공공예식장 조성을 위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지원시설과 연신내 지역 중심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조성한다. 또 주요 결절점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대상지 내로 지하철 출입구를 이설해 개방감을 확보하는 한편, 주변 동선과 단절 없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범서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광역교통 결절점의 잠재력을 가진 연신내역 일대가 서북권역의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11 · 뉴스공유일 : 2025-12-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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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은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이달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함께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 행정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작품상 수상이 확정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며,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작품상 최종 훈격 결정 후 시상 행사가 이어진다. 시상 규모는 작품상 4점(국토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과 우수 총괄ㆍ공공건축가상 1점, 우수 실무자상 1점 등 총 6점이다. 올해 작품상 수상작은 모두 부산, 서귀포, 세종, 해남 등 지방 도시 소재 건물이다. 이는 지방도시 발주기관ㆍ담당자의 행정역량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도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향상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부산 영도구가 발주한 베리베리굿봉산센터는 플로건축사사무소가 설계, 일성종합건설이 시공한 마을센터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파른 경사지에 건축됐으며, 주변의 모든 골목ㆍ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주변 맥락에 어울리는 최적의 해를 찾았다는 평을 받았다. 마을센터가 들어선 이후 인접한 가로 조직에 후속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 공공건축의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제주도가 발주한 서귀포 삼다종합사회복지관은 유원건축사사무소가 설계, 신진종합토건이 시공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주된 문화ㆍ체육복합센터와 공영주차장이 인접해 있다. 각기 다른 발주부서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담당자 간 수시 회의를 통해 건축물 간 동선 연결과 통일감 있는 외부 공간계획을 마련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세종세무서는 행복청이 발주하고, 건축사사무소매스스터디스가 설계, 삼인종합건설가 시공한 건물이다. 모두에게 열린 자세의 유선형 저층 건축물로서 4개의 켜로 이루어진 건물의 배치와 이를 엮어내는 주 이동 동선이 돋보인다. 기존의 세무서 형태를 탈피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해남126호텔은 한국관광공사가 발주하고, 아파랏체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적재가 설계, 인동종합건설이 시공했다. 전남권 최초의 4성급 호텔이자 국내 호텔 중 유일하게 배리어프리 인증을 획득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4개 건축물과 함께 우수 총괄ㆍ공공건축가상에는 베리베리굿봉산센터 건축에 참여한 신병윤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가, 우수 실무자상에는 세종세무서 건축 감독관인 윤보섭 행복청 사무관이 각각 선정돼 상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도시민의 삶에 활력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과 이를 가능하게 한 발주기관 관계자들의 혁신적인 행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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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달(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이처럼 산출을 부풀려 신청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중간에 점검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전반에 대해 산출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강남구청이 강남문화원에 대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경 의원은 "강남문화원의 보조금 사적 유용 사태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부서의 안일한 관리ㆍ감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비를 보조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영수증만 맞춰보는 식의 형식상 점검으로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해 구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04 · 뉴스공유일 : 2025-12-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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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성과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사, 보호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성화봉송, 프로그램 소개, 소감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인성고 이도현 학생과 송원여고 최서윤 학생이 맡았으며, ‘광탈페’ 참여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생 대표들이 광주 학생들의 글로벌 성장 여정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뜻을 담아 성화봉송을 하고,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 특성을 살린 삼행시, 구호, 짧은 퍼포먼스 등으로 16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올해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진로, 성장, 국제감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 해외봉사에 참여한 송원여고 최수윤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진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광주에서 배운 5·18 정신을 해외 친구들과 나누며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광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인권·평화통일 국제교류 참가 대성여고 학생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다”면서 “이 경험은 시험 성적에 머물던 시선을 넓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국제교류가 아이의 변화와 진로, 자존감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점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와 시교육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광주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자산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광주교육은 여러분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는 4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문화예술·체육·독서·역사·민주·인권·평화 등 16개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을 방문하고 현장 체험, 교류활동 등을 펼쳤다. 특히 광주정신이자 대한민국의 가치인 5·18정신을 해외 청소년들에게 전하며 광주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나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0 · 뉴스공유일 : 2025-11-2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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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 엘레에나호텔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국내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자유민주통일 담론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실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연결고리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오늘의 출범식과 회의가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이는 시작점이 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미래에 큰 이정표로 남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18 · 뉴스공유일 : 2025-11-1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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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17 · 뉴스공유일 : 2025-11-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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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노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리 곳곳에 난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 현수막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주요 도심 사거리와 거리 곳곳에 공공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생활 주변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는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조문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 조례를 개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안전한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변에 산발적으로 게첩되고, 단속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다 보니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다,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7년 48개 전체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m 내외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려 탈락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기존 37개소에서 27개소를 추가하여 총 6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구의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공익 목적의 현수막`을 게첩하며, 한발 더 나아가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현수막의 완성도에도 공을 들여, 지역 내 게첩되는 현수막의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 동대문구, 구로구, 양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는 공공 현수막 게첩에 대해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함께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17 · 뉴스공유일 : 2025-11-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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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4일 수서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통일음악회, 6ㆍ25 음식체험 및 사진전시회`에 참석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에서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와 공존의 선율이 남과 북,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돼줄 것"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소통과 화합의 숲을 더욱 울창하게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14 · 뉴스공유일 : 2025-11-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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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공공주택 통합 브랜드로 `유홈(U home)`을 개발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경직된 이미지로 인해 시민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통합 브랜드 도입을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품질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홈은 울산(Ulsan)과 집(Home)을 조합한 이름으로, `울산에는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울산 시민들의 일상을 보듬는 따뜻한 공공주택을 지향한다는 울산시의 철학을 반영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새 브랜드는 시와 울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대상 신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되며, 유홈 명칭과 통합 디자인 체계를 통해 공공주택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홈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울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주거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두가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가치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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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비무장지대(DMZ)에서 도내 학생들과 세계 학생들이 함께 평화를 배우는 ‘DMZ 글로벌 평화 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UN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학교 학생들과 UN 참전국 학생들이 함께 DMZ를 탐방하며 평화와 상생의 의미를 배우는 현장형 국제 교류 협력 활동으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50여 학교 학생들과 UN 참전국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공동수업, 전적지 탐방, 평화·공존 프로젝트 등 국제 교류 활동을 하는 ‘UN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평화를 위한 글로벌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다. 앞서 10월 18일 파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시작된 첫 탐방에서는 파주 지역 학생과 이탈리아·튀르키예 학생들이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DMZ 숲 등을 탐방했다. 이달 4일과 5일에는 도교육청이 직접 행사를 주관했다. 보평초 외 9개 초·중·고교 학생 185명과 미군 캠프 험프리스 4개교 학생 59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임진각 평화 곤돌라 ▲캠프 그리브스 전시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해 국제 감수성과 평화 의식을 함께 키웠다. 또한 오는 13일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일과 21일은 시흥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남부와 서남부권 학교 학생들과 튀르키예·덴마크 학생들을 대상으로 DMZ 탐방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DMZ 탐방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리·역사적 특징을 활용한 프로그램(G-하모니)와 전통·문화를 융합한 프로그램(G-컬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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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ㆍ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ㆍ협의ㆍ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기준 시행을 위해 시는 시청 전 부서와 군ㆍ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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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ㆍ용산동2가 1-59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는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적 2만4901.5㎡의 시흥4동 1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신흥로22길 22-12(용산동2가) 일원 5만3734.6㎡를 대상으로 하는 용산동2가 1-597 일대와 은평구 통일로53길 9-27(녹번동) 2만320.5㎡를 대상으로 하는 녹번동 35-78 일대는 주민의 70% 이상이 서업 추진을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곳이다. 또한 2023년 조건부 선정된 성북구 성북로16가길 17-3(성북동) 일원 6만7308㎡의 성북동 3-38 일대는 지역의 자문 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줄여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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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부문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실내건축 디자인 부문)와 주차통합시스템(전기ㆍ전자제품 부문)이다.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년 준공했다. `숨 쉬는 연구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연구소를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창의적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설계하기 위해, 자연채광과 풍부한 조경 요소를 활용해 개방성과 생동감을 높였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가 공동 개발한 주차통합시스템은 기존에 각기 다른 식으로 설치되던 조명, CCTV, 충돌방지시스템, 안내판 등 여러 장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시공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디자인을 개선했다. 통합 배관으로 설비공간을 줄이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일해 안전, 보안,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와 주차통합시스템은 단순한 공간 설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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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규모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를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도심 노후 부지 재정비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으로 수요 억제에도 나섰다. 