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재건축)이 지역 주민에 편의시설을 개방하는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19가구 규모의 열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란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육 통합 심의(안)이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일원 1만388㎡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69%, 건폐율 26.8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19가구(공공주택 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화우성타운은 고령서비스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 특히 고령서비스 시설을 단지 서측 동일로변에 배치하고, 단지 내부에는 저층 주거지와 인접한 위치에 어린이놀이터와 개방형 운동시설을 조성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 도로에 기존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11대를 단지 내부로 수용해 차량 통행이 일반 통행에서 양방 통행으로 가능하도록 차도를 정비한다. 추가로 양방 보행이 가능하도록 보도를 2.5m씩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중화우성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출입구 진입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화우성타운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와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주민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단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묵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강남드림빌(원장 수안스님)을 방문해 성금 전달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환경 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2025년 의정활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달하고자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직접 기획했다.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손민기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어 의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놀이터 마당ㆍ주차장 낙엽을 쓰는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아동복지시설 환경 정화를 이어나갔다. 한편, 강남드림빌은 가정 내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드림아카데미, 직업 훈련,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지인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에 공동주택 1435가구 공급이 확정되면서 서북권 1만2000여 가구 규모 `뉴타운` 조성이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재울7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환경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장 위쪽에 위치한 가재울7구역은 2012년 6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924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65.56%, 건폐율 14.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공동주택 13개동 총 1435가구(공공주택 199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2026년 사업시행인가, 2027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가재울7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구에 공동주택 약 1만2000여 가구 공급이 마무리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가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9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고 1~6구역, 9구역은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시는 구역 중앙부에 위치한 문화재 `화산군 이연 신도비`와 연계해 건강산책로, 물빛놀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문화ㆍ자연ㆍ활력이 공존하는 친환경 근린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차장 동선 체계의 개선을 통한 안전성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고 서북권 뉴타운 완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강원 횡성군 등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ㆍ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69곳이 접수했다. 이후 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종합 자문평가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의 예비 단계로 선정하는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를 선정했다. 지역특화는 역사ㆍ문화ㆍ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구상한 경북 고령군, 충남 공주시, 전북 부안군을 선정했다. 인정사업은 행정, 복지, 문화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강릉시를 선정했다. 기반ㆍ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연계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경우 일반정비형은 전북 임실군과 충북 청주시가, 올해 신설된 빈접정비형에는 강원 삼척시가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 원, 지방비 3995억 원 등 총 2조1161억 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58만 ㎡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135개, 주차장 1106면 등 생활SOC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86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신규 사업지 48곳 중 43곳(89.6%)이 비수도권, 22곳(45.8%)은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ㆍ군ㆍ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국가 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방치됐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이달 19일 출범했다. 국건위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2008년 제1기가 출범했으며, 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국가 건축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유관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ㆍ조정해 건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토 환경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새롭게 위촉되는 민간위원(15명)은 건축ㆍ설계, 도시ㆍ경제, 조경ㆍ디자인ㆍIT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실용ㆍ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축산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김진애 국건위 위원장은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ㆍ좋은 도시ㆍ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넓히는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건축문화와 도시공간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산업의 선진화와 도시형 건축ㆍ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방림동 삼일아파트(이하 방림삼일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6년 1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가구 ▲65㎡ 135가구 ▲74㎡ 36가구 ▲84㎡ 244가구 ▲94㎡ 48가구 ▲110㎡ 81가구 등이다. 한편, 2019년 9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림삼일은 같은 해 12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방림초등학교와 봉선초등학교, 봉선중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인근 역촌동 13-4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54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 및 역촌역 인근으로 대상지와 인접해 역촌역세권 재개발, 대조1구역 재개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교육시설로는 예일초, 대조초, 대은초, 예일여고, 동명여고, 동명생활경영고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구산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역말로 83-25(역촌동) 일원 4만8017.7㎡를 대상으로 용적률 44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43가구(장기전세주택 450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주거시설 공급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인조유기비공원과 연계해 어린이공원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한 경로당을 이전ㆍ신축해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공원 지하에는 61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구산역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생활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구산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지역을 고려한 양질의 정비기반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편익과 지역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지하철 6호선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인 장위동 66-300 일대에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2617가구 규모 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ㆍ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전통시장인 장위시장과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4ㆍ14ㆍ15구역)가 입지하고 있다. 기존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장위11구역에서 2017년 3월 30일 자로 해제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7길 74(장위동) 일원 9만4411.1㎡를 신규 지정하고, 3개 획지로 6만4460㎡에 지하 4층~지상 45층(최고 높이 139m 이하) 공동주택 23개동 총 2617가구(장기전세주택 565가구ㆍ임대주택 2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돌곶이역을 이용하는 보행자와 장위시장 이용객, 주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외 주거지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2개의 공원을 약 8866㎡ 규모로 배치하고, 장위시장 인근 공원 지하층에는 시장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47대를 조성한다. 대상지가 2개의 역세권 가운데에 위치하고 간선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점을 반영, 주요 공공시설로의 원활한 교통 진입을 위해 장위4ㆍ15구역 및 기존 주거지와 연결되는 이면부 돌곶이로27길은 기존 10m에서 18m로, 화랑로에서 장위시장으로 연결되는 화랑로 25길은 기존 12m에서 18m로 각각 폭을 넓힌다. 그간 역세권임에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낙후됐던 지역 사정을 고려해 화랑로와 장위시장과 연계되는 도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장위10구역과 화랑로변을 연결하고 장위시장 공영주차장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 2곳(폭원 12m)과 커뮤니티시설(약 800㎡)도 배치한다. 아울러 화랑로ㆍ북부간선도로변에 접한 1ㆍ2획지는 지상 22층~지상 45층의 중고층 주동, 북측 주거지ㆍ장위10구역과 접하고 있는 3획지는 지상 14층~지상 24층 중저층 주동을 계획해 간선도로변에서 점차 건물 높이가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당초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지역을 기존 장위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를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장위동 일대에 새로운 도시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ㆍ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모듈러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듈러 특별법안은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설계ㆍ시공ㆍ감리ㆍ품셈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듈러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인층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모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듈러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한다. 건축인증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모듈러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속히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히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동 145 일대(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성산동 1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중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중이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 200-9(성산동) 일원 614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월드컵경기장역 및 경의중앙선 가좌역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성원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 중암중학교, 성사중학교 등과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어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 경의선선형의숲, 문화비축기지, 마포구청, 마포보건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만들었다. 