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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과 블라인드 발표를 도입하는 등 심사 과정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는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일명 `S-POOL`)를 도입한다. S-POOL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ㆍ학술연구 실적ㆍ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철저히 이력에 기반,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경력 요건 등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업ㆍ학계),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시는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심사 제척ㆍ기피 기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발표자 신원 노출 없이 순서를 무작위 추첨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심사위원 사전공고제도도 도입한다. 사전공고 시 설계공모 기본 정보를 비롯해 예비심사위원 포함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이 공모 마감에 임박해 이뤄져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한다.
설계 공모에 당선된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을 온라인 공개토록 한다.
시는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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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말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은 최종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만 정하고 방법은 자유롭게 택하는 방식이고, 시방 기준은 어떤 자재와 방법을 사용할지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성능 기준은 기존 기준인 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이다.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창 단열재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단위 면적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가구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추가 건설비용은 130만 원 수준이며 이는 약 5~6년이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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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가구를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이달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ㆍ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분양전환형은 든든전세 869가구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가구로 모두 1048가구이며, 든든전세 중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유형도 665가구가 함께 공급돼 총 1713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475가구가 배정됐으며 서울 80가구, 경기 1111가구, 인천 284가구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54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ㆍ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 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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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도봉구 `방학역 도심복합사업`과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의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홍재 두산건설 건축사업본부장과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공공 주도로 사업 안정성과 빠른 인ㆍ허가를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 1호 도심복합사업지인 방학역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1월 두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지하 5층~지상 39층 공동주택 4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1845억 원이다.
서울 2호 도심복합사업지인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은 지하 4층~지상 38층 공동주택 639가구를 짓는다. 공사비는 약 2547억 원 규모다.
해당 단지는 공공이 주도하면서도 스카이브릿지를 적용하며 차별화된 외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가변형 공간 설계를 통한 생활 편의성 강화, 스카이라운지와 돌봄센터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제안해 주민대표회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산건설은 LH와 협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두 사업지의 본격적인 이주 및 착공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두산건설은 지난 3월 서울 1호 공공재개발사업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에서도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바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심 주택 단지로 변화할 것"이라며 "서울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의 선두 주자로, 앞으로도 서울 도심 내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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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입찰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 두산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빠르면 다음 달(7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17(명장동) 일대 1만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망월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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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공공분양주택인 `분당아테라`의 준공ㆍ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로 337(야탑동) 일원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분당아테라`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1층 규모 아파트 4개동 242가구(전용면적 74㎡ㆍ84㎡)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이다. 또한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참여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민ㆍ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돼 공영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해당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4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지역 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으며 전 가구가 1순위에서 100% 분양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분당아테라`를 `제29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주거혁신 부문에 신청하기도 했다. 주요 강점으로는 ▲지자체 직접 개발을 통한 부담 가능한 주거시설 공급 ▲1군 건설사 민간 참여 방식 ▲분당 숲세권 입지와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설계 ▲지역 주민과 함께한 석가산 및 벽면 미술장식품 등 커뮤니티 특화 공간 조성 ▲품질 개선 요청 사항 반영 ▲한국전력 개폐기 이설 지원 등 입주자와 함께 만든 아파트라는 점이 제시됐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야탑동은 2003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이번 공급은 약 20년 만의 신규 주택 공급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 보급률 향상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직주근접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금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등에 재투자된다. 이로써 도시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분당아테라`와 같이 품질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 예정자들은 이달 말 준공 이후 다음 달(7월) 3일부터 약 두 달간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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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ㆍ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2030 대구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은 2022년 1월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제외한 12곳(7.96㎢)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시는 ▲공업지역의 산업기반, 지역여건 등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ㆍ분석 ▲관련 계획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기반시설 및 환경 관리방안 ▲지역별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ㆍ공고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공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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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ㆍ7ㆍ9단지(이하 목동5단지ㆍ목동7단지ㆍ목동9단지)를 지상 최고 49층 높이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대상지 3곳에는 총 1만222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5단지ㆍ목동7단지ㆍ목동9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6년 준공된 목동5단지는 현재 공동주택 36개동 1848가구로 이뤄졌다. 목동 중심상업지구와 학원가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북쪽으로는 목마공원, 파리공원 등 주민휴식시설이, 남쪽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인 목동 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 입지가 좋은 곳으로 꼽힌다.
목동5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350(목동) 일원 20만4003.2㎡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930가구(공공주택 4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주민들의 자전거 및 보행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대상지 북쪽 도로(목동동로ㆍ25m)와 동쪽 도로(목동동로18길ㆍ 15m)를 각각 3m, 1.5m 넓히고 단지 내 도로(목동동로16길ㆍ15m)를 중심상업지구 도로 선형을 고려해 이전 및 확폭(3m)한다. 또한 남쪽에 경관녹지 폭 16m를 조성해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보행 녹지가 이어지도록 했다.
