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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ㆍ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 부동산 관련 분서로 방문ㆍ문의하면 된다.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공시지가 민원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도 개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ㆍ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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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존 튜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튜닝부품인증제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할 경우 따로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ㆍ방법ㆍ절차,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와 튜닝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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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석유부 장관, FCT장관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현지 사업 확대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회장의 이번 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도착해 곧바로 대우건설 지사와 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함께 현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15일에는 아부자의 신도시를 방문해 전시장과 현지 부지 등을 확인하고 나이지리아 힐튼호텔ㆍ발전회사 등을 소유한 나이지리아 재계 4위 에어(Heirs) 그룹 안토니 엘루멜루 회장과 양사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어 주나이지리아 김영채 대사를 예방하고 현지에서의 대우건설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16일에는 나이지리아 석유부 하이넨컨 록포베리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NLNG Train 7호기 사업을 비롯해 와리와 카두나 두 지역에서 시공되고 있는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하이넨컨 록포베리 장관은 "대우건설의 훌륭한 사업수행력에 매우 만족한다"며 "대우건설의 전문성이 현재 진행 중인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정 회장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를 관할하는 니에솜 위케 연방수도지역부(FCT) 장관을 만나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NLNG Train7,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PJ의 진행현황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설명했다. 아부자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아부자 인근의 신도시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신도시 개발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18일에는 나이지리아 경제 중심지 라고스주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로 개발 중인 Eko Atlantic 신도시 부지를 방문해 현지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부동산컨설팅 기업 JLL 아프리카 총괄사장,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를 연달아 만나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업영역 확대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정 회장은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에게 라고스에서의 새로운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산오올루 주지사는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며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나이지리아의 경제중심지이며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한 라고스 시장에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라고 답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이번 나이지리아 방문은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굳건히 하면서 신도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부자, 라고스 등지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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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정보앱을 새롭게 개편하고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세, 실거래, 공시가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앱 디자인을 개편해 UI를 개선하고 통계 시각화 및 지도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부동산정보앱의 UI를 한국부동산원의 CI와 유사한 푸른 계열 색상으로 변경해 통일감을 주고 시인성을 높였으며, 직관적인 배치와 검색창 지원으로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홈과 지도 화면을 분리해 보다 쉽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생산하는 통계(지가변동률, 주택동향, 임대동향 등)를 전기 대비 변동률에 따라 다르게 채색하는 시각화를 통해 지도 내에서 시장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부동산(주택, 토지) 조회 기능을 추가해 지도 화면 내에서 최근 5년의 개별부동산 가격도 조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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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ㆍ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9월) 26일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하남, 진곡, 평동1ㆍ2차,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지역이 모두 지정받게 됐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사 4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80여개 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310억 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달한다.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ㆍ수출진흥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이차보전, 구조고도화ㆍ유통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 유예, 예비비 10억 원을 활용한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다양한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회 추경예산에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긴급영영안정자금 50억 원을 편성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들에게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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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약 3주간 교육봉사를 하는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2023년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의 해외봉사부문으로, 개발도상국 교육현장에서 현지 청소년과 소통하는 교육봉사와 현지인들과 문화교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경기도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17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청년 120명을 공개 모집한다. 해외 파견 지역은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베트남(호치민, 응에안, 하노이) ▲캄보디아(캄폿, 시엠립) 3개국 6개 지역이다.
선발된 지원자는 1월 중 소양교육과 팀별 봉사활동 계획수립을 완수한 후 국가별로 1~2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29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청년들이 개발도상국 해외봉사를 통해 국제협력과 사회공헌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배려층과 국내 봉사로 사회공헌도가 높은 청년을 우대 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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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관내 소비재 특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시장 수출 지원사업에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국과의 지방경제협력과 인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중국 웨이하이 현지에 설립한 주중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이하 대표처)가 추진한다.
