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이하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실천 약속을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 엑스코 이상길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손 원장은 원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며, 다음 실천 주자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종성 원장과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을 지목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월 E-순환거버넌스와 전자제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28일에는 폐자원의 올바른 배출과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페트병 수거장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한 과제를 발굴ㆍ추진해 탄소저감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관리를 전담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우편ㆍ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했다. 이에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ㆍ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ㆍ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ㆍ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해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핫라인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49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에도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실물 신분증과 항공 탑승권 없이 스마트폰내 PASS앱 하나로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PASS스마트항공권` 서비스가 시작된다. 통신 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경기 김포와 경남 김해ㆍ제주 등 전국 국내선 14개 공항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내 PASS앱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 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서비스를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항 출발장 신분 확인부터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 실물 형태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각각 제시해야 했다면, 이제는 PASS앱을 통해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탑승수속 절차가 더욱 편리해진다. PASS스마트항공권은 PASS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해, PASS앱 내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PASS앱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사전에 등록한 고객이 체크인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하며, 고객의 탑승권 정보와 PASS 고객 정보가 일치하면 PASS앱에 자동으로 QR코드와 항공권 정보가 표시된다. 특히 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 정보와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화면 캡처 차단 및 QR무늬 초기화로 위ㆍ변조가 어려우며 보안이 대폭 강화됐다. PASS스마트항공권 서비스는 탑승 수속부터 신원 확인, 면세품 구매, 항공기 탑승까지 모든 절차에서 기존 탑승권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각 이동통신사의 PASS앱 메인화면의 모바일신분증 탭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스마트티켓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 PASS스마트항공권은 제주항공ㆍ티웨이항공ㆍ하이에어ㆍ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 국내선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달 중 에어서울이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내선 항공사로 확대될 계획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더욱 간편하게 국내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통신 3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이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며 "모바일신분증을 적극 활용해 지갑이 필요 없는 `일상생활 속 필수 앱`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은 우주인 모의훈련, 화성 거주 임무 수행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 `스페이스 아날로그`를 개관한다고 7일 밝혔다. 아날로그(Analog)는 우주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실제 우주인처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등 각국의 우주탐사 전담기구에서는 성공적인 우주탐사를 수행하기 위해 중력변화, 고립, 방사선 노출 등 우주인이 겪게 되는 극한의 우주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중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는 기존 스페이스월드를 리뉴얼한 전시관으로 중력변화, 고립과 격리, 선외활동, 화성 거주지 구축 등의 대표적인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으로 개선됐다. 전시관은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구성돼 있는 지름 30미터, 높이 24미터의 원통형 구조물이다. 지하층은 아날로그 프로그램 훈련, 지상층은 화성 거주 임무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개관식은 이달 11일 개최된다. 신계용 과천시장,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을 비롯해 국립과학관장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2일 정식 개관해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아날로그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 후 참가 연령대, 인원, 체험시간 등을 확정해 운영하게 된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국립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시관을 통해 아이들이 우주탐사의 꿈을 키우고 우리나라에 장차 훌륭한 우주인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문화 디지털 혁신에 3277억 원을 투입해 K-컬처 산업 육성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의 연도별 이행계획인 `2023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이달 7일 발표했다.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과제의 80% 이상이 국가전략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올해는 총 32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18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의 K-컬처 산업 육성, 새로운 문화 경험 제공, 과학적 행정 구현 등 3대 추진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K-컬처 산업의 발전을 위해 2510억 원 규모의 4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적 장르와 매체에서 벗어나 장르 융합적 인재와 상품, 서비스를 육성하고 민간 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문화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컬처 다변화를 위한 융ㆍ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 유통 등 새로운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기술콘텐츠 융ㆍ복합아카데미, 미래형 관광 인재 육성 등 디지털 융ㆍ복합 인재를 2만1000명 양성하고, 관광기업의 혁신바우처, 신기술 융ㆍ복합 콘텐츠 기업 지원 등 문화 관련 기업과 단체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콘텐츠 수출 통합지원(WELCON), 출판수출통합플랫폼(K-BOOK), 한국문학 유통플랫폼(KLWAVE) 등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예술인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들과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자원을 선제적으로 개방해 자유로운 창ㆍ제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ㆍ복합 서비스 창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문화 분야 디지털 원천자원 개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원천 문화자원 5만 건과 인공지능에 활용할 학습데이터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분야 빅데이터도 적극 개방해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와 보호 기술개발로 K-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확립해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공연 콘텐츠를 보호하고 정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상공연 플랫폼 구축 기술을 비롯해 청각장애인 대상 음악ㆍ댄스 실감 가시화 기술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돕는 기술도 개발한다. 