목동동로변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목동6단지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주민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단지 내 동쪽으로는 안양천까지 연속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남쪽으로는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해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열린 공간을 조성토록 했다.
이어서 목동7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로 212(목동) 일원 22만9578.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335가구(공공주택 426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일부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적률은 복합용지 400% 이하, 주거용지 300% 이하를 적용받았다.
1986년 준공된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인 점을 반영해 역세권과 인접한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다양한 상업ㆍ문화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역과 인접해 곳에는 문화공원, 공개공지를 조성해 주민들의 만남ㆍ휴식ㆍ문화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북쪽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과 연계해 주민휴식ㆍ보행친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목동역부터 시작하는 공공보행통로는 국회대로와 단지 동쪽을 연결해 지역 주민들이 목동중심상가와 국회대로 상부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서쪽에는 폭 16m의 연결녹지를 설치한다.
오목지하차도(오목로)로 단절된 보행동선을 잇는 입체보행로와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했다. 기존 단지 내 도로로만 사용되던 기타도로시설(목동 925-4 일대)은 5차선 도로를 확보하고 목동서로변은 3m 확폭해 목동로 인근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987년 준공된 목동9단지는 반경 1km 내 지하철 5호선 목동역, 2호선 신정네거리역ㆍ양천구청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원활하고 남쪽으로는 양천구청, 양천경찰서가 입지하고 북쪽으로는 신서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9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원 18만3057.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서초교와 저층주거지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학생과 인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지하에는 공용주차장을 마련해 북쪽 근린생활시설 밀집 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남쪽 목동중심지구변(목동서로)과 내외부 인접도로(목동서로10길ㆍ목동서로12길ㆍ중앙로32길)를 3m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목동 중심지와 주변 단지, 저층 주거지를 연계해 공공보행통로 2곳을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 교차점에 학교가는 길과 연계한 개방형 놀이터,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해 가로 활성화도 도모한다.
한편, 목동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자문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최초 자문 이후 평균 11개월 만에 정비계획 결정이 마무리됐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정비계획을 모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목동5ㆍ7ㆍ9단지를 포함해 총 10개 단지의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목동5ㆍ7ㆍ9단지 재건축의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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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이달 18일 완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2025년 건설안전 및 견실시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건설업무 담당 공무원과 시공자, 감리단, 안전ㆍ품질관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청렴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건설현장 법적 의무사항 안내, 건설사고 사례 분석 등 프로그램을 구성해,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 역량 제고에 중점을 뒀다.
건설현장 안전의식 부재 극복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극한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를 주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장마철 주요 점검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교량 붕괴, 타워크레인 전도, 작업자 추락사고 등 실제 건설사고 사례를 토대로 가설 구조물 점검체계, 가시설 보강 방안 및 장마철 대비 배수관리 등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는 견실 시공과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건설업무 담당공무원과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관리 및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
전남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특히 소규모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여름철 폭염ㆍ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점검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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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9-2구역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선도지구는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지구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했으며, 군포시에서는 9-2구역(3개 단지 총 1862가구)과 11구역(3개 단지 총 2758가구) 2곳이 지정됐다.
앞서 지난달(5월) 29일 LH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함에 따라 시는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검토해 지난 17일 LH를 지정했다.
시는 2026년 초에 특별 정비계획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양백두ㆍ동성백두ㆍ극동백두 단지를 합친 9-2구역은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대로 면적은 11만6917㎡이며 현재 1862가구가 입주해 있다. 통합 재건축을 마치면 약 29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하은호 시장은 "산본신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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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수원 경기융합타운 내 `GH 광교 복합시설관`로 통합 이전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GH 광교 복합시설관에서 통합 이전 현판식을 개최했다.
2019년 4월 문을 연 도 주거복지센터는 수원시의 외부 민간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도내 지역센터 개소를 위한 컨설팅과 정책 지원 ▲찾아가는 상담 ▲경기주거복지포털 운영으로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정보 전달과 예산 지원 등을 진행했다.
2023년 3월 개소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있었으며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올해 신규 사업) 등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해 왔다.
이번 통합 이전에 따라 도, 센터 수탁 운영자인 GH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통한 신속한 업무 추진은 물론 광교 중앙역과 인접해 도민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말 센터 이전을 마무리했고, 이달 2일 각각의 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합 이전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 주거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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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지난달(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다.