대표처는 중국 지방정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현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점기업에게 인천과 인접한 중국 산둥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제품 판촉 ▲유망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왕홍 마케팅 ▲바이어 상품 설명회 ▲물류 및 애프터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통신 판매와 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업이면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품목은 화장품 등 미용ㆍ뷰티, 가전, 음료, 식품,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전반의 제품이며,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완료된 제품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현재 대표처에는 68개 기업이 입점해 있으며 상품 전시와 홍보, 컨설팅, 국제물류비, 박람회 부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2016년 대표처 개관 직후 시작된 중국 시장 수출 지원사업의 누적 성과는 계약 477건, 판매액 1300억여 원에 이른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인천시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인천소재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 내 인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해외 인지도 확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선임 대표처 수석대표는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최선을 다해 대표처 입점기업을 지원해 인천 제품의 중국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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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이달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3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로봇산업,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70여 개 유망기업이 현장 면접으로 336명의 인재를 채용한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서울형 강소기업, IBK기업은행 거래 우수 중소기업, 인공지능ㆍ반도체ㆍ로봇 협회 및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원사 등 우수한 정보통신(IT) 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박람회 현장에는 HD현대로보틱스, 코스닥 상장사인 뷰노ㆍ애브리봇 등 당일 현장 참가 기업 70여 개사, 온라인 참가 기업 30여 개사 총 100여 개사 참여한다. 특히, 대기업 동반성장 주간을 맞아 LG유플러스, SK, 삼성물산 등 대기업 협력사 29개 기업이 참여한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LG유플러스, HD현대로보틱스, 카카오모빌리티, 야놀자 등 주요 정보통신기업 현직자와의 `모의면접`, 현직자에게 직무 소개와 입사 꿀팁을 듣는 `현직자컨설팅`, 취업·이력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내일설계관`, 해외 취업 방법을 소개하는 `해외취업설명회` 등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시 홍보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과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수료생 4명 중 3명(75%)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면접 합격률을 높일 찰떡메이크업쇼, 퍼스널 컬러진단, 현직자와 취업 고민을 나누는 `직무톡톡`·`취업 꼬꼬무`, 취업·시사 상식 퀴즈 대회 취업도전골든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박람회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박람회 채용 기업 정보와 참여방법은 `2023 참 좋은 동행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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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친환경 캠페인`에 72만여 명이 참여했다는 소식이다.
캠페인은 기후위기 등 인류의 당면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자 `엑스포를 통한 기후변화 저지`를 컨셉으로 진행됐다.
먼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을 계기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코엑스 케이(K)팝 광장, 부산역 광장에서 1차 그린클 챌린지 캠페인을, 6월에는 서울마당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2차 그린클 챌린지를 진행해 총 4만142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린클 챌린지`는 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자전거(Bicycle)의 합성어로, 소형 자가발전기가 달려 있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자전거를 이용해 빨리달리기 게임 등을 하며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아울러, 그린클 챌린지 현장에서 함께 진행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온라인 서명, 재생에너지 체험, 유치효과 전시, 현장 및 SNS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 열기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된다.
그린클 챌린지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 중 하나인 기후변화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가 지난 4월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개소한 `엑스포 해양관`도 68만여 명이 찾으며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한편, 시는 그린클 챌린지 등 국민 대상 친환경 캠페인뿐 아니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도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오는 11월 28일 유치 성공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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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대구광역시는 지난 20일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대구광역시는 실질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으로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대행자(SPC) 선정이 가능해졌다.
「신공항특별법」등 관련 법률상 사업대행자(SPC)는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가공기업 및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내 신공항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4분기 내에 `TK신공항건설`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금년 네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참여에 관심이 많은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포스코ㆍ대우건설ㆍ디엘이앤씨ㆍ동부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KDB산업은행ㆍIBK투자증권ㆍNH아문디자산운용ㆍ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삼성전자ㆍ신세계 등 대기업 등에서 대거 참석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신공항 주변 지역은 에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항공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대구경북 미래 50년 성장의 초석이 될 거대 신공항 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기부대양여 차액 국가 보전이 담긴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됐을 뿐만 아니라, K-2 후적지와 주변지역 연계개발 등을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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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가 개최된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ㆍ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였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이번 실증 시연은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돼 38분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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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성백제 왕도 유적인 몽촌토성에서 삼국시대 목제(木製) 쟁기가 추가로 출토됐다는 소식이다.
이번에 출토된 쟁기는 술과 날부분, 손잡이로 이루어진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잡이 부분에 탕개줄(쟁기의 몸과 몸이 빠지지 않도록 감아놓은 줄)로 추정되는 끈 형태의 유기물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출토된 쟁기는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동일한 지점에서 출토되었던 쟁기에 이은 세 번째 쟁기로써 각각 그 형태와 형식이 달라 고대 농경사회 농업기술사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2014년부터 몽촌토성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 중인 집수지는 고구려에 의해 축조ㆍ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안에서 당시의 생활문화와 고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동ㆍ식물 유체, 나무 빗 등 다양한 유기질 자료가 출토됐다. 특히 202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구려 목간이, 2020년과 2022년에는 완전한 형태의 목제 쟁기가 출토돼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이번에 출토된 삼국시대 목제 쟁기는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세 번째 `삼국시대 목제 쟁기`로 완전한 형태의 쟁기구조를 갖추고 있다.
