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1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1`에서 혁신상을 휩쓸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개막에 앞서 출품목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CTA는 28개 부문에 걸친 CES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최고혁신상 4개를 포함해 총 44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2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TV와 모바일부문에서 최고혁신상 4개를 받았고, 특히 TV부문에서는 10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TV(16개), 오디오(3개), 모니터(1개), 생활가전(9개), 모바일(11개), 반도체(4개) 등이다. TV 부문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TV 접근성이 최고혁신상을 수상하고, 내년에 출시할 신제품들과 `더 프리미어(The Premiere)`, `더 테라스 사운드바(The Terrace Soundbar)` 등 최근 출시한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TV플러스` 서비스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2021년형 `패밀리허브`와 `비스포크` 냉장고, `슬라이드인(Slide-in)` 레인지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주방가전 제품들이 혁신상에 선정됐다. 2016년 첫 공개한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6년 연속 혁신상에 이름을 올렸다. 모바일 부문에선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갤럭시 노트20 5G/울트라 5G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을 비롯해 ▲갤럭시 Z 플립 5G ▲갤럭시 A51 5G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3 ▲삼성 덱스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Smart SSD 4TB, uMCP, LM283N+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48형 올레드 TV와 음성만으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인스타뷰(Instaview, 국내명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가 각각 게이밍 부문과 생활가전 부문에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특히 LG 올레드 TV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또한 출시한 해인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의류관리기의 대명사 LG 스타일러는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았다.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기술 및 노하우를 집약한 전자식 마스크도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크래프트 아이스 냉장고 ▲세탁건조기 워시타워 ▲인공지능 DD(Direct Drive)세탁기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세트 ▲LG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LG 그램 17 ▲LG 시네빔 레이저 4K ▲5G 스마트폰 LG 벨벳과 LG 윙 등 전략 제품들도 골고루 혁신상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의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징계 취소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선을 넘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도 경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늘어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1030명) 이후 3일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7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05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373명, 경기 320명, 인천광역시 64명 등 수도권이 757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북 75명, 부산광역시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광역시 27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5명, 강원 8명, 울산광역시 6명, 전남 4명, 광주광역시 2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총 62명이 확진됐다. 또한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누적 23명) ▲경기 남양주시 별내참사랑요양원ㆍ주야간보호센터(33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117명)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ㆍ서산시 기도원(112명) ▲울산시 양지요양병원(206명) 등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9명), 서울시(5명), 인천시(3명), 충북(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누적 61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난 22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원총회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관의 변경 등 조합의 주요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통해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기에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에서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제1항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제3항),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 결의와 비교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 결의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며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갑`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2020년 9월 3일 선고ㆍ2017다218987, 218994 판결)은 "재건축 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아닌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이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들은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위해서 사전에 재량범위를 살펴보고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장타 1위인 김아림(25)이 첫 출전한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아림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최종 합계 3언더파 281타로 우승했다. 김아림은 3라운드까지 선두인 시부노 히나코(일본)에 5타 뒤진 공동 9위로 4라운드를 시작했다. 그러나 무려 5타를 뒤집고 우승을 차지해, US여자오픈 역대 최다 타수 차 역전 우승 기록(타이)도 세웠다. 이날 김아림은 5번(파5), 6번(파4), 8번 홀(파3) 버디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다. 10번(파4), 11번 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16번 홀(파3) 1m 버디를 성공시켰다. 이후 김아림은 16번 홀 보기를 범한 에이미 올슨(미국)에 1타차로 따라 붙었고, 17번 홀에서는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18번 홀(파4)에서 3ｍ 내리막 버디를 성공시키며 1타차 선두로 대회를 마친 김아림은 이후 올슨이 18번 홀(파4) 이글에 실패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도 최종합계 2언더파 282타로 올슨과 함께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정은과 박인비는 공동 6위(2오버파 286타)였다. 세계 랭킹 94위인 김아림은 이번이 첫 US여자오픈 출전이다. 이전 US여자오픈에 처음 출전해 우승까지 이른 선수는 2016년 우승자 전인지(26)를 포함해 4명뿐이다. 김아림의 우승은 한국 선수로는 11번째 US여자오픈 정상이며, 작년 이정은(24)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선수 우승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에서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첫 접종자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중환자실 간호사였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은 이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롱아일랜드 유대인 의료센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산드라 린제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직장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 린제이는 백신을 맞은 뒤 "다른 백신을 접종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며 "기분이 아주 좋다. 