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난 18일 SK텔레콤(이하 SKT)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다. 이에 SKT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전 가입자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이틀간 SKT 가입자 7만 명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해킹 사태 여파는 쉬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SKT 유심 해킹 사고`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늑장 대응` 논란 SKT, 해킹 발생 7일만 공식 사과… "유심 무료 교체 지원" 2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 지난 22일 S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따르면 SKT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이상 움직임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내부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일 오후 4시 46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최초 인지 시점부터 약 46시간 만의 신고로, "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KT가 `늑장 신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록 가입자에게 해킹 사실 및 관련 조치 등 개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SKT는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사고 발생 7일만인 지난 25일 유영상 SKT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모든 SKT 고객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이었던 지난 28일 온ㆍ오프라인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전국 T월드 매장 앞은 이른 새벽부터 대기를 시작한 가입자들로 장사진을 쳤고 유심 물량은 오전 중 조기 소진되는가 하면, 온라인 유심 예약시스템 역시 오전 내내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피켓팅`이 벌어졌다. 이에 SKT는 "다음 달(5월) 말까지 500만 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유심 복제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금융권ㆍ정부 기관 `비상`… 유심 교체 권고 잇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사가 해킹을 당하자 강도 높은 보안이 필수적인 대기업ㆍ금융권ㆍ기관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를 이용 중인 계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HD현대, 한화도 SKT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유심 교체를 권고ㆍ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업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는 혹시 모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유심 권고 및 교체 방식을 알리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게시했다. 또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에서는 한 SKT 휴대전화 이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금융자산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권도 대응책을 내놨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고객이 금융업무 시 기존 인증 절차에 추가로 화상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험ㆍ여신업계 등은 SKTㆍSKT 알뜰폰을 활용한 문자인증을 잠정 제한하는 등 문자인증 서비스 대신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로 인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도 정부 모든 부처에 업무용 SKT 기기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공문을 통해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ㆍ기기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소속ㆍ산하 기관도 조치할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SKT 주가 `뚝`, 보안주ㆍ유심 제조사는 `상한가` 이달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SKT 주가는 해킹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이달 23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8일에는 전 거래일 종가(5만7700원) 대비 6.93% 하락한 5만3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해킹 사건에 더불어 유심 재고 부족 소식까지 알려지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쟁사인 KTㆍLG유플러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이번 사고 영향으로 사이버 보안주 및 유심 제조사도 수혜를 받았다. 지난 28일 사이버 보안주인 `한싹`은 전 거래일 종가(1590원) 대비 30% 오른 689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그 외 보안 관련주들(▲모니터랩 21.76% ▲싸이버원 17.21% ▲샌즈랩 16.83% ▲드림시큐리티 12.99%)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같은 날 SKT에 유심을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진 `유비벨록스`와 `엑스큐어`도 나란히 상한가를 찍는가 하면, 그 밖에 유심 제조사들(▲한솔인티큐브 22.74% ▲코나아이 8.81%)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SKT의 불가피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등 기업 재무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가 및 주주환원 규모가 훼손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에서 사태가 진정된다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집단소송 움직임… 관련 카페 가입자만 5만4000명 돌파 해킹 사고에 따른 조치로 SKT가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S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법무법인은 지난 28일 `SKT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해당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복제 폰 개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지난 30일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5만4000여 명에 달하며, 해당 카페에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 주된 법적 쟁점은? 법조계에 따르면 `유심칩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은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SKT에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SKT의 과실 여부` 및 `과실과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손해가 적을 수 있고,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의 위자료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SKT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법원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업의 과실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달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단계에서 수사로 전환,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SKT의 보안 의무 및 조치 이행 여부, 해킹 사고 발생 경위ㆍ수법, 사고 이후 대응ㆍ조치,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SKT의 과실 등이 인정되면 SKT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없다" 1차 조사 결과 발표 지난 29일 정부는 이번 서버 해킹에 중국 해커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발표한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킹에는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BPFDoor는 중국 기반 해커 집단에 의해 개발된 신종 해킹 도구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업들의 기존 보안 프로그램만으로 완벽하게 탐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오픈소스(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임의로 코드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변종이 가능하다는 점도 