쟁기는 술, 날, 한마루, 손잡이까지 갖추어진 비교적 완전한 모습으로 확인됐다. 술 부분은 지면과 평행하게 길게 뻗은 형태의 눕쟁기로 추정된다. 날의 윗부분에는 낮은 단이 있어 볏이 조합됐을 것으로 추정돼 주목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기존에 출토된 쟁기와 더불어 이번에 출토된 목제 쟁기를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의뢰해 보존처리한 후 박물관의 전시ㆍ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발굴보고서에 수록해 학계에 연구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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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8일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6개 자치구를 접한 가까운 이웃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른 시와의 논의에서 강조했듯 서울과 고양시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ㆍ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추후에는 김포ㆍ구리ㆍ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별도 구성해서 연구를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개별 지자체와의 `공동연구반` 운영을 통해 양 지자체의 행정ㆍ재정ㆍ조직 등 기초 현황과 편입 관련 문제점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추후 관련된 모든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연구반`을 운영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 논의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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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대비 `노숙인ㆍ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노숙인ㆍ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응급 잠자리 675개 마련 ▲거리 노숙인ㆍ쪽방촌 현장상담반 124명 편성 운영 ▲중증질환자 328명 집중관리(거리노숙인 175명ㆍ쪽방주민 153명)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식료품 및 방한물품 제공 ▲노숙인 시설ㆍ쪽방촌 화재 예방 관리 등이다.
시는 지난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노숙인ㆍ쪽방주민 한파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보호대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시는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우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하며, 상담반은 평시에는 50명이, 한파특보시에는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쪽방촌 또한 15개 반 30명이 주야간 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 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응급구호시설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을 활용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을 운영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또한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화재예방 및 동파 등의 안전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소방관서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ㆍ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쪽방상담소에는 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따뜻한 급식도 계속 제공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에서 1일 최대 총 2133식을 제공한다.
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잘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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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1일 안전한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는 제16회 교통문화발전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 정부포상 수상자, 교통봉사단체, 운수업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제16회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교통문화 발전을 다짐하는 교통안전 퍼포먼스에 이어 정부포상 수상자의 활동영상 상영, 교통안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교통안전 유공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총 142명으로, 대통령 표창(7명), 국무총리 표창(9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74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50명)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은 34년간 혼잡한 출ㆍ퇴근 시간 및 행사 현장에서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질서 지도,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남시온 지부장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사고 잔재물 수거 및 도로안전시설개선 시민 참여단 활동 등 사고 예방활동을 실천한 가로수교통봉사대 임기환 기획총무부장, 교통약자 홍보ㆍ교육 및 무단횡단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천한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박상걸 고문 등 9명이 수상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인사를 보내면서,"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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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폴란드 항공회담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렸다. 그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폴란드 간 모든 공항에서 2회 증가한 주 7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부산발 폴란드(모든 공항)행이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ㆍ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한-영국 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 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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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공주시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공주시 인근 현장에서 권역 내 국도ㆍ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겨울철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주시가 건의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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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에서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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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0일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 역삼동 653-4(경복 아파트사거리 구 스포월드)부지는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결정된 곳으로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아 내년 3월 어린이회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구와 시행사 간의 서로 다른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21.3억의 기부채납 누락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획 입안 시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해 공공시설 확보비율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건축허가 시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산정해 이를 최종으로 하게 돼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건축비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또한, 안 의원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임대 주택설치 비용으로 2019년 7월 11일 결정고시 상의 표준건축비 및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해 공공기여율(13.7%)의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공공기여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사업부지는 결정고시가 이뤄진 2019년 7월 대비 건축허가 시점인 2020년 8월 감정평가액이 무려 6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고, 금액으로는 87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은 "21.3억 원의 기부채납이 누락 된 것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일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업무행태로 강남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 당시 1㎡당 197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 8월 27일 기부채납 시설 건축허가 때는 324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해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근 시행사는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누락 된 기부채납 금액 21.3억 원을 납부하기로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의원은 "1월 준공을 위해 납부는 하지만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기에 그에 대비해 당시 담당자 및 결정권자의 구상권 청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강남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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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충청 및 대구권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제히 발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 최적의 노선(안),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사업추진 논리 개발 등을 검토하는 첫 단계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2ㆍ3단계는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신탄진~조치원 간 22.6km(2단계), 호남선 강경~계룡 간 40.7km(3단계)를 개량함으로써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ㆍ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연장 운행을 통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완성 및 철도 소외 지역에 대한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단계 사업에는 364억 원, 3단계 사업에는 511억 원을 각각 투입된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는 현재 공사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구미~경산)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김천~구미 간 22.9km를 개량함으로써 대구ㆍ경북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 기존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해 