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병구 종무실장은 지난 3일 서현교회(서울 마포구)를 방문, 수도권 내 소규모 종교모임 집단감염에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병구 실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온라인 영상예배 실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적극 준수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도권 소규모 종교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방역당국의 우려를 전하며, 가능한 공식적인 종교행사 외의 성경공부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더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병구 실장은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 언제든 제2, 제3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교회가 기도와 성원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종상영화제에서 기생충이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에서 5관왕에 올랐다. 남우ㆍ여우주연상은 각각 배우 이병헌과 정유미가 수상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시어터홀에서 제56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렸다. 개그맨 이휘재와 모델 한혜진이 진행을 맡았다. 제56회 대종상영화제는 지난 2월 25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6월로 개최가 연기됐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은 1962년 이후 처음으로 무관객으로 진행됐다. 영화 `기생충`은 경쟁작인 `극한직업`, `벌새`, `증인`, `천문: 하늘에 묻는다`를 누르고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생충`은 이 외에도 감독상, 시나리오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등 총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연출을 맡은 봉준호 감독은 장기 휴가에 돌입,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기생충`의 제작자인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가 대신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안았다. 남우주연상은 `백두산`의 이병헌에게 돌아갔다. 이병헌은 "`백두산`은 재난 장르 영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 어떤 재난보다 더 영화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쩌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극장을 보는 게 어려워졌는지,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 예전처럼 관객 분들과 웃고 울고 감동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우주연상은 `82년생 김지영`의 정유미가 수상했다. 이날 촬영 스케줄로 시상식에 불참한 정유미를 대신해 김도영 감독이 무대에 올랐다. 김 감독은 "정유미 배우가 수상 소식을 듣는다면 너무나 기뻐할 것"이라며 "감독으로서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남녀조연상은 `극한직업`의 진선규와 `기생충`의 이정은이 수상했다. 신인상은 `유열의 음악앨범`의 정해인과 `죄많은 소녀`의 전여빈에게 돌아갔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조직위원회의 수상 개입, 대리수상 등의 논란을 겪으면서 2015년 시상식에는 참석한 후보 배우가 한명도 없이 진행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에 추락했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수상 후보를 출품작에 한정했던 것을 개봉작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확충했다. 그럼에도 이번 시상식 또한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주요 부문 수상자가 불참하는 등, 난항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친환경 미래 에너지 수소의 의미를 담은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글로벌 수소 캠페인` 디지털 영상을 공개하고 고객대상 SNS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영상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미래 에너지 `수소(H2)`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과 함께 특별 제작됐다. 멤버들이 수소의 근원인 `물(H2O)`을 활용해 수소의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작은 물 한 방울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비롯해 수소와 함께 그려나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또한 이번 영상에는 물 이외의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차 `넥쏘(NEXO)`가 영상에 지속적으로 등장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디지털 영상 공개와 함께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SNS 이벤트인 `PositiveEnergy(선한 에너지) 챌린지`를 실시한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특별 영상 속 방탄소년단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후 그 뒤를 이어 부르는 영상을 직접 찍어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공유하면 된다. 틱톡 챌린지와 댓글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굿즈 6종(에코백, 키 커버, 멀티 포켓, 스트랩, 뱃지, 스티커) 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아직 낯선 수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의 근원인 물을 활용해 이번 영상과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한 에너지 `수소`를 알릴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과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의붓어머니(계모)에 의해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행 가방 안에 갇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던 9살 남자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사흘 만에 숨졌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앞서 지난 1일 A군은 천안 서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계모 B(43)씨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갇혀 있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당시 A군을 가로 50㎝ㆍ세로 70㎝ 크기 여행 가방에 감금했다가 A군이 소변을 보자 그를 더 작은 크기인 가로 44㎝ㆍ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가뒀다. 또한 해당 주택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B씨는 가방 속에 A군을 가둬둔 채로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에 관해 B씨는 경찰에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내고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공여 부족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제약업계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1만450여 명 중 혈장치료제개발에 필요한 혈장 공여를 약속한 사람은 12명이며 이 가운데 혈장 채혈을 완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협력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혈장치료제 개발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혈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혈장치료`와는 다른 개념의 치료방법으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에 조성된 항체 등의 면역 단백질을 추출ㆍ분획해 농축시킨 `고면역글로불린` 제제를 뜻한다.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 대상은 코로나19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지난 성인이 해당된다. 혈장 공여 가능여부 검사는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혈액 속에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등의 검사를 거치게 된다. 1차 검사 후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7일 내로 재방문해 혈장성분헌혈(500㎖)을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경남 창원시 마산 지역에서 활동한 소설가 지하련(본명 이현욱)이 거주하던 주택이 상남산호지구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되면서 철거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달 2일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과거와는 달리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높이고 있지만 `지하련 주택`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허물 수 있다"며 시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해 원형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36년 지어진 `지하련 주택`은 일본식 시멘트 기와를 얹은 2층 목조 양옥으로 당시 마산 최고의 저택 중 하나로 손꼽혔다. 