또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를 문화 디지털 혁신 원년으로 삼고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 `문화 디지털혁신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접수 올해 9월, 시상 12월)`과 `제2회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12월)`을 통해 문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의 문화 정책으로 K-컬처 산업이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휴가 프로그램을 마련ㆍ운영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먼저 이달 말까지 훈련원공원(중구), 광진숲나루(광진), 월드컵공원(마포), 노량진축구장(동작), 방화근린공원(강서) 등 5곳에서 소규모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동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고 수영장, 미끄럼틀, 에어바운스, 물총놀이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마술, 버블공연 등도 즐길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도 대형 야외물놀이터가 운영 중이다. 물놀이터는 1052㎡ 규모로 분수ㆍ파이프모양 놀이대 등의 물놀이 시설과 대형 그늘막, 탈의실, 야외샤워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대 수심이 30㎝로 얕아 유아와 어린이가 이용하기에 좋다. 가족과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북서울꿈의숲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흙 체험 `고마운 흙과 만나요`를, 매주 금요일에는 개미, 잠자리, 꿀벌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꿈의 숲 보물을 찾아라`를 운영한다. 서울숲에서는 교실에서만 배우던 자연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중학생 대상 `여름방학 공원캠프`가 이달 4일까지 열린다. 매주 토요일에는 매미의 흔적을 찾아보는 `매미야 놀자`가, 매주 일요일에는 곤충들의 날개를 3D현미경으로 관찰해보는 `신기한 생물교실`이 운영 중이다. 길동생태공원에서는 이달 5일과 12일에 초등학교 2~4학년을 대상으로 식물ㆍ동물 관찰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신나는 길동생태학교`를 개최한다. 서울식물원은 매주 금요일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식물원 일대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여름방학 어린이탐험대`를 운영 중이다. 보라매공원에서도 `여름생태방학`이 이달 9일과 16일 진행된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야경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매주 수ㆍ금요일 낙산에서 서울 야경을 조망하고 도성을 따라 걸으며 여유를 즐겨보는 `낙산야경 따라, 도성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달 11일~19일에는 서울숲의 야경과 음악공연, 전시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야호夜好!서울숲` 프로그램이 열린다. 야간시간대 서울숲을 산책하는 `별빛 따라 서울숲 한바퀴`와 밤에 활동하는 곤충을 살펴보는 `한여름 밤의 곤충이야기`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이달 4일~6일 천체관측, 별자리 체험, 여름 밤하늘 해설 등으로 구성된 `한여름의 과학관`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서울광장에서는 매주 금~일요일 16시~21시까지 여름밤 특별한 밤독서 경험을 선사하는 `누워서 세계속으로: 밤의 여행 도서관`이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멀리 나가지 않고도 서울 곳곳에서 더위를 피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니만큼 안전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태양광 이동식 건설 근로자 쉼터 `에코앤레스트(ECO & REST)`를 개발해 근로자 휴게 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탄소 감축 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폭염 속에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휴게 공간 부족 및 전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친환경 근로자 쉼터를 개발했다. 설계와 디자인은 포스코이앤씨 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협의체인 P-GRT(POSCO E&C Green Round Table)와 사내학습동아리 COP)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했다. 에코앤레스트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패널로 생산된 에너지를 100% 활용한다. 스포트조명과 내부 마감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창호 확장을 통해 개방감을 확보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휴식환경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말까지 전국 9개 인프라 현장의 11개 협력사에 에코앤레스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를 위한 폭염예방설비 지원, 음료 케이터링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현장 특성에 맞는 소형 모듈러 휴게실 등을 추가 개발해 ESG경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자전거와 산책길로 이용되던 월드컵공원 난지연못 주변의 데크를 약 600㎡의 둔치와 모래사장이 펼쳐진 `난지비치`로 조성했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난지비치는 난지연못의 노후 데크 일부를 철거해 조성한 600㎡ 모래사장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지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난지연못으로 모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0㎡의 조경석을 쌓은 화단을 구성하고 황금조팝 등 10종의 식물을 심어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다. 모래 400여 톤으로 만들어진 모래백사장에는 연못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포토존 22종이 조성돼 있으며, 다음 달(8월) 말까지 파라솔과 선베드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공원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은 출입이 불가하다. 난지비치에서는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봄ㆍ가을에는 난지비치를 맨발로 거닐 수 있는 프로그램, 여름에는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물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난지비치 개장 후 첫 여름 물놀이 행사 `더위사냥! 난지비치로 가자~`를 오는 8월 4~6일 3일간 무료로 운영한다. 바닥분수와 미니풀장, 어린이 미끄럼틀을 만나볼 수 있으며 물풍선 옮기기, 종이배 대회 등 6종 물운동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는 맨발걷기와 아로마테라피 등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지비치가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곳이자 가족, 연인, 친구들과 추억 한 장을 간직할 수 있는 공원의 명소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7일 페트병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사업인 `플라스틱 Re-Start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페트병 수거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내 페트병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AI 페트병 수거장비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노버스의 `쓰샘 RePET`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을 선별해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투입된 페트병에는 개당 최대 10포인트가 지급되며, 누적된 포인트는 애플리케이션 `리턴 쓰샘`을 통해 현금 및 에코마일리지 전환, 지역상품권 교환, 업사이클링 제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수집된 페트병의 수거 및 운반은 자활기업의 일자리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대구지역동구자활센터와 연계해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본사 인근 시범 운영 이후, 주민 접근성이 좋은 경북대학교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도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페트병 수거장비 도입을 통해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경영을 실천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름방학을 맞아 220개 임대주택단지 아동들에게 `행복한 밥상`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LH 행복한 