마음이 놓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근무하는 모든 방역 관계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시대에 고통스러운 시절이 곧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대중들이 백신을 안전하다고 여기길 바란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터널에 빛이 보이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1일 오후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미 정부는 사흘 뒤인 지난 14일부터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전국 단위로 접종했다. 화이자는 1차 출하분으로 290만 회분의 백신을 출하했고 미 전역 145곳에 배송을 시작했다. 미 정부는 화이자로부터 1억 회분 분량의 백신 구매 계약을 맺은 상태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2000만 명, 내년 3월까지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32%까지 상승했다. 2020년 3월 지수 급락 국면에서 35%까지도 상승하긴 했지만, 이는 급락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지수 상승 국면에서는 현재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저금리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형기업의 독식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 S&P500 지수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30%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비중도 54%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기업의 독식 현상이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Fed의 자산 증가 속도가 다소 느려졌지만, 그렇다고 긴축으로 정책을 선회할 단계도 아니다. 2013년 5월 Fed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고, 12월부터 시작했다. 2013년 비농업부문 월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20만 명, 핵심 물가상승률은 2% 수준이었다. 현재 신규 취업자수나 물가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증한 유동성은 실질금리 마이너스(화폐 보유 가치 상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지속)를 기반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 11월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동반 유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섹터별로도 자금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증시 내에서 원자재/산업재/인프라 섹터로는 지난 11월 이후부터,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12월 이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해당 섹터로의 동반 자금 유입은 글로벌 재고축적(Restocking)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Value Chain)의 재가동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 중국, 독일의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는 상승하고 있다. 중국 수입증가율(YoY)은 플러스로 전환, 미국과 독일은 마이너스 폭을 축소하고 있다. 캐터필라(미국), 싼이중공(중국), 리오틴토(영국)와 같은 글로벌 산업재 및 원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12월 들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위에서 언급한 매크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글로벌 재고축적 및 공급망 회복 기대로 인해 국내와 같이 중간재/원자재 비중이 높은 국가의 기업들도 부각되고 있다. 국내 SK하이닉스(올해 10월 말 대비 현재 주가수익률 +45%), POSCO(+34%), 롯데케미칼(+20%)과 같은 대표적인 중간재/원자재 컨셉 기업들의 지난달(11월) 이후 주가 상승이 코스피 신고가 경신에도 한몫하고 있다. 중간재/원자재/산업재 컨셉의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부각도 고려할 수 있는 투자전략 중 하나다. 현재 VIX지수는 이미 20p대까지 하락했다. 경험적으로는 10p대가 최저 수준이라는 점(VIX지수가 한 단계 더 낮아지면 지수 상승 모멘텀 제공)을 고려했을 때 VIX지수 최하단 수준에서 주가수익률이 높았던 씨클리컬 중심의 지주회사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VIX지수 10p대에서 주가수익률 가장 높았던 효성, 상장 자회사 합산 시가총액 대비 지주회사의 시가총액 비율이 경험적 최저 수준에 있는 POSCO와 현대중공업지주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석탄ㆍ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석탄 가격은 t당 18만6540원(4급 기준), 연탄 가격은 1장당 639원(공장도가격 기준)이다. 정부는 석탄ㆍ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3년 연속 가격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을 동결했다.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지난해(40만6000원)보다 늘어난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1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소외계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이 배부됐다. 또한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와 단열시공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연탄사용 가구 보일러 교체 등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예산은 869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석 174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한편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는 1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토론이 종료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께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우울의 늪으로 빠졌던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지나 화병의 단계인 `코로나 레드`의 단계로 들어섰단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2020년을 통째로 날려버린 기분으로 우울하고 화나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겨울 감기의 주원인이었던 코로나바이러스는 차고 건조한 기후 상태에서 그 세력이 더욱 강하고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코로나19의 상황은 겨울이 되면서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화`는 억울한 감정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억누르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으로, `화병`은 의학용어 사전에도 등재된 병명이다. 화병은 주로 마음의 상태가 원인이 돼 심리적 쇼크나 정신적인 갈등에 의해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일어나는 정신적ㆍ신체적인 증상을 수반하는 병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등과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도 이 화병의 범주에서 접근할 수 있다. 초기에는 증상들이 미미해 인지하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돼 신체적 이상이 나타났을 때가 돼서야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치료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 1개월 이내에 아래에 나열한 증상 중 5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화병이 의심되고,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화병 정도가 심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확인해볼 수 있는 항목에는 ▲가슴이 매우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다 ▲숨이 막히거나 목,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가 느껴진다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뛴다 ▲입이나 목이 자주 마른다 ▲두통이나 불면증에 시달린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 ▲마음의 응어리나 한이 있는 것 같다 ▲뚜렷한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민다 ▲자주 두렵거나 깜짝깜짝 놀란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 적이 있다 등의 요소가 있다. 