지하련은 해당 주택에 1940년부터 거주하면서 결별ㆍ제향초ㆍ가을ㆍ산길 등의 단편소설 4편을 남겼다. 위원회는 "주택은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세월을 못이겨 손상된 부분이 많고, 2015년엔 큰 화재까지 발생해 내부시설이 크게 파손돼 문학적, 건축적, 역사적 의미가 큰 창원의 문화자산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창원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지하련 주택`에 대해 이전 보존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문화재를 보전하면서도 사유지인 재산권을 모두 감안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소설가 지하련은 1935년 시인 임화와 결혼했고, 1940년 마산에 거주하면서 집필한 단편소설 `결별`로 등단했다. 해방 후 1948년 월북했으나 남편 임화는 미국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정부가 전역으로 번진 흑인 사망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위선`을 지적하고 나섰다. 과거 미국이 홍콩 시위를 지지한 것에 대한 반발로, 미-중 간 선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CNN 방송은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비무장 흑인이 사망해 촉발된 전국적 시위사태가 중국으로선 대내외 선전을 위한 선물과도 같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군대 투입 등 강경론을 내세우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규탄할 명분을 잃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나 "국내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언론이 불안정을 확산시킨다며 비판하고 있다.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 자국 내 시위를 대하는 이 같은 미 정부의 태도는 과거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반응과는 다르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었을 때 미국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시위대를 향해 지지를 표한 바 있다. CNN은 "당시 미국은 주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목소리를 낼 권리를 일관적으로 지지했고, 간혹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법행위는 해당 운동의 주요 요구사항이나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미국의 `위선`이 드러났다며 꼬집었다. 지난 5월 3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이제 아름다운 광경은 홍콩에서 미국의 10개 주로 확산하고 있다"며 "미국 정치인들은 이 광경을 자기 집 창문으로 직접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비꼬았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해 홍콩의 범죄자 본토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부른 점을 언급하며 조롱한 것이다. CNN은 자국 시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언급하며, 홍콩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더욱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그간 홍콩 민주화 세력은 홍콩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주길 바라며 미국 정치권의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를 환영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바로 그 정치인들이 자국 시위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이도 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는 분석이다. CNN은 "많은 홍콩 시위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이들은 미국 시위대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미 정치권의 반감을 쉽게 살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면서 "보조 대상 경비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3호로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추가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상주시 농민회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을 보내주는 행사를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3일 상주시 농민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5월) 30일 모동면 반계리에서 `2020년 통일쌀 보내기 손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농민회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생 등 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올해 통일쌀의 경작지는 상주시 농민회 회원 땅 3300여 ㎡로, 이날 하루 기계가 아닌 손으로 모내기를 하며 통일과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시 농민회 관계자는 "식량을 나누는 것이 곧 통일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손모내기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시 농민회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째 전국 농민회총연맹의 주최로 통일쌀 보내기 행사를 개최해왔다. 한편, 이 밖에도 경북 지역의 통일쌀 보내기 사업에는 상주시를 비롯해 영주시ㆍ영천시ㆍ고령군 등의 농민회가 참여해 북한의 빈곤층 및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손을 맞잡고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ㆍ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비대면 단속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이 실시된다.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가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ㆍ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ㆍ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ㆍ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ㆍ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용의자가 사건 발생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께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철도경찰대 폭력전담팀은 A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해 용산경찰서와 공조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사건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ㆍ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ㆍ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폭행 현장 CCTV는 없었지만 서울역 외부 이동 경로에 있는 CCTV를 확인한 뒤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들어온 사실을 파악해서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확보했다"며 "수사관들이 집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가 귀가하는 A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 B씨를 어깨로 밀치고 얼굴을 가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왼쪽 광대뼈 부위가 함몰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불면증과 공황장애도 호소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토킹 및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년 가까이 사귀다 헤어진 B씨로부터 다시 만나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스토킹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ㆍ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ㆍ광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ㆍ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ㆍ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경주에서 석불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를 발견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추진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박방용)이 조사 중인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 제4사지에서 불상의 머리(이하 불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경역에 방치된 석불좌상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석조여래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경주 남산의 불적`에 소개돼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있던 위치(미확인)에서 옮겨진 상태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불상의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불상의 하대석도 원위치에서 움직여 동남쪽 위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 바로 놓여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불두는 큰 바위 서쪽, 즉 하대석 서쪽 옆의 땅속에 묻힌 상태였다. 