이에 본보는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시장의 분위기 역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착공 기준` 전환… `공공 주도 공급 확대+대출 규제 강화`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34만9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전 공급 대책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공급목표산정기준을 `인ㆍ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했다는 부분이다. 그간 공급 목표가 인ㆍ허가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과 시행을 맡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해온 지연 문제를 줄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흡수해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토지도 새로 재편해 주거 용도로 돌려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약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현될 경우 203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늘어난 총 37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심 내 물량 확대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재건축을 통해 2만3000가구를 새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민 제안 확대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를 통해서도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물론 민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주택 건설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위해 유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신축 매입임대 14만 가구를 확보한다. 반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는 강화됐다.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50%에서 40%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규제지역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나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공익법인 대출, 신규 임대주택 최초 대출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전세대출제도도 정비돼 수도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에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해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됐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실현 가능성이 큰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평가 "불안 해소 기대" vs "서울 집값 잡기 역부족" 그렇다면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업계의 시선은 어떠할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상당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우선 공급 기준을 인ㆍ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한 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인ㆍ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착공 기준보다 10~20%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착공을 기준하면서 공급 실효성을 높였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시행 전환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이 시행 역할을 주도하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은행과 시공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심정비사업에서 핵심적인 인센티브가 빠져 있는 만큼 민간 분양 물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서울 집값 안정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규 택지 발굴과 같은 장기적인 청사진이 미흡해 공급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이는 직전 주보다 0.03%p 확대된 수치로, 되레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 직권으로 서울 마포ㆍ성동ㆍ분당 등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이 장기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병행하면서 단기적인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된다"라면서도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vs 서울시, 주택 공급 해법 `엇갈린 시각`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해법이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시는 이달 30일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자체 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달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앞으로도 민간 중심의 공급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서울이 집값 불안의 근원지임에도 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 내 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며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88%는 민간이 담당했고, 공공은 12%에 불과한 데다 공공 방식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전문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향후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와 공급을 동시에 잡기 어려운 만큼 민간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보완과 협업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대책이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병행이라는 큰 틀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장 안정은 민간의 참여와 실행력 확보,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범위에 달려 있다"며 "공공이 실행력을, 민간이 속도를 담당하는 균형 있는 협력 구조가 마련돼야 비로소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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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이사장 이해학)가 오는 13일~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공동주관하며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이틀간 경기도민들과 함께는 것이다. 13일 토요일은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팀과 민통선 마을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겨루는 제5회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 14일 일요일은 경기도민이면 현장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윷놀이 경기로 구성된다. 행사장에는 전통놀이 체험 부스들과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윷놀이를 필두로 하는 경기도의 전통놀이문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열리며 누구나 전통놀이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다. 겨레살림공동체는 올해로 5회째 경기 윷놀이 한마당을 공동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윷놀이가 단순 민속놀이를 넘어 한민족의 공동체적 삶과 철학을 담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윷놀이 행사와 더불어 남과 북이 함께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 공식 홈페이지(ggyunnor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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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에게는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구단82056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이 원고가,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 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 조합원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해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위 청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의 익일이 아닌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날로 주장했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0 · 뉴스공유일 : 2025-08-2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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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학생독립운동가 명예졸업장 수여·교육가족 참여 뮤지컬 ‘눈길’아 13일 오전 ‘전남 의(義) 교육 학술·문화 축제’가 열리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 들어서자, 인공지능(AI) 기술로 되살아난 광복 의인 80인의 모습이 발걸음을 붙든다. 행사장 한 편에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독립운동가 굿즈 만들기, 義 문구 캘리그라피 체험 부스가 운영돼 축제 현장의 분위기를 북돋웠다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감대중)의 전언이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학생의회가 주도하고 교육가족들이 함께한 ‘전남 의(義) 교육 학술·문화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되찾은 빛으로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전남의 의(義) 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톺아보는 배움‧공론‧공유의 장으로 펼쳐졌다. 축제는 ‘K-민주주의’의 발자취를 좇는 학술포럼으로 첫 문을 열었다. 주제는 여순 10·19사건,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12·3 계엄까지 면면의 역사에서 발현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였다고한다. 철학자 박구용 교수(전남대)가 좌장을 맡고, 주일선 교수(연세대), 김양현 교수(전남대), 김철민 교사(전남외고), 백형대 교사(순천고)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는 민중의 고통과 저항, 그리고 자유를 향한 실천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역사”라며 “K-민주주의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주권자인 시민이 주체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며 일군 민주주의를 뜻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 같은 유산이 미래세대에 올곧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박구용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은 곧 ‘주권자 교육’”이라면서 “교육과정 안에서 단순히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경험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막식 식전 공연은 큰 감동을 안겼다. 순천 615통일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거국행’부터 ‘광복군가’까지 연대별 항일음악 330곡 중 엄선한 5곡을 들려줬다. 피날레는‘통일행진곡’으로 객석의 교육가족들 모두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 노래는 향후 음원 파일로 제작해 학교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명예졸업장 수여식이었다. 독립운동에 몸 바치느라, 학업을 마치지 못했던 24명의 학생독립운동가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전 목포정명여학교)와 대구초등학교(전 강진대구보통학교) 교장이 무대에 올라 학생독립운동가 후손 및 학생대표들에게 졸업장을 전했다. 그 순간은 80여년 만에 미완의 졸업을 완성하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수여식 이후에는 전남학생의회, 교직원이 함께한 뮤지컬 ‘빛의 길’이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특히 “장성에서 광양까지, 목포에서 온 누리까지, 삼천리 금수강산 되찾는 날,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란 대합창이 펼쳐질 때는 무대 뒤로 만세를 부르는 전남 의인 8인의 AI 영상이 어우러지며 장내는 뜨거운 울림으로 가득찼다고 한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義)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특별대담이 이뤄졌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하며 동북아 평화를 지향해 온 호사카 유지 교수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맥락을 균형 있게 짚어 온 황현필 소장이 나란히 섰다. ‘광복 80년, 평화와 정의의 길’과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를 주제로 한 두 역사학자의 만남은, 과거의 진실을 직시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이 됐다.  이밖에도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다채로운 전시·체험부스가 운영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복도에 펼쳐진 전남 의(義) 80인전 전시는 큰 주목을 받았다. 전시는 국내외에서 활약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 80인을 AI 기술로 복원해 5m 대형 LED 화면에 구현, 생생한 모습과 숨결로 애국심을 전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고흥 분청사기 물레 돌리기, 화순 쌍산 의병 VR 체험, 장성 동학 인생게임, 목상고 의(義) 캘리그라피 등 평화·정의·인권·민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다목적홀 무대에서는 함평의 5·18 1인 단막극, 교사밴드의 ‘의기양양 이순신’, 학생댄스팀 ‘그린나래’의 K-팝 공연, 뮤지컬 ‘영웅’ 갈라쇼가 관객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축제는 14일에도 이어진다. 이날은 전남 의(義)교육을 교실 현장에서 실천한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교원 수업 나눔’이 열린다. ‘전남 의병 방 탈출 미션’부터 ‘비상계엄과 폭력–전남의 의로운 저항’, ‘지역사 중심 역사 수업’까지 학교현장에서 실천한 다양한 의(義)교육 사례가 공유될 전망이다. 발표 뒤에는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의(義)교육의 현장 안착과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3 · 뉴스공유일 : 2025-08-13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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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仰望·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과 결실과 여정들을 살펴본다. 조 교육감은 2017년 11월 3일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맞아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1월 4일에는 교육부, 해체 또는 재배치에 대해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가동돼 권한 이양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전하고 “더욱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만 이양하고 교육부는 현재의 비대화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권한 이양의 과정은 인적 재배치 과정도 동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저는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때론 설득하여 ‘교육자치시대’를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20일 조 교육감은 재선을 선언하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선거전에 돌입한다. 2018년 5월 24일 6·13 지방선거 조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홍걸 상임의장이 찾아와 “북한과 접경지역의 3개 지역교육감들과 평화통일 교육을 하기로 했다”면서 “조희연 후보도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1일 조 후보는 “세계를 품은 민주시민, 글로컬 서울교육이 시작한다”고 밝히고 서울교육 2기 정책비전으로 ‘글로컬 세계시민교육’을 밝혔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기 서울교육에서 진행됐던 세계시민교육에 다소 결여돼 있었던 지역적 특성과 민주시민성을 보완해 지역에서의 민주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연결되고 확장되도록 한다는 것이 글로컬 세계시민교육의 요지이며 지역(local)과 세계(global)가 뗄레야 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글로컬(glocal)개념을 서울교육으로 가져온 것이다. 2018년 6월 13일 6·13지방선거에서 개표결과 26만5천174표를 얻어 득표율이 51.3%로 당선이 확정됐으며 조 당선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러워하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면서 “더 혁신적이고 더 안정적이며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서울 시민들의 도구로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혁신교육 4년에 이어 미래교육 4년을 이어감으로써 서울교육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3일 ‘서울교육청, 2019년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기자 간담회’를 통해 △5대 정책방향 △18개 과제 △58개 세부과제 등을 밝히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5대 정책방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로 이루어진다. 