밥상사업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큰 고민거리인 방학 중 아이들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6만230여 명의 아동들에게 점심급식을 제공했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 아동 등을 우선 지원하며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활용해 수준 높은 교육ㆍ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사업비는 12억 원에 달한다. LH 사업비 11억 원에 메르세데스-벤츠 기부금 1억 원을 더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국 국민임대주택 220개 단지의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행복한 밥상사업으로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방학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질 높은 육아 및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 행복한 밥상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주택단지는 방학이 시작하기 약 1개월 전 LH가 사업을 별도 공지한 이후, 임대주택단지 단위로 주거행복지원센터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ㆍ도 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ㆍ치료, 피ㆍ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ㆍ도교육청 5곳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해 늘봄학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200곳을 선정하고 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해 학교ㆍ학생ㆍ학부모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하고 학생 사회ㆍ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은 시ㆍ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자율적ㆍ창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때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피해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ㆍ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대공원 내 팔각당을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해 이달 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팔각당 야외 조경공사를 지난해 7월 착공해 10월 완료했고,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했다. 팔각당은 1973년 개원 당시부터 공원 중심부에 위치해 어린이대공원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상징적인 건축물로 건립 후 50년이 경과돼 시설 노후로 정비가 필요했다. 새로워진 팔각당은 면적 230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며 지하 1층은 전시시설, 지상 1층은 북카페, 지상 2~3층은 실내놀이터, 지상 4층은 전망 및 휴게공간으로 구성, 어린이와 가족ㆍ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하 1층은 작품 전시회, 소규모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전시실, 지상 1층은 휴식과 독서를 할 수 있는 북카페로, 지상2~3층은 실내놀이공터로 조성됐다. 지상 4층은 전망공간과 세미나실로 구성됐으며, 전망대에는 공원의 50년 역사를 소개하는 히스토리 월이 설치돼 있다.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은 어린이대공원은 지난해부터 본적적으로 시설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팔각당, 축구장, 숲속의무대 등 노후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향후 동물공연장, 식물원 등 주요 건축물과 출입구, 생태연못 등을 2025년까지 연차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생명을 배우며 다채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어린이대공원의 시설을 2025년까지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라며 "어린이를 위한 대표 공원인 어린이대공원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재탄생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119안전센터 199곳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에는 생수 등 간단한 음료를 비치하고, 구급대원으로부터 혈압과 혈당,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 온열질환 예방 요령 등도 배울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무더위쉼터에 방문하셔서 무더위도 식히고 건강 상태도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353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열탈진이 173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71명), 열경련(64명), 열실신(33명) 등이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276개 전 구급대에 얼음조끼, 이온 음료, 식염 포도당 등을 비치한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은 전국의 캔틸레버 방식 교량을 점검하고 보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처마 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사고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진행했으며 민간전문가 포함해 총 11명이 올해 4월 7일부터 지난달(6월) 30일까지 현장조사와 원인분석, 기술적 대안 제안 등을 진행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 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층분리ㆍ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ㆍ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차 처벌을 위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 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4개 1기 신도시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2개소 긴급점검ㆍ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 주체 및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올 하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관리 주체가 매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ㆍ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한다. 중대결함과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ㆍ2000만 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ㆍ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으로 강화한다. 2ㆍ3종 시설물은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뿐 아니라, DㆍE 등급 해당 항목 추가, 강도 등 자재 품질을 추가시험하는 대상을 추가하고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제설제 유형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현행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교량 등 점용물(수도관, 하수도관 등) 설치허가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고, 시설물에는 관리자ㆍ점검 일시ㆍ안전등급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 또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누리호 또는 KSLV-Ⅱ(Korea Space Launch Vehicle-Ⅱ, 한국형발사체-Ⅱ)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KSLV 계획에 따라 2022년 개발하여 운용 중인 로켓이다. 한국형발사체(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등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도 미래 우주발사체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개방형 사이클 액체엔진에 비해 개발 난도가 높지만, 연소 효율이 높은 추력 9톤급의 다단연소 사이클 액체엔진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이름인 '누리'는 경상대학교(現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기계공학과 학생인 백승엽 씨가 응모한 명칭으로,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10,287건의 후보 가운데서 결정되었다. # 이름 결정 전에는 주로 "한국형 발사체"로 불렸으며 1차 시험 발사 를 몇 달 앞두고 지금의 이름을 받았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녹색건축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개최된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ㆍ소감문 경진대회`의 후속 사업이다.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작품 형식을 독후감에서 숏폼으로 변경했다. 