머리는 땅속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안면 오른쪽 일부와 오른쪽 귀 일부에서는 금박이 관찰됐다. 미간 사이의 백호를 장식했던 둥근 수정은 떨어진 채 불두 인근에서 같이 발견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의 원형을 고증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두 주변에서는 소형 청동탑, 소형 탄생불상 등도 함께 출토됐다. 머리가 유실된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후기 작품으로, 경주 석굴암 본존불상과 같이 항마촉지인 도상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 석불좌상의 대좌(불상을 놓는 대)는 상당수가 팔각형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이 불상의 대좌는 방형(사각형)으로 조각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형대좌는 최근 경주 이거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청와대 안 녹지원 석불좌상과도 동일한 형식이다. 이번 조사구역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두 개의 건물터 층이 위아래로 겹쳐진 채 확인되기도 했다. 위층에서는 고려 시대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북쪽에 자리한 마애대불과 같은 시기의 것이다. 석불좌상과 동시대 층인 아래층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평기와가 주로 출토돼 여러 점의 연화보상화문수막새와 암막새도 함께 확인됐다. 아울러 주변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석 등도 함께 발굴됐다. 이번에 발견한 불두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석조불상ㆍ마애불상의 개금과 채색 여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포함해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다. 경주시는 이번에 찾은 불두와 석불좌상을 복원하고, 주변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보존처리실에서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석불좌상 불두 등 출토유물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10일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절차에 돌입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ㆍ인사ㆍ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ㆍ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ㆍ방역ㆍ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ㆍ조직ㆍ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ㆍ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現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ㆍ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ㆍ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통신 요금 연체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한다. 통신요금 연체정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해당 정보를 추가 연계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자 지방재정분석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정 효율성ㆍ계획성이 대폭 강화된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개편에 따라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고,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ㆍ집행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해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ㆍ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ㆍ편성했는지를 평가한다. 더불어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ㆍ불용액비율을 평가해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해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돼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 시는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ㆍ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해소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발표해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인터폴 주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경찰의 방역적 경찰 활동을 소개했다. 지난 5월 29일 경찰청은 지난달(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터폴이 주관하는 회원국 법집행기관 대상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터폴은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 경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과 경험사례를 공유하는 웹 세미나 및 화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폴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례에 주목하면서 이번 웹 세미나를 통해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활동사항과 경험을 참가국 법집행기관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웹 세미나는 총 263명의 인터폴 회원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리지오 바르베스치 WHO 응급의료국 선임자문관, 아드리앙 시비뇽 인터폴 생물학사건 특별팀장 및 칼 로버츠 웨스턴시드니 대학 범죄학과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법집행기관에 미친 영향과 도전`을 주제로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범죄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집행기관의 역할 및 모범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진행된 제2차 웹 세미나에서는 경찰청 국제협력과장(이승협 총경)이 한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 역학조사ㆍ소재확인 지원 등 경찰의 주요 임무 및 조치, 범죄양상의 변화와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메르스 사태 경험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미친 영향과 2차 대유행을 대비한 경찰의 준비사항 및 역학조사 지원 관련 모범사례에 대해 질의하는 등 우리 정부와 경찰의 활동 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웹 세미나를 주관한 인터폴 사무총국은 "대한민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전 세계 경찰기관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터폴의 회원국 지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점이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수치와 외국연금 수급액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1069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ㆍ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3만9936명, 약 1조9100억 원), 미국(9124명, 약 5310억 원), 일본(6230명, 약 2970억 원) 순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눠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2019년 말 기준 우리 국민 4278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069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에 따라 앞으로 협정 회담을 할 수 있게 되면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체결된 국가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강원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들어서는 레고랜드의 유적지 훼손 논란을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알리기 위해 청원글을 게재하고 포스트를 제작해 배포했다. 반크는 지난달(5월) 29일 세계적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 국내 선사시대 유적지 중도에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유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앞서 해당 일원에서는 2013년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 및 고조선 시대 마을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국내 최대 물량 유적들이 대거 발견된 바 있다. 반크는 청원글에서 "문화재의 손상은 곧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인류의 표현과 생각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또한 "중도 일원의 유적은 1000년 넘게 한 곳에서 사람들이 산 흔적을 간직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청동기시대 연구에 획을 그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레고랜드가 건설된다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세계적인 선사시대 유적들은 땅속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세계유산이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 파괴에 맞서 싸워야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에 이어 반크는 14장의 글로벌 홍포 포스터 제작해 SNS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홍보 포스터에는 `영국 스톤헨지를 허물고 레고랜드를 세운다면?