2019년 1월 10일 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과 500여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석 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청의 신년인사회에서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우문현답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우문현답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8일, 농협서울지역본부와 자유학기(학년)제 미래농업교육(농촌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발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을 위해 협력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소재 2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양주, 강화, 안성 소재 미래농업지원센터 및 농촌학교와 안성목장학교에서 미래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2019년 4월 19일 조 교육감은 이낙연 총리와 정민학교를 방문해 수영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민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희연 교육감이 이 학교의 수영시설에 대해 설명한 것. 2019년 6월 23일 서울역 KTX1회의실에서 전국 유·초·중등수석교사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수석교사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관련기사https://cms.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90) 이날 조 교육감은 “수석교사제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되던 때도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 내부형교장공모제가 들어왔고 수석교사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격증 교장제도의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14일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에 열린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 교육감이 이 학생들을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2020년 6월 23일 전국최초로 미래교육 기반 선제적 대응 나선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애자일(Agile) 조직 구현으로 혁신교육 2.0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팀단위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위한 기본 전제는 △소통과 협업 중심의 학습조직으로 미래교육기반 구축 △신규행정수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 △인력의 재배치로 증원을 최소화 등이다. 2021년 11월 25일 조 교육감은 2022년 대권 후보들에게 유아 의무교육 시행 요청하며 △유아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제안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율 확대 등이 주요골자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의무교육, 초1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권 후보들과 정치권에 ‘출발선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요청한 것이다. 2022년 1월 13일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고성·곡성·해남·정읍 등과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지원 강화에 나선다. 경남 고성군, 전남 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와 도농 교류 기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농촌유토피아대학)과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의 세 가지 유형(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지역센터형) 중에서 가족체류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2년 3월 17일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다시 대립의 길로 접어든다. 2011년,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무상급식으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내걸면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가 시장직을 내려놓은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마을협력 예산’ 삭감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교육청의 ‘Non-GMO 지원 사업’의 예산을 시의회에 올리지 않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다시 대립의 길로 접어들었다. 2022년 6월 13일 진보·보수교육감을 협력과 협치로 이끌고자하는 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협력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교육감협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조희연 교육감협 신임회장은 “새 정부와의 관계, 협력과 비판의 양날 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간담회는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첫 대면식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로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다. 간담회 개최 결과 제9대 교육감협 회장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정됐으며 나머지 임원은 부회장 3명, 감사 1명으로 선출된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 받기로 했다. 2023년 5월 22일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먼저 제 문제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에 있어 결코 부끄러운 행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재판 기간에 교육 행정 및 학교 교육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박정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를 했다. 2023년 12월 13일에는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1인 피켓시위를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나선다. 조 교육감이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024년 1월 1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당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과 교육감협 회장으로 만났으며 국교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나 국교위의 문제점들 만 보게된다. 2024년 4월 26일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화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를 했으며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 중인 26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재의결을 한 것에 대해 72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광화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 당시 조 교육감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면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화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를 했으며 지난 1월 26일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서울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 공조에 나선바 있다. 2024년 4월 28일 조국 대표가 천막농성장 찾아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드는 우산”이라는 피켓을 보고 공감했다. 2024년 4월29일, 민주당 서울시당은 천막농성장을 찾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서울시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먼저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1 · 뉴스공유일 : 2025-08-11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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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仰望·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과 결실과 여정들을 살펴본다. 먼저 2014년 전국 13곳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살인적인 입시 지옥 고통 해소 △학생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학교 △교육비리 척결을 통한 청렴한 교육청 건설 등 세 가지를 ‘공동 공약’으로 발표한다. 당시 서울에 5월 22일 조계사 내에서 열린 불교계 서울시교육감후보 초청좌담회에 문용린, 고승덕, 조희연 후보가 함께했었다. 고승덕 후보는 5월 27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후보로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교육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면서 “비리 연루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퇴출시키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었다. 이어 “인사제도를 혁신적으로 고쳐 비리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개방형 시민감사관제, 교육장 시민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과 소신이 있는 인물을 발탁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서울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과 또는 문제점에 대해 그는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가 서열화돼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울에만 25개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있어 성적 상위권 부유층 학생들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또한 “저는 아픈 교육으로 신음하는 우리 학생들, 불안과 걱정에 시름겨워하는 학부모, 가르침의 자부심을 잃은 선생님들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면서 “그 치유는 단순한 임시방편적인 치유가 아니라, 몸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하고 제가 교육감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변했었다. 이밖에도 조 후보는 △비정규직 없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약속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서울 ‘교육우선지구’ 사업 연계,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공약했다. 한편 2014년 8월 22일에는 통일아동키크기재단 박기원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북한 아동들에게도 관심을 갖게된다(관련기사). 6월 5일 조희연 후보가 39.1%로 20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슬로건 아래, 학생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둔 교육 혁신 등이다. 당시 조 당선인은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문제 △전교조 사무실 임대 문제 △교육활동비 지원 문제 △단체교섭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어려운 논란의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2014년 7월 당시 17명의 전국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진보교육감 전성시대가 열렸고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저마다 ‘김상곤표 혁신학교’를 모델 삼으며 혁신학교를 적극 도입한다. 당시 조 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 시즌1의 성과를 이어받아 ‘혁신학교 시즌2’에서는 혁신미래교육을 일반화하고 질적으로 심화할 것”이라며 △혁신학교의 바람직한 모델을 다양하게 이끈다 △서로 성과를 주고받도록 네트워크 만든다 △서울교육전체가 혁신교육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등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추진했으며 당시 교육부도 자사고 폐지에 동의했었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위반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위기에 놓였던 조 교육감의 1심과 2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려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제22대 교육감까지 최초의 3선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왔으며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사고 폐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전국적으로 존재감을 키워 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일구어온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격화됐었다. 그해 8월 8일 본지의 학생기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조 교육감은 “어른들이 알던 학생들이 더 이상 학생들이 아니었으며 정말 색다른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밝혔고 본지는 기사 제목을 “에듀뉴스 학생기자들에게 된통 당한 조희연, ‘쌤통이네’”라고 보도했다. ‘듣는다, 희연쌤’이라는 타이틀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에는 학생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겸한 신고식에서 ‘쌤통공식’을 새웠다.(관련기사) 이날 본지 소속 서울지역 학생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학생답지 않은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들이 조 교윳감에게 쏟아부었으며 이에 조 교육감은 진땀을 빼며 학생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결과를 얻었다. 조 교육감은 2022년 6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선출 됐으며 교육감협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교육청당 분담금을 세배로 올리고 교육감협 직원수를 지금의 수로 늘렸으나 그 결과는 직원 숫자만 늘렸을 뿐 직원들은 잠시거쳐가는 곳으로 여기며 원대 복귀(원래소속 교육청)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해 9월 22일 교육감협은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문제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해야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 사안으로 교육부와 대치상태에 빠진 조 교육감을 위해 교육감협이 서울교육청 기자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과 교육감들은 10월부터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침에 정면대응에 나선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 편성 결정에 대해 야권은 ‘편성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권은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로 돌려 누리과정을 지원해야한다’고 대립했었다. 조 교육감은 또 11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교육청 고졸(고등학교 졸업생) 성공시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기사이어짐.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0 · 뉴스공유일 : 2025-08-11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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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복절에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仰望·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과 결실과 여정들을 살펴본다. 먼저 2014년 전국 13곳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살인적인 입시 지옥 고통 해소 △학생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학교 △교육비리 척결을 통한 청렴한 교육청 건설 등 세 가지를 ‘공동 공약’으로 발표한다. 당시 서울에 5월 22일 조계사 내에서 열린 불교계 서울시교육감후보 초청좌담회에 문용린, 고승덕, 조희연 후보가 함께했었다. 고승덕 후보는 5월 27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후보로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교육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면서 “비리 연루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퇴출시키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었다. 이어 “인사제도를 혁신적으로 고쳐 비리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개방형 시민감사관제, 교육장 시민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과 소신이 있는 인물을 발탁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서울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과 또는 문제점에 대해 그는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가 서열화돼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울에만 25개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있어 성적 상위권 부유층 학생들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또한 “저는 아픈 교육으로 신음하는 우리 학생들, 불안과 걱정에 시름겨워하는 학부모, 가르침의 자부심을 잃은 선생님들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면서 “그 치유는 단순한 임시방편적인 치유가 아니라, 몸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하고 제가 교육감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변했었다. 이밖에도 조 후보는 △비정규직 없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약속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서울 ‘교육우선지구’ 사업 연계,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공약했다. 한편 2014년 8월 22일에는 통일아동키크기재단 박기원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북한 아동들에게도 관심을 갖게된다(관련기사). https://cms.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67 6월 5일 조희연 후보가 39.1%로 20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슬로건 아래, 학생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둔 교육 혁신 등이다. 당시 조 당선인은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문제 △전교조 사무실 임대 문제 △교육활동비 지원 문제 △단체교섭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어려운 논란의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2014년 7월 당시 17명의 전국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진보교육감 전성시대가 열렸고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저마다 ‘김상곤표 혁신학교’를 모델 삼으며 혁신학교를 적극 도입한다. 