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불법대부행위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약 3개월 간에 걸쳐 기획ㆍ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 중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단기 고금리 일수ㆍ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19일 약 3개월간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뤄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이용자 권익침해행위를 중지토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점검결과 대부분 영세ㆍ개인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 일수ㆍ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ㆍ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ㆍ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는 전산기재의무화를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계약체결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도 병행했다. 특히,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이용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또한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연체이자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차입금을 출자전환토록 권고하고, 부실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해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경찰대학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달 13일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상정)은 지난 6월 8일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30일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이와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해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차별ㆍ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ㆍ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확보해 경찰 대학생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ㆍ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ㆍ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ㆍ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되어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ㆍ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ㆍ기숙사비 등도 1ㆍ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ㆍ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ㆍ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ㆍ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해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ㆍ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ㆍ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코스닥 법인대표와 뇌물수수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덜미를 잡혀 검거됐다. 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 기업비리 수사팀은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3억7700만 원 상당을 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과 이들을 통해 위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전ㆍ현직 세무 공무원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3억77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법인 대표 및 임직원 10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공직비리 등 부정ㆍ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Y사는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ㆍ제조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2년 10월~2017년 7월까지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법인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조작하거나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유지하고,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통해 수년 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Y사는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ㆍ제조하는 업체였지만 지난 10월 11일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 됐다. 수사결과, 670억 원 상당 분식회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위반, 제3자 뇌물교부, 회사 돈 31억 원 횡령, 228억 원 사기대출, 사문서위조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계좌 적요란에 허위로 거래처 상호를 입력해 마치 해당 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이나 대여금 등을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처럼 조작해 분식회계 처리하고, 감사시 해당 업체 명의 명판과 도장을 파서 계약서 및 채권채무조회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감사인을 속였다. 피의자 A모(45세, Y사 대표)씨 등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 등 10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조성 수법 등을 통해 31억원을 횡령,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위조된 서류 등을 회계법인에 제출해 이를 토대로 감사 적정의견을 받아낸 후, 18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22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7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무마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B등 2명에게 건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총 2억2000만 원 뇌물을 제공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5급 출신 B모(54세)씨 등 세무사 2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국세청에 근무한 전직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7건의 세무조사를 막아 주겠다며 3억77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중 2억2000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했다. 전직 세무서 6급 공무원 D모(54세)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간 코스닥 상장사의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현금 1억7000만 원 뇌물을 수수했다. 현직 B지방청 6급 세무공무원 E모(51세)씨 등 2명은, 2013년 12월경 E 등 2명은 공모해,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체크카드) 뇌물수수하고 2015년 6월~7월경 E는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담당 공무원 G에게 사건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골프, 식사대접, 현금 1500만 원 뇌물을 수수했다. 현직 세무서 5급 공무원 G모(47세)씨 등 4명은 2013년 12월~2015년 7월경 세무사 B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골프, 식사대접, 현금 150~5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 2016년 8~9월경 A세무서 종합감사에서 Y사의 소득세 탈세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도록 하였음에도 세무사 B, 같은 소속 공무원 D 등의 부탁을 받고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직무 유기했다. 수사결과 코스닥 상장 Y사 대표는, 기술력이 높아 대기업에 제품을 독점공급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공시 주주들을 모집했으나, 수년 간 지속적으로 매출조작 등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회계부정 사유로 상장폐지 되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코스닥 상장 Y사 등 세무조사와 관련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통해 청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사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 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공직비리와 상장법인의 회계 부정으로 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ㆍ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체납금액 1000만 원, 체납기간 1년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04명의 명단을 오늘(14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4일 강남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이날 게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공개는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려는 민선7기 강남구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공개 목록에는 이름이나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과 주소가 추가된다. 강남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납부이행 실적과 소명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56억 원으로 개인 36명과 법인 68개소가 각각 13억 원, 43억 원을 미납했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부동산 공매 등을 시행해왔으며, 지난 8월에도 1535개 사업장에서 탈루세원 21억4000만 원을 적발하는 등 철저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체납 해소 노력의 결과, 강남구는 2017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적 1위를 달성했으며, 서울시가 주관한 `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석래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개설된 `품격 강남 Tax & Culture 오피니언리더 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품격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학술ㆍ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등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부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41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부의 학술ㆍ연구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 창출된 성과물 6500여 개의 과제 중 공모와 추천방식으로 접수된 102건 후보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문사회부문 23건, 한국학부문 4건, 이공부문 14건을 선정했다. 