`, `프랑스 베르사유를 허물고 레고랜드를 세운다면?` 등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이집트 피라미드,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로마 콜로세움 등 세계적인 유적지와 같이 중요한 유적지를 이번 중도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비교해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 개척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돼 지역 사회의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3일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3일 오전 10시 기준 전날 0시 대비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20명이 추가된 상황"이라며 "그 중 해외접촉 관련 3명,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6명, 서초구 가족 관련 3명, KB생명보험 대리점 관련 3명, 안양ㆍ군포 목회자 관련 1명, 기타 경로불분명이 4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과 관련해 "지난 5월 31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 거주 주사랑교회 목사가 방문한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그 목사와 교인 등 총 51명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서울 지역 확진자는 이달 1일 7명이 확진된 이후 2일 6명이 추가 확진돼 총 13명인 상황"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나 국장은 "최근 종교 소모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14일까지 성경공부, 기도회, 수련회, 성가대 활동 등 각종 모임의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일 0시 기준 지역사회 감염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개척교회발 감염이 인천ㆍ경기 지역 15개 소규모 교회의 목사들이 기도회, 찬양회 등의 부흥회를 번갈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학교 수업ㆍ시험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생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하대 의대생 1학년 50명과 2학년 41명 총 91명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서강대 수학과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2일 서강대 측은 수학과 일부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중간고사를 치른 사실이 발각됐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시험 자체를 무효화 시킨 뒤, 기말고사로만 성적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서강대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시험 방식과 부정행위와 관련해 교무처, 학생문화처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집단 응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 및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던 일부과목이 무효 혹은 과제형식으로 대체된 상태이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ㆍ19혁명 참여자 조사서`,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천도교 구 임실교당` 등 3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ㆍ19혁명 참여자 조사서`는 4ㆍ19 혁명 당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학생들 주도로 `4월혁명 연구반`이라는 조사반을 구성해 작성한 구술기록 자료다. 대상별 총 9건으로 ▲데모사항조사서(서울지방) ▲데모사항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부상자 실태조사서(서울지방) ▲부상자 실태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연행자 조사서(서울지방) ▲사후수습사항 조사서(서울지방) ▲연행자와 사후수습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4ㆍ19 데모 목격자와 인근주민의 조사서(서울지방) ▲교수데모실태조사서(서울지방)로 구성돼 있다. 주요 설문항목은 정치에 대한 관심, 그 당시의 심정 등을 묻고 있어 조사 대상별 정치의식, 사회의식 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데모사항조사서`에는 참여 동기ㆍ경과ㆍ시간ㆍ장소ㆍ해산 시까지의 충돌(경찰과 충돌, 깡패, 부상, 살상, 공포) 등이 매우 자세히 기록돼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2ㆍ28, 마산 3ㆍ15 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술 조사한 자료로서 현재까지 유일하다. 해당 유물은 4ㆍ19 혁명 당대에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질문해 작성한 설문지로 현장의 실증적인 기록물이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하는 `연세대학교 4월혁명 연구반 4ㆍ19혁명 참여자 조사서` 이외에도 4ㆍ19 혁명 관련 유물을 지속해서 조사, 등록할 예정이다.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은 건립 당시인 1950~60년대의 건축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흙벽돌을 이용해 축조한 벽체와 목조로 된 첨탑 등이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희소성과 진정성 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천도교 구 임실교당`은 한옥으로 건립된 천도교 교당 건물로, `ㄱ`자형 건물 3동이 대지 형태에 맞춰 유기적인 공간배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집회와 생활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상호 공존하는 등 건축ㆍ종교사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ㆍ19혁명 참여자 조사서`,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천도교 구 임실교당` 등 3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3일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ㆍ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ㆍ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애니메이션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ㆍ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ㆍ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담아 올 하반기에 애니메이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북한 등 적군이 설치한 위험물 등으로 국내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지난달(5월) 31일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전상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5년 8월 4일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지만, 전상 기준에 속해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변경 판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의 전상 기준이 국방부 규정과 다른 점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명 중 37명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 대비 38명 늘어난 1만1541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38명 중 36명은 지역발생 사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5명 ▲서울특별시 13명 ▲인천광역시 8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2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1명 ▲서울시에서 1명 확인됐다. 검역소에서 확진된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인천시 학원 강사, 부천시 물류센터 발 전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확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대구ㆍ경북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1명 증가한 272명이 됐다. 격리해제 된 사람은 24명으로 모두 1만446명이 해제됐다. 격리 중인 환자는 13명이 증가한 82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5월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이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폭행 피해자 A씨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는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남성, 키는 178~180cm, 얼굴은 하얀 편이고 쌍꺼풀이 있었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평범한 30대 남성이어서 더 참담함과 무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모르는 남자가 제 오른쪽 어깨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세게 치면서 욕을 했다"며 이번 사건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A씨는 "만약 제가 남들의 동선을 방해한 상황이었으면, 그 남자가 저를 치면서 욕을 하고 갔어도 참았을 거다. 