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법무법인 산하가 지난 7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산하의 사옥 내 강연장인 `청학연(靑學筵)`에서 개최된 해당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줌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더욱 뜻깊었다. 김인석 도시정비사업 1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달래며 축하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날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이 안타깝다고 전하면서도 스무 살 성년을 맞이한 법무법인 산하가 그동안 시행착오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며 비상하는 계기를 맞이했다는 소회 속에 앞으로의 눈부신 도약의 포부를 밝혔다. 특히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맺은 결실이라며 이들을 격려하고 펜데믹 종식 후 화려하게 개최될 창립 기념 행사를 기약했다.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실제로 개최하는 전 과정에서 위기에 강하고 변화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법무법인 산하의 저력을 느꼈다고 전했다. 문종국 고문, 각 팀 수석변호사들과 각 분사무소 책임 변호사의 축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산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자축과 격려, 미래를 향한 포부로 무르익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산하 창립 20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02년 3월 7일 법무법인 산하가 설립된 때로부터 아파트팀, 도시정비사업팀, 기업팀 등 여러 팀이 발족하며 도전과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이 출범한 가사팀, 집합건물팀, 등기팀에 이어 분사무소 출범으로 시작한 법무법인 산하의 전국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까지 끝없는 산하의 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문종국 고문과 각 팀 수석변호사들이 `함께 걸어 온 산하 20년, 함께 가야 할 산하 100년`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창립 20주년 기념 케이크를 커팅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3월 7일 부동산ㆍ건설 전문 강소 로펌으로 출발해 기업 법무 및 가사ㆍ상속, 학교 폭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며 고객의 신뢰, 고객의 성공과 함께 성장해 왔다. 법무법인 산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과 공동주택, 집합건물 하자 및 관리 분야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법무법인 산하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아파트 건설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최상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ㆍ건설 로펌의 강자로 불린다. 법무법인 산하는 부동산ㆍ건설 이외에도 일반 민ㆍ형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법무팀, 이혼 및 상속과 학교 폭력 등 생활 밀착형 분쟁에 대한 가사 법률 서비스 `위로`의 출범, 집단 등기를 비롯해 여러 등기 업무를 다루는 등기팀 발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는 인천광역시와 충남 천안시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지역 밀접도를 높이고 더 나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 소재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본사의 사세를 전국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원읍 신흥리 출신의 고(故) 김상추(金商秋) 선생에게 독립운동가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김상추 선생에 대한 표창장은 당초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전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간소화로 10일 이동희 제주도 보훈청장이 유족인 손자(김영석)에게 직접 전달했다.   고 김상추 선생은 1926년 제주공립농업학교(現제주고)에 입학해 1928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3학년 재학 중 부태환 등과 함께 동맹휴교 및 일본 천황에 대한 비판 글 작성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됐고,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1929년 4월 일본에서 대판조선노동조합 북부지부 신임위원 및 1930년 9월 동아통항조합 임시대회에 제주도 대표로 참석했다 검속됐다.   이로써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는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선생(98세)을 비롯해 총 201명으로 늘었다.   이동희 제주도 보훈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에 앞장 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손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계승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강원·경북 일대의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봄철 산불 위험으로부터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동부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중산간 동부지역(송당, 덕천, 교래, 선흘)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부행복센터는 산불예방을 위해 ①예방·대비 ②감시·단속 ③현장 대응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4월 17일까지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마을 이장 및 청년회, 산불감시원 등 비상 연락체계 구축 ▴건조·강풍 주의보 발효 시 리사무소 연계 마을 방송 ▴지역 주민 대상 쓰레기·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홍보 ▴산불 예방 드론 공중 감시▴순찰차 지상순찰 강화 ▴산불 발생 시 현장 질서유지 및 주민 대피 등 체계적 활동을 전개한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공중감시가 용이한 야초지 중심으로 드론 순찰구역(2개소)을 선정했으며, 산불 취약 시간대(오전 9~11시, 오후 3~5시)에는 2개 지상순찰 구역도 철저히 살펴 비상 시 연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방문이 잦은 동부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야초지를 상시순찰 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순찰하며, 산림 또는 인접지역 내 흡연·소각 등의 행위 발견 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를 방화할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 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 도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은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데시벨(dB)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아래층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바닥 충격음 차단 기술은 실험실의 측정값이 아닌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래미안 공사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과 부산 지역의 래미안 건설 현장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시험 적용해 검증을 진행했으며, 국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총 4개의 중량충격음 차단 기술에 대해 차단 성능 1등급을 공식 인증받았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 간 분쟁은 중량충격음이 원인으로, 삼성물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모르타르층의 무게를 높이고 완충재의 충격 흡수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술 연구를 추진해왔다. 삼성물산은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들을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의 등급 인정 취득까지 추진해 현장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는 시공 전 실험실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받고 시공하는 기존의 사전인정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시공 이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물산은 올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신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기술 제안과 협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개발한 기술들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올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安 LAB’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구조 형식과 재료·공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외부 연구기관에도 시설을 개방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화그룹이 경북 울진, 강원 강릉·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구호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고 7일 밝혔다. 성금 기부에는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한화생명, 한화건설, 한화손해보험 등 6개사가 참여하며,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외에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은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산불 사고에 따른 입원 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비대면 채널(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및 FP 대리접수로 손쉽게 접수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수해, 산불, 지진 등 발생 시 피해 주민 지원,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을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17년에는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시 성금 10억원, 2019년에는 강원 산불 피해 시 성금 5억원 기탁과 600명 규모의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피해 지역 환경 정화와 시설 복구 작업을 도왔다. 2020년에는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도 성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 성금 40억원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맞아 예년보다 기탁 금액을 10억원 늘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안에 정착한 ESG 경영과 함께 멀리의 철학이 일류 한화의 이름으로 전파되도록 나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소장 이관수)`는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로 세미나 및 강연으로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관수 소장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 합격자로 지난 16여 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노사분쟁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에 관한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노무제공관계속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취지가 제대로 운용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소장은 "지속적인 정기세미나와 연구보고서 발표, 강연 등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노사분쟁예방을 위해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동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면서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체계인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월별로 보험료가 산정ㆍ징수됨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러므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상황 