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도 4ㆍ15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해 병원ㆍ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수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고 있는 등의 사람들에게 투표장에 가지 않고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아예 완치된 사람은 거수투표 대상이 아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일 경우에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완치자일 경우에는 투표장에 직접 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거수투표 접수는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루마니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소속 군 수송기를 이용해 지난 25일 한국산 방호복을 긴급 수송했다. 이날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나토 소속 군 수송기 C-17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해 한국산 방호복을 실은 뒤 이륙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루마니아가 방호복을 수송하기 위해 나토 수송기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루마니아는 자체 수송 여건이 되지 않아 헝가리에 있는 나토 수송기를 한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루마니아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 국가 2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된 나토는 회원국 요청을 받으면 보유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루마니아는 국내업체와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 수입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국가는 47개국에 이른다. 한편 국제보건기구에 의하면, 지난 25일 기준(한국 시간) 루마니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94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9시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가 26일 오후 9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 무대를 유럽과 미국으로 옮긴 가운데, 특히 유럽은 좀처럼 코로나19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찰스 윈저 영국 왕세자를 비롯해 유명인들마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적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7시 기준 유럽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 명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전날 대비 5210명 증가해 7만4386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심한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보다 5552명 증가한 4만7160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독일 3만7098명(신규 4107명), 프랑스 2만5233명(2929명), 스위스 1만897명(1020명), 영국 8264명(187명), 네덜란드 6412명(852명), 오스트리아 5천588명(305명) 등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약 1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7503명으로 전날보다 683명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이로서 치명률(누적 확진자 대비 누적 사망자 수) 10.1%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치명률 10%를 넘긴 국가가 됐다. 스페인의 경우 자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43명 늘어난 3434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스페인 내 사망자 수는 중국(3281명)을 넘어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25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영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찰스 왕세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71세의 찰스 왕세자는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다. 왕실 대변인은 "찰스 왕세자는 가벼운 증상만 앓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스페인에서는 카르멘 칼보 부총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스페인 정치권에서는 이레네 몬테로 양성평등부 장관과 산체스 총리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고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비판하며 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주장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반대하는 지자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경기도 측의 엄포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지난 24일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장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반대 의견을 올렸다.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면 총 870억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2만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며 `선택과 집중` 방안에 무게를 두는 주장을 개진했다. 그러자 경기도가 즉각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지자체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정책에 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특정 지자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정치적 독단이자 줄세우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경기도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 역시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 "87만 명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켰다"며 이 지사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했다. 결국 장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니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천시는 빠른 지급,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자 이튿날인 26일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은 제 잘못이다"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해 2조 달러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다우지수는 495.64p(2.39%) 오른 2만1200.55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최대 상승폭은 1300p까지 도달했지만, 장 막판 상승폭이 대폭 감소했다. 이날 장중 등락폭이 1500p에 이를 정도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다 막판에 강세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전날 다우지수는 2112.98(11.37%) 폭등하면서 지난 1933년 이후 8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증시회복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미국 CNBC 방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상승세는 미국 정부가 마련한 최대 2조 달러대 경기부양책이 의회 통과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사상 최대 규모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뉴욕증시 전반을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28.23p(1.15%) 상승한 2475.56에 장을 마쳤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3.56p(0.45%)로 소폭 하락하며 7384.29에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의 성 착취물을 공유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자수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음독한 사실이 확인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40분 경 경찰서에 A씨(28)가 찾아와 "n번방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자수할 뜻을 밝혔다. A씨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인 사이버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음란물 등 약 340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직장인인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로 n번방 사건 관련 음란물 소지자 처벌 촉구 여론이 높아지자 불안했다"고 자수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란물은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인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을 보이며 괴로워하다 경찰관에게 "사실 경찰서로 오기 전에 음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9 구급대를 불러 A씨를 위세척 등 응급 치료가 가능한 광주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치료를 마치는 대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주한미군이 어제(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연장 또는 조기 종료 명령이 없다면 오는 4월 23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경고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경보를 선포했다"며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이미 시행 중인 예방조치의 변화보다는 사령관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결정이 현재 시행하는 건강 보호 조건이나 예방 조치의 변화 또는 주한미군의 위험 단계 격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장병을 포함해 장병 가족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 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기지 내 위원회 등에서 학교ㆍ시설 등의 폐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사령관 직권으로 상황에 따라 폐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가운데,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잇따라 장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2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엔 매리사 조 글로리아 일병이, 22일엔 전투의무병인 클레이 웰치 상병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군 당국은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현지시간) 미군의 본국 귀환 및 해외 파견 병력 이동을 60일간 금지하는 한편 보건방호태세(HPCON)를 최고 등급 바로 아래로 끌어올리는 조치를 시행했다. 