그런데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다"며 "너무 무섭고 놀라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또 욕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으로 제 왼쪽 광대뼈를 가격했다"며 범죄가 계획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역에 오면 보통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열차를 타거나 상점에서 결제를 한다"며 "그 범인은 이상하게 열차를 타거나 상점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없다고 들었고, 가방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필이면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서 그랬다는 게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A씨는 "다시는 서울역에서 특히 대낮에 이런 약자를 타깃으로 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며 "그런 생각에서 제가 더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께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A씨는 신원 미상의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다. 사건 이후 A씨와 그 가족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관련 사건을 신고 받고 현재 수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교법인 임원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은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해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그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면서 "`임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임기`의 의미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통상 임기(任期)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期間)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의미한다"며 "그러므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임원의 임기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인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시작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특정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통칙, 설립, 기관, 재산ㆍ회계 및 해산과 합병 등에 관해 별도의 장을 둬 규율하면서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운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해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임기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임기는 정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를 사실상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게 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도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에 관해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0ㆍ활동명 노엘)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장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의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장씨는 2019년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를 낸 직후에는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씨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A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 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서 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으며 피해를 입게 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했으며 시속 57km 이상의 과속 운전도 했다"며 "심지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속여 책임 회피까지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 역시 선처를 원한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국내 기업의 비대면 교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 멀티캠퍼스는 지난달(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국내 기업 및 기관 교육 담당자 34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직원 교육 관련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9%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 대면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바꿔 진행했다`는 답변을 택했다. 또한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면 교육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사례가 64.9%를 차지했고, 오히려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은 25.9% 확대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비대면 교육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응답자 36.7%가 `6개월 내에 원격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14.9%가 `1년 이내에 원격교육 도입`을, 10%가 `도입 계획이 없다`를 택했다. 이에 따라 삼성관계사, 한솔, 서울대 등 기업과 학교에서는 멀티캠퍼스에서 지난 3월 출시한 비대면 러닝 솔루션 `Class Now(클래스 나우)`를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가 기업의 교육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연기ㆍ취소된 교육으로는 직무 분야가 25.5%, 리더십 23.9%, 신입ㆍ경력 19.6%, 승격 16.1%, 외국어 8.1%, IT 6.9% 순으로 집계됐다. 멀티캠퍼스 관계자는 "기업교육의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은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물자원 조사 중에 그동안 국내에 기록이 없었던 미기록종 `갈색솔딱새(가칭)`를 발견했다. 이달 1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갈색솔딱새(가칭)`를 지난 5월 12일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갈색솔딱새는 크기 13~14cm의 솔딱새과의 소형 조류로 인도 북동부에서 중국 중남부, 미얀마 북동부, 태국 북서부까지 번식하며, 인도 서남부와 스리랑카 등지에서 월동한다. 주로 상록수림에서 서식하며 나비, 잠자리, 개미 등의 곤충을 주로 먹는다. 4월부터 6월까지 번식하며 이끼 등을 이용해 빽빽한 덤불이나 덩굴식물 내에 컵 모양의 둥지를 짓는다. 갈색솔딱새는 지난 5월 1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배낭기미습지에서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된 갈색솔딱새가 기존 분포지에서 벗어난 `길잃은 새(미조)`로 판단했다. 국립공원 조류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ㆍ홍도지구에 대해 철새 이동 및 개체군 장기 변화 조사를 수행해 긴다리사막딱새 등 총 24종(20종, 4종)의 국내 미기록종 조류를 찾아냈다. 배낭기미습지에 대해서는 철새 이동 및 개체군 장기 변화 조사를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종 갈색솔딱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생물다양성과 조류의 중요한 서식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국립공원의 철새 중간 기착지 관리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떡류, 김치류 등에도 열량ㆍ당류ㆍ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화한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영양표시는 당류ㆍ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ㆍ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되며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ㆍ광고는 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시ㆍ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확대ㆍ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생명ㆍ안전ㆍ건강분야와 악취ㆍ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됐다. 또한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도록 행정예고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했다. 