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매수인(딸)은 부친이 보유한 서울 A구 소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딸ㆍ사위)는 자기자금 4억 원 외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11억 원의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요청해 정밀 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간 보증금 과도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30대 남성 매수인은 서울 B구 소재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 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자기자금보다 차입금이 과다해 증여로 추정됨에 따라 소명자료를 징구해 정말 조사를 실시 중이며,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달 2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2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ㆍ19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ㆍ신고, 자금 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강남 3구, 강동ㆍ마포ㆍ성동ㆍ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점검했으며, 이후에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돼,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벌이고 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우선 지난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경찰청 등 유관 부처,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다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경기에 거주 중인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과천ㆍ포천ㆍ하남시, 연천군 제외한 도 내 27개 시ㆍ군에서 총 3099가구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ㆍ2순위 자격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시의 규제 철폐 추진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스마트서울뷰` 내에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규제 철폐는 정책 소개, 시민 제안 현황, 규제 철폐 전후 비교 지수, 규제 철폐 전체 목록, 추진 경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규제 철폐 주요 단어를 시민 관심도에 따라 크기와 색을 다르게 표현해 보여주고 해당 단어를 선택하면 관련 뉴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상대로 서울` 코너를 살펴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시민 제안은 총 706건으로 교통, 주택, 건설, 환경, 경제 분야 순으로 높았다. 이중 교통과 주택 분야 제안은 294건으로 41.64%를 차지했다. 시민 제안은 이달 12일까지 접수하며, 이후 전문가 검토와 시민투표 등을 거쳐 규체철폐안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규제 철폐 이슈` 코너는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분석해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는 워드클라우드가 제공되며, 당일 뉴스에서 유사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수와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로 시민들의 관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단어는 `입체공원`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사업 시 의무확보 공원 인정을 평면적 기부채납 방식에서 주변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입체복합공원도 인정하는 제도다. 두 번째로 관심이 높은 단어는 `준주거지역`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규제 철폐 방안`과 `규제 철폐 발표` 코너는 발표된 사업을 분석해 변경 전후 내용을 165개 지표로 정리하고 사업(호)별로 시행 여부 등 구분해 세부 내용까지 보여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 추진 현황을 공유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일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서 `GH 빈집활용 공간복지사업`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빈집 터를 활용한 공간복지 사업으로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동두천 아동돌봄센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ㆍ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 자격을 일원화한 주택 유형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30년이다. 평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갖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신혼부부 5가구, 한부모가족 1가구, 주거약자 1가구 등 총 7가구가 이달 14일부터 입주 예정이다.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낙후된 비아파트 지역의 빈집을 매입, 철거 후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경기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GH는 이렇게 조성된 임대주택에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간복지를 접목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복지 모델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 등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가를 부과된다.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2014년 제16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부산교육청 교육감 경력이 있었던 김석준 후보가 2일 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확정이 됐다.김 당선인은 사실상 내년 6월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전초전으로 보이는 이날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이번 교육감 선거가 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바람에 정말 힘든 선거였다”고 회고하고 “온 국민의 관심이 탄핵으로 쏠리는 바람에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상대 후보 측의 온갖 흑색선전과 선거공작을 이겨내는 일도 매우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으며 저 김석준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이고 “민주주의와 부산교육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전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여러분 또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로 인해 소중한 꿈을 접으신 차정인 후보님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함께 뛰었던 최윤홍 후보님과 정승윤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하고 “이제 선거는 끝났으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저를 지지하신 분, 지지하지 않으신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위기에 빠진 부산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당부하고 부산시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1에 있는 김석준 교육감후보 선거캠프에 100여명의 지지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김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2일 저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1에 있는 김석준 후보 선거캠프에서 개표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2일 저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1에 있는 김석준 후보 선거캠프에서 지인들과 이번 선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2일 저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1에 있는 김석준 후보 선거캠프에서 지인들과 투표율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1 거리행진에서 윤석열 탄핵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저녁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지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윤석열 탄핵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1에 있는 김석준 선거캠프에서 김 후보가 환하게 웃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을 격려하며 훈련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일 2층 강당에서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 선수와 학교 관계자를 초청해 우승 축하 격려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열린 대회에서 잇달아 낭보를 전해 오며 배드민턴 여고부 최강자임을 입증한 이 학교 선수들과 지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부는 지난해 105회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여자고등부 단체 1위, 여자복식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2025 독일주니어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천혜인·문인서 선수가 여자복식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달 14~24일 열린 ‘2025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도 복식 1위, 단식 1위를 비롯해 총 10개 경기에서 입상하면서 단체 1위로 배드민턴 여고부 최강임을 보여줬다.