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경쟁… `더 치열`해진 수도권, 지방은 `찬바람만`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선전하며 실적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 정비사업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전체 수주액은 26조35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수주액(27조8702억 원)의 9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이미 작년 연간 수주액에 육박한 것이다. 수주액 규모는 현대건설이 5조19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이앤씨(5조302억 원) ▲삼성물산(5조2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치열한 수주 경쟁은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내 도시정비사업장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핵심 사업장이 아니면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기조가 최근 몇 년간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나름 지방에서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곳들도 시공자를 찾지 못하는 곳들이 허다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분양 해소도 더딘 터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오래 사업을 추진하던 중소ㆍ중견사들도 섣불리 신규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 빌라 원룸 월세 `72만 원` 돌파 지난달(5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5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의 빌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평균 월세는 72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4만 원(6%)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의 평균 월세가 102만 원(141%)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남구 92만 원(127%) ▲서초구ㆍ성동구 81만 원(112%) ▲동작구 80만 원(110%) ▲중구 77만 원(107%) 등 총 11개 지역에서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값보다 비쌌다. 월세뿐만 아니라 평균 전세보증금도 올랐다. 서울 전체 기준으로 올해 4월 대비 587만 원(2.8%) 오른 2억1841만 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억7258만 원(125%)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2억5927만 원(119%) ▲광진구 2억3896만 원(109%) ▲용산구 2억3728만 원(109%) ▲중구 2억2668만 원(104%) 등 총 8곳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넘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해 산출됐다. 집계는 평균 월세는 월세 보증금 1억 원 미만의 거래를, 평균 전세보증금은 모든 전세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 60%가 수도권… 2030 피해자는 75%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2030 피해자는 4명 중 3명꼴이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5월)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건수 및 피해자 결정 건수 모두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 수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 48%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ㆍ27.4%) ▲경기(6657명ㆍ21.9%) ▲대전(3569명ㆍ11.7%) ▲인천(3341명ㆍ11%) ▲부산(3328명ㆍ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또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ㆍ49.28%) ▲20대(7854명ㆍ25.83%) ▲40대(4240명ㆍ13.95%) 등 순으로, 젊은 세대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9209명ㆍ30.3%) ▲오피스텔(6316명ㆍ20.8%) ▲다가구(5417명ㆍ17.8%) 등 빌라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전세대출 지원과 저금리 대환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신탁사 `재무건전성 강화` 돌입 부동산신탁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시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지표 적용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ㆍ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자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탁사는 경영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지는 경우 언제나 NCR 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도 도입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탁사 건전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 4.5일제` 도입 본격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 48시간제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는 방안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실근로 단축 지원법(가칭)`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과 법안에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제한 방안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 방안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3100선 돌파… 3년 9개월 만 지난 24일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2분께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19를 기록했으며,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강한 매도세를 보였지만, 중동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키워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 수치로는 개인이 6396억 원 매도 우위를, 외국인ㆍ기관은 각각 4335억 원, 258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2024년 8월 1일 이후 11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돌파하며 전장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이날 전반적인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승이 있었다"며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락 베팅` 대차잔고 94조 원 넘어서… 3주간 `10조 원 ↑`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거래 잔고`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차거래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94조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 잔고가 94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 7월 25일 이후 약 23개월 만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5월) 말 77조 원 수준이었던 대차거래 잔액이 약 3주 만에 14조 원가량 불어났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차입기관에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그 주식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이러한 특성상 통상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대차잔고의 70% 이상이 공매도로 이어진다. 즉 대차잔고가 늘어났다는 건 향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증한 대차잔고가 공매도로 이어지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지고, 결국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대차잔고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7조9830억 원) ▲삼성전자(6조744억 원) ▲LG에너지솔루션(2조5379억 원) ▲셀트리온(2조29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8422억 원) ▲네이버(1조551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1조5106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4월 출생아 수 2만 명대 회복, 증가율은 `34년 만` 최대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했다. 증가율로 보면 34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2024년도 4월 대비 1658명(8.7%)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3년 만이다. 시ㆍ도별로 보면 제주(-5명)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441명) ▲경기(+349명) ▲인천(+205명) ▲경남(+159명) 등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증가율도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편, 이러한 출생아 증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2차 에코붐 세대`인 1991~1995년생들이 결혼 적령기(29~34세)에 접어든 점이 꼽힌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 선행지표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전년 대비 14.8%(2만8755건)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는 추세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총 2만8785명으로, 4월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8068명 자연 감소했다. 1~4월 누적 자연감소 규모는 약 4만3942명에 달하며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 마크롱 "유럽 우주강국 만들 것"… 2조 원 투자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을 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기준) 항공우주박람회 파리에어쇼에 참석해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권력의 척도가 됐다"며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우주 강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속에서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스페이스X가 시장을 뒤흔들었고 아마존도 뛰어들었다. 중국도 바짝 쫓고 있다"며 저지구궤도(LEO) 위성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에 처한 유럽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파트너들이 LEO 위성 분야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인도ㆍ캐나다ㆍ브라질ㆍ걸프국들을 향해 프랑스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자 내년 초 `우주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LEO 위성통신시장은 스타링크를 띄우는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로, 프랑스ㆍ영국 합작업체인 유텔샛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일 "유텔샛 증자에 13억5000만 유로(약 2조1400억 원)를 투입하겠다"며 "이번 투자가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자가 마무리되면 프랑스 정부는 유텔샛의 최대주주가 된다. ■ 트럼프 "핵 시설 완전히 파괴했다… 다음 주 중 이란과 대화 가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며 "그들이 핵 농축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은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등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공습했다. 그러나 24일 CNNㆍ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번 공습으로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으며,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공습 작전은 완벽했다"며 "이란의 핵 시설은 지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산산조각냈기 때문에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과 이란 간 `포괄적 평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이 2025 경기형 탄소중립교육 정책에 따른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 생태환경교육’으로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인 이번 생태환경교육의 주요 내용은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환경교육 자료 개발·보급 ▲교원 생태환경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역 연계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학생주도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이다. 이날 정책브리핑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며 배우는 학교야말로 진짜 교육의 현장”이라며 “교육부의 일몰사업처럼 단기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의 생태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늘 가고 싶은 학교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교육 1섹터 학교급별 탄소 중립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유·초등 생태와 평화를 꿈꾸는 김포’, ‘중등 기후 위기를 다스리는 방법 우리 다 같이 실천해요’ 등의 수업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특히 고창초등학교를 생태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해 수업 나눔과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 김포 생태환경 교육 원포인트업 연수’, 지역 연계·자율·사람책 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원연수를 운영하며 생태환경교육 실천과 탄소중립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교육 2섹터 김포 미래그린 공유학교를 통해 지역 생태기관, 경기 생태학교, 관내 교사들과 협력해 초3~중3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고창 생태숲’, ‘김포 습지 탐사대’, ‘책 속 맛있는 세상 여행’ 등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 학생‧교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김포 학생 융합체험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앎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관내 70여 개의 생태환경 및 융합과학 동아리에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 3섹터 운영을 위해 고촌중학교를 ‘경기형 탄소중립(Net-Zero) 연구학교’로 운영하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일상 속 실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생태환경교육 사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집 `생애 첫 매수자` 6000명 육박… 대출 비중은 `강남 ↓ㆍ강북 ↑`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 내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ㆍ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5167명) 이후 7개월 만에 5000건대를 넘긴 것으로,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생애 첫 매수자가 늘어났다. 30대가 2752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521명(25.6%) ▲50대 809명(13.6%)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런 현상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되자 `비강남권` 주택 매수자의 대출 비중도 급증했다. 지난달(5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채권최고액 비중(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크게 감소했다. 감소 비중이 가장 컸던 서초구는 35.87%로 4월(44.84%)에 비해 8.9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은 크게 올랐다. 특히 강북구는 68.31%를 기록하며 4월(62.2%) 대비 6.11%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강남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매서워지자 `지금 매매하지 않으면 서울 입성을 영영 못 한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영끌`에 나선 수요자들이 이 지역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주담대 변동금리 코픽스 `3년 만 최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8개월 연속 떨어지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63%로, 전달인 4월(2.7%)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2022년 6월(2.3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달 잔액 기준 코픽스도 3.14%를 기록하며 전월(3.22%)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ㆍ신한ㆍ우리ㆍSC제일ㆍ하나ㆍ기업ㆍKB국민ㆍ한국씨티 등)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취급한 주요 수신상품(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양도성예금증서ㆍ은행채 등)의 금리 변화에 따라 코픽스가 움직인다. 은행이 낮은 이자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다면 코픽스는 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 코픽스는 상승한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5월) 중 신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더 신속하게 반영된다. 한편, 이번 코픽스 금리는 이달 17일부터 시중 은행들이 취급하는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 이창용 총재, `주요 경제 현안` 견해 밝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경ㆍ민생회복 지원금 ▲부동산시장 양극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질문을 받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발행 시 고려사항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이 쉬워지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이 수행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비은행권으로 업무가 이전된다"며 "은행 수익성을 고려해 비은행권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관련해서는 "추경을 늘렸을 때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 지원이 재정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양극화 문제 대책으로는 "수도권 지역 내 구체적인 공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수도권 유입률을 낮춰야 한다"며 장ㆍ단기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美, 4연속 금리 동결… 고민에 빠진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자 한국은행(이하 한으)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 17일~18일(현지시각 기준)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로 유지했다. 이는 오해 1월 29일을 시작으로 3월 19일, 5월 7일, 이날까지 네 차례 이어진 동결 조치다. 또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8%에서 3.1%로 높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4%로 낮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은은 다음 달(7월) 10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데에 이어 연준이 또다시 동결을 결정하자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오는 9월 인하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저성장 국면 전환을 위해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위축 우려를 내수로 커버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정부 관리에 맡기고 한은은 미국의 금리 결정과 상관없이 연말까지 2번가량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AI 산업 육성에 `16조 원` 투입 예고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AI 발전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업무계획에 따르면 AI 분야에는 5년간 총 16조761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만 12조3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DC)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AI혁신거점 육성 ▲AI 분야 정책금융 지원 및 펀드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6072억 원, `AI 기본사회 구축`에 1조245억 원, `AI 혁신을 이끌 국가인재 양성`에도 1조2800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과기부는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영업자 채무조정 `배드뱅크` 추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배드뱅크)`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드뱅크 관련 이 대통령의 공약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배드뱅크는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의 권리`를 채권 형태로 저가에 매입한 뒤 그 일부를 소각해 채무를 청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책대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채무를 일괄 정리하겠다는 공약을 고수해왔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7월)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한다. 금융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채무조정 방안으로는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원금을 탕감하는 방식의 `일괄 매입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첫 G7 참석한 李 `에너지 시스템 구축ㆍAI 반도체 공급망 개발` 필요성 밝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각각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에너지 연계` 관련해 총 두 차례 발언했다. 우선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내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등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서 그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핵심 광물 보유국과 양ㆍ다자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후 이어진 2차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AI 전력 소비 절감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공급망 중심 국가로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 美 상원 통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AP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대부분과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성장되면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는 현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 코인시장 규모는 2030년 말까지 3조7000억 달러(50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법안에는 논란의 여지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트럼프 "이란 공격,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참여할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공격에 미국의 동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무엇을 할지 생각은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시한 도래 직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랫동안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라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이란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계획을 이미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트럼프는 이미 이란 공격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며 미국과의 핵 합의를 이끌려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 미국 민주당 주의원 부부 총격 살해당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주의회 의원 부부를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에 있는 멜리사 호트먼 주하원 의원 자택에 침입해 호트먼 의원 부부를 총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부부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는 밴스 L. 보엘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엘터는 인근 도시 챔플린에 거주하는 존 호프먼 주상원의원 부부의 자택에도 침입해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다. 보엘터의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미네소타 주의원들이었다. 경찰은 보엘터에 현상금 5만 달러를 걸고 대규모 수색을 진행, 결국 보엘터는 지난 15일 오후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차에서는 범행 계획과 함께 70개의 인명 또는 주소가 적힌 노트가 발견됐다. 