우수성과 시상식은 이달 13일 오후 2시부터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시상식과 더불어 교육부 학술ㆍ연구지원사업의 대표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특별포럼도 개최한다. 교육부 학술ㆍ연구지원사업은 1963년 학술연구조성사업으로 시작하여 학문 전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우수 연구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성과들은 각 분야별 학문 발전은 물론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향후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신규 선정에서 우대받게 된다. 우수성과는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온라인 성과전시관을 통해 홍보하고, 사례집도 발간하여 전국 대학 등 연구기관에 배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함으로써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새로운 연구시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효과로 하루 배출량 4.7%를 감축해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참여수준에 따른 감축비율은 3.8~6.2% 수준이며, 감축량은 최소 5.7톤에서 최대 9.2톤이다. 이번 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5톤인 것으로 분석됐다. 11월 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만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가 줄었으며,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상시 대비 37.3% 감소했다. 영흥 1ㆍ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 2.3톤(충남포함),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효과가 하루 1.61톤, 행정ㆍ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은 하루 0.73톤,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톤으로, 차량 2부제의 배출량 감축효과가 컸다. 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치의 효과는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을 반영하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번 분석 감축량에 비해 클 수 있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민간 사업장ㆍ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역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5등급 운행제한의 경우, 이행률 50~100% 수준에서 수도권에서만 9.9~19.8톤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국장급 회의, 사업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법 시행전이라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도록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 사업장, 공사장에는 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ㆍ기업ㆍ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ㆍ스타트업기업 등의 주도로 생산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란 생산과정의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실시간 최적화된 공정을 도출하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의미하며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키워드로 손꼽힌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관련출원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연도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1~2014년에는 한해 10건 미만에 그쳤으나, 2016년에 89건으로 급증했고, 2017년 57건에 이어 2018년은 52건(2018년 9월까지)으로 2016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꾸준하게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 99건(45%), 대학 36건(16%), 연구기관 33건(15%) 순으로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최근 5년 이내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들의 출원(39건)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될 최적화된 공정을 도출해 혁신기술을 선점하려는 신생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다가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술분야별로는 제어시스템이 50건(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빅데이터 47건(21%), 사물인터넷 39건(18%)이 그 뒤를 이었다. 스마트 팩토리의 구현을 위해서는 제조장치에 센서를 달아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실시간 대용량 자료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을 제조에 접목한 대표적 사례로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출원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면서 "비지니스 모델과 제품을 연계해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선점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선도 분야를 이끄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전략(IP-R&D)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IP 서비스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한국인터넷윤리학회(회장 권헌영)는 오늘(14일)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14일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양 측은 인터넷 윤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다 성숙한 인터넷 윤리의식과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상의 사회적 현상 및 쟁점과 관련한 공동연구‧조사, 교육 및 세미나‧토론회 공동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방재홍 위원장은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 등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때 상호 협력을 통해 인터넷 윤리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약 2300만 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은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게 되며,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과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먼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지난 4월 25일)」을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발족식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고려 시대 선박 안좌선에 대한 선체 건조처리에 돌입했다. 14일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남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 앞바다에서 발굴한 고려시대 선박 안좌선의 선체 39편(조각)에 대해 12일부터 건조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9편은 전체 선박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로, 선체 조각 39편 중 가장 큰 것은 길이 10m, 폭 54cm, 두께 24cm정도고, 가장 작은 편은 길이 1m 30cm, 폭 40cm, 두께 17cm정도이다. 안좌선은 2005년 현지 주민 신고로 처음 세상에 알려지면서 발굴되었으며, 발굴 때 소량의 도자기와 원통목 등도 같이 인양되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탄소연대측정과 연륜연대측정을 통해 14세기 후반 고려 시대 선박으로 밝혀진 바 있다. 고선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체에 남아 있는 소금 성분을 제거하고 약품을 녹인 수조 안에 선체편(조각)을 담가 순차적인 농도상승 작업을 통해 건조 후에도 형태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치수안정화처리(値數安定化)를 해야 한다. 안좌선은 지난 2006년부터 선체 조각 안쪽을 채우고 있는 소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민물에 담가 두는 탈염처리를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 시작한 치수안정화처리작업도 올해 끝냈다. 선체편마다 약 2~3년 정도의 건조 시간이 각각 필요한데 안좌선은 39편으로 개수가 많아 올해 9편으로 일단 시작해 매해 일정 편을 순차적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건조 작업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조실에서 진행하며, 선체편에는 비닐을 덮어 급격한 건조도 방지하게 된다. 단계별로 고습에서 저습으로 서서히 습도를 낮추는 조절건조 방식을 쓰게 되는데, 안좌선 선체를 다 건조하는 데는 약 7년이 걸릴 예정이다. 건조 후 복원이 완전히 끝나는 2025년 이후에는 전시를 통해 공개할 계획으로, 현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전시 중인 완도선(11~12세기), 달리도선(14세기)과 함께 한선의 발달사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에는 안좌선 선체의 보존처리를 위한 세척과 탈염(脫鹽)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밀재(水密材, 선체 내에 물이 새지 않도록 틈을 메꾸는 부재)를 수습하기도 했다. 수밀재는 외판과 외판연결 부위의 내부에서 수습됐으며, 부재 간 결착 면에 수밀재를 삽입한 흔적과 외판 이음에 석회성분의 접착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수밀재에 사용된 재료는 현미경 관찰을 통해 벼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로써, 고대 한선(韓船)의 수밀방법을 최초로 찾아내고 수밀이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볏짚이라는 사실도 알아낸 바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고선박은 10여 척으로, 앞으로 안좌선이 복원되면 고려 시대 선박의 구조뿐만 아니라 선박의 역사 등을 규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해양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처리와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내일(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개선에 나선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뿐 아니라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해 회사 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년 1월 29일)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 가능성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이다.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삼진아웃` 된 자도 3명이나 된다. 