한의학에서 화병의 치료는 증상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 기가 막힌 상태가 심하지 않거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정상으로 되돌아오지만, 막힌 상태가 심하거나 몸의 회복력이 약해 악화되면 화병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막힌 기를 뚫고 기체(氣滯)를 풀어주는 기순환 치료를 한다. 중기에는 쌓인 기가 열로 변해 얼굴과 입술이 붉고, 얼굴에 열이 확 달아오르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내쉬며, 더운 것을 싫어하는 증상을 보이는데, 이때에는 화열(火熱)을 끄는 치료를 하게 된다. 마지막은 화병이 장기간 지속되면 소모성 병리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물이 마르듯이, 화로 인해 몸의 물 성분인 진액, 혈액이 마르게 돼 혈허 상태가 된다. 이때는 심장은 두근거리고, 잘 놀라며, 수면장애도 일어나게 되는데, 인체의 음혈을 보충해 불을 끄는 치료인 자음강화(滋陰降火) 요법을 쓴다. 화병은 생활 관리도 중요하다. 혼자만 끙끙 앓고, 속에 담아두고 참지만 말고, 주변인에게 전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대화가 필요하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할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고, 명상이나 참선과 같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다. 화병은 화를 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이다. 힘든 시기로 외출과 모임조차 제약받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를 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9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미 시행 중인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넓힘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ㆍ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14일(이하 현지시간)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 요건인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선거인단 투표 개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은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06명을 확보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오전 버몬트주(선거인단 3명)에서 시작해 같은 날 오후 하와이주(4명)에서 끝난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승리 요건인 과반 27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11월 3일 대선 개표 결과와 일치한다. 이날 투표에서 주별로 지정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2016년 대선에서는 7명이 약속을 깨고 다른 후보를 뽑았다. 미국은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을 뽑은 뒤,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선출한다. 즉 선거인단 투표는 먼저 치러진 일반 유권자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형식적인 절차다. 한편 연방의회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건네받은 뒤 다음해 1월 6일 개표 결과를 승인한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 대표가 당 명의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대국민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잘 보필하라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몹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함)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쌓아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쇄신을 통해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있는 오랜 응어리를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인다"며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지난 14일 저녁 장애를 일으켰다가 현재 일부 복구됐다. 인터넷 서비스 중단 집계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5분께부터 전 세계에서 구글과 유튜브의 에러 보고가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구글 로그인이 안 되거나, 구글플레이 검색 오류가 이어졌다. 또한 구글 관련 서비스인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지도 등의 이용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유튜브는 모바일에선 접속이 안 되지만 PC에선 동영상이 재생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이날 오후 9시 48분부터 현재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다. 구글 측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일부 사용자의 서비스가 복구됐다"며 "빠른 시일 내 모든 사용자의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애 원인이나 피해 보상책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8월에도 10개 서비스에서 접속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유튜브도 지난 11월 약 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그룹이 사장 5명 승진 등을 포함하는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리더십 확보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장재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장재훈 사장은 국내사업본부와 제네시스사업본부를 담당해 성과를 거뒀으며, 경영지원본부를 맡아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주도했다. 이원희 사장은 미래 자동차 비즈니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 최적화, 전동화ㆍ스마트팩토리 등 밸류체인 혁신, 기술개발 시너지 강화 등의 역할에 집중한다.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는 현대모비스 연구ㆍ개발 및 전장BU를 담당하는 조성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내정됐다. 현대건설 대표이사에는 주택사업본부장 윤영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됐다. 현대위아 신임 사장으로는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인 정재욱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미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리더와 신임 임원에 대한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UAM 사업을 총괄하는 신재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ㆍ기아차 제품통합개발담당 이규오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료전지사업부장 김세훈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자동차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로보틱스랩의 현동진 실장을 신규 임원에 선임했다. 이번 신규 임원 승진자 가운데 약 30%가 미래 신사업ㆍ신기술ㆍR&D 부문에서 배출됐다. 높은 성과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40대 초ㆍ중반 인재에 대한 임원 발탁 인사와 함께 여성 임원 5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도 이뤄졌다. 