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 본격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게 되면서, 갭투자(전세끼고 매수)가 차단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이달 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한 전주 상승폭(0.5%) 대비 0.2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그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성동구(1.25%→0.37%) ▲광진구(1.29%→0.2%)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내 지역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 효과는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규제를 피한 ▲화성시(0%→0.13%) ▲구리시(0.1%→0.18%) 등은 풍선효과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10ㆍ15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매도 희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탓에 거래가 급감했다"면서 "관망세에 접어들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물이 적어 가격 조정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 범위가 워낙 넓어 풍선효과도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압구정 아파트 땅 돌려줄 수 없다" 법원 화해 권고 불수용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을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에 "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으로, 총 10개 단지(현대 1~7ㆍ10ㆍ13ㆍ14차)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중 2개 단지(현대 3ㆍ4차) 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에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기재돼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본래 등기 과정에서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데, 분양 당시 건설사의 착오로 건물 소유권만 넘기고, 대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에 3ㆍ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중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내년도 예산 51조5060억 원… "주택 공급 촉진 위해 국토부와 전향적 논의" 지난 30일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51조50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조622억 원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예산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공급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하고, 전세도 힘들어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월세로 가야 하는 실존적인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며 "공급 촉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주 동안 서울 내 주택 거래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여러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조3915억 원(7%) 늘어났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왔으나, 올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내년도 채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 부동산 대책ㆍ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총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주택 공급 정책 관련 질문을 받자 "서울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서울 인구 유입 억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온다"며 "(서울 외)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책금융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책금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도입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을 꼬집으며 "일단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 컨트롤이 잘되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젠슨황ㆍ이재용ㆍ정의선 치맥회동… "AIㆍ로보틱스 좋은 소식 있을 것" 지난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가 열린 코엑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CEO는 "우리는 많은 좋은 소식, 한국을 위한 대단한 소식이 있다"며 "아마도 AI, 로보틱스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다음 날인 이달 31일, 국내 AIㆍ로봇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네이버는 전날 종가 대비 장중 6.62% 상승했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장중 26.6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 엔비디아는 한국 4개 기업(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ㆍ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 장(14조 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겠다는 `한국 인프라ㆍ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대 5만 개의 GPU를 배치해 국내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 개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개의 GPU를 도입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GPU 품귀현상을 겪고 있어 최종 공급까지는 리드타임(소요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GPU를 우선 할당받을 수 있게 돼, `한국형 소버린 AI`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이찬진 금감원장, 18억 강남 아파트 매도… 계약금 전액 국내 ETF 투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보유 논란 끝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으로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KB증권 여의도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ETF 국내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 원 전액으로 코스피ㆍ코스닥 등 국내 주식 지수형 ETF를 샀다. 앞서 지난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주일 뒤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해당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22억 원에 내놔 다시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29일 아파트 매도가격을 18억 원으로 내렸으며 해당 아파트는 그 후 반나절 만에 거래가 체결됐다. 한편, 이 원장이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ETF를 매수한 것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이 원장이 상품 판매를 직접 경험하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배우자 갭투자 의혹과 유튜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가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까지 휩싸이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4일 만인 지난 23일 그는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해당 발언과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도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자,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에는 정책 주무 부처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정책 집행 동력을 저하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시장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국제 금값 급락세… 장중 온스당 `4000달러` 하회 무섭게 치솟던 금값이 지난 2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갈등 긴장이 완화되며 급락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 25분 전 거래일 대비 2.9% 하락한 온스당 3991.39달러에 거래됐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3.7% 급락하며 온스당 3985.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달 초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선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4300달러대까지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약화된 것이 이번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월가 일각에서도 금 시세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날 투자자 노트에서 "내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50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전의 금값 랠리와 비교해 볼 때 지난 8월 이후의 25% 가격 급등은 정당화하기 훨씬 어렵다"고 평가했다. ■ 한미, 대미투자 3500억 불 중 `현금투자 2000억 불`로 합의 한미가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로 하고, 연간 한도액은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ㆍ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현금투자 2000억 달러도 전액 선불이 아닌,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확정됐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쌀ㆍ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전했다. ■ 미중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ㆍ대중 관세 인하` 합의… 무역전쟁 숨고르기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통제와 펜타닐 관세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할 것을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57%에서 47%로 인하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5월 양국은 서로에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대중 관세 145%ㆍ대미 관세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은 다음 달(11월) 중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창의·체험교육과 미래교육이라는 말은 전국 모든 교육감들의 공통의 언어가 된지 오래이며 이 창의·체험교육을 견학하고 배우기 위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을 안 다녀온 교육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K-POP’처럼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을 강타고 있는 ‘K-EDU’가 정작 토종 한국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육감들은 전무한 상황이며 또한 해외에서 ‘K-EDU’를 체험하고 경험해보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K-EDU’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과학 국제교류의 장, IMSCC 2025’이 세계 12개국 학생·교사 1,000여 명 참가해 융합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해 시선을 모았다. 융합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서울 초·중등 4D교과교육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변화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미래 꿈이 이공계 쪽으로 방향전환을 이뤘다는 것이다. 융합과학문화재단에 따르면 2007년 처음 시작된 국제 융합과학교육 축제 ‘IMSCC(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는 올해로 19회를 맞고 있다. “우주 개척:함께 달과 화성으로”에서 미래교육의 비전 논의 10월 18일 개막식은 IMSCC(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와 함께 참가국 12개국의 국기가 입장하며 시작됐다고 한다. 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인류의 공동 미래를 향해 상상력과 협업을 발휘하는 무대를 함께 만들고 있다”며 “올해 주제인 ‘우주 개척’은 과학적 탐구를 넘어 협동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개회를 선언했다. 개막식부터 폐회식까지 전 일정을 참관한 핀란드 LUMA센터 원장대행 얀 룬델(Jan Lundell) 헬싱키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 모인 열정적인 과학 혁신가들이 STEAM이 융합된 학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라며 “호기심과 창의성이 미래 탐구의 핵심 동력”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13개 부문에서 200여 팀, 총 483명의 참가자가 시연·발표·학술보고 등의 형식으로 참여했으며 국내외 STEAM 융합교육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권용보 서울초중등4D수리과학융합교육연구회 회장)의 공정한 심사를 받았다. 총 13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들이 선정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지식재산처장상, 기초과학연구원장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상 등과 상금이 수여됐다. 놀이 부문에서는 ‘아이숲 꿈나무(대한민국)’와 ‘슈퍼포디 우주탐험대(대한민국)’가 각각 1·2부 대상을 수상했다. 창의 부문에서는 한국·홍콩·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각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다양한 창의적 접근을 선보였다. 로보틱스와 코딩을 통한 문제를 다루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부에서는 한국의 ‘솔로라이프’와 인도네시아의 ‘Babelmechatronic’, ‘ARCHI-TREK’ 팀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융합(기타) 부문에서는 홍콩의 ‘발명메이커부’, 한국의 ‘소프트웨어부’, ‘STEAM부’,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교 팀의 ‘캡스톤디자인부’가 대상을 수상했다. 학술분과 최우수논문상은 대한민국 CCAS 국제학교의 홍하준 학생이 ‘포디프레임을 활용한 우주환경 근골격계 손상 회복 재활도구 개발’ 연구로 수상했다. 이어 열린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핀란드 유바스큘라대학교 교육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of Fenyvesi) 박사가 ‘새로운 우주 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 실천 역량과 지구적 웰빙을 위한 STEAM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페니베시 박사는 “상업적 우주산업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교육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STEAM 교육은 기술과 윤리의 조화를 이뤄 학생들이 복잡한 환경·기술·윤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는 창의성과 책임의식을 함께 길러주는 생태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융합부문 시상식 올해 International STEAM Teacher Award는 세계 각국 교사 7명이 부문별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관련홈페이지https://ngfsteam.org/tforum2025). Daryl Lee R. Reyes (Zion Academy of Carmona, Philippines) 교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4DFrame을 활용해 학생들을 국제 무대로 이끈 리더십이 인정돼 STEAM Program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행정과 교실을 연결한 실천적 교육 설계와 공학·건축 단원 통합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o Lars Bertil Mogård (Vasa Real, Stockholm, Sweden) 과학교사는 실험·탐구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고 교사·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의 지속성과 확장을 이끈 공로로 STEAM Project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HO Shing Hei (St. Mark’s School, Hong Kong) 교사는 리더십 캠프의 주요 기획자로서 개방형 4DFrame 과제와 체크포인트 관찰, Google Forms 성찰 기법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협력과 문제해결 과정을 체계화한 점으로 Action Research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해찬 (Seoul Mangwon Elementary School, Korea) 교사는 초등 현장에서 4DFrame 기반 창의·협력형 STEAM 수업을 실천하고, 교과서 집필 및 교사 전문성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Creativity, Collaboration & STEAM 부문 대상을 받았다. Irma Rahma Suwarma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교수는 증거 기반 STEM 교육을 4DFrame 중심의 접근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혁신한 공로로 Next Generation Frontiers of STEAM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주원 (Han Bich Kindergarten, Korea) 원장은 유아기에 문제발견 중심의 놀이 수업을 실천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점으로 Special Award(특별상)을 받았으며 Kristof Fenyvesi (Finnish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교수는 엄격한 연구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4DFrame 기반 설계 도구의 확장과 교사 역량 강화를 이끈 공로로 Special Award(특별상)을 공동 수상했다. 10월 20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K-EDU로 지구를 바꾸는 청소년의 프로젝트’를 주제로 국제학생포럼 Youth Pre-APEC 창의 챌린지가 열렸다. 참가한 7개국 청소년들은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 방법론을 적용해 SDGs 관련 사회·환경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안을 설계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 현장인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 강당에서는 포럼을 주관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각국 청소년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활기를 띠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신재경 미래산업과학고 교장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교육 현장에서 꿈꾸던 국제적 협력의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025 청소년 APEC 창의 챌린지’는 그동안의 노력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결실을 맺는 특별한 무대”라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아이디어로 연결되고, 협업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APEC 2025 KOREA의 비전인 연결·혁신·번영(Connect·Innovate·Prosper)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종이벽돌로 첨성대 만들기, 한글 캘리그래피,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등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세계 청소년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새롭게 다졌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조정훈 의원과 정보위원회 소속의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 APEC의 ‘연결·혁신·번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교육 모델”이라고 이 행사의 교육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국제학생포럼의 한 관계자는 “이 행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재)융합과학문화재단과 4D수리과학창의연구소, 그리고 지역사회의 헌신 덕분”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미래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년 역사의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네트워크 폐회식에서 (재)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IMSCC의 19년 여정을 되돌아보며 “참가 학생과 교사들이 국경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연대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그는 다가올 IMSCC 20주년(2026)의 주제를 ‘4Dframe×Embodied AI:Play, Create, Interact’로 공식 선언하며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무대를 통해 놀이·창조·배움이 결합한 새로운 지능(Embodied AI)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와 교사상 시상식을 주관한 포디프레임학회 조청원 학회장은 “전 세계 참가자들이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과 과학의 경계를 넘어 창의력과 협업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내년 20주년 대회를 계기로 유럽, 미주, 중동 등지에서 순회 개최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정부, 규제지역 확대ㆍDSR 강화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정부가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책의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부동산 안정화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 성동ㆍ마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또 그간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임을 줄곧 강조해왔던 현 정부였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세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조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 등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활황`… 마포ㆍ용산ㆍ성동 `낙찰률 100%` 6ㆍ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50.7%로 전월(40.3%) 대비 10.4%포인트 급등했으며,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포ㆍ용산ㆍ성동에서 낙찰률 10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낙찰가율도 전월(96.2%)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99.5%를 기록하며, 같은 시점인 2022년 6월(11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낙찰가율은 용산ㆍ송파ㆍ동대문에서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마포ㆍ광진에서도 7%포인트 이상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는 7.9명으로 전월(7.4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과는 달리,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3461건으로 전월(2874건) 대비 약 20% 증가했으나, 낙찰률은 전월(37.9%)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하며 2023년 9월(34.9%)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7%로 전월(86.1%) 대비 0.9%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물건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낙찰률이 매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 기준도 완화됐다. 이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됐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안내 및 시설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도시민박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부모찬스` 초고가주택 거래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일 국세청은 지난달(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초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ㆍ연소자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 ▲가장매매자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분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수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으며, 이들의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역차별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부모찬스`로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의 탈루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매매는 2주택자가 친척ㆍ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불공정 하도급계약 예방` AI 플랫폼 구축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 등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계약 AI 공동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하도급계약 기초정보(계약명ㆍ계약금액 등)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하도급 벌점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되는 수천ㆍ수만 건의 계약서를 AI가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ㆍ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예견된 인재`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용량 초과에 화재안전조사도 거부해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당시 배터리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가 80% 정도 됐었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 가이드라인상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안 이유로 소방의 화재안전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원장에게 "작년 5월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진행됐는데, `2~5층 각 전산실 및 보안구역 화재 안전조사 미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소방의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었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해당 화재는 지난달(9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전산센터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분리ㆍ이동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화재로 국가정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달 10일 기준 217개(30.6%)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 판 다음 날 현금화… 결제주기 `T+1` 단축 추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결제주기를 기존 `2거래일(T+2)일`에서 `1거래일(T+1일)`로 앞당기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와 예탁원은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 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그룹에는 금융투자협회ㆍ증권사 등 관련 기관ㆍ기업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결제주기 단축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향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의 결제주기는 주식 등 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후 실제로 대금(돈)이 이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T+2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등 북미 증권시장은 T+1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ㆍ영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도 T+1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이번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증시 선진화 정책과도 맞물려 국내 증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 트럼프 "관세 수입,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 1인당 최대 2000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배당금 형식으로 미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수입 사용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관세는 연간 1조 달러(약 1410조 원)를 넘을 것"이라며 "현재 국가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빚부터 먼저 갚고, 남은 재원은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인에게 배당금처럼 배분한다면 1인당 1000~2000달러(약 140만 원~28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거둬들인 관세로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일정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관세 배당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에는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자찬하면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세 환급 시행 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美 셧다운 9일째… 트럼프 "민주당 사업 예산만 삭감할 것"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극좌 미치광이들`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불발, 결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9일째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간이라도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또한 모두 부결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며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더불어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보조금 삭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지도부가 유권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이스라엘 내각이 이달 10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인질 석방에 관한 내용만 담겼으며, 이스라엘군 철수 등 다른 합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하마스는 이후 72시간 동안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상에는 ▲양측 인질ㆍ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마스가 존립을 위해 일단 합의에 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급습 당시 인질 251명을 납치했다. 그 중 현재 가자지구에는 48명(생존자 20명ㆍ사망자 28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하마스는 인질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급감… 갈 곳 잃은 청년ㆍ신혼부부 서울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거래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0.5%에서 2025년 15.8%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불과 10년 만에 1/5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 서민ㆍ청년층의 주거 목적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 계획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했다. 2인 이상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인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조건을 좁히면,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25년 9.2%로 추락했다. 서울 내 거주를 원하는 신혼부부의 선택지는 1/8 이상 축소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ㆍ서초ㆍ성동ㆍ용산ㆍ마포ㆍ송파 등 6개 구에서는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1% 미만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됐다.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도봉구(60.3%) ▲금천구(50.5%) ▲강북구(34.7%) ▲노원구(32.7%) ▲중랑구(32.6%) 등 5개 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서울 외곽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며 "대출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실효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확대… `성동ㆍ마포ㆍ광진` 주도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며,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19%로, 전주(0.12%) 대비 상승세가 더욱 강해졌다. 자치구별로는 보면 성동구(0.59%)의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마포구(0.43%) ▲광진ㆍ송파구(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주 대비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용산구(0.12%→0.28%)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모습이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면서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성동ㆍ마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규제지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 강화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수요자의 마음이 급해졌다"며 "마포와 성동구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 분위기"라고 말했다. ■ 내달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다음 달(10월)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ㆍ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 행위가 현실화되지 않은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용도변경 신청 후 공사 중인 곳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 등의 경우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생숙 공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며, 해당 조치 없이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해 생숙의 합법사용을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을 언급하며,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EㆍNㆍD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교류(Exchange)ㆍ관계 정상화(Normalization)ㆍ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비핵화 해법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단→축소→폐기`로 단계적으로 도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ㆍ단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저항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자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 조치로는 ▲주가조작 등 부당거래 엄정 대응 ▲3차 「상법」 개정 추진 ▲국방비 지출 확대 ▲확장 재정 통한 첨단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 당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권한 남용이 없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1ㆍ2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제껏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금융위 폐지ㆍ금감원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 철회 정부가 당초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 등)`에서 금융당국 개편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편 반발이 거셌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ㆍ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위 설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때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분 반영해 이를 원위치 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분리 개편과 검찰청 폐지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한편, 수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나,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이달 26일 종결돼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환율 4개월 만 `1410원` 돌파… `달러 강세ㆍ대미투자` 영향 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을 돌파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에 따른 달러 강세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로 인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26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0.6원) 대비 10.5원 오른 1411.1원에 거래됐다. 장중 141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 15일(1412.1원)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는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강달러 기조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DXY)도 전일보다 0.7% 오른 98.485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잡음은 원화 약세를 강화시켰다. 지난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더해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대규모 달러 유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ㆍ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며 "미리 달러를 확보하려는 기업 결제, 투기 목적의 개인 외화예금 증가까지 더해져 원화 약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블랙록, 韓에 `아시아태평양 AI허브` 구축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등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방미 첫 일정으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ㆍ회장)를 접견했다. 이들은 블랙록의 한국에 대한 수십조 원 규모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답했다. 이날 체결된 MOU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이 같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란 통상 수십조 원 단위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규모는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파월 "고용 보면 금리 내리고, 물가 보면 올려야" 추가 금리 인하 신중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2025 경제 전망` 연설에서 "고용 리스크는 하방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에 기울어져 있다"며 "(물가와 고용의) 이런 양면적 리스크 상황에서 완벽한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긴축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고용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준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9개월 만에 단행된 첫 인하였다. 그간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연준이지만, 파월의 이번 발언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확인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 인하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0만 원→1억4000만 원` 100배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는 총 8만5000건(학사용 6만5000개ㆍ석박사용 2만 개)으로 제한된다. 기본 3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명목으로 기존 연간 100달러(약 141만 원)였던 신청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됐다. 