서울시는 올해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현재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관련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건축문화재와 지진재해 대응`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4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경주 및 포항지진 등 최근 국내에 발생한 지진 진동에 대한 국내 건축문화재의 피해 특성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또한 해외 건축문화재 지진대응 사례도 공유해 지진재해로부터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국내 연구자와 일본, 중국, 네팔, 몽골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총 2부로 구성된다. 먼저 제1부는 ▲일본 문화재의 전통적 재해경감 계획(타케유키 오쿠보,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역사도시방재연구소) ▲건축문화재 지진재해 저감을 위한 연구체계(홍성걸, 서울대학교) 등 한국과 일본에서 준비한 2개의 기조강연을 발표한다. 제2부는 건축문화재 지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로 ▲건축문화재 지진피해 특성과 대응 방안(조상순, 국립문화재연구소) ▲구마모토 지진: 건축문화재의 피해와 관리자의 역할(주코 이토, 일본 구마모토대학교) ▲중국 문화재 지진 사후 대응 및 보존: 2008년 쓰촨성 원찬 지진 사례 연구(샤오 준, 중국 국가문물국) ▲석조문화재 지진진동 실험과 거동특성 분석(김호수, 청주대학교)이 발표된다. 제3부는 문화재 재해 대응정책과 일상관리 방안에 대한 사례로 ▲한국의 문화재 지진피해 대응 정책(이명선, 문화재청) ▲2015년 네팔 지진으로부터의 문화재 구호와 재생(드벤드라 바타하리, 네팔 고고국) ▲몽골 건축문화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의 위험 평가 지도 작성(갈바드락 엔크바트, 몽골 국립문화유산센터)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제4부는 발표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종합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진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지진재해로 인한 건축문화재의 피해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내외 지진피해 사례 등을 비교함으로써 건축문화재를 지진재해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와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하는 `2018 공공디자인 2차 포럼`이 오는 16일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다.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채민규 명지대 교수(한국공간디자인학회 부회장)가 `통합적인 공공정보체계의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문체부 `버스터미널 안내체계 개선 사업` ▲서울시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지하철 환승지도 개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표지 픽토그램 개선` ▲어플라이드 웨이파인딩 `도시 통합형 보행 안내체계 프로젝트 읽기 쉬운 런던(Legible London)` 등 기관별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최범 디자인 평론가(파주 타이포그라피학교 소장)는 `지역 상징디자인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진흥원에서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등 2019년 주요 공모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누구나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원하는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시안내 체계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늘(1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방법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이 지난 7일 공개한 `2018 대한민국 홍보 영상`이 해외 온라인에서 화제다. 해문홍이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세계 속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제작한 이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조회수 320만 건 이상, 1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기록했다. 이번 홍보 영상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제작했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인공지능(The Last AI)`의 후속편이다. 전편에서 다뤘던 2045년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전쟁은 2018년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 유전자를 활용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유전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세계 평화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극화해 전달하고, 한국 게임 산업과 케이팝(K-Pop), 비무장지대 평화 관광 등 한국 문화 요소들도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해문홍은 지난 7일 약 5분 30초 분량의 영어판을 다국어포털사이트 코리아넷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먼저 공개했으며, 한국어판은 11월 13일(화), 중국어 등 8개 국어판은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영어판의 조회수는 현재(11. 13. 17시 기준) 코리아넷 페이스북 총 도달수 107만8968건, 유튜브 219만9723건 등 총 327만 건을 넘었다. 221개국 누리꾼들은 이번 영상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영화같이 재미있다.", "흥미롭고 의미 있는 영상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반도 평화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며 댓글을 달았다. 특히 한류를 소개하는 일부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의 추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이번 영상은 지난해와 같이 나열적인 홍보 방식을 벗어나서, 외국인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획했다."라며 "한국의 평화 정책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교육청이 13일 오후2시 입고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고사장별로 분류 및 점검 후 밤 10시 봉인 완료했다. 봉인된 문답지는 수능 당일인 15일 새벽 4시까지 시교육청 경비요원이 경찰 지원 하에 보안·보관한다.   직접 봉인 작업을 완료한 장휘국 교육감은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지금 긴장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거두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는 예비소집과 수능 수험표 교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시험장(학교) 방문이 이뤄진다. 시험장을 방문해도 시험실엔 입실할 수 없다.   수능 당일인 15일 새벽 5시부터는 광주(26지구) 38개 시험장 별로 문답지 배부가 진행된다. 전국 59만 4924명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 시작 시간은 8시40분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가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지금의「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까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교과학습(국어, 영어, 수학)과 주중전문체험(바둑, 합창, 미술, 실험탐구), 주말체험, 여름캠프, 발표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뿐 아인라 청소년을 위해 균형잡힌 급식지원, 귀가차량지원, 출결관리 문자 안내, 생일파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북구청소년수련관 하경남 팀장은 "추후 청소년과 학부모(보호자)의 욕구조사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며, 많은 청소년들이 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와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40명 대상으로 운영하며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돌봄이웃,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담당(☎ 062-268-2321)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법정 감염병` 관련 뉴스와 지식iN 등록건수를 조사한 결과 `인플루엔자`의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와 지식iN 등록건수 순위를 조사한 결과 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결핵, 에이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카바이러스, 홍역, B형간염, 수두, 노로바이러스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별, 연도별, 계절별 검색량 추이를 분석해 뚜렷하게 나타난 4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첫 번째 특징은 국내 유입된 해외 감염병의 검색 조회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시기에 집중적인 검색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실제 사례로는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지카바이러스, 2016년 일본 내 홍역 집단 감염, 2018년 9월 메르스 확진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2017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발생한 결핵 등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검색 조회수가 높은 점과 인플루엔자 등 매년 반복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의 검색 조회수가 높은 점 등도 특징으로 제시됐다. 에이즈, 매독, 임질 등 성매개 감염병의 경우 뉴스기사 보다 지식iN 등록수가 더 많았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고 손씻기와 기침 에티켓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감염병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시스템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정 감염병은 환자의 격리, 수용 등 적절한 방역조치를 위해 환자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한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제1~5군 감염병과 지정감염병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들 중에서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제품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ㆍ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ㆍ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ㆍ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ㆍ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6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 및 판매했다. 