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부는 이런 상승세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대회 전관왕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다. 서거석 교육감은 “독일주니어오픈 배드민턴대회와 전국학생선수권대회 입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여러분이 도내 배드민턴 꿈나무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보여줬다”고 격려하고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제269차 이사회에 참석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대학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임태희 표’ 대입 개혁안에 대해 “학교 현장뿐 아니라 대학도 공감하고 인정하는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제269차 이사회에 참석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대학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임태희 표’ 대입 개혁안에 대해 “학교 현장뿐 아니라 대학도 공감하고 인정하는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학이 상호 협력해 교육의 본질을 찾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함께 만들어 경기도교육청 대입제도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대학도 공감할 수 있는 공신력 높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우리 사회의 화두인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경기교육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대학 총장은 “입시제도 공정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또 다른 총장은 “입시제도 개편으로 학생 학업 부담을 경감시켜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임원 26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제101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에 이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학 측과의 첫 행보다. 개혁안은 구체적으로 ▲학생 내신 평가 5단계 절대평가 실시 ▲2026학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서·논술형 지필평가 점진적 확대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전면 절대평가 적용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능 시기 조정 및 수시·정시 통합 전형 운영 등을 담았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대입 개혁안에 관해 대학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첫 공식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쥬얼리 전문업체 제이에스티나(대표 김유미, 구 로만손)가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김유미 대표 등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기문(70) 제이에스티나 회장(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 됐다.   제이에스티나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값싼 시계에 세겨진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이들이 판 시계는 약 12만개, 6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 했다.    지난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실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돼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오월 버스’ 덕분에 우리 역사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광주학생들이 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2일 처음으로 운행한 5·18 사적지 탐방 ‘오월 버스’를 타고 5·18 사적지를 둘러보면서 하는 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월 버스’는 체험 중심의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위해 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민주·인권·평화·나눔·공동체의의 5·18 광주정신을 체감할 수 있다. 첫 운행에는 광주동산초등학교 6학년 1~3반 학생 62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오전 9시 학교에서 오월 버스에 탑승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특히 관련 해설을 들으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슴 아픈 역사를 배웠다. 이어 5·18구묘지로 이동해 5·18영령들이 남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성덕고등학교 2학년 학생 58명이 ‘오월 버스’를 타고 국립5·18민주묘지 등 5·18 사적지를 찾았다. 시교육청은 3월부터 ‘오월 버스’ 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해 총 44개 초·중·고에 87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월 버스’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역사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첫 ‘오월 버스’ 운행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동산초를 찾은 이정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희생과 용기의 역사”라며 “‘오월 버스’를 통해 학생들의 가슴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새기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5·18 계기교육 자료 개발, 찾아가는 5·18 세계화 프로그램 등 학생 체험 중심 5·18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0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은 지난달(3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어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프리미어 사업단은 동수를 줄이는 대신 최고 층수를 높이면서 동간 거리를 늘리고 여유 공간에 대형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4개 순환 산책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드를 비롯해 커튼월룩, 옥상구조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혁신 설계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양사가 지금까지의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구운1구역을 수원 최고의 랜드만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 규모는 665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암동 문화아파트(이하 부산부암문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 일정을 알렸다. 이달 1일 부산부암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8(부암동) 일원 11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84%, 용적률 11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2가구, 오피스텔 12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차세대 패션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미스 유니버스 정소라가 더지안X한복궁 패션쇼에 나와 멋진 런웨이를 선보였다. 