트럼프는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는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ㆍ저숙련 노동력으로 밀어내는 데 악용돼 왔다"며 "비자 남용을 통해 미 노동자를 대규모 대체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측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던 중 이번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한미 비자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광역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소노캄 비발디파크 홍천(강원 홍천군 소재)에서 열린 ‘2025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에서 출전 시·도 중 최다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고 e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대구에서는 정보경진대회 16개 종목과 e스포츠대회 10개 종목에 지역 예선을 통과한 33명의 선수가 출전해, 최우수 6명, 우수 3명, 장려 9명 등 총 18명이 수상했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4명의 대구학생 선수들이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스마트검색 강동중학교 이정진(중3), 엑셀 대구광명학교 조현욱(고1), 파워포인트 대구보건학교 강민구(고3), 동영상제작 대구이룸고 최유정(고3) 학생이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e-스포츠대회에서는 하스스톤 종목에서 대구영화학교 서재원(고3) 학생의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폴가이즈 종목에서 대구이룸고 이혜민(고3) 학생의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비롯하여 오델로, 닌텐도스위치배구, 마구마구리마스터, 클래시로얄 등의 종목에서 4명의 학생이 장려상 등 전체 10개 종목에 출전하여 총 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스마트검색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동중학교 이정진(중3) 학생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컴퓨터를 잘 하는 미래형 인재가 되고 싶다”면서 “늘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열심히 노력하여 빛나는 성과를 거두는 우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속에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李 부동산 대책, 실패한 정책 데자뷔"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달 19일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3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가구"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5년 걸리던 절차를 신속통합기획으로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5000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을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5~2024년 서울시 공공ㆍ민간 부문별 주택 준공실적`에 따르면 민간 88.1%, 공공 11.9%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 물량 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공공 주도 공급이 아니라)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ㆍ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비유)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6ㆍ27 규제` 이후 버팀목 대출 한도 등이 축소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 안정과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규제로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웠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건설업계 "위축 우려" 지난 15일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ㆍ면허취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도입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록말소 규정 신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출ㆍ보증 등 심사 시 리스크 반영 ▲자본시장 공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업정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시 2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도 추가했다. 또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아울러 대출 취급 시 금리ㆍ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는 선분양도 제한된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이번 대책에 따른 직격탄이 예상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 신설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에 현장을 많이 돌릴수록 사고 위험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며 "앞으로 신규 수주나 입찰 참여에 신중하게 되면 건설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639억 빌라 전세사기 일당 검거… `바지 매수인` 내세워 범행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71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수백 채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총괄 모집책 A씨를 비롯한 컨설팅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바지 매수인 56명 등 총 71명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입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6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법은 체계적이었다. 대개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 빌라를 매수하는 기존 전세사기와 달리, 바지매수인 1명당 1~2채 정도만 매수하게 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게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같은 단순한 민사사건으로만 취급돼, 조직적 범행임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고, 바지 매수인 한 사람당 한두 채 정도만 매입하게 해서 HUG를 통한 확인이 불가했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며 더 많은 빌라를 매입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약 후 돈을 냈는데 입주 시기에 집주인이 바뀌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개헌ㆍ부동산ㆍ국민연금 등` 과제 제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개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을 추진하며,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 고속도로 등을 구축해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α 조성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금융혁신도 강조했다. `6ㆍ27 대책`과 `9ㆍ7 대책`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가계부채 하향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조도 이어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 관리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 유도 ▲공적주택 5년간 110만 가구 공급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많았던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청년ㆍ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다층적 연금 체계 확립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모든 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李 "신산업 규제 완화ㆍ경제형벌 합리화 추진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ㆍ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미줄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개인정보ㆍ노동ㆍ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모빌리티ㆍ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ㆍ이용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저작권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ㆍ이동형 로봇의 인식률ㆍ예측력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완화도 추진한다. 그간 경영ㆍ경제계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상법」간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규정 개선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연내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대왕고래` 시료 정밀분석 결과 "경제성 없어"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 있는 수준의 가스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추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유망구조(석유ㆍ가스 등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구조)는 시추 전 예상과 유사하거나 더 양호했으나, 가스 포화도는 예상치를 한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가 컸던 대왕고래(동해 8광구ㆍ6-1광구 북부)에서 1차 시추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월 말 취득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 업체에 의뢰해 지난달(8월) 말까지 정밀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가스포화도는 약 6%였다. 시추 전 예상했던 가스포화도(50~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심부 근원암에서 생성된 열적기원 가스는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열적기원 가스는 지하 깊은 퇴적층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대게 상업성이 높은 유전ㆍ가스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원개발업계에서는 6개 유망구조가 더 있는 만큼, 최소 5공 이상의 시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 가이아나 리자 유전은 14번,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은 33번의 시도 끝에 발견됐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 정보 유출…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까지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들은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와 CVC(카드 뒷면 3자리 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올해 7월 22일~8월 27일까지 롯데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진행한 고객 중 일부인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ㆍ비밀번호ㆍ유효기간ㆍ주민번호ㆍ전화번호까지 해킹되며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고객들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카드 재발급 조치를 하고, 재발급 시 내년도 연회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 거래 발생 시 `전액보상`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8월)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아직 부정 결제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부정거래가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주가 22.77% 폭등 미국 인공지능(AI) 칩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인텔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9340억 원)를 투자하고, PCㆍ데이터센터용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총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로, 이는 인텔 지분 4% 이상에 해당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투자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 탈환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간 인텔은 수십 년간 세계 반도체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기술 경쟁력 약화 등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선 TSMCㆍ삼성전자에게, AI 부문에선 엔비디아에게 밀리며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눈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반도체 전문가 립부 탄이 인텔 CEO로 임명된 데 이어, 지난달(8월)에는 미국 정부에서 인텔 지분 10%를 직접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인텔 살리기`에 돌입했다. 여기에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까지 알려지자, 엔비디아도 인텔 살리기에 동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협력에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칩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인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77% 뛴 30.57달러에 마감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는 1987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다. 같은 날 엔비디아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3% 넘게 오른 176.24달러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 美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 이뤄진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2024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 7월까지 다섯 번 연속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9개월 만에 단행된 이번 금리 인하는 고용 둔화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정말로 식어가고 있다"며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위험 관리 수준의 인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관세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가격에 완전히 전가되지는 않은 채 기업들이 흡수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누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빅컷(0.5%포인트 이상 인하) 가능성은 희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내렸다"며 "이런 대응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만 요구되는 것으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2.5%)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 트럼프 "반도체ㆍ의약품, 자동차 관세 25%보다 높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에 자동차(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25% 관세를 처음 부과한 것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고, 이제 15%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ㆍ의약품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며 "반도체도 의약품도 25%보다 더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반도체에는 200~300%를, 의약품에는 150~25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시장 "강남 신규 공급 확대해야 집값 잡힌다" 지난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 주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9ㆍ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노원구 중계본동(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시 차원에서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ㆍ7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서울ㆍ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날 오 시장은 해당 대책 관련해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내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오 시장은 `9ㆍ7 부동산 대책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소통이 부재해 엇박자가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소통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 李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 계속 내놓을 것"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기존 부동산시장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경제 활동 분야로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통제 ▲지속적인 투기 억제책 마련으로 부동산 투자 유인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급 가능 물량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ㆍ투기 수요 통제 등 수요 요인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조정석, 110억 대치동 빌딩 매각… `70억 원` 차익 배우 조정석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을 110억 원에 매각해 약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해당 건물의 새 주인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연상호 감독은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다쇼 명의로 해당 빌딩을 110억 원(3.3㎡당 1억6000만 원)에 매입하고, 지난달(8월) 25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현재는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위탁한 상태다. 인근 시세가 3.3㎡당 1억5000만 원~1억7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시세대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건물은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으며, 대치은마 사거리 이면에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신분당선 한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조건도 뛰어나다. 대지면적 224.6㎡(67.94평)ㆍ연면적 710.71㎡(214.98평) 규모이며,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전 층을 영어학원이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정석은 2018년 해당 부지를 소속사인 제이에스컴퍼니 법인 명의로 39억 원에 매입한 뒤, 2020년 준공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렸다. 이후 연 감독에게 110억 원에 매각하며 7년 만에 71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건축비 등을 제외해도 50억 원 이상의 양도 순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 목표 달성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체계 기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총 11개의 정부 부처에서 대대적 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을 추진한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한편, 위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여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정부, `지방 종부세 완화ㆍAI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난달(8월)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가액 합계액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됐다.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ㆍ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는데,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을 끝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 신설ㆍ확대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신설 등이 세부 내용이다. AI 분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尹 변호인단,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ㆍ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충분성ㆍ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이 있으면 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부 의결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본래 특검제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을 허용하는 현행 특검법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ㆍ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헌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고객 `5561명` 정보 유출 KT "유심 교체ㆍ전액 보상 약속"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KT가 가입자 5500여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키(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고 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객은 총 5561명이다. 회사는 이날 오후 해당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들의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지원하고, 전액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KT는 "이번 사건을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추가 피해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를 자동 차단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폭행범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 61년 만 무죄 선고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1년 만에 법원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있었던 선고 공판은 최씨의 유죄가 확정된 지 61년 만에 다시 나온 판결이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씨(당시 21세)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ㆍ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의 무죄가 확정된 날, 그는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 없었다"며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최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美 구금자 `귀국 지연` 이유… "트럼프가 미국에 남으라 권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류를 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 예정 시점은 이날 새벽이었는데, 석방이 임박한 전날 밤 `미국 측 사정`으로 석방이 보류됐다. 당시에는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ㆍ훈련 시키는 방안`과 `귀국하는 방안` 중 한국의 입장을 알고 싶다"라는 취지로 귀국 절차 일시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조 장관이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귀국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항까지 호송 과정에서 수갑 체결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깊은 유대가 성공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같은 배려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지지` 찰리 커크 총격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 살해당했다. 그는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MAGA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커크의 피습 사실을 알렸다. 그는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AP통신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그의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총격을 받기 직전,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에 대해 청중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질문이 오가던 중 총성이 한 발 울렸으며, 이는 커크의 신체를 정확히 관통했다. 사건 발생 후 유타밸리대학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소총이 발견됐으며, 탄약 내에는 트랜스젠더ㆍ반(反) 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 주택 정책` 예산… 공공분양 `1조 원 ↓`ㆍ공공임대 `7조 원 ↑` 정부가 2026년도 주택 정책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예산은 줄이고, 공공임대 예산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3조 원 증액한 62.5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주목해볼 점은 `공적주택(공공분양ㆍ공공임대)`에 대한 예산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에는 공적주택 총 19만4000가구가 공급되며, 여기에는 총 22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항목별로 보면, 공공분양에는 전년(1조4741억 원) 대비 70.86%(1조446억 원)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의 경우 ▲융자사업 12조4780억 원→14조4584억 원(15.9% 증가) ▲출자사업 2조9492억 원→8조3274억 원(182.4% 증가)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융자ㆍ출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3조3344억 원(109.5%), 5조3651억 원(1964.5%) 폭증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 유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다가구 매입임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주택 정책 예산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분양주택 융자를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6ㆍ27 대책 여파에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찬바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견조할 줄 알았던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도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37.9%로 전월(39.9%)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86.1%로 전월(85.9%) 대비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87%를 넘지 못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8명으로 전달(7.9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 낙찰가율은 96.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낙찰률(43.4%)은 하락했지만 낙찰가율(95.7%)은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과 같았다. 가격대별로는 감정가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 94.8%(변동 없음) ▲응찰자 수 7.4명→10.7명(3.3명 증가)을 기록했다. 반면, 감정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 109.2%→103%(6.2%포인트 하락) ▲응찰자 수도 8명→6.5명(1.5명 감소)을 기록했다. 특히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12.1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점을 미뤄 봤을 때,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약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 외 수도권 지역 경매시장은 더욱 얼어붙은 모양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8.7%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낙찰가율이 75.9%로 집계되며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서울 소형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 서울 지역 내 소형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소형 아파트 주요 수요층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서민층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내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전월(51.8%)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54.5%로 집계됐다. 지난달(8월) 월세 비중은 50%로 집계됐는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올해 7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세 비중 상승 폭은 소형 면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월 42.3% ▲7월 43.9%로 1.6%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월세 계약 비중은 37.2%에서 38.3%로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5000만 원) ▲신혼부부 대출 축소(3억 원→2억5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90%→80%) 등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소형 가구가 늘어남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도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층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해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연령대로 보면 주로 청년층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K-제조업 재도약 위해 산업 정책 전면 재점검 나선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제조업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금융 ▲세제 ▲규제 영역 등에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도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유통 구조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열렸다… 24년 만 상향 조정 지난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일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처음 시행됐으며, 같은 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예금보험관계 표시ㆍ설명ㆍ확인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 `7시 프리마켓` 개설 검토 한국거래소가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7시 프리마켓`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전 7~8시까지 운영하는 프리마켓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는 ▲정규 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시간 외 시장(오전 8시~9시, 오후 3시 40분~6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 만에 점유율을 높이며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증시 개장시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프리마켓을 열고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리마켓(오전 7시~7시 50분)을 먼저 운영하고, 1시간가량 뒤부터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을 차례로 운영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출근길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한국거래소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거래시간을 현행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ㆍ가혹행위` 호소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 A씨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발견된 유서에서 그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한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남성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A씨로, 발견 당시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군용 K-2 소총과 유서가 발견됐다.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유서를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들을 상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했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기존에는 지난 7월 있었던 `1차 진급 탈락`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유서상 이는 직접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군사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현행법상 가혹행위ㆍ성범죄 등에 따라 군인이 사망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이 이첩되면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혹행위와 괴롭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3명 사망`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인테리어 갈등`이 원인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가게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께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결과 이 중 3명은 피해자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그와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쓰러져있던 4명 중 나머지 한 명은 피의자 B씨로, B씨는 범행 후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 B씨는 가맹점 인테리어를 두고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점포는 2023년 10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내 일부 타일이 깨지고 누수 문제가 발생해 인테리어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당했다. 그 이후부터 B씨는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며 업주에게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본사는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한 적 없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와 B씨 사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회사 직원이 현장에 갔다가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를 제기했으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자체도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8월) 29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핵심 권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며 "또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법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마자 "재판부는 정치편향적"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지난 3일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국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한국,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모두 다시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 SEC,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 착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은 미 SEC가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향후 수개월 내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한 경우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규칙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특정 조건만 지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한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며 "남은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 보관ㆍ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전망"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주택시장, 7년 연속 `초과 수요`… "공급 턱없이 부족" 서울 지역 가구 증가 속도가 7년 연속 주택 증가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부동산R114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1년~2023년) 연평균 서울 가구수 증가량은 5만3000가구 수준인 데 반해, 주택수 증가량은 3만3000가구로 연간 약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 주민등록인구가 2016년 1000만 명 이하로 내려온 뒤 2024년에는 933만 명까지 감소한 점을 볼 때, 3~4인 이상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분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구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의 집값ㆍ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국 단위로 보면 2023년 기준 총 증가 가구수는 30만 가구로, 같은 해 주택 수 증가량(39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며 초과 공급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총량 대비 가구 총량을 비교해 가장 주택이 부족한 지역은 ▲서울(26만3000가구) ▲경기(3만6000가구) ▲대전(2만4000가구) ▲인천(1만1000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총량이 부족한 수도권 위주로 맞춤형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ㆍ수도권처럼 가구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보다 더 빠른 지역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ㆍ수도권 위주의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HF도 `공시가 126%룰` 적용… 전세대출 기준 강화에 `수도권 빌라 역전세`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빌라(연립ㆍ다세대 등) 전세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7일 HF는 이달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은행재원 일반보증ㆍ무주택청년 특례보증) 심사 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하는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 2023년 5월 HUG가 강화한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HUG 보증이 막혀 그간 HF 보증을 통해 대출을 이어오던 세입자들은 신규 전세대출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 이 때문에 수도권 빌라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체결된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5만2905건 중 1만4465건(27.3%)은 새로운 HF 보증 기준(공시가격 126%)을 초과했다. 기준 초과 비중은 ▲인천(45.9%) ▲경기(36.8%) ▲서울(21%) 등으로, 이제 해당 계약 건들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아파트시장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는 결국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李 "씨앗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첫 예산 `728조 원` 편성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안 대비 55조 원가량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예산안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54조7000억 원(8.1%) 증가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주요 과제로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 3조3000억 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10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R&D 분야는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는데, `ABCDEF{AI(A)ㆍ바이오(B)ㆍ콘텐츠(C)ㆍ방산(D)ㆍ에너지(E)ㆍ제조(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만 기존 대비 2조6000억 원 늘어난 10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도 의결됐다.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 달(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부 "노조에 면죄부 주는 법 아냐" 강조 지난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향후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하며 ▲노사 간 대화 촉진을 통한 갈등ㆍ분쟁 방지 ▲노사자치 원칙에 기반한 협력적ㆍ수평적 원하청 관계 형성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 제2호) 사용자로 인정되는 원청 범위 확대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가능 범위 확대 ▲(제3조)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 ▲(제3조의2) `노동조합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이 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법과 관련해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경영계ㆍ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도 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새 정부 `AI 강국 도약ㆍ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한 `경제 청사진` 발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ㆍ초혁신산업 등 경제 대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비전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잡았다. 먼저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ㆍ공공ㆍ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존 산업 중 첨단소재ㆍ부품 및 기후ㆍ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5극 3특{▲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서남권(전북ㆍ광주ㆍ전남) ▲대경권(대구ㆍ경북) ▲중부권(대전ㆍ충청) ▲강원ㆍ제주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국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근절 종합대책` 발표 다음 달(9월)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신설ㆍ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범죄에 예방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수단 원천 차단하고 접근경로를 봉쇄한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하고,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만약 관리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ㆍ통신ㆍ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사전탐지ㆍ차단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 분야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등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ㆍ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여섯 번째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개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며 내수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국내 성장 흐름이 개선됐다. 그러나 이에 한은은 "향후 미ㆍ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등 이슈로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 내수 개선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물가는 지난달(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였다. 