정부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ㆍ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ㆍ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이달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선정성, 자율규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은 김병희 교수(서원대 광고홍보학과)가 `인터넷 언론의 선정성에 대한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의 좌장은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가 맡고, 패널로는 ▲심재웅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이승만 청소년보호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조용만 대표(비즈니스워치) 등이 참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교육감이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시간(이하 진로상담시수)을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진로교육법」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진로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제1항) 진로전담교사가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제3항) 진로상담시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면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항이 같은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Ⅱ. 2.부터 4.까지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기준을 정하면서 각급 학교별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편제와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제공하는 진로상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또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고(제5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해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제8조제1항 및 제2항) 학생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는(제12조) 등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권한이 교육감에게 폭넓게 부여돼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 소속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생존자 및 유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심리지원 활동을 시작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화재 당일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피소를 찾아가 심리지원 안내를 시작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시와 함께 재난 심리지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화재 사고 직후 유관기관(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평가지, 가이드북, 심리안정용품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심리 위기개입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우려되거나 전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실시하는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계하게 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팀장은 "심리지원을 통해 화재 경험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이용이 불편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만 설치돼 있고 탈의실도 없어 주차장이나 야외에서 탈의를 하는 등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남ㆍ여 각각 근로자 화장실 및 탈의실ㆍ샤워장과 휴식시간에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휴게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Pre-fab식으로 적용해 한 구조물에 설치됐다. 편의시설에는 기본적인 냉ㆍ난방 시설과 냉·온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휴게실에서는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오침이 가능하다. 육체적 노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편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를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2018년 착공해 시행 중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필두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이후 설계하는 공사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선진국 건설현장에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공간이 진작에 마련돼있다"며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도 공공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고생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ㆍ이하 대책위)는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돼 왔으며, 올해 7월 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년 1월~2018년 6월)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ㆍ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13일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18일 간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연비 12㎞/ℓ기준) 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돼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우선 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시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은 약품 등을 사용해 엔진클리닝 시공 과정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말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총 3728개소를 대상으로 안내ㆍ홍보, 계도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가 자동차정비업소 7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75개소였으며, 이중 21개소가 정화장치를 설치ㆍ운영 중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의 교통 편의를 위해 등교시간대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이달 15일 오전 8시 40분~오후 5시 40분 치러지며 서울에서는 11개 지구, 208개 시험장에서 13만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 배차간격 최소화 ▲택시부제해제 ▲비상수송차량지원 등 특별 대중교통 집중 배차 및 장애인콜택시 수험생 우선배차 등을 실시한다. 우선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평상시의 7~9시에서 6~10시로 2시간 연장해, 이 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을 총 28회 늘린다. 수험생의 이른 등교와 출근시간 조정으로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원활한 출근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승객 증가, 고장 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예비차량도 16편을 대기시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키로 했다. 시내ㆍ마을버스 역시 오전 6시~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오후 4시~12시까지 택시 부제를 해제해 1만6000여 대를 추가 운행토록 한다. 이와 함께 `수험생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ㆍ관용 차량 790대가 수험장 인근의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지점 등에 대기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다. 또한 시는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수험생이 수험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능 당일 장애인 콜택시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하기로 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학교까지 이동을 원하는 수험생은 이달 6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당일 수험생의 요청이 있으면 우선 배차할 계획이다. 콜택시 이용 대상은 1ㆍ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ㆍ2급 장애인 수험생이며, 이들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도 집으로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 예약도 함께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등교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해 수험생이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 자치구, 공사 등의 시험 당일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등교시간대 교통 혼잡 대비, 자치구공무원, 민간단체 봉사자 등 280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수험장 주변이나 교통이동 주요지점에 배치돼 비상수송차량 탑승, 교통질서 유지 등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과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험장 인근 공사장 소음 자제, 버스·택시 등 차량 경적 자제 등을 사전에 요청하였으며, 각 자치구가 시험장 주변을 순회하며 소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구간의 차량 진출ㆍ입과 주차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수험생 가정에서 승용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 소집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험장을 미리 방문하여 버스 노선이나 가까운 역사 출구, 도보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은 `차세대소형위성 1호`를 이달 20일 오전 3시 32분경(한국시간)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차세대소형위성 1호`의 발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지난 10월 21일 발사장에 도착한 이후 위성체 기능점검, 추진제 충전, 발사체와 결합, 최종 점검 등 발사에 필요한 제반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부는 차세대소형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카이스트 연구진을 중심으로 하는 발사관리단을 현지에 파견, 발사준비 상황을 종합점검 중이다. 