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올해 탄소중립 가속화와 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1293억 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5일 올해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초격차 기술 선점 ▲인공지능(AI) 기반 수요ㆍ효율관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기후테크 사업화 지원 등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 중점을 뒀다.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차세대 태양광, 원전 탄력운전, 대용량 수전해 등 기술 확보에 569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시스템 등에 462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의 실시간 수요관리,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는 262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 혁신기업과 인재를 양성한다. 향후 에너지 전문인력 수급에 대응해 에너지 초격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국내 기후테크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해 에너지 혁신기업들을 육성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가 지난해 매출 4조1142억 원과 영업이익 1842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달 4일 공시했다. 매출은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긴축 장기화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건설기계 매출 감소와 판촉비, 물류비 등 변동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6% 하락했다. 건설기계 사업 부문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금리 인하 지연과 선진시장인 북미ㆍ유럽 지역의 수요 부진이 이어지며 2조97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투입과 제품 개발ㆍ물류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당분간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맞춤형 라인업 강화와 판매망 확대를 통해 지역별 시장 지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엔진 사업 부문은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국가별ㆍ지역별 차별화된 제품 공급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올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해소되며 인프라 투자 촉진과 건설기계 수요의 점진적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며 "차세대 신모델 출시, 미래 신사업 투자 등을 통해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달 5일 경기도는 수원특례시가 인구 목표 128만명으로 신청한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수원시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장기발전 종합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 수원시는 계획인구를 각종 개발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통계청 인구추계 등을 고려해 128만 명으로 설정했다. 전체 행정구역 121.09㎢ 중 도시발전에 대비해 5.71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56.835㎢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8.54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도시성장의 유연성, 미래지향성, 균형발전과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구축 등을 고려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1도심-5부도심-1지역중심에서 1도심-5부도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북수원 ▲서수원 ▲남수원 ▲광교 ▲화성 ▲영통 총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각 권역은 문화복합 콘텐츠 공간 조성, 친환경 스마트도시 구현, 첨단자족도시 지향,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의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 및 철도계획을 반영한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도시 미래상에 맞는 스마트시티 기반의 교통시스템 구축계획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더불어 도에서 추진하는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경기 기회타운과 경기남부 AI 지식산업 벨트를 구축한다"면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수원시의 도시 자생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 감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공사비 인상 등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달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한국건설관리학회 주최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후원으로 열린 `2025년 국회에 바란다!…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용기 의원은 "건설산업 전반에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성장률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현재 건설산업과 관련해 ①서울 비인기 지역의 가격 하락 지속 ②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 제외 자금 조달 어려움 ③공사비 대폭 인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 중단 등을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먼저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실장)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 소장) ▲부동산 PF 부실채권 매각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한 관리 방안(강병욱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총괄팀 차장) ▲공사비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 등 4개의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특히 다수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 소장은 "서울은 아파트를 공급할 새로운 땅이 없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비중이 높지만, 재건축 수주 감소 영향으로 사업 추진 자체 지연이 불가피하고 결국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실제로 2022년~2023년까지 전국 재건축 물량이 47.6% 급감했으며, 2022년 이후 준공인가 물량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소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과도한 규제의 폐지 등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학문적으로 보면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기본적인 틀 자체는 좋지만 간과된 것은 시장환경과 건축주의 정서, 사업성의 큰 지표 자체가 결여됐다"면서 "이 같은 현실성을 간과한 정책적 슬로건에 국한된 결과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분명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투기 수요 억제란 입법 취지와 다르게 장기보유자까지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해 매도기피현상을 초래하는 등 공급 감소의 원인이었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의 투기판화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전면 폐지 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인데, 전면 폐지가 부담된다면 장기보유자나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환수금) 면제를 통해 매물 증가ㆍ공급 확대를 전망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주변 시세까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일으켰기에 해당 제도 폐지 시 사업 추진 부담이 덜고 그만큼 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등 선순환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 1+1 분양 주택 활성화 ▲관리처분인가 절차 개선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개선 ▲시공자 부당 손실 방지책 시행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으며, 과도한 주택 공급 저해 규제 개선안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완화 ▲기부채납 기준 현실화 ▲과도한 교육환경 영향평가 개선 ▲임대주택 공급 부담 완화 ▲시공자ㆍ조합 임원 교체 요건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발제에 이어서 박문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외 유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가 목동신시가지5단지(이하 목동5단지)와 목동신시가지7단지(이하 목동7단지)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5일 양천구는 목동5단지와 목동7단지를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각각 6일과 7일 오후 3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 공개는 14개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 가운데 6ㆍ4ㆍ14ㆍ8ㆍ13ㆍ12ㆍ10단지에 이어 8~9번째다. 구에 따르면 목동5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동로 350(목동) 일원 20만4003.2㎡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1848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832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목동7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로 212(목동) 일대 22만9578.9㎡를 대상으로 지상 15층 2550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4100가구 등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구상됐다. 목동5단지는 국회대로 초입 단지이자 목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단지 랜드마크와 상징타워 주거동을 국회대로변에 배치하고 인접한 6단지와 함께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구축한다. 