취약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대포폰 개통 등의 스마트폰 복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유심 복제는 IMEI 없이도 가능하다고 전하며,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KTㆍLG유플러스도 겪었던 해킹이지만… "이번엔 좀 달라" 앞서 2012년ㆍ2014년 경쟁 업체인 KT도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2012년에는 고객 870만 명, 2014년에는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KT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대법원이 "KT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KT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2023년에는 또 다른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도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 LG유플러스에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3%`인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T의 경우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SKT는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 부가서비스 시스템이 침해된 LG유플러스 사건과는 중대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SKT 사안의 경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SKT의 연매출이 17조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론상 5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최 부위원장은 "아직 조사는 초기 단계"라며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고 감경 사유도 고려해야 하므로 과징금 산정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경기 불황 버티지 못한 `영끌족`… 압류 주택 수 13년 만 최대 지난해 압류ㆍ가압류된 주택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4월) 2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 등) 압류 등기 신청 건수는 18만6700건이었다.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기였던 2013년(20만2040건) 이후 최대치다. 가압류 신청 건수도 14만5439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고금리 ▲경기 불황 장기화 ▲전세사기 여파 등을 지적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대를 유지했는데, 당시 무리해서 매수한 `영끌족`들이 기준금리 인상 후 높아진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 불황 장기화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며 세금 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것 등도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신용호 공유지분거래소 이사는 "초저금리 시절에 소위 영끌 대출을 받은 가구, 갭투자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특히 위험군"이라며 "전셋값이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전세가 많은 지역에서도 압류ㆍ경매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말 많고 탈 많던 `임대차 2법`, 개편 움직임 정부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4월)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 2법에 대한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7월 도입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전ㆍ월세 계약 최대 4년(2+2년) 보장} ▲전월세상한제(향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 직전, 임대료 상승 제한을 우려한 임대인들이 초기 임대료를 크게 올리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 가격이 조성됐다. 또 갱신요구를 피하고자 임대인이 전세로 내놓는 물량이 적어졌고, 결국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가 하면, 임대인에게도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차인이 신규ㆍ재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런 영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투명성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서울 주택 월세 비중, 역대 최대 `65%` 기록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주택의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계약 총 23만3958건 중 월세계약은 15만1095건으로 전체의 64.6%를 기록했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를 제대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202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세사기 우려에 따라 연립ㆍ다세대 등 빌라에 대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되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4월부터 전세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거래가 감소한 만큼 일부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보증부 월세 일부를 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임대차시장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전북도 `대광법` 적용된다… "광역교통 활성화 기대↑" 전북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4월) 22일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의 핵심은 전주ㆍ익산ㆍ김제시 및 완주군 등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데에 있다. 기존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공역시)ㆍ광역시(대전ㆍ대구ㆍ울산ㆍ부산ㆍ광주)에 한정해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그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등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전주권`인 것이다. 이에 전북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SKT "신규 가입 중단ㆍ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해킹 사고 대응책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제시했던 SK텔레콤(이하 SKT)이 이번에는 `신규 가입ㆍ번호이동 중단` 및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달 2일 유영상 SKT 대표는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어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오는 5일부터 중단되며, 이 기간 발생한 T월드 매장 영업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방침이다. 또 이날 유 대표는 "이달 2일부터는 고객이 별도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7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가입을 시작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SKT는 지난달(4월) 18일 중국 기반 해킹 프로그램으로부터 메인 서버를 공격당했다. 이로 인해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일부 유출됐으며, 유심 복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영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대선 TV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해외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내용 관련,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며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법적 근거를 들어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단을 서두를 전망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번 사건이 대선 전 확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대구 함지산 화재 진화 완료, 시 "발화자 검거 총력" 재발화했던 대구광역시 함지산 산불이 마침내 진화됐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 66시간여 만이다. 지난달(4월)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불은 영향구역 260ha를 태우고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진화 6시간여 이후인 그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함지산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산불영향구역이 310ha로 늘어났다. 