미군의 국가간 이동이 금지되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비감염자 간 접촉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로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전광판, 현수막, 홍보 포스터, SNS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 군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유연근무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업무 중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회의나 보고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적인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군청 1층에 별도로 마련된 민원 쉼터 및 방문자 쉼터에서 민원 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 군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집회·집합명령에 따라 추진됐으며, 오는 4월5일까지 광주시,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전개한다. 집중관리 대상은 총 51곳으로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 중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클럽 등 면적이 300㎡ 이상인 유흥주점과 젊은이들이 다수 이용하는 헌팅포차 등 일반음식점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점검기간 가급적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영업 중단을 안내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조치 여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전담 직원 배치 여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코로나19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특히 광주시는 집중 관리를 위해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운영 중인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자치구 주도로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 저녁에는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한다. 또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매주 토요일 저녁 구시청사거리, 상무지구 등 유흥가 일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여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현장 지도를 하고,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 성미향 시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4월5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클럽 등 식품접객업 고위험시설 42곳에 대해 감염 예방관리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장휘국 교육감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25일 장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한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역사·공민·지리 3개 과목 17종의 교과서 중 14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으며,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영토이다”며 “일본의 독도 침탈은 그릇된 역사의식과 영토관이 반영된 탐욕의 결과이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날조된 허구 역사를 가르치려는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전쟁과 폭력, 억압과 수탈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양국의 역사 화해를 가로막고 지난해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만이 양국관계의 개선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일본의 독도침탈에 맞서 4월 개학과 함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독도 계기교육’을 강화한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한일 역사문제를 판단하고,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930년대 한국 시문학을 이끌었던 강진 출신 시문학파 김영랑과 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24일 폐회한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영랑 · 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 문학을 매개로 한 ‘인문·문학도시 강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영랑 · 현구문학상 운영 조례’ 는 시상의 범위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심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운영위원회 구성이다. 문학상의 권위는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에 있는 만큼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심사위원의 선정 권한을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부여해 독립성을 확보했고 심사위원의 임기도 당해 연도로 못박았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은󰡒영랑 · 현구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문학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금까지 모란 개화기에 영랑문학제를 개최해왔으나 문학상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따른 일정을 고려해 올해는 가을에 개최하고 내년부턴 당초대로 봄에 거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서구가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사전허가 대상임에도,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구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과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계획과(☎360-7686)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초소형 차량에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2㎡ 이상으로 규정돼있지만, 제작 여건상 이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1㎡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보다 작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적재중량을 60kg에서 100kg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분류체계상 특수차 생산이 어려운 초소형 소방차, 쓰레기 압축차, 진공 청소차 등에 대한 차종을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해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7월로 유예된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다음 달(4월) 총회 일정을 잡았던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중 ▲용산구 한남3구역 ▲은평구 수색6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성북구 장위4구역 ▲양천구 신월4구역 등은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다. 그러나 일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총회를 강행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권고와 함께 서울시의 행정지원 중단 경고가 내려왔지만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조합원이 4000여 명에 이르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4월) 26일 열 예정이었던 시공자선정총회를 오는 5월로 연기한다는 뜻을 용산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수주 경쟁은 보통 `전쟁`으로 불릴 만큼 치열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건설업계가 관망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입찰에 뛰어든 대림산업, GS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무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성공해도 정부에게 꼬투리가 잡힐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대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특정 시공자에게 기울어진 사업장에서 경쟁해봤자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업체 사이에 흐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건설사는 자폭 방식의 홍보까지 벌이는 것으로 업계에서 감지된다"고 귀띔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2020년 최대어인 한남3구역 시공권 경쟁을 위해 다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대형 건설사들의 홍보도 뜨거워지고 있다. GS건설은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함께 조만간 사업제안서를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림산업은 `단지 가치 극대화` 및 `준법 수주`를 슬로건으로 진정성과 해당 조합원들의 미래의 권익 등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슈에 집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세먼지 