당시 조 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 시즌1의 성과를 이어받아 ‘혁신학교 시즌2’에서는 혁신미래교육을 일반화하고 질적으로 심화할 것”이라며 △혁신학교의 바람직한 모델을 다양하게 이끈다 △서로 성과를 주고받도록 네트워크 만든다 △서울교육전체가 혁신교육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등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추진했으며 당시 교육부도 자사고 폐지에 동의했었다.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위반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위기에 놓였던 조 교육감의 1심과 2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려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제22대 교육감까지 최초의 3선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왔으며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사고 폐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전국적으로 존재감을 키워 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일구어온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격화됐었다. 그해 8월 8일 본지의 학생기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조 교육감은 “어른들이 알던 학생들이 더 이상 학생들이 아니었으며 정말 색다른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밝혔고 본지는 기사 제목을 “에듀뉴스 학생기자들에게 된통 당한 조희연, ‘쌤통이네’”라고 보도했다. ‘듣는다, 희연쌤’이라는 타이틀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에는 학생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겸한 신고식에서 ‘쌤통공식’을 새웠다.(관련기사 https://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64) 이날 본지 소속 서울지역 학생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학생답지 않은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들이 조 교윳감에게 쏟아부었으며 이에 조 교육감은 진땀을 빼며 학생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결과를 얻었다. 조 교육감은 2022년 6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선출 됐으며 교육감협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교육청당 분담금을 세배로 올리고 교육감협 직원수를 지금의 수로 늘렸으나 그 결과는 직원 숫자만 늘렸을 뿐 직원들은 잠시거쳐가는 곳으로 여기며 원대 복귀(원래소속 교육청)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해 9월 22일 교육감협은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문제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해야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 사안으로 교육부와 대치상태에 빠진 조 교육감을 위해 교육감협이 서울교육청 기자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과 교육감들은 10월부터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침에 정면대응에 나선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 편성 결정에 대해 야권은 ‘편성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권은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로 돌려 누리과정을 지원해야한다’고 대립했었다. 조 교육감은 또 11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교육청 고졸(고등학교 졸업생) 성공시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2015년 1월에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9시등교 문제에 대해 “9시 등교현황에 대한 것을 취합해 다음달 14일이나 15일에 종합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조 교육감은 또 1월 22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3주년을 맞아 학생인권과 함께 학생자치를 쌍두마차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다. 3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도전과 탐색, 삶에 대한 성찰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고교 자유학년제이 ‘오디세이 학교’를 발표한다. 3월 31일 조 교육감이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교육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우리학교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자신은 “세월호 교육감이라고 표현 한다”고 밝혔었다. 2016년 11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었고 이후 세월호광장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후 전국 10명의 교육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릴레이 1인 시위로 이어졌다.(관련기사 http://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75) 조 교육감은 2015년 12월 ‘국책사업인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유치원 누리과정 2천521억원을 편성해 2016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1월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 전액 감액됐다. 2015년 9월 21일 조희연 서울시, 이청연 인천광역시, 이재정 경기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4명의 명의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월 17일 조희열 서울시, 김석준 부산시, 이청연 인천시, 장휘국 광주시, 설동호 대전시, 최교진 세종시, 민병희 강원도, 김병우 충북, 김지철 충남, 김승환 전북, 장만채 전낭, 박종훈 경남,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과 공동명의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을 요청 했다. 2015년 12월에는 보육대란 문제로 유아교육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는다. 그래서 수도권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했다. 2015년 11월 26일 국회에서 교육감협의 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대 이어 조희연 서울시, 이청연 인천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서울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한 7개 교육청 비난 했다. 박 대통령은 2016 신년 기자회견 및 북핵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 하며 비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이(누리과정)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또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쭉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7개 교육청이 편성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정말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비난하고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과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한 7개 교육청과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조희연, 경기도 이재정, 강원도 민병희, 전라북도 김승환, 광주광역시 장휘국, 전라남도 장만채,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 등이다. 조 교육감은 2016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의 날로 지정 한다. 서울교육청은 기본계획을 세워, 서울교육청의 인권 액션 플랜인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6년 2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인천광역시 이청연, 광주광역시 장휘국,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경기도 이재정, 강원도 민병희, 충청남도 김지철, 전라북도 김승환, 경상남도 박종훈,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진보교육감 때리기에 강력항의 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기로 결의했었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2017년 10월 10일 저녁 9시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 서울 조희연, 부산 김석준, 광주 장휘국, 경남 박종훈 교육감 등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가 단식농성 중인 서울교육청 앞에서 농성자들을 위로하고 단식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자 전국학비연대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 이어온 단식농성을 중단한다”면서도 “예정된 25일 총파업 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고 최후통첩을 했다.(관련기사http://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74)2016년 10월 2일 ‘서울형 작은학교’운영 정책 발표하고 조 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통·폐합 위기에 몰려 있는 학생수 200명 이하의 서울 시내 ‘작은 학교’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서울형작은학교’ 정책을 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28일 김석준, 장휘국, 최교진, 민병희, 박종훈, 조희연 교육감 등은 “부도덕한 정부 역사교과서 개탄스러운 일로 협의 대상 아니다!”라며 국정교과서 즉각 중단·폐기를 재차 요구한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에 따른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이재정 회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좌고우면 불필요, 즉각 중단·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 등도 긴급 논평을 통해 중단·폐기를 요구했다. 2016년 1월 18일에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발 긴급 간담회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감협의 김복만, 설동호, 장휘국, 조희연 교육감과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이준식 장관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28일 조희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부금을 1%로 올려 위기를 풀자”고 제안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p로 올려 위기를 풀자”고 제안했다. 2016년 4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교육감 10명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등 누리과정발 문제의 상처가 봉합되지도 전에 교육부는 교육부가 말하는 소위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세월호 416교과서’ 계기수업 문제로 교육계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와 관련해 학교에서 계기교육 수업을 시행할 경우 계기교육 수업의 내용은 안전 교육 강화와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제시했다”면서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학생들이 편향적인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을 통해 지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하기를 바란다고 안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기교육 지침에 대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단위학교에서 주제별·상황별로 적절한 실시 방향을 마련해 추진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실시 방향 설정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등이라고 부연했다. 2016년 10월 12일 조희연 교육감은 “소규모학교가 복합생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서울형 작은학교’운영 정책 발표 한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폐합 위기에 몰려 있는 학생수 200명 이하의 서울 시내 ‘작은 학교’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서울형작은학교’ 정책을 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13일 자신을 세월호 교육감이라고 자처하는 조희연 교육감이 세월호 광장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안할 경우 비상행동 돌입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철회를 다시 촉구하고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안할 경우 비상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2월 6일 조 교육감, “교육대통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제안 새 시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라는 임시 간담회에서 “2017년 역사적인 전환기에 교육의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돼 서울교육청 차원에서는 영광”이라면서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교육공약을 펴 낼 것이고 우리 교육감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gooT다. 2017년 1월 31일에는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며 교육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6일 조 교육감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한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행방식에 관해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유·초·중등교육 개혁 방향 공유’를 위해 열린 ‘부총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교육 개혁 위해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력하기로’하고 19일 열리는 서울 총회에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 했다. 2017년 9월 13일 특수학교 신설을 끌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뒤를 김상곤 장관이 밀어 줬으며 김상곤 장관은 한국우진학교서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학급 확대 방안 추진 의지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특수학교설립으로 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이 조 교육감의 후방지원에 나선 것이다.   2017년 11월 3일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구. 학생의 날)을 맞아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1월 4일 조 교육감은 교육부, 해체 또는 재배치에 대해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가동돼 권한 이양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첫걸음을 뗐다”고 전하고 “더욱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만 이양하고 교육부는 현재의 비대화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권한 이양의 과정은 인적 재배치 과정도 동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저는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때론 설득하여 ‘교육자치시대’를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20일 조 교육은 재선을 선언하고 입후보 등록한 조희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선거전에 돌입한다. 2018년 5월 24일 6·13 지방선거 조희연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홍걸 상임의장이 찾아와 “북한과 접경지역의 3개 지역교육감들과 평화통일 교육을 하기로 했다”면서 “조희연 후보도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1일 조 후보는 “세계를 품은 민주시민, 글로컬 서울교육이 시작한다”고 밝히고 서울교육 2기 정책비전으로 ‘글로컬 세계시민교육’을 밝혔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기 서울교육에서 진행됐던 세계시민교육에 다소 결여되어 있었던 지역적 특성과 민주시민성을 보완해 지역에서의 민주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이 연결되고 확장되도록 한다는 것이 글로컬 세계시민교육의 요지이며 지역(local)과 세계(global)가 뗄레야 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글로컬(glocal)개념을 서울교육으로 가져온 것이다. 2018년 6월 13일 6·13지방선거에서 개표결과 26만5천174표를 얻어 득표율이 51.3%로 당선이 확정됐으며 조 당선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러워하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면서 “더 혁신적이고 더 안정적이며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서울 시민들의 도구로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혁신교육 4년에 이어 미래교육 4년을 이어감으로써 서울교육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3일 ‘서울교육청, 2019년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기자 간담회’를 통해 △5대 정책방향 △18개 과제 △58개 세부과제 등을 밝히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5대 정책방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로 이루어진다. 