해당 노트에는 작년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포함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미네소타주를 지역구로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인 소말리아 출신 여성 정치인 일한 오마르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 지역 기업인, 가족계획연맹 사무소, 보건소 등 낙태 권리 옹호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셉 톰슨 미네소타주 임시 연방 검사장은 "정치적 암살은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장애 학생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부터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25 대구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빛나는 꿈e, 찬란한 내일e’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학생들의 디지털 잠재력을 발굴하고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운영됐다. 올해는 ▲정보경진 부문 18종목 110명 ▲e스포츠 부문 10종목 87명 등 2개 분야 28개 종목에 197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정보경진 부문은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 ▲한글문서·엑셀·파워포인트 작성 ▲소프트웨어 및 로봇 코딩 등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겨루는 종목들로 구성됐다. e스포츠 부문에서는 ▲모두의 마블 ▲클래시 로얄 ▲스위치 볼링 ▲FC온라인 등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 협동하며 전략적 사고, 소통 능력, 스포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경기들을 진행했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 학생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한다. 이날 대회에는 강은희 교육감이 대회사를, 정윤향 대구특수교육정보화연구회장(대구이룸고등학교장)이 격려사를 전하며, 유호선 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을 비롯한 지역 특수학교장과 관계 내빈들이 참석해, 각 종목들을 체험해 보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마술 공연, AI 그림 작가 체험, 푸드트럭 등 학생들에게 경연을 넘어 디지털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e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비상 시 `성동ㆍ마포` 토허제 지정할수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성동ㆍ마포 등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 오세훈 시장이 "비상 시 추가 지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강남5ㆍ국민의힘) 시의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자 "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성동ㆍ마포 주요 아파트들은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5월)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2차(6층ㆍ전용면적 84㎡)`는 20억 원 신고가로 거래됐으며, 같은 달 거래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2층ㆍ59㎡)`도 19억 원을 넘어섰다. 오 시장은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성동ㆍ마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최근 급증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재초환 시행되나… 전국 58곳 `벌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이달 기준 5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ㆍ광주(2곳) ▲인천ㆍ대전ㆍ경남ㆍ제주(1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단지에서의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32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로 1인당 3억9000만 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68곳)와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1억500만 원) 모두 소폭 줄어든 수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초과 이익-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 비용`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1년 전보다 집값이 올라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초환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가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단 시행하자"며 재초환 재개의 입장을 밝혀,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많은 단지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토허제 영끌ㆍDSR 막차 수요` 가계대출 6조 원 급증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5월)에만 6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반짝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과,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5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4월 말보다 5조2000억 원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9월(5조6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4조2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1조 원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영끌 수요` 및 `DSR 막차 수요`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지난 2~3월 중 크게 늘었던 주택 거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전인 5~6월 중 선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5월 주택거래량이 3월보다는 적고 4월보다는 조금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2~3개월 시차를 고려할 때 7~8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5대 은행, 이자도 못 받은 `깡통대출` 5조 원 돌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무수익여신(깡통대출)` 규모가 5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37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말(3조7586억 원) 대비 43%(1조6172억 원) 급증한 수치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3분기 말(5조2181억 원)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무수익여신은 지급이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도 이자를 받지 못해 이른바 `깡통대출`이라고 불린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부실기업 증가가 무수익여신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기업대출 무수익여신 잔액은 3조9122억 원으로, 지난해(2조5876억 원) 대비 51.19%(1조3246억 원) 늘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국내 경기 하방압력 증가 ▲미국발 상호관세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많아지면서 은행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책 차원에서도 이들 기업의 금융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추가 자본 적립 의무화)` 강화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자본을 최대 2.5%포인트 더 쌓아야 하는데, 기업대출을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이후로 규제 도입을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임박?"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 신설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및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주도 발행 장려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완화 등 규제를 마련하며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발행 조건으로는 `5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했으며, 발행기관 파산 등을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환불준비금제도`도 마련했다. 환불 준비금은 현금,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전 자산 형태로 보관돼야 하며, 이용자의 코인과 1대 1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李 "은행 예대금리차 벌어진 것 아니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 등에게 "해외에 비해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개최한 TF 회의에서부터 예대금리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지난 4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예대금리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로, 지난 3월 역대 최고 수준인 1.47%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는 연이어 하락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시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여당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직접 손보기 어려우니 가산금리 쪽을 조정해 금리 인하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업무원가ㆍ리스크 등의 `법적 비용 항목`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 해당 항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렇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은행권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경우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긴 어렵다"며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금리까지 낮추라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남양주에 6000억 원 투자… `AI 디지털 허브 육성` 신호탄 카카오가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한다. 지난 12일 카카오는 해당 지역에 AI 디지털 허브 건립을 위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이 사업에 최대 6000억 원을 투입해 초대형 데이터센터, R&D(연구ㆍ개발)센터 등 핵심 인력이 상주하는 대형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의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 국가첨단산업 특구 지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벨트인 경기남부에 대응해 경기북부는 AI 핵심 단지로 키울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카카오가 AI 디지털 허브를 완공할 경우 남양주왕숙 일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아울러 카카오의 이번 투자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다른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구축을 계기로 주요 대기업의 대형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AI와 같은 최첨단 산업 투자에 각종 규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李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중 `소추(訴追)`의 의미다. 법조계 중론으로는 `소추`에 검사의 공소 제기 및 모든 사법 절차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에는 검사의 기소만 포함된다는 시각도 일부 있으며,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재판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진행돼야 한다. 한편, 헌재는 해당 사건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요건 검토에 돌입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내린다. 반면 청구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 `반트럼프 시위` LA는 소강 국면, 전국적으로는 확산 조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촉발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가 야간 통행금지령 발령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오히려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캐런 배스 LA 시장은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이후 이날 오전 있었던 MS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행금지령이 효과적이었다"며 "어젯밤에는 약탈이나 반달리즘(공공시설ㆍ기물 등의 파괴ㆍ훼손)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행금지령에 따라 닷새째 이어지던 LA 시위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시애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10여 개 대도시로 확산됐다. 특히 오는 14일 시위는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가 있는 날로, 시위대는 전국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이란 핵 시설 공습… 총사령관 등 핵심 인물 4명 사망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준) AP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 IRGC 본부에 화재가 발생해 총사령관이 숨졌다"며 "이와 함께 또 다른 고위 간부 1명(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핵 과학자 2명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등 고정밀ㆍ통합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했다. 이스라엘군(IDF) 관계자는 이 작전에 대해 "고급 정보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작전은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인 미국 등에 보복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자국과 이스라엘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0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2025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사전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장애 학생의 정보화 교육 기회 확대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7일 개최되는 본대회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실무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운영위원회는 장애 학생 디지털교육과 e스포츠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종목 선정 및 운영 방안 △대회 운영의 안전 및 공정성 확보 대책 △컴퓨터 운영 체제와 프로그램 점검 △종목별 문제 출제와 감독 위원 배정 △부대행사와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25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지난 5월 지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하며 오는 27일 안동시에 있는 국립경국대학교 정보통신원과 국제교류관에서 200여명의 학생·지도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는 ‘정보경진’ 부문과 ‘e스포츠’ 부문으로 나뉘어 총 16개 종목이 운영되며 정보경진 부문은 △아래한글 △파워포인트 △SW코딩 △동영상 제작 △프레젠테이션 등 10개 종목에 60여 명의 지체장애·발달장애학생이 참가한다. e스포츠 부문은 △닌텐도 스위치 배구 △모두의 마블 △클래시로얄 등 6개 종목에 80여명의 발달장애·지체장애·의사소통장애학생이 참여한다. 올해는 특히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SW코딩과 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학생·발달지체학생을 위한 ‘폴가이즈’, 장애 통합으로 운영되는 ‘FC 온라인’ 종목이 시범 도입돼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종목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e스포츠 종목별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맵과 계정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운영위원 협의회를 통해 학생 중심의 더욱 내실 있는 대회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종목별 우승을 차지한 학생(팀)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있는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열리는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본선 대회에 경북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역대 최다 득표` 이재명 정부 출범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은 49.42%로 과반을 얻지는 못했지만, 득표수 1728만 표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이는 제20대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48.56%ㆍ1639만4815표)을 뛰어넘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11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곳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섰으며, 접전이 예상됐던 경기도에서도 김 후보보다 131만6528표를 더 얻으며 승리했다. 광주ㆍ전남ㆍ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8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캐스팅 보트`로 통하는 충청권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ㆍ울산 등에서 `마의 40%` 벽을 넘으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대선은 궐위에 따라 치러진 선거로서, 선관위가 당선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확정한 이달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이로써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으며, 오는 7월 17일에는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임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강남ㆍ송파 재건축 14곳 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ㆍ송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강남ㆍ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해당 단지들은 지난 3월 이미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으로 지정됐던 곳으로, 이달 22일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만료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번 조치를 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대치동 개포우성1ㆍ2차(8만8760.6㎡), 선경(7만8636.2㎡), 미도(19만5080.4㎡), 쌍용1차(4만7659㎡), 쌍용2차(2만4484.4㎡), 우성1차(2만9874.0㎡), 은마(24만3552.6㎡) ▲삼성ㆍ청담동 진흥(5만1035.5㎡), 현대1차(7004.1㎡) ▲잠실주공5단지(35만3077㎡), 우성1ㆍ2ㆍ3차(12만354㎡), 우성4차(3만1631㎡), 아시아선수촌(15만8424.8㎡) 등 14개 단지다(면적 1.43㎢).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면적 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 유입을 유도해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단계 DSRㆍ토허제` 풍선효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 만 최고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3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5월)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총 252가구 중 114가구가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97.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돼 낙찰가율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수요가 몰리면 입찰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오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잇달아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97㎡)`는 감정가(72억 원) 대비 20억 원이 높은 93억7000만 원(낙찰가율 130.1%)에 낙찰됐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41㎡)`는 감정가(16억 원) 대비 4억 원 높은 20억6000만 원(낙찰가율 128.5%)에 손바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매 동향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며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코스피 2800선 돌파 `강세장` 진입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가 연일 불기둥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천명해온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전거래일 종가(2698.97) 대비 72.06포인트(2.67%) 오른 2771.03을 기록했다.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ㆍ기관도 현ㆍ선물시장에서 동반 매집에 나서며 강세장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6700억 원가량을, 선물시장에서는 9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통상적으로 전 저점 대비 20%가 넘으며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자금 유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 저점인 2284.72(4월 9일) 대비 20%를 훌쩍 넘겼다. 임기 둘째 날인 5일에도 코스피지수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4.6포인트(1.97%) 오른 2825.44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800선을 넘어선 것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321일 만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투자자 유입을 위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해졌다. 이에 증권ㆍ신재생에너지ㆍAIㆍ건설ㆍ지역화폐ㆍ건설주ㆍ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종목들이 이 대통령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수혜주 투자 시 투자자들의 기대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설태현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에는 공약 중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돼 예산과 법령으로 집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건설, 유통 등 여야가 공통으로 강조했던 분야는 정책 실행 가능성이 커 우선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법,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과 북한 스마트팜사업 비용(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징역 7년ㆍ「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사 측의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5월)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A씨를 비롯한 2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범행 이후 긴급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이 재산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이번 사건으로 약 3억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지하철 2량에서는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1억6000만 원 빚져서" 진술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 B씨가 "빚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5월) 30일 B씨는 가족에게 "여행을 가자"며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진도로 향하던 중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넸다. 