등을 환기시스템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을 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건설 측이 조합원들에게 마스크를 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마스크 정도 받으면 문제가 있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철저하게 관련 법령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재개발과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선정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소식통 등에 의하면 현대건설 측은 경품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조합원에게 좋은 취지로 마스크를 제공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단순 좋은 취지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에 대해 1번 입찰을 중지시킨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교묘하게 몰래 홍보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건설사에서 어떤 접촉이나 비도덕적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코로나19라며 마스크를 줬다는 점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올해 5월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뽑는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주택가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소각하거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소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해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곳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3곳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ㆍ미신고 시설 15곳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으로 파악됐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4건의 불법소각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위반업체 중 41곳은 형사고발과 동시에, 과징금으로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와 면직처분 집행 정지 판결로 국립오페라단에 복직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이 지난 24일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논란이 된 국립오페라단의 `한 지붕 두 단장`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날 국립오페라단에 따르면 윤 단장은 국립오페라단의 혼란 방지와 조직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자진해서 단장직을 내려놨다. 윤 단장은 발표문에서 "국립오페라단과 맺은 인연과 사명을 내려놓고 예술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서 "진심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단장은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A씨를 공연 기획 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해임됐다.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그는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윤 단장이 복직했지만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한 방형식 국립오페라단장과 단장직이 겹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도시정비업계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총회를 강행하는 일부 조합에 대한 우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산정 공방에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해당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올해 7월 말 시행 이달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오는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조합원총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에 한해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예외를 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조합들은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다수 인원이 밀집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주장했다. 일부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난 17일 국토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게 좋을지 자문을 구했다. 유권해석 및 검토를 거듭한 끝에 국토부는 결국 유예를 결정했다. 예정대로 총회를 열게 됐을 때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대로 각종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달 19일 서울시도 관할관청에 조합원총회를 연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조합이 총회 개최를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자치구의 책임 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양가상한제 미뤄도… 개포시영 등 일부 조합 총회 강행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4월) 총회 일정을 잡았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인 ▲용산구 한남3구역 ▲은평구 수색6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성북구 장위4구역 ▲양천구 신월4구역 등과 이미 총회를 마친 ▲노원구 상계6구역 ▲동작구 흑석3구역 등은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다. 그러나 일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총회를 강행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권고와 함께 서울시의 행정지원 중단 경고가 내려왔지만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지난 18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조합원총회를 이달 21일 야외에서 강행했다. 해당 조합은 일찌감치 분양을 마무리 짓고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결정해야 할 것들을 이날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강동구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총회를 진행했다. 조합은 이미 지난해 10~12월 입주는 마무리됐지만, 재산신고를 앞두고 이전고시를 하려면 일정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를 위해 아파트 단지 앞 공원에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원 6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였다. 이들은 접수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1m씩 거리를 두고 배치된 의자에 앉아서 총회를 진행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일부 조합들의 경우 총회 일정을 올해 5월께로 속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0일 서울시를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5월 18일 이후에 총회를 열게 되면 일정이 너무 늦어진다"며 "이달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5000명 규모의 조합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장 취지를 고려해 총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결국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라고 귀띔했다. 서울시가 일부 지자체에 보낸 공문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외에 조합원이 4000여 명에 이르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다음 달(4월) 26일 열 예정이었던 시공자선정총회를 오는 5월로 연기한다는 뜻을 용산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개발 조합 역시 오는 4월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던 것에서 올해 5월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합` vs `HUG` 분양가 산정 문제로 `시끌`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되면서 많은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일부 조합에게 분양가 협상은 여전히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분양가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달 16일 HUG로부터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 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통보받았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석면 철거 이슈로 수개월 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주비 이자가 늘어 일반분양 대상 가격을 높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가격을 높일 수도 없고 사업은 더 지연되고 있어 조합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결정된 3.3㎡당 3550만 원을 주장했지만, HUG는 3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려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7일 예정됐던 대의원회를 연기하고 HUG와 분양가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조합 외에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조합 등도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신반포3차 조합의 경우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라 최대 분양가가 3.3㎡당 4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합 입장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찾아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HUG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 만큼 분양가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유예로 인한 수혜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4월) 분양을 예정했던 사업장들이 다소 숨통을 돌릴 계기는 되겠지만, 코로나19 이슈가 얼마나 장기화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나 수요자 관심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2월 도입된 무순위 청약 제도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투명한 추첨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당첨 부적격 등의 사유로 구입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청약을 뜻한다.