현대기아차 CVC팀장 신성우 책임매니저, 현대차 경영분석팀장 윤구원 책임매니저, 기아차 외장디자인실장 김택균 책임연구원, 현대캐피탈 Data Science실장 이상봉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국내법무담당 이형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여성 임원의 경우 현대차 브랜드커뮤니케이션1팀장 김주미 책임매니저, 기아차 북미권역경영지원팀장 허현숙 책임매니저, 현대커머셜 CDF실장 박민숙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플랜트영업기획팀장 최문정 책임매니저, 현대건설 일원대우재건축 현장소장 박인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 사업 비전을 가속하는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둔 인사"라며 "특히 미래 고객의 삶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 성장 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김경배 현대위아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서보신 현대차 사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91%에 달하는 동의율을 기록하고, 지난달(11월) 15일 오전 10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진위는 총회를 거쳐 같은 달 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며 "이번 주 내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소규모재건축은 대형 단지 재건축과 달리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고, 임대분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상향 ▲종상향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당산현대2차 일대는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1층 또는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뷰]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 "개발 호재 다수 포착… 단지 앞 실개천 공사도" 이달 7일 본보는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먼저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특히 조합이 설립되는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 추진위원장(현 감사)과 그 이하 추진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위가 열심히 활동을 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을 맡게 돼 많은 책임을 느끼지만, 예비 조합원들의 염원과 집행부의 혼신의 노력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당산현대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최근 들어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외벽에 크랙이 생기고 아파트의 녹물이 심각해 수도관 교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가 최근에는 갇히는 사고까지 발생해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해 추진위원장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상당히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공의 요인이 있다면/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서로 타이밍 좋게 맞아떨어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동의서 징구부터 조합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추진위원장의 노력도 한몫을 차지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파트 내 모임을 주선해 사람들에게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아파트 상황 및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런 꾸준한 모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큰 반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올해 6월부터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11월) 15일 최종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바로 자금공모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며 일정대로만 된다면 내년 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 및 철거는 내년 말을 목표로 보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용, 속도, 투명성` 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잘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전부 생략하려고 한다. 사무실도 아파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물품도 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기증을 받는 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총회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영등포아트홀과 같은 구청 시설을 이용해 비용을 대폭 절약했다. 그리고 소규모재건축의 장점인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속도를 내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사업의 비용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의 모든 사항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과 카페 등을 적극 이용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추진위의 목표는 `좋은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선 `좋은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부실 및 하자 없는 튼튼한 아파트를 뜻하기도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를 뜻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함은 무조건 싼 가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와 조합간의 협의 하에 적당한 마진과 부담되지 않는 분담금 선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추후 무리한 설계변경 없이 서로가 윈윈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축비 내역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중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아 TF팀을 꾸려 시공자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산현대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근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 및 건폐율에서도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영등포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고,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기에 호재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진입로에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고 반대쪽으로는 여의도로 바로 연결돼 직주근접성이 높다. 교육시설로는 당산서초등학교, 당산서ㆍ선유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가 즐비한 목동이 통학권 내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단지 바로 앞에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상에 실개천이 흐르는 선형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창립총회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본인과 우리 이사진들도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와 격려 속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당시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날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기피 신청 이유로 정 직무대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로 거론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대검 부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채널 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80명 늘어 누적 4만4364명이라고 밝혔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848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46명, 경기 274명, 인천광역시 55명 등 수도권이 575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광역시 49명, 부산광역시 40명, 충남 37명, 대전광역시 32명, 충북 24명, 대구광역시 18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강원ㆍ전북 각 13명, 제주 9명, 광주광역시 5명, 세종시ㆍ전남 각 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군의 나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고,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도 총 1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노래교실 및 경기 수원시 요양원(누적 280명) ▲경기 시흥시 요양원(18명)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72명) ▲경기 포천시 기도원(34명) ▲광주 북구 동양교회(14명) ▲광주 서구 송하복음교회(7명) ▲전북 전주시 칠순잔치(8명) ▲대구 달성군 영신교회(52명) ▲경남 밀양시 병원(10명) 등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14명), 서울시(5명), 전북(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6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20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 CNS가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시스템(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4200만 