이후 지난 1일 가족이 잠들자 차량을 몰고 진도항 방파제로 돌진했으나,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그는 혼자 탈출해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 그로부터 44시간 만에 B씨는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액 채무와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현장 일용직이었던 B씨는 "건설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1억6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하는 이유 외에도 보험금 수령 목적 살인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계속되자… 자동차업계 비상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두 달째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자 자동차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5월) 9일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희토류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의 비공개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AAI는 "희토류 등에 대한 공급이 막히면 자동변속기, 모터, 센서, 안전띠, 스피커, 조명, 카메라 등 핵심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심각한 경우 생산량 감축 또는 차량 조립 라인 중단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첨단산업(반도체ㆍ의료ㆍ로봇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 중 하나인데,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70%를 채굴하고 채굴된 희토류의 90%를 가공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희토류 7종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뒤 여전히 그 규제를 풀지 않고 있자 전 세계 희토류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에서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철회하고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여전히 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비난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을 막고,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정치국원 겸임) 겸 외교부장은 데이비드 퍼듀 신임 주중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에 다가와 중미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이유로 부정적 조치를 하며 중국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머스크 "트럼프 감세 법안 역겹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ㆍ옛 트위터) 계정에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예산안에 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법안 찬성 하원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후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 현황을 공유하며 "감세안은 미국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감세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과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 등은 머스크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랜드 폴은 감세 법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모든 것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머스크에 동조한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ㆍBBB)`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ㆍ자녀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서현진, 26억 원 전세사기 당해… `깡통주택` 경매 신청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빌라에 대해 25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 뒤인 2022년 3월에는 보증금을 올려 26억2500만 원으로 재계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자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분류되며 낙찰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낙찰자는 낙찰금에 더해 선순위 임차인인 서현진의 전세보증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현재 최저 입찰가가 22억9890만 원임에도 전세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새 집주인은 총 49억 원으로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26억 원 이상을 써내야 하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며 "서현진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5일 전북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5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진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는 이 행사는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에듀테크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선발된 89명의 학생이 총 20개 종목에 참가해 개인과 팀의 기량을 뽐낸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모두의 마블 △닌텐도 스위치 배구 △FC 온라인 경기 등 8개 종목이 진행되며 정보경진 분야에서는 △아래한글 △파워포인트 △로봇코딩 △스마트 검색 등 12개 종목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AI 화가가 된다면’(국립특수교육원), 코딩 로봇 체험, AR·VR 기반 체육 콘텐츠 ‘디딤’, AI‧SW 체험관, 마술 체험 등 학생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돼 참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 실감형 콘텐츠실, 미래형 기자재 등을 구축해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과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해 왔다. FC 온라인 종목에 참가한 전북푸른학교 1학년 송 모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팀워크를 맞추는 게 힘이 들었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 실력이 늘었다는 걸 느껴서 뿌듯했다”며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통해 디지털 역량과 사회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 임대인ㆍ임차인은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ㆍ모바일 신고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시 기존의 과태료 기준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를 한 서민의 부담도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셜믹스 역차별 논란` 불거지자 중재 나선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에 따른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ㆍ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시는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치하거나 동ㆍ호수 추첨에서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내 주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송파구 잠실주공5단지ㆍ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에서 `임대가구가 한강변 주동ㆍ고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이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고층 조망권의 경우 동일 평형에서도 수억 원~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 조합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8일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시의 방향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선호 동ㆍ층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져 사업 자체가 멈추면 결국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임대주택 공급도 밀리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전세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계약 전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ㆍ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계약 의사가 있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정보는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단,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 조회 건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인의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또 다음 달(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SGI서울보증, `유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 심사 기준 강화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경우 SGI서울보증(SGI)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SGI는 오느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SGI 전세보증을 이용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이번 조치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시행일(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현행 심사 기준(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만을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SGI의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 및 임차인의 상환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GI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이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경기 부양 기대 vs 집값 폭등 우려" 대립 지난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등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금리라도 낮춰 소비ㆍ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등 충분한 재정 정책과 동반 않는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미국(4.25~4.5%)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입 모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충격의 –0.2%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놓고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집값ㆍ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정부 "땅꺼짐 사고 위험 지역, 대국민 공개한다" 잇단 땅꺼짐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땅속 공동(빈 공간) 위치를 전면 공개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ㆍGPR)를 확충하고, 고위험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반침하사고 정보ㆍGPR탐사 구간ㆍ탐사 결과ㆍ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한다. 더불어 굴착공사 착공 전ㆍ착공 후 단계별로 안전조사를 강화하고, 지하 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처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체계적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관 부처와 협조하며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임박…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 기대감 ↑ 구글이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한국에 공식 출시한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년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 내용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 공정위가 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공정위는 제재보다는 구글의 자진시정(요금제 확대)이 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회복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토종 음원 플랫폼에서 유튜브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요금제 다양화로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다시 국내 음원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타 국가 출시 가격과 비교하면 약 1만 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53만 명으로, 2위인 멜론(644만 명) 보다 약 300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비율 31%→15%로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에서 열린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임명식에 참석해 최근 그와 하버드대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하버드는 우리 국가에 큰 무례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은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하버드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쇼핑센터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안 된다"며 "유학생 비율 상한을 현행 31%에서 15%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로 하여금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미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며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미국 생산 압박받는 애플ㆍ삼성… "해외생산 시 25% 관세 부과"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때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최근 애플의 인도 공장 증설 관련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것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등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부과는 오는 6월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들(업체)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 생산을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애플ㆍ삼성전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삼성전자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는 "현재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산 생태계를 미국에 재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애플이 전체 공급망의 단 10%만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약 300억 달러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공장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 말로,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이브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인,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 정산받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 행위를 통해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TV 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재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18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까지 날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놓고 후보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1차 토론 주요 쟁점 경제 분야 1차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세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 혜택 및 연구개발(R&D) 대폭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대체 불가능한 일자리 확보 및 최저임금 자율조정 제도 시행`을, 권영국 후보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불평등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진 공방전에서는 범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통상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ㆍ대만 분쟁에의 개입`,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 방향성` 등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특히 한미통상협상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관세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김문수 후보는 `미국과의 신뢰`를 언급하며 "취임 즉시 한ㆍ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상반된 생각을 보였다. 이 외에도 후보자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ㆍ3조 개정안) 시행 여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제정 여부`, `주 4.5일제 실현 가능성` 등 경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2차 토론 주요 쟁점 사회 분야 2차 토론회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ㆍ의료 개혁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회 통합 방안` 관련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제 재도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지` 공약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고, 여성 및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라며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이나 `군호봉가산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금ㆍ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ㆍ구 연금 계정 분리` 공약의 재정상 한계를 언급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극복` 관련해서는 `원전ㆍ재생에너지 논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인 원전의 단가는 50~60원인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에 이른다"며 AI 사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원전 비중 60%로 확대` 공약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원칙을 정했는데 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우리가 RE100을 못하면, 제품 수출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3차 토론 주요 쟁점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3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ㆍ안보 정책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개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논의가, `안보` 관련해서는 `핵무장`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대 후보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반란수괴 윤석열이 귀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는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야말로 부정부패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맞받아쳤다. 그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 신체 관련 부적절한 언급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은 질의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중파 TV 토론과는 맞지 않는 원색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이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주요 방송사들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입소스가 S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100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로 집계됐다. 또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를 받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2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1%로 조사됐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이달 29일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인천광역시 한 유세 현장에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선거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올해 6월 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달 29일~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들은 오는 6월 2일 자정을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6월 4일부터 즉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며, 취임식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이 최종 금메달 30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50, 총 105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니 우리 선수들이 하나같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올해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부산 선수단의 열정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선수단은 사전 육상 경기부터 금 3개, 은 2개, 동 3개를 획득하며 순조롭게 대회를 출발했다. 이어 대회 1일차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3),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2)가 각각 남·여 양궁 60m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에어로빅 힙합, 태권도, 조정, 사이클, 체조, 복싱,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금빛 레이스를 이어갔다. 롤러의 최예윤 선수(해송초)와 김예준 선수(연지초)는 각각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1996년 롤러 종목 정식 채택 이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체조 종목에서도 오지원 선수(부산체중 3)가 21년만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한 레슬링 경기에서는 이창현 선수(부산체중 3)가 우승을 거머쥠과 동시에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단체 종목에서도 부산선수단의 활약은 돋보였다. 농구 종목에서 성남초 선수단이, 여자 배구에서 경남여중이 우승을 차지하며 각 종목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야구 종목에 참가한 수영초 선수단은 결승에서 충북 석교초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창단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다관왕으로는 수영의 황설후(광남초 6), 공건(분포초 6), 박도훈(모동중 3) 선수와, 근대3종에서 부산체중(정수영, 김진수, 경로겸) 선수가 각각 해당종목 2관왕에 오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4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막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수단이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역대 최다메달 획득을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산선수단이 대회 3일차 24개 종목에서 64개(금 17, 은 15, 동 32) 메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팀은 정수영 선수(부산체중 3), 김진우 선수(부산체중 2), 경로겸 선수(부산체중 2), 김주원 선수(부산체중 1)가 남자중학부문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팀 계주 종목에서도 1위를 차지해 부산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3)은 각각 남중부, 여중부 6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수민 선수는 50m에도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양궁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되는 혼성 경기에도 김수민, 박규필 선수가 동반 출전해 대회 2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도, 롤러, 수영, 에어로빅, 조정, 태권도에서 골고루 금을 차지했다. 김아윤 선수(대천리중 2)는 유도 여중부 70kg이하급에서, 최예윤 선수(해송초 5), 김예준 선수(연지초 6)는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예윤 선수와 김예준 선수는 롤러 종목 부산 선수단 첫 금메달을 수확해 의미를 더했다. 박도훈 선수(모동중)은 접영 100m에서, 서예진, 최서연, 말린예바, 강민서, 정재훈 선수(부산체중)는 에어로빅 힙합 5인조에서, 서부건 선수(엄궁중)는 조정 싱글스컬 부분에서, 엄시목 선수(백양중)는 태권도 77kg초과에서 각각 우승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4일 전국소년체전 태권도, 씨름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며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김 교육감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스포츠 팬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거래량 줄었지만… 강남ㆍ과천은 `고공행진`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입지불패`를 또다시 증명했다. 지난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 대비 약 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체 거래의 59%가, 경기 과천시에서는 62.5%가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로 거래됐다. 