이번 패션쇼는 더에스에스에이(대표 손선아)가 주최ㆍ주관하고 더지안드레스(대표 김지영)와 한복궁(대표 이은진)의 협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0여 명의 모델들이 나와 런웨이를 선보였으며, 전통 한복의 우아함과 현대 드레스의 세련미가 어우러지는 무대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정소라의 런웨이는 매혹적인 미소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시특별시교육감이 2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긴급 확대전략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대비 학생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 유관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활동 안정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2071년까지 안정적인 국민연금 기금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질병ㆍ노령ㆍ사망 등에 따라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본인과 그 가족에게 연금 형태의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 처음 시행해 2007년 개혁을 거친 후 현재까지 18년간 개혁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연금액 ▲청년층 감소로 인한 부양 능력 악화 및 기금 재정 고갈 위험 등에 따라 개혁이 절실해졌고, 여야는 지난 2년 7개월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개혁안을 확정 짓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및 예상 효과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등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 반발하는 청년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머지않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수십 년은 더 내야 하고,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안"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여야 3040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에 따라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 됐다"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 "연금개혁, 청년에게 오히려 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에 따라 오히려 2030의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 전 기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정부 추산 2056년)를 고려했을 때 지금 55세인 사람들은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4050 중장년층 인구가 2030 세대보다 많고 소득 수준도 높아서 같은 보험료율로 인상하더라도 4050 세대가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2030 세대는 보험료 인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4050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지에 대해서도 "연금 급여 수준은 보험료와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된다"며 "4050 세대가 더 냄으로써 증가한 보험료 수입과 운영 수익금은 그대로 적립 기금에 쌓이게 되고, 이 혜택은 결국 2030 세대에게 이전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개념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의 세부 매개변수(모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연금의 다층화 ▲연금간 통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개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선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항상 동반해 이뤄질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다만, 거시적 측면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욱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해지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기대여명, 경제 상황 등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최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성 및 제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해당 장치 도입이 필요한 건 맞지만, 자동 조정 시 국민 의견의 소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해당 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수령액은 삭감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이러나저러나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격변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심화하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달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구조개혁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혁에 따라 깊어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모수개혁 과정에서 청년층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국회는 특위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다수 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2차ㆍ동신2차아파트(이하 건우2차ㆍ동신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건우2차ㆍ동신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9번나길 34(송내동) 외 2필지 일대 703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형지글로벌은 채무상환, 시설자금,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205억 2000만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신주 수는 보통주 600만주다.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3,420원으로 205억원 가량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 600만주는 기존 발행주식 수(662만4733주) 대비 90.6%에 해당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2일이다.   형지글로벌은 4월 1일 장 마감 후 유·무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는데 기존 주주에 우선 배정(6월 12~13일) 후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유상증자하기로 했다.   형지글로벌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중 120억원은 채무 상환, 71억원은 운영자금, 12억원은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형지글로벌은 오는 6월 20일까지 유상증자 청약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이어 보통주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한다. 무상증자까지 마치면 발행주식수는 총 1867만4794주가 된다.   형지글로벌은 유·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앞두고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는데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185%다. 공시후에도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한편, 형지글로벌은 지난 3월 중순 까스텔바작에서 형지글로벌로 상호를 변경했다.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406.85억원(전년대비 -15.96%), 영업손실 93.21억원(전년대비 적자지속), 순손실 129.46억원(전년대비 적자지속)의 실적을 보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총 30회 운영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원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쟁점이 다양해 조합원들 간의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도는 2023년 17회, 2024년 20회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도는 올해 해산ㆍ청산, 공사비 분쟁, 전자투표제도 등 주제를 다양화하고 교육 횟수도 전년보다 확대해 총 30회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도시정비사업 절차, 조합 설립 운영, 시공자 선정, 전자투표 제도 등 ▲공사비 분쟁, 시공사와 계약 협의, 해산ㆍ청산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등 ▲ 추정분담금, 감정평가, 상가협상 등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의 업무 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3년과 2024년 진행된 교육에서는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올해는 교육 횟수를 확대해 보다 많은 조합원에게 도시정비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분쟁 예방,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이달 2일 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이 지난달(3월) 31일 가입자부터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ㆍ군ㆍ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 및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2일) 오전 10시 긴급 확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근식 교육감 주재로 부교육감, 실·국장, 각 부서 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해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의 임시휴업, 단축수업, 돌봄대책 등 안전과 교육활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 날 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청, 유관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서울교육청은 4일 탄핵심판 선고 전 예상되는 돌발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운영해오던 통학안전대책반을 다음주에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탄핵심판 선고일 후인 다음주 월요일 집회 시위 양상에 따라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의 휴업, 단축수업 등은 신중하게 학교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탄핵심판 선고일 관련 헌재 및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휴업과는 별도로 경복궁역 인근 학교 및 정독도서관도 4일 휴업 및 휴관을 결정했다. 