재발화 현장은 풍속 5~10㎧의 바람이 불고 낮 기온이 최대 28도에 육박해 연기가 급격히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달 1일 오전 8시께 모든 화선이 진압됐으며,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을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당국은 산불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이 화재 진압 과정에 모두 훼손되면서 원인 파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선 구청을 비롯해 소방ㆍ경찰이 협조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실적 부진 테슬라, 주가 35% 하락했지만 서학개미 "더 산다" 테슬라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에도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줍줍`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4월)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를 29억382만 달러(약 4조1800억 원)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테슬라 순매수 규모인 10억9265만 달러(1조5728억 원)와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서학개미의 `사자`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복귀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지난 4월 22일 머스크 CEO는 "오는 5월부터 정부효율부(DOGE)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것임을 암시했다. 또 미국 교통부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위해 미국 내 관련 규정을 통합해 자율주행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학개미의 테슬라 저가 매수 전략을 놓고 증권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맞서고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 71% 감소하는 등 전기차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익 성장성을 고려하면 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테슬라 운용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차 성과, AI 기술의 진전,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확대가 장기 주가의 핵심 요인"이라며 "현재 주가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수준으로, 앞으로는 오를 것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밝혔다. ■ 이승기 "장인, 위법 행위로 `또` 기소… 처가와 연 끊겠다" 선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달(4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2016년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A씨는 당시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ㆍ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이승기가 입장문을 발표한 지난달(4월) 29일, A씨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B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사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C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 `18시간 올스톱` 스페인ㆍ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발생 원인은? 스페인ㆍ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나라 전체가 마비됐다. 지난달(4월) 28일 블룸버그ㆍ로이터 통신 등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났다"라고 전했다. 이날 정전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호동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으며,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등이 갑자기 운행을 멈춰 사람들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번 정전 사태로 스페인에서만 4명이 숨졌다. 일가족 3명은 가족 1명의 산소 호흡기가 멈추자 발전기를 켜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했으며, 또 다른 여성 1명도 산소 공급이 멈추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일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전력망의 과도한 태양광 의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당시 스페인 전력 공급의 약 55%가 태양광 발전에서 나왔다"며 "전력망은 일순간 과도하게 전력이 공급되거나 급격히 줄어들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과도한 태양광 공급이 시스템 차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레드엘렉트리카 CEO는 "정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태양광 발전소가 대정전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FT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개선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유류분 규정은 무엇인지,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피상속인(사망자)은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법」상 유류분제도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지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활용해 재산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상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그 위헌성을 다투는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또 응당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류분제도는 1977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48년간 그대로 유지돼 오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헌재의 위헌 판결 받은 규정은? 이에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0헌가4 판결)을 통해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 등 측면에서 유류분제도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킨 동법 제1112조제4호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시키는 동법 제1118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했던 기존 법률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ㆍ배우자ㆍ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1/2ㆍ1/2ㆍ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을 학대ㆍ방치한 패륜 상속인도 일정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어 망인을 계속 학대한 자식ㆍ부모여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유류분이 인정, 결과적으로는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ㆍ신체적 학대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조항임은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는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다 「민법」 제1112조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직계존속의 유류분과 동일한 비율로 그 지분이 인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독일ㆍ오스트리아ㆍ일본 등에서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단순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장기간 부모 간호한 자식인데… 증여 재산 토해내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기여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은 차감한 후 상속이 이뤄지게 돼 기여상속인은 결과적으로 `기여분+비기여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유류분 조항인 「민법」 제1118조에서는 위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상속인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그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동법 제1118조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이 또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 