최근 용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상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동부건설 ▲동원개발 ▲BS한양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59번길 53(용호동) 일원 5만87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ㆍ이하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열린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윤석민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 김광심, 김영권, 전인수, 한윤수, 황영각, 이성수, 김형곤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강남구의 주요 기본계획과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집행부 업무보고와 자료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제출된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설치 목적과 기능 ▲상세 활동 경과 ▲세부 추진 내용 및 주요 정책 제안 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해당 보고서는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 보고 안건으로 최종 상정됐다. 강남미래전략추진 비전은 강남 미래 선도 도시로 `100년 후에도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4대 분야(경제ㆍ산업, 복지ㆍ문화, 도시ㆍ환경, 자치ㆍ행정) 중 스마트 경제도시(위례~과천선 복합개발 지하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공간 제공), 평생교육{강남체육재단(가칭) 설립 추진}을 강조했다. 윤석민 위원장은 활동 소감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마침표를 찍지만, 강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이번 활동 결과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사후 점검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총 3개 상임위에서 밝힌 발언을 전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의원 발언 내용. 행정안전위원회, 169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모든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자료 준비 부족과 업무 이해 미흡으로 감사 기능이 저해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 및 지침 숙지와 절치 준수가 미흡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적법하고 절차에 따른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소상공인 홍보 지원, 구민을 편의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들에 대해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과에 "민주평통 보조금의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 차이가 크고,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작성하는 사전검토서가 단순 절차 이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전 부서가 내실 있게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총무과에 "공무출장 지원 용역을 동일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관련 메뉴얼에 위배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원여권과에 유기한 민원에 대한 기간 경과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도 목표를 매번 미달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한 내 처리를 적극 독려해 구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의 동별 의전 기준 미준수와 인사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모든 동에 동일한 의전기준을 적용하고, 우수 인재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는 취약계층 노점 관리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장애인ㆍ저소득층 노점에 대한 위생ㆍ질서 중심의 지속 관리와 생계형 노점의 과도한 단속 지양 등 균형 있는 현장 행정을 당부했다. 김형대 의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총무과의 조직진단 결과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은 점과 주민자치과의 행사성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또한 강남인강의 공공적 가치 회복과 장기적인 교육 방향 수립을 요청했으며, 어린이시설의 안전 점검 미흡, 중복 사업 문제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적 운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청담고 이전 이후 부지 활용 계획 미비를 지적하며, 서울시ㆍ교육청과의 조기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익이 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행정과에는 청담초 통학로 보ㆍ차도 분리 사업에 대해,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주차관리과에는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등 지역 상권 배려형 행정을 요구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 `스마트공유제 포인트 지급`의 이중혜택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 재검토를 주문했다. 황영각 의원은 "생활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강남인강 회원수가 한계에 이르렀는데 평생교육 추세에 맞춰 수능 위주의 강의와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발굴, 어르신 대상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과에 "구민 불편 민원사항인 구민회관 앞 자전거도로의 폐지와 관련된 구 직원들의 성과를 적극 격려해달라"며, "도곡로 327의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치수과에는 대치 유수지 대규모 실내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국ㆍ시비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치수과에 "대치유수지 펌프장 시설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바라며, 최근 펌프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침수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에는 "도곡 일대 공항버스 노선이 미비한 점이 있는데, 다른 동의 공항버스 노선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역 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에는 "관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부정 집행되지 않도록 사용내역을 더욱 철처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96건, 건의사항 60건 등 총 169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달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제도시위원회, 250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이달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ㆍ도시 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 현황과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구민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개선 요청을 통해 구정 발전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집중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이도희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이번 감사는 강남구 핵심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약사업의 잦은 변경과 추진 지연 등을 지적하며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빈번한 전용과 불명확한 예비비 사용 기준을 개선해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와 각종 협의체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 정책의 현장성과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가격 중심 평가를 넘어 품질ㆍ안전 등을 반영한 세밀한 기준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체험 중심을 넘어 교육ㆍ돌봄ㆍ도시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정책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불법 탈루세 추징과 불합리한 가산율 폐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강남구가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도시위원회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주택과를 대상으로 "수서1단지 명칭 혼선이 1년째 해소되지 않은 채 형식적 방문과 협조 요청만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한 명칭 정비를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혁신전략과에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관련해 "부서별 인허가 의견이 갈등조정협의회 요구에도 여전히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공문과 발언이 달라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굴착ㆍ공사 허가 여부 등 강남구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행정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를 대상으로 "취ㆍ창업허브센터 졸업기업이 초기 지원 이후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위탁기관 관리 강화와 연차보고 의무화, 장기 스케일업ㆍ투자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ㆍ영리시설 등 불법 건축물이 반복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주거 외 영리 목적 시설은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장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관내 저층주거지역이 오랜 기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구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종상향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건설비용 상승과 매몰비용 증가로 구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의 협상을 서둘러 사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탄천 파크골프장과 같은 주민 삶의 질 향상 투자사업이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ㆍ예산 연계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상위 규정에 대한 개선 건의도 함께 촉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금연단속원 미채용, 금연지도원 관리 미흡, 구급차 검사 시기 누락 및 약품 유효기간 관리 소홀 등 보건소 전반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건행정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기획경제국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논의 현황을 확인하고 강남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혁신전략과에는 강남~성남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ㆍ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건축과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도시관리공단에는 파크골프장 휴장 기간 조정과 활동 실적 중심의 이용 기회 배분을 제안했다. 공원녹지과에는 은행나무 낙과ㆍ낙엽 문제와 세곡체육공원 주차장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요청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공약 관리 실효성 점검과 국가 재난 상황 대응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식자재 가격 급등 등 현실을 반영 못한 착한가격업소 기준을 지적하고, 가격 외 품질ㆍ위생 등 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민간위탁 반복 선정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고,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갈등조정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건축과에는 공공건축과 신설의 가시적 성과를 주문하고, 기획경제국ㆍ보건소에 공공의료 예산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68건, 건의사항 82건 등 총 25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도 19건 발굴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이달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문화위원회, 151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사회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복지사각지대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 및 강남구만의 문화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관 부서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복리 증진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현정 위원장 김현정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집행부의 꾸준한 소통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결정은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의견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여전히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발생한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강남구가 AI행정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혁신 기술을 적극 접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AI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할 수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신뢰에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독사 의심 사례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응 전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청년ㆍ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재단의 실적 저조, 중복사업 지속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장애인 행정체계 개선, 정보취약계층 안내 강화, 자립청년 지원체계 내실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유보통합 대응 미흡, 감량기 확대 요구, 전산실 재해 대비 부족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기반 산업육성 및 교육지원 대책 마련 수립을 제안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며 개청 50주년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경로식당 휴무 사태로 발생한 어르신 급식 공백과 경로당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급식 운영 안정화ㆍ생활지원사 모니터링 강화ㆍ독거 어르신 안전망 확충을 요청했다. 