더불어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성ㆍ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제도가 국민 권익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환경부가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관련 법안 개정 절차에 성공해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ㆍ제과점ㆍ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 또한 예전 운영 시 제기됐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관련 제도가 시행돼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계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 왔다. 이에 따른 문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지속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 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2개 법안의 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고, 행복하도록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지난 1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국난 극복에 일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세부 과제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유사수신ㆍ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사이버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로 나눠진다. 경찰청은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ㆍ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등 총책급 검거에 집중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유사수신, 불법 대부업 등)와 보험사기, 취업ㆍ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ㆍKISA와 협조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 주체로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국립제주박물관과 손을 맞잡고 수중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 돌입한다. 2일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은 이날 개수제 행사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신창리 해역 수중유적에 대한 제2차 공동 수중발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3월 해녀가 조업 중 발견한 금제장신구를 신고하면서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다. 같은 해 4월 당시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전신)에서 수중조사를 진행해 금제장신구 2점을 추가로 발견했고 1997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도 이 해역을 추가 조사해 중국 남송 시대 도자기(청자)를 확인했다. 이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8년 9월 신창리 해역에 대한 수중지표조사를 통해 남송대 도자기가 분포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했으며, 2019년에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제1차 공동 조사를 실시해 남송 시대 도자기 437점과 인장 2점, 인장함 1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창리 해역에서 확인된 유물은 대부분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중국 저장성 룽취안요에서 생산된 청자들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이 다량 확인된 만큼 과거 바닷길을 오가던 국제무역선이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차 수중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인장 한 점에는 인면에 `삼가 봉한다`는 의미의 `근봉`이라는 명문과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당시 해상교역 활동의 일면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번 2차 수중발굴조에서는 1차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신창리 해저 유물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연구자료도 확보하면서, 도자기를 싣고 있던 선박의 잔해를 찾는 작업들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더 많은 해상교류사 연구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후에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선(누리안호)에 승선하는 승무원, 조사원 등 전원이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사전에 시행하고 출항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립제주박물관과 함께 제주도의 수중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과거 제주 해역에서 발견ㆍ신고됐거나 해녀들에 의해 구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중지표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업계, 학계, 의료전문가, 환자, 소비자단체 등 약 50명으로 구성ㆍ운영 중인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민ㆍ관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를 공개하고 이달까지 최종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 제약사 표시 및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제네릭의약품 중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 시험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이미 실시 업체에 위탁ㆍ제조하는 묶음형 품목이 늘고 있어 제품에 실제 생동 제약사명 등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동 품질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수준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분별 제네릭의약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우리 제네릭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와 유통업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별 제네릭 현황을 영문화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의체에서 합의 진행 중인 내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실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물관리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ㆍ허재영 민간위원장)와 7개 주요 공공기관ㆍ국책연구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범협력 협의체가 닻을 올렸다. 지난 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시 도움으로 엠브릿지빌딩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ㆍ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는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국가물관리 방안 등 다방면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행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협업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실무협력팀을 구성해 재난 공동대응ㆍ협력, 물 수지 분석 등을 우선 추진하며 분야별 추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자체 또는 협업을 통해 연구를 실행한다. 또한 위원회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물 관련 정책, 현안, 업무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의체 발족이 대한민국 물관리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기념비적인 발자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험에서 의대생 91명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됐다. 이들은 모두 0점 처리를 받게 된다. 2일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 측은 지난달(5월) 의대 학생들이 전공과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일부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의대 본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올해 3월 12일, 22일과 4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단원평가 시험에서 응시 학생 52명 중 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지난 4월 11일 온라인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도 1학년생 57명 중 50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됐다. 해당 학생들은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까지 한 장소에 모여 전화, SNS 등을 이용해 답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의대 측은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91명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담당교수와의 상담 및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인하대 측은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온라인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회장 김선의)가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0년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공모전(우리 함께 만들어요!