명의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LG CNS는 2024년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할 국세 행정시스템은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국세 주요 6대 기능(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사치세, 토지세)을 모두 구현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전반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LG CNS는 한국 국세청 국세 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국세 시스템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LG CNS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 수주에는 한국 국세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총 7개 글로벌 컨소시엄이 참여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LG CNS를 국세청은 제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보내 힘을 싣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는 클라우드 솔루션, 데이터의 관리, 연계,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솔루션 활용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시켰다. 현신균 LG CNS DTI 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결과를 이끈 전자정부 수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큰 만큼 같이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과 협업해 국내 IT서비스 기술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재개 방침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전 서울시장 유족, 서울시와 일자 등을 조율해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결과와 기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성추행 묵인ㆍ방조 혐의 부분은 그 동안의 수사 사항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착수해 암호 해제 및 정보 전송 작업까지 마쳤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난 7월 30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 협의가 완료된다면 유족 측 변호사 참관 하에 분석ㆍ선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공연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10월 12일 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나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나씨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있다"면서도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 6월 지노위 역시 나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나씨가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6일 중노위로부터 전달받은 나씨의 복직 명령 처분에 불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원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14~15일 국립발레단은 대구광역시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공연 직후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 측은 단원 전체에게 1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김포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고병원성 AI 확진 가금농장은 전국 13곳으로 확대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2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는 등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10㎞ 이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AI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인 김포시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번 김포시 확진 사례는 지난 11월 26일 전북 정읍시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13번째다.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2곳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날 하루에만 3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ㆍ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 차량ㆍ사람 소독, 축사 출입 최소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변 사장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LH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LH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LH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상의할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2019년 4월 3년 임기의 LH 사장에 취임한 뒤 LH에 주어진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도시재생,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LH는 소개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LH 출범 이후 가장 많은 3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460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을 달성했다. 또한 LH는 변 사장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을 비롯해 19개국 35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와 그린뉴딜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8ㆍ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11ㆍ16 전세 대책 등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LH는 밝혔다. 변 사장은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LH에서 보낸 1년 7개월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LH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21)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안산시의 조두순 집 주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A씨는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벌였으며,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두순 출소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에는 조두순 집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10대 B군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B군을 연행하는 경찰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운 5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조두순 호송 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차량을 발로 차서 부순 혐의 등으로 유튜버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두순 출소 사흘째인 이날 오전까지 들어온 소음 민원 등 신고는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현재 조두순의 집 주변에는 유튜버 1~2명과 주민 6~7명 등 약 10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은 한파가 닥치면서 조두순 집 앞 소란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약 100명의 경찰관을 거주지 주변에 배치했다. 조두순은 귀가 후 집 밖으로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발생했다. 1000명대를 기록한 전날보다는 약 300명 줄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18명 늘어 누적 4만348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30명)보다는 312명이 줄었으나,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82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0명, 서울시 217명, 인천광역시 36명 등 수도권이 473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 51명, 경남 26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북 21명, 부산광역시 19명, 대구광역시 16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전북ㆍ제주 각 8명, 울산광역시 4명, 세종시 3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6명 가운데 1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6명), 충남(4명), 서울시ㆍ부산시ㆍ경남(각 2명), 대전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587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8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가. 