발사관리단은 위성상태 최종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20일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발사 후 2년 동안 575km 상공에서 태양폭발에 따른 우주방사선 및 플라즈마 상태를 측정하고, 은하 속 별들의 적외선 분광을 관측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에 활용할 영상자료를 국내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장소는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이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미술계 간담회(총 7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① 작가 전속계약서, ②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③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④ 미술ㆍ사진 모델 계약서, ⑤ 미술품 매매계약서,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85대를 활용해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해 산불 조기 발견 및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이나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 30만 원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 젓갈류, 향신료 가공품, 김치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성수식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고춧가루, 젓갈류, 향신료 가공품, 김치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배추ㆍ무ㆍ고추 등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수입ㆍ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7개 품목) ▲고춧가루, 김치, 젓갈류 등 가공식품(3개 품목)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 등 관광 유관 협회 10곳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 3층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는 호텔, 여행, 리조트, 마이스(MICE)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가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연계를 지원하는 관광산업 최대의 일자리 행사이다. 올해는 119개의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관광 일자리를 소개하고, 관광 인재 3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층면접관`을 새롭게 운영한다. 사전에 구직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받은 관광기업은 `심층면접관`을 통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제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박람회 누리집에서는 `심층면접관`에 참여하는 40개 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채용관은 관광산업 분야별로 호텔, 여행, 마이스(MICE), 관광 놀이공원(테마파크), 의료관광 등 융ㆍ복합 분야, 리조트, 카지노 등의 관광 업종뿐 아니라, 작년에 이어 관광벤처, 해외 관광업체 등 10개관으로 구성되며, 일자리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항공일자리관이 새롭게 마련돼 에어필립을 비롯한 5개 항공 관련 기업이 참여하며, 관광벤처관과 해외취업관에 참가하는 기업도 확대된다. 관광벤처관에서는 12개 기업이 참가해 여행 플랫폼 개발자, 해외 제휴 및 마케팅 담당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으로 운영되는 해외취업관에는 외국 관광업체와 해외 취업 알선업체가 참여한다. 한편,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준비된 구직자들이 박람회를 통해 실제로 채용될 수 있도록 박람회와 다양한 취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 앞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관광산업 취업 멘토링`을 진행해 관광 분야 구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에서부터 취업까지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호텔아카데미 육성사업` 지원기관 교육생들의 박람회 현장 면접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일자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강연과 경연대회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취업특강관`에서는 기업들의 채용설명회와 취업 비결을 전수하는 다양한 특강이 열리고, 터키 호텔협회가 참여해 터키 현지 취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광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멘토)들의 대화형 강연(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생생한 관광 현장 정보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비결도 공유한다.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관광인재들이 역량을 뽐낼 수 있도록 `대학생 관광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경연대회` 결승전과 `고등학생 관광통역안내 및 관광 서비스 경연` 등도 펼쳐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관광산업의 구인·구직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좋은 일자리와 준비된 구직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의 내실을 강화하고, 관광일자리센터를 통한 상시 취업상담과 각종 교육 등, 관광 분야 구직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강남구는 지난 8월부터 추진한 `가ㆍ나ㆍ다 여성안심길` 및 `안심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가ㆍ나ㆍ다 여성안심길`은 지역주민이 함께 `가꾸고` 서로 `나누며` 안심하고 `다니는` 길을 뜻한다. 관내 29개인 여성안심귀갓길 중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선정, 강남·수서 경찰서와 함께 주민주도 여성안심길을 조성했다. 방죽마을어린이공원 앞 외 3개소에는 안심길을 알리는 로고젝터(LED 경관조명)를 설치하고, 다세대빌라 밀집구간인 도산대로54길 10~55 일대는 이면도로 노후 차선 도색과 쏠라표지병(태양광 바닥조명) 80개 설치로 거리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주민 통행량이 많지만 시설이 낡고 어두운 도산대로54길에 태양광 보조조명과 논슬립 장치를 설치하고, 밝은 디자인의 벽화를 그려 야간 통행시 불편함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여성안심계단을 조성했다. 또한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으로 역삼1동, 논현1ㆍ2동, 청담동 내 침입절도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건물 628개소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했다. 특수형광물질은 손ㆍ신발ㆍ옷 등에 묻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외선 특수장비로만 식별할 수 있어 범죄자 검거에 용이하다. 이 밖에도 여성안심길 37개소의 112 신고위치 표지판을 정비하고, 5개소 노면에 안심길을 표시했다. 비상벨이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비상벨 안내판을 2개소에 설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여성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노지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감귤의 기능 성분과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오늘(13일) 농진청에 따르면 감귤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염류,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노란색, 주황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 중 감귤류에 많이 들어 있는 베타크립토산틴은 항산화ㆍ항암 등의 활성이 알려져 있다. 농진청 연구 결과, 감귤의 유용한 성분 중 노밀린과 6, 7-디하이드록시 베르가모틴은 인간 섬유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감귤 추출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새로운 사물 인지ㆍ공간 인지ㆍ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구명했다. 감귤을 먹고 남은 껍질도 활용할 수도 있다. 뜨거운 팩이나 입욕제로 만들면 몸을 따뜻하게 해 혈행을 촉진시켜 냉증이나 신경통, 류머티즘 개선과 피부 미용 효과도 볼 수 있다. 팩은 감귤 껍질을 비닐 랩으로 여러 겹 말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운 다음 파우치나 천에 감싸서 사용한다. 입욕제는 깨끗이 씻은 감귤 10개분의 껍질을 그대로 자루에 담아 따뜻한 욕탕에 넣거나 그늘에서 껍질을 말려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고운 색감으로 입맛을 돋우는 `귤전`과 새콤달콤한 `귤소스샐러드`처럼 요리에도 활용하면 좋다. 감귤 요리법 등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볼 수 있다. 최영훈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은 "감귤은 감기 예방과 피부 관리를 위해 생과로 먹어도 되고 요리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며 "남은 껍질은 피부 건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들을 위해 ‘119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119이송서비스는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수험생의 전화예약을 받아 시험 당일 119구급차로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고 시험이 끝난 후에 다시 병원이나 자택으로 이송해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12일부터 15일까지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많은 수험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수능 시험일에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오고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험장 주변 소방차나 구급차 출동 시 경적이나 사이렌 등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8년 11월 12일(월)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회원 산림조합 간부직원 1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3월 13일(수)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별도의 위탁신청 절차 없이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인 지난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었으며 내년 2월 26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 후 28일부터 3월12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13일 선거가 실시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와 회원 산림조합 역량강화를 위해 2018. 11. 12(월) ~ 11. 