김천ㆍ혁신도시ㆍ구미 등 철도수혜 지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458억 원이 예정돼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충청 및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향상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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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며 강남구 발전 방향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작년까지 서울시와 연계ㆍ운영됐던 구정 연구단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종혁 의원은 정책개발추진단이 강남구의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미래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구 정책개발추진단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정책 제안 의견을 수집해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종혁 의원은 수많은 제안사항 중 정책 집행에 반영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강남구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는 거리가 먼 내용임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며 "기획경제국이 강남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 연구를 통한 강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수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과장은 "타 자치구 우수사례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며 말하며, "앞으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운영할 때 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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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우종혁 의원은 이달 16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미래교육 운영지구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이전의 혁신 교육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 의원은 "강남구가 `교육 1번지`로 불리는 만큼, 열악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각급 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기조가 혁신 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혼선방지 주문했고 이를 위해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창의인성 교육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강남형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디지털 AI 및 SW 인재 100만 양성 정책에 발맞춰 강남구가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 과학적 사고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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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등 우수기업 15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는 이달 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4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민간기업 총 50개 사(위탁기업 16개 사, 수탁기업 34개 사)가 참여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업수, 연동비율, 상생협력 의지 등을 평가해 위탁기업 15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은 ▲긴키테크코리아(전진우) ▲나진(김은영) ▲뉴오토정밀(문학노) ▲동보씨앤비(박은희) ▲동양특수콘크리트(이명권) ▲비룡전자(정창교) ▲삼부전산(양태정) ▲삼성아이앤비(박윤덕) ▲세광전산(여웅) ▲엔텍시스템(김덕면) ▲엠케이켐앤텍(권혁석, 이태호) ▲이랜텍(이해성) ▲이레산업(박병진) ▲지코빌(윤기안) ▲케이씨씨창호유리(남다현) 총 15곳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마케팅ㆍ시제품 제작ㆍ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판로지원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업지원사업 신청시 최대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ㆍ중소기업간 맞손을 잡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기회의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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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침수방지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 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5월부터 서울 도림천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기존의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ㆍ광주ㆍ창원(환경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사업)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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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6월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과 `추석맞이` 행사에 이어 3번째다. 지난 9월 행사 시에는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621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시 1회당 2000원 환급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를 해야 가능하다.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해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수를 지속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9월 기준 6633개소에서 227개소 증가해 현재 6860개소가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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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은 우천ㆍ야간시 명확한 차선 시인성과 강한 내구성을 갖춘 비정형돌출형 페인트로 노면표지사업에 진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올해 8월 노면표지 시공업체 두원건설, 세이프로드와 함께 서울시가 주관한 노면표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3개월이 지나 시범현장을 점검한 결과, 삼화페인트의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차선 벗겨짐이 적고 우천시 배수가 빠르며 차선 시인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면표시 시범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노면표시 신제품ㆍ신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성ㆍ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적용된 신제품ㆍ신기술은 2년간 품질평가를 거쳐 서울시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삼화페인트가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한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독일연방도로청(BASt)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지를 적용했으며 울퉁불퉁한 3D 차선 형태가 특징이다. 불규칙한 비정형 형태이기 때문에 배수가 빠르고 빛 반사 성능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보통 차선에는 유리알이 포함돼 차량 전조등의 빛을 반사해 야간 및 빗길에서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돕는다. 그러나 얇고 평평한 2D 형태 차선은 유리알이 쉽게 떨어지고 빗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야간이나 빗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차선 반사 성능이 현재 개발된 차선 중 가장 앞선 차선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도막 두께로 빗물에도 차선이 쉽게 잠기지 않고 차선 이탈시 경보음이 발생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다. 또 기존 차선보다 내구연한이 1.5배 길고 보수가 간편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혹한 도로로 불리는 독일 `아우토반` 50% 이상에 해당 차선이 적용돼 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차선 반사성능이 내구연한(KS M 6080 5종 기준 2년 이상)을 충족하는 페인트가 없다"며 "장기 내구연한 유지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유리알을 잡아주는 도료 메커니즘의 완성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ESG 경영 방침에 맞춰 운전자에게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의 기술을 도입했다"며 "국내 적용을 위해 5년 이상 연구 개발해 현장 테스트ㆍ검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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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건축ㆍ재개발ㆍ소규모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지원과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군포시는 이달 19일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가 도시정비사업 안내문을 배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주거정비 시민강좌`, `맞춤형 주거정비 시민강좌`를 통해 사업 절차, 법규, 사례 등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해당 점검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시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거정비 관련 전담 변호사의 채용 등을 통해 사업 점검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점검 시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해 현장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점검반 운영의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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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치ㆍ삼성ㆍ청담동이 지난 16일부터 비아파트에 한해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인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일대 9.2㎢ 구역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6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18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최소화해서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법정동 단위의 넓은 범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았다. 구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 4년간 아파트 거래데이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분석해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주민의 78%가 재지정을 반대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수합해 지난 5월 15일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대상 지역에는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이외에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인 일원동 630, 649 일대(0.095㎢)도 포함됐다.