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공모전)` 심사결과, 총 2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17개 광역시ㆍ도에 소재한 25건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안내문안을 작성하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총 432점 접수가 됐으며 1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대가 참여해 전 국민의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우수작으로는 서울 독립문(사적 제32호, 김미소, 32세)의 안내문안이 선정됐다. `독립문을 세우게 된 배경과 건축과정, 역사적 의미를 한글로 알기 쉽게 표현하고, 독립문이 가진 상징성을 흥미롭게 작성한 점`이 심사위원회에서 높이 평가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작에는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국보 제16호, 김○호, 43세), 창원 성산 패총(사적 제240호, 김○지, 26세) ▲장려작에는 밀양 영남루(보물 제147호, 김○민, 26세), 전주 풍패지관(보물 제583호, 서○진, 23세),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국가등록문화재 제569호, 조○진, 40세) 안내문안이 각각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안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안내문안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 문안을 목표로 2019년부터 안내판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후년까지 약 3500건의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수상된 안내문안을 전문가 감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정ㆍ보완해 앞으로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 일부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와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익산 왕궁리유적 전국 사진공모전 `왕궁리야기`를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왕궁리유적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백제의 궁성 유적이다. 2015년에는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됐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하나로서 더 많은 국민이 왕궁리유적을 즐기고 누리며 사진이란 매개체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공모 주제는 `익산 왕궁리유적에서 촬영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으로 국내 거주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촬영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이며, 응모 횟수는 1인 2작품으로 제한된다. 또한 접수는 전자우편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작품 규격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으로, 2~5MB(2000픽셀 이상)에 해당하면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표절, 모방작, 대리 출품, 타 사진대회 입상작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공모 규정과 출품 관련 안내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심사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초ㆍ중등부, 고등부, 대학생ㆍ일반부 등 총 35개 작품에 대해 시상하게 된다. ▲대상 1점(문화재청장상, 상금 50만 원 상당 상품권) ▲금상 8점(익산시장상, 국립문화재연구소장상, 상금 각 30만 원 상당 상품권) ▲은상 9점(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상, 상금 각 20만 원 상당 상품권) ▲동상 17점(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상, 상금 각 10만 원 상당 상품권) 이외에 입선 50점을 선정해 연구소에서 만든 기념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은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익산 문화재야행` 행사와 연계해 현장 전시관도 함께 운영한다. 사진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는 올해 9월에 왕궁리유적 일원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은 사진 도록 등으로 제작돼 익산 왕궁리유적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홍보물로 사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20대 여성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가혹한 퇴마의식을 강행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44ㆍ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퇴마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의 행위를 도운 피해자의 아버지 B(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부친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무속인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소재 유원지에서 퇴마의식을 펼치다가 C(27ㆍ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C씨의 손과 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했다. 또한 불붙은 나뭇가지를 C씨의 얼굴, 가슴, 팔 부위에 가져다 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혔다. 이 밖에도 A씨는 C씨의 옷을 벗겨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붉은색 `경면주사`를 온 몸에 바르고, 퇴마의식이 이뤄지는 나흘 동안 C씨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마의식에서 고통을 호소하던 C씨는 결국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께 탈수와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수목원은 백두대간 수목 분포 탐사 중 강원도 산지에서 북방계 식물 대극과 대극속의 맹독 식물로 알려진 낭독(Euphorbia fischerana Steud)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낭독은 맹독 식물로서 다양한 약리적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중요 식물이다. 주로 중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몽골, 소련 시베리아 지역에 역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자생지가 확인되지 않는 식물이었다. 국립수목원 수목생태연구팀은 수목 분포 조사 중 강원도 석회암 산지의 사면 상부 및 능선에서 유사 식물인 붉은대극과 다른 모습을 띄는 대극과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채집한 표본의 동정을 통해 낭독의 남한 내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낭독은 다른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의 재료가 되고 있고, 일부 재배하기도 하는 자원 식물이다.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 중 다수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돼 있다. 낭독의 국내 분포자료는 1964년 강원도 월정사에서 채집된 표본이 유일하며, 해당 표본이 재배하던 개체인지 또는 산림 내 생육하던 개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낭독 자생지 확인 유사 식물들과의 유연관계 연구, 백두대간의 식물상 분포, 그리고 식물의 독성 등, 다양한 자원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조용찬 박사는 "인접한 산지에 대한 추가 탐사를 통해 해당 식물의 분포 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낭독 자생지의 식생 등 생태환경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S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5월) 29일 오후 한 KBS 소속 PD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라는 신고 내용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건물에는 각종 방송 관련 연구기관, 언론노조 사무실과 KBS 대표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해 있다. 몰카 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 29일은 곧 장기 휴방에 들어갈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휴방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1일 새벽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수사하던 중, 오늘 새벽 용의자가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신상 등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며 "신병 처리 여부는 포렌식 결과 등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 의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사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KBS 측은 "KBS 전ㆍ현직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이 한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폐쇄회로TV(이하 CCTV) 사각지대에 해당돼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5월)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30대 여성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 측이 SNS를 통해 관련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서울역에서 묻지 마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박살 나 수술을 받게 됐다며 "넓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다가와 어깨를 치며 `XXX아`라는 욕을 했다. 