30(금)까지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지도본부 운영과 결의대회 개최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18 광주비엔날레가 31만여명이 관람하고 폐막한 가운데 이번 비엔날레에 도입했던 다수 큐레이터제를 2020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예술총감독제로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은 12일 열린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심차게 도입했던 다수 큐레이터제에 대한 평가도 없이 2020 비엔날레는 예술총감독제로 회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열린 광주비엔날레 이사회에서 2020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정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2020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경호 의원은 “3회 비엔날레 이후 예술총감독 체제였지만 이번 12회 비엔날레에서는 다수 큐레이터제 도입을 통해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목소리로 담론을 형성했다”며 “다수 큐레이터제를 시행도 하지 않음은 물론 사후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예술총감독제로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경호 의원은 “다수 큐레이터와 예술총감독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2020 비엔날레 감독제 형태 결정에 앞서 이번 다수 큐레이터제 시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향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비엔날레 이사회에서 예술총감독 선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2018 광주비엔날레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감독제 형태에 대한 논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가구,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묻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ㆍ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ㆍ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차위반 스티커 등 물체의 표면에 묻은 접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접착제제거제`나 차량 표면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한 `흠집제거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각각 `세정제`, `코팅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했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0,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15개 중 12개(8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9개(60%)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2017년 1월)했고, 유럽연합(EU)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미술용ㆍ자동차용ㆍ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으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ㆍ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만6845㎎/㎏~최대 92만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ㆍ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임에도 일부 온ㆍ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산업용ㆍ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중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 사용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용ㆍ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온ㆍ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접착제제거제ㆍ흠집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ㆍ감독 강화 ▲페인트제거제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검토 및 산업용ㆍ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남자 흡연율이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해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날 코엑스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년) 결과발표회`를 개최해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대한 최근 통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년)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 결과, 흡연 지표는 개선됐으나 음주 수준은 정체됐다. 성인(19세 이상) 남자 흡연율은 2017년 38.1%로 역대 최저이며,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39.4%) 보다 더 감소했다. 또한,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2017년 현재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률: 직장실내 12.7%, 가정실내 4.7%, 공공장소실내 21.1%). 남자 2명 중 1명(52.7%), 여자 4명 중 1명(25%)은 월 1회 이상 폭음했으며, 남자는 2~50대 모두 50% 이상이었고 여자는 20대가 45.9%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자는 2명 중 1명(남자 50.6%, 여자 46.6%)으로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루 에너지 섭취량은 2017년 남자 2239kcal, 여자 1639kcal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나, 식사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다. 에너지 섭취량 중에 지방이 기여하는 비율은 2005년에 20.3%였으나 2017년 22.5%로 증가했으며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2005년 64.2%→2017년 62.4%).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섭취량(2000mg)의 2배 수준이었다(2005년 276.8%→2017년 183.2%). 곡류 섭취량은 감소했고(2005년 315g→2017년 289g), 육류(2005년 90g→2017년 116g), 음료류(2005년 62g→2017년 207g) 섭취량은 증가하는 등 식품군별 섭취량에도 변화가 있었다. 끼니 중에서는 저녁식사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했고(2005년 31.7%→2017년 32.9%), 외식(음식업소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했다(2005년 20.9%→2017년 29.5%). 아침식사로 섭취하는 에너지는 2005년 21.2%에서 2017년 15.9%로 감소했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증가해(2005년 19.9% → 2017년 27.6%)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가정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양은 전체의 38.3%로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2005년 58.6%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외식과 일반 및 편의식품(2005년 10.2% → 2017년 24.8%) 비중이 증가했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이전 연도와 유사하며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를 넘어섰다. 만성질환 유병률(30세이상)은 비만 35.5%, 고혈압 26.9%, 당뇨병 10.4%, 고콜레스테롤혈증 21.5% 수준이었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두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지표가 개선됐다. 또한 2017년부터 대한안과학회와 공동으로 안질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안질환 유병률(40세 이상)은 나이관련황반변성 13.4%, 녹내장 3.4%, 당뇨망막병증(당뇨병 유병자) 19.6% 수준이었다. 청소년(중고등학생)의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흡연율은 2018년 6.7%(남학생 9.4%, 여학생 3.7%)로 큰 변화가 없었다. 청소년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은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었고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를 했다.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은 13.9%(남학생 20.3%, 여학생 7.1%)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학생은 각각 21.4%, 34.7%로, 증가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특히 탄산음료 섭취율은 남학생(41.9%)이 여학생(26.8%) 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비만, 흡연,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학생건강증진 종합대책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서울 시내에서 국토교통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건립한 국토발전전시관이 개관 1년 만에 방문객 4만3000여 명을 돌파했다. 국토부는 지난 1년 동안 일반관람객 3만6000여 명, 청소년 5800여 명, 개도국 공무원 및 월드뱅크(WB),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생 등 외국인 1700여 명 등 총 4만3500여 명의 관람객이 국토발전전시관을 찾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발전전시관은 지난 1년여 간 기획ㆍ대관 전시(6회), 일반인 대상 교육행사(3회), 청소년 프로그램(2회), 개도국 공무원 등의 외국인 단체 관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특히 `해외건설사진전`, `초고층건축_하늘보다더높게`, `제1회 공공주택 설계 공모전`, `아름다운 아파트 사진공모전` 등 기획ㆍ대관전시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중점 사업 및 프로젝트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상설전시는 지난 반세기간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압축적ㆍ효율적으로 발전시켜온 전(前)세대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현세대에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발전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말에도 국토교통 핵심 정책에 대한 전시 및 교육은 계속된다. 특히,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12월초 개최)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며 거닐 수 있는 하천 탐방로를 엄선해 국민에게 소개하고, `신혼희망타운` 전시(11월 개최)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제고하는 국토부의 핵심사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전시관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문화행사 및 교양프로그램은 정례화해 매년 정기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ㆍ교통분야의 유일한 전시관인 국토발전전시관이 자랑스러운 우리국토의 성장과정과 미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 폭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헀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ㆍ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이어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응급실 안내ㆍ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ㆍ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ㆍ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접수ㆍ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가칭 응급실 사용법)을 마련하고, 영상물ㆍ포스터 등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면봉 중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된 점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지난 4월 19일)」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됐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ㆍ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ㆍ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2일 