구는 이번 조치로 해제 지역에서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실거주 등의 의무사항이 면제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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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ㆍ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7일 `2023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을 선발해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관광두레 PD,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에게 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발표, 구성원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사업 관계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주민사업체 구성원들은 숙박, 체험, 식음 등 분야별 주민사업체 교류 프로그램인 `두런두런`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부딪혔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관광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민사업체들이 더욱 큰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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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비아파트시장에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이달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조5000억 원, 비아파트 44조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80.4%, 비아파트는 19.6%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아파트의 경우 2023년 전세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비아파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조4000억 원, 지방 47조4000억 원이다. 비중은 수도권이 79%, 지방이 21%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전년 22.2%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졌고, 2014년 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 수도권은 17.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방광역시와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비중은 수도권보다 더 높다. 세종시가 97.4%, 울산 90.7%, 대구 89.1%, 부산 88.5%, 광주 88.4% 등이다.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은 전세뿐 아니라 월세 거래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거주민들의 아파트 선호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증가한 빈집 등으로 인해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유형에 따른 수요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 신용과 거래 안전성을 확인할 제도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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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6월부터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공시설 123곳에서 2자녀 가족도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서울시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다자녀 감면 기준 확대에 발맞춰 구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17개를 검토해 현재 10개의 조례를 개정 완료하고 나머지 7개는 검토ㆍ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을 막내 나이 만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공공형어린이실내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시설 7곳과 지역정보화교실 10곳은 기존에는 3자녀부터 무료 이용이었으나 이제 2자녀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자녀에게 80% 할인 혜택을 줬던 강남구도서관 20곳도 2자녀부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자녀에게 50% 할인 혜택을 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31곳은 3자녀에 대해 전액 무료, 2자녀 대해 50% 할인 혜택을 준다. 공영주차장(55개)에서는 기존에 2자녀에 대해 이용료 30%, 3자녀 50%를 할인했으나 조례 개정 후 2자녀부터 50% 할인한다.
주민자치센터, 강남힐링센터의 사용료는 현재 개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족센터의 사용료는 내년도 상위 법 개정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이 많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감면 대상이 확대된 후 지원할 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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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ㆍ이하 특위)는 이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관련 3건을 심사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달 16일 의결했다.
우선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원 대상ㆍ신청ㆍ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청년,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이어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시한다.
끝으로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은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며 구체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부모-자녀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친화형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임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활동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ㆍ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조례(안) 2건ㆍ건의(안) 1건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올해 12월 14일에 열릴 제5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3건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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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내년부터 영세 건설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는 아직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이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달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ㆍ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그쳤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의 순이었다. 전문건설사 과반(51.5%)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3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도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51.2%가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으며, 안전보건 의무 축소(34.4%)를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아울러 영세기업에 맞게 보완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12.4%)` 등을 주로 꼽았다.
김희수 건설연 원장은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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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화가 시각장애, 다문화, 무연고 등으로 인한 독서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목소리 재능 기부` 가족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건설 부문과 글로벌 부문, 모멘텀 부문의 임직원 및 가족들 9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세 가족이 첫 녹음을 마쳤고, 내달 17일까지 순차적으로 25 가족의 녹음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봉사활동은 봉사자들이 동화책 녹음에 직접 참여해 오디오북을 만들고 이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임직원과 가족들은 실감나는 동화 낭독을 위해 전문 성우가 진행하는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고 각 가족마다 녹음실에서 두 권의 책을 음원으로 담는다.