한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도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도시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이 사건의 경우 구역 내 세입자들은 2015년 1월 15일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비록 세입자들의 해지 시점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구청장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해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시기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 역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된 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안내문을 발송해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 세입자들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역 내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이달 11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날 조합은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했다"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2일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9일에 용인자동차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가 이뤄진바 있다. 이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3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수지신정마을9단지는 국내 최초 현대건설 단독 리모델링사업 현장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에 위치한 수지현대성우8단지는 현대건설의 경쟁입찰로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달(11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도맡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81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체 언제쯤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를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또 다시 음주운전 소식이 뉴스기사란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배성우가 지난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며 "배성우는 드라마 촬영이 없던 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로 인해 배 씨는 현재 주연배우로 출연 중인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함과 동시에 드라마 제작진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달 10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에 있는 소방서 소속 소방위 A씨가 청주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의심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승용차기 유턴하던 차량을 받아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전해졌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음주 측정마저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자를 두고 `예비살인마`라고들 부른다. 그만큼 개념 없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윤창호법을 기억하는가. 해당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당시 22살이라는 꽃다운 나이 끝내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슈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뭐하고 있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개정에 힘쓰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듯이 음주운전 처벌법도 강화해주길 바란다.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생각할 수 없도록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음주운전 사례가 많다는 것은 처벌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윤창호법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책임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이하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1일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류지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에 5억 원을 입금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신도림로 110(신도림동) 일대 6125㎡를 대상으로 한다. 1992년 준공된 신도림우성1차는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69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25가구 증가한 194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1일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참여업체 부족에 의한 경쟁입찰 요건이 미비로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열린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남광토건 ▲동부건설 ▲일성건설 ▲유성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9단지는 최근 강동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가량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고덕주공9단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고덕주공9단지는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일전통시장, 명일골목시장,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길동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한영고, 명일여고 등이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멕시코 칸쿤에 있는 친구로부터 `최근 서울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다`는 전화가 왔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뛰기 전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자신의 돈에 더해 가족에게도 도움을 받고 은행 대출도 받아 겨우 마련했다고 한다. 이후 각종 부동산 시세와 관련 정보를 물으며 귀국 후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지난해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이 친구는 직장을 그만둔 뒤 올해 초 훌쩍 외국으로 떠났다. 남부와 동부유럽을 거쳐 지금은 중남미 대륙까지 여행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고, 지금도 큰 반향은 없는 채널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한 데에는 `한국에서 일을 계속 하더라도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긴 힘들다`는 그 나름의 판단이 서 있었다. 그에게는 일종의 사업 개척이었던 셈이다. 장기 여행 중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도 반가웠지만, 안부에 앞서 귀국 후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먼저 걱정하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여행은 즐겁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나중에 감내해야 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화를 마친 뒤 그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들 흔히 얘기한다. 이 말은 인문학적 접근일 수는 있으나 경제학적 접근은 아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이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재화다. 서울시에 직장을 잡은 이들이 주거지를 얻지 못해 경기권에 산다면 왕복 4시간에 육박하는 출퇴근을 매일같이 감당해야 한다. 