관련 향후 개선 과제는 헌재의 단순위헌 판결을 받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제1112조제4호)`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제1112조)`과 `유류분 규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제1118조)`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에 상응한 증여ㆍ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한 세 부분 외에도 유류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공익 목적으로 증여한 때도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해 유류분권자들이 재산을 다시 회수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부동산일 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유류분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국회에서도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에 앞서 선도적 제도 개선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규제 완화 취지는 아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관련해 "구체적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취지가 있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수도권에는 1.5%p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이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정책이 지방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지방의 DSR 규제를 현 수준보다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강화 속도에서 수도권과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달 중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 원→1억 원) 시행 시기를 확정하는 한편,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와 공공소유 `지분형 모기지`, 내달 하반기 선보인다 정부가 오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로드맵을 내놓고 무주택자ㆍ청년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영끌` 대출을 받지 않아도 정부와 공공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 지분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 원이고 LTV(담보인정비율)가 70%인 경우, 영끌해 집을 사면 자기자본 3억 원에 은행대출 7억 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 활용 시 5억 원은 주택금융공사(HF) 등 정부기관에서 지분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5억 원의 자금만 조달하면 되는데, 이때 은행으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하게 된다. 즉 10억 원짜리 주택의 소유권을 1억5000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주택 매각 시 기관과 시세 차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간에 여력이 생기면 기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그 손실은 기관이 부담한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실수요자들은 제도 이용의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가구로 예상되며 ▲서울 10억 원 이하 ▲경기도 6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 김문수-한덕수, 2차 공개 회동 진행… 논의 결과는 지난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단일화 협상은 결렬됐다. 두 후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공개적인 회동을 진행했다. 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 후보 등록 마감일(이달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하며,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은 하기 싫다는 말씀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있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단일화 첫 번째 대상은 총리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일화 시기`를 놓고 이들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는 김 후보의 물음에 한 후보는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저더러 빨리 단일화하자고 하는데 제가 (단일화를) 약속했으니 저에게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며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년연장ㆍ주4.5일제 계엄 선포하듯이 안 해" 기업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재계 우려를 진화하기에 나섰다. 지난 8일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 자신의 `정년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 ▲주 4.5일제보다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요청을 받자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상속세ㆍ증여세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현재 가업 상속 특례가 매출 5000억 원까지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를)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 전주 제지공장 맨홀 질식사고… 5명 사상 전북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 5명이 유독 가스를 흡입,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전북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40대 A씨와 50대 공장장 B씨 등 2명이 맨홀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함께 작업하던 동료 3명은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A씨가 홀로 종이 찌꺼기(슬러지) 등이 쌓여있는 3m 깊이의 맨홀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들은 맨홀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추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유독 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및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美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연속 기준금리 `동결`… 한은은 `빅컷` 가능성도 미국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이달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은 연속 세 번째 동결이다. 연준은 FOMC 정책 결정문을 통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연준은 `물가안정(인플레이션 2%대 유지)` 및 `완전고용(최대 고용 실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앞으로도 연준은 경제 상황을 관망하며 기준금리 조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한편,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밝히며, 오는 29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총재는 5월 금통위에서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이 금리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을 시사하며 "얼마까지 내릴지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이란산 원유 구매 시 2차 제재" 엄포에 유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출 규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구매를 지금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사람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과 어떤 방식, 형태,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과 교역과 금융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4차 핵 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고위급 핵 협상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3거래일째 하락하던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1.77% 오른 59.24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글로벌 벤치마크인 인도분 브렌트유도 1.75% 상승한 62.13달러를 기록했다. ■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최종 수익률 550만 %`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올해 말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무역은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미국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하려고 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의 생산ㆍ수출에 집중하고, 그게 아닌 제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전부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주장이다. 