특히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래미안슈르`, `과천자이` 등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및 희소성 측면에서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만큼, 매수 대기자는 여전히 줄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정책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관망세 속에서 개별 단지의 입지ㆍ상품성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 매입 이태원 일대 토지, 6년 만에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용산구 소월로38길 30-5(이태원동) 등 11개 필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매수금액은 299억2000만 원으로, 다음 해인 2019년 7월 말경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용산 대통령실ㆍ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는 직선거리 1.5㎞에 있는 등 우리 정부 주요 청사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해당 토지 경계에 CCTV만 설치해두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320억 원(3.3㎡당 2548만 원)이지만, 최근 인근 유사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약 1000억 원(3.3㎡당 8800만 원)으로 추산돼 매수가액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매 나온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 소유주 누군가 했더니…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지난 15일 부동산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한 이촌동 정우맨션(전용면적 257.85㎡ㆍ89평 규모)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253~317㎡ 규모의 24가구로 이뤄진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다. 이촌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해 상당 가구가 한강뷰를 갖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해당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 아파트에는 채권자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4년 9월 A씨는 이씨에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같은 해 10월 그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실행하는 법적 절차다. 한편, 이씨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이자 80% 보장 다음 달(6월)부터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기업),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의 최소 80%(유지기간 32~33개월 미만), 최대 90%(유지기간 32~33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만약 연 4% 예금 상품에 가입 후 1개월 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최소 이자만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6월)부터는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3.2~3.6%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계 관계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퇴직연금 갈아타기` 현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은행ㆍ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과 ▲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ㆍ IRP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등의 예금보호한도 또한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지지도 `50% 돌파`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8%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의 핵심 근거지로 여겨져 온 대구ㆍ경북(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마의 30%대` 벽을 돌파했다. 이준석 후보는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 또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응답자 52%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20%)와 이준석 후보(12%)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40대(73%)와 60대(65%)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 "70억 원에 美 영주권 취득 `골드카드`, 발표 머지않아"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자 그에 대한 답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가 답글을 단 해당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 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부효율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에 통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머스크의 답변은 이런 내용을 긍정하며 정책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달(4월) 열린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운영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DOGE와의 연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 美ㆍ中 상호관세 대폭 인하… 90일간 `대미 10%ㆍ대중 30%` 유지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협상하며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4일부터 각자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갔으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 155%(펜타닐 관세 20% 포함)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 합의 이후 미중간 무역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해상 물류 추적업체 비지온(Vizion)을 인용하며 "이달 8일~14일간 평균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지난달(4월) 29일~이달 5일에 있었던 물량보다 27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던 철광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철광선 선물 가격은 t당 101달러로 전장 대비 1.5% 상승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여파로 수요가 위축됐던 철강석시장이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따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손배소, 유족 측 1심 패소 앞선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가 12세 손자를 잃은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손자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 현상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사고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을 입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ㆍ강희경ㆍ곽형섭 부장판사)는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관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잠정 중단의 의사를 밝히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잠룡 테마주 `급등`ㆍ원달러 환율은 "더 지켜봐야"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자마자 국내 증시는 요동쳤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의 주가는 헌재 심판 시작 직전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하락하기 시작해 주문을 읊는 순간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테마주들(▲아이크래프트(–12.82%) ▲덕성(–12%))도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기 대선 현실화에 따라 주요 잠룡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전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전날 종가 대비 29.96% 상승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 평화홀딩스(+29.93%)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 경남스틸(+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 안랩(+20.54%)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산업(+25.39%) 등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는 급등했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원달러 환율은 1434.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로 다시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27.9원 오른 146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카 커질 것"이라며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6ㆍ3 대통령 선거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을 올리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단일화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의 배경에 `반이재명 전선 극대화`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싸우기보다는 `범보수` 진영에서 싸워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인 3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기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대 지지를 얻었다. ■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주장한 우원식 의장, 사흘 만에 주장 철회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의 기습 발언에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필요하다",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8%)" ▲진보 "필요하다(52%)" vs "필요하지 않다(40%)" ▲중도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6%)"로 나타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우 의장은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언급 사흘 만에 돌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제안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주장 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중국에만 '125%'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각 기준)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2차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1차 상호관세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급등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 증시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 상승 폭도 12.16% 폭등하고 역대 두 번째로 큰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 S&P500지수는 3.46%, 나스닥지수는 4.31%씩 내려갔다. 증시 급락에 마이클 가펜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지연이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불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증시 급락 관련 질문을 받자 "오늘 어떤 특이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향후 90일 내 매우 확실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일축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서울시, `땅 꺼짐 지도` 만들어놓고 쉬쉬하더니… 그 이유는 최근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의뢰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이후 시는 과학적으로 분석ㆍ수치화한 `땅 꺼짐 위험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 연내로 해당 지도를 구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 이후 시민들의 지도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MBC는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에 대한 취재를 진행 결과 구체적 지역을 확인, 공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 3곳 ▲구로구 3곳 ▲강남구 2곳 ▲노원구 2곳 ▲마포구 2곳 등이다. 이후 시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꽁꽁 숨긴 것 아니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당초 위험지도를 과학적 근거하에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 주장과 달리,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동아일보 측은 취재를 거쳐 위험지역 조사 항목에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으며,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뀐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어 공개를 꺼린 것"이라며 해명 입장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면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청년 실업률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경신, 업종별 고용시장 양극화도 깊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도 2024년 4월 이후(26만1000명) 11개월 만에 가장 큰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기업의) 수시ㆍ경력 채용 여파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로도 고용시장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ㆍ7.3%)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ㆍ6.6%) ▲금융 및 보험업(6만5000명ㆍ8.9%) 등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건설업(-18만5000명ㆍ-8.7%) ▲제조업(-11만2000명ㆍ-2.5%) ▲농림ㆍ어업(-7만9000명ㆍ-5.7%) ▲도ㆍ소매업(-2만6000명ㆍ-0.8%) 등에서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건설ㆍ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산불 지역 내 수상한 전입신고 급증… "설마 재난지원금 때문?" 최근 산불이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방송인 TBC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 지역에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발생했다"며 "전년 동기 비교 시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보도했다. 영덕군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 가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한 전입신고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3월) 28일 경북이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전입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인근 안동시ㆍ의성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동시 주민등록인구는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의성군 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5명이 증가한 바 있다. ■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교사 폭행한 고3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게임 중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해 학생은 당일 분리 조치가 됐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피해 교사를 대신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 방지와 향후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 전남 광양에 출현한 대형 고래… 전문가들 "극히 이례적인 일"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께 전남 광양 연안에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출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대형 고래의 길이는 약 15~20m에 이르렀으며,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고래는 닷새간 인근 바다에 머물다가 먼바다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또 주로 동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집이 큰 향고래가 남해 연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향고래가 광양 연안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먹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김정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몸이 안 좋았거나 먹이를 찾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태가 좋아져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호동이 손해 보고 매각한 신사동 건물, `166억 원` 매수자는 MC몽 지난해 방송인 강호동이 166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매수자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MC몽과 차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더뮤`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최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은행과 담보신탁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92.1㎡ ▲연면적 593.17㎡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매입가는 대지면적 3.3㎡당 2억42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로수길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2018년 강호동은 해당 건물을 141억 원에 매입해 6년가량 보유한 뒤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보고 정리했다. 하지만 취득세ㆍ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큰 이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6일 만에 탄핵 정국은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무너진 경제 살리기부터 차기 대선까지 해결이 필요한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여정, 탄핵 정국이 남긴 숙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A to Z`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라는 명분 하에 선포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아닌 밤중에 충격에 휩싸였다. 계엄이 선포되자 무장한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로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께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되자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차례로 철수했으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4시 26분께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해제 이후의 전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곳곳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지만, 해당 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같은 달 14일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탄핵 심판까지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만은 못했다. 2024년 12월 한 달 사이에만 총 8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되는가 하면,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라 6인 체제에서의 선고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부담감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하며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탄핵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사건에도 입건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 이달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지난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탄핵 선고 요지 전문을 낭독한 끝에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며 심판으로써 보호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윤 측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곧바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 일방적인 권한 행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위법한 계엄이었음을 명시했다. 이어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며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 인정될지 그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까지 갈 길이 먼 국내 경제 비상계엄 이후 국내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가뜩이나 고금리ㆍ저성장 기조로 소비ㆍ투자 측면 모두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계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니 국내 경제 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악화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선포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해 현재 1480원대까지 올라버렸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속되는 원화 약세 현상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정책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내수시장과 국내 기업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종식됨에 따라 경제도 점차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진 데에 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며 "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4분기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경기 하방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여론 및 외신 반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론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ㆍ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벌였다. 그 결과 `헌재의 파면 결정 수용 여부`와 관련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2.2%,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44,8%로 나타났다. 또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숙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체의 68.6%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각국에 주요 기사로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대한민국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는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탄핵 인용 판결 직후 한국인들 사이에는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럽 매체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태도를 보였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받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오는 6월 3일로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며 이달 9일 6ㆍ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를 예고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토허제 해제→확대 재지정`에 부동산시장 혼란 ↑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번복, 오히려 확대 재지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 급증ㆍ가격 급등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고, 이에 시는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결국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되자 시장 관계자와 수요자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분양시장은 `꽁꽁`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 원으로, 전년(3508만 원) 대비 37.4% 올랐다. 경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2년 1575만 원 ▲2023년 1867만 원 ▲2024년 1981만 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증가 폭이 이보다 더 큰 300만 원 이상으로 예측한다. 