더불어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세도 6ㆍ27 대책으로 상당폭 축소됐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면서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李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미래 모색한 소중한 시간"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리면서 곤혹스러운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이후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앞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 정상회담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의 위협 문제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선 북한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공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ㆍ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갖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트럼프 임명` 연준 이사 "향후 금리 인하 예상"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이사를 전격 해임한 이후 새롭게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향후 3~6개월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다음 달(9월)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볼 때 9월 0.25%포인트 이상 인하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서 뚜렷한 약화 신호가 나오고, 물가도 잘 억제돼 있다면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화 정책을 완화해 금리를 더 중립적 위치로 옮길 때가 왔다"며 `중립 금리`를 현재의 정책금리인 4.25%~4.5%보다 1.25~1.5%포인트 낮은 3%~3.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그 속도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달(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반대한 2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는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트럼프 `디지털 규제 국가 응징` 예고에… EU "무역 합의 재검토 가능"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은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해당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미국 기술ㆍ반도체 수출 제한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디지털 세금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 EU의 경우 불과 일주일 전에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협상을 합의했는데, 해당 발언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EU도 이에 지지 않는 눈치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각 기준) 개최된 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현재 모든 디지털 기업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유해 콘텐츠 차단 ▲소비자 보호 ▲시장 독점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DSA는 EU 내 월간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형 플랫폼에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에 미국 측은 "DSA가 자국 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무주택 가구` 1000만 육박, 수도권에만 52% 집중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54만1100가구) 대비 0.81%(7만7374가구)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 가구)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전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다. 즉, 전ㆍ월세 등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특히 전체 무주택 가구의 절반 이상인 506만804가구(52.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이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았으며, 서울 지역은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1년 51.2% ▲2022년 51.4% ▲2023년 51.7%(414만1659가구)로 매년 상승세다. 또 17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 50%가 넘어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말은 서울 거주하는 서민들의 전ㆍ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주택 가구 서울 집중 현상이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전월세 가구가 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재추진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유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통해 과업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 ▲공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공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 관련해 ▲부자 감세 ▲투기 유발 등 문제점을 분석할 것을 지적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용역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외부 용역 자체가 기존 정책의 노선을 틀기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작업으로, 이르면 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거나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시 그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가치와는 다소 괴리가 있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화 계획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 혼선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현행 법령 체계 내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 특성화된 평가 방법 도입 ▲가격ㆍ과세 정책 분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리모델링도 `리츠` 투자ㆍ개발 허용한다 앞으로는 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본격 도입했다. 이후 같은 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프로젝트 리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의 투자 대상인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증ㆍ개축사업 규모 제한도 폐지했는데, 이를 통해 소규모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리츠 투자ㆍ개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개발 업계에서는 건축물을 증ㆍ개축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며 "리츠에 이런 (리모델링) 자산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기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 尹 정부,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 정부 시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었던 계약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경쟁자였던 WEC가 한수원에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양사는 6개월 뒤 합의문을 작성하고 분쟁을 종료했다. 하지만 해당 합의문에는 크게 3가지의 독소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향후 50년간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WEC 측에 물품ㆍ용역 구매 및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8억2500만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WEC에 우선 수주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즉 주요 원전시장에 대한 진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는 경우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이는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李 지지율, 취임 후 최저 56%… 광복절 특사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직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잘못하고 있다`는 35%, `의견 유보` 9%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4%포인트, 경기ㆍ인천에서는 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구ㆍ경북(TK)에서는 7%포인트 하락하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이 21%를 기록하며 1위로 꼽혔다. 이번 특사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됐다. 그 외 사유로는 ▲`과도한 복지ㆍ민생지원금` 11% ▲`경제ㆍ민생` 11% ▲`외교` 7% ▲`독재ㆍ독단` 6% ▲`정치보복` 5% 등이 뒤를 이었다.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한 달 새 2명 숨져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30대 소방관 A씨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라졌다. 이후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소방대원 A씨를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A씨의 사망 동기를 조사하던 중, 그가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은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다 숨진 소방관이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달(7월) 29일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장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B씨 역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자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추모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생존피해자, 지역상인,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 목격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트럼프 "美 투자 확대 반도체 기업엔 지분 요구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반도체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6억5000만 달러)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투자 확대가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5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는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투자계획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확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를 제안한 TSMCㆍ마이크론과는 상황이 달라, 지분 요구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연준 `금리 인하` 단행 하나… `잭슨홀 회의` 세계 이목 집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달(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먼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잭슨홀 미팅은 이달 21일부터 23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사흘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노동시장의 전환 : 인구구조, 생산성,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개최되며, 파월 의장은 22일 `경제전망 및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한다.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 기조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7월)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따르면,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대폭 오르며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고용지표로 해석되는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는 대폭 하향했다. 즉 실업률은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되고, 고용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29일~30일 회의 의사록`은 매파적 성격을 띠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로 동결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EU산 의약품ㆍ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우리나라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과 EU는 지난달(7월) 27일 타결된 무역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 철폐 등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철강ㆍ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50%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 도입 등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OECD 국가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미국보다 높다"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미국 이민은 특혜"… 이민 신청자 SNS도 검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체류 신청자들의 반미(anti-American)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고, 개정 지침서를 심사 담당자들에게 보냈다. 개정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에 대한 SNS 심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SNS 심사 결과 장기체류 신청자의 반미 활동 지지ㆍ홍보 견해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은 이를 매우 중대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ㆍ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 취업할 기회를 주는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열 기준인 `반미주의` 또는 `반유대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이민국의 자의적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앞서 지난 15일,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요건에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외국인의 미국 체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은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25.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체험 중심의 활동과 몰입형 영어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며, 실생활 중심의 표현을 익혀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운영됐다.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실생활 속 영어 활용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주요 활동으로는 ▲청진기 만들기 ▲나만의 레시피 만들기 ▲픽셔너리 게임 ▲팀워크 탁구공놀이 ▲마켓데이 등이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수업 참여와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 포인트’를 적립했으며 마지막 날 이 포인트를 ‘달러’로 교환해 마켓데이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했다. 배운 만큼 보상을 받고, 이를 활용해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캠프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영어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영화와 게임으로 배우니까 훨씬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흥교육지원청 권형선 교육장은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영어로 소통하며 즐거움과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대출 규제 여파… 경매시장 `낙찰 건수ㆍ낙찰가율` 모두 ↓ `6ㆍ27 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경매 물건은 증가했지만, 낙찰 건수와 낙찰가율은 모두 곤두박질쳤다. 지난 7일 법원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77건으로 전월(3013건) 대비 약 9% 늘었다. 그러나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의 비율)은 39.9%로 전월(42.7%)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은 85.9%로 전달(87.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률 46.5%→43.4% ▲낙찰가율 98.5%→95.7%로 하락했다. 이는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던 고가낙찰 사례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구의 낙찰률은 전월(75%) 대비 57.6%포인트 하락한 17.4%를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낙찰률 51.2%→49.5% ▲낙찰가율 89.7%→87.7%로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격 10억 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91.5%)이 전월(99.6%)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지표가 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6ㆍ27 대책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 수요 위축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며 "경매 낙찰에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달리면서 응찰자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두고 국내 증시 냉각 우려 지난달(7월) 31일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배당 기업 대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금액 불문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율은 기존 9%~24%에서 10%~25%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인정됐는데, 그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증권가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전문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는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 급증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한ㆍ미 `관세 15%` 협상 타결… 대통령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양국은 ▲자동차 포함 대미 관세 25%→15%로 하향 조정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에 걸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일반 수출품목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을 시작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전까지는 기존의 25%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는 제외돼 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걱정의 불씨를 잠재웠다. 지난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도체 관세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만약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목 관세가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 `증시 하락 베팅` 공매도 잔고 `10조 원` 돌파 세제개편안 이슈 및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고금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7월) 31일(10조440억 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효하므로, 통상 `증시 하락 가능성`의 지표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은 0.37%로, 아직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 및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행보 어땠나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지난달(7월)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유가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인 이달 7일 김 장관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다. 앞서 그는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역발전 촉매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로망 확충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 육성 ▲지역 거점공항 조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고, 이에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 선정… `소버린 AI` 글로벌 도전장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전` 2차 결과가 발표됐다. 공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ㆍ기술 우수성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이 고려됐다. 그중에서도 ▲`프롬스크래치` 단계부터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 여부 ▲실제 서비스 경험 ▲AI 서비스 확산 가능성 등이 중점 평가 항목이었다. 한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민ㆍ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ㆍ산업ㆍ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갖춘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범국가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온 `소버린 AI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이 탈락해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선정된다. 이후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B200 512장ㆍH100 1024장) ▲100억 원 규모 데이터 공동활용 ▲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이 지원될 방침이다. ■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ㆍ정문경ㆍ박영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1억9888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A씨는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ㆍ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벼락에 사이트 홍보 문구를 락커칠하게 해 국민적ㆍ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 수익 은닉 규모도 2억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미성년자 B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은 2023년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쪽문 등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행위를 벌였다. 한편, B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 `6억 원 손실` 신세계 테러 협박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발물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손실액은 6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인이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자 신세계 측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협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 및 직원 등 40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인력도 242명 투입됐다. 이들은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전 건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영업은 오후 3시 30분께 재개됐다. 이날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세계 측은 매출 손실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 美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 가능해진다 미국 퇴직연금시장이 가상자산에도 개방됐다. 이로써 미국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약 9조 달러(약 1경2428조 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미국 소비자 단체 펜션라이츠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민간 기업 노동자 약 80%가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해당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노동부는 "401(k) 상품에 가상화폐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지침은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명문화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해당 행정명령은 사모펀드ㆍ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6시 53분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으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5.67% 오른 3904달러를 기록했다. ■ 트럼프 "MAGA 후계자로 밴스 부통령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끌 후계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밴스 부통령을 MAGA의 후계자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밴스 부통령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온 또 다른 인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언급하며 "그도 밴스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지목했지만, 특정 인물을 공식 지지하는 모습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밴스 부통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8년 3선 도전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여론조사 수치가 가장 좋다"며 "출마하고 싶기는 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에 대해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선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우회 출마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해, 3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달(7월)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경제 성장, 민생 안정, 세수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주목해볼 내용은? 새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첫 세제개편안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각 항목별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및 지역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를 개편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응능부담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 `인공지능(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세제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AIㆍ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신설… 세액공제율 대폭 향상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 간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우선 AI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인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AI 분야 세부기술로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ㆍ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이 있다. 또 해당 AI 서비스를 제공할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운 경쟁력 제고 및 미래차에 대한 연구ㆍ투자 확대를 위해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도 신설ㆍ확대했다. 선박의 경우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항목`이,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기술 항목`이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추가됐다. 한편,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된다. 일반기술의 경우 ▲연구개발공제율 2%~25% ▲투자세액공제율 1%~10%,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개발공제율 20%~40%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각각 ▲30%~50% ▲15%~30%까지 세액공제율이 대폭 향상된다. 고배당 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배당소득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최대 35%까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배당 기업이 아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는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 및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 공모ㆍ사모펀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등은 제외된다. 한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000만 원 이하ㆍ14% ▲2000만 원~3억 원ㆍ20% ▲3억 원 초과ㆍ35%가 적용된다. 여기에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응능부담` 강조…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 대주주 기준 `↓` 앞선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감세 정책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여건 변화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한 증세 정책도 마련했다.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등을 조정했다. 먼저 기존 9%~24%까지 적용됐던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ㆍ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ㆍ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ㆍ22% ▲3000억 원 초과ㆍ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국내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로,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됐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분율 기준`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현행 유지했다. 그러나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8조 원` 세수 증대… 대기업은 `더 많이`, 서민들은 `더 적게` 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8조167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 4조5815억 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 원 ▲부가가치세 1862억 원 ▲상속ㆍ증여세 66억 원 순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세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영향으로 2296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세 부담 주체별로 보면, 전체 증대 세수 중 4조1676억 원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어서 기타(외국인ㆍ비거주자ㆍ상속인ㆍ공익법인 등) 2조4400억 원, 중소기업 1조5936억 원, 고소득자 684억 원 순으로 세 부담 귀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ㆍ중산층(총급여 8700만 원 이하인 자)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경기 부양 측면 긍정적… 단,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돼"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기업 활동 측면에서는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상 조치도 "시장 현실에 맞춘 합리적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단일세율ㆍ저세율 추세를 고려하면 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0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 보유 투자자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단순 보유금액 기준으로 확대한 점은 연말 회피 물량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결과, 이들 세금은 이제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세목으로 변질됐다"며 "자산재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한국이 투자처로서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지방 빌라는 `역전세` 최근 2년간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전세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빌라(연립ㆍ다세대) 전세가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까지 나타나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억3760만 원에서 6억196만 원으로 6435만 원(약 12%) 급등했다. 또 같은 기간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도 3억9063만 원에서 4억3278만 원으로 4215만 원(약 11%)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 빌라시장은 이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전국 연립ㆍ다세대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동일 면적 기준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개 중 4641개(31.9%)에서 전세보증금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ㆍ지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2년 전 대비 7%가량 하락했다. 그 외 ▲대구(-9.7%) ▲세종(-5.2%) ▲대전(-4.3%) ▲부산(-3.5%) 등에서도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ㆍ경기 빌라 전세가는 각각 2.4%, 0.5%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약 12%)에 비하면 사실상 보합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아파트와 빌라 임대차시장이 정반대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으며, 빌라시장의 역전세 문제는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 입주 5년 이상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릴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4일 주택 공급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도시정비사업 기간 단축 ▲치밀한 공정 관리 등 2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ㆍ입주까지 총 5.5년 이상 단축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2.5년→2년 ▲추진위ㆍ조합 설립 3.5년→1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이주 8.5년→6년으로 단축한다. 또 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한 인ㆍ허가ㆍ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도시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도입한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ㆍ준공까지 각 6단계 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ㆍ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실시간으로 해소한다. 이번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종부세 공시가율 `60%→80%` 인상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공시가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시가율을 20%포인트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율은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정한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는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모두 80%로 유지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점차 확대해 정권 막바지에는 95%까지 높아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토지분 공시가율을 100%로 높이는 한편, 주택분 공시가율은 60%로 대폭 낮췄다. 즉, 이번 정부는 이 중 주택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과거 정부처럼 80%로 올린다는 것이다. 공시가율이 인상되면 정부의 세수 기반이 확충된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공시가율이 60%에서 80%로 높아지면 세금 납부액이 698만 원 증가한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했기 때문에 세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시가율 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아 공식화하는 방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령을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6ㆍ27 규제 이후 `대부업 대출 신청` 85% 급증했다 `6ㆍ27 규제`로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ㆍ27 규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ㆍOKㆍ한국투자ㆍ웰컴 등)의 일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1만6091건으로, 규제 이전(1만9341건)보다 16.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평균 대출 승인율도 떨어졌다. 규제 이전에는 신청 건수 중 24.5%가 승인됐는데, 규제 이후 19.8%로 4.7%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 대출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규제 이전 상위 30개 대부업체 일 평균 대출 신청 건수는 3875건이었는데, 규제 이후 7201건으로 85.8%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출승인률은 16.5%에서 3.7%포인트 하락한 12.8%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모두 떨어진 만큼, 불법 사금융을 찾는 차주 수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6ㆍ27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취약 계층의 숨통을 틔워 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숫자에 경도되지 말고 자금 수요의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환 이력,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해 경직된 대출 규제를 유연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2차 「상법」 개정 예고에… 재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개 쟁점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늦어도 다음 달(8월) 4일 내로는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입법에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는 여당이 「상법」 추가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추가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더욱 키우기보다는,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24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한국무역협회ㆍ코스닥협회)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6월 한 차례의「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한국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 및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李 `배당소득세제 개편` 강조, 당내에선 `신중론` 제기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 증대 등 양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 도입`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즉 여기서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고, 이는 곧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개편을 두고 당내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며 "이를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 `RE100 산단 조성` 초읽기 돌입 정부가 `산업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소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PPA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업단지ㆍ지자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ㆍ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에는 1MW 초과 용량 요건 적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RE100 이행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송도 총격 사건` 父 "생활비 300만 원 끊겨서 범행 결심"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60대 남성 A씨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쇠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 타이머,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해체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다"며 "범행에 사용한 실탄은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구매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게 이유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현재 「형법」상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B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ㆍ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정황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미일 무역 협상 타결… `25%→15%`로 하향 조정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수했다"며 "우리는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이 가운데 90%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는 일본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자동차ㆍ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이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7일 25%까지 올렸던 대일 상호관세를 이번 협상으로 15%까지 10%포인트 낮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가 주요 수출품인 일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거나 "반도체 투자와 지원액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대가며 요구했다"면서 버티기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미일 무역 협상 타결 이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도 곧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위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강경 이민 정책 기조 일환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워싱턴ㆍ애리조나ㆍ일리노이ㆍ오리건 등 4개 민주당 주 정부들이 행정명령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1심 지방법원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바 있다. 