공모전 주제는 `녹색건축에 관한 자유 주제`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8월) 31일까지 전자메일로 참가신청서와 공모작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작은 초등학교 교사, 녹색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1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0팀, 장려상 20팀)을 선정(올해 10월)할 예정이며,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더불어 녹색건출물에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견학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에 위치한 녹색건축물에 방문해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매달 100명)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녹색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양시와 부천시를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식이 6월 30일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고,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롭게 완성돼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곡소사선 경유 역들은 지하철 5,7, 9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은 물론 GTX와도 환승이 가능해 서울로의 접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곡~소사선이 지나는 김포공항 환승역은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국내 최초의 최다 노선 환승역이 된다.   7월 대곡소사선 개통에 이어 대곡~일산역 연장도 8월 중 개통될 것으로 보여 고양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대곡소사선의 운정 연장(일산역~탄현역~야당역~운정역)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 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으며 기념식에 앞서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약 20여분간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대표(울산 남을), 구자근 비서실장(경북구미갑)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김정재/경북포항북, 강대식/대구동을, 서일준/경남거제, 정동만/부산기장, 엄태영/충북제천단양, 서범수/울산울주)들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정치인으로 이동환 고양시장(국민의힘)을 비롯해 심상정(경기고양갑), 이용우(경기고양정), 홍정민(경기고양병), 한준호(경기고양을)국회의원과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김현아 국민의힘 경기고양정 당협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 달(7월) 1일 시행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ㆍ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 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발탁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현 통계청장,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전임교수가 맡게 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지난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서울시복지재단은 밝혔다.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금융과 복지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10년 성과를 기념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김상철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0주년 기념ㆍ축하 영상 상영, 서울시장 표창ㆍ감사패 시상, 기념 세리머니 등이 함께했다. 2부 행사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과 복지의 동행 10년의 이야기`란 주제로 센터 소속 김선형 전문상담관이 주제 발표를 했고 금융ㆍ복지ㆍ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 `서울형 금융복지 모델`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ㆍ지원하기 위해 2013년 6곳(중앙ㆍ시청ㆍ마포ㆍ금천ㆍ도봉ㆍ성동)에 지어졌다. 현재는 서울시 전역 12곳의 지역센터와 청년동행센터까지 총 13곳이 운영 중인 상태다. 센터는 악성부채 2조5760억 원이란 금액의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60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악성부채 확장 예방을 위한 공공재무상담ㆍ금융복지교육을 추진하고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해 센터는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ㆍ면책ㆍ개인회생)을 지원했다. 빚으로 삶이 피폐해진 시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ㆍ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했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신속 면책제도, 청년 재무 길잡이, 다시 시작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서울형 금융 복지 협력 모델도 수립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지난 10년간 금융 복지 상담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향후 10년은 세계적인 금융 복지 상담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이 세계경제포럼(하계 다보스 포럼)과 국제 교류를 위한 중국 출장길에 앞서 장마철 시설물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밤사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기상 전망과 안전시설물 정비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지난 26일 열었다고 밝혔다. 유 시장과 각 실ㆍ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점검회의에서 시는 장마철에 대비해 그동안 시와 군ㆍ구가 추진한 예ㆍ경보 시스템 작동 현황,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등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현황 및 주민대피 계획에 대해 점검ㆍ대책을 세웠다. 앞서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우려 지역 7개소, 급경사지 13개소, 침수 취약 시설 11개소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55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대피계획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 판, 역류 방지 밸브 구축과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간석지구와 구월지구 우수저류 시설 등 설치를 추진해 집중호우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는 지난해 피해가 극심했던 반지하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25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지난 5월부터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지역을 집중 점검해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대규모 공사장, 산사태 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받이의 지속적 관리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 실ㆍ국별 재난 안전시설물의 정비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할 25개 디자인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4000만원의 개발비를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약자동행 디자인은 열악한 사회ㆍ경제적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돕는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약자동행 디자인의 사례로는 계단을 계속해 올라가기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계단 난간 휴게시설, 성인보다 낮은 신장의 아동을 고려해 높이를 다르게 제작한 세면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약자를 위한 제품은 세심한 관찰과 감성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적고 수익성이 낮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 개발에 나설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 시장 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모집 대상 자격은 서울 소재의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디자인 주도기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오는 8월 중순부터 4개월간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에 나선다. 