또한 경로식당 설계변경 반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검토 강화 및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관광진흥과에는 가로수길 디자인위크와 GK-POP 행사 운영 이후에도 매출ㆍ유동인구 등 분석 자료가 없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축제ㆍ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 구축을 비롯해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원 강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요청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의 수의계약 비중과 단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쟁입찰 확대와 계약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재ㆍ교구비가 매년 10~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개선해 상반기부터 계획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별 묶음 발주를 통해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요청했다. 또한 생활체육과에는 강남국제평화마라톤이 지역축제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전략을 통해 대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강남국악관현악단(청년 국악예술단) 창단 및 창단 공연 등 2025년 예산 전액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화도시과(강남문화재단)의 국악ㆍ양악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 복지 분야에선 반복 지적에도 실질 개선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광고비 대비 홍보 효과 분석과 디지털 기반 브랜드 전략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의 만족도 제고, 보육 인력의 근속 환경 조성, 아동친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공공디지털콘텐츠 운영 개선 등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정밀성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 수당이 4년간 2만 원 인상에 그친 점을 비판하며 추가 인상 대상의 80세 이상 확대 등 실질적 예우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경로당의 노후 물품 관리와 필요 물품 지원을 당부했으며,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노인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도 지적했다. 반복 지적된 어린이집 영아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과 교사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문화원 감사 지적 질타와 강남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 반복된 문제에도 `기관만 바뀌는 방식`으로 재위탁된 점은 책임성과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강남관광정보센터 2층 공사가 장기간 지속돼 해당 공간이 수년간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관련 시설이 그대로 설치된 점, 개관 이후 운영팀이 구성된 점, 공연ㆍ전시에 맞지 않게 공간이 시설된 점 등 전반적으로 문제 삼았다. 또한 강남문화재단의 후원금 사용이 내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용된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7건, 건의사항 44건 등 총 151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달 2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6호 지면, 다음은 이달 19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 마무리`… 부동산시장 이슈 `돌아보기` ▲기획 "다시 재건축" 선회 분위기?… `리모델링`은 대형 건설사 새 격전지로 ▲현장소식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도심 주거 새 판 짠다! ▲칼럼 투기과열지구 중복 분양 금지, 상속 취득 시점 결정한다 2인 공유자가 매매ㆍ교환 등으로 각 1개 부동산 소유 시, 조합원 자격 보유 여부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까? 2026년에 바라는 도시정비사업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노무법인 권리 박설영 부당해고119센터장 인터뷰 횡격막 호흡과 코아 근육에 대해 강세장 속 주도업종의 조정은 얼마나 갈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형 미래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학교를 201개교까지 확대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치학교는 각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공모를 통해 107개교의 자치학교를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141개교, 2025년 163개교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내년 자치학교 운영 희망학교를 모집한 결과, 올해보다 38개교(23.3%) 늘어난 201개교가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는 2023년 첫 출범 당시(107개교)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자치학교는 교육주체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실제 시교육청이 올해 자치학교로 운영된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4%가 계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만족도 역시 전체 응답자의 80%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제초등학교의 경우 ‘연제교육공동체’를 주제로 교육주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참여 학생의 96%, 교직원은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광주진흥중학교는 ‘학생과 지역을 잇는 상생 프로젝트’를 주제로 마을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체인지 메이커, 사제동행,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 교육 등 학교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내년 자치학교는 학교급·규모에 따라 1천만~2천900여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사회·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시교육청은 18일 광주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서 ‘자치학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 자치학교 성과와 내년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다. 광주진흥중 이승진 교사는 “자치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 지역사회가 교육발전에 참여하고, 성장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자치학교는 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18일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7기 전남학생의회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학생의원과 교육감 등 250여 명이 함께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글로컬 전남교육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 정기회는 전남교육 정책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기회 의제는 작은학교·인공지능(AI) 교육·진로·환경 등 네 가지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2026년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AI 기반 미래교육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세계와 지역을 잇는 글로컬 교육과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어 전남 미래교육에 대한 학생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잘 보여준다. 김영빈 학생의원(동광양중)은 “이번 정기회의 네 가지 의제는 학생의원들과 함께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지 토의한 결과”라면서 “우리가 한 제안이 글로컬 전남교육을 실현하며 K-교육의 리더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기회에서 제안된 정책은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특성화학교의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글로컬 전남교육의 AI 교육 방향 ▲배움과 진로를 설계하는 고교학점제 운영 ▲진로진학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자원순환 중심 환경교육 강화 방안 등 6건과 현장에서 제안된 ▲지역학생연합회 활성화 등이다. 정책 제안 과정에서 학생의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즉석에서 답변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전남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이번 정기회는 전남학생의회의 정책 참여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생태전환환경교육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현수막 없는(디지털 현수막 사용) 행사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고 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이 지역과 세계를 바라보며 전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소중한 자리”라며 “학생들의 정책 제안이 글로컬 전남교육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참여 기반 정책 논의를 지속 확대해 학생 자치가 학교 현장에 정착하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제7기 전남학생의회는 지난 8월 ‘전남 의(義) 학술문화축제’를 비롯해 ‘권역별 정책 토크 마당’과 ‘헌법재판관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토크 콘서트’를 기획·운영하는 등 전남 학생 자치 활성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마골퍼에게 쉬운 레슨으로 유명한 용아저씨 이용희 프로가 태국 해외골프캠프를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용희 프로는 투어 15년, 레슨 15년 경력의 명강사로서 KPGA정회원 SBS골프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용희 프로는 인터뷰에서 "아마골퍼에게 가장 쉽게 레슨을 할 수 있도록 옆집 아저씨의 마음으로 늘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5년 2학기 대구늘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학부모의 95.6%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21,010명 중 20,09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은 67.9%, ‘만족’은 27.7%로 집계돼, 학부모 만족도는 95.6%를 보였다. 대구 늘봄학교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초등 1~6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기·적성 및 교과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이 필요한 초등 1~6학년 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등 학생별 수요를 반영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청 자체 인력풀을 비롯해 지역대학, 공공도서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 점이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학생 성장 지원과 함께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과 함께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늘봄 전용 공간 구축 및 환경 개선 ▲안전 시스템 강화 ▲안전 인력 지원 ▲학부모 대면 인계에 따른 동행 귀가 지원 등 촘촘한 돌봄·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는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대구늘봄학교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개포3동ㆍ일원본동ㆍ일원1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마음가짐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지역구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수치나 사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은 결코 순탄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대와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아쉬움 역시 함께 남은 한 해였습니다. 