또 이날 버핏은 지난달(4월) 나타난 증시 급락,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버핏 회장이 인수한 1964년부터 2024년까지 60년간 550만228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으로 환산 시 매년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으로, 미국 재계에서는 그가 남긴 실적에 대해 잇따른 찬사를 보내고 있다. ■ 도쿄 오피스 임대료 `32년만 최고치` 기록 올해 상반기 도쿄 도심 내 오피스 임대료가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부동산 중개 대형 4사에서 받은 임대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도쿄의 오피스 임대료 지수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과 맞먹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도쿄 내 기존 빌딩(준공 1년 이상) 임대료 지수는 165.81로 전년 동기 대비 9.57p(6%)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쿄역 인근 대형 빌딩 밀집 지역인 `마루노우치~오테마치` 지역은 같은 기간 8% 임대료가 상승하며 가장 임대료 상승률이 높았다. 또 올해 3월 기준 도쿄 도심 5구(치요다ㆍ주오ㆍ미나토ㆍ신주쿠ㆍ시부야)의 오피스 공실률은 3.86%로 거의 만실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며, 오피스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축 오피스 빌딩(준공 1년 미만)의 분양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복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닛케이신문은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입지 좋은 사무실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교통 편의성이 높은 빌딩에 수요가 특히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 강민경 합정동 65억 원 건물, 3년 지났지만 `기대차익 0원` 여성 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이 3년 전 매입했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건물의 기대차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뉴스1은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을 인용하며 "2022년 4월 강민경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145.45㎡(44평)ㆍ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65억 원에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채권 최고액이 66억 원으로 설정된 점에 비춰볼 때, 매입 당시 대출 원금은 전체 매매가의 80%인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강민경이 실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부는 직접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사용 중이며, 상층부도 패션 사무실로 직영 사용 중이다. 뉴스1은 해당 건물 매입 시기가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던 만큼 아직 매입가를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전하며, 매입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사실상 0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차장은 뉴스1에 "투자 수익 목적보다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임대료 대신에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니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권이 활발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에 더 시간이 지나 매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최근 집현실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1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 성과분석과 시민참여예산 공모제안 사업 심사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는 2부로 나눠 열렸다. 1부에서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운영 계획을 심의했으며 제도개선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2부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시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울산교육재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예산학교도 열어 위원들의 역량 강화도 지원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제에서 공모된 ‘초등학교 출차주의등 설치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시민참여예산 공모 사업과 설문조사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운영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오는 5월 30일까지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5개 사업 제안자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제안자에게도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지역 학교들이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학생들이 책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체험 행사를 열었다. ‘세계 책의 날’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까딸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에서 유래한 책과 독서를 기념하는 세계적인 기념일이다.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교장 조현경)는 지난 21~25일 학교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평소 학교 도서관을 더욱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즐겁고 편안한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각 학급에 배부된 책에서 틀린 그림을 찾는 ‘함께 책 표지 틀린 그림 찾기’, 도서관 복도에 전시된 원화 감상 후 포스터를 만드는 ‘존엄을 외쳐요’ 원화 감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울산초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모든 학생에게 튤립 볼펜을 선물하고 책을 연체한 학생이 기간 내 반납하면 연체 기록을 해제해 주는 특별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를 준비한 사서 교사는 “다양한 도서 행사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책을 친숙하게 느끼고 접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언양초등학교(교장 정기자)는 21~25일 도서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설레어 봄’ 행사를 진행했다. 언양초는 봄을 맞아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감성을 길러주고자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난이도에 맞게 구성된 ‘북빙고 완성하기’, ‘스탬프와 압화를 이용한 책갈피 만들기’, ‘내 마음 속 한 문장 적기’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정기자 교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책과 친구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구영중학교(교장 이갑이)는 지난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북카페에서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구영중 독서동아리 ‘책 사이 질문 사이’, ‘질문하는 서재’ 학생들이 주도했으며 학생들은 ‘세계 책의 날 영상 시청과 탐구 질문’, ‘도서관 행운의 보물찾기’, ‘질문이 있는 책 나무(북트리) 꾸미기’, ‘질문이 있는 도서 나눔 행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책 선물하기’, ‘책 표지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도서관 대출자 선물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3학년 학생은 “책을 읽고 떠오른 질문을 책 나무(북트리)에 장식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과 질문을 나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전했다. 