시로부터 받은 개발지원금은 디자인 기획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우수 디자인 기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제처는 이달 28일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안(이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부터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와 1을 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를 지속 및 강화하고,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성동구 2호선 용답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 지하철에서 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5%를 달성했다. 아직 1동선을 확보하지 못한 17개 역사는 관련 공사를 진행 추진 중이거나 하반기에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용답역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고 오는 28일 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용답역은 1994년 준공한 지상 역사로 성수역 방면 승강장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불편했다. 그러나 역사 자체의 내부 공간이 협소해 대합실에서 성수 방면 탑승장까지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확보가 복잡했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외부에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열차 선로 상부에 육교를 설치해 동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용답역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고압 전류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근접해 육교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통상적인 엘리베이터 설치 기간보다 긴 만 3년 만에 종결됐다. 엘리베이터 육교는 지상에서 약 16m 높이에 위치해 있고 개방감을 위해 전면 강화유리로 마감해 육교 내부에서 한눈에 주변을 조망할 수 있다. 이에 용답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가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승강장은 1974~2000년 계획ㆍ건설돼 개통 초기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서울시는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7개 역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역사 1동선이 미확보된 17개 역사 중 최근 2호선 신설동역ㆍ6호선 대흥역ㆍ5호선 상일동역이 착공하는 등 현재까지 총 16개 역사가 공사 중에 있다. 5호선 까치산역도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 1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치매환자를 마주칠 경우, 적극 도와주는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로 약 23만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천만시민 기억친구 영상(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를 실시, 시민이 교육에 참여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도와주는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기억친구는 22만8866명, 기억친구리더는 9071명으로 총 23만7937명에 이른다. `왠지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치매. 하지만 치매는 누군가가 겪은 어제이고, 내가 겪을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기억친구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가 기억친구가 돼 치매 어르신께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 2022년 기억친구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 작품 설명 버스 기사 000씨는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멍하게 앉아있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다가가서 `어디까지 가십니까?`라고 묻자, 어르신은 10년 전 폐쇄된 노선의 정류소를 이야기했다. 기사는 `사무실에서 차라도 마시자`며 어르신을 내리게 한 후 사무직원이 응대하도록 했다. 직원은 어르신 지갑에서 가족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지하철 역무원 등 시민 누구나 치매환자를 접할 수 있다. 버스 이용자 중 치매 어르신이 있다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잊어버려 곤란해하거나 종점에 도착해서도 내리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무소로 안내해서 1차 방안을 세우고, 자택이나 경찰 등에 연락을 취하도록 매뉴얼 등을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된다. - `기억친구` 교육내용 관련 사례 이번 천만시민 기억친구 영상(UCC) 공모전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 또는 5인 이내 단체로 함께 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홍보 ▲기억친구ㆍ기억친구리더 활동 소개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치매조기검진 중요성, 치매안심마을) 소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내용이다. 영상은 광고, 영상 일기(V-log),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2~3분 이내로 제작하면 된다. 접수는 오늘(26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작품 파일을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를 돕는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로 23만 명이 넘게 함께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길 소망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ㆍ이하 공단)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동행 우편함` 설치를 진행해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북정마을에서 100여 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동행 우편함` 달아주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 우편함` 설치는 공단 상수도 검침 담당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추진됐다. `취약 가구 대부분 우편 수취함이 없어 우편물 훼손과 분실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우편 수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편함 설치를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이번 행사가 실시됐다. 실제 `동행 우편함`이 설치된 곳에 주민들의 감사 사연도 이어졌다. 35년간 이곳 북정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A씨는 "오랫동안 부서진 우편함을 비닐로 씌워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우편함을 설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 우편물이 빗물에 젖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우편함을 설치해 준 서울시와 공단의 세심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그동안 우편함이 없어서 우편물이 올 때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볼 때마다 분실될까 봐 신경이 쓰였었다. 그중 수도 요금 고지서는 분실되면 연체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집에도 반듯한 우편함이 설치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공단이 설치한 우편함은 우편물이 투입되기 쉬운 단일 규격이며,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돼 내구성이 튼튼한 제품이다. 한국영 이사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맞춰 약자, 소수를 위한 사업을 계속 선보이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약자 동행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198건의 약자 보호 사업을 발굴하고 이 중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장애인 동행 나들이 서비스`를 비롯해 공단에 소속된 전문 기술자를 활용한 `지하상가 고령인 전기안전 점검`, `취약계층 거주시설 수리 지원`을 펼치는 등 약자와의 동행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2023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30주년을 맞은 금년도 사업에서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127가구을 무료로 보수해준 주택건설업체들에 대해 국민포장ㆍ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국가보훈부장관표창ㆍ감사패가 수여된다. HUG는 무주택국가유공자 97가구에 가구당 400~500만 원씩 총 5억 원의 주택임차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대해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 중 누가 운영해야 할지 논쟁이 벌어졌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데 보훈부의 승격을 계기로 다시 주목된다. 현재 전쟁기념관 운영은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가 맡고 있다.