등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 현행에 이르게 된바, 보험료율의 감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면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제도의 취지가 보험료 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으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1호나목1에 따라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식품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을 볼때, 이 사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려는 것으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제품을 생산했다면 위생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포장만 달리해 판매하려는 경우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반드시 사료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 안정ㆍ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식품을 사료로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채용돼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두 유형의 교육기관에서 근무기간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췄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지방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고 시간강사를 교원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과 달리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탄력적 인력 운영의 요구나 특수 과목에서 실무적 현장성 확보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 교육인력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언상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2호로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원 외의 교육인력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하고,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추가한 것을 근거로, 시간강사와 강사는 명칭만 변경됐을 뿐 동일하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교원 외 인력과 구분해 강사의 임용ㆍ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간강사` 등 교원 외의 인력에게 부여되지 않던 `학생의 지도`를 `강사`의 임무로 부여했으며, 강사에 대한 적용례를 둬 위와 같은 강사에 대한 개정 법률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점, 교원 외의 인력과 달리 교원은 그 자격과 자격 인정을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강사`의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용ㆍ임무 및 자격 등에 차이가 있는 `시간강사`와 `강사`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강사`로 근무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는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하나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군공무원이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가 같은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을 허용하고 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 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를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특례를 둔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용 자동차`여야 하는데, `경찰용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경찰`이 주체가 돼 수행하는 임무 및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용 자동차`는 `경찰`이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시ㆍ군공무원의 주차 단속 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빈번한 불법주차 사례로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인력만으로는 주차 단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관련법을 일부 개정해 다른 경찰사무에 비해 단순한 위법사항의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군공무원을 추가한 것"이라며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군공무원을 `경찰`로 보거나 시ㆍ군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 단속 업무를 `긴급한` 경찰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군공무원이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도,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 중단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11종),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행사 적용 중지 - -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예방접종 관계없이 수동 감시, 신속항원검사 권고 - - 방역 업무 과중에 입원·격리 통지 문자·SNS로 간소화… 음성확인서 발급 전면 중단 -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일 오전 0시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해 도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50인 이상 모임·행사·집회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되고 보건소 업무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피시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50인 이상의 모임·행사·집회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지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제주도는 3월 1일부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을 수동감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 ** (현행)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검사 확진자 동거인은 3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1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는 현재 관리 중인 동거인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 다만 60세 이상 동거인은 2회의 PCR검사 권고   또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PCR 검사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하고 이후 기간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이나 사적모임 삼가 등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경우 학기 초 정상적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가 적용된다.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는 2월 28일부터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을 추가 기입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안성희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방역패스 해제 적용 및 동거인 자가격리 해제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현장과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만큼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 시설인 제주국제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의 복합문화공간 ‘베릿내’홀을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한다. * 베릿내 : 별이 내리는 내(천)이라는 의미   지난 2019년 개장한 평화센터 내 베릿내 복합문화공간에는 세계 각국의 평화 도서와 어린이 그림책, 아동도서 2,000여권이 비치돼 있으며 각종 전시‧공연장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중앙계단을 활용해 조성한 키즈존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즐기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교육용 태블릿 컴퓨터 4대가 설치돼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있다.   평화센터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바닥 보수 등 베릿내 시설을 개선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작은도서관으로 정식 등록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평화센터는 작은도서관 등록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도서정보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을 거점으로 둔 국가정책정보협의회와 연계로 분기별 300여권의 순회 장서지원을 받아 이용객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작은도서관과 이어지는 제3전시실에는 한‧아세안센터와 제주도의 협업으로 아세안 10개국의 도시와 문화·관광·인적 교류 및 협력을 소개하는 ‘(가칭)제주아세안홀’이 올해 개관힐 예정으로, 평화센터는 개관에 맞춰 각국의 정보가 담긴 도서를 무료로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아세안센터 :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 회원국 간의 교류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2009년 출범한 국제기구   제주아세안홀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소개하는 제1,2,3전시실과 더불어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작은도서관 등록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과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올해 100주년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와 평화’라는 큰 주제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평화센터에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체육시설(SOC) 중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2024년까지 총 98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 및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 제공,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활용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최근 4년 간) 19개교에 총 196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9개교에 총 9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그 중 85억 원을 7개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22년) 지원 7개교 : (아라중, 서귀포중, 도순초, 종달초, 하도초, 더럭초, 가마초)   도내 초중고 180개교(191개교 중 공동사용 11개교 제외)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25개교로 2024년까지 지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16개교는 학교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2025년 이후 연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체육관이 건립되게 된다.   제주도는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체육관 건립 대상학교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적극 협의하고 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연계공간으로 학교체육관을 조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25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학위를 받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들에게 ‘하루, 오늘을 사는 삶’을 주제로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했다. 정의선 회장은 졸업생들에게 △단순하게 사는 것 △성공적 하루 루틴을 만들기 위한 반복 △끈기와 용기를 중요시한다면 “하루를 보다 완벽하게 보낼 수 있고, 이런 하루가 쌓여갈 때 후회 없는 미래와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조언했다. 