행정은 늘 완벽할 수 없고, 정책과 사업은 언제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정과 설득을 요구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기준은 `방향`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주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며 강남구의회는 여러 현안을 두고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견의 차이 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구민을 위한 동료이자 동업자로 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최근 의회 안에서는 협력보다 대립과 비난이, 책임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의회의 품격보다 개인의 입장과 감정을 앞세우며 갈등을 스스로 키워 온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로 비쳐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도 아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회는 개인의 목소리를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료 의원 간의 신뢰 위에서 구민을 위한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더 조율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의 파트너입니다.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강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속도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합니다. 강남구의회 또한 갈등보다는 숙의로, 대립보다는 책임으로 구민 앞에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하며, 조금 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강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더 많은 웃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단식·철야 농성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박영환 위원장은 “우리는 시민으로 살기 위해, 이 땅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오늘부터 곡기를 끊는다”면서 “2018년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던 단식농성 이후 7년 만”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렇게 단식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살아 숨 쉬는 2025년에도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 ‘2등 시민’의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학교밖 정치기본권이 박탈돼 있는 63년을 지나며 학생도 교사도 함께 죽어가는 비극적 학교현장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심지어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는 말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어떻게 인권의 문제를, 시민의 권리 문제를 여론으로 재단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여론이 좋아서가 아니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교실 안에서 정치 편향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교문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교사들은 사회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고 그 경험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며 “이는 학교를 특정 이념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지방선거 유불리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결단”이라며 “전교조는 칼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굳게 닫힌 정치기본권의 빗장을 반드시 열어젖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저와 전교조는 정치기본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 보조금 관리 실태 및 개선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 이호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강남구 민간보조금 운용의 구조적인 한계와 안일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산 절차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집행 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단체의 경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작동하지 않은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 사태입니다. 최근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환수 조치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 감동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스템의 경고음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 기준을 엄격히 확립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을 낳습니다, 매뉴얼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될 경우 차기 년도 예산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둘째, 서류 중심의 정산을 넘어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영수증만 맞추는 형식적인 정산으로는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구민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스로 건전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주민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 권한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부정·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고, 보조금이 구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담동의 미래 비전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 의원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교통과 도시 기반시설, 지역별 균형 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함께 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전역의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각 동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담동의 미래 비전 역시 특정 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과 패션의 거리이자,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뉴욕의 5번가, 도쿄의 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잠재력을 지닌 이곳은 세계적 럭셔리 브랜드와 아트 갤러리,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해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불균형, 주거·상업 기능 간의 갈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공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담동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담동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 중심의 상권을 넘어, K-패션·K-뷰티·K-컬처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거리로 확장돼야 합니다. 과거 연예기획사들이 밀집하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청담동의 저력을 다시 살려, 기획사와 콘텐츠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류 콘텐츠와 패션, 공연, 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조성된 청담동`빛의 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압구정로데오역부터 청담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 감각적인 경관 조명을 설치해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재탄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명품거리 일대 업체들이 단순한 후원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청담동의 가치와 경쟁력을 함께 키워가는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행정 주도의 사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와 지역 상권이 공동의 비전 아래 청담동을 하나의 문화·관광 공간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이를 청담역 방향으로 총 1.3km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명품 상권과 야간 관광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담동 미래 비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청담고 이전 부지 활용입니다. 이 부지는 갤러리아백화점 공공기여를 활용한 문화복합시설 설치로 고시된 공간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K-컬처 복합단지로 발전시켜 강남구 북부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은 키우고, 인프라 격차는 과감히 해소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담동의 미래 비전이 강남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치동 학원가의 보행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치동 공공상징물 설치와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발언에서 대치동 학원가는 야간 보행 안전, 교통 혼잡, 주거환경, 학생과 주민의 생활 안전 문제가 동시에 집중되는 복합 공간임을 지적하며,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도시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면도로 도로조명 확충, 주택가 골목 보안등 설치, 스트레스 해소존 조성 등은 학생과 주민이 밤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생활 안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곡초등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과 보행로 확장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통학환경과 거리 이미지가 개선된 만큼, 전선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대치동 학원가 이면도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물리적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학생 형상이 아닌 `책` 형태의 공공상징물 설치와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문제집이나 성취 중심의 상징이 아니라, 사유와 성장, 교육의 본질을 상징하는 열린 책으로서 공공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짧은 명상이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윤수 의원은 "대치동 학원가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인 만큼, 이를 더 안전하고 품격 있게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역할"이라며, "경쟁의 공간 한가운데서도 사람이 쉬고, 걷고,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교육의 상징인 대치동 학원가 거리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떠올리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학원 불빛, 학생을 기다리는 픽업 차량, 주정차로 막힌 이면도로, 그리고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걷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주차나 교통 혼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육 수요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 집중되면서 도시 구조와 충돌하고 있는 생활·안전·환경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강남구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두웠던 학원가 이면도로를 밝히기 위해 도로 점등 설치를 확대했고,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골목에 보안등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른바 CPTED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조성된 `스트레스 프리존`입니다. 초기에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의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대치동에는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도곡초등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과 보행로 확장을 통해 통학 환경과 거리 이미지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도곡초 사례는 말해줍니다. 지중화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은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이제는 이 성과를 학원가 이면도로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 형상이 아닌, `책 조형물` 형태의 공공상징물 설치입니다. 