이에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하며 제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는 모든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누리집과 청사 전광판, 동주민센터 팜플렛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매월 둘째ㆍ셋째 주에 10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 등을 상담하고 위법 건축물 시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조성명 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된 소규모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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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주택 공급난을 완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0가구를 지을 경우 조합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이처럼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충원 조건을 완화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다.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도 좀더 쉽게 대체 조합원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남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 상속, 유증, 혼인 등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지금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이 걸렸을 때는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 강화, 분담금 징수ㆍ반납 규정 보완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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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1584가구)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851가구)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인 가구가 다가구ㆍ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가구), 신혼ㆍ신생아(24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ㆍ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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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내 최대 리모델링으로 꼽히는 동작구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 중 이수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이수신동아4차)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60%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했다.
올해 안으로 조합 설립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해 우극(극동ㆍ우성2ㆍ3단지)과 같은 시기에 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이 추진위의 구상이다.
한편,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ㆍ신동아4차 통합 리모델링은 대지면적만 14만3827.4㎡에 이르며 공동주택 4397가구 규모로 구성된 초대형 단지로 큰 면적과 함께 4개 단지 모두 용적률 248%에 육박해 재건축 대신 통합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는 2023년 6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으나 이수신동아4차는 별도 필지로 조합 지위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이수신동아4차 최진하 추진위원장
"분리된 조합이 협력해 이뤄낸 `통합 리모델링`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우극`과 동일 시기 착공 목표"
이달 24일 본보는 이수신동아4차 최진하 추진위원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리모델링 추진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우리 단지는 1990년대 준공 이후 각종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해왔다. 복도식 구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단지 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ㆍ어린이 안전 문제, 만성적인 주차난 등 우리 단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끝에,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리모델링`이라는 결과에 도달했다. 이후 인근 극동ㆍ우성2ㆍ3단지와 합친 `우극신 리모델링`이 논의됐고, 본격적으로 `이수우극신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한 뒤 하나의 통합 단지로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후 동작구의 행정 지침에 따라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별도로 분리 출범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 사업은 2개(▲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이수신동아4차)로 나눠 추진 중인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초기에는 통합 리모델링으로 시작했지만, 추진위가 분리되면서 모든 행정 절차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했다. 인력ㆍ자원 분산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고, 사업 진행과 관련해 주민들과 논의할 일도 더 많아지는 등 경제적ㆍ시간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단지마다 확보한 동의율이 달라 발생하는 온도 차도 풀어야 할 과제였다.
- 현재까지 진행 성과는/
2020년 추진위 출범 이후 삼성물산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쌍용건설 등 주요 시공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로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 동안 동의율이 다소 정체되기도 했지만,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며 현재 60%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종 66.7%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며, 올해 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설명회 참여율이 기존의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단지 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더 기대가 큰 상황이다.
- 사업 완료 후 `이수 신동아4차`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강남 생활권에 위치한 유일무이 대형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와 함께 약 4400가구(우극 3500가구ㆍ신동아4차 900가구) 이상이 재탄생될 예정이다. 특히 명품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편의도 갖출 계획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차 없는 단지` 조성 ▲전면 계단식 구조 설계 ▲지하 5층까지 주차장 확장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마련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안 중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단순 도시정비사업을 넘어 분리된 조합이 협력해 이뤄낸 `통합 리모델링`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극의 경우 지난해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최근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를 선행 사례로 참고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면 같은 시기에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성료를 위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등 리모델링사업지에 대한 활발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리모델링사업은 철거 없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도시정비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건축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결국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리모델링은 구조 변경에 제한이 많아 설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은 경우에 한해 설계 제한을 완화해주는 등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사들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유가 확보되기를 희망한다.
- `이수신동아4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강남ㆍ강북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입지적 조건과 더불어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과 2호선 사당역과 인접해 있는 등 뛰어난 교통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사당역은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ㆍ서울 간 출퇴근 직장인이라면 꼭 거쳐 가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직주 근접성` 측면에서 우리 단지에 대한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인근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과도 인접해 생활적 인프라도 뛰어나다. 미래 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사업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매우 높은 도시정비사업이다.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다른 사업에 비해 월등히 적은 데에 반해,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은 자산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릴 유일무이한 기회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수신동아4차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표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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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7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 인 블룸(Gangnam in Bloom)`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강남을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도시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주민 주도의 경관 조성을 강조하면서, 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원 경연대회, 주민 참여 예산, 정원교육 등 6대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우리가 직접 삽을 들고 씨앗을 뿌릴 시간"이라며, "정원 정책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의 이번 제안은 단순 도시미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남이 자연과 조화된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복진경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초고층 스카이라인만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녹지율, 생태 건강성,
그리고 주민이 함께 가꾸는 경관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강남을 `세계 제일의 정원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국의 `브리튼 인 블룸(Britain in Bloom)`과
캐나다의 `커뮤니티즈 인 블룸(Communities in Bloom)`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협력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시티 인 어 가든`(City in a Garden)
정책으로 1,500개 이상의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해
열섬현상을 낮추고 시민 정신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와 주민이 힘을 모아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든 성공 사례는
우리 강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녹지 확대는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입니다.