서울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현장활동가, 공무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울시민 고립ㆍ외로움 실태 및 고독사 예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송인주 박사 등 연구진이 `서울시민 고립과 외로움 실태조사 및 서울시 고독사 예방사업의 성과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외로움과 고립의 사회적 문제와 공공의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실태조사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결과가 연구내용에 포함돼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16년부터 고독사 분야 연구를 매년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올해 토론회는 세 번째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만 20~64세의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자신이 극도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전체의 28.8%(288명)였고,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21.1%(21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다는 것은 고독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 성과를 분석ㆍ평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시 고독사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8개 자치구, 26개 지역을 현장 방문해 참여주민ㆍ공무원 등을 면담하는 등 실질적 모니터링 결과가 포함된 점이 향후 고독사 예방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방정부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결과 발표가 끝난 후부터 전문가, 현장활동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결과를 반영하여 `제2기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좀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증대는 결국 고독사의 원인이 돼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이제 복지정책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도장분야) 백모(37)씨를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북 구미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했고, 구미시 송정동 A아파트 도장공사 현장 외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공사를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방만한 운영과 부가가치세 체납 등 부실한 경영을 했으며, 또한 경영사정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고의적으로 체불했고, 임금체불 후에도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요청에 연락 회피 및 회유와 변명으로 그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백씨를 체포하기 위해 끈질긴 탐문ㆍ기획수사를 진행해 결국 구속하게 됐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백씨는 상습 체불 및 출석 불응 이유로 4차례의 체포영장으로 검거된 적이 있고,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범죄혐의로 8건의 지명수배가 된 자로 원청에서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ㆍ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타류, 잼류에서 유통기한이 변조된 점이 발견돼 회수 조치 등에 나섰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서울 강서구 소재)가 이탈리아산 `유기농 스파게티 N.2(식품유형: 파스타류)` 등 파스타류 4개 제품과 미국산 `스머커즈 딸기쨈(식품유형: 잼)` 제품을 수입한 뒤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베스트글로벌푸드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다시 인쇄하거나 유통기한ㆍ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뜯어내고 별도로 제작된 표시사항을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다가 식약처 현장단속에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업체가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로 표시된 `유기농 스파게티 N.2(유통기한 2018년 12월 8일~2019년 12월 27일)`, `유기농 링기니 N.12(2019년 11월 28일~2019년 12월 27일)`, `스파게티니 N.1B(2019년 3월 14일~2020년 12월 27일)`, `스피랄리 N.50(2021년 5월 30일)`, `스머커즈 딸기쨈`(2018년 12월 18일~2019년 10월 2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서울시내 총 323대의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이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9년 이상 경과된(2009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대당 500만 원(국ㆍ시비 5:5)의 신차 교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친환경 LPG차량 교체 사업`이 확산되면서 어린이의 건강은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에 따르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이 경유차여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또한 어린이가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도 2배가량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98%는 경유차다. 통학차량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PM량은 1.05kg으로 중형 승용차(0.1kg)보다 약 11배 많고 소형 화물차(0.9kg)보다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도로 주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 대비 93배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최대 11년 경과된 차량은 유상 운송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차량 소유주는 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신차 교체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LPG차량은 경유차보다 단위 연료비가 낮아 교체 후 경제적 효과도 있다. 2015년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도부터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한(최대 11년)이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LPG 차량의 이런 장점과 교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내년도 지원 차량에 대해서도 2019년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경유 청소차량·마을버스에 대한 CNG버스 교체 시 보조금 지급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신차 교체비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생활주변에서 운행량이 많은 경유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한다. 차량 폐차 후 LPG 신차로 전환 시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국ㆍ시비 5:5)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165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 오후 3시 대치2문화센터에서 환경단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미세먼지 대응 주민교육`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바로 알고 대처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서성철 을지대 바이오융합대학 교수가 미세먼지 유해성 및 유발질환 관련 의학정보를, 구청 환경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등을 안내하며, 이임선 한국웃음임상치료센터 대표교수가 웃음치료를 강의한다. 또 부대행사로 통기타밴드의 축하공연과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교육이 진행된다. 신연순 환경과장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발생원부터 최대한 억제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선7기 강남구는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강남 만들기 ▲전기자동차 충전소 공급 ▲건설공사장 피해 최소화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푸른 강남 만들기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맑고 쾌적한 강남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공기측정전문 글로벌기업 `카이테라`와 MOU를 체결해 도로변 미세먼지 측정기 44대를 무료 지원받았다. 구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도로변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ㆍ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1만 ㎡ 이상 대형 사업장 429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중 철거ㆍ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30개소에 대해 8개반을 편성해 오늘(12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 이상 대형 사업장(399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주 2회 내외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된 바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점검ㆍ단속사항은 ▲대형 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ㆍ세차시설 설치ㆍ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ㆍ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점검ㆍ단속과는 별도로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ㆍ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철거나 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특히 야적토사나 토사 운반차량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일 개최된 2018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경북 경주시의 `한우 송아지 면역항체 공급을 위한 초유은행 운영` 사례가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1년에 처음 개최돼 올해로 8회 차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출품된 109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15개 사례가 최종 결선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진대회 현장심사에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 일반국민ㆍ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참여했으며, 현장심사 점수와 예선 전문가심사 점수를 합산해 대통령상(대상 1ㆍ금상 1), 국무총리상(은상 3), 행정안전부장관상(동상 10)을 결정했다. 