문제집이 아닌 열린 책, 성취가 아닌 사유를 상징하는 책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공공의 메시지를 조용히 전달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명을 밝히고, 전선을 정리하고, 쉼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도시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공간으로 말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가 인근에 한티근린공원은 밀도 높은 학원가 일상 속에서 학생과 주민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수목 정리, 운동기구설치 등 전면 환경 개선을 통해 공원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공원에 책 조형물은 공부를 강요하는 상징이 아니라, 사유와 쉼, 여백과 성장의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대치동은 이제 성과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육 특구로 도약해야 합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기대와 지역 사회의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스트레스 프리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몰입하여 성장·육성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짧은 명상이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부정하거나 숨길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더욱 안전하게, 품격 있게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역할입니다. 경쟁의 공간 한가운데서도 사람이 쉬고, 걷고, 돌아볼 수 있는 도시, 저는 그것이 성숙한 교육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강남형 스마트 건강ㆍ힐링 선도도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초고령사회는 복지를 넘어 의료ㆍ교통ㆍ주거ㆍ안전 등 도시 구조 전반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라며,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연결 중심의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강남이 보유한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양재천, 세곡천, 탄천, 한강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치유ㆍ회복 중심의 생활권 힐링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와 IoT를 활용한 고령자 통합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이동권 보장, 돌봄ㆍ보건ㆍ의료를 연계한 통합 지원 플랫폼 도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윤 의원은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는 가족으로 모시는 도시, 가장 약한 세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가 진정한 명품 도시"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출생보다 더 무서운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사회`라는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의료, 교통, 주거, 안전, 돌봄 그리고 도시 구조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도시 생존의 문제이자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강남은 머지않아 인구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강남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급하면 출동하고, 쓰러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기 전에 막고, 고립되기 전에 연결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 선진 도시들은 이미 고령자의 안전과 자립을 위해 도시 환경과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병원 안이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 여러 지역이 그 해답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와 부산 해양치유센터, 완주·양평·정선의 건강치유 프로그램, 세종시 통합건강정책, 순천만 생태치유지구는 자연과 건강, 관광을 결합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 전략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건강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일본 구마모토는 숲 테라피를 통해 고령자 건강 관리를 생활 속으로 끌어왔습니다. 이처럼 건강도시는 자연에서 그 근본을 찾습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등 도시에서는 드문 우수한 자연 자원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강남의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자연(힐링)과 기술(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이 전국 표준을 넘어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치유·회복 기반의 생활권 힐링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모산, 양재천 등의 자연 자원들을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닌, 치유·운동·회복·정서 안정이 어우러진 힐링 도시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일상속에서 걷고, 머무르고,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을 생활권 안에 촘촘히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선제적인 도시 투자입니다. 둘째, AI 기반의 통합 안전망 및 맞춤형 이동권 보장입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낙상 등 응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원과 복지시설, 생활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고령자 맞춤형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복지·의료 통합 플랫폼 구현입니다. 돌봄, 보건, 주거, 안전을 하나로 엮는 `통합 고령자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돌봄 로봇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고령자 돌봄 모델을 강남에서 선제적으로 실증 및 도입을 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잘 대비한 도시는 단순히 오래 살아남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받는 가족처럼 모시는 도시, 가장 약한 세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 그것이 진짜 강한 명품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건강·힐링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적인 실행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일대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20년간 멈춰있던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당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ㆍ버티고개역세권 지역으로 올해 7월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곳이다. 신당9구역은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 입지에도 남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형적 제약으로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8년 조합 설립까지 완료했으나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번 심의로 시 규제 개선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변경돼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 2027년 사업시행인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게 됐다. 시는 남산 고도지구 내 높이 규제를 기존 28m 이하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층수를 지상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1.53) 등으로 용적률은 161%에서 250%로 대폭 확대했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대 1만86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15층(최고 높이 45m 이하) 공동주택 514가구(공공주택 73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는 남산 성곽길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지형을 극복한 단지 배치로 남산 숲세권의 자연에서 역세권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서측 주거지에서 다산로변으로 연결하기 위해 계단ㆍ경사로ㆍ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한다. 기존 어린이집으로 계획했던 공공기여시설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당9구역 재개발이 서울시의 규제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충초등학교, 장원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제일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남영동4-2구역(재개발)에 공동주택 284가구 규모 및 업무ㆍ판매시설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영동 31-1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및 `남영동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남영동4-2구역은 용산 광역 중심에 속한 지역으로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과 1호선 용산역을 잇는 한강대로 간선변에 있다. 지하철 1ㆍ4호선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지만,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하고 저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남영동 일대는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 내 거주 인구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계획안은 용산 광역 중심 및 역세권 기능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에 특화된 보행일상권을 구축해 새로운 고밀 복합 기능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영동4-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84길 11-21(남영동) 일원 869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84가구 및 연면적 약 2만 ㎡ 규모의 업무ㆍ판매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간선변 후면부에 있는 필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665%까지 완화했다. 인접해 있는 주한미대사관과 용산공원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 높이 계획은 한강대로변 100m, 용산공원변 70m로 차등 적용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액티브 어르신 여가ㆍ문화시설과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계획했다. 아울러 한강대로변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4호선 숙대입구역 5ㆍ6번 출입구를 대지 내로 이설해 간선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연결하는 보행 공간도 조성해 보행 연결성을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남영동4-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남영동 일대가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 중심 관문이자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대방동에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77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상도로에 인접해 가산ㆍ대림, 사당ㆍ이수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배후 주거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상도로 69(대방동) 일원 2만1398㎡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12만7000㎡ 규모의 지상 39층 공동주택 77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다양한 연령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 편의와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을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쉼터를 마련한다. 대림초등학교 인접부에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으로 3~5m의 전면 공지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신대방삼거리역세권 일대는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로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상지 일대가 신대방삼거리역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산업단지 유보지다. 2018년 미래산업을 위한 전략적 유보지로 지정된 후 시는 활용 필요성을 지속해서 검토해 왔다. 시는 해당 유보지와 미매각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 산업시설용지(12만5227㎡)를 산업ㆍ업무ㆍ문화ㆍ지원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ㆍ업무ㆍ지원 기능을 확대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단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이 마곡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마곡 산업단지 일대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을 넘어 문화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복합 공간이자 명실상부한 서울 서남권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옛 시내버스 차고지에 지상 최고 13층 공동주택 68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둔촌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한 시설 폐지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강동구 진황도로 173(둔촌동) 일원 2731㎡ 규모의 대상지는 1980년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돼 시내버스차고지로 운영됐다. 