2019년 1월 10일 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과 500여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석 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신년인사회에서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우문현답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자세로 우문현답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8일, 농협서울지역본부와 자유학기(학년)제 미래농업교육(농촌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발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을 위해 협력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소재 2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양주, 강화, 안성 소재 미래농업지원센터 및 농촌학교와 안성목장학교에서 미래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2019년 4월 19일 조 교육감은 이낙연 총리와 정민학교를 방문해 수영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민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희연 교육감이 이 학교의 수영시설에 대해 설명한 것. 2019년 6월 23일 서울역 KTX1회의실에서 전국 유·초·중등수석교사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수석교사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수석교사제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되던 때도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 내부형교장공모제가 들어왔고 수석교사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격증 교장제도의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14일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에 열린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 교육감이 이 학생들을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2020년 6월 23일 전국최초로 미래교육 기반 선제적 대응 나선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애자일(Agile) 조직 구현으로 혁신교육 2.0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팀단위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위한 기본 전제는 △소통과 협업 중심의 학습조직으로 미래교육기반 구축 △신규행정수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 △인력의 재배치로 증원을 최소화 등이다. 2021년 11월 25일 조 교육감은 2022년 대권 후보들에게 유아 의무교육 시행 요청하며 △유아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제안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율 확대 등이 주요골자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의무교육, 초1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권 후보들과 정치권에 ‘출발선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요청한 것이다. 2022년 1월 13일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고성·곡성·해남·정읍 등과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지원 강화에 나선다. 경남 고성군, 전남 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와 도농 교류 기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농촌유토피아대학)과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의 세 가지 유형(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지역센터형) 중에서 가족체류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2년 3월 17일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다시 대립의 길로 접어든다. 2011년,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무상급식으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내걸면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가 시장직을 내려놓은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마을협력 예산’ 삭감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교육청의 ‘Non-GMO 지원 사업’의 예산을 시의회에 올리지 않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다시 대립의 길로 접어들었다. 2022년 6월 13일 진보·보수교육감을 협력과 협치로 이끌고자하는 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협력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교육감협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조희연 교육감협 신임회장은 “새 정부와의 관계, 협력과 비판의 양날 검”일고 날을 세웠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간담회는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첫 대면식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로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다. 간담회 개최 결과 제9대 교육감협 회장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정됐으며 나머지 임원은 부회장 3명, 감사 1명으로 선출된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 받기로 했다. 2023년 5월 22일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먼저 제 문제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에 있어 결코 부끄러운 행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재판 기간에 교육 행정 및 학교 교육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박정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를 했다. 2023년 12월 13일,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1인 피켓시위를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나선다. 조 교육감이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024년 1월 1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당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과 교육감협 회장으로 만났으며 국교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나 국교위의 문제점들 만 보게된다. 2024년 4월 26일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화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를 했으며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 중인 26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재의결을 한 것에 대해 72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광화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 당시 조 교육감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면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광화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1인 시위를 했으며 지난 1월 26일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서울교육의 주체인 학생들과 공조에 나선바 있다. 2024년 4월 28일 조국 대표가 천막농성장 찾아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드는 우산”이라는 피켓을 보고 공감했다. 2024년 4월29일, 민주당 서울시당은 천막농성장을 찾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서울시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먼저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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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에 지상 23층 아파트 620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홍제3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으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홍제동) 일원 2만7281.1㎡를 대상으로 용적률 277.88%를 적용한 지상 23층 공동주택 9개동 총 620가구(공공임대주택 55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고,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부에는 인왕산 방향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해 보행통로와 녹지가 어우러진 주민 쉼터를 조성한다. 무악재역과 가까운 통일로변에는 지역에 필요한 놀이ㆍ돌봄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중앙부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통일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단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회전교차로 선형 조정을 통한 안정성 확보와 중앙가든에 공공이 이용 가능한 보행통로 계획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가 잘 정비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있고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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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ㆍ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4ㆍ6ㆍ8ㆍ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만7233명 민간임대사업자가 41만5460가구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체 주택수(387만9000가구)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순이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그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 상이한 행정 처분이나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규정 등이 없는데, 시는 국토교통부 질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편람에 수록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는 중재를 넘어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도 실었다. 편람은 총 6장으로 구성, 민간임대주택제도 소개, 임대사업자 혜택ㆍ의무, 등록ㆍ말소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자치구 관원 질의 회신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최근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ㆍ지적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과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04 · 뉴스공유일 : 2025-08-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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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영 · http://www.koreaarttv.com/
[포토뉴스5] 대한민국의 미래 쿠릴로 가자! 오킹그룹 나정주 회장‘조러수호통상조약체결 141주년 기념’국제학술포럼‘ 열어 Откры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освященного 141-й годовщине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а о торговл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Пионер Курил" На Чжон Чжу Kuril Pioneer Chairman Na Jeong-ju' will hold an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to commemorate the 141st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Korea-Russia Protection and Trade Treaty   오킹그룹(회장 나정주), 러시아국영통신사, 사할린국영방송국 주최, 한러경제발전협의회, 러시아국방학술원, 중국현대아시아여구소 주관으로 국제학술포럼이 사)한국통일협회, 극동북극개발그룹 후원으로 2025년 7월7일(월)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7 июля 2025 года под эгид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 Группы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руппа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отеле Lotte Hotel Crystal Ballroom состоялась успешная презентация.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was held at Lotte Hotel Crystal Ballroom in Sogong-dong on July 7, 2025 (Monday), sponsored by the Oking Group (Chairman Na Jung-ju), Russia's state-owned news agency, Sakhalin's state-owned broadcasting station, the Korea-Russia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the Russian Academy of Defense Studies, and the China Modern Asia Women's Court.     이날 행사는 1부 10시30분부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개회사, 나정주 회장의 환영사를 필두로 게오로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바실리 그루데브 사할린주 대외장관, 예카테리나 야코블레바 러시아 투데이 국영방송국 본부장, 석연화 한반도통일위원장 등의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세계평화자선재단 출번식이 한국 오태경회장, 러시아 김영웅 박사의 선언서 낭독으로 진행되었고, 오킹그룹의 극동북극자원개발, 쿠릴열도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또한 오킹그룹의 부대사업으로 첨단베어링 합작사업에 대한 소개를 Nuveme 사의 세르게이 폐도토프 회장이 자세히 하였다.   12경부터는 감미로운 음악과 다큐영화 ‘카타카란의 요트타고 세계일주’ (감독 타티아나 비네르 런던 최우수상 수상)방영과 함께 오찬이 이어졌다.   이날의 주요행사인 2부 ’국제학술포럼‘은 박종수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웅 박사의 ‘러시아와 한국관계의 역사’, 알렉산드르제빈 박사의 ’2025년의 한국 승리와 비극의 기념일‘, 빅토리아 삼노바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 한국학센터장의 ’현 러시아 연방과 한국의 무역 및 경제협력‘ , MZ세대 박사인 알리사시리칼로바 ’한국과 러시아연방의 청년 정책‘의 발표로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나정주 회장의 오호추크해 & 쿠릴열도 개발권의 확보는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경제계의 관심들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동태는 물론 오징어 어획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바다환경은 캄챠카 일대의 어업권의 확보로 해결될 수 있고 수자원과 지하자원 개발 외에도 관광산업 호텔건설사업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https://www.koreaarttv.com/homepage.php?minihome_id=oking 대한민국 영토확장, 쿠릴의 개척자 나정주 회장   ************** 한국사진방송이 개과천선, 천지개벽, 환골탈태했어요. 글로벌아트플랫폼으로요. 우물에서 나오세요. 세계로 나가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있나요? https://www.koreaarttv.com/detail.php?number=102198&thread=14r02 "韩国摄影电视台改过自新,开天辟地,脱胎换骨。 全球艺术平台。 通过这里从井里出来。 除了走向世界的路,还有别的办法吗? Korea Photo Broadcasting Corporation has released the Gaegwacheonseon, Cheonji Gaebyeok, and Hwalgol. With a global art platform. Get out of the well through here. Is there any other way besides the way out to the world?    # 全球艺术平台 Global Art Platform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www.koreaarttv.com =Korea image broadcasting co. #韩国裸艺术 (Hánguó luǒ yìshù) #Korean Nud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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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영 · http://www.koreaarttv.com/
오킹그룹(회장 나정주), 러시아국영통신사, 사할린국영방송국 주최, 한러경제발전협의회, 러시아국방학술원, 중국현대아시아여구소 주관으로 국제학술포럼이 사)한국통일협회, 극동북극개발그룹 후원으로 2025년 7월7일(월)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7 июля 2025 года под эгид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 Группы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руппа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отеле Lotte Hotel Crystal Ballroom состоялась успешная презентация. The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was held at Lotte Hotel Crystal Ballroom in Sogong-dong on July 7, 2025 (Monday), sponsored by the Oking Group (Chairman Na Jung-ju), Russia's state-owned news agency, Sakhalin's state-owned broadcasting station, the Korea-Russia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the Russian Academy of Defense Studies, and the China Modern Asia Women's Court.     이날 행사는 1부 10시30분부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개회사, 나정주 회장의 환영사를 필두로 게오로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바실리 그루데브 사할린주 대외장관, 예카테리나 야코블레바 러시아 투데이 국영방송국 본부장, 석연화 한반도통일위원장 등의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세계평화자선재단 출번식이 한국 오태경회장, 러시아 김영웅 박사의 선언서 낭독으로 진행되었고, 오킹그룹의 극동북극자원개발, 쿠릴열도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또한 오킹그룹의 부대사업으로 첨단베어링 합작사업에 대한 소개를 Nuveme 사의 세르게이 폐도토프 회장이 자세히 하였다.   12경부터는 감미로운 음악과 다큐영화 ‘카타카란의 요트타고 세계일주’ (감독 타티아나 비네르 런던 최우수상 수상)방영과 함께 오찬이 이어졌다.   이날의 주요행사인 2부 ’국제학술포럼‘은 박종수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웅 박사의 ‘러시아와 한국관계의 역사’, 알렉산드르제빈 박사의 ’2025년의 한국 승리와 비극의 기념일‘, 빅토리아 삼노바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 한국학센터장의 ’현 러시아 연방과 한국의 무역 및 경제협력‘ , MZ세대 박사인 알리사시리칼로바 ’한국과 러시아연방의 청년 정책‘의 발표로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나정주 회장의 오호추크해 & 쿠릴열도 개발권의 확보는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경제계의 관심들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동태는 물론 오징어 어획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바다환경은 캄챠카 일대의 어업권의 확보로 해결될 수 있고 수자원과 지하자원 개발 외에도 관광산업 호텔건설사업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https://www.koreaarttv.com/homepage.php?minihome_id=oking 대한민국 영토확장, 쿠릴의 개척자 나정주 회장   ************** 한국사진방송이 개과천선, 천지개벽, 환골탈태했어요. 글로벌아트플랫폼으로요. 우물에서 나오세요. 세계로 나가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있나요? https://www.koreaarttv.com/detail.php?number=102198&thread=14r02 "韩国摄影电视台改过自新,开天辟地,脱胎换骨。 全球艺术平台。 通过这里从井里出来。 除了走向世界的路,还有别的办法吗? Korea Photo Broadcasting Corporation has released the Gaegwacheonseon, Cheonji Gaebyeok, and Hwalgol. With a global art platform. Get out of the well through here. Is there any other way besides the way out to the world?    # 全球艺术平台 Global Art Platform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www.koreaarttv.com =Korea image broadcasting co. #韩国裸艺术 (Hánguó luǒ yìshù) #Korean Nud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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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임오영 · http://www.koreaarttv.com/