또 공공청사(주민센터) 위치를 고려한 도심공원 조성으로 상업가로변에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파리공원과의 보행동선 연계와 도심 완충기능 강화를 위해 목동동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단지 내 보행ㆍ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목동7단지는 14개 단지 중 중심부에 있고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도 맞닿은 역세권 입지의 특성을 살려 도시 맥락에 대응하는 가로 중심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 목동역과 단지 사이에 공원을 배치해 대규모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층수 등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구는 다음 달(3월) 24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아직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5개 단지(1ㆍ2ㆍ3ㆍ9ㆍ11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민선 8기 반환점이 지난 2025년은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시점"이라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끌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괴정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하로141번길 17(괴정동) 일원 4만59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9.2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3가구(임대 9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과 사하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옥천초, 장평중, 삼성중, 감천중, 해동고, 동아고, 삼성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계양구는 이달 4일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천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4499%, 용적률 257.978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50가구 ▲74㎡ 117가구 ▲84㎡ 1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약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서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국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효성새사미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 측은 조만간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5일 경기도는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달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 18세에 보호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경기지역에서는 ▲2022년 342명 ▲2023년 218명 ▲2024년 206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GH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 임대보증금은 유형별로 100만~7300만원으로, 신규 입주자와 기존 입주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12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18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사업비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직접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맡는다는 최근 밝혔다.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ㆍ결정해 3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시가 지난달(1월) 초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는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준주거지역은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규제폐지가 가능하므로, 시 차원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ㆍ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신림지구, 김포가도, 송파대로ㆍ방이ㆍ오금 지역,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규제철폐안 내용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천시가 신청한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천 도시기본계획은 부천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이달 중 부천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2040년 시 목표 계획인구를 89만 명(현재 약 80만 명)으로 설정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3기 신도시, 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했다. 전체 행정구역 53.45㎢ 중 미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0.498㎢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5.1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7.833㎢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ㆍ지하철 신규노선 등에 따른 거점 변화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대장ㆍ춘의, 중ㆍ상동, 부천ㆍ소사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장ㆍ춘의권역은 노후 공업지역 정비와 역세권 활성화, 중ㆍ상동권역은 노후 신도시 정비와 문화ㆍ행정ㆍ업무 기능 강화, 부천ㆍ소사권역은 도시재생활성화ㆍ생활기반시설(SOC) 공급을 통한 균형발전 등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단절ㆍ병목 없는 최적의 내부 도로망 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GTX-B‧D) 등 철도망 계획, 대중교통 간 연계를 위한 스마트 환승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부천시가 3기 신도시(대장지구), 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역세권 등 다양한 개발사업, 노후신도시 정비, 원도심 재생활성화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각 시ㆍ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9년 6월 12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다. 변경안은 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략과 목표를 보완하고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방향이 수정됐다. 재생권역을 기존 5개 권역에서 8개 권역으로 확대해 행정동 중심의 권역 구분을 보완하고 상위계획, 실제 생활권, 지형지물, 간선가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북간 균형있는 도시재생 역량 배분을 위해 소하2동을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해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통한 실행력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승인으로 광명시는 도시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명시 전략계획 변경으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ㆍ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ㆍ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한국주택협회, 주택 관련 주요 건설사 5개 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ㆍ허가 포함,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이달 5일 문체부는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약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문화 분야에 3000억 원을 출자해 총 5200억 원 규모의 5개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P펀드(조성 목표 15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 목표 750억 원)`, `수출펀드(조성 목표 15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영화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00억 원 증액한 350억 원을 출자하고, 796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 위축을 고려해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한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K-콘텐츠 펀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종 운용사는 올해 4월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 용인시 도시재생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달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 위원 등은 지난달(1월) 24일 용인시 도시재생위원회 건축ㆍ주거 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위원은 당연직 7명, 위촉직 1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7년 1월까지다. 이 위원은 충북 등 광역ㆍ기초 지자체 7곳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 등 12개 광역ㆍ기초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광주광역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구축돼 올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달 4일 광주시는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 `대형 자율주행 드라이빙(운행) 시뮬레이터(모의 실험 장치)`를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다양한 주행 상황을 가상 현실로 구현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ㆍ검증할 수 있는 첨단장비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실증기반 구축 사업 중 하나로, 총 77종의 실증 장비(자동차 25종ㆍ헬스케어 26종ㆍ에너지 26종) 가운데 1종이다. 운전자 중심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승용차ㆍ트럭ㆍ셔틀 3대의 교환형 캐빈(박스형 운전석)을 통해 다양한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검증이 가능하다. 