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 소유나 가구주 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현금부자 등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대거 몰리면서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천정부지로 높아지자 정부가 실질적인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점점 과열되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과 `줍줍` 현상 지난달(2월)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미계약 잔여 물량 4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6만7965명이 몰려 평균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부평두산위브더파크` 4가구 모집에는 4만7626명이 청약해 1만1907대 1의 경쟁률을, 같은 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의 무순위 청약에는 31가구 모집에 4만1922명이 신청해 1352대 1을 보였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아르테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8가구 모집에 3만352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191대 1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부산광역시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의 평균 경쟁률은 226.45 대 1을, 전남 여수 `마린파크애시앙`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도 754대 1을 기록하는 등 지방까지 무순위 청약 과열의 여파가 확대됐다. 이처럼 세 자리 숫자를 훌쩍 넘어가 수만 대 1까지 치솟은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앞서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에 집중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비켜간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특별 공급 횟수 제한, 중복 당첨, 자격 미달 등 청약 부적격 사유에 걸렸거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1순위 청약에서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2ㆍ2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받을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4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서 9억 원이 초과된 주택을 대출 받아 구입할 경우 20%의 LTV밖에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일부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 마련이 어려워 포기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당첨자가 포기한 분양 미계약분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되면 다주택자나 현금부자 등이 이를 `줍줍`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현금부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적용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신청 시 큰 규제가 없는 무순위 청약의 특성상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무순위 청약 기회, 실소유자에게 돌아갈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줍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5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기존 40%였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00%까지 확대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과 광역시에 나타나는 `줍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진행되는 본청약 과정에서 예비당첨자 비율을 높여 후순위 신청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에 걸려 미분양 물량이 나와도 앞서 당첨되지 못한 1순위, 2순위 등 후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 수를 전체 공급가구의 80%에서 500%로 늘린 경험이 있다. 당시 예비당첨자 확대 이후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물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본 바 있어 이번에도 그 효과를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무순위 청약의 `줍줍`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예비당첨자 확대가 오히려 더 많은 수요자를 청약에 몰려들게 해 경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수시로 변경되는 청약제도가 혜택을 받아야 할 무주택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청약 부적격자를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정부가 현금부자들의 `줍줍`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를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바꿨지만, 근본적인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줍줍`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 우선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주간의 전국 봉쇄령을 내렸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연방ㆍ주 정부가 전국 30개 주와 직할지 및 대부분의 지구(시ㆍ군과 같은 개념)에 봉쇄령을 내렸다.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와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거리와 마을에 봉쇄령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만약 21일을 잘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가 21년 전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집에 머물러라`는 말을 세 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뉴델리, 인구가 많은 뭄바이 등의 지역에서는 열차, 지하철, 장거리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이 제한되고 학교, 종교시설 등의 운영도 중단된다. 아울러 연방 정부는 봉쇄령을 어기는 주민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코리아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GS리테일ㆍ위메프와 손을 맞잡고 우수상품전을 개최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2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소매판매 매출은 전년대비 각각 30.6%, 19.6% 감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매판매 매출 감소가 코로나19로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얼어붙은 소비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돼 판로가 다양하지 못한 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코리아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 GS리테일ㆍ위메프와 함께 기획전을 진행하게 됐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오프라인 매장을 찾기 힘든 소비자가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기획전은 당일 도정한 경기미와 생 유산균, 살균 소독제 등 코리아경기도가 엄선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우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석훈 코리아경기도 대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코리아경기도는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획전의 자세한 내용은 위메프 홈페이지 또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임직원몰과 제휴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아파트를 급매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증여 시점을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시세보다 수억 원 싼 급매물이 아닌 이상 팔리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7월 이전에 차라리 집 없는 자녀에게 통째로 부담부 증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란 물려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 증여가 이뤄지면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게 된다.