신규 아파트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및 수도권은 입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연간 일반분양 물량은 2023년 6만8578가구에서 2024년 8만4714가구로 반짝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4만7050가구)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960만 명)에 비해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1416만 명) 역시 2024년 5만6495가구에서 올해 2만9718가구 분양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건설사들이 올해 주택 공급을 확정하지 못해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공급 절벽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4154가구로, 전년 대비 3만9880가구 줄어든 수치다. 2026년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입주 예정 물량이 6만9642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7만5563가구 이후 최저치다. ■ 연금개혁, 18년 만의 `결실` 여야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ㆍ·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달 20일 권성동 국민의힘ㆍ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 트럼프-푸틴, 30일간 `부분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현지시각) 30일 휴전이 아닌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이달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했는데, 이날 미-러 정상 간 통화에선 일단 전면이 아닌 부분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우선 단계적 휴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고,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 등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작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에너지 공급 및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전력망 및 발전소, 천연가스가 통하는 가스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분야는 교량ㆍ철도ㆍ도로 등이나 수도ㆍ통신ㆍ병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국, `마약 혐의` 캐나다인 4명 사형… 캐나다, 강력 반발 중국이 최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마약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캐나다 당국이 강력 반발했다. 이달 19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올해 초 중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4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리 장관은 이번에 사형 집행된 4명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캐나다인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항상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 국적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분명하며, 증거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행보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토록 짧은 기간 서방국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비교적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캐나다간 관세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엄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 오일케이크, 완두콩 등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 및 수산물에는 25%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 조치다. 앞서 캐나다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ㆍ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상품권 논란` 위기의 이시바, 지지율 20%대 추락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본인도 `상품권 배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달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맞아 사비로 기념품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며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2023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자민당 자체가 흔들렸던 바가 있는 만큼, 당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이달 17일 아사히신문이 15~16일 양일간 유효 응답자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동일 기관의 여론조사 기준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효 응답자 2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도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 한국, 민감국가 지정… 주미대사 "별일 아니다" 일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달 14일(현지시각) 공식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올해 초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SCL 등록에 대해 한미동맹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별일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일축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 연구소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는 반출이 금지된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을 다룬다"면서 "연구를 위해 이곳(실험실)에 방문하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가 AI, 바이오기술 등 다른 (한미 협력)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 `사즉생` 외친 삼성전자, 장중 '6만 전자' 회복… 5개월 만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6만 전자`에 복귀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외국인ㆍ기관투자가가 매수에 나서면서다. 이달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1%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 15일(6만10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주요 배경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D램 시장이 빠르게 `계곡(침체상황)`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만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또 전날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성장동력 확보 구상 등을 밝힌 것도 매수세를 키웠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목도가 낮았지만 올해 일반메모리 위주로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강도 높은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한국 국가총부채 6200조 첫 돌파 한국의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 원(4.1%) 증가했다. 전분기보다는 약 55조 원(0.9%) 늘어난 규모다. 통상 총부채로 불리는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부채 2798조 원, 가계부채 2283조 원, 정부부채 1141조 원이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크게 불었다. 2021년 1분기 말 처음 5000조 원을 넘어섰고, 오름세가 계속돼 2023년 4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민간 부채가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생산활동과 무관한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의 빚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에 제약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 `마지노선` 지구 평균온도 1.5도, 이미 상승했다 기후 재앙을 막고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지정한 정한 목표였던 지구 평균온도 `1.5도`가 이미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이달 19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전 지구 평균온도가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5도(±0.13도) 상승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설정한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뚫린 셈이다. 또 2024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가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3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0.0±0.1ppm으로, 산업화 이전인 1970년보다 151% 높았다. 아울러 전 지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도 2024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장 따뜻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6~12월까지 월 평균 기온이 2023년 이전의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넘어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같은 기간 동안 바다도 빠르게 달궈졌다. 2024년 해양 열 함량은 65년간 관측된 기록 중 가장 높았다. 2024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높았던 반면 북극 해빙의 면적은 과거 18년 기록 중 가장 좁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 내 근로자 절반가량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소기업 내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심각해진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이었다. 이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50대 근로자 비율(26.4%)과 비교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중기 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38%이던 중소기업의 50대 이상 비율은 10년간 10.6%포인트 상승해 48%대를 기록했는데. 대기업의 증가 폭은 2014년 18%에서 7.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이 고령화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고령화 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저출산 심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 : 이달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전 10년간(2013~2023년) 증가 폭(309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역시 이전 10년간 증가 폭(311만7000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일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 지난달(2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3~34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택한 비중은 2023년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2021년 4.4%에서 매년 줄고 있다. 벤처기업 선호도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2%로 감소했다. 선호도가 감소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 복지 혜택 부족 등이다. 일례로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소득은 286만 원으로 대기업 평균소득(591만 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해 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수도권 청년인구는 전국 청년인구의 53.9%였다. 청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고령화 현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고령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숙련도가 높다는 말과도 연결된다. 장점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지금 당장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작업 효율은 떨어진다. 숙련 직원들이 은퇴하면서 발생하는 공백도 메우기 어렵다. 또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젊은 근로자들보다는 산업재해 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신규 채용자가 줄어 인력 운용이 경직되고, 디지털 적응 능력이 부족한 고령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진웅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영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용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가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더 확대되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성ㆍ수익성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 방안 내놓는 정부-지차체-기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처 폐업,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2000억 원을 합쳐 총 26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전북의 경우 중소기업 4곳에 1억 원씩 지원하고, 충남은 11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나서고 있다.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의 경우 숙박 분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400여 개 업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야, 바보야` 그러나 일선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고령화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ㆍ복지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과 `복지`였다. 2024년 4월 통계청이 낸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 원)의 2.1배다. 임금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으로 중소기업(215만 원)의 1.6배로 나타났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근로 조건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95.1%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10~29인 사업체는 50.8%, 5~9인 사업체는 47.8%에 그쳤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다른 일ㆍ가정양립제도도 비슷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4.1%로 나타났으나 5~9인 사업장은 57.9%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3.5%, 5~9인 사업장은 54.8%로 각각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 "핵심 과제는 역시 `격차` 줄이기"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회사)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전문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함께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주거ㆍ복지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레 임금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제품ㆍ기술 개발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별 직무등급 기준을 마련해 임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직무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동일 직무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금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여야 `선관위` 질타… "자정능력 없어"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감사원 직무감찰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가 출석한 선관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야당도 선관위 채용 비리를 지적하고 나섰으나, 여권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 3월 아파트 분양전망 `흐림`…전월보다 2.5p 하락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달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72.9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73.4로 3.2포인트 내렸고, 비수도권은 72.8로 2.3포인트 빠졌다. 분양전망지수의 기준점은 100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에 경기 불황과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관측된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다. ■ 중국, 미국 관세 전쟁에 "준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중국에 `10+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모든 종류의 전쟁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중국 워싱턴 주재 대사관은 공식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펜타닐 유입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내) 펜타닐 문제의 근원은 미국 자신이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캐나다ㆍ멕시코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4월)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추가 유예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재고를 요청했다. ■ `영ㆍ프, 우크라 한 달 휴전 제안`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한 달간 중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달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휴전안을 내놨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주재로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달간 중지하자는 아이디어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총리는 영국도 `한 달간 휴전`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 같은 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 북, 러에 추가 파병 가능성 "고립 북한군 투항" 분석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국면을 지나고 올해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고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 1~2월 사이 1000~3000여 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 측의 화물선과 군용기 편으로 쿠르스크 전선에 신규 배치됐다"며 "2024년 1차 파병 때는 없었던 기계화 보병ㆍ공병ㆍ전자정찰 병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에 따르면 2024년 쿠르스크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 1차 파병 병력 약 1만1000명 가운데 지금까지 4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 홈플러스, 이달 회생절차 신청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영업은 계속된다. 이달 4일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ㆍ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이다. 이는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도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624달러… 전년 대비 1.2% 상승 202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기준)은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4724만8000원)보다 5.7% 많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기업ㆍ정부 포함)이 대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국제비교를 고려해 미 달러화로 환산해 집계한다.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과 대만보다 많다. 특히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수준이다. ■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급감 올해 초 집값 상승 기대가 모처럼 살아나면서 주택연금 인기가 급속히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762건으로, 2024년 12월(1507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월(710건) 이후 19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1월 영업일(21일)이 설 연휴로 전월(18일) 대비 사흘 줄어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독 큰 폭의 감소로 분석된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에서 10월 1070건, 11월 1275건, 12월 1507건 등으로 늘다가 올해 1월 넉 달 만에 증가세가 확 꺾였다. ■ 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이달 3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 중 10곳은 수강신청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수업 거부` 방식의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으로 집계됐다.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까지 모두 포함해 수강신청자가 전무하다는 의미다. 다만 대부분 학교가 이달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 신입생 중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은 852명이었다. 전체 신입생(1244명)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수의 신입생은 일단은 수강신청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한 것으로 실제 수강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여야, 연금특위 설치 원칙적 합의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이달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권성동(국민의힘)ㆍ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박형수(국민의힘)ㆍ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 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오는 3월 임시국회도 그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 올해 3월 전국 2만7000가구 공급 "서울 無" 분양 성수기인 올해 3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7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에 나선다. 다만 서울은 2년 만에 분양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23개 단지, 총 2만7418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올해 1~2월의 경우 1만8723가구에 그쳤던 데 비해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3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2417가구로 ▲경기(8237가구) ▲인천(4180가구) 순이다. 서울은 2023년 2월 이후 2년여 만에 분양 단지가 없다. 지방은 총 1만500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3766가구) ▲충남(3001가구) ▲경남(2638가구) 순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금융 혜택 등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매입 물량이 많지 않고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어 효과가 발휘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물량이 집중되는 부산, 경남, 충남 등지까지 청약 온기가 기대만큼 확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 빌라 전셋값 3% ↑… 오피스텔도 서울만 올라 올해 1월 서울의 연립ㆍ다세대 원룸 전세보증금이 전월보다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의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평균 2억580만 원으로 전월보다 3%(603만 원) 상승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서울 평균 시세를 100%로 잡았을 때 자치구별로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25%)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124%), 용산구(117%), 영등포구(111%), 광진·송파구(106%), 성동구(1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북구(45%), 노원구(50%), 서대문구(66%), 종로구(69%) 등은 전셋값이 서울 평균을 하회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도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24일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의 경우 지난 10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0.02%, 5개 광역시는 –0.22%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6%, 인천 -0.34%, 경기 -0.06%로 인천, 경기는 하락했고 서울만 상승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이 0.12%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08% 올랐다.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0.02% 상승했다. 