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전쟁기념관 관련 업무의 보훈부 이관 관련 질의에 "필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훈부가 필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국방부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난 15일 출입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전쟁기념관의 운영 업무를 보훈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쟁기념관은 국방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상처와 실상을 보며 후세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하는 곳이다. 전쟁이 어떻게, 누구의 책임으로 발발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등 교훈을 얻는 곳"이라며 "그렇다면 누가 전쟁기념관을 관할해야 하는지가 명명백백하다"고 주장했다. 전쟁기념관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기억`과 `기념`의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 수련을 위한 장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전투형 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젊은 세대의 국가관ㆍ안보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보훈부 승격 이후 국방부 소관이었던 서울의 국립현충원 업무를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는 관련 법안 개정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박민식 장관은 "냉정하게 말해 서울 현충원은 지난 70년 동안 매년 365일 중 현충일인 6월 6일 하루만 반짝하고 나머지 364일은 사실상 방치된 거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모습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의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안을 강구한다. 먼저 오는 30일 지역 문화ㆍ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돼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 달(7월)부터는 축제 주최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공개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올 7~9월 개최 예정 축제 중 바가지요금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축제에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축제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하반기에 열리는 문화관광축제부터 음식을 비롯한 판매 품목 가격 항목을 더욱 세분화해 점검하고, 오는 12월에 예정된 내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축제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과의 협업도 강화해 문체부는 다음 달(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축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활용해 가을 축제철을 대비한 관계자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문화관광축제 개최 지자체와 지역재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세 차례 실시해 지역축제 먹거리 위생과 가격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바가지요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축제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해,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축제를 운영ㆍ관리하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 합동점검 등 추가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없는 우수 축제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관광축제를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 관광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댓글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 1000만 원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지원한다. GH는 성년의 날인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주간 자립준비청년 응원 댓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캠페인은 GH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을 남기면, GH가 댓글 1개당 1824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H는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어려움, GH 임대주택을 통해 자립에 도움을 받은 수기 등을 소개하고, 김세용 사장은 직접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그 결과 총 4789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됐다. 기부금은 이사를 앞둔 청년들의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주거비 지원, 대학 기숙사 입소를 앞둔 청년들의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쓰이게 됐다. 김세용 사장은 "자립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계층을 향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 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게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청소년 자살예방 웹툰 공모전`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자살예방센터와 인천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청소년 자살예방 웹툰 공모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 관내 청소년 누구나 출전이 가능하고, 개인 또는 팀(2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력 있는 내용의 웹툰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주체성, 창의성, 완성도, 표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인천시장상), 최우수상(인천시교육감상), 우수상(인천시자살예방센터장상) 각 1편과 장려상(인천시자살예방센터장상) 10편 등 총 13편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9월 9일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서 시상 예정이며, 수상작은 인천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컨텐츠로 널리 활용될 방침이다. 응모 신청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내 주변 또래의 힘든 마음과 어려움을 생각함은 물론,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마음건강자가진단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및 도로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계속해서 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8일 `2023 최우수 방송왕` 선발대회를 실시해 총 8명의 방송 기량 우수 직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입상자 중 최우수 점수를 받은 방송왕은 6호선 신내 승무사업소에 근무하는 김정주 기관사가 선정됐다. 공사는 3000명이 넘는 승무본부 직원 중 업체 내 사기를 올리고자 매년 최우수 방송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왔다. 방송왕은 1~8호선 15개 승무사업소에서 각 1명씩 선정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 평가와 고객 칭찬 민원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이번에 최우수 방송왕으로 선정된 김정주 기관사는 2003년 입사 후 20년간 근무지를 오가며 2016년 고객의 소리 우수기관사, 2018년 방송왕 선발대회에서도 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는 기관사이다. 김정주 씨는 "기관사로서 오랜 기간 소신을 갖고 묵묵히 해왔던 일을 인정받는 느낌이라 더욱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며 "항상 안전 운행을 다짐하며 돌발 상황, 이례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꾸준히 해온 사항 때문인 거 같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편안한 기분을 받은 거 같다"라고 최우수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방송 기량으로 선발된 우수 직원 8명에게는 표창이 주어진다. 입상자들의 우수 방송 문안을 전 승무원에게 공유해 방송 기량 및 고객 서비스 향상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정주 씨 이외에도 신풍승무사업소(7호선) 김혜광ㆍ상계승무사업소(4호선) 양희태ㆍ대림승무사업소(2호선) 최광환ㆍ지축승무사업소(3호선) 한규창ㆍ동대문승무사업소(2호선) 박강일ㆍ동작승무사업소(4호선) 권성현ㆍ수서승무사업소(3호선) 이갑용 직원이 입상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무원들의 방송 역량은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 능력이다"라며 "이번에 선발대회를 통해 기존 방송 역량 우수 직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로써 공사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이 기분 좋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 여름 무더위와 관련해 폭염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중고가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 약 37만 가구에 냉반비 가구당 5만 원 씩, 총 185억 원을 긴급 특별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만 가구, 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등 6만 가구다. 