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6월 말까지는 10년 장기보유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기 때문에 헐값에 집을 내놓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다만 집을 파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6월 말 전까지 증여를 마무리짓는 것이 유리하지만, 최근 급매물이 늘어나는 등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증여세 신고는 실거래가가 원칙이며 특히 거래 사례가 많은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가 명확해 증여 시점의 집값 수준이 중요하다"며 "증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이유가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4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10월 고소한 가해자들이 1차로 「형법」 311조 모욕죄 등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 처벌됐다"며 "피고인 대다수에게서 아이유를 음해하는 악질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전적이 들어났다"고 짚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속사는 "다른 가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다"며 "2차 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을 비방할 목적의 상습적, 악질적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ㆍ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 측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채널 모니터를 통해 자사 아티스트인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시물을 선처 없이 엄중하게 법적 조치할 것을 알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영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기업 활성화 입법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제ㆍ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ㆍ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규칙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 입법 개선 과제라고 전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 등을 건의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 등을 명시했다. 경총은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건의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년마다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도록 했고, 안전ㆍ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ㆍ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하는 것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지난 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며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이달 17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스마트 관광 분야 창업에 도전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0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주관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자금과 창업자 역량 강화 교육, 창업 및 경영 전문가 멘토링,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관광분야`로 선발한 22명의 예비창업자를 육성 중에 있으며, 올해는 `스마트관광분야`에서 예비창업자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폐업 경험이 있을 경우 이종업종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창업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나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스마트관광으로 특화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ㆍ편의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광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공급에 대한 경쟁이 불붙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수입 과정에서 마찰을 빚거나 마스크가 도난당하는 등 마스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탈리아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 저장성 칭톈시 적십자사 명의로 마스크 10만여 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로 출발한 마스크는 경유지인 체코 국경에서 실종됐다. 유럽 현지 매체인 프랑스인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 사건에 대해 `마스크 도난`이라고 표현하며 체코 관련 당국을 의심했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하며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외교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후 체코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중국 및 이탈리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체코 보건당국은 자국 내 한 기업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마스크 68만 개와 인공호흡기 2만8000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던 것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이때 우연히 이 창고에 함께 보관 중이던 중국발 마스크도 함께 압수된 것이다. 토마스 페트리체크 체코 외무장관은 "체코 당국은 고의로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마스크를 이탈리아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슈피겔온라인에 따르면 독일 당국이 해외에서 구매한 마스크 600만 개가 수입 과정에서 케냐의 한 공항에서 행방불명됐다. 독일 당국이 의료진을 위해 사들인 이 마스크는 지난 20일 독일에 도착 예정이었지만, 이날까지 행방이 묘연해졌다. 독일 당국은 제조업체가 계약 체결 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구매자에게 처분했거나 혹은 공항에서 범죄조직이 마스크를 훔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케냐 공항 당국은 지난 2주 동안 마스크 관련 물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또 프랑스에서는 의료용 마스크 2000개가 병원에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에마뉘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일 모든 마스크를 국가가 관리하는 `마스크 징발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오늘 프랑스령 남아메라카 국가인 기아나에 비축 중이던 마스크 4만여 장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혹을 겪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부동산신탁업계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부동산신탁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4800억 원으로 279억 원(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영업수익 증가폭보다 3개 신설사 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영업비용 증가폭이 더 큰 데 기인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던 영업비용은 65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했다. 영업비용 중 판매관리비는 4104억 원(영업비용의 62.3%)으로 전년 대비 754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임직원 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대손상각비는 1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신탁계정대여금의 자산건전성 하락에 주로 기인했다. 영업수익은 1조30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늘었다. 영업수익 중 신탁보수는 7881억 원(영업수익의 60.5%)이며, 그중 토지신탁보수 6346억 원이 전체 신탁보수의 80.5%를 차지했다. 차입형은 3625억 원으로 전년대비 819억 원 감소한 반면, 관리형은 2721억 원으로 전년대비 880억 원 증가했다. 한편, 신탁사들의 자본 적정성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탁업계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평균 905%로, 전년(856%) 대비 45%p 증가했다. 금융 당국의 규제 비율인 150%를 훌쩍 넘겼다. 또 14개사 모두 필요유지 자기자본 요건인 70억 원을 충족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신탁회사의 총자산은 5조6034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9% 증가했다. 총부채는 2조3439억 원으로 15.5% 늘었다. 자기자본은 3조2595억 원으로 21.6% 증가했는데, 기존 부동산신탁회사 11곳의 이익잉여금이 늘고 신설회사 3곳이 설립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신탁회사는 수탁고 및 총자산 증가 등 외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기 순이익은 영업비용 확대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면서 "부동산신탁회사가 외형 확대만을 위한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경영을 추구하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신탁계정대여금의 자산건전성 변동을 적시에 감지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제도가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라며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신탁계정대여금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용 순자본 산정 시 신탁계정대여금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청와대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답변해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5건으로 국민청원 사상 최초로 500만 명을 넘겼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60만 명을 넘겼고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 참가자는 188만 명을 기록했다.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청원 역시 이달 25일 기준 동의자가 41만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청원 답변에 1개월가량 소요됐지만 이번 청원에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답변했다. `박사`로 활동한 피의자 조주빈이 구속된 것과 더불어 해당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고 분노가 들끓자 신속한 처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인사로 시작한 청원 답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조주빈의 사진이 공개됐고 이달 25일 검찰 송치 당시 조주빈의 현재 얼굴이 공개됐다. 