반면 서북권(-0.05%)과 동북권(-0.03%)은 하락했다. ■ 한은, 금리 2.75%로 인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5%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한은은 2024년 8월까지 13차례 연속 최장 기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다 10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했다. 2024년 10ㆍ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으며 이번이 세 번째 인하다. 올해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11월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 1.8%를 유지했다. 올해와 2026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각각 1.9%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 트럼프 "우크라, 나토 가입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달 2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스타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최대한 많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평화유지군을 지원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경제 파트너십은 미래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역내 미군 배치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 보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군 투입은 없을 것이고, 미군이 위험에 놓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마약 유입 중단 촉구… 중국ㆍ캐나다ㆍ멕시코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다음 달(3월) 4일(현지시각) 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오는 3월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ㆍ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4일부터 멕시코ㆍ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켰다. ■ 독일 `우향우`? 중도보수 연합 28％ 1위 확정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ㆍ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했다. 이달 23일(현지시각)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299개 선거구 정당투표에서 CDU가 22.6%, CSU는 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득표율 20.8%로 뒤를 이었으며 집권 SPD는 16.4%로 제3당으로 전락했다. SPD의 현 연립정부 파트너 녹색당은 11.6%, 막판 돌풍을 일으킨 좌파당은 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ZDF방송은 전체 630석 가운데 CDUㆍ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했다. CDUㆍCSU 연합은 곧바로 SPD와 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이다. 메르츠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내 앞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또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오는 4월 20일까지 연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SPD는 득표율 기준 1949년 제헌의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연임에 도전한 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는 패배를 인정하고 연정 협상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입각하지 않겠다며 대연정 길을 열어줬다. CDUㆍCSU 연합 주도로 연정이 구성되면 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 중, 호주 해상서 군사 훈련… 호주 항의 중국 해군 군함들이 이례적으로 호주ㆍ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이틀째 진행해 호주 정부가 항의했다. 이달 22일(현지시각) AF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방부는 이날 중국 해군 군함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해 국제 해역에서 이틀째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쭌이함과 호위함 헝양함, 종합보급함 웨이산후함 등 중국 군함 3척은 최근 호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 호주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중국 해군이 국제관례와 달리 너무나 급박하게 훈련 계획을 통보해와 민항기 등을 "불안스럽게 했다"면서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호주 정부는 "전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 "그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모든 움직임을 확실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중국 군함들이 항해하는 곳이 호주의 EEZ에 속하면서도 국제 수역이어서 국제법을 위반했거나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정상적인 작전을 호주 측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쥔서 중국 군사 전문가는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태평양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군함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해상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가는 미국 해군의 잦은 항해에 익숙하지만 인민해방군 해군의 정상적인 항해를 보는 데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 이용료 `300만 원` 이슈 ↑ 서울시-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사업이 미뤄지면서 오는 3월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요금이 3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달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유관 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이 오른다. 8시간 이용 기준 무려 50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고비용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 대비 더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더 강남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시범사업 초기 해당 사업 이용자의 30%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사업 이용 가정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33.8%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우여곡절 끝 4선 성공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 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이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치고 당선됐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유효투표의 85.7%를 가져간 것으로 허 후보는 15표, 신 후보는 11표를 받았다. 무효표는 1표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끌게 됐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은 데다 정부가 정 회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터라 접전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과는 정 회장의 `압승`이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디비전 시스템 구축 등 `초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축구인들은 변화보다 이들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정 회장을 재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2024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꾸준히 외교 자산을 쌓아온 점, 기업 총수가 아닌 인사가 축구협회 행정을 이끄는 데 대한 불안감 등도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2031년 아시안컵, 2035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유치를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집행부 인적 쇄신 및 선거인단 확대 통한 지배 구조 혁신 ▲남녀 대표팀 FIFA 랭킹 10위권 진입 ▲K리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 준수 및 협력 관계 구축 ▲우수선수 해외 진출을 위한 유럽 진출 센터 설치ㆍ트라이아웃 개최 등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난해 지방 분양 비중, 2010년 이래 최저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달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하 미전실)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 부처, `딥시크` 차단 잇따라 "금융기관도 동참"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달 5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6일 기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1월)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지난 4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데이터 수집ㆍ학습 관련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 중이다. ■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에 동맹국들, 인종청소 반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가자지구 구상`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방 동맹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달 5일(현지시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가자지구는 요르단강 서안이나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 땅으로, 이 지역들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 및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대해 `인종 청소`라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 국제법 기반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개혁 출발 청신호… 소득대체율에선 이견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이 기존 연금제도 내에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 주요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텄다.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수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5%로, 국민의힘은 43% 수준으로 상향하자며 2%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사흘 전 44%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합의점은 42~4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21년 만 최악의 내수 침체?! 2024년 소매판매 2.2% 감소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지난해 2.2% 줄면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는 2024년보다 2.2% 감소하며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 등 전 분야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 지표는 2022년(-0.3%) 2023년(-1.5%)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이러한 내수 침체 요인으로는 고금리ㆍ고물가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성장 쇼크` 현실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내내 내수가 부진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1월)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 경상 GDP는 3.8%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했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25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4년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작년(63조2000억 원) 대비 25조 원 이상 많은 88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으면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24년 2.2% 줄면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둡다. 또 부동산시장도 냉랭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2024년 1인당 GDP 일본ㆍ대만 추월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약 5253만3799원)로 추계된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4년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예상됐다. 1인당 GDP 상승의 주요 요인은 경상GDP 증가다. 2024년 경상GDP 예상 증가율은 5.9%로, 2021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총인구 증가세 둔화도 1인당 GDP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지난해 전 세계 금값ㆍ거래량 모두 사상 최고치 지난해 전 세계 금 거래량과 총 거래금액, 평균 거래가격 등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현지시각)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금 거래량(장외거래 포함)은 총 4974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거래만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런던금거래소의 오후 고시가격 기준으로 2024년 4분기 금 평균 가격은 온스당 2663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으며, 연평균 가격도 온스당 2386달러로 역시 최고치다. 금 총 거래금액은 작년 4분기에만 1110억 달러, 연간으로는 382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NBA `돈치치↔데이비스` 초대형 트레이드… 역대 가장 충격적인 드래프트 1위 선정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루카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유니폼을 바꿔입으면서 `역대급`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달 1일(현지시각) ESPN은 "레이커스와 댈러스, 그리고 유타 재즈가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레이커스는 댈러스로부터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받고, 댈러스는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 202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유타는 레이커스에서 제일런 후드-쉬피노를 영입하고, LA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2025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얻었다. 둘 다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만큼, 파장도 컸다. 미국 폭스 스포츠는 이 트레이드가 역대 미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이달 6일 평가했다. 이 매체가 2위로 올려놓은 `충격 사례`는 19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나온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트레이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중점 분야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안전건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등 12개 실국과장이 참석했으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활력을 더하는 따뜻한 설명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종합실장으로, 총 23개반 2,082명을 투입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도 7개반ㆍ588명, 제주시 7개반ㆍ750명, 서귀포시 9개반ㆍ744명이 참여하며, 하루 평균 347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제주 120 만덕콜센터와 당직 근무자가 민원을 접수해 설 연휴 도민 불편 해소에 노력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생활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민생부담 경감 및 서민 생활안전 ▲관광 불편 대응 강화 ▲도민․관광객 이동편의 등 교통안전 ▲생활민원․불편 신속대응 ▲빈틈없는 재난상황관리 ▲의료공백 최소화·응급진료체계 구축 ▲나눔실천 문화 확산 및 도민소통 화합 ▲청렴 공직문화 조성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통해 설 성수품 가격을 특별 관리하고 전통시장 할인행사와 제주 생산품 온라인 판촉 등을 확대한다. ‘탐나는전’ 인센티브와 온누리상품권 포인트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점검, 농어촌 기금 융자 확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비상품 감귤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   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시 및 유관기관 합동 관광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관광사업체 안전점검, 공항 체류객 불편해소 대책 마련, 방역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제주여행’을 지원한다.   교통 안전 대책으로는 육상·항공·해상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귀성객과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한다. 주요 도로 교통상황 관제를 통해 민원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며, 24시간 복구 체제를 유지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민원 신속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대비한 종합상황실 운영과 안정적 수거·처리체계 유지, 상하수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및 비상대기반 운영으로 도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시설물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연휴기간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진 배치를 철저히 점검하며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가동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활동을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명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설 연휴 기간 도민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송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광지와 시내 상점가에서 경쾌한 음악을 통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닫힌 마음과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공직자들의 설 명절 안부문자에도 제주 소비 촉진 내용을 담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동참을 이끌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사고 예방,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설 연휴 기간 도민 생활불편과 안전 공백이 없도록 전 부서에서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중 불편사항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도청 종합상황실(☏064-710-6831~6) 또는 제주 120 만덕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설 연휴 간 3500만 명 이동 예상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설 명절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24일부터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2월) 2일까지 열흘간 3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에는 6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움직일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 일평균 이동인원은 489만 명, 고속도로 통행량은 일평균 502만 대일 것으로 예측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최대 인원인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설 연휴 귀성길은 이달 24일 오후 5시쯤 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서울에서 광주ㆍ부산 등 주요 도시까지 이동 소요 시간 예측치를 발표했다. 티맵 등에 따르면 귀성길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4일 오후 5시쯤이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6시간 51분, 서울~광주 구간은 5시간 18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의 경우 설 당일인 이달 29일 정오부터 정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부산~서울 구간은 최대 7시간 42분, 광주~서울 구간은 최대 5시간 29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수도권 `역대 최저` 다음 달(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7개 단지, 1만9486가구(임대 포함)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3481가구다. 전국 입주물량은 지난 1월에 비해 1만9759가구(50.3% ↓)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1만1593가구(37.3% ↓) 적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81.2% 급락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7% 줄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의 경우 부동산R114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 김용현 "포고령-최상목 쪽지, 제가 직접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과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국회 차단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설립 내용이 담긴 쪽지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헌재의 질문에는 "판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은 "3000명에서 5000명가량 투입하라고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병력이 적어 국회 봉쇄는 무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빼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체포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 이재명 대표 2심, 이르면 오는 3월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ㆍ최은정ㆍ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재판 지연한 적 없다"며 "2심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이달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인 중 4인은 인용 의견을, 4인은 기각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신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2%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3년 성장률(1.4%)보다는 높지만, 당초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4년 1분기는 1.3%로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에는 -0.2%로 하락했다. 3ㆍ4분기에도 각각 0.1% 성장하면서 반등에 실패했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았는데 이는 소비ㆍ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됐다. ■ HUG, 전세보증료율 `최대 30%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 현실화를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보증료율 및 할인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보증료율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전세가율 구간 70% 이하 신설 :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현행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전세가율 구간을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이상으로 개편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말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 전세` `갭투자` 등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보증금 구간 세분화 : 보증금 구간도 현행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7억 원으로 세분화한다. 신설되는 5억~7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③다주택자 보증료 할인 제외 :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했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했다. ④보증료 무이자 분납 가능 :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 트럼프 2기 출범ㆍ취임 첫날부터 46건 행정명령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달 20일(현지시각) 취임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총 46건의 행정조치(행정명령 26건ㆍ각서 12건ㆍ선언문 4건ㆍ임명 4건)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조치 78건을 한꺼번에 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 ▲국경보안 강화 및 불법 이민자 추방 ▲마약 카르텔, 해외 테러 조직 지정 ▲불법 이민자 침략 단속 강화 ②적폐 청산 : ▲정부효율부(DOGE) 신설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규정 완화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철회 ▲연방정부 다양성 정책 종료 ③미국을 다시 여유 있고 에너지 우위를 갖추게 만들기 : 에너지 정책 전환-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에너지 생산 장려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④미국적 가치 복원 : ▲멕시코만 명칭 `미국만`으로 변경 ▲생물학적 양성 개념 확립 ■ 다보스포럼 개막…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ㆍ트럼프 `입` 주목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이달 20일(현지시각)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55회째인 이번 다보스포럼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편화가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해 인류 공통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다. 