분노한 제가 `뭐라고요`라고 소리치자 기다렸다는 듯 욕을 하며 주먹으로 제 왼쪽 눈가를 가격해 저는 2m가량 날아가 쓰러져 잠시 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정신을 차린 저는 피를 흘리며 폭행남에게 소리를 지르며 덤볐고 그 사람은 저를 한 대 더 치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소리를 치자 갑자기 도망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가해자가 지하철역에서 카드 사용 내역도 남기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8명이 부평구 50대 목사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추가로 확진되거나 확진된 사실이 새로 공개된 인천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미추홀구 8명ㆍ부평구 6명ㆍ연수구 1명ㆍ중구 1명ㆍ서구 1명ㆍ남동구 1명 등 총 18명이다. 인천시는 이들이 지난 5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 모임을 통해 집단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모임에는 최초 코로나19 확진자인 부평구 모 교회 목사인 세 A(57세ㆍ여ㆍ인천 209번)씨가 참석했다. A씨의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확진 전 부평 갈산 2동 소재 교회와 미추홀구 소재 교회를 방문해 미추홀구 등 일부 지역의 목사, 신도들과 로테이션 예배 모임을 진행하면서 모두 28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의 부평구 교회는 교인 수 2명의 개척교회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다른 지역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고, 지난 5월 31일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18명 중 교회 목사는 11명이고 목사 부인 3명, 신도 4명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교회의 종교행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방역을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발열 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확진자들의 위치정보(GPS)와 의료기관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동선과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확진자 18명이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7명으로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화재 대피시설 제조기업 디딤돌이 제작한 화재 피난 장치가 안정인증 4종을 확보하면서 아파트 대피 시설로 인정됐다. 최근 디딤돌은 지난달(5월) 27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살리고`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해 아파트 대피 시설 인정 제8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무동력 승강식 화재 피난기 `살리고`는 보호 덮개를 열고 승강 판에 올라 안전 손잡이를 잡은 후 페달을 움직이면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 제작됐다. 또한 `살리고`는 기존 하향식 피난 기구 `내림식 사다리`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요양원, 유치원, 병원을 비롯한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빌딩 등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디딤돌은 지난해 7월 재난경보 시스템을 구비한 `자가 구동형 비상 탈출 장치`를 국내 및 일본, 중국, 베트남에 특허 출원해 국제특허(PCT)를 등록했으며 올해 1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서를 취득했다. 이어 지난달(5월) 21일에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심사를 통과해 신기술 인증(NET)을 취득하고, 같은 달 27일, 31일에 국토부 인정 제8호와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안정인증 4종을 확보하게 된 `살리고`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판로 및 금융 지원, 정부 연구개발 사업 신청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디딤돌 관계자는 "한 사람이 대피하는 데 드는 시간은 단 7초"라며 "1분이면 모든 가족이 피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ㆍ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1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회는 이날 인천광역시 강화군 알프스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미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연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ㆍ정의연의 전신)과 윤미향은 수십 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닌 권력 단체로 살찌우는 데 혈안이 됐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언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순임(76) 유족회 회장은 "죽으면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는 고(故) 강순애 할머니의 유언을 정대협이 무시했다"며 "강 할머니는 결국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고노 담화 이후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 보상을 제시했을 때 정대협은 기금을 받으면 공창이 되고, 화냥년이 된다"며 할머니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기금 수령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며 "정부가 더는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양 회장과 피해자 유가족 2명이 함께했다. 한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1973년 만든 단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고 있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있다"면서 "변리사가 아닌 자는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등의 출원ㆍ등록과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하며, 특허 등 관계 법령인 「특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등을 종합해 보면 예컨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청구범위에는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등을 적어야 하는 등 고도의 법적ㆍ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특허의 출원은 본인 외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ㆍ제출하도록 특허의 출원과 관련된 각종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서류 작성에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대리인을 통한 작성ㆍ제출은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해당해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변리사법」 시행령에서는 변리사가 출원ㆍ심판ㆍ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변리사로 등록한 후에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반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필요한 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규탄하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 49곳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을 폐기하고 기본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콩보안법은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한다"며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 비판 시위에 참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 얼마든지 직을 박탈할 수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맞서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나서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 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콩 정부가 시위 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홍콩 행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도입 반대 입장을 보이고, 국제사회 또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반체제 활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보안법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후 미중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인권탄압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