이에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며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제9순회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를 통해 (행정부 주장을) 입증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법원 판결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정상 시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양도세 형평성 논란… `6억 원 차익` 1주택자 비과세ㆍ`3억 원 차익` 지방 2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세제는 서울 1주택자를 수도권ㆍ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연구진은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A씨와 지방에 각 6억 원짜리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B씨가 아파트 한 채를 매도(집값 상승률 50%ㆍ보유기간 10년)하는 사례를 가정했다. 양도차익을 A씨는 6억 원, B씨는 3억 원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A씨는 1주택 비과세 요건(거래가액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을 충족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주택자인 B씨는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7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A씨가 3억 원을 더 벌었는데도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시에도 2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1800만 원~7억14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양도차익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현행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양도차익 또는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6ㆍ27 규제 직후 주담대 신청액 `반토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 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첫 주인 지난달(6월) 30일부터 이달 3일 서울 지역 은행권의 일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주의 일 평균 신청액(7400억 원) 대비 52.7% 줄어든 수치다. 정부의 기습적인 규제 발표가 이뤄진 지난 6월 27일에는 하루 신청액이 1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특히 `불장`을 이끌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마포ㆍ용산ㆍ성동 지역에서 대출 신청액이 눈에 띄게 급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대출액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며 "대출액 감소 추세도 강남 3구 등 서울 인기 지역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즉각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액과 승인액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가계대출 실행액은 주택 매매와 1~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반면, 대출 신청액 등은 매매 계약 시점과 시차가 크지 않아 시장 심리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李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4기 신도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4기 신도시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사업지구 가운데 면적이 330만 ㎡ 이상인 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이곳에 32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 중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지난해 일제히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고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계획된 것은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4기 신도시 개발은 사실상 철회하고, 기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본격 공급된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및 인허가ㆍ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사업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규모, 시기, 지역 등을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은 "집값ㆍ가계대출부터 잡는다"… 기준금리 `연 2.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0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에서 시작해 같은 해 11월에도 0.25%포인트의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열린 회의에서는 ▲(1월 16일) 3% ▲(2월 25일) 2.75% ▲(4월 17일) 2.75% ▲(5월 29일) 2.5%로 결정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ㆍ가계대출 등 증가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잠시 쉬어갔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통해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동결 결정으로 미국(4.25~4.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차이를 기록했다. 이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달엔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포인트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라 금리를 급히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OECD "한국 잠재성장률 1.9%로 추정"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6월)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며,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200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ㆍ자본ㆍ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즉 인플레이션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요 7개국(G7)의 2025년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 ▲독일(0.5%) ▲일본(0.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도 잠재성장률이 2.1%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며 "2021년 잠재성장률이 미국에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증거 인멸 염려`로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됐다. 지난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내란 특검이 진행하는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오며 소환 조사 일정이나 출석 방식 등을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하던 참이었는데,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로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은 뒤 특검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특검이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이 주력하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이하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게 이어진 장시간 회의 끝에 오후 11시 18분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주 40시간ㆍ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면, 각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인상률은 역대 최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노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선고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40대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ㆍ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 장 분량의 표준작업지침서(SOP)를 비롯한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A4용지 300여 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반출하려고 했던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 및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ㆍ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캐나다 35%, 나머지 국가 15~2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8월) 1일부터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 방송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나머지 국가`는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은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자체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 이후 교역국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기본관세만 부과됐다. 하지만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연장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어 지난 7일에는 한국(25%)ㆍ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 9일에도 필리핀ㆍ브라질 등 7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엔비디아, `세계 최초` 시총 4조 달러 돌파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전 세계 상장사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0조 원)를 돌파했다. 지난 9일 오전 9시 48분(현지시각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2.8% 오른 164.42달러로, 시총 약 4조9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애플이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달성된 기록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초 들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 및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I 수요 폭증 및 실적 호재로 지난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60% 이상 상승했다. 현재 엔비디아의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 내 비중은 7.5%로, 단일 종목으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적과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켄 마호니 마호니 자산운용 대표는 "엔비디아는 종종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 왔고, 이번 실적 시즌도 주가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주가 수준은 예상 이익 기준 33배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 약 90%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내 추가 상승 여력도 6% 이상으로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5일, 공주정명학교에서 도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정보기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꿈을 나누는 축제의 장, ‘2025 충남 장애학생 이(e)-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보경진대회와 이(e)스포츠대회, 두 분야로 구성돼 총 18개 종목에 339명(학생 159명, 지도교사 111명, 운영위원 69명)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디지털 활동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역량과 가능성이 빛나는 축제의 무대가 펼쳐졌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아래한글, 파워포인트, 동영상 제작, 로봇코딩 등 10개 종목에서 실생활과 진로 역량을 겨루는 실습형 대회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이(e)스포츠대회는 닌텐도 배구, 모두의 마블, 팀파이트 택틱스, 클래시로얄, 에프씨(FC)온라인 등 총 8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전략적 사고와 협업, 배려의 가치가 돋보이는 경기들이 이어졌다. 특히 통합학급 학생과 한 팀을 이루어 참여한 ‘모두의 마블’, ‘팀파이트 택틱스’, ‘클래시 로얄’ 등 통합 종목에서는 협력과 배려를 실천하는 장면이 펼쳐졌고, ‘스위치 볼링’ 종목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 경기에 참여하며, 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디지털 교육의 이상을 구현했다. 학생들은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든 디지털 세상 속에서 협력과 성장의 감동을 나누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사회적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행사장을 찾은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게임과 정보기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꿈꾸는 법을 배웠다”고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은 오는 9월, 강원도 비발디파크에서 열리는 전국장애학생 이(e)-페스티벌에 충남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 4개, 우수·장려상 다수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며, 배움의 중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3일 이재명 정부의 제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달 만이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3%룰`도 포함됐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상법」 개정 배경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전 과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법」 개정 배경, 순탄치만은 않았던 과정 「상법」은 기업의 경영 및 상거래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196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는 외국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서 작용해왔다. 이에 입법부에서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 보호 장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3월 13일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됐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이사가 민형사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하며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3%룰 포함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법」 개정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결국 지난 3일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ㆍ반대 29인ㆍ기권 23인으로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당초 논의됐던 내용과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합산 3%로 일괄 제한 등의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6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및 `3%룰` 등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 통과는 여야 합치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야가 경제ㆍ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큰 뜻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ㆍ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며 "여야 의견 합치는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결된 법안, 구체적인 내용은? 가결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대규모(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전체 이사 수의 1/4만큼 독립이사를 두도록 했던 것을 1/3로 두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 과정에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던 이른바 `3%룰`도 가결안에 포함됐다. 3%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시 가족이나 계열사를 동원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자본이나 경쟁사 인사가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그간 3%룰 도입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영 전문가들은 3%룰 도입이 곧바로 경영권 침탈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3%룰 도입은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며 3%룰이 불러올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주주권 보호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다만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후속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보완 측면에서 후속 대책은 필요하다는 평가를 전했다. 여야 이견 `감사위원 확대ㆍ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 한편, 야당이 반대해 왔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필수로 둬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 감사위원 중 1명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선출하지 않고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리미엄` 포문" vs "경영권 제약 우려"… 엇갈리는 증권가ㆍ재계 반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증권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온 `오천피(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까지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로 장을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달(6월) 25일 기록한 연고점(3108.25)를 재경신했다. 이에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정안 합의에 따라 외국인을 위시한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 통과 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부재 ▲`3%룰`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점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6ㆍ27 대책 `갭투자 금지ㆍ다주택자 규제 강화`… 전세시장 `대혼란` 우려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6ㆍ27 대책)에 따라 전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서의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6월) 27일 발표 이후 28일 자로 시행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때문이다. 해당 방안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내 ▲주택 기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LTV=0%)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80%→70%) 및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에 따라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목적의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실수요자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세시장 공급자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세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귀한 현 상황에 매수를 포기한 수요까지 몰리며 전세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 수요를 받쳐줄 공급은 절벽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매수 포기자들이 전월세시장으로 가세하는 현상이 이번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전월세 가격 상승이 가장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시장 양극화 `역대 최대` 지난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6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이 6.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5분위 배율이란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3억6889만 원, 5분위 배율은 11.9로 집계됐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집값 양극화 현상은 서울에서도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지난 5월 30억942만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 30억 원을 넘은 데 이어, 6월에는 31억4419만 원으로 31억 원을 돌파했다. 반면, 서울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4억9085만 원이었다. 이로써 서울 5분위 배율은 6.4배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그뿐만 아니라 KB선도아파트 50지수도 120.1로 전월 대비 4.49% 올랐다. 이는 16개월 연속 상승세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해당 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아파트를 선정해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수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대치은마 ▲압구정현대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송파 `헬리오시티` ▲잠실주공5단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서울 강남을 비롯한 한강변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과열됐던 서울 아파트시장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남권ㆍ한강변 일대에 집중되는 현상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강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세제 조치`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진 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ㆍ27 대출 규제 관련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매수 문의는 주춤해졌고, 나왔던 매물들은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온다면 "대출 규제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진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심각해져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행정 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부족을 대비해 공급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면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3%룰`도 포함됐다. 이달 3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ㆍ반대 29인ㆍ기권 23인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가결된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합산 3%로 일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6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및 `3%룰` 등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야당이 반대해 왔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보류된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여야 합치에 따라 주식시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ㆍ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며 "여야 의견 합치는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에도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 李 "부동산 대체투자 수단으로 주식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됨에 따라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8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ㆍ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ㆍ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됐고, 이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급등시키는 원인이 됐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국무회의 다음 날이었던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6월) 28일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1호 부동산ㆍ대출 규제`를 내놓자 일각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금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아직은 관망 중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 상반기 금 거래량 사상 최대 `37.3t`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KRX금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37.3t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한국거래소 금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 거래량이다. 전년 동기(9t) 대비로는 4.1배 급증했으며, 같은 해 연간 거래량(26.3t)과 비교했을 때도 1.4배 많은 수치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46.9%로 가장 큰 거래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관(34%) ▲실물 사업자(19.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 비중은 전년 대비 3.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도 지난 3월 기준 145만 개로 전년(132만 개) 대비 10%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 1kg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의 평균 가격은 1g당 14만4000원으로, 지난해 평균(10만6000원) 대비 36.7% 상승했다. 이런 현상에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상호관세, 중동 분쟁 영향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에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 투자 수요 급증에 따라 한국거래소 금시장도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KRX 금시장에서는 순도 99.99%의 고품질 금만을 취급한다. 거래는 1g 단위씩 가능해 5만 원 내외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장내거래 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 트럼프 감세 법안, `찬성 51표ㆍ반대 50표`로 美 상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감세 법안이 가까스로 미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포괄적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연방 의회 상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 47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잔 콜린스(메인)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에 50대 50으로 동률이 됐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행사함에 따라 법안이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다만 지난달(6월)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온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의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까지는 하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원에서는 이르면 이달 3일 중 곧바로 상원 통과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감세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 예산 확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패키지 법안이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ㆍ자녀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팁 과세 폐지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저축계좌 제공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ㆍ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없다… 일본은 30~35% 이상 부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유예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써 실제로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현지시각 기준)부로 종료된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매우 버릇이 없다"며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를 등쳐 먹어서 협상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쌀과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무역에서 그들은 매우 불공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트럼프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지난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전했다. ■ `3000억 원 횡령` 은행 직원, 징역 35년 확정 금융권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경남은행 3000억 원 횡령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달(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159억4629만 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씨로부터 압수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A씨는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고등학교 동창 B씨와 공모해 회삿돈 2286억 원을 횡령했으며,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혼자서 803억 원을 횡령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가족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A씨의 부인 C씨는 횡령한 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겨둔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친형인 D씨는 A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주고, `상품권 깡`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바 있다. ■ 2010년 이후 폭염ㆍ열대야 급증… 1970년 대비 2배 늘어 우리나라의 폭염ㆍ열대야 일수가 2010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기상청은 1973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ㆍ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폭 상승했다. 폭염 일수는 1970년대(평균 8.3일) 대비 2010년대(평균 14.0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9일로 2.1배 늘었다. 2020년대는 각 16.7일, 12.9일로 2010년대보다 더 증가했다. 여름철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될 때 주로 발생한다.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폭염 현상이 심해지면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폭염이 많이 발생했던 해는 대체로 열대야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52년 동안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상관계수는 0.84로 매우 높다. 한편, 올해 여름 긴 장마가 예상된다던 당초 관측과 달리, 이달 3일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 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달(6월) 26일, 남부 지방은 이달 1일부로 장마가 종료됐다. 6월에 제주도 장마가 끝난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계속 영향을 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중부 지방의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장마가 종료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춘천 삼악산 스카이워크를 걷다 의암호를 건너는 3.61km 국내 최장 케이블카   지난 토요일(6/28), 춘천 삼악산 스카이워크를 다녀왔다. 케이블카 선로길이는 3.61km로 국내 최장이다. 일반캐빈 46대, 크리스탈캐빈 20대가 번갈아 운행하며, 캐빈 당 승차인원은 8명이다. 삼악산 정상 아래 해발 433m에 상부승강장이 있다. 삼악산의 주봉은 용화봉으로 해발 655m, 용화봉과 함께 청운봉(546m), 등선봉(632m) 등 세 개의 봉우리가 함께 솟아 있어 삼악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면 발 아래 의암호 주변전경이 그림같이 내려다 보인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붕어섬. 의암호 가운데에 위치한 붕어섬은 섬의 형태가 붕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 15분 걸려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 도착했다. 상부승강장은 날씨가 좋으면 의암호와 소양강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먼저 스카이워크 산책로를 올라가보기로 했다. 스카이워크로 올라가는 데크산책길은 왕복 822m, 약 25분 정도 걸린다. 스카이워크는 데크산책로 정상부의 산책로이다.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 위에 만들어진 스카이워크길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절경이다. 구름이 산 정상부를 덮고 있으니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케이블카는 다른 관광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 별 기대를 안했는데 의외다. 삼악산의 스카이워크야 말로 어느 다른 관광지 스카이워크에 비해 단연 최고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시 케이블카 상부탑승장으로 내려오니 구름이 걷히기 시작한다. 옥상전망대에 올라 의암호 주변 경치를 내려다본다. 희미하긴 하지만 멀리 소양강까지 내려다보인다. 상부탑승장에는 전망대가 두곳이다. 옥상과 아래층 카페마당에 전망포인트가 있다.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 인증샷 남기기에도 좋다.(글,사진/임윤식)                    # 全球艺术平台 Global Art Platform #한국사진방송 #k-arts #韩国艺术 www.koreaarttv.com =Korea image broadcasting co. #韩国裸艺术 (Hánguó luǒ yìshù) #Korean Nude Art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일대에서 6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열린 ‘제23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가족 단위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실험이 눈에 띄었다. 해브빈은 축제 현장에서 놀이존·미션존, 토마토 굿즈 공모전의 기획 및 운영을 맡으며 ‘즐기는 방식이 곧 지역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철학을 실현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에서 열린 제23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 현장 전경. 놀이존과 미션존을 중심으로 방문객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며 거리를 활기차게 채우고 있다. 퇴촌 토마토를 모티브로 한 공간 연출이 축제의 상징성과 체험적 즐거움을 동시에 전달하는 모습이다   해브빈이 기획한 ‘놀이존’과 ‘미션존’은 퇴촌을 상징하는 토마토를 주제로 구성된 체험형 공간이다. 영유아에게 인기 많았던 마켓놀이부터 유아부터 성인까지 좋아한 네일아트 체험존, 토마토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체험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형 콘텐츠가 마련됐다. 또한 퇴촌 토마토의 특산품인 벌수정토마토 스토리를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 ‘꿀벌의 비행: 퇴촌토마토의 비밀’은 축제의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며 방문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해브빈 캐릭터 ‘비니’도 함께했다. 놀이존과 미션존 곳곳에 등장한 비니는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축제 경험을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매개체로 활약하며, 지역 마케팅 협업 툴로써의 성과를 보여줬다. 실제 현장 반응에서는 ‘비니가 있어서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즐겼다’, ‘기념 촬영 포인트로도 좋고, 축제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주었다. 이번 퇴촌토마토거리축제의 시도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을 체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었다. 해브빈의 문혜빈 대표는 “축제를 단지 소비하는 경험이 아닌, 놀이와 참여를 통해 지역의 맥락을 느끼고 확장하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축제를 지속가능한 로컬 콘텐츠로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제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해브빈의 캐릭터 ‘비니’ 역시, 향후 지역마다의 개성을 반영한 홍보대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3회 퇴촌토마토거리축제는 총 30만 여명이 방문하고, 1만6000여 상자의 토마토가 판매되며 약 3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남겼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경쟁… `더 치열`해진 수도권, 지방은 `찬바람만`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선전하며 실적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 정비사업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전체 수주액은 26조35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수주액(27조8702억 원)의 9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이미 작년 연간 수주액에 육박한 것이다. 수주액 규모는 현대건설이 5조19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이앤씨(5조302억 원) ▲삼성물산(5조2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치열한 수주 경쟁은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내 도시정비사업장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핵심 사업장이 아니면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기조가 최근 몇 년간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나름 지방에서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곳들도 시공자를 찾지 못하는 곳들이 허다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분양 해소도 더딘 터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오래 사업을 추진하던 중소ㆍ중견사들도 섣불리 신규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 빌라 원룸 월세 `72만 원` 돌파 지난달(5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5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의 빌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평균 월세는 72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4만 원(6%)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의 평균 월세가 102만 원(141%)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남구 92만 원(127%) ▲서초구ㆍ성동구 81만 원(112%) ▲동작구 80만 원(110%) ▲중구 77만 원(107%) 등 총 11개 지역에서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값보다 비쌌다. 월세뿐만 아니라 평균 전세보증금도 올랐다. 서울 전체 기준으로 올해 4월 대비 587만 원(2.8%) 오른 2억1841만 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억7258만 원(125%)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2억5927만 원(119%) ▲광진구 2억3896만 원(109%) ▲용산구 2억3728만 원(109%) ▲중구 2억2668만 원(104%) 등 총 8곳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넘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해 산출됐다. 