하위 의제로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성장 모델 재구상, 지능형 시대의 산업, 인적 투자, 지구 보호, 신뢰 재건 등이 잡혔다. 특히 이달 23일 진행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이목이 쏠렸다.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안보,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 활성화 등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 대부분이 변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금리와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크라 전쟁 북한군 사망자 약 1000명 "북한, 포병 중심 추가 파병 가능성"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22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복수의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이달 중순까지 숨진 인원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합친 총 병력 손실 규모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달하는 4000명으로 추정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중심으로 추가 파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추가 파병 병력에 지상 전투병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추가 파병군은 원거리에서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만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를 돌파했다. 지난 3월 28일 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총 80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총 지원 대상인 16만 명을 기준으로 51%에 달한다. 17개 시ㆍ도별 발급률은 서울(68.4%),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국내 최정상 인기 예술인들의 안무를 창작한 원밀리언(1MILLION) 댄스 스튜디오(공동대표 윤여욱ㆍ리아킴)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을 독려하는 댄스 챌린지를 선보인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발급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지역별 신청순인 만큼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과 이용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문의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지난 6일부터 3일간 열린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4 드론쇼 코리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콘퍼런스로서 10개국 224개 사의 드론 기업과 약 3만5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둘째 날인 이달 7일 오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부산광역시,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했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해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참여 기업은 모두 18개 사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그중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석배 경상국립대 교수는 드론 활용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3D 지형정보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규정 및 성과심사 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외 드론 활용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공공측량 제도 발전과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전반에서 신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7일 페트병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사업인 `플라스틱 Re-Start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페트병 수거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내 페트병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AI 페트병 수거장비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노버스의 `쓰샘 RePET`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을 선별해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투입된 페트병에는 개당 최대 10포인트가 지급되며, 누적된 포인트는 애플리케이션 `리턴 쓰샘`을 통해 현금 및 에코마일리지 전환, 지역상품권 교환, 업사이클링 제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수집된 페트병의 수거 및 운반은 자활기업의 일자리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대구지역동구자활센터와 연계해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본사 인근 시범 운영 이후, 주민 접근성이 좋은 경북대학교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도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페트병 수거장비 도입을 통해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경영을 실천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옛것일수록 그만의 분위기를 뽐낼 수 있지만 점차 낡고 오래되어 단점들이 생겨나 불편한 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단열 문제는 물론 어둡고 칙칙한 몰딩을 제거하는 작업과 철거 보수 등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 밝고 화사해져 결과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데, 세월로 노후 된 흔적을 지우고 깔끔한 새 옷을 입은 오래된 아파트의 비포애프터 사례와 함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 참고하면 좋은 팁 5가지를 소개한다.   01. 불필요한 공간을 과감하게 없애 새로운 공간 만들어주기   ▲시공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불피요한 공간이 있기 마련이다. 기존의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진 속 현관 전실은 넓기만 하고 한쪽에는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화단을 갖추고 있다. 칙칙하고 방치되어 있던 화단을 철거하고 수납은 물론 편하게 앉아 외출 준비를 할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주어 편리성을 더해주었으며 공간의 생기를 전해주는 플랜테리어와 그에 맞는 그린 컬러를 사용하여 산뜻하게 꾸며주었다.   02. 똑똑한 공간 분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 만들기   ▲시공전     오래된 아파트는 보통 공간 분리가 부족하여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진의 현관 같은 경우 공간 구분을 위한 슬라이드 중문을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방과 거실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나 파티션, 가벽을 설치하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발코니의 무한한 변신! 필수가 아닌 발코니 확장         불필요한 공간으로 생각되는 발코니는 리모델링 시 많은 분들이 확장을 택하실 텐데요. 확장 대신 위 사진 속 공간처럼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폴딩도어를 시공하여 베란다를 유지해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딩도어는 사용 유무에 따라 개폐를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단열효과 또한 뛰어나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04. 철거 없이 자재와 색상만을 바꿔 공간에 변화주기     기존의 것들은 무조건 철거하여 리모델링할 필요는 없겠죠? 위에 공간은 등박스와 발코니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금액은 줄이고 새롭게 인테리어하여 꾸며준 사례입니다. 대리석 패턴의 포쉐린 타일을 사용하여 깔끔함은 물론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해주었습니다. 소파 뒤 벽면에는 액자 레일을 설치하여 벽에 못을 박지 않고 액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래되어 벗겨지고 낡은 시공 전 안방의 모습에서 깔끔한 블루 톤의 포인트 벽지로 깔끔하게 꾸며주었습니다. 칙칙한 마루에서 밝고 깔끔한 연그레이 컬러를 바탕으로 침실을 꾸며주었습니다.   시공 전     시공 전 협소한 주방 공간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ㄷ자 구조 구성하였습니다.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여 모던한 주방 공간을 완성해주었으며 아일랜드 식탁을 두어 동선을 최소화하였으며 다이닝 공간까지 연출해주었습니다.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식기 그릇과 주방 용품들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던 시공 전 모습을 참고하여 최대한 깔끔하고 수납이 가능하도록 상부장과 하부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벽면에는 벽선반과 미러장을 설치하여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주었습니다.   05. 타일로 공간의 분위기 완벽하게 바꿔주기     세월의 흔적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오염되기 쉬운 욕실의 경우 깔끔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곰팡이와 물때로 오염되어 있는 기존 욕실과는 다르게 화사하고 아늑한 느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아이보리 컬러의 타일을 사용하여 마감해주었습니다. 칙칙한 기존의 욕실에 있었던 욕조를 철거하고 물튀김 방지를 할 수 있는 파티션과 함께 샤워부스를 새롭게 설치해주었습니다.   이 욕실의 경우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욕실에서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욕실로 꾸며주었습니다. 쉽게 더러워지는 공간의 특성을 생각하여 줄눈은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여 관리가 편리하도록 꾸며주었습니다. 바닥은 그물 타일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더해주었으며 물 튀김 방지를 위한 파티션까지 설치하여 구분해주었습니다.     글: 집데코 사진: 아르떼인테리어, 디자인서우, 탑인테리어디자인, 하모니인테리어  

  요양보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도내 요양시설에 노인들이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69곳의 요양원 대기 인원은 367명이다. 이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3404명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 한다. 전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노인 2.5명 당 1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게 책정한 인건비는 239만8000원이다. 이는 급여와 요양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월 208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복리후생이 낮다보니 방문·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은 높은 실정이다. 도내 A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130명이지만 현재 110명의 노인이 머물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노인 20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요양원 원장은 “하루 8시간 상근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이직률이 높다”며 “자격을 취득해도 낮은 임금 때문에 도내 전체 요양보호사들의 절반은 본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는 2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인해 부업을 하거나 잦은 이직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김모씨(64·여)는 “요양시설에서는 하루 8만원을 주는데, 감귤 수확 일당은 10만~15만원을 주면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다니던 요양시설을 그만두고 감귤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생활정보지에는 요양시설마다 구인 광고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이직률이 높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요양보호사는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상근직에게는 처우개선비와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나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제주지역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10만6154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10만9933명으로 3779명(3.6%)이 늘었다. 전체 인구(67만6569) 대비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해 말 15.7%에서 16.3%로 증가했지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라남도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한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하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에 참여한 청년근로자들이 사업 종료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선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2년 전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에 입사한 김성열, 조강문 씨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각각 순천 국가정원점과 신대점을 총괄하는 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로컬푸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주주로 참여한 시민 주도형 민관 협력 법인이다. 수입 농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GMO), 성장촉진제, 농약, 살충제 등으로 인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먹거리에 노출된 시민들이 뜻이 자발적으로 모여 탄생하게 된 기업이다. 이들은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몸담을 수 있는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이 인생의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했다. 특히 장거리 운송과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분야는 수입 농수산물과 비교해 우리 농수산물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정규직 전환 소감에 대해 “주어진 업무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조강문 점장은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참여하면서부터 많은 농가를 만나고 농산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 갈수록 즐겁다. 기존의 일반적인 유통과 물류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로컬푸드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지역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는 것 이상의 역할과 감각이 필요하다는 그는 “점장으로서 역할 중에서 농가와 소비자 응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산-유통-판매의 순환 구조에서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농가에는 소득을 안겨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로컬푸드 유통전문가로서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원점을 총괄 담당하는 김성열 점장은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디딤돌’이라고 표현했다. 이전 직장에서 불규칙한 출퇴근과 업무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2년 동안 안정적인 임금과 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은 꽤 매력적인 터닝포인트였다. “기획생산팀에서 건고추 공급사업을 담당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하는 그는 지역 농가를 위해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로컬푸드 유통을 의미 있고 특별한 일로 여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보람된 일”이라며 “가치를 만드는 유통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업 기간 이후 참여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진흥원 이준근 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역량을 인정받아 일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말 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 기간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청년과 지속적인 교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연말까지 산·학·연 마케팅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년활동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역 농수축협 상품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신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유통 활동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79대포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고객을 위한 굿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79대포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이뤄진 핫팩 5종을 증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79대포 가맹점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전국 79대포 매장(일부 매장 제외)에서 이벤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79대포 측은 이번 핫팩 이벤트는 `핟-팩`이라는 단어로 홍보돼 레트로 느낌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특징이며, 특히 `똑딱이 핫팩` 형태로 제작돼 2030 MZ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굿즈로 눈길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빠삭파전, 슬러시막걸리 등 79대포 대표 메뉴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제작돼 79대포 브랜드의 시그니처 감성을 부각시킨 것이 포인트다. 이번 굿즈 이벤트는 두 가지 제공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주류 구매 수량에 따른 굿즈 제공이며, 두 번째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핫팩 5종 패키지를 증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모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핫팩을 가져갈 기회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전국 79대포를 방문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굿즈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 주요국에서 미국의 호감도가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미 호감도는 한국이 가장 높았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동맹 멸시 논란까지 빚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 강화와 함께 동맹 복원을 중시해온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12~26일 미국 이외 전 세계 16개국의 성인 1만6천2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62%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지난해 조사 때 34%에 비해 무려 28%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다. 반면 비우호적이라는 답변은 63%에서 36%로 크게 줄었다.   이번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포함됐다. 국가별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 응답은 전년보다 18%포인트 오른 한국이 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탈리아(74%), 일본(71%), 프랑스(65%), 영국(64%) 순이었다.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조사 대상에서 빠진 해를 제외하면 이 문항에서 항상 1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는 오바마 집권기이던 2015년 84%였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세계 현안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더욱 극적으로 상승했다. 이 문항에서 긍정 답변율은 75%로, 지난해 조사 때 17%와 비교해 무려 58%포인트 올라갔다. 국가 지도자 별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77%)에 약간 뒤졌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2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20%)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긍정 답변율은 같은 기간 스웨덴이 15%에서 85%로, 벨기에가 9%에서 79%로 각각 70%포인트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68%포인트), 독일(68%포인트), 프랑스(63%포인트), 이탈리아(59%포인트)의 상승폭이 컸다. 한국은 17%에서 67%로 50%포인트 올랐다.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이런 차이는 트럼프, 바이든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받았다고 퓨리서치는 봤다. 자격이 훌륭하다는 항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긍정 답변이 16%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77%에 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험하다', '무례하다'는 응답이 각각 72%, 90%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14%, 13%에 불과했다. 퓨리서치는 "바이든의 당선은 미국 이미지에 극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 교체 이후 외국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반등했다"고 말했다.kairos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 원 지원하고 2020년 융자금 상환유예자들의 상환유예를 1년간 재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8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 집행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002개 소규모 관광업체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1025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8.4%(157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3%(약 762억 원)를 차지해 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신용보증 지원과 비교해 ▲지원 한도 1억5000만 원 상향 ▲우대금리 1% 적용 ▲상환 기간 1년 연장 ▲보증보험 취급수수료 0.3포인트 인하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오는 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1년간 더 연장했다. 문체부는 올해 초 융자금 상환 시기가 새로 다가오는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작년에 상환을 유예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도 총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환유예 재연장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라이브커머스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500명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조사 결과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전라는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77.5%), 인천광역시ㆍ경기(72.5%),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64.4%), 서울시(60.6%), 대구광역시ㆍ경북(57.1%)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85.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73.2%)와 30대(71.4%), 20대(57.9%), 60대(55.6%) 순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들은 `찬성` 응답이 87.9%로 나왔으나, 보수성향자들은 52.3%였다. 중도성향자들은 `찬성` 69.8% `반대` 25.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9%가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8.8%, `반대` 51.