또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성 착취 영상을 소지ㆍ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사법 처리를 해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답변 후반부에는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피해자 곁에 있겠다며 피해자를 위로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출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n번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을 추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임하도록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ㆍ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기 외국인 중 국내 거소가 없는 경우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별도의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하지만, 앞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365mc가 인천광역시 구월동에 글로벌365mc병원을 개원했다. 인천 글로벌365mc병원은 대전 글로벌365mc병원에 이은 365mc의 두번째 글로벌 병원이다. 인천의 글로벌365mc병원은 국제항의 면모를 갖춘 국제도시, 인천에 자리잡은 만큼 적극적인 의료관광 마케팅 및 해외 환자 유치의 중심 병원이 될 전망이다. 1322㎡ 규모에 30개 병상을 갖춘 인천 지역 유일의 병원급 지방흡입 및 람스 특화병원이다. 글로벌365mc병원은 전 서울 365mc병원 안재현 대표병원장이 수장을 맡았다. 안재현 대표병원장은 대한지방흡입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지방흡입 수술 1만건 이상 집도한 지방흡입 수술의 '대가'다. 이번 개원으로 총 16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365mc는 서울, 부산, 대전에 이어 네 번째 병원급 지방흡입 의료기관을 맞이하게 됐다. 안재현 대표병원장은 "365mc는 국내 최대 규모 비만특화, 지방흡입 수술 의료기관으로 국내 비만 의학계를 선도해왔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 M.A.I.L과 함께 수많은 모방시술을 낳은 혁신적 지방흡입 시술, 람스(LAMS)까지 365mc의 비만 의학 기술의 집합체를 전세계 비만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365mc는 팔뚝, 허벅지, 복부(아랫배) 등 연간 지방흡입수술 2만 건 달성을 자랑하는 특화 의료기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 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에 고시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의 경우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대구ㆍ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와 자영업 불황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아닌 상황에서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재청이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의 개정을 23년 만에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5일 `문화유산 헌장`을 일반 국민과 학계, 문화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3년 만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헌장은 1990년대 당시 도시화ㆍ산업화 등으로 날로 보존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은 그간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 낭독됐고 여러 간행물에 수록됐다. 하지만 제정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공동체 참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기존 헌장에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등, 다소 보존과 전승 측면에 치우친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 1월 30일부터 3월까지 국민과 문화재청 정책고객, 문화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헌장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788명)의 70.5%인 556명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기본 철학, 시대정신, 국제 동향, 미래 가치 등이 반영된 헌장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학교 앞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크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 보호자,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섰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노력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이달 2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25일) 코스피가 1700선 탈환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4.79p(5.89%) 상승한 1704.76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17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16일(1714.86) 이후 7거래일만의 일이다. 이날 지수는 개장하자마자 58.22p(3.62%) 뛴 1668.19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 오후 2시 58분께 1700선을 회복한 코스피지수는 1700선을 넘나들다 1700선을 돌파한 상태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1600선을 탈환한 데 이어 이날 1700선까지 탈환하면서 이틀 만에 200p 이상 급등하는 `반전 드라마`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날 지수 상승을 이끈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4499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사자`에 나섰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3359억 원가량 순매도하며 15거래일 연속 `팔자` 세를 이어나갔다. 이 기간 외국인이 기록한 누적 순매도액은 10조2133억 원이다. 기관의 경우 1424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의 상승세는 미국 증시가 어제(24일ㆍ이하 현지시간) `역대급` 폭등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24일 11.37% 폭등한 2만704.91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23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의회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심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코스닥지수 또한 오늘 25.28p(5.26%) 급등에 성공하며 505.68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가 500선을 탈환한 채 거래를 마친 건 지난 17일(514.73) 이후 6거래일만의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프로야구 개막이 오는 4월 20일 이후로 한차례 더 연기된다. 지난 2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오전 제2차 이사회에서 야구팬과 선수단의 안전을 고려해 정규 시즌 개막을 오는 4월 20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BO와 10개 구단은 최근 정부가 정한 오는 4월 5일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과 학교 개학일(다음 달 6일)까지 사회적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4월 7일부터 타 구단과의 연습 경기를 준비할 예정이다. 해당 평가전은 TV로 생중계한다. KBO 관계자는 "자체 청백전 등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 선수단과 구장을 안전하게 관리해 개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사회는 개막 이후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인 만큼 사회공헌사업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KBO 의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무위원회는 리그 관계자 간 야구 의학 정보 공유 및 선진화를 위한 기구다. KBO는 "리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선수들의 적절한 부상 치료 및 예방과 올해 첫 도입되는 부상자 명단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흥신소 사장으로 사칭한 조주빈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JTBC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주빈이 자신은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손 사장에게 접근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 사장과 분쟁 중인 K씨가 손 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는 내용을 밝혔다. 즉, 조주빈은 손 사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은 행동책인 것처럼 속인 뒤 손 사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JTBC는 "자신이 직접 K씨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며 "조주빈이 제시한 텔레그램에는 `K씨가 손 사장이나 가족을 해치기 위해 자신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텔레그램 내용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이를 수사하던 경찰마저도 진본인 줄 알았을 정도"라며 "한동안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미 손 사장의 가족들은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지속적인 테러 위협을 받은 바 있어 늘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JTBC는 "손 사장은 아무리 김 기자와 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살해 교사까지 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 `사실이라면 계좌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며 "증거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 사장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주빈은 결국 요구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후 검거됐다"고 밝혔다. 