정의선 회장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 많았고, 고민 끝에 크고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소소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보다 값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건 바로 하루, 오늘을 사는 삶에 관한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먼저 정의선 회장은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해진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집중한다는 의미이고, 단순함에는 분명하고, 날카로우며,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자로서의 바쁜 삶 속에서 단순해지려면 많은 것을 비워내고, 덜어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덜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가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또한 한국 양궁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하루 루틴을 만들기 위한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은 “오랜 시간 우리 양궁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완벽한 순간을 만드는 비결은 바로 반복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저 역시 오늘도 성공의 루틴을 만들어나가고, 그것을 발전 시켜 좀 더 좋은 루틴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의선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루틴이 하루아침에 우리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태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끈기와 반복 속에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의선 회장은 대표적 사례로 사업 초기 불의의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전쟁까지 겪으면서도 결국 기업을 일으킨 정주영 선대회장이 강조한 “어떤 실수보다도 치명적인 실수는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졸업생들과 공유했다. 정의선 회장은 “우리 앞에는 많은 기회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모색의 과정속에서 단순함으로 더 소중한 것,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계속 반복해 나간다면 그리고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살고자 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고려대와 정주영 선대회장의 인연도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모교인 고려대학교 하면 먼저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할아버지께서 청년 시절, 지금의 본관 건물 신축 공사에서 돌 나르는 일을 직접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고려대학교를 지었다고 자랑하셨다. 저보다도 더 민족 고대 동문 같으셨다”고 소개했다. 이날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으며, 줌과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처음으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사업인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이하 스마트빌리지) 내에 GS25스마트빌리지점을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드론 △초연결지능화 △미래자동차 등과 함께 정부의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사업 중 하나로 지정됐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주거 생활 전반에 적용해 편리한 도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스마트빌리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성 활용, 에너지 절감 건축 기법,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홈 IoT 플랫폼 등의 기술이 적용됐고, GS25스마트빌리지점도 이 취지에 맞춰 SEMS (원격점포관리시스템·Smart store Energy Management System), 태양광 에너지 조달 시스템, ‘E0’ 등급의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 등을 적용했다. SEMS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GS25 본부의 메인 서버를 통해 전국 점포의 냉장·냉동 장비의 온도 및 냉·난방기기, 간판 점등, 실내조명 조절, 전력 사용 관리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IoT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최첨단 종합 점포 관리 시스템으로 일반 점포 대비 약 1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GS25스마트빌리지점에는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셀프 결제, 출입 보안 등 최첨단 유통 기술도 적용돼 고객 방문 시간대에 따른 가맹점의 운영 편의성을 높였다. 김상목 GS리테일 상무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된 8대 성장 사업의 첫 삽으로 출발한 부산에코델타스마트빌리지에 똑똑한 GS25가 입점하게 돼 자부심이 크다”며 “GS25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친환경과 가맹점 운영 편의를 극대화 시켜 ESG 경영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대선 후보 공약이 지속적으로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 확립을 위해 필요한 국방산업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23일 연구원에서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동안 충남도가 추진해 온 국방산업클러스터의 현주소 점검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충남은 국내 최초로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가 국방산단 예타를 통과했고, 최근 정부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국방산업 육성 기조 및 국방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국방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2021~2025)을 기초로 우선순위가 높은 9개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충남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내외적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의 진행으로 건양대 이종호 교수, 국방대 이춘주 교수, 국토연구원 장철순 박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최경순 박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시간도 가졌다. 이관률 박사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논산훈련소 등 군 관련시설과 연계하면서 계룡의 3군 본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등 논산, 계룡, 대전, 청주의 국방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육사 이전은 국방 거점지역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방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논산이 국방교육(육사, 논산훈련소, 항공학교)의 중심지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주변의 계룡시와의 연계 협력도 활발해지는 등 육사 이전은 충남의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의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연구원 유동훈 원장은 “충남도는 그동안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방대학교 이전,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 등의 성과를 거뤘다”며 “육사 이전을 비롯한 충남의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민간과의 산학협력, 국방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여 나가는 전략 추진은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호텔업은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경남 거제시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해 전시관, 학습관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정의하면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서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다"라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규정하고 있고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종류로서 숙박시설을 갖춰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춰 관광객 등에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호텔업도 포함된다"고 봤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임에 비춰볼 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휴양 콘도미니엄업만으로 엄격히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해당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가 인ㆍ허가 의제가 가능한 사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호텔업은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취상태의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팀(가칭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폭력사범 처리현황은 연평균 868명으로서 전국(645명)보다 34.4% 높은 편이며,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연평균 42명으로 전국 21명보다 두 배 많이 처리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주취상태의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우 높은 편으로 치안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현장출동시 신속한 가·피해자 분리, 가해자 제압 등 추가 피해방지 및 증거자료 충분히 확보하고, 경찰서별 형사 1개팀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 전담팀 중심으로 관련기능(생활안전, 112, 청문감사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가해자의 112 신고내역 등 과거이력 및 추가 피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범행동기·상습성·피해정도 등 제반사정 등에 대한 입체적 · 종합적 수사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에서는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주취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 추진하되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점검 예정이먀, 치안현장에서의 법집행력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은 반려식물 새활용(upcycling)을 통한 나눔 및 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위해 반려식물 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라생태숲은 가정에서 관리가 어려워 방치되는 반려식물을 무료로 기증받아 분갈이, 영양제 주입, 가지치기 등 반려식물 새활용과 폐화분 보수, 자생식물 식재 등 폐화분 새활용을 통해 반려식물 장터에서 도민들에게 분양한다.   반려식물 장터운영은 오는 14일부터 무료기증, 새활용, 등록, 분양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반려식물 장터는 한라생태숲에서 분기별(3월, 5월, 8월, 10월)로 2일간 열린다.   가정에서 관리가 어렵거나 부실하게 자라는 반려식물을 2월부터 한라생태숲 안내소에서 상시 기증받고 무료 기증자에 대해서는 장려혜택을 제공(분양교환권 1매)할 계획이다.   기증받은 반려식물은 생육이 회복될 때까지 한라생태숲 온실에서 분갈이, 영양제주입, 폐화분 보수 등 새활용을 진행한다.   