신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전, 전기요금, 전기요금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 일부 위기정보를 활용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폭염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새롭게 발굴된 위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연계ㆍ지원한다. 전기료 체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2만 원)를 지원하고,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는 의료비(100만 원 이내), 폭염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쿨매트, 냉풍기 등 냉방용품을 현물(1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쪽방주민들을 위해서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쪽방촌 동행목욕탕`의 수면실, 휴게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밤더위 대피소`를 운영한다. 밤더위 대피소는 동행목욕탕 7개소 중 종로권역, 서울역남대문권역, 영등포권역에서 각 1개씩 지정해 총 3개소가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7~8월(2개월)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다. 쪽방촌별 주민 수, 목욕탕까지의 접근성, 거주쪽방 에어컨 설치 여부에 따라 우선이용자 240명을 선정하고 최대 20일까지 지원한다. 노숙인을 위한 목욕차량은 올해 1대 증차해 총 3대를 운영한다. 운영 장소는 영등포역, 을지로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청량리역 등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 24시간 무더위쉼터 10개소, 쪽방주민 무더위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쪽방 에어컨 37대, 음수대 및 쿨링포그 3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지역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4200개소를 목표로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를 지정, 운영하는 자치구에는 냉방비, 관리인력, 연장야간쉼터 설치비 등 약 40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냉방비를 10% 증액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취약어르신 3만8715명에 대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전담인력이 위기 정도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한다. 고령자, 단절된 1인가구 등 고위험군(1만3070가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솔루션(Io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폭염과 같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불편을 초래하지만, 특히 경제적 상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더욱 가혹하게 찾아오곤 한다"며 "올여름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이상고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시민 모두가 폭염에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살뜰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EXPOㆍ엑스포) 유치를 위해 오는 20일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PTㆍ발표)에 나서는 등 총력을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19일)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연차 총회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가수 싸이와 학계 인사, 스타트업 대표도 현장에서 PT를 한다. 성악가 조수미,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는 영상으로 힘을 보탠다. PT는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179개 BIE 회원국을 상대로 하는 경쟁 PT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참여하는데, 윤 대통령의 PT 참석이 알려지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파리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살만 왕세자의 연설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방한 때 회담했던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7개월 만에 만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이 윤 대통령에게 올리브 나무 1000그루를 선물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올리브 나무는 평화를 상징한다. 대통령실은 화답으로 제주산 귤나무 1000그루를 보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엘리제궁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도 예정돼있다. 두 정상은 원전, 방위 산업, 항공 우주분야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도 파리로 총출동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뛴다.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인 최태원 회장은 최근 다리 부상에도 현지에서 주요 관계자를 만나며 `목발 투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총회 기간 중 파리 시내에 `부산은 준비돼 있습니다(BUSAN is READY!)`라는 문구와 부산엑스포 로고 등을 래핑 한 한국 대표단 이동 차량인 현대차 아이오닉 5ㆍ6, 기아 EV6 10대를 선보인다. LG그룹은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과 이시레몰리노 지역 BIE 총회장 인근에 부산엑스포 응원 광고 110여 개를 내걸었다. 프랑스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말 응우옌쑤언푹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이자, 지난 3월 취임한 보반트엉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정상과의 첫 양자회담이기도 하다.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윤 대통령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과 팜민찐 총리, 브엉딩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에 대해 정부가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해 발생해온 악질 민생사기다. 관련 피해자 모임(`택배지입차사기 피해자 카페`)만 3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택배종사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해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사기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기 예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해 사기 위험성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도 다음 달(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해 청년취업 카페,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시 필수교육에도 홍보영상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범죄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5일부터 수도권에 `극한 집중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그간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러한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고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예보에 따른 방재 대응 준비와 특보에 따른 사전 대비에 더해 재난문자를 통해 가장 위험한 순간·현장에 방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3중 기상안전망`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면서 "기상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를 확인하면, 그 즉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0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요청 가능한 출국금지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장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제재를 취했는데 올해는 대상 기준을 높였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추렸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 내역,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오는 