한화는 녹음된 오디오북을 도서관과 시각 및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한편 동화책, 독서보조기기(음성도서 청취용 디지털기기), 장애인용 독서용품세트 등의 물품도 함께 후원할 예정이다.
손명수 한화 인사지원실장은 "임직원들이 녹음한 오디오북과 후원물품들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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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이하 도곡삼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재선정을 향한 계획을 알렸다.
이달 17일 도곡삼익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한창희)는 설계공모(현장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추진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응모 신청 등록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12월) 1일 오후 5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도곡삼익 관리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추진위는 응모작품 대상으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며 이 가운데 총회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등록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 응모는 불가하다.
1983년 준공된 도곡삼익은 강남구 논현로 218(도곡동) 일대 1만765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4년 6월 안전진단 통과, 2021년 말 새 추진위 구성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초역세권`으로 불리는 이곳은 강남역ㆍ양재역ㆍ매봉역ㆍ도곡역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대중교통으로 10분, 3호선 매봉역이 20분 이내에 있다.
교육시설로 도곡중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역삼초, 역삼중, 언주초, 은광여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숲세권`으로서 도곡공원과 맞닿아 있고 도곡1동주민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역삼119안전센터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한편, 도곡삼익은 20년 만에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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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현대건설은 `2023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에서 총 15개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은 2008년 건설사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기술 공모전으로 지금까지 148개 기업과 63개 대학, 연구기관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총 122건의 기술 및 아이디어 가운데 ▲아이디어 우수성 ▲개발 필요성 ▲경제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15개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분야별로는 친환경 기술 4건과 스마트건설 2건을 비롯해 공종별 혁신기술 9건이 포함됐다.
올해 기술공모전 최우수상은 환경처리 장비 및 필터 전문기업 에이런이 수상했다. 에이런은 자동 세정 기능을 결합한 막히지 않는 수처리용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NCFS)을 출품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관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협력기금을 통한 연구비 지원 및 현대건설 기술연구원과의 기술개발 협력 등 추가 특전도 부여한다. 또 기술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현장을 지원해 해당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사업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기술 및 스마트건설기술 등 미래 신성장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ESG경영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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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 재산세는 납세 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은 25%를 각각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 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올해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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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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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달성군 구지면 소재 대구국가산업단지 1단계ㆍ2단계 산업시설용지 29필지를 분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 규모는 총 29필지 23만1923㎡로서 기초산업 업종 28필지 20만6438㎡, 물류시설 1필지 2만5485㎡이다.
이번 산업용지 입주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기초산업 업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받으며, 물류시설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받는다.
대구시에서는 경영, 기술, 회계,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평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다음 달(12월) 8일 입주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전체 면적 855만9000㎡(산업용지 491만1000㎡)로 단계별로 조성해 1단계 사업은 2016년 12월 준공했으며 현재 180여 업체가 공장 가동 중이다. 2단계 사업은 2017년 11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해 2024년 말 준공이 목표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IC와 연접, 대구 도심과 연결하는 직선 4차선 도로가 있고, 대구산업선철도 개설 예정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테크노폴리스, 달성1ㆍ2차산업단지 등 인근에 핵심 부품 강소기업이 밀집해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역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첨단산업 입지로서 구미의 IT, 창원의 기계산업, 대구 도심산단의 부품소재산업과 연계 및 융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을 선도하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는 공장 신ㆍ증설 투자를 위해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역내외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산업을 이끌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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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기능을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개정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해 건축ㆍ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 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 면적 확대(1만 ㎡ 이내→2만 ㎡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ㆍ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서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지난 10월까지 총 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의 사업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서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왔으나, 실효성 및 심의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고,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2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의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에는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시는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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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 설계공모가 공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은 오는 12월 1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에서 개최된다.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보유하게 될 모든 소장품과 미술품의 복원 과정까지 100% 공개하는 국내 최초의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로, 이의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8일 설계공모를 시작했고 오는 12월 1일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미술관형 수장고` 건립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네덜란드 출장에서 방문한 `디포 보이만스 판 뵈닝언`의 혁신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에 서울시도 시민과 소통하는 미술관형 수장고 도입을 즉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실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관 설계를 위해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건축가들을 포함해 국내 및 해외 건축가 7명을 엄선, 초청해 설계공모를 진행해 왔다.