새활용을 통해 재탄생한 반려식물들은 한라생태숲 누리집에 식물 사진, 식물명 등이 등록되며, 선착순 신청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새활용된 분양예정 반려식물 물량의 70%는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개를 원칙으로 제공되며, 30%는 취약계층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분양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반려식물 장터 운영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나눔사업으로 반려식물 및 폐화분 새활용을 통한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고, 제주인의 ‘조냥·수눌음’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라생태숲은 개원 12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5월과 10월 산수국, 참꽃나무 등 4종 2,400본을 승차배부(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나눠주어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올해에는 개원 13주년 기념으로 산수국, 참꽃나무 등 2,600본을 분양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동부행복치안센터의 확대 운영에 발맞춰 동부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산간 마을은 청년회 일부 회원을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민간자율방범 체제가 제한적으로 갖춰진 상황이었다. 이에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민간협력방범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동부 중산간 마을에 ‘주민봉사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송당·덕천·선흘·교래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봉사대를 모집하고 30명의 대원을 위촉해 시범적으로 각 마을별 맞춤형 활동을 추진해왔다.   동부 중산간 마을 주민봉사대는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순찰 및 어린이보호활동 ▵산림·환경 보호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봉사대는 기본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은 “주민봉사대가 밤에 경광봉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반갑고,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는 마음이 든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교래리 나봉길 이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켜나가는 환경을 조성하게 돼 무척 뜻깊다”며 “교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선흘2리 주민봉사대 고소영 대원은 “주민들께서 낯설어 하면서도 고생한다고 응원해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지키니 더욱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친화적 활동으로 민간협력 방범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은 1월 29일 동탄성심병원에서 평범한 주부 김정애(60세) 씨가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으로 타인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9일 밝혔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살던 김 씨는 1월 6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에게 식물인간이라고 전해 들은 가족들은 깨어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으로 병원에서 대기를 하며 밤·낮 기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의 상태는 나빠졌고 그녀는 결국 1월 29일 폐, 간, 안구(좌우), 신장(양측)과 인체 조직을 기증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아들 이길형(37세) 씨는 한 줌의 재가 되느니 누군가에게 생명을 이어주면 어머니의 영혼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어머니 김 씨는 기대를 넘어 장기기증으로 6명을 살렸고, 조직기증으로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줬다. 김 씨는 서산시에서 2009년부터 10년 이상 어르신 목욕봉사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하며 누구나 편견 없이 대하고, 길형 씨의 친구들에게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아들의 친구들도 본인 자식처럼 챙기는 마음씨 곱고 주변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가정에서의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몸이 많이 약했지만, 아버지 직업 특성상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김 씨가 대신 아버지 역할도 함께 하는 강인한 어머니였고, 아들이 방황하던 사춘기 시기에는 항상 옆에서 아들을 응원해 주는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아들 이길형 씨는 “어머니의 장기를 기증받으신 환자분들이 거부반응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어머니가 실천한 온전한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족들의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슬픔 속에서 어머니가 나눈 값진 희망과 평소 지역사회와 타인에게 베풀던 행동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월 22(화)까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2월 25(금)까지 ‘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16년부터 청소년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왔다.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단순 제안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제안의 역할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연 4회 정기회의와 매월 분과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위원들의 희망 정책 키워드로 총 4개 분과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만 9세~24세(1998~2013년생)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명 내외를 공개 모집 및 학생회 대표, 청소년 단체·시설 추천 및 소수 청소년 추천(10% 내외)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원 초과 모집 시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또한 자치구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명씩을 당연직으로 위촉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 청소년의회’ 올해로 7대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의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청소년 의견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 정책 모니터링 강화 및 전달 기능을 확대 예정이며, 청소년 온라인 제안(희망소리) 정책 발굴을 통해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역량 있는 홍보 전담 청소년 선발을 통해 홍보 전담 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외적으로 청소년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만 9세~24세(1998~2013년생)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50명 내외를 공개 모집하며, 상임위원회 활동 청소년 40명 내외, 청소년의회 홍보전담 청소년을 10명 내외 모집 예정이며, 각 전형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서울청소년정책참여포털에서 각 전형에 맞는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서울청소년정책참여포털 - 정책참여활동정보 - 참가신청).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과 청소년 의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위촉장이 교부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활동을 펼치는 청소년에게는 활동 종료 이후에 서울시장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낙상사고 예방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해피에이징은 영광군 노인가정과에서 주관한 ‘영광군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해피에이징은 어르신이 일상 생활할 때 미끄럼없이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2022년 1월 영광군 소재 경로당 입구와 화장실에 실리콘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경로당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52개소에 설치 사업이 진행됐으며, 설치 전에는 해피에이징 전문가가 직접 설치 장소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나머지 경로당은 설치 완료 경로당의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해피에이징 안전손잡이는 실리콘 소재로 잡을 때 부드럽게 밀착돼 미끄러지지 않으며, 3중 나사로 고정돼 흔들림 없이 안전하다는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낙상 예방 안전용품 개발 및 낙상 예방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해피에이징은 더 나아가 어르신들께서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저소득층 낙상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의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학교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 설립 및 경영의 주체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립학교가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기관`의 일반적ㆍ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청원경찰`을 정의하면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과 `학교 등 육영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국가기관`과 `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국립학교가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에 더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해 「초ㆍ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등과 구분하고 있고 `국가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보면 개별 법령에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를 포함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그 규정 체계와 입법 목적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국립학교를 국가기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므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설립신고를 한 협동조합(이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동의자를 구성하려는 경우, 설립동의자는 일반 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기준으로 설립동의자 구성 시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 둘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각각 정의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일반 협동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사업의 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20년 3월 일부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취지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해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연합회`로 정의해 협동조합 간 연합회도 설립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을 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호에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같은 유형의 조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합을 구분해 규정한 것으로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근거 법률은 동일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의 호에 합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므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위해서 생활협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폐페트병 18개로 만든 업사이클링 편의점 유니폼을 이달부터 직영점 등에 보급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GS25가 지난해 2월 아웃도어 기업인 비와이엔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와 손잡고 투명 페트병의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사업 제휴 중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GS25에서 