11월께 집행할 일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해외 휴가를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부족함이 없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며 "힘들게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허용을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 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를 상회한다"라며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성이 높은 범죄이고 이는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ㆍ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라며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에 빈틈없이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수입을 포함한 국가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추가 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의 강화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며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며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통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 및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지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000건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ㆍ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이전 「장애인복지법」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수차례 개통이 지연됐던 ‘대곡~소사선’이 7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어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등 경기 서부권 도시들의 도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고양시는 '그동안 설계변경과 차량 납품 지연 등으로 개통이 연기됐던 대곡소사선이 7월 1일 본격 개통된다'고 밝혔다.   대곡~소사선 개통은 지난 2016년 착공 후 7년 만이다.    대곡~소사선은 사업 초기 2021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설계변경과 하저터널 보강공사 등으로 여러번 지연된 바 있다.   부천 소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원종~김포공항을 거쳐 한강을 넘은 뒤 고양 능곡역에서 대곡역까지 연결하는 18.3㎞ 길이의 대곡소사선은 지난 2018년 개통된 안산 원시~소사 구간의 ‘서해선’(대곡~충남 홍성) 연장 구간이다.   대곡~소사선은 그동안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없어 불편을 겪던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대곡에서 소사까지 경의선과 1호선 전철을 이용할 경우 70분 가량이 소요되지만 대곡~소사선을 이용하면 20분으로 단축된다.   대곡에서 원시까지도 지하철과 버스 등을 갈아타고 약 140분이 소요되지만 대곡~소사~원시선을 이용하면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대곡소사선 경유 역들은 지하철 5,7, 9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은 물론 GTX와도 환승이 가능해 서울로의 접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곡~소사선이 지나는 김포공항 환승역은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국내 최초의 최다 노선 환승역이 된다.   한편 7월 대곡소사선 개통에 이어 대곡~일산역(경의중앙선) 연장도 8월 중 개통될 것으로 보여 고양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측 관계자는 "대곡~소사선에는 차량 17대가 투입될 예정인데 다음달 대곡역까지 개통에는 우선 14대가 먼저 운행을 시작하고 이후 일산역 연장에 맞춰 3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내용을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그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에 가해자는 뉘우침 없이 서울대에 진학했고 로스쿨에 입학 준비 중이라고 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안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반윤리적ㆍ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직업윤리관에 부응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주거ㆍ도시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찾는다. SH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7월) 3일까지 미래 지속가능한 주거ㆍ도시 분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SH어반스쿨`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SH어반스쿨(Sustainable Habitat-Urban School)은 지속가능한 주거와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갈 미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주거ㆍ도시 분야 교육 프로그램으로, SH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 왔다. SH어반스쿨 4기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도시권을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활동 주제로 해외답사(싱가포르), 팀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 등 5회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해외답사지인 싱가포르 방문 시에는 주거ㆍ도시 분야 전문 기관을 방문해 현지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통해 방문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또 해외답사 전후 팀별 전문멘토단(도시설계, 건축공학 등 전문가)과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 `슈스톤`을 진행한다. 각 팀은 주제에 따라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어 성과 발표회에서 발표하며, 멘토단이 공정하게 심사해 우수팀을 선정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총 24명으로,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기존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지난 3년간 국내 현장답사 위주로 진행해 아쉬웠는데 올해는 청년들이 해외 선진 도시 방문을 통해 폭넓은 시각으로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게 돼 기쁘다"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해외답사를 통해 청년 대상 주거ㆍ도시 관련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최근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에는 서울교통공사, 김포시, 김포골드라인이 참여한다. 실시간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 역별 지하철 출발ㆍ도착 시간, 역별 승강장 면적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시간 승강장 체류 인원과 밀집도를 도출해 혼잡수준을 판단한다. 승강장 체류 인원는 승ㆍ하차 게이트 통과 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차대기인원(승차 시 제외)과 지하철에서 하차 후 승강장을 통해 승ㆍ하차 게이트로 이동하는 하차통행인원을 더해 산출한다. 밀집도는 승강장 체류인원을 승강장 면적(㎡)으로 나눈 뒤 면적(㎡)당 기준인원으로 다시 나눈다. 혼잡도는 밀집도 수치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며, 3단계일 때 역사 외부나 게이트 입구 안내를 통해 인파 분산을 유도하게 된다. 혼잡도 기준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서울 지하철 2개 역(군자역, 장한평역)과 김포골드라인 10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진다. 서울에서 분석이 이뤄지는 군자역은 5호선과 7호선 환승이 이뤄지는 역이며, 장한평역은 환승이 없는 단일호선 역이다. 김포골드라인은 10개 역 전체가 환승이 없는 단일호선 형태다. 정부는 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철역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인파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역사 관리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파악해 안전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올해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한 후 표준화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서울교통공사 공식앱 `또타지하철` 등을 통해 역별 혼잡도 정보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한다. 향후에는 전국 지하철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분야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중요성이 큰 과제인 만큼, 성공적 마무리와 전국 교통 현장 적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