해외 건축가는 ▲자크 헤르조그 ▲킴 허포스 닐센 ▲노먼 포스터 ▴위니마스가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여하고 국내 건축가는 ▲유현준 ▲임재용 ▲조민석 건축가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이번 공개 프레젠테이션에는 초청한 7명의 건축가가 모두 참여하며 당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각 15분간의 발표와 2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방청객들은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건축가들의 생생한 답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생각을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설계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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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은 서울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 스마트도시 분야 솔루션 보유기업을 다음 달(1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재단이 운영하는 글로벌 도시 간 스마트도시 솔루션 교차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기업이 영국 런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이달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조성된 `SCEWC 2023` 서울관에서 영국 런던의 템즈 프리포트, 카타펄트, 바킹대그넘 자치구와 4자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집 대상은 런던 현지의 수요 분야인 스마트홈, 에너지 절감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며, 총 5개 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런던 현지 수요 분야에 적합하고 즉시 실증이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영국 현지에서 1개월 이상 현지 체류가 가능한 서울 소재의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합격 기업에 한해 런던 현지 참여기관 인터뷰를 추진 후, 최종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런던 현지 체류 및 실증, 현지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기업당 3000만~5000만 원) 지원 ▲현지 솔루션 수요처 매칭 및 실증 ▲바킹대그넘 관내 업무공간(런던이스트) 제공 ▲현지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디지털재단 누리집>소통마당>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바킹대그넘 대런 로드웰 구청장은 "서울은 이미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베콘트리(바킹대그넘 자치구)를 실증 테스트베드 지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바킹대그넘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산업 및 주거단지에도 조달되는 등 실질적인 현지 시장 진출할 기회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요식 이사장은 "바킹대그넘 자치구는 약 100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했으며 노후화된 주택의 개조로 인해 스마트홈이나 에너지 절감 관련 솔루션 도입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수요지역 실증을 통해 런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몬트리올의 기관 메드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차실증사업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달 10일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디지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런던뿐 아니라 교차실증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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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폴란드로 가는 여객 운수권이 늘어나고 부산광역시 운수권이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 우리나라와 영국 간 화물운항 제한이 완화돼 양국 간 물류 수송이 한층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한국(모든 공항)과 폴란드(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9회(여객 7회, 화물 2회)로 2회 늘리고 부산과 폴란드(모든 공항) 간 운수권을 주 3회 신설키로 했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단위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과 SK넥실리스 동박공장(건설 중) 등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ㆍ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의 모든 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5회에서 7회로 증대됐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을 오가는 운수권이 주 3회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항공기의 운항 횟수는 화물 2회를 포함해 최대 주 12주까지 확대된다.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13~14일 영국 런던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주 17회의 운수권(여객, 화물) 범위 내에서 화물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국~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가능하고,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화물을 주 2회 반드시 병행해야 했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 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며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 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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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 아암대로 아암1교 일원 구간이 다음 달(12월) 18일부터 왕복8차로에서 왕복4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인천시는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가 시작되는 올해 12월 18일 오후 1시부터 아암1교 일원 930m 공사 구간의 양방향 차로를 축소해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그동안 남항 주간선도로인 아암대로 송도3교 교차로에서 옹암교차로 구간은 교통혼잡이 잦고, 신항만과 원도심 간 접근성이 부족해 아암1교 일원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하차도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25년 11월까지 아암지하차도를 단계별 교통처리 계획에 따라 신설(시공)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1ㆍ2단계 우회가도 개설을 진행해 왔다.
3단계 계획은 오는 12월 본격적인 지하차도공사 착공에 앞서 본선 구간의 양측부에 4차로 우회가도를 개설해 공사 구역 및 임시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12월) 18일부터 ▲인천방향(송도3교 교차로에서 옹암교차로 방향) 차량은 송도3교 교차로에서 앵고개로~능허대로 또는 아트센터대로~인천타워대로 ▲소래 방향(옹암교차로에서 송도3교 교차로 방향) 차량은 옹암교차로에서 능허대로~앵고개로 또는 인천타워대로~아트센터대로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하차도 공사기간 중에도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본선구간 내 우회가도를 개설해 통행로를 유지하고, 해당구간 통행 차량은 주변 우회도로로 유도하기 위해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암지하차도가 건설되면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신항만과 원도심 간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의 연계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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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최우수 단지로 서구 `검단힐스테이트` 4단지가 선정됐다.