집계는 평균 월세는 월세 보증금 1억 원 미만의 거래를, 평균 전세보증금은 모든 전세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 60%가 수도권… 2030 피해자는 75%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2030 피해자는 4명 중 3명꼴이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5월)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건수 및 피해자 결정 건수 모두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 수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 48%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ㆍ27.4%) ▲경기(6657명ㆍ21.9%) ▲대전(3569명ㆍ11.7%) ▲인천(3341명ㆍ11%) ▲부산(3328명ㆍ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또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ㆍ49.28%) ▲20대(7854명ㆍ25.83%) ▲40대(4240명ㆍ13.95%) 등 순으로, 젊은 세대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9209명ㆍ30.3%) ▲오피스텔(6316명ㆍ20.8%) ▲다가구(5417명ㆍ17.8%) 등 빌라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전세대출 지원과 저금리 대환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신탁사 `재무건전성 강화` 돌입 부동산신탁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시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지표 적용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ㆍ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자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탁사는 경영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지는 경우 언제나 NCR 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도 도입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탁사 건전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 4.5일제` 도입 본격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 48시간제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는 방안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실근로 단축 지원법(가칭)`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과 법안에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제한 방안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 방안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3100선 돌파… 3년 9개월 만 지난 24일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2분께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19를 기록했으며,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강한 매도세를 보였지만, 중동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키워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 수치로는 개인이 6396억 원 매도 우위를, 외국인ㆍ기관은 각각 4335억 원, 258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2024년 8월 1일 이후 11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돌파하며 전장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이날 전반적인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승이 있었다"며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락 베팅` 대차잔고 94조 원 넘어서… 3주간 `10조 원 ↑`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거래 잔고`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차거래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94조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 잔고가 94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 7월 25일 이후 약 23개월 만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5월) 말 77조 원 수준이었던 대차거래 잔액이 약 3주 만에 14조 원가량 불어났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차입기관에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그 주식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이러한 특성상 통상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대차잔고의 70% 이상이 공매도로 이어진다. 즉 대차잔고가 늘어났다는 건 향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증한 대차잔고가 공매도로 이어지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지고, 결국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대차잔고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7조9830억 원) ▲삼성전자(6조744억 원) ▲LG에너지솔루션(2조5379억 원) ▲셀트리온(2조29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8422억 원) ▲네이버(1조551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1조5106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4월 출생아 수 2만 명대 회복, 증가율은 `34년 만` 최대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했다. 증가율로 보면 34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2024년도 4월 대비 1658명(8.7%)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3년 만이다. 시ㆍ도별로 보면 제주(-5명)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441명) ▲경기(+349명) ▲인천(+205명) ▲경남(+159명) 등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증가율도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편, 이러한 출생아 증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2차 에코붐 세대`인 1991~1995년생들이 결혼 적령기(29~34세)에 접어든 점이 꼽힌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 선행지표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전년 대비 14.8%(2만8755건)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는 추세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총 2만8785명으로, 4월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8068명 자연 감소했다. 1~4월 누적 자연감소 규모는 약 4만3942명에 달하며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 마크롱 "유럽 우주강국 만들 것"… 2조 원 투자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을 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기준) 항공우주박람회 파리에어쇼에 참석해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권력의 척도가 됐다"며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우주 강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속에서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스페이스X가 시장을 뒤흔들었고 아마존도 뛰어들었다. 중국도 바짝 쫓고 있다"며 저지구궤도(LEO) 위성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에 처한 유럽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파트너들이 LEO 위성 분야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인도ㆍ캐나다ㆍ브라질ㆍ걸프국들을 향해 프랑스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자 내년 초 `우주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LEO 위성통신시장은 스타링크를 띄우는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로, 프랑스ㆍ영국 합작업체인 유텔샛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일 "유텔샛 증자에 13억5000만 유로(약 2조1400억 원)를 투입하겠다"며 "이번 투자가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자가 마무리되면 프랑스 정부는 유텔샛의 최대주주가 된다. ■ 트럼프 "핵 시설 완전히 파괴했다… 다음 주 중 이란과 대화 가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며 "그들이 핵 농축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은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등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공습했다. 그러나 24일 CNNㆍ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번 공습으로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으며,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공습 작전은 완벽했다"며 "이란의 핵 시설은 지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산산조각냈기 때문에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과 이란 간 `포괄적 평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이 2025 경기형 탄소중립교육 정책에 따른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 생태환경교육’으로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인 이번 생태환경교육의 주요 내용은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환경교육 자료 개발·보급 ▲교원 생태환경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역 연계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학생주도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이다. 이날 정책브리핑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며 배우는 학교야말로 진짜 교육의 현장”이라며 “교육부의 일몰사업처럼 단기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의 생태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늘 가고 싶은 학교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교육 1섹터 학교급별 탄소 중립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유·초등 생태와 평화를 꿈꾸는 김포’, ‘중등 기후 위기를 다스리는 방법 우리 다 같이 실천해요’ 등의 수업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특히 고창초등학교를 생태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해 수업 나눔과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 김포 생태환경 교육 원포인트업 연수’, 지역 연계·자율·사람책 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원연수를 운영하며 생태환경교육 실천과 탄소중립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교육 2섹터 김포 미래그린 공유학교를 통해 지역 생태기관, 경기 생태학교, 관내 교사들과 협력해 초3~중3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고창 생태숲’, ‘김포 습지 탐사대’, ‘책 속 맛있는 세상 여행’ 등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 학생‧교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김포 학생 융합체험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앎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관내 70여 개의 생태환경 및 융합과학 동아리에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 3섹터 운영을 위해 고촌중학교를 ‘경기형 탄소중립(Net-Zero) 연구학교’로 운영하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일상 속 실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생태환경교육 사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집 `생애 첫 매수자` 6000명 육박… 대출 비중은 `강남 ↓ㆍ강북 ↑`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 내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ㆍ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5167명) 이후 7개월 만에 5000건대를 넘긴 것으로,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생애 첫 매수자가 늘어났다. 30대가 2752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521명(25.6%) ▲50대 809명(13.6%)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런 현상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되자 `비강남권` 주택 매수자의 대출 비중도 급증했다. 지난달(5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채권최고액 비중(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크게 감소했다. 감소 비중이 가장 컸던 서초구는 35.87%로 4월(44.84%)에 비해 8.9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은 크게 올랐다. 특히 강북구는 68.31%를 기록하며 4월(62.2%) 대비 6.11%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강남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매서워지자 `지금 매매하지 않으면 서울 입성을 영영 못 한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영끌`에 나선 수요자들이 이 지역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주담대 변동금리 코픽스 `3년 만 최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8개월 연속 떨어지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63%로, 전달인 4월(2.7%)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2022년 6월(2.3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달 잔액 기준 코픽스도 3.14%를 기록하며 전월(3.22%)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ㆍ신한ㆍ우리ㆍSC제일ㆍ하나ㆍ기업ㆍKB국민ㆍ한국씨티 등)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취급한 주요 수신상품(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양도성예금증서ㆍ은행채 등)의 금리 변화에 따라 코픽스가 움직인다. 은행이 낮은 이자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다면 코픽스는 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 코픽스는 상승한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5월) 중 신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더 신속하게 반영된다. 한편, 이번 코픽스 금리는 이달 17일부터 시중 은행들이 취급하는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 이창용 총재, `주요 경제 현안` 견해 밝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경ㆍ민생회복 지원금 ▲부동산시장 양극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질문을 받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발행 시 고려사항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이 쉬워지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이 수행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비은행권으로 업무가 이전된다"며 "은행 수익성을 고려해 비은행권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관련해서는 "추경을 늘렸을 때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 지원이 재정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양극화 문제 대책으로는 "수도권 지역 내 구체적인 공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수도권 유입률을 낮춰야 한다"며 장ㆍ단기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美, 4연속 금리 동결… 고민에 빠진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자 한국은행(이하 한으)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 17일~18일(현지시각 기준)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로 유지했다. 이는 오해 1월 29일을 시작으로 3월 19일, 5월 7일, 이날까지 네 차례 이어진 동결 조치다. 또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8%에서 3.1%로 높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4%로 낮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은은 다음 달(7월) 10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데에 이어 연준이 또다시 동결을 결정하자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오는 9월 인하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저성장 국면 전환을 위해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위축 우려를 내수로 커버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정부 관리에 맡기고 한은은 미국의 금리 결정과 상관없이 연말까지 2번가량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AI 산업 육성에 `16조 원` 투입 예고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AI 발전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업무계획에 따르면 AI 분야에는 5년간 총 16조761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만 12조3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DC)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AI혁신거점 육성 ▲AI 분야 정책금융 지원 및 펀드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6072억 원, `AI 기본사회 구축`에 1조245억 원, `AI 혁신을 이끌 국가인재 양성`에도 1조2800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과기부는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영업자 채무조정 `배드뱅크` 추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배드뱅크)`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드뱅크 관련 이 대통령의 공약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배드뱅크는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의 권리`를 채권 형태로 저가에 매입한 뒤 그 일부를 소각해 채무를 청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책대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채무를 일괄 정리하겠다는 공약을 고수해왔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7월)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한다. 금융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채무조정 방안으로는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원금을 탕감하는 방식의 `일괄 매입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첫 G7 참석한 李 `에너지 시스템 구축ㆍAI 반도체 공급망 개발` 필요성 밝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각각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에너지 연계` 관련해 총 두 차례 발언했다. 우선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내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등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서 그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핵심 광물 보유국과 양ㆍ다자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후 이어진 2차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AI 전력 소비 절감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공급망 중심 국가로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 美 상원 통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AP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대부분과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성장되면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는 현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 코인시장 규모는 2030년 말까지 3조7000억 달러(50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법안에는 논란의 여지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트럼프 "이란 공격,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참여할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공격에 미국의 동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무엇을 할지 생각은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시한 도래 직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랫동안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라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이란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계획을 이미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트럼프는 이미 이란 공격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며 미국과의 핵 합의를 이끌려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 미국 민주당 주의원 부부 총격 살해당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주의회 의원 부부를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에 있는 멜리사 호트먼 주하원 의원 자택에 침입해 호트먼 의원 부부를 총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부부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는 밴스 L. 보엘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엘터는 인근 도시 챔플린에 거주하는 존 호프먼 주상원의원 부부의 자택에도 침입해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다. 보엘터의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미네소타 주의원들이었다. 경찰은 보엘터에 현상금 5만 달러를 걸고 대규모 수색을 진행, 결국 보엘터는 지난 15일 오후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차에서는 범행 계획과 함께 70개의 인명 또는 주소가 적힌 노트가 발견됐다. 해당 노트에는 작년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포함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미네소타주를 지역구로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인 소말리아 출신 여성 정치인 일한 오마르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 지역 기업인, 가족계획연맹 사무소, 보건소 등 낙태 권리 옹호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셉 톰슨 미네소타주 임시 연방 검사장은 "정치적 암살은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장애 학생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부터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25 대구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빛나는 꿈e, 찬란한 내일e’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학생들의 디지털 잠재력을 발굴하고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운영됐다. 올해는 ▲정보경진 부문 18종목 110명 ▲e스포츠 부문 10종목 87명 등 2개 분야 28개 종목에 197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정보경진 부문은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 ▲한글문서·엑셀·파워포인트 작성 ▲소프트웨어 및 로봇 코딩 등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겨루는 종목들로 구성됐다. e스포츠 부문에서는 ▲모두의 마블 ▲클래시 로얄 ▲스위치 볼링 ▲FC온라인 등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 협동하며 전략적 사고, 소통 능력, 스포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경기들을 진행했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 학생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한다. 이날 대회에는 강은희 교육감이 대회사를, 정윤향 대구특수교육정보화연구회장(대구이룸고등학교장)이 격려사를 전하며, 유호선 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을 비롯한 지역 특수학교장과 관계 내빈들이 참석해, 각 종목들을 체험해 보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마술 공연, AI 그림 작가 체험, 푸드트럭 등 학생들에게 경연을 넘어 디지털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e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비상 시 `성동ㆍ마포` 토허제 지정할수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성동ㆍ마포 등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 오세훈 시장이 "비상 시 추가 지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강남5ㆍ국민의힘) 시의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자 "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성동ㆍ마포 주요 아파트들은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5월)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2차(6층ㆍ전용면적 84㎡)`는 20억 원 신고가로 거래됐으며, 같은 달 거래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2층ㆍ59㎡)`도 19억 원을 넘어섰다. 오 시장은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성동ㆍ마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최근 급증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재초환 시행되나… 전국 58곳 `벌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이달 기준 5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ㆍ광주(2곳) ▲인천ㆍ대전ㆍ경남ㆍ제주(1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단지에서의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32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로 1인당 3억9000만 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68곳)와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1억500만 원) 모두 소폭 줄어든 수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초과 이익-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 비용`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1년 전보다 집값이 올라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초환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가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단 시행하자"며 재초환 재개의 입장을 밝혀,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많은 단지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토허제 영끌ㆍDSR 막차 수요` 가계대출 6조 원 급증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5월)에만 6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반짝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과,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5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4월 말보다 5조2000억 원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9월(5조6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4조2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1조 원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영끌 수요` 및 `DSR 막차 수요`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지난 2~3월 중 크게 늘었던 주택 거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전인 5~6월 중 선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5월 주택거래량이 3월보다는 적고 4월보다는 조금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2~3개월 시차를 고려할 때 7~8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5대 은행, 이자도 못 받은 `깡통대출` 5조 원 돌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무수익여신(깡통대출)` 규모가 5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37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말(3조7586억 원) 대비 43%(1조6172억 원) 급증한 수치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3분기 말(5조2181억 원)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무수익여신은 지급이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도 이자를 받지 못해 이른바 `깡통대출`이라고 불린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부실기업 증가가 무수익여신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기업대출 무수익여신 잔액은 3조9122억 원으로, 지난해(2조5876억 원) 대비 51.19%(1조3246억 원) 늘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국내 경기 하방압력 증가 ▲미국발 상호관세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많아지면서 은행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책 차원에서도 이들 기업의 금융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추가 자본 적립 의무화)` 강화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자본을 최대 2.5%포인트 더 쌓아야 하는데, 기업대출을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이후로 규제 도입을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임박?"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 신설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및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주도 발행 장려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완화 등 규제를 마련하며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발행 조건으로는 `5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했으며, 발행기관 파산 등을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환불준비금제도`도 마련했다. 환불 준비금은 현금,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전 자산 형태로 보관돼야 하며, 이용자의 코인과 1대 1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李 "은행 예대금리차 벌어진 것 아니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 등에게 "해외에 비해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개최한 TF 회의에서부터 예대금리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지난 4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예대금리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로, 지난 3월 역대 최고 수준인 1.47%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는 연이어 하락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시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여당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직접 손보기 어려우니 가산금리 쪽을 조정해 금리 인하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업무원가ㆍ리스크 등의 `법적 비용 항목`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 해당 항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렇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은행권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경우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긴 어렵다"며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금리까지 낮추라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남양주에 6000억 원 투자… `AI 디지털 허브 육성` 신호탄 카카오가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한다. 지난 12일 카카오는 해당 지역에 AI 디지털 허브 건립을 위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이 사업에 최대 6000억 원을 투입해 초대형 데이터센터, R&D(연구ㆍ개발)센터 등 핵심 인력이 상주하는 대형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의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 국가첨단산업 특구 지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벨트인 경기남부에 대응해 경기북부는 AI 핵심 단지로 키울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카카오가 AI 디지털 허브를 완공할 경우 남양주왕숙 일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아울러 카카오의 이번 투자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다른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구축을 계기로 주요 대기업의 대형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AI와 같은 최첨단 산업 투자에 각종 규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李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중 `소추(訴追)`의 의미다. 법조계 중론으로는 `소추`에 검사의 공소 제기 및 모든 사법 절차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에는 검사의 기소만 포함된다는 시각도 일부 있으며,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재판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진행돼야 한다. 한편, 헌재는 해당 사건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요건 검토에 돌입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내린다. 반면 청구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 `반트럼프 시위` LA는 소강 국면, 전국적으로는 확산 조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촉발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가 야간 통행금지령 발령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오히려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캐런 배스 LA 시장은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이후 이날 오전 있었던 MS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행금지령이 효과적이었다"며 "어젯밤에는 약탈이나 반달리즘(공공시설ㆍ기물 등의 파괴ㆍ훼손)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행금지령에 따라 닷새째 이어지던 LA 시위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시애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10여 개 대도시로 확산됐다. 특히 오는 14일 시위는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가 있는 날로, 시위대는 전국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이란 핵 시설 공습… 총사령관 등 핵심 인물 4명 사망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준) AP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 IRGC 본부에 화재가 발생해 총사령관이 숨졌다"며 "이와 함께 또 다른 고위 간부 1명(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핵 과학자 2명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등 고정밀ㆍ통합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했다. 이스라엘군(IDF) 관계자는 이 작전에 대해 "고급 정보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작전은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인 미국 등에 보복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자국과 이스라엘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0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2025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사전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장애 학생의 정보화 교육 기회 확대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7일 개최되는 본대회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실무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운영위원회는 장애 학생 디지털교육과 e스포츠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종목 선정 및 운영 방안 △대회 운영의 안전 및 공정성 확보 대책 △컴퓨터 운영 체제와 프로그램 점검 △종목별 문제 출제와 감독 위원 배정 △부대행사와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25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지난 5월 지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하며 오는 27일 안동시에 있는 국립경국대학교 정보통신원과 국제교류관에서 200여명의 학생·지도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는 ‘정보경진’ 부문과 ‘e스포츠’ 부문으로 나뉘어 총 16개 종목이 운영되며 정보경진 부문은 △아래한글 △파워포인트 △SW코딩 △동영상 제작 △프레젠테이션 등 10개 종목에 60여 명의 지체장애·발달장애학생이 참가한다. e스포츠 부문은 △닌텐도 스위치 배구 △모두의 마블 △클래시로얄 등 6개 종목에 80여명의 발달장애·지체장애·의사소통장애학생이 참여한다. 올해는 특히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SW코딩과 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학생·발달지체학생을 위한 ‘폴가이즈’, 장애 통합으로 운영되는 ‘FC 온라인’ 종목이 시범 도입돼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종목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e스포츠 종목별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맵과 계정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운영위원 협의회를 통해 학생 중심의 더욱 내실 있는 대회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종목별 우승을 차지한 학생(팀)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있는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열리는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본선 대회에 경북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역대 최다 득표` 이재명 정부 출범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은 49.42%로 과반을 얻지는 못했지만, 득표수 1728만 표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이는 제20대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48.56%ㆍ1639만4815표)을 뛰어넘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11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곳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섰으며, 접전이 예상됐던 경기도에서도 김 후보보다 131만6528표를 더 얻으며 승리했다. 광주ㆍ전남ㆍ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8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캐스팅 보트`로 통하는 충청권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ㆍ울산 등에서 `마의 40%` 벽을 넘으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대선은 궐위에 따라 치러진 선거로서, 선관위가 당선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확정한 이달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이로써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으며, 오는 7월 17일에는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임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강남ㆍ송파 재건축 14곳 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ㆍ송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강남ㆍ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해당 단지들은 지난 3월 이미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으로 지정됐던 곳으로, 이달 22일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만료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대치동 개포우성1ㆍ2차(8만8760.6㎡), 선경(7만8636.2㎡), 미도(19만5080.4㎡), 쌍용1차(4만7659㎡), 쌍용2차(2만4484.4㎡), 우성1차(2만9874.0㎡), 은마(24만3552.6㎡) ▲삼성ㆍ청담동 진흥(5만1035.5㎡), 현대1차(7004.1㎡) ▲잠실주공5단지(35만3077㎡), 우성1ㆍ2ㆍ3차(12만354㎡), 우성4차(3만1631㎡), 아시아선수촌(15만8424.8㎡) 등 14개 단지다(면적 1.43㎢).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면적 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 유입을 유도해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단계 DSRㆍ토허제` 풍선효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 만 최고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3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5월)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총 252가구 중 114가구가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97.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돼 낙찰가율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수요가 몰리면 입찰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오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잇달아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97㎡)`는 감정가(72억 원) 대비 20억 원이 높은 93억7000만 원(낙찰가율 130.1%)에 낙찰됐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41㎡)`는 감정가(16억 원) 대비 4억 원 높은 20억6000만 원(낙찰가율 128.5%)에 손바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매 동향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며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코스피 2800선 돌파 `강세장` 진입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가 연일 불기둥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천명해온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전거래일 종가(2698.97) 대비 72.06포인트(2.67%) 오른 2771.03을 기록했다.