수거된 약 1톤의 무라벨 생수병은 블랙야크의 페트병 자원 순환 기술을 거쳐 일부가 GS25 유니폼 50벌로 재탄생했고, GS25는 우선 직영점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후 GS25는 내구성 등을 검증해 전 점포로 유니폼 보급을 확대하고, GS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GS네트웍스의 동계 유니폼도 친환경 업사이클 유니폼을 적용해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GS25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유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무라벨 페트병을 적용한 PB (자체 상표) 생수를 선보였고, 올해부터는 서울 지역의 기초 단체들과 협의해 주요 GS25에 폐플라스틱 용기 수거함을 설치·수거하는 프로세스 구축을 협의 중이다. GS25에서 소비된 무라벨 생수 용기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거되고, 블랙야크가 재생 유니폼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GS25에서 쓰이는 자원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사는 앞으로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공동기획해 각 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함으로 고품질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더욱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민규 GS리테일 상품개발전략팀 매니저는 “GS25가 고객들의 일상 소비를 친환경 착한 소비로 업사이클링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물로 되돌리고자 자원 순환 유통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상품 도입을 확대하고 성공적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GS25가 탄소 중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물론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52일간 도내 초등학교 및 학원가 밀집지역 등 59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집중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통학버스 운영자>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이다.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동승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하는지 여부 등이다.   - <일반 운전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중일 때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위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 위반 행위다.   또한 이와 별도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교육청과 행정시가 주관이 되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되며, 중점 점검사항은 (경찰) 통학버스 신고 및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교육청·행정시)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운영자·운전자·보호자) 여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차확인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등이다.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6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2020년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급증하였다. ` 2021년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17.7%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6.3%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들이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내 자녀, 손자·손녀가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한한 양보와 배려를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 멈춤”, “어린이들이 차량 앞 뒤로 지나가지는 않는지 안전 확인 후 천천히 출발”,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첫걸음이며 우리 어른들의 의무임을 당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1%로 설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경제 특성상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신속집행 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인 55.6%보다 5.4p% 상향한 61%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1조9,812억 원(지방공기업 미포함)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투자 분야는 1분기 중 4,962억 원을 집행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광역 지자체 선정 및 2～4분기 소비·투자 집행 전국 1위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집행 시책 발굴, 집행 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억 원 이상 사업은 중점 관리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권한대행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 월 1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수시 회의를 운영한다.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중앙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경기 활력 분야 관리대상사업으로 1억 원 이상 3,303개 사업을 지정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목표 달성률을 평가해 부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 가점제,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9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공개되는 신제품을 시작으로 갤럭시 기기에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제품 개발에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해양 오염을 줄이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일명 ‘유령 그물(Ghost nets)’이라고 불리는 폐어망을 스마트기기에 사용 가능한 소재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갤럭시 생태계를 위한 친환경 비전인 ‘지구를 위한 갤럭시(Galaxy for the Planet)’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여정 중 하나이다. 한 해 전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어망은 약 64만톤으로, 수 세기 동안 방치되며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산호초와 자연 서식지를 훼손시킨다. 결국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켜 인류의 식량과 물 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는 수거된 폐어망을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부품의 소재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갤럭시 기기 사용자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향후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재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MX사업부 전 라인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또한 PCM (post-consumer materials)을 재활용한 플라스틱과 재활용 종이 등 친환경 소재 사용을 지속 발굴 및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생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수명 주기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위한 선언으로 ‘지구를 위한 갤럭시(Galaxy for the Planet)’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모든 갤럭시 신제품에 재활용 소재 적용 △제품 패키지에서 플라스틱 소재 제거 △모든 스마트폰 충전기의 대기 전력 제로(zero)화 △전 세계 MX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매립 폐기물 제로화 등 세부 목표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행사는 한국 시간 2월 9일 밤 12시(2월 10일 0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제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및 상상뉴스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주제로 작품을 응모하면 되며, 7세 이상~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네 번째를 맞는 상상그림 공모전은 △2019년 510명 △2020년 1914명 △2021년 2516명으로 매년 참가자 수가 늘어나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상상그림’과 ‘상상뉴스’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전 누리집으로 작품을 접수받는다. 상상그림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소재로 상상한 손 그림을 접수하며, 상상뉴스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소재로 상상한 언론 보도 형태의 기사를 접수한다. 부문별 1인당 1편만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참고사항은 공모전 운영 사무국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독창성, 표현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3월 말 공모전 누리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상상그림 부문 16편, 상상뉴스 부문 16편 총 32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부문별로 △대상(환경부 장관상, 1편) △최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 부문별 각 2편)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한다.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등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또 선발된 수상작은 올해 4월 1일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주요 행사장에 순회 전시될 예정이며, 공모전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 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ESG 스타트업 누비랩과 함께 ‘AI 푸드스캔’ 기술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Zero Waste Campaign)’을 2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0(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0억톤의 음식물이 낭비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SKT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일상 속 ESG 실천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 ‘AI푸드스캔’ 기술은 식당 내 식기를 반납하는 퇴식구에 AI 기반의 푸드스캐너와 센서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푸드스캐너는 AI를 기반으로 음식의 이미지를 학습해 종류를 인식하고, 센서는 음식의 양을 분석한다. SKT는 을지로에 위치한 SKT타워 내 구내식당에서 ‘AI 푸드스캔’ 기술을 적용해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AI 푸드스캔’ 기술을 통해 수집된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구성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구내식당 내에 설치된 대시보드에는 잔반이 하나도 남지 않은 ‘잔반 제로’ 달성 횟수와 플라스틱 빨대의 개수 및 소나무 식수 등으로 환산한 탄소 절감 효과를 표시했다. 특히 지구를 캐릭터화해서 잔반 제로 횟수가 증가하면, 지구가 쾌적한 표정의 캐릭터로 표현된다. 반대의 경우엔 땀을 흘리는 지구가 나타난다. 