또한 "위해를 가하려 마음먹은 사람이 K씨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며 "정말 혹여라도 그 누군가가 가족을 해치려 하고 있다면, 그건 조주빈 하나만 신고해선 안 될 일이어서 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것은 검거 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JTBC는 "이상이 손석희 사장의 입장"이라며 "JTBC는 손석희 사장과 그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향후 대응 역시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서울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서서 돌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해, 발언의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빚어진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파주시가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24일 파주시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 공모에 문발일반산업단지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은 국가재생사업에서 소외되는 중소규모의 노후한 일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정비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최종 선정된 문발산단은 파주시에서 조성된 지 가장 오래 된 산업단지로 총면적이 25만6000㎡다. 1994년 문발1산단이 준공된 후 추가 산업수요에 따라 1998년 문발2산단을 조성했다. 현재는 총 28개 기업이 입주해 운영 중이며 약 29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문발산단은 30여 년 전 계획된 곳으로 여건 변화로 인한 기업 불편이 컸다. 우선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에 시달려왔다. 산단 내 가로수인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로 인한 피해도 크다. 양버즘나무는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이 빨라 과거에는 가로수로 많이 식재된 수종이었으나 식재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 보도 파손ㆍ점유 등 보행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넓은 잎사귀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공장과 도로변의 배수로를 막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발산단 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 선정으로 도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여기에 시비 3억 원과 추가로 문발지방산업단지협의회의 자부담 5000만 원을 투입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 계획 및 도로 구조 개량을 통한 노상주차장 설치와 가로수 수종 변경, 보도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환경 증진과 더불어 오래된 산단 이미지를 탈피해 청년 근로자의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산단 환경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이번 공모 선정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도시계획 반영 절차를 완료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고 총사업비 6500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규모인 연면적 25만 ㎡ 이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ㆍ실시계획 반영을 통해 산업단지 내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건립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관련 법령 상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이 가능하게 돼 센터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향후 일정으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올해 상반기 내 사업시행자인 LH와 토지매매계약, 관리권자(세종특별자치시)와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관련 건축 인ㆍ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에 착공하고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안정희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의 유치로 관련 산업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입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핵심기업들의 유치활동을 전개해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안내서를 발간했다. 지난 24일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이달 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안내서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 인ㆍ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해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라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ㆍ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면서 말 그대로 `역대급` 폭등을 기록했다. 현지시간으로 이달 24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112.98p(11.37%) 오른 20704.91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하자마자 1100p 오름세로 시작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다우지수가 만들어진 뒤 120년 동안 역대 5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다우지수는 1920~30년대 대공황 당시 급등락을 되풀이했는데, 이중 1933년 3월 15일 15% 이상 폭등하면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CNBC, CNN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다우지수가 11% 이상 치솟은 것이 지난 193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다우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난 13일에도 2000p 가까이 치솟은 바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또한 209.93p(9.38%)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며 2447.3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3일 상승률(9.29%)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 10월 이후 11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557.18p(8.12%) 오른 7147.86에 장을 마감했다. 이번 폭등은 전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무제한적인 양적완화(QE)를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 의회가 2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경기부양 관련 법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날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돌아온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오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다. 홀수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다. 25일 아베 일본 총리와 바흐 IOC 위원장은 이달 24일 밤 전화회담을 통해 내년 여름 전에는 개최하기로 뜻을 합쳤다. 정확한 개최 시기는 미정이다. 도쿄 올림픽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선수들과 관중 등 올림픽 관계자 보호를 위해 연기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다. 호주와 캐나다 등이 불참을 선언하고 중계권을 가진 미국 NBC 방송도 연기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일본과 IOC가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 스포츠 경제학자인 간사이대 교수는 "올림픽을 1년 연기하면 경기장과 선수촌 유지 관리비, 재개최 경비 등으로 약 6408억 엔(한화 약 7조3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올림픽 연기로 내년에 예정된 다른 국제 대회 일정 조정과 올림픽 출전권 효력에 대한 문제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도쿄올림픽이 연기돼 개최되더라도 대회 명칭은 그대로 `2020 도쿄올림픽`을 사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 10대 미성년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지난 24일(현지 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AFP 통신과 LA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아동이 숨진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18세 미만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LA의 북쪽의 랭커스터 지역 출신으로, 보건당국은 희생자의 정확한 나이와 성별, 기저질환 여부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첫 10대 사망자가 나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는 코로나19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전염시킨다는 것을 환기시킨다"며 "불행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가 많은 변형을 일으키며, 어떤 사람의 증세는 무척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나이와 인종,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역 내 환자 가운데 18~40세는 42%, 41~65세 환자가 39%를 차지한다. 10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권인 LA 카운티에서 현재까지 확진자는 662명, 사망자는 11명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늘어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준) CNN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76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646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달 22일 이후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 1만 명을 넘긴 뒤 이틀 뒤인 21일에는 2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22일 3만 명, 23일 4만 명, 24일 5만 명으로 하루 사이에 1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중국 8만1182명 ▲이탈리아 6만9176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 같은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이번 주 내에 중국을 따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뉴욕주에서는 하루 새 확진자가 4700여 명 증가해 2만5665명에 달했다. 