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ㆍ기관도 현ㆍ선물시장에서 동반 매집에 나서며 강세장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6700억 원가량을, 선물시장에서는 9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통상적으로 전 저점 대비 20%가 넘으며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자금 유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 저점인 2284.72(4월 9일) 대비 20%를 훌쩍 넘겼다. 임기 둘째 날인 5일에도 코스피지수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4.6포인트(1.97%) 오른 2825.44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800선을 넘어선 것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321일 만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투자자 유입을 위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졌다. 이에 증권ㆍ신재생에너지ㆍAIㆍ건설ㆍ지역화폐ㆍ건설주ㆍ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종목들이 이 대통령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수혜주 투자 시 투자자들의 기대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설태현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에는 공약 중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돼 예산과 법령으로 집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건설, 유통 등 여야가 공통으로 강조했던 분야는 정책 실행 가능성이 커 우선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법,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과 북한 스마트팜사업 비용(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징역 7년ㆍ「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사 측의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5월)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A씨를 비롯한 2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범행 이후 긴급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이 재산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이번 사건으로 약 3억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지하철 2량에서는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1억6000만 원 빚져서" 진술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 B씨가 "빚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5월) 30일 B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며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진도로 향하던 중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넸다. 이후 지난 1일 가족이 잠들자 차량을 몰고 진도항 방파제로 돌진했으나,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그는 혼자 탈출해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 그로부터 44시간 만에 B씨는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액 채무와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현장 일용직이었던 B씨는 "건설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1억6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하는 이유 외에도 보험금 수령 목적 살인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계속되자… 자동차업계 비상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두 달째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자 자동차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5월) 9일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희토류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의 비공개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AAI는 "희토류 등에 대한 공급이 막히면 자동변속기, 모터, 센서, 안전띠, 스피커, 조명, 카메라 등 핵심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심각한 경우 생산량 감축 또는 차량 조립 라인 중단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첨단산업(반도체ㆍ의료ㆍ로봇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 중 하나인데,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70%를 채굴하고 채굴된 희토류의 90%를 가공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뒤 여전히 그 규제를 풀지 않고 있자 전 세계 희토류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에서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철회하고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여전히 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비난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을 막고,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정치국원 겸임) 겸 외교부장은 데이비드 퍼듀 신임 주중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에 다가와 중미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이유로 부정적 조치를 하며 중국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머스크 "트럼프 감세 법안 역겹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ㆍ옛 트위터) 계정에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예산안에 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법안 찬성 하원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후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 현황을 공유하며 "감세안은 미국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감세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과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 등은 머스크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랜드 폴은 감세 법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모든 것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머스크에 동조한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ㆍBBB)`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ㆍ자녀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서현진, 26억 원 전세사기 당해… `깡통주택` 경매 신청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빌라에 대해 25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 뒤인 2022년 3월에는 보증금을 올려 26억2500만 원으로 재계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자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분류되며 낙찰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낙찰자는 낙찰금에 더해 선순위 임차인인 서현진의 전세보증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현재 최저 입찰가가 22억9890만 원임에도 전세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새 집주인은 총 49억 원으로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26억 원 이상을 써내야 하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며 "서현진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5일 전북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5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진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는 이 행사는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에듀테크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선발된 89명의 학생이 총 20개 종목에 참가해 개인과 팀의 기량을 뽐낸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모두의 마블 △닌텐도 스위치 배구 △FC 온라인 경기 등 8개 종목이 진행되며 정보경진 분야에서는 △아래한글 △파워포인트 △로봇코딩 △스마트 검색 등 12개 종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AI 화가가 된다면’(국립특수교육원), 코딩 로봇 체험, AR·VR 기반 체육 콘텐츠 ‘디딤’, AI‧SW 체험관, 마술 체험 등 학생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돼 참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 실감형 콘텐츠실, 미래형 기자재 등을 구축해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과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해 왔다. FC 온라인 종목에 참가한 전북푸른학교 1학년 송 모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팀워크를 맞추는 게 힘이 들었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 실력이 늘었다는 걸 느껴서 뿌듯했다”며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통해 디지털 역량과 사회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 임대인ㆍ임차인은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ㆍ모바일 신고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시 기존의 과태료 기준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를 한 서민의 부담도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셜믹스 역차별 논란` 불거지자 중재 나선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에 따른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ㆍ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시는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치하거나 동ㆍ호수 추첨에서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내 주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송파구 잠실주공5단지ㆍ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에서 `임대가구가 한강변 주동ㆍ고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이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고층 조망권의 경우 동일 평형에서도 수억 원~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 조합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8일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시의 방향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선호 동ㆍ층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져 사업 자체가 멈추면 결국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임대주택 공급도 밀리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전세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계약 전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ㆍ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계약 의사가 있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정보는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단,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 조회 건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인의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또 다음 달(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SGI서울보증, `유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 심사 기준 강화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경우 SGI서울보증(SGI)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SGI는 오느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SGI 전세보증을 이용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이번 조치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시행일(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현행 심사 기준(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만을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SGI의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 및 임차인의 상환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GI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이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경기 부양 기대 vs 집값 폭등 우려" 대립 지난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등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금리라도 낮춰 소비ㆍ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등 충분한 재정 정책과 동반 않는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미국(4.25~4.5%)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입 모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충격의 –0.2%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놓고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집값ㆍ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정부 "땅꺼짐 사고 위험 지역, 대국민 공개한다" 잇단 땅꺼짐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땅속 공동(빈 공간) 위치를 전면 공개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ㆍGPR)를 확충하고, 고위험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반침하사고 정보ㆍGPR탐사 구간ㆍ탐사 결과ㆍ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한다. 더불어 굴착공사 착공 전ㆍ착공 후 단계별로 안전조사를 강화하고, 지하 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처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체계적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관 부처와 협조하며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임박…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 기대감 ↑ 구글이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한국에 공식 출시한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년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 내용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 공정위가 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공정위는 제재보다는 구글의 자진시정(요금제 확대)이 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회복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토종 음원 플랫폼에서 유튜브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요금제 다양화로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다시 국내 음원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타 국가 출시 가격과 비교하면 약 1만 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53만 명으로, 2위인 멜론(644만 명) 보다 약 300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비율 31%→15%로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에서 열린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임명식에 참석해 최근 그와 하버드대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하버드는 우리 국가에 큰 무례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은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하버드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쇼핑센터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안 된다"며 "유학생 비율 상한을 현행 31%에서 15%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로 하여금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미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며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미국 생산 압박받는 애플ㆍ삼성… "해외생산 시 25% 관세 부과"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때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최근 애플의 인도 공장 증설 관련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것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등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부과는 오는 6월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들(업체)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 생산을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애플ㆍ삼성전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삼성전자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는 "현재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산 생태계를 미국에 재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애플이 전체 공급망의 단 10%만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약 300억 달러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공장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 말로,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이브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인,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 정산받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 행위를 통해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TV 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재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18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까지 날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놓고 후보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1차 토론 주요 쟁점 경제 분야 1차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세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 혜택 및 연구개발(R&D) 대폭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대체 불가능한 일자리 확보 및 최저임금 자율조정 제도 시행`을, 권영국 후보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불평등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진 공방전에서는 범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통상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ㆍ대만 분쟁에의 개입`,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 방향성` 등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특히 한미통상협상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관세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김문수 후보는 `미국과의 신뢰`를 언급하며 "취임 즉시 한ㆍ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상반된 생각을 보였다. 이 외에도 후보자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ㆍ3조 개정안) 시행 여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제정 여부`, `주 4.5일제 실현 가능성` 등 경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2차 토론 주요 쟁점 사회 분야 2차 토론회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ㆍ의료 개혁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회 통합 방안` 관련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제 재도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지` 공약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고, 여성 및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라며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이나 `군호봉가산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금ㆍ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ㆍ구 연금 계정 분리` 공약의 재정상 한계를 언급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극복` 관련해서는 `원전ㆍ재생에너지 논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인 원전의 단가는 50~60원인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에 이른다"며 AI 사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원전 비중 60%로 확대` 공약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원칙을 정했는데 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우리가 RE100을 못하면, 제품 수출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3차 토론 주요 쟁점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3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ㆍ안보 정책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개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논의가, `안보` 관련해서는 `핵무장`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대 후보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반란수괴 윤석열이 귀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는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야말로 부정부패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맞받아쳤다. 그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 신체 관련 부적절한 언급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은 질의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중파 TV 토론과는 맞지 않는 원색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이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주요 방송사들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입소스가 S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100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로 집계됐다. 또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를 받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2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1%로 조사됐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이달 29일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인천광역시 한 유세 현장에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선거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올해 6월 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달 29일~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들은 오는 6월 2일 자정을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6월 4일부터 즉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며, 취임식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이 최종 금메달 30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50, 총 105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니 우리 선수들이 하나같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올해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부산 선수단의 열정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선수단은 사전 육상 경기부터 금 3개, 은 2개, 동 3개를 획득하며 순조롭게 대회를 출발했다. 이어 대회 1일차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3),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2)가 각각 남·여 양궁 60m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에어로빅 힙합, 태권도, 조정, 사이클, 체조, 복싱,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금빛 레이스를 이어갔다. 롤러의 최예윤 선수(해송초)와 김예준 선수(연지초)는 각각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1996년 롤러 종목 정식 채택 이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체조 종목에서도 오지원 선수(부산체중 3)가 21년만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한 레슬링 경기에서는 이창현 선수(부산체중 3)가 우승을 거머쥠과 동시에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단체 종목에서도 부산선수단의 활약은 돋보였다. 농구 종목에서 성남초 선수단이, 여자 배구에서 경남여중이 우승을 차지하며 각 종목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야구 종목에 참가한 수영초 선수단은 결승에서 충북 석교초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창단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다관왕으로는 수영의 황설후(광남초 6), 공건(분포초 6), 박도훈(모동중 3) 선수와, 근대3종에서 부산체중(정수영, 김진수, 경로겸) 선수가 각각 해당종목 2관왕에 오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4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막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수단이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역대 최다메달 획득을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산선수단이 대회 3일차 24개 종목에서 64개(금 17, 은 15, 동 32) 메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팀은 정수영 선수(부산체중 3), 김진우 선수(부산체중 2), 경로겸 선수(부산체중 2), 김주원 선수(부산체중 1)가 남자중학부문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팀 계주 종목에서도 1위를 차지해 부산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3)은 각각 남중부, 여중부 6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수민 선수는 50m에도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양궁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되는 혼성 경기에도 김수민, 박규필 선수가 동반 출전해 대회 2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도, 롤러, 수영, 에어로빅, 조정, 태권도에서 골고루 금을 차지했다. 김아윤 선수(대천리중 2)는 유도 여중부 70kg이하급에서, 최예윤 선수(해송초 5), 김예준 선수(연지초 6)는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예윤 선수와 김예준 선수는 롤러 종목 부산 선수단 첫 금메달을 수확해 의미를 더했다. 박도훈 선수(모동중)은 접영 100m에서, 서예진, 최서연, 말린예바, 강민서, 정재훈 선수(부산체중)는 에어로빅 힙합 5인조에서, 서부건 선수(엄궁중)는 조정 싱글스컬 부분에서, 엄시목 선수(백양중)는 태권도 77kg초과에서 각각 우승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4일 전국소년체전 태권도, 씨름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며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김 교육감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스포츠 팬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거래량 줄었지만… 강남ㆍ과천은 `고공행진`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입지불패`를 또다시 증명했다. 지난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 대비 약 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체 거래의 59%가, 경기 과천시에서는 62.5%가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로 거래됐다. 특히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래미안슈르`, `과천자이` 등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및 희소성 측면에서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만큼, 매수 대기자는 여전히 줄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정책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관망세 속에서 개별 단지의 입지ㆍ상품성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 매입 이태원 일대 토지, 6년 만에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용산구 소월로38길 30-5(이태원동) 등 11개 필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매수금액은 299억2000만 원으로, 다음 해인 2019년 7월 말경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용산 대통령실ㆍ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는 직선거리 1.5㎞에 있는 등 우리 정부 주요 청사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해당 토지 경계에 CCTV만 설치해두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320억 원(3.3㎡당 2548만 원)이지만, 최근 인근 유사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약 1000억 원(3.3㎡당 8800만 원)으로 추산돼 매수가액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매 나온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 소유주 누군가 했더니…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지난 15일 부동산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한 이촌동 정우맨션(전용면적 257.85㎡ㆍ89평 규모)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253~317㎡ 규모의 24가구로 이뤄진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다. 이촌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해 상당 가구가 한강뷰를 갖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해당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 아파트에는 채권자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4년 9월 A씨는 이씨에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같은 해 10월 그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실행하는 법적 절차다. 한편, 이씨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이자 80% 보장 다음 달(6월)부터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기업),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의 최소 80%(유지기간 32~33개월 미만), 최대 90%(유지기간 32~33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만약 연 4% 예금 상품에 가입 후 1개월 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최소 이자만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6월)부터는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3.2~3.6%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계 관계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퇴직연금 갈아타기` 현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은행ㆍ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과 ▲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ㆍ IRP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등의 예금보호한도 또한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지지도 `50% 돌파`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8%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의 핵심 근거지로 여겨져 온 대구ㆍ경북(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마의 30%대` 벽을 돌파했다. 이준석 후보는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 또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응답자 52%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20%)와 이준석 후보(12%)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40대(73%)와 60대(65%)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 "70억 원에 美 영주권 취득 `골드카드`, 발표 머지않아"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자 그에 대한 답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가 답글을 단 해당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 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부효율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에 통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머스크의 답변은 이런 내용을 긍정하며 정책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달(4월) 열린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운영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DOGE와의 연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 美ㆍ中 상호관세 대폭 인하… 90일간 `대미 10%ㆍ대중 30%` 유지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협상하며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4일부터 각자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갔으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 155%(펜타닐 관세 20% 포함)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 합의 이후 미중간 무역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해상 물류 추적업체 비지온(Vizion)을 인용하며 "이달 8일~14일간 평균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지난달(4월) 29일~이달 5일에 있었던 물량보다 27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던 철광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철광선 선물 가격은 t당 101달러로 전장 대비 1.5% 상승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여파로 수요가 위축됐던 철강석시장이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따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손배소, 유족 측 1심 패소 앞선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가 12세 손자를 잃은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손자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 현상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사고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을 입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ㆍ강희경ㆍ곽형섭 부장판사)는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관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잠정 중단의 의사를 밝히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잠룡 테마주 `급등`ㆍ원달러 환율은 "더 지켜봐야"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자마자 국내 증시는 요동쳤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의 주가는 헌재 심판 시작 직전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하락하기 시작해 주문을 읊는 순간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테마주들(▲아이크래프트(–12.82%) ▲덕성(–12%))도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기 대선 현실화에 따라 주요 잠룡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전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전날 종가 대비 29.96% 상승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 평화홀딩스(+29.93%)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 경남스틸(+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 안랩(+20.54%)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산업(+25.39%) 등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는 급등했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원달러 환율은 1434.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로 다시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27.9원 오른 146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카 커질 것"이라며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6ㆍ3 대통령 선거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을 올리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단일화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의 배경에 `반이재명 전선 극대화`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싸우기보다는 `범보수` 진영에서 싸워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인 3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기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대 지지를 얻었다. ■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주장한 우원식 의장, 사흘 만에 주장 철회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의 기습 발언에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필요하다",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8%)" ▲진보 "필요하다(52%)" vs "필요하지 않다(40%)" ▲중도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6%)"로 나타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우 의장은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언급 사흘 만에 돌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제안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주장 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중국에만 '125%'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각 기준)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2차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1차 상호관세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급등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 증시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 상승 폭도 12.16% 폭등하고 역대 두 번째로 큰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 S&P500지수는 3.46%, 나스닥지수는 4.31%씩 내려갔다. 증시 급락에 마이클 가펜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지연이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불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증시 급락 관련 질문을 받자 "오늘 어떤 특이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향후 90일 내 매우 확실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일축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서울시, `땅 꺼짐 지도` 만들어놓고 쉬쉬하더니… 그 이유는 최근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의뢰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이후 시는 과학적으로 분석ㆍ수치화한 `땅 꺼짐 위험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 연내로 해당 지도를 구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 이후 시민들의 지도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MBC는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에 대한 취재를 진행 결과 구체적 지역을 확인, 공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 3곳 ▲구로구 3곳 ▲강남구 2곳 ▲노원구 2곳 ▲마포구 2곳 등이다. 이후 시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꽁꽁 숨긴 것 아니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당초 위험지도를 과학적 근거하에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 주장과 달리,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동아일보 측은 취재를 거쳐 위험지역 조사 항목에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으며,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뀐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어 공개를 꺼린 것"이라며 해명 입장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면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청년 실업률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경신, 업종별 고용시장 양극화도 깊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도 2024년 4월 이후(26만1000명) 11개월 만에 가장 큰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기업의) 수시ㆍ경력 채용 여파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로도 고용시장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ㆍ7.3%)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ㆍ6.6%) ▲금융 및 보험업(6만5000명ㆍ8.9%) 등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건설업(-18만5000명ㆍ-8.7%) ▲제조업(-11만2000명ㆍ-2.5%) ▲농림ㆍ어업(-7만9000명ㆍ-5.7%) ▲도ㆍ소매업(-2만6000명ㆍ-0.8%) 등에서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건설ㆍ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산불 지역 내 수상한 전입신고 급증… "설마 재난지원금 때문?" 