이들에게 `집에 집착 말라`며 삶의 자세를 운운하는 것은 크나큰 무례다. 공교롭게도 오늘(11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소식이 더해진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 마련`에 몰두하는 이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지금 사 두지 않으면 영영 서울시에 지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이미 젊은 세대에 깊게 각인돼 있다. 주택 미 보유자는 주택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에 불안해하고, 보유자는 거품이 꺼져 급격히 떨어질 것에 불안해한다.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됐다면, 그래서 예상 범위 안에서 완만하게 주택가가 오르내린다면 지금과 같은 곤경은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도 전세는 줄고 도시개발에는 소식이 없으며 집값은 방향을 잃은 채 폭등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친구가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길 바란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울시 어딘가에서 무사히 살아내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8~10일 경남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 조작과 아파트 내 집값 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민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단속해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ㆍ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증여 의심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15건과 13건을 통보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경찰서에 의뢰한 사건 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2건도 포함돼 있다. 시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음에도 특정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읍ㆍ면ㆍ동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노출, 비노출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ㆍ결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강남구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구중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청담공원 산책로 조명설치, 청담중학교 운동장 개선과 인조잔디 설치 등 생활밀접형 정치로 강남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가로수 관리 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구민 행복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의회의 기능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의 연봉 하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및 건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침상 하한액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초선이자 여성의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관점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강남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학교별 학부모 운영위원 간담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묵묵히 수행했던 의정활동 내용을 좋게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상향 규정해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건축사업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동안구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1%, 용적률 286.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A㎡ 672가구 ▲59B㎡ 820가구 ▲74㎡ 110가구 ▲84A㎡ 497가구 ▲84B㎡ 324가구 ▲110㎡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6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6.9%(34억5000만 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7일)보다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11.9%(2억1000만 달러)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9월에는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7.6% 반짝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다시 3.6% 후퇴했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4% 증가로 반등에 성공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년 사이 52.1% 급증했다. 또한 승용차(22.4%), 무선통신기기(59.6%), 자동차 부품(34%) 등 주요 수출품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36.8%)은 부진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12.1%), 미국(23.1%), 유럽연합(EUㆍ45.6%), 베트남(51.5%), 일본(22.5%) 등 주요 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 중동(-33.6%)과 싱가포르(-25.1%) 등으로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11억2000만 달러) 늘었다. 반도체(28.2%), 승용차(85.4%), 정밀기기(8.8%) 등의 수입이 늘었고, 원유(-23.4%), 기계류(-3%), 가스(-18%) 등은 감소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20.6%), EU(14.4%), 미국(4.3%), 일본(23%) 등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했고, 중동(-32.6%)으로부터는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관련 본 입찰 결과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진행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곳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유진기업 2곳이다. 양쪽 모두 8000여억 원을 제시했으나 현대중공업그룹이 자금 조달 여력과 인수 후 시너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완료하면 국내 1위, 세계 7위 건설기계 업체로 도약할 전망이다. 영국 건설중장비 미디어그룹 KHL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 포함)의 점유율은 3.3%로 세계 9위였다. 현대건설기계는 1.2%로 22위를 기록했다. 양사가 합쳐지면 점유율이 4.5%까지 올라, 현재 6위권인 스웨덴 볼보건설기계(4.6%)에 근접한 수준이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시 건설기계 분야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공동 딜러망 구축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굴착기 기업 중 2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미국 캐터필러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건설기계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종 인수를 위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됐다. 타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 한 해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엔터테이너(Entertainer of the Year)`로 뽑았다. 타임은 "방탄소년단은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그룹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가 됐다"며 "방탄소년단이 모든 종류의 기록을 깨면서 팝스타들 가운데 정점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은 세상이 멈추고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한 이 시기에도 훌륭하게 해냈다"며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전 세계 팬들인 아미(ARMY) 사이의 유대는 전 세계가 멈춰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통과 냉소가 가득한 시대에 방탄소년단은 친절, 연결, 자기 포용이라는 메시지에 충실했다. 이것이 방탄소년단과 팬들 사이 관계의 토대"라며 "방탄소년단은 진정한 커뮤니티를 구축했고, 팬덤은 방탄소년단의 긍정적 메시지를 세계로 전파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팬들과 멤버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을 줬다"며 "다 같이 노래 만들고 춤추고 연습하고, 원래 우리가 하던 일상들이 행복이고 희망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팬들과) 동반 성장한 느낌이다. 