배화여중·고·경기상업고·정독도서관은 탄핵심판 선고일 종로구 및 중구 일대의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지정과 관련해 학생 안전 및 도서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4일 임시휴업 및 휴관한다. 또한 경복궁역 인근의 청운중학교는 선고 하루 전일과 선고 당일 단축 수업을 실시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7차아파트 한보빌라(이하 현대7차 한보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31일 부천시는 현대7차 한보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성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달 21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15번길 9(괴안동) 외 2필지 일대 4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7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7가구 ▲59A㎡ 9가구 ▲59B㎡ 30가구 ▲59C㎡ 18가구 ▲59D㎡ 16가구 ▲81㎡ 18가구 ▲84A㎡ 17가구 ▲84B㎡ 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다이소, 이마트24,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새마을금고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 등 5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지특별법)」을 마련해 반환 공여구역 개발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했다. 그러나 일부 법에 명시된 특례 한시조항이 오는 5~12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공여지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시조항 기한이 도래하는 개별법 특례 조항은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5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ㆍ소득세 감면(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12월 31일) 등이다. 도는 이들 개별법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요청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공여지특별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 을, 더불어민주당)과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ㆍ양주ㆍ연천을,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ㆍ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 절차와 복잡한 정비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오전 강남대로(신논현역ㆍ강남역ㆍ우성아파트앞 사거리) 일대 등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진행된 2025년 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했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각종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청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했으며,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호귀 의장은 "지역사회를 돌보고 가꿔 나가는데 솔선수범해주시는 구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강남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 곳곳을 면밀히 살피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후 1시40분 경 서울역사에서 코레일 사장 공개사과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강화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먼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2019년부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협약 대출상품에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협약 대출상품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ㆍ군 조례로 별도 청년 연령기준을 정한 경우 대상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도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 협약을 맺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상품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중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원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른바 `청ㆍ신ㆍ호(戶)` 공급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총 107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청년ㆍ신혼부부들이 대학가, 도심지 주변, 교육ㆍ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유형을 다변화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30년까지 6년간 33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밀양ㆍ통영ㆍ사천시와 10개 군 등 인구감소ㆍ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형 주택사업을 2026년부터 신설해 25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된 단독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에는 빈집ㆍ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도형 맞춤형 청년주택 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ㆍ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근 임대료 시세의 7~8% 수준인 월 4만 원대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인 약 1500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경남 청년주택이 미래를 설계하는 성장형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남형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는 최대 14년까지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남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복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주거 정책을 발굴ㆍ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4월 한 달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대상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 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경남 산청군ㆍ하동군 8개 지역 약 1만 개 기업이 대상이다.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ㆍ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 개와 올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 개도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올해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ㆍ우편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2일)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외에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준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24일 인가하고 그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 5만59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8%,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산산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 ‘쿠루(KooRoo)’의 교환형 배터리 팩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Battery Swapping Station)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다.   