최근 산불이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방송인 TBC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 지역에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발생했다"며 "전년 동기 비교 시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보도했다. 영덕군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 가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한 전입신고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3월) 28일 경북이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전입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인근 안동시ㆍ의성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동시 주민등록인구는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의성군 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5명이 증가한 바 있다. ■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교사 폭행한 고3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게임 중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해 학생은 당일 분리 조치가 됐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피해 교사를 대신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 방지와 향후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 전남 광양에 출현한 대형 고래… 전문가들 "극히 이례적인 일"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께 전남 광양 연안에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출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대형 고래의 길이는 약 15~20m에 이르렀으며,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고래는 닷새간 인근 바다에 머물다가 먼바다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또 주로 동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집이 큰 향고래가 남해 연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향고래가 광양 연안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먹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김정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몸이 안 좋았거나 먹이를 찾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태가 좋아져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호동이 손해 보고 매각한 신사동 건물, `166억 원` 매수자는 MC몽 지난해 방송인 강호동이 166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매수자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MC몽과 차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더뮤`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최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은행과 담보신탁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92.1㎡ ▲연면적 593.17㎡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매입가는 대지면적 3.3㎡당 2억42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로수길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2018년 강호동은 해당 건물을 141억 원에 매입해 6년가량 보유한 뒤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보고 정리했다. 하지만 취득세ㆍ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큰 이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6일 만에 탄핵 정국은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무너진 경제 살리기부터 차기 대선까지 해결이 필요한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여정, 탄핵 정국이 남긴 숙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A to Z`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라는 명분 하에 선포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아닌 밤중에 충격에 휩싸였다. 계엄이 선포되자 무장한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로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께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되자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차례로 철수했으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4시 26분께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해제 이후의 전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곳곳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지만, 해당 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같은 달 14일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탄핵 심판까지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만은 못했다. 2024년 12월 한 달 사이에만 총 8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되는가 하면,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라 6인 체제에서의 선고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부담감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하며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탄핵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사건에도 입건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 이달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지난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탄핵 선고 요지 전문을 낭독한 끝에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며 심판으로써 보호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윤 측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곧바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 일방적인 권한 행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위법한 계엄이었음을 명시했다. 이어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며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 인정될지 그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까지 갈 길이 먼 국내 경제 비상계엄 이후 국내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가뜩이나 고금리ㆍ저성장 기조로 소비ㆍ투자 측면 모두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계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니 국내 경제 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악화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선포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해 현재 1480원대까지 올라버렸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속되는 원화 약세 현상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정책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내수시장과 국내 기업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종식됨에 따라 경제도 점차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진 데에 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며 "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4분기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경기 하방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여론 및 외신 반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론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ㆍ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벌였다. 그 결과 `헌재의 파면 결정 수용 여부`와 관련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2.2%,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44,8%로 나타났다. 또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숙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체의 68.6%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각국에 주요 기사로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대한민국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는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탄핵 인용 판결 직후 한국인들 사이에는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럽 매체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태도를 보였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받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오는 6월 3일로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며 이달 9일 6ㆍ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를 예고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토허제 해제→확대 재지정`에 부동산시장 혼란 ↑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번복, 오히려 확대 재지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 급증ㆍ가격 급등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고, 이에 시는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결국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되자 시장 관계자와 수요자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분양시장은 `꽁꽁`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 원으로, 전년(3508만 원) 대비 37.4% 올랐다. 경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2년 1575만 원 ▲2023년 1867만 원 ▲2024년 1981만 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증가 폭이 이보다 더 큰 300만 원 이상으로 예측한다. 신규 아파트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및 수도권은 입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연간 일반분양 물량은 2023년 6만8578가구에서 2024년 8만4714가구로 반짝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4만7050가구)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960만 명)에 비해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1416만 명) 역시 2024년 5만6495가구에서 올해 2만9718가구 분양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건설사들이 올해 주택 공급을 확정하지 못해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공급 절벽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4154가구로, 전년 대비 3만9880가구 줄어든 수치다. 2026년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입주 예정 물량이 6만9642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7만5563가구 이후 최저치다. ■ 연금개혁, 18년 만의 `결실` 여야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ㆍ·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달 20일 권성동 국민의힘ㆍ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 트럼프-푸틴, 30일간 `부분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현지시각) 30일 휴전이 아닌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이달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했는데, 이날 미-러 정상 간 통화에선 일단 전면이 아닌 부분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우선 단계적 휴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고,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 등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작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에너지 공급 및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전력망 및 발전소, 천연가스가 통하는 가스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분야는 교량ㆍ철도ㆍ도로 등이나 수도ㆍ통신ㆍ병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국, `마약 혐의` 캐나다인 4명 사형… 캐나다, 강력 반발 중국이 최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마약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캐나다 당국이 강력 반발했다. 이달 19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올해 초 중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4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리 장관은 이번에 사형 집행된 4명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캐나다인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항상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 국적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분명하며, 증거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행보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토록 짧은 기간 서방국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비교적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캐나다간 관세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엄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 오일케이크, 완두콩 등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 및 수산물에는 25%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 조치다. 앞서 캐나다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ㆍ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상품권 논란` 위기의 이시바, 지지율 20%대 추락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본인도 `상품권 배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달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맞아 사비로 기념품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며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2023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자민당 자체가 흔들렸던 바가 있는 만큼, 당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이달 17일 아사히신문이 15~16일 양일간 유효 응답자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동일 기관의 여론조사 기준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효 응답자 2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도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 한국, 민감국가 지정… 주미대사 "별일 아니다" 일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달 14일(현지시각) 공식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올해 초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SCL 등록에 대해 한미동맹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별일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일축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 연구소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는 반출이 금지된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을 다룬다"면서 "연구를 위해 이곳(실험실)에 방문하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가 AI, 바이오기술 등 다른 (한미 협력)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 `사즉생` 외친 삼성전자, 장중 '6만 전자' 회복… 5개월 만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6만 전자`에 복귀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외국인ㆍ기관투자가가 매수에 나서면서다. 이달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1%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 15일(6만10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주요 배경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D램 시장이 빠르게 `계곡(침체상황)`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만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또 전날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성장동력 확보 구상 등을 밝힌 것도 매수세를 키웠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목도가 낮았지만 올해 일반메모리 위주로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강도 높은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한국 국가총부채 6200조 첫 돌파 한국의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 원(4.1%) 증가했다. 전분기보다는 약 55조 원(0.9%) 늘어난 규모다. 통상 총부채로 불리는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부채 2798조 원, 가계부채 2283조 원, 정부부채 1141조 원이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크게 불었다. 2021년 1분기 말 처음 5000조 원을 넘어섰고, 오름세가 계속돼 2023년 4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민간 부채가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생산활동과 무관한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의 빚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에 제약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 `마지노선` 지구 평균온도 1.5도, 이미 상승했다 기후 재앙을 막고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지정한 정한 목표였던 지구 평균온도 `1.5도`가 이미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이달 19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전 지구 평균온도가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5도(±0.13도) 상승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설정한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뚫린 셈이다. 또 2024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가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3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0.0±0.1ppm으로, 산업화 이전인 1970년보다 151% 높았다. 아울러 전 지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도 2024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장 따뜻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6~12월까지 월 평균 기온이 2023년 이전의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넘어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같은 기간 동안 바다도 빠르게 달궈졌다. 2024년 해양 열 함량은 65년간 관측된 기록 중 가장 높았다. 2024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높았던 반면 북극 해빙의 면적은 과거 18년 기록 중 가장 좁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 내 근로자 절반가량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소기업 내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심각해진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이었다. 이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50대 근로자 비율(26.4%)과 비교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중기 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38%이던 중소기업의 50대 이상 비율은 10년간 10.6%포인트 상승해 48%대를 기록했는데. 대기업의 증가 폭은 2014년 18%에서 7.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이 고령화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고령화 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저출산 심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 : 이달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전 10년간(2013~2023년) 증가 폭(309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역시 이전 10년간 증가 폭(311만7000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일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 지난달(2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3~34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택한 비중은 2023년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2021년 4.4%에서 매년 줄고 있다. 벤처기업 선호도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2%로 감소했다. 선호도가 감소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 복지 혜택 부족 등이다. 일례로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소득은 286만 원으로 대기업 평균소득(591만 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해 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수도권 청년인구는 전국 청년인구의 53.9%였다. 청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고령화 현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고령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숙련도가 높다는 말과도 연결된다. 장점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지금 당장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작업 효율은 떨어진다. 숙련 직원들이 은퇴하면서 발생하는 공백도 메우기 어렵다. 또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젊은 근로자들보다는 산업재해 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신규 채용자가 줄어 인력 운용이 경직되고, 디지털 적응 능력이 부족한 고령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진웅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영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용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가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더 확대되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성ㆍ수익성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 방안 내놓는 정부-지차체-기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처 폐업,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2000억 원을 합쳐 총 26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전북의 경우 중소기업 4곳에 1억 원씩 지원하고, 충남은 11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나서고 있다.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의 경우 숙박 분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400여 개 업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야, 바보야` 그러나 일선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고령화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ㆍ복지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과 `복지`였다. 2024년 4월 통계청이 낸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 원)의 2.1배다. 임금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으로 중소기업(215만 원)의 1.6배로 나타났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근로 조건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95.1%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10~29인 사업체는 50.8%, 5~9인 사업체는 47.8%에 그쳤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다른 일ㆍ가정양립제도도 비슷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4.1%로 나타났으나 5~9인 사업장은 57.9%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3.5%, 5~9인 사업장은 54.8%로 각각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 "핵심 과제는 역시 `격차` 줄이기"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회사)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전문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함께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주거ㆍ복지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레 임금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제품ㆍ기술 개발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별 직무등급 기준을 마련해 임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직무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동일 직무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금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여야 `선관위` 질타… "자정능력 없어"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감사원 직무감찰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가 출석한 선관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야당도 선관위 채용 비리를 지적하고 나섰으나, 여권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 3월 아파트 분양전망 `흐림`…전월보다 2.5p 하락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달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72.9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73.4로 3.2포인트 내렸고, 비수도권은 72.8로 2.3포인트 빠졌다. 분양전망지수의 기준점은 100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에 경기 불황과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관측된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다. ■ 중국, 미국 관세 전쟁에 "준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중국에 `10+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모든 종류의 전쟁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중국 워싱턴 주재 대사관은 공식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펜타닐 유입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내) 펜타닐 문제의 근원은 미국 자신이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캐나다ㆍ멕시코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4월)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추가 유예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재고를 요청했다. ■ `영ㆍ프, 우크라 한 달 휴전 제안`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한 달간 중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달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휴전안을 내놨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주재로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달간 중지하자는 아이디어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총리는 영국도 `한 달간 휴전`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 같은 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 북, 러에 추가 파병 가능성 "고립 북한군 투항" 분석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국면을 지나고 올해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고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 1~2월 사이 1000~3000여 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 측의 화물선과 군용기 편으로 쿠르스크 전선에 신규 배치됐다"며 "2024년 1차 파병 때는 없었던 기계화 보병ㆍ공병ㆍ전자정찰 병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에 따르면 2024년 쿠르스크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 1차 파병 병력 약 1만1000명 가운데 지금까지 4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 홈플러스, 이달 회생절차 신청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영업은 계속된다. 이달 4일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ㆍ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이다. 이는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도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624달러… 전년 대비 1.2% 상승 202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기준)은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4724만8000원)보다 5.7% 많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기업ㆍ정부 포함)이 대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국제비교를 고려해 미 달러화로 환산해 집계한다.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과 대만보다 많다. 특히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수준이다. ■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급감 올해 초 집값 상승 기대가 모처럼 살아나면서 주택연금 인기가 급속히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762건으로, 2024년 12월(1507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월(710건) 이후 19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1월 영업일(21일)이 설 연휴로 전월(18일) 대비 사흘 줄어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독 큰 폭의 감소로 분석된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에서 10월 1070건, 11월 1275건, 12월 1507건 등으로 늘다가 올해 1월 넉 달 만에 증가세가 확 꺾였다. ■ 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이달 3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 중 10곳은 수강신청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수업 거부` 방식의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으로 집계됐다.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까지 모두 포함해 수강신청자가 전무하다는 의미다. 다만 대부분 학교가 이달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 신입생 중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은 852명이었다. 전체 신입생(1244명)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수의 신입생은 일단은 수강신청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한 것으로 실제 수강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여야, 연금특위 설치 원칙적 합의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이달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권성동(국민의힘)ㆍ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박형수(국민의힘)ㆍ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 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오는 3월 임시국회도 그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 올해 3월 전국 2만7000가구 공급 "서울 無" 분양 성수기인 올해 3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7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에 나선다. 다만 서울은 2년 만에 분양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23개 단지, 총 2만7418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올해 1~2월의 경우 1만8723가구에 그쳤던 데 비해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3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2417가구로 ▲경기(8237가구) ▲인천(4180가구) 순이다. 서울은 2023년 2월 이후 2년여 만에 분양 단지가 없다. 지방은 총 1만500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3766가구) ▲충남(3001가구) ▲경남(2638가구) 순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금융 혜택 등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매입 물량이 많지 않고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어 효과가 발휘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물량이 집중되는 부산, 경남, 충남 등지까지 청약 온기가 기대만큼 확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 빌라 전셋값 3% ↑… 오피스텔도 서울만 올라 올해 1월 서울의 연립ㆍ다세대 원룸 전세보증금이 전월보다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의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평균 2억580만 원으로 전월보다 3%(603만 원) 상승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서울 평균 시세를 100%로 잡았을 때 자치구별로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25%)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124%), 용산구(117%), 영등포구(111%), 광진·송파구(106%), 성동구(1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북구(45%), 노원구(50%), 서대문구(66%), 종로구(69%) 등은 전셋값이 서울 평균을 하회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도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24일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의 경우 지난 10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0.02%, 5개 광역시는 –0.22%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6%, 인천 -0.34%, 경기 -0.06%로 인천, 경기는 하락했고 서울만 상승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이 0.12%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08% 올랐다.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0.02% 상승했다. 반면 서북권(-0.05%)과 동북권(-0.03%)은 하락했다. ■ 한은, 금리 2.75%로 인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5%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한은은 2024년 8월까지 13차례 연속 최장 기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다 10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했다. 2024년 10ㆍ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으며 이번이 세 번째 인하다. 올해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11월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 1.8%를 유지했다. 올해와 2026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각각 1.9%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 트럼프 "우크라, 나토 가입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달 2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스타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최대한 많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평화유지군을 지원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경제 파트너십은 미래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역내 미군 배치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 보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군 투입은 없을 것이고, 미군이 위험에 놓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마약 유입 중단 촉구… 중국ㆍ캐나다ㆍ멕시코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다음 달(3월) 4일(현지시각) 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오는 3월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ㆍ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4일부터 멕시코ㆍ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켰다. ■ 독일 `우향우`? 중도보수 연합 28％ 1위 확정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ㆍ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했다. 이달 23일(현지시각)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299개 선거구 정당투표에서 CDU가 22.6%, CSU는 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득표율 20.8%로 뒤를 이었으며 집권 SPD는 16.4%로 제3당으로 전락했다. SPD의 현 연립정부 파트너 녹색당은 11.6%, 막판 돌풍을 일으킨 좌파당은 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ZDF방송은 전체 630석 가운데 CDUㆍ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했다. CDUㆍCSU 연합은 곧바로 SPD와 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이다. 메르츠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내 앞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또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오는 4월 20일까지 연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SPD는 득표율 기준 1949년 제헌의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연임에 도전한 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는 패배를 인정하고 연정 협상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입각하지 않겠다며 대연정 길을 열어줬다. CDUㆍCSU 연합 주도로 연정이 구성되면 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 중, 호주 해상서 군사 훈련… 호주 항의 중국 해군 군함들이 이례적으로 호주ㆍ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이틀째 진행해 호주 정부가 항의했다. 