그러다가 2003년 강일차고지로 이전된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서 도시 미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주변 지역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임을 고려, 인근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해 건축물 평균 층수를 지상 7층 이하에서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곳에는 공동주택 68가구 규모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공개공지,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된다. 향후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추진돼,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대전광역시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시ㆍ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016~2018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행돼 2026~20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0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 국비 약 2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2026년부터 수립 시기가 도래한다. 국토부는 충북과 경북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8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설명회는 각 시ㆍ도가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부터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부터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신규 사업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교육ㆍ체육ㆍ문화 등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수립되는 2차 계획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1차 계획을 기반으로 성장촉진지역에는 연간 평균 2100여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도시가 균형성장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경제거점 육성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사업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대상 선정부터 지구 지정까지 2~3년 이상 소요됐으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ㆍ발표했다. 최우수사례로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산업과 관광을 융복합한 국내 유일한 사례다. 우수사례로는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4개 지자체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가 `서울창업허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관악구 신림로 98(신림동) 일원 2702㎡ 규모의 시내버스 차고지는 인근에 건설 중인 신림 공영차고지로 이전하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은 폐지한다. 대상지에는 딥테크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관악`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주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등 지역 주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착공,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악S밸리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빨라진다. 2026년부터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비는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자재ㆍ장비업자에 직접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ㆍ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ㆍ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ㆍ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2026년부터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대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및 대단지ㆍ신축 등 선호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8%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3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중구(0.23%)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공덕‧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3%)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8%)는 가락‧문정동 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23%)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연수구(0.06%)는 옥련동 및 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숭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부개ㆍ일신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ㆍ효성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부천 오정구(-0.24%)는 원종ㆍ여월동 위주로, 파주시(-0.14%)는 금촌동 및 문산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43%)는 서현ㆍ분당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43%)는 풍덕천ㆍ성복동 역세권 위주로, 과천시(0.38%)는 원문ㆍ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2%), 대구(-0.03%), 충남(-0.01%), 충북(0.04%), 강원(0.01%), 광주(-0.02%), 울산(0.2%), 세종(0.02%), 전남(0.1%), 전북(0.06%), 경남(0.03%),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6%)은 전주(0.15%)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17%)는 이촌ㆍ문배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7%)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14%)는 성수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4%)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58%)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3%)는 명일ㆍ고덕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2%)는 대치ㆍ도곡동 구축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동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연수구(0.19%)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13%)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서구(0.13%)는 원당ㆍ불로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간석ㆍ구월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과천시(-0.27%)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여주시(-0.1%)는 교동 및 가남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8%)는 신흥ㆍ창곡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48%)는 영통ㆍ망포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4%)는 상대원ㆍ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4%), 대구(0.04%), 충남(0.01%), 충북(0.06%), 강원(0%), 광주(0.03%), 울산(0.17%), 세종(0.4%), 전남(0.07%), 전북(0.06%), 경남(0.04%),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한솔동 선호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일일히 인사를 나누며 등교맞이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10만3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 18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다.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6월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은 올해 9월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고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노원구 일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기존 공동주택 7만6000가구 규모의 상계ㆍ중계ㆍ중계2 택지는 약 10만3000가구 규모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된다. 이번 재정비(안) 고시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합정비구역 내 상향된 용적률과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성 개선이 예상된다. 대상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개발계획 도입으로 일자리ㆍ문화ㆍ주거가 결합한 도심형 복합 생활권 조성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하철 출입구 연계, 가로 활성화, 복합 업무ㆍ생활시설 도입 등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로 그간 `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이곳이 일하고 소비하는 `자족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녹지 생태의 도시 확장을 위한 보행녹지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중랑천과 수락ㆍ불암산을 연결하고 단지 내 소규모 공원의 재배치, 주요 간선도로변의 광역통경축(4개)ㆍ지구통경축(3개) 설정을 통해 열린 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 주변 환경을 고려한 특화 디자인을 도입해 중랑천ㆍ수락산ㆍ불암산 등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되는 생활 SOC를 배치해 키움센터ㆍ체육시설ㆍ개방형 커뮤니티 등 생활 편의시설을 반경 500m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는 도보 1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15~20m 폭의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고령자ㆍ어린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의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도시정비사업 속도 향상은 물론,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강북 전성시대 추진의 주요 동력이 돼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북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 10% 할인을 적용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할인 적용 시점은 오는 29일 이후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분부터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ㆍ임대차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 방식으로 체결하고, 임대차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ㆍ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보증료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 서류 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지상 최고 38층 높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삼성생명과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다. 삼성생명은 시ㆍ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며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사업은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삼성동) 일원 12만6536㎡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의 세계적 규모의 마이스(MICE,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ㆍ업무ㆍ스포츠ㆍ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형태에 따라 500평 이상(1653㎡) 오피스를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공간 등도 조성해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 이곳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기존 250%애서 800%로 상행됐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 투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에 투입돼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대상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돼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한다. 약 700㎡ 규모 특화전시시설과 공중보행로가 이어진 `도시고원(Urban Plateau)`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이 개방감 있게 계획됐다.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 공간, 경사진 지형을 활용한 계단식 쉼터 스텝라이브러리, 개방형 로비인 컬처그라운드 등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한다. 