  http://blog.naver.com/kimjajoong/221046970851   지난 7월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 볼룸에서 한러교류협회 안외선 박사의 사회로 한-러 수교 27주년 기념학술세미나 “1988년 7.7 노태우 대통령선언과 북방정책”이 열렸다.   이 자리에선 노대통령의 이 선언으로 인해 남북화해 무드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은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과 북방정책”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노대통령은 1988년7월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하였고 이 선언에서 소련과 중공 등 공산국가들과도 수교를 할 뜻을 비쳤다며 특히 남과북은 함께 번영해야할 민족 공동체임을 천명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 선언은 당시의 북한에 대한 시각으로서는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해 10월18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이란 연설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이어서 다수의 공산국가들과 수교를 맺었고 91년 12월13일 “남북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한의 본격적인 화해무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회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외대 기연수 명예교수의 사회로 국민대 장덕준 교수는 “7.7 노태우 대통령선언과 북방정책”에 대하여, 러시아연방과학원 극동연구소 알렉산더 제빈 박사는 “소련과 한국; 관계조종 역사에 대하여” 김영웅 박사는 “노태우 대통령 북방정책: 목적 의미 실행 및 역사적 가치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반도통일연구원 원장 김경웅 박사, 계명대 전대완 교수, 한국외대 홍완석 교수가 패널로 토론에 임했다. 이날 통역은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박인나 교수가 맡았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개회사, 나정주 회장이 환영사,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의 대행으로 부대사와 노무식 세계노씨종친회 회장이 축하의 말씀을 나누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식 노세현 국제변호사가 나와 많은 이들을 격려하며 응원을 하였다.   이날 한-러 수교 27주년 기념학술세미나는 오킹그룹(회장 나정주) 주최, 사)한러교류협회, 러시아연방과학원 극동연구소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   1988년 노태우 대통령, 7·7 선언 발표 http://theme.archives.go.kr/next/daily/viewMain.do?selectDay=20140707     ************** 한국사진방송이 개과천선, 천지개벽, 환골탈태했어요. 글로벌아트플랫폼으로요. 우물에서 나오세요. 세계로 나가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있나요? https://www.koreaarttv.com/detail.php?number=102198&thread=14r02 "韩国摄影电视台改过自新,开天辟地,脱胎换骨。 全球艺术平台。 通过这里从井里出来。 除了走向世界的路,还有别的办法吗? Korea Photo Broadcasting Corporation has released the Gaegwacheonseon, Cheonji Gaebyeok, and Hwalgol. With a global art platform. Get out of the well through here. Is there any other way besides the way out to the world?                                     ​# 全球艺术平台 Global Art Platform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www.koreaarttv.com =Korea image broadcasting co. #韩国裸艺术 (Hánguó luǒ yìshù) #Korean Nud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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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이달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한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을 기념하고자 1992년 제정됐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라는 주제로 열린다. 도로교통 분야 유관 기관 관계자ㆍ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현장에서 묵묵히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ㆍ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에게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연계해 다양한 정책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 도로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기술을 논의하기 위한 `신소재ㆍ순환자원 활용 기술 세미나`와 `도로포장 성능평가를 위한 미래기술 세미나`가 열린다. 기념식 후에는 방한 중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 10개국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도로안전 담당 공무원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가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자"라며 "정부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도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7 · 뉴스공유일 : 2025-07-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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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2일 오전(교장)과 오후(교감)로 나누어 본지의 박기원 회장(한의학박사·의학박사)과 성인권 변호사 홍정우(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팀) 씨를 통해 ‘유·초·특수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를 진행해 학생들의 건강 지킴이 교육지원청으로 나섰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장·교(원)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에 따라 고위직 교육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교육 대상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건강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한의학 기반의 건강관리 정보도 함께 안내됐다. 연수의 첫 시작은 박기원 회장의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내장비만’ 및 ‘우리 아이 키성장과 성조숙증’ 을 주제로 실효성있는 건강 관리법이 제시됐다. 특히 체질별 건강관리 및 내장지방 관리, 스트레스 해소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한방 정보들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팀의 홍정우 성인권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성비위 유형과 징계의 특징 △다양한 성희롱 사안 판례 △사례를 통한 성희롱 판단 여부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북부교육지원청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선도적 운영으로 고위직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학교 내 청렴도 개선 및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해 학교 내 성인지감수성 정립에서 건강 증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연수 운영을 통해 관내 학교관리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의 박기원 회장(통일아동키크기재단 이사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생의 ‘성교육’ 및 ‘성조숙증’에 대해 교장·교감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박 원장은 ‘우리아이 몸과 마음의 소통으로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내 아이 바른 성장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올바른 식단과 운동 △다양한 보건 정보에 대해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자녀가 건강한 심신을 가진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자녀성장에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잘 못된 상식(많이 먹어야 키가 커진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부작용을 줄이고 자녀의 신체 변화(호르몬)에 따른 성격형성 및 대응방법 그리고 대부분의 초등학생에게 나타나는 ‘성조숙’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해야 할 정확한 보건지식 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신체변화에 따른 올바른 음식과 운동 △성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보건 정보 등에 대한 오류수정 △초등학생의 성 조숙현장에 따른 학교폭력 증가와 대처방안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와 평가에 관련된 내용 등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보건정보 제공으로 학교폭력 원인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과졸 : 한의학박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졸 : 의학박사 등의 지식으로 교장·교감들에게 성장 및 성조숙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날 열린 연수에서 박 회장은 학교폭력과 학생건강뿐만 아니라 공부법 등에 대해 폭넓은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박 회장은 시질사례와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성조숙증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성조숙증이 오면 다른 학생에 비해 키가 커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비만과 안 좋은 환경호르몬 때문에 성조숙증이 찾아오는데 이 학생들은 몸집과 키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학부모의 모범’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들에게 성적을 올리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먼저 공부하고 책 보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나눔이 없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02 · 뉴스공유일 : 2025-07-0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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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김가중 · http://www.koreaarttv.com/
전시기간: 2025.07.08.(화).-07.14(월) 오픈행사 : 07.08(화) 오후5시 전시장소: 평촌아트홀 전시실2 참여작가 : 강현철 김정 김종옥 김희곤 박경수 박동욱 송찬숙 신명현 오선경 이미경 이치영 정일순 조정호 최영귀 한영숙 한희준 후원: 안양시 * 안양시 예술단체 보조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전시는 도시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하는 기억, 그 흔적을 따라가는 감각적 탐색입니다.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아트 등 서로 다른 매체를 다루는 16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기록의 형태를 시도하며, 시공간 위에 자신만의 청사진을 펼쳐 보는 전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 수원을 시작으로 청주 그리고 올해 안양으로 이어진 전시로 수원에서는 도시 외곽의 경계성과 기억의 파편을 중심으로, 청주에서는 공공성과 개인성의 교차점을 통해 기록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양이라는 또 다른 도시에서 그 세 번째 장을 엽니다. 급격한 도시 변화 속에서 안양의 장소성에 기대어 도시의 감각을 다시 쓰는 시도입니다.   블루프린트는 원래 기술적 도면을 뜻하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불완전한 기억, 감정의 잔상, 정서적 지형을 담아내는 개념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작가들은 각자의 작업을 통해 이 청사진에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지워내고 혹은 새로운 구조를 상상합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키키 스미스(Kiki Smith)의 블루프린트 작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시아노타입(Cyanotype) 기법을 통해 여성의 몸, 존재의 취약함, 그리고 기억의 흔적을 푸른색 위에 섬세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사라짐과 드러남, 고통과 치유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적 언어이자 기록되지 못한 것들을 되살리는 은유였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 역시 푸른색이라는 감정의 공간 위에서 자신만의 기억의 장을 펼칩니다.   블루프린팅 프로젝트는 단일한 해석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람자 스스로의 기억과 감정을 호출하도록 유도하며, 각자 내면의 청사진을 다시 꺼내 보게 합니다.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남기는 선은 여전히 푸르며, 아직 끝나지 않은 도면처럼 유동적입니다. 수원, 청주, 그리고 안양, 이 세 도시를 가로지르며 생성된 이 푸른 지도 위에 지금 당신은 어떤 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2기적팩토리 이미경               강현철 작가노트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내가 바라본 자연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숨결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풍경화와는 다르게, 화면 전체를 황갈색으로 채워 넣는다. 이는 단순한 풍경의 재현을 넘어,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담아내고자 하는 나의 의도와 철학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황갈색은 대지의 색이자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은 색이다. 이는 땅이 품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시간이 쌓아 올린 자연의 섭리를 상징한다. 찰나의 순간이 아닌 영원불변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인간 중심의 시간 개념을 넘어선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또한, 일반적인 풍경화가 지닌 화려한 색채를 걷어내고 황갈색 톤으로 통일함으로써, 나는 시각적인 자극을 최소화하고 관람자로 하여금 풍경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리하여 자연 안에 내재 된 생명력과 에너지가 색채 너머의 진실로 다가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상실과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지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피워낸다. 나는 이러한 순환을 통해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삶의 연속성을 긍정하는 철학을 담아내고자 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오듯 우리 내면에는 희미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과 존재의 빛이 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황량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비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강현철 서귀포, 천지연폭포와 한라산 water color on paper 50F   ​           ​   김정 작가노트   블루프린팅의 우연적인 것과 식물의 연결 작업이다   아이와 같은 마음, 제어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낙서하듯이 드로잉한다 그리고 햇볕   에 맡긴다 집의 화분의 식물이 프린트되고 물로 씼어 내는 과정에서 또 우연이 개입된   다 그리고 채집한 식물과 채색으로 우연을 마무리한다   그림자는 모든 것을 단순화 시킨다 가장 단순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불루   프린팅의 우연의 효과로 작업이 스스로 진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알레아토릭의 의미가 예술 창작과정에서 일부혹은 전부를 우연에 맡기는 것인데 이번 작   업과정과 의미가 상통한다     김정 알레아토릭-b-p1 (알레아토릭-블루프린팅-식물) 53.0x45.5 mixed media on canvas 2025   ​   ​   ​   ​   김종옥 작가노트   집에 대한 공간을 보다. 집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 그 이상일 수 있고, 사람의 감정과 기억이 담긴 장소로 볼 수 있다. 집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다. 꿈꾸는 집은 창의력과 자기 표현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집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느림의 미학으로 집을 생각해 보고, 사진의 방식을 탈피하여 CYIAN의 색감을 이용하여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선과 곡선의 시각적 은유로 표현했고, 꿈꾸는 집은 판화로 작업해 보았다.   ​         김종옥 꿈꾸는 집 50cm×30cm Art Print on Paper 2024   ​           ​   ​       김희곤( Kim Heegon) 작가노트   퍼포먼스와 영상을 융합하여 자유에 대한 화두를 담아보았다.     김희곤 “하루” 싱글채널비디오 00:06:36:16 2025   ​   ​   ​       박경수 작가노트   나는 구름을 그리며 마음을 그린다.   시아노타잎(Cyanotype)과 수직의 붓질과 펜 선들의 방법적인 기법으로 이중구조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환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립이자 공존을 보여주고 있다. 감정의 자유와 현실의 질서 사이의 긴장과 균형의 표현이다. 각기 다른 원들은 감정의 기억들을, 푸른 바탕은 현실의 시간과 외부세계를 상징하며 나는 이두세계 사이에서 구름처럼 떠돈다. 가끔은 내면의 깊이에 잠기고 가끔은 현실의 바람에 흔들린다.   이 작업들은 그러한 마음의 이중성, 감정의 층위, 그리고 존재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박경수 떠도는 구름 시아노타잎, 잉크, 과슈 57*76 2a 2025       ​   ​       ​   박동욱 작가노트   한국 영화의 요람이었던 안양영화촬영소의 의미와 신상옥 감독의 선구적인 정신을 조명한다. 이 설치 작품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잊혀진 영화 시대를 "릴 메모리"로 되살리고, 수많은 영화 종사자들의 집단적인 "발자취"를 설득력 있는 35mm 영화 필름 설치 작품을 통해 기리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이 역사를 되찾고 재해석하는 힘을 강조하며, 감동적이고 역사적 인식을 담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     박동욱 Reel Memory 35mm positive film.