대상(대통령상)을 차지한 경북 경주시의 `한우 송아지 면역항체 공급 초유은행 운영`은 어미소의 포유거부, 초유 부족으로 인한 한우 송아지 폐사를 막기 위하여, 젖소 잉여초유를 활용하여 송아지에 맞춤형 초유제품을 보급한 사례로 현장심사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금상(대통령상)은 전력요금절감 배수지(配水池)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등록한 경기 용인시가 차지했다. 용인시는 "전기사용도 쇼핑"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활용한 배수지 운영시스템을 개발해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재투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은상(국무총리상)은 국세청의 "보이는 ARS, 휴대폰 터치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부산광역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전남 해남군의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사업"이 차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 현장의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하고, 제도개선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 부지로 서울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을 선정했다. 그간 난관을 겪었던 부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체부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해 2018년 5월에 문학ㆍ도시설계ㆍ건축ㆍ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염무웅, 이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설립추진위원회 아래 건립운영소위원회, 자료구축소위원회 등 2개 실무소위원회를 둬 국립한국문학관의 위상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료 수집ㆍ정리와 콘텐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설립추진위원회와 산하 건립운영소위원회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해 문학진흥특별전담팀(TF)과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5개 기준 `대표성`, `상징성`, `확장성`, `접근성`, `국제교류가능성`에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높이고 통일문학사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ㆍ평화지향성` 기준을 추가한 6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 설립추진위원회는 건립운영소위원회에서 추천한 ▲문화역서울284 ▲파주시 출판단지 부지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 부지 ▲파주시 헤이리 부지 등 4개 부지를 직접 방문해 제반 여건을 확인한 후 심도 깊은 토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을 건립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건립운영소위원회는 지자체에서 공모에 응한 24개 부지와 국유지 2곳 등 모두 26곳을 심사했다. 은평구는 접근성, 확장성, 국제교류가능성 등 평가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수의 문학인과 국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라는 점, 주변에 다양한 문학과 문화예술 시설이 입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은평구는 현대사의 주요 문학인과 언론인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또한 은평한옥마을과 진관사, 사비나미술관, 한국고전번역원, 서울기록원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2021년 통일박물관과 고(故) 이호철 작가를 기념하는 문학관이 설립될 예정이다. 은평구청은 아울러 국립한국문학관 개관과 연계해 문학관 부지 아래 예술인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문학관 진입로 사거리에 전철 신분당선을 연장(2018년 7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개시)해 기자촌역을 설치하고, 그 지하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 기반(플랫폼)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최적의 문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유실ㆍ훼손되고 있는 한국문학 유산과 원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하고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ㆍ교육ㆍ체험 기능을 수행하는 라키비움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나라 안팎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학 자료를 총망라해 수집ㆍ보존한다. 또한 오프라인 전시 외에 디지털ㆍ온라인ㆍ모바일 문학관의 기능을 구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문학관을 지향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상징 공간으로서 한국문학 진흥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연면적 1만4000㎡ 내외를 수장고 및 보존ㆍ복원 시설, 전시 시설, 교육 및 연구 시설, 열람 시설, 공연장 및 편의 시설 등의 세부 시설로 구성하고, 2022년까지 608억 원(건립 518억 원ㆍ자료 수집 90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설립추진위원회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립한국문학관의 청사진을 담은 건립 기본계획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진행해 2022년 말에 개관한다는 목표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와 설립추진위원회는 국립한국문학관 시설 건립 못지않게 문학관 콘텐츠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료구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왔다. 자료구축소위원회는 고전부터 현대까지 발행된 한국문학 자료를 발행 연도와 분야에 제한 없이, 도서ㆍ유물부터 디지털 자료까지 수집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과 공모 구입 등 구체적인 수집 계획을 세웠으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복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현장 답사 등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서지학의 권위자이자 국내 대표 문학 자료 소장가로 알려진 고(故) 하동호 교수의 도서 3만3000여 점과 유물 100여 점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故) 하동호 교수 기증 자료에는 채만식의 탁류 초판본(국내 유일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초판본, 한설야의 탑 초판본 등이 포함돼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학계에서는 자료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국립한국문학관의 역할에 기대를 갖고 자료 기증, 기탁 및 구입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다. 문체부는 부지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자료구축소위원회를 통해 국립한국문학관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원로 문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증 운동을 펼치고, 문학 자료의 수집과 보존의 중요성을 환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자료 공모 구입과 함께, 경매 구입, 기탁, 유관 기관과의 자료 공유 등 수집 경로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수집된 자료는 원문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온라인 전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자료를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계기로 지역 문학관을 지역의 문학 진흥을 위한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문학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2018년ㆍ29개관)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배치를 지원해 문학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할 즈음에 권역별로 주요 지역 문학관을 (가칭) 거점형 문학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점형 문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과 공동 연구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내 지역 문학관과는 공동 수장고 구축과 공동 활용 등의 기능을 수행해 지역 문학관과 국립한국문학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문학관 상주 작가 배치 지원, 소장 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문학관 건립 지원(2018년 1개 문학관 6억 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학계의 숙의를 통해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설립추진위원회는 물론 문학계 안팎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국립한국문학관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 진흥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백제 사비시대 왕궁터 부여 관북리 유적 발굴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12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이날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사업`의 하나인 백제 사비시대 왕궁터 `부여 관북리 유적(사적 제428호)` 발굴(시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여 관북리 유적`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의 사비시대 왕궁터로, 북쪽으로 부소산성을 등지고 남쪽으로 부여읍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며, 서쪽으로 백마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사비 왕궁터 관련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학술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부여 관북리 유적 조사는 1982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를 포함한 충남대학교박물관, 한국문화재재단, 백제고도문화재단 등 10개의 조사 기관에서 시굴ㆍ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형건물터ㆍ지하창고시설ㆍ연못ㆍ도로ㆍ공방터, 수로시설 등이 발견되었다. 성질이 다른 흙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쌓아올리는 성토(盛土) 기술로 쌓은 층에서 나온 것들로, 같은 방향으로 배치돼 일정한 규칙성도 있다. 이는 백제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성을 조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왕궁터로서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백제 사비시대 왕궁터에 대한 학술조사의 하나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일부터 발굴조사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지역의 남쪽에서 하게 되는데,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도로, 목곽고(木槨庫), 배수로 등이 과거 확인된 바 있어서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 사비시대 왕궁터와 관련된 주요 시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도성 체계를 규명하고, 부여지역 핵심유적에 대한 사비 왕도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