환경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표준 요건을 갖춘 ‘1호 기업’이 된 것이다. 31일 LG에너지솔루션은 ‘BSS(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 부문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발행하는 KS(국가표준) 공인성적서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기 이륜차 보급 및 확산,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의 ‘필수 조건’을 갖춤으로써 보조금 혜택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하며 “국가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획득한 KS 공인 인증 항목은 △ 전기·기계적 제원, 통신프로토콜, 성능·안정성·내구성 등 교환형 배터리 팩 △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총 4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그동안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제작사별 상이한 제품 및 기준에 따른 비효율은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가표준 요건을 획득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 이륜차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음과 매연 등의 문제가 확산됐고 대기오염 감소,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 이륜차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의 ‘2024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내연기관 및 전기 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220만 대, 2024년 한 해 등록 대수는 약 11만 대에 달한다. 또한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현황’에 따르면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2023년 1654대에서 2024년 3429대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시설은 전국에만 총 1872기에 달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원을 지급하고, 충전시설 500기 설치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증서 획득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국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원대학교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해서 국제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글로벌 시장에 KS 표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교환 서비스 쿠루(KooRoo)는 현재 전국에 약 440여 기의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인 비.어라운드(B.around)를 통해 배터리가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보급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해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자료는 ▲비상계엄의 정의, 법적 근거, 판례 ▲12.3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 및 포고령 ▲역대 주요 계엄령 선포 사례와 배경 및 영향 ▲민주적 가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 계기교육 실시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사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을 명시하여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광주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 전남교육21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성·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정돼 있으니 교육공동체의 협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 기관의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권고 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원칙 △학교별 자율적인 시청권고 △교무회의를 통한 방송 시청 사항 결정 △교과(사회과, 역사, 학국사 등)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학교 사정에 따라 학급별 학년별 전교생 시청 가능 등의 운영규칙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ㆍ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내 5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3월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됨을 토로하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시에서 우선적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그간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과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 교체 등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거쳐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을 제고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현재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 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고충이 있었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는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와 재지정으로 급변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조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서울시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용산구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다. 또한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수리ㆍ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ㆍ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 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주택 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지원방안으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평균 78%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배당금ㆍ경매차익 산정까지 끝낸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이달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분석 대상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32가구, 임대인과 협의해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택은 12가구였다. 이중 경ㆍ공매를 통해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ㆍ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였다. 그러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평균 4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전세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말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고지한 상태다. 현재까지 LH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2062건을 심의한 결과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3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총 2만8666명으로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교무회의를 통해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탄핵 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안내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이해와 헌법 기관의 기능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계기교육 실시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다양한 시각을 존중해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육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을 명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시간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배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세종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31일 부천시는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총수입액 변동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설계 