아울러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테헤란로~사업 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을 기존 15m에서 20m로 넓히고 현재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ㆍ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ㆍ마이스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마이스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과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도자를 시상하고 “학생 선수 성장 위해 아낌없는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상은 학교운동부 운영교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적 성과와 경기력 향상을 이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상 대상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입상 지도자 101명, 우수지도자 14명, 개인 및 개인단체 종목 우수교 13교, 단체(구기) 종목 우수교 9교, 전년도 대비 성적 향상교 10교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학생선수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꿈을 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교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앞서 국교위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 논의에 착수했고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유지할 것인지, 출석률 중심으로 단순화할 것인지, 그리고 진로·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교원3단체는 학교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권고안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교원 3단체의 요구는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실질적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 3단체는 특히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책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책임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최성보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성보는 학생의 실제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만들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 없는 보충 지도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임을 흉내 내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최성보가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짚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습 회복의 기회를 얻기보다 스스로를 탈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학교 이탈과 학습 포기의 위험을 오히려 키운다”며 “책임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성취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나서서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역 기반의 전문 지원,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성보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교위는 책교육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교원 3단체가 요구하는 최성보 폐지는 무책임한 후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를 멈추고 기초학력 지도 정상화부터 시작하자’는 요구이며 형식적인 탈락 관리 대신 학생이 실제로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충지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3단체는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형식적 절충이나 임시방편적 결론이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이번 결정이 고교학점제 혼란을 고착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학생 외교관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외교부 공식 공공외교 플랫폼 ‘코리아즈(KOREAZ)’에 출연해 지역의 문화 자산과 전남교육 핵심 정책들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은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학생들이 참여한 외교부 공식 유튜브 채널 ‘코리아즈(KOREAZ)’ 콘텐츠가 12월 17일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 제작은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의 공공외교 활동을 국내외로 확산하고, 전남교육청의 외국인 유학생 사업 및 국제교육협력 모델을 소개하기 위해 외교부 디지털공공외교과와 협력해 추진됐다. 촬영은 지난 10월 20일 여수 엑스포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학생외교관과 외국인 유학생, 아이돌 그룹 케플러(Kep1er)가 함께 참여해 전남의 문화·관광 자원과 지역 정체성을 주제로 인터뷰, 팀별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외교부 코리아즈(KOREAZ)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팔로워 65만 명 이상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이번 영상은 ‘코리아즈 오프로드 – 여수편’으로 제작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전남의 우수한 지역 자원과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및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의 활동, 전남교육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등을 소개하며 공공외교의 주체로 활약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은 국제사회 현안 탐구, 국내·외 공공외교 현장 실습, 공공외교 실천 활동, 성과 확산으로 구성된 실천형 전남 글로컬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며, 올해는 외교부·KOICA·국제기구·국내외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교류 활동을 추진했다. 김대중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이사장은 “우리 학생들이 외교부 공식 채널을 통해 지역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을 직접 수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교부–전남교육청–꿈실현재단 간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의 글로컬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이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학습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이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학습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연말을 맞아 지난 16일 성모자애복지관과 육군 제6019부대 제3대대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했다. 성모자애복지관은 장애인지역사회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안정과 지역방위 작전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 방호부대 육군 제6019부대 제3대대 관계자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이 지난 16일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통합 동총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강남구의 보훈 대상자와 약 11만 명의 재향군인회 회원을 언급하며, 강남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해 보훈복지제도 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훈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명절(설ㆍ추석)과 보훈의 달에는 각 5만 원, 8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는 생일축하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을 보훈보상 대상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배우자에게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윤석민 의원은 감사장 수상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강남구 차원의 보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17개시도교육청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에 나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2025년 AI기반 수·과학 미래교육워크숍’의 일환으로 16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포디랜드를 방문해, 수·과학 장학관, 장학사 대상 융합(STEAM) 교육 워크숍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한 것.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AI·디지털 기술을 초·중등 교과별 수업 설계에 적용하고 새로운 교수학습·평가 혁신을 선도할 교사들의 미래교육 역량과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교육청 소속 장학관, 장학사 12명은 ㈜포디랜드 수리과학창의연구소 박호걸 소장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포디프레임 활용 융합창의인재교육’ 워크숍을 통해 포디프레임의 교육철학과 수업 적용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고 한다. 참가 교사들은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며, 생각을 깨우는’ 포디프레임 기반 수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원리 탐구와 문제 해결 활동을 수업으로 확장하는 교수 설계 방안을 살펴보고 현장 체험 전시관을 탐방하며 교구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4일 시교육청은 한국교원대학교 홍미영 특임교수, 핀란드 유바스퀼라대학교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óf Fenyvesi) 박사와 함께 ‘세계 융합교육 및 미래교실 네트워크 교육협력 간담회’를 열고 ▲핀란드의 현상기반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 모델 ▲교사 중심 연수 프로그램 설계 ▲4D프레임 기반 STEAM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페니베시 박사는 핀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헝가리 등에서 운영되는 체험워크숍(Experience Workshop)의 교육 교구로 포디프레임을 선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지난 10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우주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방문에 앞서 11월 3일 시교육청 소속의 장학관 3명을 ㈜포디랜드에 파견해, 대한민국 토종 교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공동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기반 창의융합 인재 양성 콘텐츠에 포디프레임을 포함한 다양한 교구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포디랜드 양효숙 대표는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STEAM)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더불어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실행 가능한 교원 강화 전략과 교육전문성 구축 마스터 플랜을 갖추고 있어 포디랜드도 교육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7일 본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대표 이사 송우정)과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은 1952년 11월 전쟁 고아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애광영아원’을 모태로 한다. 이후 1978년 7월 정신지체아동 보호시설로 전환해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 사회적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1979년 12월 개교한 거제애광학교는 거제 지역 유일의 특수학교로서 장애 학생들에게 특수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자립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개교 45년이 지난 현재, 학교 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으며 높은 경사지에 위치해 학생들의 이동과 교육 활동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학부모들과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교육청과 거제도애광원, 거제애광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제도애광원 이사회가 학교의 공립 전환에 동의하면서 경남 최초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이 확정되었다. 이후 학교를 평지로 이전하는 데에도 합의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제도애광원도 공립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거제애광학교는 2029년 공립 전환을 완료하고, 2030년 3월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거제도애광원 송우정 대표이사는 “설립자 김임순 원장님의 뜻을 이어 학생들이 장벽 없는(Barrier Free)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전하고 “도교육청과 거제애광학교가 장애 학생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오랜 기간 장애 학생 교육에 헌신해 온 거제도애광원의 대승적 결단에서 비롯된 또 다른 헌신”이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거제 지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부동산시장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변곡점과 맞물려 서울 집값 급등과 이를 억제하려는 고강도 규제책이 연중 내내 공존한 해로 요약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ㆍ확대 재지정, 6ㆍ27 대출 규제부터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정책 카드가 잇따라 동원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았고 되레 공급 불안과 전세ㆍ보증금 부담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지역별 양극화가 더 짙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2025년 올 한 해 부동산시장을 돌아보며, 어떤 정책과 이슈들이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급변` 한해를 돌아볼 때 부동산시장 이슈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송파구 잠실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지난 2월 12일 해당 지역 아파트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갭투자 차단` 효과가 컸던 만큼, 해제 소식은 곧바로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거래와 가격 지표는 규제 완화 기대를 즉각 반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빠르게 확대되자,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이 강남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됐다. 