울산 울주군 삼남중학교(교장 김차숙)는 지난 23~24일 ‘책 향기 가득한 봄, 반디빛 독서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독서도우미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는 ‘책 한 조각, 쿠키 한 입(학생들이 직접 만든 책 쿠키 나누기)’, ‘책 속에 피어난 꽃(압화 책갈피 만들기)’, ‘마음에 들어온 시,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다(손글씨 엽서 쓰기)’, ‘책, 너를 N줄로 말할게(책 제목으로 N행시 짓기)’, ‘반디와 함께하는 책 표지(북커버)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책 표지(북커버) 제작’은 폐가죽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메이커실 동아리’ 학생들과 협업해 이뤄졌다. 김차숙 교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디지털 도서를 활용한 매일 아침 15분 독서하기 등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에 북구의 제빵 사업체 ‘참브레드’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취업 학생들을 격려했다. 참브레드는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 조성을 위해 중증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현재 상시근로자 20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0명이다. 대구이룸고는 이 업체와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과정 3학년 3명과 전공과 과정 2명이 현장실습을 마치고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근무 환경을 살펴보며 학생들의 작업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학생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업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장애학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브레드 관계자는 “대량 생산하는 제빵 업체의 직무가 중증장애인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비록 과정은 느리지만 기다려주고 함께 작업하며 도와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참브레드 대표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직업 역량 강화와 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22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수원시에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파주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여 낮에는 프로그램 활동 중심, 야간에는 주거 기반의 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 행동인 자해와 타해를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심각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도전행동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다.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돼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해 대상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회장은 “통합돌봄 센터 개소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본관동 1층 회의실에서 부산전자공고를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위한 T/F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부산 지역의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전환 T/F는 교육청을 비롯한 부산시, 동래구청, 부산대, 동의대, 경남정보대, 부산상공회의소, 아이큐랩㈜, BNK금융지주, 부산전자공고총동창회, 부산전자공고, 동래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의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전환 T/F는 마이스터고 지정·동의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기관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지원단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감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육성분야 △반도체 인력양성 유형별 현장맞춤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강화 및 우수업체 발굴 방안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개선((가칭)반도체교육센터, 기숙사 구축) 계획과 학생 지원방안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제20차 교육부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을 위해 △반도체 교육과정 개발 △(가칭)전력반도체교육센터 및 기자재 구축 지원 △반도체분야 교원연수 지원 △우수기업체 발굴 △기숙사 설립 추진 등 지원하고 있다. 부산전자공고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 준비를 위해 현재 전자통신과 2학급을 반도체과 2학급으로 전환하여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충원할 예정이다. 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면 86년 전통의 학교명을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은 지역 미래 신산업 분야인 전력반도체 분야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4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학부모 교육기자단·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위촉식’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기자단’과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됐으며 이들은 4월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학부모 교육기자단’ 43명은 부산교육 현장을 직접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고, 생생한 교육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8명은 영상 제작 참여·온라인 콘텐츠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교육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선다. 위촉식에 앞서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됐다. 김애리 작가가 진행한 ‘실전 블로그 글쓰기 노하우’특강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김석준 교육감은“학부모 교육기자단과 홍보 서포터즈 활동이 부산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가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으스특 콜다우(‘뜨겁게 지원하자’라는 뜻의 카자흐스탄어)” 가니 베이셈바예프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한 말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교육부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을 시작하면서 업무협약(MOU) 서류만 오가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중심의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양 기관은 ▲출산율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기술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 ▲1~3단계 교육 교류 추진방안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 방안을 단계별로 만들어 결과를 점검해 나가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실무자 원탁회의를 구성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지원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어느 곳은 업무협약을 맺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일을 시작하는 약속”이라고 화답했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높고 낮은 출산율을 모두 경험한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카자흐스탄의 가구당 평균 출생아 수는 약 3명이다. 출생률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교육 분야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구도심 지역은 출산율이 낮은 우려도 있다. 임 교육감은 낮은 인구증가율로 인한 어려움의 극복 방안에 대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교육 도입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시민교육의 두 가지 경기교육 방향을 소개했다. 