또 ‘AI 푸드스캔’ 기술을 적용하면 구성원들의 섭취율과 잔반율을 통해 메뉴별 만족도를 예측해 볼 수 있어 최적의 레시피를 구현하고, 음식물 식자재 절감에도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함께 ‘AI 푸드스캔’ 기술을 적용한 누비랩은 음식물쓰레기 저감 및 개인 식습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솔루션 스타트업으로, SKT에서 모집·선발하는 ‘ESG 코리아 2021’의 회원사이다. ESG 코리아 2021은 ESG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SKT와 제휴 기업들이 함께 운영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누비랩은 그간 AI 푸드스캔 기술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설치 이후 평균 30%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SKT ESG 담당은 “구내식당이라는 구성원의 일상 속에서도 친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환경 경영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향후 구성원 개인별 식습관 데이터 연동을 통한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보면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행정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해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며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가 그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고소장 및 고발장은 `고소`와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으로, 고소와 고발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 단계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처벌요구 의사표시로 양형요소로 기능하기도 하다"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소추요건으로서 공소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등 검사가 담당하는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업무 및 법원이 담당하는 형사재판 업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에 더해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나 보완 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되는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검찰청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경찰행정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의 범위를 넘어 사법 경찰 작용과 관련되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해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가 아닌 법무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은 해당 업무에 상당한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그 분야에 법률소양이 있는 법무사에게만 이를 허용해 고소ㆍ고발의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고소ㆍ고발에 따른 검찰 또는 법원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사건처리로 인한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기여해 사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에 더해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나 경력직 공무원 등으로 일정기간 일정직급 이상 근무한 자로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요구되는 법률소양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비록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은 법무사와 같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피플스(대표 신철호)가 5060세대 주류 소비 트렌드를 조사했다. 임팩트피플스가 에이풀(Aful)을 통해 2021년 12월 15일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50세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내 가장 많이 선택한 주종은 무엇입니까?’란 질문(N=286)에 ‘소주’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4.2%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맥주’(29.3%), ‘와인’(19.2%), ‘막걸리/탁주’(13.2%), ‘위스키’(2.1%), ‘RTD 주류(칵테일/하이볼 등 다른 재료와 섞어 마시는 주류)’(1.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전에 에이풀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참이슬’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해 주류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맥주의 경우 설문 응답자 중 과반수가 수입 맥주보다 국산 맥주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국산 맥주 중에 ‘카스’(34.2%)를 가장 선호했다. 선호하는 와인 종류 중에서는 ‘레드와인’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며, 선호하는 포도 품종은 ‘까르베네 소비뇽’(35.4%)이 가장 높았다. 주류 선호도 4위를 차지한 막걸리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살균 막걸리보다 생막걸리를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6.7%를 차지했으며, 막걸리 브랜드 중에서는 ‘장수막걸리’(55.9%)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술을 즐기는 일명 홈술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저도수 주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취하는 음주가 아닌 즐기는 음주’를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이와 같은 저도수 주류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주류 업계는 저도수 주류의 인기를 체감해 다양한 주종들에 대해 도수 낮추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16.9도 ‘진로이즈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오비맥주는 2020년 10월 무알코올 맥주 ‘카스 0.0’을 선보여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평소 ‘도수가 낮은 술을 즐기시나요?’란 질문(N=298)에는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7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저도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물음에 46.3%가 ‘긍정적’, 25.8%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 결과를 통해 저도수 주류에 대한 인기가 MZ세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저도수 주류와 유사한 무알코올 주류 관련 항목에서는 대조적인 응답을 보였다. 무알코올 주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에 ‘보통’(36.9%) 혹은 ‘부정적’(24.1%)이란 답변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신중년은 저도수 주류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지만, 무알코올 주류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에이풀(Aful)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주류 관련 업계가 국내 핵심 소비층인 신중년을 소비자로 유치하려면 이런 설문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저도수를 선호하나 무알코올 주류는 선호하지 않는 신중년의 특성을 고려한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팩트피플스의 에이풀 서비스는 국내 최초 5060세대 전문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중년 타깃 기업을 위한 트랜드 진단 및 예측 자료 공유, 시니어 제품 리뷰 정보 제공, 시니어 온라인 일거리 개발 등 시니어 산업 발전을 돕는 플랫폼이다. 에이풀은 높은 구매력으로 여유로운 장밋빛 인생 2막을 시작한 50~69세 시니어(Senior)를 의미하는 신조어 A세대에서 따왔다. 임팩트피플스(대표 신철호)는 초고령 사회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공유 가치 창출(CSV)을 위해 시니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니어 일자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연결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시니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했다.

  동부경찰서 조천파출소(소장 이윤계)는 설을 앞둔 지난 26일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조천읍 관내 학교, 공원, 주택가 골목 등 범죄취약지대를 살피는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조천파출소는 경찰협력단체와 공조체제를 통해 년중 우범지역에 대한 협력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무부지사가 설 명절 연휴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연휴 기간 도민과 귀성객 등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27일 오전 소통회의실에서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19개 부서에 격려품을 전달하고,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등 도민과 제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하루 평균 4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종합상황, 방역·비상진료, 소방·재난, 교통·항공·항만, 관광상황, 생활환경, 급수대책 등 분야별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업부서의 철저한 협업과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묵묵히 흘려주시는 땀방울이 ‘안전한 제주의 설 연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세탁 전문 기업 크린토피아(대표 변성현)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의 자녀를 돕기 위해 후원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 JTBC ‘뉴스룸’에 심장병을 앓고 태어나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을 마친 세 살 어린이, 수연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서 이뤄졌다.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수연이의 모습이 방영되며 크린토피아 본사 및 점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는 이들 가족을 돕는 방법에 대한 후원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크린토피아는 커뮤니티에 수연이 부모 명의의 후원 계좌번호를 공지하며 자유로운 모금 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회사 기부금으로 조성된 500만원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의 따뜻한 정성이 모였다. 크린토피아와 동료 직원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수연이의 가족에게 전달돼 수술비와 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크린토피아는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연이와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후원금을 결심했다며, 수연이가 앞으로도 잘 버티고 이겨내서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 이하 KODA)는 1월 19일 명지병원에서 김인영(74) 씨가 신장(양측)을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농업인으로 성실히 일하다 은퇴한 김인영 씨는 10일 아침 자택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생전 김 씨는 해병대 전역 후에도 해병전우회를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 급식 봉사,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경기도지사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 씨의 가족들에게 모든 일이 갑작스러웠지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기증을 결정하게 됐고, 김 씨는 생의 마지막 순간 2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김 씨의 아들 김현진(48) 씨는 “아버지가 평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투의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몸소 보여준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강인하지만 따뜻했던 아버지를 기억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딸이 급하게 입국했으나 자가 격리로 병원 출입이 불가해 바로 아버지를 찾아뵐 수 없었고, 손주들은 캐나다에서 함께 오지 못해 할아버지 빈소에 참석조차 할 수 없게 돼 안타까움을 더 했다. 20일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김 씨 빈소가 마련됐으며, 생전 고인의 해병대로 자부심을 남기고자 