변경(면적ㆍ입면 변경 등)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81(원종동) 외 7필지 일대 75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3가구 ▲62㎡ 2가구 ▲72㎡ 26가구 ▲74㎡ 9가구 ▲84㎡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고강선사유적공원, 은데미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천시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3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86가구 ▲84B-1㎡ 32가구 ▲84B-2㎡ 34가구 ▲84C㎡ 23가구 ▲84D㎡ 60가구 ▲84F-1㎡ 8가구 ▲85F-2㎡ 8가구 ▲84G㎡ 81가구 ▲99A㎡ 134가구 ▲99B㎡ 33가구 ▲99C-1/2㎡ 66가구 ▲99D㎡ 3가구 ▲113A㎡ 67가구 ▲113B㎡ 89가구 ▲113C㎡ 89가구 ▲125A㎡ 68가구 ▲125B㎡ 33가구 ▲125C㎡ 33가구 ▲135A㎡ 33가구 ▲135B㎡ 33가구 ▲122P㎡ 1가구 ▲142P㎡ 1가구 ▲144P㎡ 1가구 ▲145P㎡ 1가구 ▲14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지난 1일 강남구대표단(강남구청ㆍ강남구자원봉사센터ㆍ빗썸나눔)과 함께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ㆍ황영각ㆍ노애자 의원은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빗썸나눔에서 후원한 트레이닝복 3000벌과 간식 500세트를 전달하며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상심에 빠진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권 지역을 돕기 위해 1억75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강남구자원봉사센터ㆍ강남복지재단과 협력해 공직자, 주,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물품 후원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0 9층(역삼동) 강남구자원봉사센터로 보내면 되며(유선 안내), 성금은 강남복지재단으로 유선 접수한 후 우리은행 전용 계좌를 안내받아 입금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 ‘2025 베뉴’    현대자동차가 대표 소형 SUV 베뉴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베뉴’를 2일(수)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2025 베뉴는 신규 트림을 추가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선택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5 베뉴에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를 새롭게 추가했다. 2025 베뉴 스마트 트림은 △열선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풀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등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기존 모델에서 선택 사양이었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미포함) 등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2025 베뉴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1926만원 △프리미엄 2212만원 △플럭스 2386만원이다(※ 개소세 3.5% 기준). 현대차는 2025 베뉴 출시를 기념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5 베뉴를 출고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고든밀러 세차 키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2025년 4월 30일까지 계약, 6월 30일까지 출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현대차 관계자는 "2025 베뉴는 인기 사양들을 조합한 스마트 트림을 새롭게 추가하고 안전 사양을 강화했다"며, "강인하고 실용적인 내외장 디자인에 뛰어난 연비를 갖춘 베뉴를 첫 차로 선택한 고객들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일 오후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 2층 서대문룸에서 서울교육청과 미국 주별 카운티 교육당국(ESA)과 지역교육감연합회(AASA)를 대표하는 국립 비영리 교육기관인 ‘AESA(Association of Educational Service Agencies)’와 교육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STE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약자로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과 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을 통해 수학·과학·융합교육(STEM) 분야의 인재를 키우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K-STEM)을 추진하면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AESA는 STEM 교육 및 기초학력 보장 등 연방 정책에 따라 지역 학구를 지원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AESA의 웨이드 조안 대표와 이사회 25명은 2일 한성과학고의 수학·과학·융합교육(STEM)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육 협력을 확인하고, 수학·과학·융합교육(STEM) 교육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시교육청을 방문했다. 시교육청과 AESA는 △수·과학·융합교육(STEM) 교육 협력을 통한 양국 간 교류 촉진 △중학교 영재교육원 수준의 교육 협력 △수학·과학·융합교육(STEM) 및 인공지능 기반 학생 교육 프로그램 공동 제작 △수학·과학·융합교육(STEM) 및 인공지능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AESA와의 교류가 우리 교육청의 수학·과학·융합교육(K-STEM) 정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국과 수학·과학·융합교육(STEM)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여, 서울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함께 배우며 서로 협력하며 이공계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축을 위한 현장 중심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실무 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1일 국립군산대학교 제1학생회관 고춘곤홀에서 이 학교 대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정과 패기! 꿈을 향한 도전, 전북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대 초청으로 이날 대학생들 앞에 선 서 교육감은 ‘열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언급하며 대학생들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과 비전을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특히 자신의 교육 철학인 교육입도(敎育入道)를 설명하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재가 필요하다”며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 전북의 청사진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강의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육정책, 지역교육, 교육자로서의 길 등 다양한 내용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서 교육감의 군산대 특강은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기획한 군산대 층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은 “이번 특강은 봄의 계절과 어울리는 푸릇푸릇한 청춘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모든 학생이 열정을 불태워 꿈과 목표를 이루고, 전북의 미래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3월) 31일 부천시는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일반분양가 증가에 따른 총수입액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30-2(고강동) 외 10필지 일대 23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6가구 ▲64A㎡ 32가구 ▲64B㎡ 4가구 등이다. 한편, 1990년 공동주택 66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201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팔달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팔달구는 지난 3월 31일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원 6만423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92%, 용적률 222.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6가구 ▲43㎡ 48가구 ▲59A㎡ 281가구 ▲59B㎡ 228가구 ▲59C㎡ 93가구 ▲74㎡ 223가구 ▲84㎡ 232가구 ▲99㎡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수원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원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소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나래공원, 팔달공원, 샛별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팔달115-3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