서로 깊은 마음을 아는 것 같다"며 "한국 문화가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부지 외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원 22만3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위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학계 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재판ㆍ수사ㆍ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미국 정부 자문기구 백신ㆍ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 VRBPAC는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한 뒤 표결을 통해 찬성 1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CNN 등은 FDA가 VRBPAC의 권고를 토대로 이날 또는 11일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DA는 백신의 배포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접종을 하려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위원회 권고 결정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아울러 CNN은 CDC의 권고를 위한 투표가 오는 13일 오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17일에는 제약사 모더나가 신청한 백신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사하는 VRBPAC 회의가 예정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생중계로 `2050 탄소중립 선언` 연설을 하던 중 화면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전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7시 35분부터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연설문을 TV 생중계로 발표했다. 해당 연설은 시작부터 흑백 화면으로 송출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화 이전, 지난 시절이 천연색 자연을 볼 수 있었다면 첨단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오히려 미세먼지로 인한 회색빛 하늘에 갇힌 우리의 현실을 표현했다"며 "컬러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영상을 통해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며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산업ㆍ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ㆍ수소ㆍ에너지IT 등 3대 신산업 육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계층ㆍ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원단으로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탄소중립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집무실 책상에는 `지구 환경 위기 시간`인 오후 9시 47분을 나타내는 탁상시계가 비치됐고, 풍력발전기 모형과 수소전기차 모형도 놓였다.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서 생중계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전고검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이날 새벽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관련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인 변호사에게 (라임 측이) 수억 원을 지급했고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기서 거론된 인물을 윤 전 고검장으로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열거하고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조사ㆍ관리 및 공시ㆍ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명을 바꾸는 것은 설립 이후 51년 만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본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언택트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부동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을 통해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ㆍ건축ㆍ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ICTㆍ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초대 한국부동산원장이 된 김학규 원장은 "지난 반세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9명 늘어 누적 4만7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686명)과 10일(682명)에 이어 사흘째 700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였다. 신규 확진자 689명은 `1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른 지난 2월 29일(909명)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로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이 673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50명, 경기 225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51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울산광역시 47명, 부산광역시 26명, 충북 20명, 경남 12명, 강원 11명, 충남 9명, 대전광역시 8명, 전북 7명, 대구광역시 6명, 제주 5명, 전남 4명, 광주광역시ㆍ경북 각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서울시ㆍ대전시(각 2명), 충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572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16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규모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지상 2층 이상~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가 해당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나아가 시공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됐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 기계ㆍ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인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도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으며 타워크레인ㆍ천공기ㆍ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건설기계의 설치ㆍ해체 등의 작업 절차와 작업 중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세웠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SH는 지난달(11월) 25일 마감된 `2020년 제2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24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4곳과 이번 2차 모집에서 접수된 24곳을 더해 총 28곳이 `S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1차 공모에 접수한 4곳의 사업지는 현재 사업성 분석과 정비사업조합 설립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건축심의 및 설계자 선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SH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민간에서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일반분양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분까지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총 4차례 접수를 진행해 총 14곳, 165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했으며 이에 대해 SH는 내년에도 토지등소유자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미만(서울시는 36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와 갈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기존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신규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ㆍ현장 관리 및 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 시범사업 결과 오히려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장 요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긴급한 재해ㆍ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