시뮬레이터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DILs), `실제 차량 시뮬레이터`(VILs), `가상환경 생성 시뮬레이터`(SILs)로 구성돼 있다. DILs는 가상환경에서 자율주행 플랫폼과 차량의 성능 검증을 지원, 자율주행 플랫폼 연구개발 활성화, 실차 기반의 테스트 안전성 제고,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다. 또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개발, 성능평가, 라이다(Lidar) 등 주요 센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 기술과 제품ㆍ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김포에서 첫 시연회를 통해 공개된 VILs는 리얼센서 기반의 실제 차량을 실제와 유사한 도로 주행 환경을 구축해 차량과 도로조건, 교통 시설물, 트래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비로 AI 집적단지 실증동 건축 일정에 맞춰 올해 4월 이전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SILs는 가상환경에서 날씨(눈ㆍ비ㆍ안개 등)나 차량 종류 등 다양한 차량주행환경을 생성하는 장비이다. 특히 실제 차량으로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이나 차량의 동역학 테스트 등 차량 개발 분야에 활용된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집적단지 실증동에 설치가 완료돼 오는 3월까지 운영 교육, 시운전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실증동 건축 일정에 맞춰 올해 4월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구축은 광주시가 미래 차 산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기관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해안 일대 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서해안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서해안 인접 지역을 종단(군산과 목포 간)하는 철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해당 철도 노선 건설은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철도 건설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해안철도 건설에 필요한 각종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각종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해야 한다"며 "이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미래차(전기차) 배후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에 위치한 남목일반산업단지 부지 37만 ㎡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2022년부터 민선 8기 1호 공약에 따라 올해 준공예정인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의 원활한 부품공급 및 협력 업체의 입주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된 지역이다. 당초 인근에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등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 순조롭게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경평가 1ㆍ2등급지,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영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약 2년간 해제 필요성과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설득한 끝에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해제된 부지는 올 상반기 안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친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기차 배후산단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660억 원으로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등의 제조업체가 들어설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용지 ▲도로 및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약 17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침체 중인 동구를 비롯해 울산 경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2028년 전기차 공장 배후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남목산단이 조성되면 전기자동차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2023년 12월 중구 다운동 일원(18만9000㎡) ▲2024년 11월 울산체육공원 일원(92만985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건강문화센터가 소규모 노후 공공시설의 건축환경을 개선하는 사업(HOPE with HUG 프로젝트)에 의해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이달 4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를 비롯해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9년째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HOPE with HUG 프로젝트`의 61번째 결실로 부산 진구 범천건강문화센터의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범천건강문화센터는 고지대의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위치해 노령인구 밀집도가 높고 센터의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이 많았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는 취약주거 거주자들의 높은 이용률(일평균 230여 명) 대비 공간이 협소했고 시설도 열악해 대대적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센터는 ▲HUG와 동원개발의 공사 재원(1억6500만 원) 후원 ▲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이기철 대표의 설계 재능 기부를 통한 샤워 공간 확장이 이뤄져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민ㆍ관ㆍ학이 힘을 모아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HOPE with HUG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돕고 있다"며 "이번 리모델링이 주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분양된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비용이 순(純) 공사비, 조사비,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해 산출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그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며(전단),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눠 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에 대해 해당 사업을 시행한 법인이 그 토지 양도(분양)로 인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분양된 토지의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 등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 그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정해 `토지가 양도된 시점`을 개발비용에 계상되는 법인세액 산정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문언 상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기 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여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양도란 일반적으로 재산, 물건, 법률상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지 양도의 경우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점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 등 관련 법상의 양도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고려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토지 등 자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지급이 이행됐는지 여부, 즉 양도에 관한 대금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는 양도할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서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양도시점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도시점에 관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과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양도시점은 잔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 세액의 일부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의 잔금청산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진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관해는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으나,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관해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그 법인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미 양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 때 기간과세라는 법인세의 특성상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마지막 사업연도의 손익귀속시기를 토지의 양도시기로 봐 이 사안에서의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법인세의 경우에만 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인 해당 사업연도의 말일을 양도시점으로 보는 것은 양도의 일반적인 의미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점과는 차이가 있고, 개발이익환수법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개발부담금보다 먼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이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고, 개발부담금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먼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산정 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 내지 손금으로 계상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법인세가 개발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더라도 차후 법인세 산정 시 해당 개발부담금을 손금으로 계상해 최종적으로 법인세가 감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