전체 확진자의 50%가 뉴욕주에서 나온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미국 각 주는 외출금지령을 선포했다. 한편, 미국 거주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한국으로 몰려 항공권 가격이 2~3배 뛰거나 일등석만 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올해 조생종 벼의 적기가 오는 6월 하순으로 미뤄졌다. 지난 24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중부 평야지(해발 100m 이하의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조생종 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적기 모내기가 중요하며, 올해에는 오는 6월 하순(26~30일)이 적기라고 밝혔다. 벼가 익으려면 이삭이 나온 후 40일 동안 평균 21~23℃가 돼야 한다. 해당 온도에 맞추려면 올해 모내기는 기존 적기보다 16~17일 정도 늦춰야한다. 기존 적기는 오는 6월 10일경(9~14일)이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2016년, 2017년 2년간 중부 평야지에서 모내기시기에 따른 쌀 수량과 품질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6월 15일, 6월 30일, 7월 10일, 7월 20일 등 총 4시기로 구분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시기별로 6월 30일 모내기가 6월 15일 모내기에 비해 평균 완전미 수량은 28.2%, 쌀 수량은 5.7%, 완전미 비율은 16.5%가 높았다. 모내기를 너무 일찍 하면 벼가 익는 시기에 기온이 높아 쌀알이 부분적으로 불투명해지는 심복백미가 늘어 쌀 품질이 떨어진다. 또한 7월 20일 모내기가 6월 30일 모내기보다 평균 쌀 수량은 44.5%, 완전미 비율은 15.8%, 완전미 수량은 51.4%로 줄어 품질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모내기 시기가 7월 이후로 늦어지면 벼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낟알 수가 감소하고, 벼가 익는 시기에 기온이 낮아서 충분히 여물지 못하기 때문에 수확량과 품질이 낮아진다. 농촌진흥청은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추석 전 쌀 출하를 위해 일찍 모내기를 하거나 2모작으로 재배하기 위해 늦게 모내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량과 품질을 모두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가 매우 중요하다. 노태환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가을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중부 평야지에서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경우 모내는 시기를 오는 6월 하순으로 늦춰야 생산량과 품질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 손해보험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사건 당사자인 A군(12)은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한화손보는 아버지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A군의 베트남인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 원은 A군의 후견인인 조모에게 맡겨졌으며, 나머지 9000만 원은 A군의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 두절돼 한화손보가 6년째 보유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화손보는 A군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 원 중 절반가량 되는 약 2700만 원을 달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경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특히 논란이 됐던 건 A군이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하다는 점과 보험금 지급 시엔 어머니와 A군에게 6대4로 분할 지급했음에도 구상권 청구 소송은 100% A군에게만 걸었다는 점 등이다. 또한 후견인인 조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에 관한 우편물을 A씨가 살고 있는 고아원에 보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16만 명(25일 오후 2시 20분 기준)이 동의했다. 이후 해당 보험사가 한화손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화손보는 여론이 악화돼자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오늘(25일) 사과문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군 어머니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향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최종 확정됐다. 임기는 3년이다. 25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후보자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 안건은 주주총회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앞서 우리금융의 지분 8.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연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밝혔지만, 손 회장의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으면서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DLF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무산되는 듯 보이기도 했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번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은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징계 결정의 계기가 된 DLF 사태를 뒷수습하는 것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향후 3년의 임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내년부터 사용될 개정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한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표현이 실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 차원에서 어제(24일)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뜻을 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 4월 새 학기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ㆍ공민(6종)ㆍ지리(4종) 3개 과목 17개 교과서 중 공민ㆍ지리 교과서 전체와 역사 교과서 4종 등 총 14종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교과서는 대부분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이르는 일본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며 "일본 정부가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7종 모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기록했다. 특히 일본분쿄(文敎)출판의 역사교과서는 "다케시마는 한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으며, 채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도쿄서적의 역사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한국은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 쪽에 넣어 불법 점거 중"이라는 구절을 포함했다. 또 일본 어민이 독도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하는 사진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도 강치를 무차별 남획해 멸종에 이르게 했다. 반면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짧게 기술하는데 그쳐,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선 은폐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즉시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ㆍ축소ㆍ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항의 차원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최대 4매로 늘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시약 개발ㆍ생산업체 씨젠을 방문해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 바이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 마스크 공적 판매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1인당 2매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매, 4매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학생들 개학 시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빠른 진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방역 체계를 확립한 점을 평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확진자 한 명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은 환진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방역의 시작"이라며 "여러분의 혁신적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고 우리 검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우리 바이오벤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협력 관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글로벌 공조가 아주 절실해졌다. 우리 기업의 진단 역량이 글로벌 공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어제(2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정부가 여러분 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검찰이 n번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ㆍ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한다. TF에서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TF 산하에는 ▲사건수사팀(수사ㆍ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꾸려진다. 한편,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신상공개 등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을 보고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n번방 조사를 위한 TF를 꾸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