인천시는 이달 17일 서구 `검단힐스테이트` 4단지에서 `2023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최우수 모범관리단지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23회째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인천시가 공동주택의 관리 문화 발전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선정 기준에 맞춰 인천시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윈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검단힐스테이트` 4단지 아파트는 ▲산책하고 싶은 길 조성 ▲6년째 입주민 및 이웃 사랑 활성화를 위한 칼갈이 행사 ▲자발적 식목행사, 교통 서행표지판 설치로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전년 대비 45% 공동수도료 절감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각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올해 모범관리단지 두 번째 신청인데, 최우수 모범관리단지와 층간소음 줄이기 모범관리단지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0 · 뉴스공유일 : 2023-11-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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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에코프로, 테스(TES)와 함께 헝가리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 자회사인 전기ㆍ전자폐기물(E-waste) 전문기업 테스와 함께 헝가리 배터리 재활용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3사는 협약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의 협력 지역을 유럽 배터리 제조산업의 허브인 헝가리로 확정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폐배터리 재활용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3개 사가 사업지를 헝가리로 확정한 이유는 국내외 주요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안정적인 피드스톡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피드스톡은 주 원자재란 의미로,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인 스크랩 물량과 수명을 다한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 등을 말한다.
헝가리는 2022년 기준 중국, 폴란드,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국이다. 국내외 배터리 기업과 전기차 업체의 투자가 이어지며 유럽 내 전기차ㆍ배터리 산업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이 모두 헝가리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CATL, Eve Power, Sunwoda도 헝가리 진출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헝가리 배터리 생산량은 2022년 대비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선 배터리 셀 제조기업 삼성SDI와 SK온 등이 진출해 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은 재활용을 위한 피드스톡 물량을 얼마나 많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
3사는 SK에코플랜트ㆍ테스가 가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에코프로가 가진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헝가리 등 유럽지역에 거점을 둔 국내외 전기차ㆍ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스크랩, 리콜 배터리 등의 재활용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을 새 배터리 제조에 다시 투입하는 완결적 순환체계(Closed Loop)를 헝가리 현지에 구축해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글로벌 전기차ㆍ배터리 제조사의 생산 거점이 집결된 헝가리는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워 에코프로, 자회사 테스와 협력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배터리 생태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에코프로의 리사이클 소재 기술력과 SK에코플랜트ㆍ테스의 재활용사업의 기술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결합으로 글로벌 배터리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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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달 20일 보광연립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의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2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 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3년 준공된 해당 구역은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대 73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4.21%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우이초가 도보 5분, 인수초, 인수중이 도보 10분 부근에 있고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우이119안전센터, 인수파출소, 북한산국립공원이 가까이 있어 치안ㆍ녹지 인프라가 탄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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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 관련 법 등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과 공범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 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 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해서 직원을 고용해 불법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대출금 등 대출 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해 범죄 규모를 축소해서 장부를 관리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 규모이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미리 일반재산을 은닉하거나 함부로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한편, 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ㆍ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 적극 참여해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등의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대리입금 등의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청소년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서민ㆍ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ㆍ대포통장 등의 이용으로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0 · 뉴스공유일 : 2023-11-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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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1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5월 강남구청장을 포함한 강남구대표단의 미국 출장의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와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구청장을 포함한 강남구대표단이 미국 파견기업 10개 사와 함께 미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기업들은 그달 19일까지 수출상담회를 하고 귀국했는데, 강남구대표단만 21일까지 뉴욕 일정을 추가해 소화했다"며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될 각종 관광지들을 다니면서 1억8000만 원의 예산에서 1억 원가량을 대표단 차량임차비와 가이드비, 국외업무여비 등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도 부실함 그 자체"라며 "페이지별로 방문한 장소의 누락이 있거나, 마치 관광지 홍보책자 처럼 작성되는 등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무과장은 "여러 소관 부서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해외 출장 일정을 더욱 실효성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10개 기업이 참여한 통상촉진단의 LA, 시카고 수출상담회 등 실적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 "제출된 성과 내역을 보면, 기업당 `구매의향서 1건 체결`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확약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총무과장은 "한 번의 상담회를 통해 단번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6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은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어떤 취지인지 알지만, 본 국외공무출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관내 기업의 통상 촉진인 만큼, 불필요한 해외 명소 방문 일정은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출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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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ㆍ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6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참여한 곳은 ▲화성산업 ▲반도건설 ▲대보건설 ▲일성건설 등으로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정된 일정에 입찰마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시공자 선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단 15억 원 중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180일 이내에 지급 가능)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과 3호선 망미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망미초, 토현초, 수영초, 토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원 395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0 · 뉴스공유일 : 2023-11-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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