이에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경기교육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육 분야를 비롯해 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또한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임 교육감에게 카자흐스탄에 경기 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교사 교류, 경기도 직업계고 분교와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고도성장을 위한 기술 전문교육과 인력 양성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지금은 전통 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기에, 경기도가 대한민국 직업계고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교류도 확대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1단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협력 ▲(2단계) 온라인교육 확대 ▲(3단계) 교사·학생 오프라인 상호교류의 단계별 교류 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국어 교육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통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다. 특히 도내 이주 배경(다문화) 학생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해외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중언어와 문화 다양성 교육을 비롯해 심리 정서 지원도 가능하다. 2단계 ‘경기온라인학교’를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하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경기온라인학교’는 도시에서 농산어촌까지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에서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단계 교사·학생의 오프라인 상호교류다. 교육 부문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기에 양국의 교사들이 직접 만나 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류까지 교육 교류 협력을 확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첨단 도시와 농산어촌까지 지역적 다양성은 경기도와 카자흐스탄의 공통점”이라면서 “국토가 넓어 학생 수가 3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온라인학교’에 특별한 관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의 제도나 편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학생만을 생각하며, 양국 간 교육 협력의 길을 열어보자”고 답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보호소에서 구조된 위기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입양 활동단체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5일, 서울 성동구 동물자유연대 교육장에서 ‘2025 보호소 동물 입양 활동단체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전국에서 선정된 7개 입양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학대 동물 문제 속에서 민간 보호단체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 중 약 절반이 입양되지 못한 채 병사하거나 안락사되는 현실에서 동물자유연대는 실질적인 입양률 제고를 위해 보호소 동물을 기증받아 입양을 추진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된 동물을 보호·입양한 경험이 1년 이상인 단체이며 총 7천만원의 사업비가 단체별 1천만 원씩 배정됐다. 지원 내용은 동물의 건강검진, 치료, 중성화 수술, 입양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뿐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일부 운영비까지 포함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업 기간 중 모니터링과 결과 보고, 정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입양 동물의 사후관리 계획 또한 필수 항목으로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7개 단체는 △나비야 사랑해 △냥이생각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보호연대 △서로 같이 동물동행본부 △쏘바이(SOBY) △유사천 입양하우스(가나다 순)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초까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됐으며 각 단체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조희경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동물자유연대는 그동안 보호소에서 입양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을 보며, 민간의 입양 활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지기를 바라왔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동물을 살리는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올해 시작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더 확장해서 안락사 위기의 지자체 보호소 동물 살리기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동물자유연대와 민간 단체들이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생명 보호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여한 단체들은 협약에 따라 입양 과정의 모든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속 활동과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체별 활동의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 간의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적인 동물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보호소 중심의 구조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입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 종료 이후 결과보고와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민간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을 근거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사례 대응 방안’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 이는 올해 초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 의약외품은 취급 가능’이라는 의약품 범주에 대한 이해 없이 하달한 공문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이번 대응 방안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응급처치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보건실 내에서만 증상별 약품 종류에 따른 일회 복용량을 작성·비치해 두고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를 안내하고 학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이 일련의 과정은 ‘약사법’ 제44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특정 약품을 보유하고 이를 요구에 따라 배부하는 행위’는 약사의 영역으로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의약품 배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는 보건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짚고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마치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매’하듯 ‘선생님이 학생에게 약을 배부’할 것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급’과 ‘소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물리적으로 약을 건네주는 행위’의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단순히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전혀 다름에도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매몰돼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나아가 교육부는 ‘각급 학교별 사전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약품 취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 또는 교육 실시’를 안내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어떤 약품을 무슨 기준으로 분류하고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도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고 전하고 “의약품에 대한 교육이란 매우 광범위하며 약품을 비치하고 교직원 교육만 하면 학생에게 약을 배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돌렸다.