이후 마포ㆍ용산ㆍ성동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며 상승 흐름이 주변으로 번지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정부 유관 부처와 시는 올해 3월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 결정을 내리며 불과 한 달 만의 기존 정책을 번복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재지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올해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화에 따라 가격 흐름이 좌우되는 `정책 민감 장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한다. ■ `6ㆍ27 대출 규제`… 수요 억제 속 풍선효과 새 정부 출범 직후 시장을 마주한 첫 과제는 역시 과열된 집값을 잡는 것이었다. 올해 6월 들어 비규제지역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빠르게 커졌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예고가 맞물리면서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선 이후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도 한몫했다. 정부는 결국 6ㆍ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단기 처방을 꺼내 드는 초강수를 뒀다. 먼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 구조를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로 매수 시에는 주담대를 차단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그러나 핵심 지역 규제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덜한 곳으로 시선이 옮겨가며, 수요가 완전히 소멸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 `9ㆍ7 공급 대책`… 시장 불안은 `지속` 6ㆍ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시장이 조금 진정되자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중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착공 기준)하고, 연평균 27만 가구 수준의 공급 흐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그린 것이다. 수도권 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확대해 속도를 끌어올리고, 공급목표산정기준을 인ㆍ허가가 아닌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전망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희소성 프리미엄`이 더해져 가파르게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애초에 주택 공급은 `착공과 입주`로 체감되는 영역인 만큼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해도 단기간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려웠고, 이 간극이 서울 집값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 `10ㆍ15 안정화 대책`… 거래 실종ㆍ가격 고착 정부는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자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나서는데 이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도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외곽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상승 확산 속도가 빠르고 단기간 변동폭이 큰 만큼 대응 시점을 놓쳤을 경우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위험이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초강도 대책으로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 흐름으로 옮겨갔다. 즉 규제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했지만, 동시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려세우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거주를 연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시장 역시 긴장했다. 전세와 보증금 부담이 커질수록 매매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고, 주거비 부담은 누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 시장의 총평 "양극화 `심화`" 2025년 부동산시장은 정책 변화가 시장을 주도한 해이자, 그 효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한 해로 평가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흐름은 내내 이어졌고, 규제 강화와 금리 변수, 대출 여건 악화 속에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수요`와 `그렇지 못한 수요`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이 맞물리며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졌고,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체감 격차 역시 뚜렷해졌다. 사실상 `초양극화 시대`라는 우려가 쏟아진 이유다. 수요 구조 역시 과거보다 선별적으로 재편됐다. 분양ㆍ청약시장에서는 3040세대가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고, 자녀 교육과 주거 안전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와 신축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됐다. 아울러 제한된 공급 여건 속에서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곳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선호 지역과 비(非)선호 지역 간 가격 흐름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2025년 부동산시장을 두고 "규제와 공급 정책이 동시에 추진됐지만,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속도와 시장이 이를 체감하는 속도 사이의 간극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 규제와 각종 수요 억제책은 거래를 빠르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으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공급 대책 역시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부동산`을 중점으로 돌아보면 규제의 강약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급의 실행력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재확인한 해로, 단기 처방을 넘어 여전히 구조적 해법과 더 정교한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는 과제를 남겼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소 차량만 오가던 선정릉 앞 골목이 하루 동안 주민과 역사가 만나는 축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정릉 일대 골목에서 열린 `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 축제`는 조용했던 골목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전환 시켰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인근 주민, 관광객들로 골목은 종일 활기를 띠었다. 이번 축제의 제목인 `어진 길목 저잣거리`에는 분명한 기획 의도가 담겨 있다. 선정릉은 조선 왕실의 능이 자리한 신성한 공간으로, 상평통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장시나 경강포구와 같은 상업 중심지와는 입지와 성격이 다르다. 왕릉 주변은 본래 소란스러운 시장이 형성되기보다는, 왕릉 행차와 제례를 위해 이동하던 관리와 수행원, 물자 운송 인력을 지원하는 숙소·음식·물품 공급 중심의 절제된 보조 경제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번 축제는 선정릉 앞 골목을 `시장`이 아닌, 왕의 길을 오가는 이들이 잠시 머물며 쉬고 교류하던 통행로형 저잣거리, 즉 Royal Road Traveler`s Marketplace로 재해석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릉의 품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역 골목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시도였으며, 도시 한복판 세계유산을 품은 강남구만의 문화정책 실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기획의 중심에 청년이 있었다는 점이다. 축제의 콘셉트 제안부터 공간 구성, 프로그램 기획까지 청년 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조선시대 공간 설정을 현대적 체험 콘텐츠로 풀어낸 `왕의 연회마당`, `왕비의 사랑방`, `궁중 아랫전 상점가`, `세자의 놀이터`, `조선 오락실` 등 다섯 개의 마당 구성은 청년 특유의 감각과 해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경험은 전통문화 축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전통은 단지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의 상상력을 통해 재해석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남는다. 청년 기획형 전통문화 축제는 문화 계승과 청년 참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다. 의원으로서 축제를 제안하고 함께 준비하며 느낀 점은 분명하다. 행정과 의회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민간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연결하는 데 있다. 이번 `어진 길목 저잣거리`는 전통문화와 청년 기획, 골목상권, 지역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맞닿은 정책 실현의 현장이었다. 이번 축제는 완성형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내년에는 청년 기획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선정릉이라는 역사 자산의 맥락을 더욱 깊이 담아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소란스러운 시장이 아닌, 절제되고 품격 있는 왕릉 앞 문화 통행로로서의 저잣거리가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하루 동안 열린 `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는 주민들에게 역사적 공간에서 누리는 일상의 축제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길목이 앞으로도 청년의 상상력과 지역의 기억이 만나는 문화의 통로로 이어지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ㆍ독산동 1022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 ▲은평구 신사동 300 일대 등이다. 이로써 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44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에 대해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 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면서 주민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은평터널로7가길 20(신사동) 일원 9만3990.7㎡를 대상으로 하는 신사동 300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주택 비율이 73%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아울러 금천구 독산로 232(독산동) 일원 8만3203㎡를 대상으로 하는 독산동 1022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포구 대흥로9안길 35(신수동) 일원 4만4718.7㎡의 신수동 250 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선정위원회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성동구 금호동 1109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2곳을 후보지에서 취소했다. 해당 후보지는 자치구청장이 입안취소 결정 및 공공시행자에게 입안취소 통보 조치 후 후보지 취소 예정이다. 또한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마포구 망원로4길 9-6(망원동) 일원 7만8695㎡의 망원동 416-53 일대 자문안을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줄여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선정된 새로운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고자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3.35%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2.51% 오른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ㆍ군ㆍ구에서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 대상 단독주택 407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표준주택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준지 약 7만700필지를, 표준주택 약 3만8000가구를 교체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3.35% 상승했다. 시ㆍ도별로 서울이 4.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6.26% ▲성동구 6.2% ▲서초구 5.59% ▲ 마포구 5.46% ▲ 송파구 5.04%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 순으로 변동률이 컸다.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1% 오른다. 서울은 4.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 광주 1.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0.29%)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평균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6.22% ▲강남구 5.83% ▲마포구 5.46% ▲서초구 5.41% ▲송파구 5.1% 등이 뒤를 이었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ㆍ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ㆍ교통비용 등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