가변설치 2025   ​   ​   ​   ​       송찬숙 작가노트   렌토 보다 느리게 가끔 그런 꿈을 꾼다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돌아 다니는 꿈   그런 꿈을 꿀 때마다 누군가를 간절히 찾아다니는 것 같았다   내가 만난 그 사람도 그런 꿈을 꾼다고 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향해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진처럼 덧없는 우리들의 얼굴 내 가슴         송찬숙 렌토 보다 느리게 69.5×46.5 Gum Bichromate Print 2025   ​       ​   ​       신명헌 작가 노트   "Blossoming Canopy"는 꽃이 활짝 피어 빼곡하게 핀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푸른 시아노로 재작업하여 꽃들의 색감을 강조하고, 단순화 했습니다. 그러나 여백이 심심해 보여, 노랑, 빨강,분홍 등 색을 추가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더했습니다.푸른 시아노와 따뜻한 색감의 조화로,이 작품은 꽃들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활력을 표현했습니다.     신명현, Blossoming Canopy cyanotype, 55×75cm 2025   ​   ​   ​   ​   ​   오선경 작가노트   한여름의 마당을 가득 채웠던 잡초들을 뽑고 추렸다.   이름조차 알 수 없던 그 풀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지만,   나는 그들이 남긴 마지막 형체를 빛 위에 눌러 담았다.   마치 X-ray를 찍듯, 무심하고 조용하게 그 흔적을 기록한다.   ‘사라졌지만 남겨졌고, 존재했지만 부재한다.’   이 작업은 ‘기억되지 못한 존재들’의 얼굴이자,   어느 여름 한 철, 나의 마당에 뿌리를 내렸던 풀들의 조용한 초상이다.     오선경 이름 모를 풀의 초상 cyanotype and drawing on paper, 29x35.5cm, 2024   ​           ​   ​   ​   이미경 Lee mee kyong 작가노트   내 작업은 도시와 기억의 흔적을 점과 선, 면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의 활동입니다. 이 기본적인 시각 언어들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파동을 담아내는 매개체입니다. 칸디스키는 점을 내면의 중심으로, 선을 움직임과 방향성으로 정의하며, 점과 선의 조합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감정을 시각화하려 했습니다. 나 또한 그의 예술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점과 선, 면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비선형적 시간의 의미들 되새겨보는 작업입니다.     이미경 무제시리즈 블루프린팅 10x10cm 2024       ​       ​   이치영 Lee Chi young 작가노트   나는 빛을 다시 엮는다 나는 빛을 본다. 하지만 그 빛은 언제나 내 눈앞에서 흩어지고, 미끄러지며, 사라진 다. 그래서 나는 그 빛을 붙잡기 위해, 분해하고, 굴절시키고, 다시 엮는다.   <태양 빛 프리즘 리믹스>는 태양이라는 존재의 압도적인 에너지와, 프리즘이라는 작 은 매개체가 만들어낸 우연적 필연성에 대한 기록이다. 나는 프리즘을 통해 태양빛을 해체하고, 그 스펙트럼의 파편들을 수집한다. 그리고 그것을 '리믹스’한다.   이는 단순한 색의 조합이 아니라, 현상과 감각의 재조합이며, 빛이 만들어낸 순간의 시간성과 움직임, 그리고 나의 시선과 손길이 뒤섞인 하나의 사건이다.   이 작업에서 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어떤 조형물보다 더 무게감 있 는 감각이 있다. 빛은 만질 수 없지만, 그 결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결 위로 관람자 의 시선이 스치면, 새로운 형태가 생성되고, 의미가 열린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실험, 그리고 실체 없는 감각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태양빛은 끊임없이 바뀌고, 프리즘은 그 변화를 증폭한다.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의 형상도 고정하지 않고, 단지 그 흐름 을 수집하고 리듬을 구성하는 DJ처럼, 빛을 리믹스한다.   결국, 이 작업은 어떤 것을 묘사하려는 회화적 욕망보다는, 감각을 일으키는 비물질적 조건을 추적하는 행위였다.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각의 사건이며, 예술은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파동일 수 있다.   내게 있어 이 이미지는 빛이 남긴 기억의 잔상이며, 동시에 보는 이의 감각을 자극하 는 하나의 질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 느끼는가?”   ​     이치영 태양빛 환영(vision) Prism Remix ( lenticular), 60×80cm , 2025       ​       ​   정일순 작가 노트   나의 회화작업에는 성찰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작업의 과정들은 인간의 삶과도 같아서 희로애락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의 탐구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표현양식을 뛰어넘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표출일 따름이다.   빅뱅 이후, 지금껏 이어져 온 푸른 바탕에서 홀로 붉게 빛내고 있는 모습은 한 시대와 시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삶은 스스로 균형적인 움직임을 하려는 본능이 있다. 이런 본능을 통해 과거 또는,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세계에서는 자신만이 가늠할 수 있는 본초자오선을 보게 된다. 나의 그림은 이 기준선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성찰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삶의 근원적인 접근을 표출하기위해 작가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     정일순 태초에 – 성찰의 시간 (30 X 30cm) X 30 _Acrylic on canvas 2025           ​       ​   ​       조정호 작가노트   우리는 때때로 눈을 감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바라본다.   《심안》은 그런 순간을 포착한다.   감은 눈은 내면을 향한 통로이자, 감정을 품은 가장 조용한 얼굴이다.   유리 파편은 기억의 조각이며, 그 위를 흐르는 빛은 감정의 잔광이다.   이 작품은 내 안의 파동이, 다시 관객의 파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응시의 기록이다.   침묵 속에 깊이 스며드는 감정의 진폭을 느껴보길 바란다.   ​     조정호 《심안 (深眼)》 – Fragments of Silent Eyes 미디어아트설치| 유리파편, 55인치 디스플레이, 영상 합성     최영귀 작가노트   이번 작업은 인간 존재를 지배하는 두 개의 충동, **에로스(생의 본능)**와 타나토스(죽음 본능) 사이, 다시말하여 사랑과 죽음에 관한 사유에서 출발합니다.   ( 자화상 자크 루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 윌리엄 워터하우스의<오필리어> 그리고 17세기 바니타스 <정물화>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명화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죽음’이라는 무게 속에서도 살아 있으려는 인간의 예술적 충동과, 무질서하게 흩어지고 쌓아논 소유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현대적 욕망의 풍경을 병치시킨다. )   죽음이 곁에 있음을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창조하려 하고, 무엇을 움켜쥐려 하는가? 작가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인간이 품는 가장 강렬한 에너지인 ‘욕망’에 주목합니다. 창조하고자 하는 욕망, 남기고자 하는 욕망,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이 모든 것이 결국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렬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죽음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 살고자 하고, 더욱 창조하고자 하며, 더욱 움켜쥐려 합니다. 이 전시는 바로 그 욕망의 풍경을 시각적 병치로 담아내려 합니다.     최영귀 Vanitas정물, 70x50cm, Cyanotype Tannic Toning, 2025   ​           ​   ​   한영숙(Han Young-Sook) 작가노트   거친선들의 흐름 속에서 추상표현드로잉, 중첩선묘(Cross-linre Skrtching)로 말하는 자화상이다. 우리는 완전한 형상이 아닌 그 사이의 '틈'을 본다.   단 한가지 색으로 드러내는 감정의 스펙트럼을그려내며 '어디까지가 나인가'를 되묻는다.   '고요 ' '슬픔' '사유'를 상징하며 일종의 심리적해체(deconstruction),내면의 충돌을 암시하고 있다     한영숙 푸른혼란 (Blue Disarrays)-91×116.8cm-Maker pen& painting on canvas –2025       ​   ​   ​   ​   -한희준 작업노트-   나의 작업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이 자연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작업에서 인간의 인공적 요소와 자연이 서로 얽히고 스며드는 모습을 드러내며 각각의 블록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흔적을 상징한다.   규칙적으로 배치된 블록들은 인간의 계획적이고 통제된 행동을 나타내며, 이는 마치 도시 계획을 연상시키듯 자연에 가해지는 인간의 질서와 규율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블록에서 흘러내리는 색채는 통제할 수 없는 흐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혼돈과 예측 불가능성을 나타내며, 이는 인간이 설계한 패턴 속에서도 자연이 스스로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배경의 자연 풍경이 흐릿하게 표현된 것 역시, 우리가 자연을 점점 더 희미하게 인식하게 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
뉴스등록일 : 2025-07-01 · 뉴스공유일 : 2025-07-01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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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경기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일대에서 ‘2025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체험에 참여한 서울응봉초 6학년 학생들과 동행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6 · 뉴스공유일 : 2025-06-2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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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수업 혁신, 직업계고 학과 개편…‘다양한 실력’ 육성 △역사교육 강화, 인성생활교육과 신설 ‘교육 본질 회복’ △수학·과학 강화, 학생 예술공간 조성, 안전한 환경 구축 등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먼저 “지난 3년간 광주교육공동체와 함께 흘린 땀방울은 광주학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됐다”면서 “깊숙이 뿌리내린 광주학생의 실력을 토대로 ‘광주교육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이날 본청 대회의실에서 ‘3년의 실력,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그 결과 광주학생들은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직선4기 광주교육은 맞춤형 교육으로 초등 기초학력 부진 학생수 감소, 수능 성적 반등, 상급학교 진학률 향상, 직업계고 경쟁력 구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2022년 8명에 불과했던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3년 만에 10배 이상 확대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적극 나서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눈높이 공부방 ‘365-스터디룸’, 최신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1고교 1대입전문디렉터’ 등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수능 중상위권 비율 증가, 하위권 감소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이고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빈번했던 직업계고는 학과 개편, 광주형 마이스터고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입학 지원율이 1.27 대 1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 교육경비 지원 사업 ‘꿈드리미’는 광주학생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는 기반이 됐다”면서 “올해부터는 학생 무상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배움의 장을 넓히고 있다”고 전하고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은 광주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인성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발달단계와 교육과정에 따라 배움과 활동범위를 동네, 전국, 세계로 확대하는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는 5·18 광주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특히 참여 학생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됐다”며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끌어올렸으며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실 ‘AI팩토리’를 158개교에 구축했으며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 무상 보급, 교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 등을 추진했다”고 상기시키고 “특히 교원 연수는 교사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가등급’,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 9개 분야에서 모두 최고 평가를 받는 쾌거도 이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성과를 토대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춰 광주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꾀할 구상이라는 것이 광주교육청의 전언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330억원, 재정집행률 목표달성 인센티브 238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47억7천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1억6천만원 등 추가로 확보한 831억원을 활용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교육청은 또 광주학생들이 ‘광주정신’을 토대로 세계민주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사·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7월 1일자로 본청에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해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을 더욱 촘촘히 살핀다. 수·과학 교육을 강화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들고, 오는 2026년 2월에는 북구 오치동에 전국 최초로 AI 교육 종합기관 ‘광주AI교육원’을 개소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AI기술을 반영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학생 전용 예술공간 ‘K-컬처 공연장’ 조성, ‘글로벌 청소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 기반을 다진다. ‘위기’ 상황을 맞은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ESG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기관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정성으로 쌓은 실력은 광주교육의 든든한 힘이 되었다”며 “광주교육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광주교육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6 · 뉴스공유일 : 2025-06-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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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남북학생 교육 교류를 기대하며 멈춰있던 ‘한반도 종단의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은 국도 1호선의 시작점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상징성과 정서적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이곳 전남에서 시작되는 학생 중심 교육 교류가,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전남교육청이 지난 2017년 ‘율곡통일리더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율곡부대에서 묻었던 ‘한반도 타임캡슐’을 당시 6학년이던 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2024년에 봉인을 개봉하는 모습이며 이 타임캡슐에는 남과 북의 학생들의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0년간 남북학생 교육 교류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준비해 왔다. 2016년에는 ‘한반도 종단’을 목표로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얻고 실무협의까지 완료했지만 급작스러운 남북 관계 경색으로 아쉽게 중단된 바 있다. 이번 교류는 당시의 경험을 살린 한반도 평화의 실천이자 제21대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교류 협력 활성화’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특히 학생이 주체가 되는 비정치적 교류로, 남북 화해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남교육청은 ▲UN에서 개최되는 ‘북한 친구에게 그림으로 편지쓰기’ 전시 참여 ▲제3국에서의 남북학생 평화포럼 개최 ▲독서인문학교 연계 남북 학생 교육교류 추진 등 단계적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관통하며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고 세계시민과 소통하는 실천적 교육을 추진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남북학생 교육 교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며, 기 조성된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청원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남북학생 교육 교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국제협력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이 이끄는 교육 교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남북이 가장 먼저 손잡을 수 있는 통로”라며 “전남에서 시작된 이 작은 걸음이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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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9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호귀 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인수 의원이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의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장학금 수여 ▲개회사(김도연 협의회장) ▲인사말 ▲축사 ▲특별강연 ▲주제설명 ▲탈북민 정착과정 애로사항 및 2025년도 탈북민 사업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발표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안보환경 속에서 민주평통이 주도하는 통일 여론 확산 활동은 더욱 의미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에서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 공감대 형성과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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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도시비우기` 첫 시범사업으로 부산역 일대를 정하고, 이달 12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중 준공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ㆍ통합ㆍ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위치는 부산역 광장과 역 앞 보행로 양방향 약 700m 구간이다. 