비문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 예정이다. KODA 문인성 원장은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먼 타국에서 오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19로 바로 만나기 힘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타인을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아버지 사연이 널리 퍼져 멀리서 오지 못한 손주들이나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사연을 접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 이하 KODA)는 1월 19일 명지병원에서 김인영(74) 씨가 신장(양측)을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농업인으로 성실히 일하다 은퇴한 김인영 씨는 10일 아침 자택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생전 김 씨는 해병대 전역 후에도 해병전우회를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 급식 봉사,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경기도지사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 씨의 가족들에게 모든 일이 갑작스러웠지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기증을 결정하게 됐고, 김 씨는 생의 마지막 순간 2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김 씨의 아들 김현진(48) 씨는 “아버지가 평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투의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몸소 보여준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강인하지만 따뜻했던 아버지를 기억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딸이 급하게 입국했으나 자가 격리로 병원 출입이 불가해 바로 아버지를 찾아뵐 수 없었고, 손주들은 캐나다에서 함께 오지 못해 할아버지 빈소에 참석조차 할 수 없게 돼 안타까움을 더 했다. 20일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김 씨 빈소가 마련됐으며, 생전 고인의 해병대로 자부심을 남기고자 비문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 예정이다. KODA 문인성 원장은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먼 타국에서 오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19로 바로 만나기 힘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타인을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아버지 사연이 널리 퍼져 멀리서 오지 못한 손주들이나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사연을 접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촬영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카메라는 우리의 추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카메라는 기자나 사진작가들만의 공유물인 듯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카메라 촬영이 대세였던 시기에는 각 가정마다 카메라 한 대 정도는 소장하고 있었고, 흑백필름에서 컬러필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며, 카메라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 장롱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필름카메라인 경우는 촬영에 이어 현상과 인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일상에 회의를 느낄 만도 하지만, 우선 필름촬영의 불편함과 비용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였을 것이다.   디지털카메라의 편리성과 단순성으로 필름카메라는 설 곳을 잃어간다는 생각이지만, 아직도 필름카메라 애호가들은 필름카메라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별성 때문에 손에서 놓지를 못한다.   휴대폰으로 모든 촬영과 동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는 신속성과 편리성으로 카메라의 위상이 소멸되어가고 있지만, 카메라 애호가들은 나름의 긍지를 갖고 있기에 그 수용 역시 무시될 수 없다.   카메라 전문가나 애호가들은 카메라수리점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많던 카메라수리점이 사라지고 소수의 수리점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에 더욱 찾기도 어렵고 수리 장인을 찾기도 어렵다.   제주도에는 카메라 수리점이 2곳이 있다. 필름카메라는 물론 디지털카메라까지 수리를 해준다. 카메라 수리점은 시그마대신카메라(제주시 태성로1길 6. TEL : 064-753-5949)와 구석카메라(제주시 관덕로4길 1-2)가 있다. 특히 대신카메라 사장님은 경력만 30년이 넘는 카메라 수리 장인이다.   ​일단 매장은 일도이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동네는 갓길로 주차해놓은 차가 엄청나게 많다. 시그마대신카메라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으나 만석이면 주차하는 데 고생 좀 할 듯하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카메라, 삼각대 그리고 관련 용품들이 가득하다. 워낙 많은 용품들이 있어 잘 정돈되어 있지는 않았다.   ​한쪽에는 필름과 카메라에 필요한 배터리들을 판매하고 있고, 필름 카메라의 고장에 대해서는 한 시간 이내에 증상에 대해서 설명받고 견적을 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바디는 5만원, 렌즈는 3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다. 하지만 상태에 따라서 수리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듯하다.     망원랜즈와 줌랜즈도 카메라와 호환될 수 있는 랜즈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가격이 비싼 신제품이 부담스러우면 중고제품도 구매하면 좋을 듯하다. 철저한 A/S를 담보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휴대폰 촬영의 편리성보다 카메라의 오묘한 특성을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한 카메라 애호가들의 활동도 지속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   공문을 통해 전달한 이번 건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건의내용으로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의 ‘22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결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표준주택·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발표(‘21.12.22)에 따르면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2022년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p(전국 0.56%p) 상승한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전국 △0.19%p)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 표준주택: (제주)‘21년 4.62% →‘22년 8.15% / (전국) ‘21년 6.80% →‘22년 7.36% * 표 준 지: (제주)‘21년 8.33% →‘22년 9.85% / (전국) ‘21년 10.35% →‘22년 10.16%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17~‘20) 79%로 전국 최고였으며,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15위의 기초연금 수급률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 ※‘19년 1인당 소득액 전국 16위, ‘20년 근로자 평균급여 17위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문인성)는 1월 15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형석(56세/세례명: 루치오) 씨가 신장(양측)과 인체 조직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건설 노동자로 성실히 일하던 이형석 씨는 11일 새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넘어지면서 다친 머리 부분 내출혈로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이형석 씨의 기증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바로 10년 전인 2011년 9월, 군대 전역 후 복학한 지 3일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남 이성진(당시 23세/ 세례명: 프란치스코) 씨 역시 뇌사 상태에서 장기기증에 동의했으나 안타깝게도 호흡에 의한 장기 오염으로 장기기증 불가 판정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다. 가족은 아들을 젊은 나이에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던 착한 성정의 아들이 장기기증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게 됐다. 이후 가족은 한마음으로 본인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했고, 딱 10년 만에 다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족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주저 없이 장기기증을 결정할 수 있었다. 특히 고인이 된 이형석 씨는 큰아들이 기증을 하지 못한 것에 많이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큰 망설임 없이 기증에 동의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업 실패 후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지 않겠다는 신조를 지켜온 이형석 씨는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어왔다. 특히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큰아들을 먼저 보낸 크나큰 상심은 영면에 들기 전까지 항상 따라붙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언행에 미루어 이번 기증으로 인해 만성 장기부전으로 삶의 끝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어 다행이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갈 수 있어 고인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큰아들을 떠나보내며 끝내 실천할 수 없었던 생명나눔을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떠난 부자의 감동 사연을 전해 듣고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먼저 떠난 큰아들과 함께 하느님 품에서 안식을 취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이형석 님은 17일 발인 후 김해 신어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한국레노버(대표 김윤호)가 스마트 디바이스와 서비스로 전국 교육 현장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 변화하고, 각 학교에서는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레노버는 탭 P11 (Tab P11)을 비롯해 태블릿, 크롬북 등 다양한 교육용 디바이스를 전국 교육 현장에 제공해 디지털에 익숙한 교육자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원활하게 교육 및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한국레노버는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탭 P11을 등록한 후 공공 비즈니스 사업을 확대하며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용 크롬북도 교육기관에 공급하며 소득 수준이나 지리적 위치, 연령에 관계없이 양질의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레노버 태블릿은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 합리적인 가격대를 모두 갖춘 것이 특징으로, 그중 학교 및 공공 기관에 공급된 탭 P11은 최적의 원격 학습을 위한 ‘씬앤라이트’ 프리미엄 태블릿이다.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로 디자인됐으며, 7.5mm 두께와 490g 무게, 최대 1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레노버 프리시전 펜(Precision Pen) 및 별도 옵션 사양인 투인원(2-in-1) 키보드를 활용 시 한 층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독일 기술 평가기관 TUV 라인란드(TÜV Rheinland)의 아이 컴포트(Eye Comfort) 인증을 받은 2K 디스플레이는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면서도 생생한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되는 탭 P11의 무상 보증 기간은 2년이며, 47개의 레노버 서비스 센터와 한국레노버의 파트너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전담 A/S 창구를 통해 전국 단위로 빠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레노버는 국내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탭 P11을 국내 공급할 예정이다. 