강남도 이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본격적으로 발맞춰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강남 인 블룸 (Gangnam in Bloom)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22개 전 동(洞)을 대상으로
연례 정원‧녹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골목과 상가, 학교 주변까지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우리 동네 정원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녹지 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도시농업·조경 전문가의 현장 코칭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빌딩·상가별 우수 사례와
최우수 동을 `올해의 정원`으로 선정하고,
세제나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넷째, 정원 조성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구정 참여 포인트와 탄소중립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SNS와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성공 사례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 꽃밭 학교`와
`청소년 환경디자인 캠프`를 운영하여
다음 세대가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남 그린어워즈`를 제정하여
개인·단체·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정원 관리 노력을
매년 시상하고, 후속 예산을 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이 경제·문화 1번지를 넘어
꽃과 나무가 일상 곳곳에 스며든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강남 인 블룸(In Bloom)`은 탄소중립,
도시 열섬 완화,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해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직접 삽을 들고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강남의 골목마다 꽃이 피고,
주민 마음마다 녹색 희망이 자라나는 그날까지—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정책 과제가
차근차근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의 사정을 감안하여,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날씨에 구애됨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22개 전체 동에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설치를 제안하며,
이번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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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ㆍ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이달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 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ㆍ추진하는 사업이다.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 등 총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체계 구축 과제가 이달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규격공개 이후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체계 구축 과제는 현재 우편 송달과 방문 제출만 가능한 대입 특별전형 지원 자격 확인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수험생의 편의와 대학별 전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체계 구축 과제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주택을 신청하고 실시간 자격 확인ㆍ조회, 자동 우선순위 배점 기능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의 편의 제고와 보훈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신속 처리 체계 구축 과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비자 피해 접수ㆍ증빙 검토 체계를 구축해 복잡하고 불편한 민원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사실 증빙 제출과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소비자 피해 회복과 민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체계 구축 과제는 기존의 챗봇 상담 서비스를 개선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상담 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통관 규정ㆍ절차, 예상 세액 조회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은 물론 민간의 혁신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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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령을 내리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이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원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달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단위로 수평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스피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국립공원은 산악지형이 많아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이 조기에 대피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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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탐사지도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이후 서울안전누리 `안전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에 지역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GPR 탐사지도를 신규 추가하고, 지도에서 GPR 탐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GPR 탐사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고,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ㆍ연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 발견된 구간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상세 위치와 규모, 조치 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탐사지도에는 시가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350㎞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GPR 특별점검 결과를 1차로 제공한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철도 공사장 5곳(9호선 4단계ㆍ동북선ㆍ영동대로ㆍ신안산선ㆍGTX-A) ▲자치구 요청 50곳 ▲굴착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포함됐다.
시는 1차 GPR 탐사가 완료된 지역도 정기적으로 재탐사하고, 점검 결과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점검 과정에서 사전 발견한 지하 공동 총 63개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 철도 공사장 33개(신안산선 구간 32개ㆍ동북선 구간 1개), 굴착공사장에서 12개, 자치구 요청 지역 18개다.
이달 말부터는 시민 안전 체감도와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도에서 지반침하 지점을 선택하면 발생 일자, 위치, 규모, 현장 사진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7월 중에는 지도에서 `주소 검색`으로 GPR 탐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시가 주도하는 GPR 탐사와는 별개로 자치구 차원 GPR 탐사를 강화하고 결과도 탐사지도에 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에 대해 시ㆍ구 1:1 매칭으로 점검 비용을 부담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총 15억 원의 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하 안전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GPR 탐사 정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며 "촘촘한 GPR 탐사로 지반침하를 예방할 뿐 아니라 지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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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6-16 · 뉴스공유일 : 2025-06-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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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영화 `악의 도시(제작 SFDREAMㆍ디오스튜디오)` 개봉 파티가 신개념 종합 엔터라운지 공간인 체인엔터라운지에서 지난 13일 오후 현우성 감독과 배우 한채영, 장의수, 김혜은, 김원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개최됐다.
이날 현우성 감독은 `악의 도시`를 통해서 주변에 있을 법한 안 좋은 사람들이 항상 신경이 쓰였다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면서 영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악의 도시`는 선의를 믿는 `유정(한채영)`, 믿음을 거부하는 `강수(장의수)`, 사람을 이용하는 `선희(현우성)`가 얽히며, 죽이거나 죽어야만 끝나는 파국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 본성의 심연을 파헤치는 소시오패스틱 스릴러로, 오는 20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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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6-16 · 뉴스공유일 : 2025-06-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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