이달 22일(현지시각) AF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방부는 이날 중국 해군 군함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해 국제 해역에서 이틀째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쭌이함과 호위함 헝양함, 종합보급함 웨이산후함 등 중국 군함 3척은 최근 호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 호주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중국 해군이 국제관례와 달리 너무나 급박하게 훈련 계획을 통보해와 민항기 등을 "불안스럽게 했다"면서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호주 정부는 "전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 "그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모든 움직임을 확실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중국 군함들이 항해하는 곳이 호주의 EEZ에 속하면서도 국제 수역이어서 국제법을 위반했거나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정상적인 작전을 호주 측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쥔서 중국 군사 전문가는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태평양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군함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해상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가는 미국 해군의 잦은 항해에 익숙하지만 인민해방군 해군의 정상적인 항해를 보는 데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 이용료 `300만 원` 이슈 ↑ 서울시-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사업이 미뤄지면서 오는 3월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요금이 3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달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유관 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이 오른다. 8시간 이용 기준 무려 50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고비용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 대비 더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더 강남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시범사업 초기 해당 사업 이용자의 30%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사업 이용 가정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33.8%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우여곡절 끝 4선 성공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 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이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치고 당선됐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유효투표의 85.7%를 가져간 것으로 허 후보는 15표, 신 후보는 11표를 받았다. 무효표는 1표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끌게 됐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은 데다 정부가 정 회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터라 접전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과는 정 회장의 `압승`이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디비전 시스템 구축 등 `초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축구인들은 변화보다 이들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정 회장을 재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2024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꾸준히 외교 자산을 쌓아온 점, 기업 총수가 아닌 인사가 축구협회 행정을 이끄는 데 대한 불안감 등도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2031년 아시안컵, 2035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유치를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집행부 인적 쇄신 및 선거인단 확대 통한 지배 구조 혁신 ▲남녀 대표팀 FIFA 랭킹 10위권 진입 ▲K리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 준수 및 협력 관계 구축 ▲우수선수 해외 진출을 위한 유럽 진출 센터 설치ㆍ트라이아웃 개최 등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난해 지방 분양 비중, 2010년 이래 최저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달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하 미전실)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 부처, `딥시크` 차단 잇따라 "금융기관도 동참"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달 5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6일 기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1월)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지난 4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데이터 수집ㆍ학습 관련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 중이다. ■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에 동맹국들, 인종청소 반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가자지구 구상`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방 동맹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달 5일(현지시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가자지구는 요르단강 서안이나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 땅으로, 이 지역들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 및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대해 `인종 청소`라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 국제법 기반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개혁 출발 청신호… 소득대체율에선 이견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이 기존 연금제도 내에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 주요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텄다.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수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5%로, 국민의힘은 43% 수준으로 상향하자며 2%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사흘 전 44%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합의점은 42~4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21년 만 최악의 내수 침체?! 2024년 소매판매 2.2% 감소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지난해 2.2% 줄면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는 2024년보다 2.2% 감소하며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 등 전 분야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 지표는 2022년(-0.3%) 2023년(-1.5%)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이러한 내수 침체 요인으로는 고금리ㆍ고물가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성장 쇼크` 현실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내내 내수가 부진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1월)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 경상 GDP는 3.8%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했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25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4년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작년(63조2000억 원) 대비 25조 원 이상 많은 88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으면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24년 2.2% 줄면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둡다. 또 부동산시장도 냉랭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2024년 1인당 GDP 일본ㆍ대만 추월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약 5253만3799원)로 추계된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4년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예상됐다. 1인당 GDP 상승의 주요 요인은 경상GDP 증가다. 2024년 경상GDP 예상 증가율은 5.9%로, 2021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총인구 증가세 둔화도 1인당 GDP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지난해 전 세계 금값ㆍ거래량 모두 사상 최고치 지난해 전 세계 금 거래량과 총 거래금액, 평균 거래가격 등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현지시각)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금 거래량(장외거래 포함)은 총 4974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거래만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런던금거래소의 오후 고시가격 기준으로 2024년 4분기 금 평균 가격은 온스당 2663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으며, 연평균 가격도 온스당 2386달러로 역시 최고치다. 금 총 거래금액은 작년 4분기에만 1110억 달러, 연간으로는 382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NBA `돈치치↔데이비스` 초대형 트레이드… 역대 가장 충격적인 드래프트 1위 선정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루카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유니폼을 바꿔입으면서 `역대급`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달 1일(현지시각) ESPN은 "레이커스와 댈러스, 그리고 유타 재즈가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레이커스는 댈러스로부터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받고, 댈러스는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 202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유타는 레이커스에서 제일런 후드-쉬피노를 영입하고, LA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2025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얻었다. 둘 다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만큼, 파장도 컸다. 미국 폭스 스포츠는 이 트레이드가 역대 미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이달 6일 평가했다. 이 매체가 2위로 올려놓은 `충격 사례`는 19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나온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트레이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중점 분야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안전건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등 12개 실국과장이 참석했으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활력을 더하는 따뜻한 설명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종합실장으로, 총 23개반 2,082명을 투입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도 7개반ㆍ588명, 제주시 7개반ㆍ750명, 서귀포시 9개반ㆍ744명이 참여하며, 하루 평균 347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제주 120 만덕콜센터와 당직 근무자가 민원을 접수해 설 연휴 도민 불편 해소에 노력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생활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민생부담 경감 및 서민 생활안전 ▲관광 불편 대응 강화 ▲도민․관광객 이동편의 등 교통안전 ▲생활민원․불편 신속대응 ▲빈틈없는 재난상황관리 ▲의료공백 최소화·응급진료체계 구축 ▲나눔실천 문화 확산 및 도민소통 화합 ▲청렴 공직문화 조성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통해 설 성수품 가격을 특별 관리하고 전통시장 할인행사와 제주 생산품 온라인 판촉 등을 확대한다. ‘탐나는전’ 인센티브와 온누리상품권 포인트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점검, 농어촌 기금 융자 확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비상품 감귤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   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시 및 유관기관 합동 관광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관광사업체 안전점검, 공항 체류객 불편해소 대책 마련, 방역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제주여행’을 지원한다.   교통 안전 대책으로는 육상·항공·해상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귀성객과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한다. 주요 도로 교통상황 관제를 통해 민원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며, 24시간 복구 체제를 유지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민원 신속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대비한 종합상황실 운영과 안정적 수거·처리체계 유지, 상하수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및 비상대기반 운영으로 도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시설물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연휴기간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진 배치를 철저히 점검하며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가동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활동을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명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설 연휴 기간 도민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송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광지와 시내 상점가에서 경쾌한 음악을 통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닫힌 마음과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공직자들의 설 명절 안부문자에도 제주 소비 촉진 내용을 담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동참을 이끌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사고 예방,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설 연휴 기간 도민 생활불편과 안전 공백이 없도록 전 부서에서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중 불편사항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도청 종합상황실(☏064-710-6831~6) 또는 제주 120 만덕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설 연휴 간 3500만 명 이동 예상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설 명절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24일부터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2월) 2일까지 열흘간 3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에는 6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움직일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 일평균 이동인원은 489만 명, 고속도로 통행량은 일평균 502만 대일 것으로 예측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최대 인원인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설 연휴 귀성길은 이달 24일 오후 5시쯤 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서울에서 광주ㆍ부산 등 주요 도시까지 이동 소요 시간 예측치를 발표했다. 티맵 등에 따르면 귀성길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4일 오후 5시쯤이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6시간 51분, 서울~광주 구간은 5시간 18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의 경우 설 당일인 이달 29일 정오부터 정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부산~서울 구간은 최대 7시간 42분, 광주~서울 구간은 최대 5시간 29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수도권 `역대 최저` 다음 달(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7개 단지, 1만9486가구(임대 포함)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3481가구다. 전국 입주물량은 지난 1월에 비해 1만9759가구(50.3% ↓)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1만1593가구(37.3% ↓) 적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81.2% 급락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7% 줄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의 경우 부동산R114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 김용현 "포고령-최상목 쪽지, 제가 직접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과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국회 차단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설립 내용이 담긴 쪽지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헌재의 질문에는 "판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은 "3000명에서 5000명가량 투입하라고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병력이 적어 국회 봉쇄는 무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빼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체포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 이재명 대표 2심, 이르면 오는 3월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ㆍ최은정ㆍ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재판 지연한 적 없다"며 "2심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이달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인 중 4인은 인용 의견을, 4인은 기각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신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2%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3년 성장률(1.4%)보다는 높지만, 당초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4년 1분기는 1.3%로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에는 -0.2%로 하락했다. 3ㆍ4분기에도 각각 0.1% 성장하면서 반등에 실패했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았는데 이는 소비ㆍ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됐다. ■ HUG, 전세보증료율 `최대 30%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 현실화를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보증료율 및 할인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보증료율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전세가율 구간 70% 이하 신설 :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현행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전세가율 구간을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이상으로 개편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말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 전세` `갭투자` 등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보증금 구간 세분화 : 보증금 구간도 현행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7억 원으로 세분화한다. 신설되는 5억~7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③다주택자 보증료 할인 제외 :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했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했다. ④보증료 무이자 분납 가능 :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 트럼프 2기 출범ㆍ취임 첫날부터 46건 행정명령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달 20일(현지시각) 취임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총 46건의 행정조치(행정명령 26건ㆍ각서 12건ㆍ선언문 4건ㆍ임명 4건)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조치 78건을 한꺼번에 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 ▲국경보안 강화 및 불법 이민자 추방 ▲마약 카르텔, 해외 테러 조직 지정 ▲불법 이민자 침략 단속 강화 ②적폐 청산 : ▲정부효율부(DOGE) 신설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규정 완화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철회 ▲연방정부 다양성 정책 종료 ③미국을 다시 여유 있고 에너지 우위를 갖추게 만들기 : 에너지 정책 전환-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에너지 생산 장려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④미국적 가치 복원 : ▲멕시코만 명칭 `미국만`으로 변경 ▲생물학적 양성 개념 확립 ■ 다보스포럼 개막…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ㆍ트럼프 `입` 주목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이달 20일(현지시각)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55회째인 이번 다보스포럼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편화가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해 인류 공통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다. 하위 의제로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성장 모델 재구상, 지능형 시대의 산업, 인적 투자, 지구 보호, 신뢰 재건 등이 잡혔다. 특히 이달 23일 진행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이목이 쏠렸다.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안보,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 활성화 등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 대부분이 변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금리와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크라 전쟁 북한군 사망자 약 1000명 "북한, 포병 중심 추가 파병 가능성"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22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복수의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이달 중순까지 숨진 인원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합친 총 병력 손실 규모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달하는 4000명으로 추정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중심으로 추가 파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추가 파병 병력에 지상 전투병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추가 파병군은 원거리에서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만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를 돌파했다. 지난 3월 28일 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총 80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총 지원 대상인 16만 명을 기준으로 51%에 달한다. 17개 시ㆍ도별 발급률은 서울(68.4%),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국내 최정상 인기 예술인들의 안무를 창작한 원밀리언(1MILLION) 댄스 스튜디오(공동대표 윤여욱ㆍ리아킴)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을 독려하는 댄스 챌린지를 선보인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발급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지역별 신청순인 만큼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과 이용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문의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지난 6일부터 3일간 열린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4 드론쇼 코리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콘퍼런스로서 10개국 224개 사의 드론 기업과 약 3만5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둘째 날인 이달 7일 오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부산광역시,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했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해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참여 기업은 모두 18개 사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그중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석배 경상국립대 교수는 드론 활용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3D 지형정보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규정 및 성과심사 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외 드론 활용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공공측량 제도 발전과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전반에서 신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7일 페트병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사업인 `플라스틱 Re-Start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페트병 수거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내 페트병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AI 페트병 수거장비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노버스의 `쓰샘 RePET`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을 선별해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투입된 페트병에는 개당 최대 10포인트가 지급되며, 누적된 포인트는 애플리케이션 `리턴 쓰샘`을 통해 현금 및 에코마일리지 전환, 지역상품권 교환, 업사이클링 제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수집된 페트병의 수거 및 운반은 자활기업의 일자리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대구지역동구자활센터와 연계해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본사 인근 시범 운영 이후, 주민 접근성이 좋은 경북대학교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도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페트병 수거장비 도입을 통해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경영을 실천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옛것일수록 그만의 분위기를 뽐낼 수 있지만 점차 낡고 오래되어 단점들이 생겨나 불편한 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단열 문제는 물론 어둡고 칙칙한 몰딩을 제거하는 작업과 철거 보수 등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 밝고 화사해져 결과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데, 세월로 노후 된 흔적을 지우고 깔끔한 새 옷을 입은 오래된 아파트의 비포애프터 사례와 함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 참고하면 좋은 팁 5가지를 소개한다.   01. 불필요한 공간을 과감하게 없애 새로운 공간 만들어주기   ▲시공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불피요한 공간이 있기 마련이다. 기존의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진 속 현관 전실은 넓기만 하고 한쪽에는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화단을 갖추고 있다. 칙칙하고 방치되어 있던 화단을 철거하고 수납은 물론 편하게 앉아 외출 준비를 할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주어 편리성을 더해주었으며 공간의 생기를 전해주는 플랜테리어와 그에 맞는 그린 컬러를 사용하여 산뜻하게 꾸며주었다.   02. 똑똑한 공간 분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 만들기   ▲시공전     오래된 아파트는 보통 공간 분리가 부족하여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진의 현관 같은 경우 공간 구분을 위한 슬라이드 중문을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방과 거실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나 파티션, 가벽을 설치하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발코니의 무한한 변신! 필수가 아닌 발코니 확장         불필요한 공간으로 생각되는 발코니는 리모델링 시 많은 분들이 확장을 택하실 텐데요. 확장 대신 위 사진 속 공간처럼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폴딩도어를 시공하여 베란다를 유지해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딩도어는 사용 유무에 따라 개폐를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단열효과 또한 뛰어나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04. 철거 없이 자재와 색상만을 바꿔 공간에 변화주기     기존의 것들은 무조건 철거하여 리모델링할 필요는 없겠죠? 위에 공간은 등박스와 발코니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금액은 줄이고 새롭게 인테리어하여 꾸며준 사례입니다. 대리석 패턴의 포쉐린 타일을 사용하여 깔끔함은 물론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해주었습니다. 소파 뒤 벽면에는 액자 레일을 설치하여 벽에 못을 박지 않고 액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래되어 벗겨지고 낡은 시공 전 안방의 모습에서 깔끔한 블루 톤의 포인트 벽지로 깔끔하게 꾸며주었습니다. 칙칙한 마루에서 밝고 깔끔한 연그레이 컬러를 바탕으로 침실을 꾸며주었습니다.   시공 전     시공 전 협소한 주방 공간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ㄷ자 구조 구성하였습니다.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여 모던한 주방 공간을 완성해주었으며 아일랜드 식탁을 두어 동선을 최소화하였으며 다이닝 공간까지 연출해주었습니다.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식기 그릇과 주방 용품들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던 시공 전 모습을 참고하여 최대한 깔끔하고 수납이 가능하도록 상부장과 하부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벽면에는 벽선반과 미러장을 설치하여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주었습니다.   05. 타일로 공간의 분위기 완벽하게 바꿔주기     세월의 흔적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오염되기 쉬운 욕실의 경우 깔끔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곰팡이와 물때로 오염되어 있는 기존 욕실과는 다르게 화사하고 아늑한 느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아이보리 컬러의 타일을 사용하여 마감해주었습니다. 칙칙한 기존의 욕실에 있었던 욕조를 철거하고 물튀김 방지를 할 수 있는 파티션과 함께 샤워부스를 새롭게 설치해주었습니다.   이 욕실의 경우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욕실에서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욕실로 꾸며주었습니다. 쉽게 더러워지는 공간의 특성을 생각하여 줄눈은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여 관리가 편리하도록 꾸며주었습니다. 바닥은 그물 타일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더해주었으며 물 튀김 방지를 위한 파티션까지 설치하여 구분해주었습니다.     글: 집데코 사진: 아르떼인테리어, 디자인서우, 탑인테리어디자인, 하모니인테리어  

  요양보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도내 요양시설에 노인들이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69곳의 요양원 대기 인원은 367명이다. 이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3404명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 한다. 전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노인 2.5명 당 1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게 책정한 인건비는 239만8000원이다. 이는 급여와 요양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월 208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복리후생이 낮다보니 방문·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은 높은 실정이다. 도내 A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130명이지만 현재 110명의 노인이 머물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노인 20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요양원 원장은 “하루 8시간 상근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이직률이 높다”며 “자격을 취득해도 낮은 임금 때문에 도내 전체 요양보호사들의 절반은 본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는 2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인해 부업을 하거나 잦은 이직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김모씨(64·여)는 “요양시설에서는 하루 8만원을 주는데, 감귤 수확 일당은 10만~15만원을 주면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다니던 요양시설을 그만두고 감귤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생활정보지에는 요양시설마다 구인 광고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이직률이 높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요양보호사는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상근직에게는 처우개선비와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나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제주지역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10만6154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10만9933명으로 3779명(3.6%)이 늘었다. 전체 인구(67만6569) 대비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해 말 15.7%에서 16.3%로 증가했지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라남도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한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하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에 참여한 청년근로자들이 사업 종료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선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2년 전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에 입사한 김성열, 조강문 씨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각각 순천 국가정원점과 신대점을 총괄하는 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로컬푸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주주로 참여한 시민 주도형 민관 협력 법인이다. 수입 농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GMO), 성장촉진제, 농약, 살충제 등으로 인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먹거리에 노출된 시민들이 뜻이 자발적으로 모여 탄생하게 된 기업이다. 이들은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몸담을 수 있는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이 인생의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했다. 특히 장거리 운송과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분야는 수입 농수산물과 비교해 우리 농수산물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정규직 전환 소감에 대해 “주어진 업무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조강문 점장은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참여하면서부터 많은 농가를 만나고 농산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 갈수록 즐겁다. 기존의 일반적인 유통과 물류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로컬푸드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지역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는 것 이상의 역할과 감각이 필요하다는 그는 “점장으로서 역할 중에서 농가와 소비자 응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산-유통-판매의 순환 구조에서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농가에는 소득을 안겨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로컬푸드 유통전문가로서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원점을 총괄 담당하는 김성열 점장은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디딤돌’이라고 표현했다. 이전 직장에서 불규칙한 출퇴근과 업무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2년 동안 안정적인 임금과 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은 꽤 매력적인 터닝포인트였다. “기획생산팀에서 건고추 공급사업을 담당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하는 그는 지역 농가를 위해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로컬푸드 유통을 의미 있고 특별한 일로 여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보람된 일”이라며 “가치를 만드는 유통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업 기간 이후 참여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진흥원 이준근 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역량을 인정받아 일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말 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 기간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청년과 지속적인 교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연말까지 산·학·연 마케팅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년활동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역 농수축협 상품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신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유통 활동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79대포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고객을 위한 굿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79대포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이뤄진 핫팩 5종을 증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79대포 가맹점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전국 79대포 매장(일부 매장 제외)에서 이벤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79대포 측은 이번 핫팩 이벤트는 `핟-팩`이라는 단어로 홍보돼 레트로 느낌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특징이며, 특히 `똑딱이 핫팩` 형태로 제작돼 2030 MZ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굿즈로 눈길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빠삭파전, 슬러시막걸리 등 79대포 대표 메뉴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제작돼 79대포 브랜드의 시그니처 감성을 부각시킨 것이 포인트다. 이번 굿즈 이벤트는 두 가지 제공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주류 구매 수량에 따른 굿즈 제공이며, 두 번째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핫팩 5종 패키지를 증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모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핫팩을 가져갈 기회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전국 79대포를 방문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굿즈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 주요국에서 미국의 호감도가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미 호감도는 한국이 가장 높았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동맹 멸시 논란까지 빚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 강화와 함께 동맹 복원을 중시해온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12~26일 미국 이외 전 세계 16개국의 성인 1만6천2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62%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지난해 조사 때 34%에 비해 무려 28%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다. 반면 비우호적이라는 답변은 63%에서 36%로 크게 줄었다.   이번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포함됐다. 국가별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 응답은 전년보다 18%포인트 오른 한국이 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탈리아(74%), 일본(71%), 프랑스(65%), 영국(64%) 순이었다.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조사 대상에서 빠진 해를 제외하면 이 문항에서 항상 1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는 오바마 집권기이던 2015년 84%였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세계 현안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더욱 극적으로 상승했다. 이 문항에서 긍정 답변율은 75%로, 지난해 조사 때 17%와 비교해 무려 58%포인트 올라갔다. 국가 지도자 별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77%)에 약간 뒤졌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2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20%)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긍정 답변율은 같은 기간 스웨덴이 15%에서 85%로, 벨기에가 9%에서 79%로 각각 70%포인트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68%포인트), 독일(68%포인트), 프랑스(63%포인트), 이탈리아(59%포인트)의 상승폭이 컸다. 한국은 17%에서 67%로 50%포인트 올랐다.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이런 차이는 트럼프, 바이든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받았다고 퓨리서치는 봤다. 자격이 훌륭하다는 항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긍정 답변이 16%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77%에 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험하다', '무례하다'는 응답이 각각 72%, 90%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14%, 13%에 불과했다. 퓨리서치는 "바이든의 당선은 미국 이미지에 극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 교체 이후 외국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반등했다"고 말했다.kair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