김윤호 한국레노버 대표는 “탭 P11을 포함한 레노버의 다양한 교육용 디바이스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뛰어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국내 교육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며 “레노버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교육은 모두를 위한 스마트 기술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레노버는 세계 최고의 교육 기술 제공 업체로서 국내 학생들이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도 제주문학관 창작공간에서 작품 활동할 작가를 개관 이후 처음으로 모집한다.   기성작가 및 예비 작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시(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아동 및 청소년 문학 등 모든 문학 장르 작가가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작가는 총 40명을 모집한다. 운영 기간별로 1기(3월 2일~4월 30일), 2기(5월 3일~6월 30일), 3기(7월 2일~8월 30일), 4기(9월 1일~10월 30일), 5기(11월 1일~12월 30일)로, 각 기별 8명(총 40명)이다.   창작 공간은 제주문학관 3층에 마련했으며, 2인 1실에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개인 노트북은 별도로 지참해야한다.   입주작가의 창작공간 사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체재비·교통비·식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접수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학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제주문학관 홈페이지(www.jeju.go.kr/liter) - 교육‧행사 교육신청 메뉴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문학관은 도민과 작가들이 문학을 향유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학 전문공간”이라며 “지역 문학 발전의 요람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총경 오인구)에서는 지난 1. 4일 14:00, 제주동부경찰서 여청과 3층 꿈꾸는 동행 상담실(별관 3층)내에서 제주시청, 교육지원청, 제주시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개 기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정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솔루션 대상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신고가 접수된 가정으로 피해아동 등에 대해 지원방안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지원, 교육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각 기관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긴급생계비지원, 법률지원(소송), 아동 학습지원, 피해아동 대상 심리상담 등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세자매에게 제주동부경찰서발전위원회 장학금 지원과 ‘21. 10. 27자 제민신협과 제주동부서간에 업무협약(“눈길, 손길, 발길 꿈꾸는 동행 장학사업”)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상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같이 각 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우리서 관내 어려움에 처한 아동가정에 대해 수시로 통합솔루션을 개최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꼼꼼한 지원이 이루어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   붙 임 : 솔루션 회의 사진 1부.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밤부터 12일 사이 제주도 전 지역에 대설·강풍·풍랑특보가 예보됨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밤 해안 대부분 지역에 비, 중산간 지역에 진눈깨비, 산지에 눈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12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예상적설(10일 밤~12일 오전까지) - 제주도산지: 5~20cm(많은 곳 30cm 이상)/ 중산간: 3~8cm/ 해안: 1~5cm   이에 따라 제주도는 10일 오후 5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대설·강풍·풍랑에 따른 부서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련 소관부서 및 행정시,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중환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도·행정시 간 연계하여 강설 예보지역 중심의 선제적 대비 및 비상대응태세 확립과 함께 제설제 사전살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상황실 CC(폐쇄회로)TV를 활용한 주요 취약도로 상시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 안전점검 및 관리와 함께 독거노인, 노숙인 등 한파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철저, 수도계량기·수도관 동파 및 농축수산물 냉해 피해 방지 사전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TV 방송자막, 재난문자,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대도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예상 시 대중교통 이용 권고 등 재난문자를 적극 송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12일까지 중산간 도로 및 산간도로(5·16도로, 1100도로, 산록도로, 첨단로 등)를 이용하는 도민 및 관광객에게 자가용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부득이 자가용 운행 시 도로 통제상황 확인 및 체인 등 월동 장구 구비, 눈길 및 빙판길 조심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인공위성 모니터링에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 괭생이모자반으로 의심되는 소규모 개체가 관측되고, 중국 동부 연안(산동반도)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남 신안군 해역에 유입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각 행정시와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3개 대응반의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예찰을 강화해 연안에 밀려온 모자반을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해양수산국장이 본부장을 맡는 도 대응반은 1일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역할 분담 등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시 및 읍면동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괭생이모자반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유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괭생이모자반 예찰 및 피해 예방활동을 한다.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해경에서는 청항선, 어항관리선, 방제정을 투입해 해안으로 유입되기 전 해상 수거 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괭생이모자반 대규모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을 2월 중에 배치하는 한편,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예찰을 강화하고 인력·장비를 투입해 부패 전 신속한 해상 수거와 유입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거·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총 9,756톤의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했으며, 이는 2020년 5,186톤 대비 88.1% 증가한 물량이다.

  IT 전문 유통 기업 대원씨티에스(대표 이상호·하성원)가 지난해 12월 30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기부금 약 522만원을 용산구립 청파노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원씨티에스는 1988년 창립 이후 용산전자상가를 기반으로 AMD, 에이수스, 마이크로소프트,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휴렛팩커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외 글로벌 IT 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대원씨티에스가 이번에 진행한 기부 행사는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 하나로, 자사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상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임직원들이 일궈낸 회사의 이익을 사회 필요계층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원씨티에스는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모금한 기부금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원씨티에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나눔의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청파노인복지센터는 기부금 전액을 독거 어르신의 겨울나기 용품(겨울 이불 등)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원씨티에스는 이번 기부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보호와 윤리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대원씨티에스 하성원 대표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부금이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용산구 지역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1일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2022년 신년 인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등이 중첩된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프런티어(개척자)’가 되자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신년 인사에서 먼저 어려운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한 해 SK의 파이낸셜 스토리, 거버넌스 스토리, 글로벌 스토리를 만들어 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이어 SK의 주요 사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현실을 언급한 뒤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발전을 이렇게 위협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과거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층 엄중한 기후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SK가 2030년까지 탄소 2억 톤을 감축한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음을 상기하면서 “SK는 비즈니스 모델(BM) 혁신을 통해 미래 저탄소 친환경사업을 선도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 보니 기업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닿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가장 소중한 구성원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회사 내 많은 제도를 구성원 행복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기업의 숙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해에도 위대한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앞서가는 새로운 시간의 프런티어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SK그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별도 신년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건국대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문산악회인 ‘황소산하회(회장 이기호)’가 모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28일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황소산하회 이기호 회장(수학교육학과 82)은 임원진들과 함께 참석해 전영재 건국대 총장에게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건국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황소산하회는 건국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등산동문회로, 동문 화합과 더불어 ‘황소희망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억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기부해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