그러면서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외용제는 가볍게 취급해도 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후시딘, 물파스 등 외용제의 경우 학기 초 일괄 학부모 동의서로 처리 가능’이라는 문구는 더욱 황당하다”고 예를 들고 “보건실은 ‘약을 요청하면 꺼내주는 장소’가 아니다”라면서 “보건실은 의료인인 보건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제공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교사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학교는 상시 열려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보건교사가 부재하는 상황은 마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일반 교직원이 생각하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필요시 비상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약사법이나 의료법 어디에도 약국을 통한 일반교사나 비의료인의 의약품 구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일반의약품은 의료인 판단 없이도 사용과 구입이 허용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손쉽게 구입해 필요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국민 누구나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 소속된 단체의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비상의약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 왔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였으며 현 지침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응급처치의 본질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약사법에 저촉되는 지금의 지침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일 오후 특수교육 발전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강서구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일 오후 특수교육 발전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박상혁 서울시교육위원장과 강서구 서진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동참했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지원 성금 기탁식’을 갖고, 성금 4천416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내 각급 학교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것이다. 기탁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식은 성금 전달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가족이 함께 모은 작은 정성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25일 대강당에서 각급기관과 학교의 민원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쉼과 배움’이라는 주제로 이색적인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천 교육감은 “부드럽고 긍정적인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민원인과 더욱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며 반복되는 응대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친절한 응대 태도를 다시금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친절 교육으로 민원 담당자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줄이고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공감과 소통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해 12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동안 성을 쌓아온 교육이란 영역의 문을 열고 나와 미래교육을 향해 새로운 길을 낼 것”이라면서 의지를 표명했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에 있는 유라시아국립대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 디나라 슈체글로바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대행, 예를란 스드코프 유라시아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다문화 고등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세 기관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인 7월 말~8월 초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경기도 다문화 학생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기도의 러시아어권 다문화 고등학생들은 대학에서 깊이 있는 이론 수업과 현지 유망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디나라 슈체글로바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대행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카자흐스탄 주요 사범대 졸업생들이 경기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교사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디지털 전환 등 양국간의 생산적인 교육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교육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라며 “개방적인 교육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트너로써 첫 걸음을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현지기업 두 곳을 방문했다. 경기도 다문화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현지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자연과학, 공학, IT, 국제관계 등 단과대 13개를 보유하며 카자흐스탄 내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 받는 유라시아국립대에서는 경기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유라시아국립대 교수들이 직접 나와 전공 강의를 하고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5일 방문한 메탈 포머(METAL FORMER)는 금속 가공 및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발전을 목표로 연구개발(R&D) 센터를 만들었고 고효율 자동화 생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번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스위스 그로우(SWISS GROW)는 기술 혁신과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통해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향후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 관계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다문화 등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가교 역할을 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밝히고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면 학생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에 있는 유라시아국립대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날 임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교육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라며 “개방적인 교육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트너로써 첫 걸음을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산하 세종안전체험교육원(원장 고혜정)은 어린이날을 맞아 ‘2025 어린이날 가족 초청 안전체험교육’ 행사를 지난 4월 26일에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스스로를 지키는 세종 어린이’를 주제로 유아(5세 이상)와 초등학생 가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주요 행사 내용은 ▲4D 안전 체험(교통, 지진) ▲화재 대피 및 소화기 사용법 ▲항공 및 선박 사고 체험 ▲풍수해 대비 체험 ▲신변안전 교육 등이다. 또한, 행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풍선장식 포토존, 오페라 음악회 및 버블쇼 공연과 체험형 장애물 에어바운스 놀이터 운영으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하여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과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장 전역에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실시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보호자 동행으로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 착용 등 사전 안내된 유의 사항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가정 내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