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로 찬성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늘리고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간 지원 시간은 기존 720시간에서 120시간 더 늘려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은 이용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오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진행될 계획이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포함해 이용 요금의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제공된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긴급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주안점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54.9%였다. `해외와 국내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좀 더 검증한 후 접종해야 한다`는 답변은 41.1%였다. `잘 모르겠다`는 3.9%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긴급성을 중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66%, 50대에서는 55.8%가 긴급성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20대(긴급성 48.7%, 안전성 47.9%)와 30대(긴급성 49.6%, 안전성 48.7%)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당지지 성향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4.4%가 긴급성이 우선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전성 우선이 82.5%였다. 무당층에서는 긴급성 우선이 49.1%, 안전성 우선이 40.8%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2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 인원이 도입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는 49만3433명으로 2020학년도 54만8734명보다 약 5만5000명 감소했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응시 인원이 4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 응시 인원 감소는 최근 큰 폭으로 줄어든 학생 수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학년도 수능 지원자 중 고교 3학년은 34만6673명으로 1년 새 4만7351명이나 줄었다. 반면 재수생(졸업생)은 13만3069명으로 전년도 대비 9202명이 줄어 비교적 감소폭이 적었다. 수능 접수자 중 재수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상승한 27%로 역대 최고다. 영역별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필수 과목인 한국사는 응시자 전원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어 국어 49만991명, 수학 가형 15만5720명ㆍ나형 31만6039명, 영어 48만9021명이 응시하게 된다. 또한 사회탐구 26만1887명, 과학탐구 21만1427명, 직업탐구 5713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7만7174명이 선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가 함께 어르신을 위해 큰글자책 27종 1만8900권을 전국 공공도서관 660곳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시력 문제로 독서에 관심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돋보기 등 도구 없이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큰글자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글자책 242종 약 13만 권을 공공도서관에 보급했다. 특히 올해는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독서 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2019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확대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책을 큰글자책으로 제작하기 위해 도서관 거대자료(빅데이터)와 대형 인터넷 서점 판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서관 및 출판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사업 시작 이래 최대 많은 27종을 선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공공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이 `100세수업(김지승ㆍ월북)`, `2020 부의 지각변동(박종훈ㆍ21세기 북스)` 등 경제, 건강, 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큰글자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약 1만4000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실제 사망 신고 건수 대비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27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약 627만 명이다. 이 중 건강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약 67만 명으로 추산돼, 가습기살균제 이용자 10명 중 1명꼴(10.7%)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인구 중 사망자는 약 1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사망자 수는 1553명으로 이번 연구에서 추산한 사망자 수의 11%에 불과하다.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건강 피해를 호소해 신고한 사람들도 6817명에 머물러, 추산된 숫자(약 67만 명)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잠재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사망자가 여전히 많이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참위 측은 "정부는 피해자 의료정보와 가습기살균제 판매정보 등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와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서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들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조사 중 가장 큰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9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만19~69세 성인남녀 1만5472명(5000가구)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1.414％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 중인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5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ㆍ지자체, 공공기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4회로 나눠서 분할 지급받게 되며, 해당 포인트는 경기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전환된다. 이번 2차 모집 기간은 다음 달(8월)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자의 ▲나이 ▲도내 거주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같은 달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3차 모집은 올해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돕기 위한 이번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이천시 한 국도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9일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2차선 국도에서 A씨(30)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이하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B씨(60) 등 3명을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한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은 온 몸을 크게 다쳤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이들은 이날 `체크포인트`에서 안전장비 등을 점검한 뒤 다시 마라톤에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던 B씨 일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울트라 마라톤 대회` 주최ㆍ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에 위치한 태종대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변에 있는 임진각까지 달리는 코스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무선 이어폰 등 블루투스를 통한 해킹이 쉽게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사용자들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보도에 따르면 블루투스를 사용하면 스마트폰과 랩톱(노트북) PC 등 서로 다른 전자기기 간의 `페어링`을 통해 무선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블루투스 등 무선 정보 공유 기능의 빈틈을 노린 해커들이 통해 신용카드 등 개인 정보를 빼낼 수도 있고, 실시간 도청이나 임의로 음량을 조정해 청각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블루투스의 보안 취약성은 싱가포르 기술 대학(SUTD)과 독일 국립 과학원(CISPA),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정보기술(IT) 보안 전문 회사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의 정보 보안 담당자는 한 인터뷰에서 "공공장소에는 언제나 해커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며 앞서 말한 여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설정을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정현철 보안업체 노르마 대표는 " 블루투스는 아주 근거리에서만 사용되다 보니까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덜 고려돼 있다"라며 "굉장히 쉽게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짚었으며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도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할 때만 켜고 쓰지 않을 때는 끄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기만 연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풍수해 보험에 대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인하하고 주택 침수 보상금 2배를 상향 시키는 등 상품성 강화에 나섰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주택(단독ㆍ공동), 상가ㆍ공장(소상공인), 온실(농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 포인트 내려 연간 2만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가ㆍ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만 원→400만 원)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만 원~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 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 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30% 이상으로 상승한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은 34만6553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 감소했다. 정시모집 비율은 24.3%로 전년 대비 1.3% 포인트 증가했고, 수시모집 비율이 77%에서 75.7%로 다소 감소했다. 전형별 모집인원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7만771명에서 7만5978명으로 5000명 이상 늘었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8만6083명에서 7만9503명으로 약 6500명 줄었다. 2022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린 대학은 서울 소재 16곳 중 9곳이다. 건국대(40%)ㆍ고려대(40.1%)ㆍ동국대(40%)ㆍ서강대(40.6%)ㆍ서울시립대(40.4%)ㆍ서울여대(40.1%)ㆍ연세대(40.1%)ㆍ한국외대(42.4%)ㆍ한양대(40.1%) 등이다. 이어 나머지 7개 대학도 30% 이상으로 정시를 늘리기로 했다. 경희대(37%)ㆍ광운대(35%)ㆍ서울대(30.1%)ㆍ성균관대(39.4%)ㆍ숙명여대(33.4%)ㆍ숭실대(37%)ㆍ중앙대(30.7%) 등이 정시 비중을 늘렸다. 이들 16곳 대학의 정시 비율 평균은 올해 29.6%에서 내년 37.9%로 늘어난다. 학종 비율 평균은 올해 45.5%에서 내년 36.1%로 줄어든다. 선발 인원으로 보면 수시모집이 26만2378명, 정시모집이 8만4175명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수시 선발 인원은 4996명 줄고, 정시 선발은 4102명 늘었다. 이날 발표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은 고등학교와 시ㆍ도 교육청에 책자로 배포된다. 오는 7월부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도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울산광역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과 친환경 운전 실적 등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ㆍ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앞서 가정 및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포인트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 적용한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환경부가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정식 운영은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할 차량 23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ㆍ승용차(12인승 이하), 휘발유ㆍ경유ㆍ엘피지(LPG) 차량 등이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의 차량 계기판 사진 등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울산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아동돌봄쿠폰 지급 첫날 카드사 전산 오류로 수천 명이 돌봄 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13일 한 대형 카드사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고객 약 9000명이 포인트가 사용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 원래는 돌봄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부터 먼저 결제되고 `아동돌봄쿠폰 정부지원금 이용액 00원, 잔액 00원`이라는 문자가 전송돼야 한다. 하지만 문자가 오지 않아 현금 잔액이 결제된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고객 약 500명은 돌봄 포인트가 이중으로 차감되기도 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돌봄 포인트 지급 첫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문자가 안 간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고객들을 다 파악해 오늘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돌봄 포인트 소진 처리를 하고 결제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33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3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속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도청에서 당초 예산보다 2,139억원이 증액된 8조 3,338억원과 183억 원이 증액된 도교육청 예산 3조 8,917억 원이다.  도의회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한 뒤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  이용재 의장은 개회식에서 “코로나19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내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되었으며, 고통 받고 있는 도민을 위한 대책들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도민들게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이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ㆍ군ㆍ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 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자상품권은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농협ㆍ롯데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만에 4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3000명 가까이 늘어나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난 18일 오후 6시(현지 시간)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3만57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비 4207명(13.35%) 증가한 것으로, 하루 만에 확진자가 40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누적 사망자는 475명(18.97%) 증가한 297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도 8.3%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날 대비 0.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한국(1%)보다 8배 이상 높다. 누적 사망자와 완치자(4025명)를 뺀 실질 확진자 수는 2만8710명이다. 이 가운데 집중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는 2257명으로 전날보다 197명 늘었다. 누적 검사 인원은 16만5541명으로 한국(29만5647명)의 56% 수준이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추가 대책을 도입할 전망이다. 파올라 데 미켈리 교통부 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3일까지 발효된 전국 이동제한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모든 외부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비첸초 스파다포라 체육부 장관은 "집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제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임산부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선정에 힘입어 마련됐다. 자부담 9만6000원에 출산 전·후 영양 공급이 취약한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1년 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일 신선 채소, 무항생제 계란, 유기농 미역 등 5~9개 품목으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첫 배송을 시작했다.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부와 출산 후 12개월 이내 산모다. 현재까지 사업 신청자 수는 115명으로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를 작성,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단 현재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임산부는 자부담 9만6000원을 납부하면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 간 사용 가능한 48만원 상당의 농협몰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농협몰 홈페이지’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해 집으로 배송 받아볼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농산물 유통 및 소비 활성화는 물론 지역 임산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식품 모니터링과 더불어 계절별 품목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저평가 21% vs 고평가 70%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 상태’ 선택 비율은?… 전체 35%, (주거 형태별) 자가 주택 32% vs 전·월세 기타 40% ~ 44% 현재 우리나라 양극화 수준은?… 전체 74% 경계 이상(경계 31%, 심각 29%, 매우 심각 14%) 우리나라 양극화 심화의 주 원인은?… 1위: 부동산 소유 불균형 27%·2위: 부모의 직업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 15%·3위: 금융자산 불균형 15% 토지공개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시대적 요구 56% vs 시대에 역행 44%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1위: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23%·2위: 다주택자 상속세 중과 16%·3위: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14%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의 강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찬성 41% vs 반대 21%(중립 38%) 토지공개념 강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위 투기 수요 억제 52%·2위 대중 복리 우선 19%·3위 불로 소득 차단, 경제 정의 실현 15% 토지 공개념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1위 사유재산권 보호 63%·2위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18%·3위 주식/암호화폐 시장 등으로 투기 이동 10% 나우앤서베이, 2020년 02월 18일~2020년 03월 09일 자체 패널 대상 실시(총응답자 2320명)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2320명(남성 1204명, 여성 11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의견조사’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구성을 보면 자가 주택 보유자가 1416명(남성 752명, 여성 664명) 61%, 전세 주택 보유자가 556명(남성 283명, 여성 273명) 24%, 월세 주택 보유자 296명(남성 142명, 여성 154명) 13%, 기타 주택 보유자가 52명(남성 27명, 여성 25명) 2%이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버블 상태(35%)’, ‘고평가(35%)’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저평가(15%)’, ‘적정(9%)’, ‘매우 저평가(6%)’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 또는 ‘버블 상태’라고 선택한 응답자들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수준을 ‘버블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가 주택 거주 응답자 집단에서 가장 낮은 32%를 보였고 다른 집단은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양극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계 (3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심각(29%)’, ‘매우 심각(14%)’, ‘주의(13%)’, ‘관심(13%)’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 저소득층의 중산층 이동이 어려워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주의: 저소득층의 복지 수요 급증으로 정부의 균형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경계: 부의 고착화(대물림)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 ·심각: 계층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해치고 있다. ·매우 심각: 양극화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양극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주거 형태별 교차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경계’ 이상의 단계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양극화 심화의 주원인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동산 소유 불균형 (2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부모의 직업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15%)’, ‘금융자산 불균형(1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11%)’, ‘연줄에 의한 취업 기회의 불평등(9%)’,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9%)’, ‘직무(직업)별 임금 격차(6%)’, ‘교육 수준의 불평등(3%)’, ‘개인의 노력(3%)’, ‘개인의 타고난 능력(2%)’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시대적 요구(56%)’, ‘시대에 역행(44%)’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주거 형태별로 교차분석을 실행한 결과 토지공개념은 ‘시대적 요구’라고 한 응답자들이 모든 집단에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2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다주택자 상속세 중과(16%)’,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14%)’, ‘주택 보유 제한 제도 도입(13%)’, ‘재개발/재건축 완화로 민간 공급 확대(11%)’, ‘개발이익/초과이익 환수 강화(9%)’, ‘부동산 담보 대출 제한(8%)’, ‘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강화(6%)’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의 강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이란 질문에 대해 ‘찬성(4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중립(38%)’, ‘반대(21%)’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공개념 강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의 세습화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투기 수요 억제)(52%)’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공공 복리를 위한 토지 이용(대중 복리 우선)(19%)’,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불로 소득 차단, 경제 정의)(15%)’,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및 개발을 위해(국가 이익 우선)(14%)’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 공개념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장경제 대원칙에 위배(사유재산권 보호)(6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과도한 규제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18%)’,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기 이동(풍선 효과 부작용)(10%)’, ‘부동산 개발 시장 위축(경제 활력 저하)(1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1204명, 여자 1116명, 총 232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3% 포인트이다. 출처: 엘림넷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