지난해 7월 자치구ㆍ군 수요 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부산역 일대는 약 30만 명의 철도 이용객이 있으나, 보행 폭을 고려하지 않은 화단ㆍ시설물, 횡단보도 주변 장애시설물, 광장 기능과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들과 다양한 지주시설물로 인해 보행 방해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사업 구간 내 공공시설물 총 560개 중 도시철도 진ㆍ출입구나 환풍구, 분전함 등 철거와 이동이 불가능한 179개를 제외한 381개 시설물에 대해 철거 103개, 통합 47개, 정비 162개 등 최종 312개(82%)의 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역 광장 내 위치해 광장 기능을 저해하는 키오스크와 기념비, 관광안내소, 분전함 등을 이전하고, 기능을 상실한 택시승강장을 철거해 소공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광장 주변을 띠 녹지로 조성하고 제각각으로 설치된 울타리와 볼라드 디자인을 통일감 있게 바꾸고 분전함과 환기구를 통합 디자인해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앞서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얼까지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부산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경관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관문이자 얼굴인 부산역 일대에 대한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의 첫인상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각종 시설물로 인해 불편하게 이용했던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거리와 광장 등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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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산하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남북한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4일 대전하기초등학교에서 ‘남북한 상호이해 페스티벌’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탈북학생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남북한 상호이해 동아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하기초등학교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남북한 상호이해 동아리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전하기초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우리는 하나, 우리가 하기’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교육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한 상호이해와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교육현장에 생생히 녹여냈다. 학생이 주체가 돼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 전시,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한다. 특히 4일에는 ‘남북한 상호이해 체험형 페스티벌’을 통하여 행사의 꽃을 피웠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통일쇼츠 영화제 공감하기, 한반도 꽃길 상상하기, 철조망에 내 마음 연결하기 등의 체험 부스 활동을 통해 통일 이후의 일상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남북한 문화를 이해하며 세대를 초월한 남북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최윤영 유초등교육과장은 남북한 상호이해 교류를 위해 주체적으로 통일교육 행사를 운영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위학교에서 통일감수성을 바탕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부모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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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와 협력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일반분양 물량 외에 후분양단지, 공공임대ㆍ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 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시와 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 예정 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가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다. 시에 따르면 그 결과 지난 5월 공개 자료부터는 서울시 발표 물량과 규모가 동일했다. 시는 물량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물량 차이로 인한 시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단순한 수치 정합성 확보를 넘어서 주택 공급 정보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지표 통일은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택시장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02 · 뉴스공유일 : 2025-06-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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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30일, 독일 빌헬름오스트발크고등학교 방문단과 광주과학고등학교 학생·교직원 및 민주인권평화통일 팀 소속 학생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오월 정신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 교육감은 “1980년 5월의 광주정신은 국경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며 “광주교육은 청소년들이 역사를 직접 배우고, 세계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31 · 뉴스공유일 : 2025-05-31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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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프로그램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일대 현장 체험에 참여하는 4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8 · 뉴스공유일 : 2025-05-2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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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봉공원 일대 고도 규제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이달 27일 인천시는 40년 넘게 유지돼 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ㆍ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이 일대는 1984년 경관 보호 목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돼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도시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고밀ㆍ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한 뒤,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정비는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로써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런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내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2026년 2월께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7 · 뉴스공유일 : 2025-05-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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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초(4학년 이상)·중·고 희망 학급 및 동아리 140팀(69개 학교) 학생 3천1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가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심어주고 교사와 학교의 현장체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새로운 학교 지원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통일부에서 실시한 ‘2024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40%를 넘는 등 청소년의 통일 인식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상 학교수를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한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버스, 강사, 보험, 식사 등 프로그램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또한 체험활동 장소의 안전한 동선 확보, 모든 버스에 안전요원 배치, 인솔 교사 임장지도,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통일교육버스 코스는 기존 평택 서해수호관, 파주 오두산 전망대 일대 2개에서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김포 애기봉생태문화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용산 전쟁기념관 일대 4개가 추가되어 총 6가지 선택형으로 확대 운영된다. 신규 코스 중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국립통일교육원과의 협약을 통해 개발됐으며 용산 전쟁기념관 코스에서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소속 참전 용사들이 직접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에 참여해 교육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대상교 공모 결과 신청 학교 수가 작년 대비 55% 이상 증가(2024년 89개교→2025년 138개교)했다”며 “학교 현장의 현장 체험형 통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7 · 뉴스공유일 : 2025-05-2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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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지역 중심 공생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 세계 27개국이 참여하고 46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은 이 박람회는 지역 교육청이 주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 방향을 구체화한 무대가 됐다. 박람회 이후에도 ‘글로컬 전남교육’은 멈추지 않았으며 교실을 바꾸는 수업 혁신,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국제교류, 소멸을 넘어 공생을 준비하는 글로컬 교육을 통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글로컬 미래교실’ 현실이 되다 박람회 현장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2030교실’은 이제 전남 학교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51개, 초등 45개, 중등 40개 등 총 136개교에 ‘2030 교실’운영을 본격화한다. 2030교실은 학령기 인구 감소, 작은 학교 증가, 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 전남교육이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학습 공간이다. 전남교육청은 2030교실을 ‘전남 수업 대전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30교실’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와의 실시간 연계수업부터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를 좇는 인문학 수업까지, 혁신적인 수업모델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러 교사가 한 교실에서 협력하는 1교실 다(多)교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등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수업이 전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지역 넘어 세계로 ‘글로컬 교육 1번지’ 도약 박람회에서 맺어진 국제교류의 연은 전남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탄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베트남, 쿠바 등 박람회 참여국과 긴밀한 교류가 굵직한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지난 5월 초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에는 ‘전남 글로컬 K-에듀센터’가 문을 열었다. 박람회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 K-에듀센터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사 연수 ▲국내외 산학 연계 인턴십 ▲스포츠·역사·문화 체험 등을 중점 추진하며 전남 학생들의 글로컬 역량을 키우는 전진 기지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설립도 본궤도에 올랐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며, 올해는 시범 운영 형태로 5개국 77명의 유학생이 목포여자상업고, 구림공업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말산업고, 완도수산고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전남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며 전문 직업교육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지역 산업체에 취업해 정착함으로써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남 학생들에게는 글로컬 감수성을 키우고, 이주배경 학생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이주배경 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정책도 전남교육만의 브랜드로 꼽힌다.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이 현장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 인재 전형’을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임용 제도 운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교육 향해, ‘공생의 길’ 걷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란 박람회 대주제는 전남 교육현장 곳곳에서 정책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올해 전남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남 의(義) 교육’을 본격화했다. 지역의 역사·평화·인권·통일 가치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정체성과 글로컬 감수성을 함께 키운다. 그 성과는 학생 주도 기획으로 열리는 ‘전남 의(義) 교육 학술·문화 축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생태 감수성과 실천력을 키우는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에는 354개 동아리, 4천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플로깅(도보 정화), 생태지도 만들기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에 참여한다. 올해는 특히 ‘영산강 살리기’를 주제로 영산강유역 환경청 직원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수질 개선 탐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ESG 교육 및 실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선도학교 운영, ‘지9하는 학교’ 캠페인, 찾아가는 ESG 교육 등을 통해 전남형 생태·공생 교육을 확산시켰다. 이 노력은 2년 연속 ‘대한민국 ESG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위기를 기회로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 ‘박차’ 박람회를 통해 K-에듀의 가능성을 확인한 전남교육은 이제, 지역소멸 위기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며, 지역 중심 교육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계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전남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대학·산업계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최다인 17개 시군에서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교육복지를 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교육 경험을 지원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수당은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전국적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전남 K-에듀, 미래교육의 길 열다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은 지역과 세계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다. 전남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제안하며 K-에듀를 이끌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이 미래교육이다. 공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글로컬 전남교육이 선도하는 K-에듀 모델을 국가 교육의 미래로 확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6 · 뉴스공유일 : 2025-05-26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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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도 군사시설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이 첩보ㆍ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ㆍ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내 군사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 토지ㆍ건물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 외국인 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시켜 국가안보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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