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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돌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50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167가구, 오피스텔 17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2.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마산고속버스터미널, 3.15대로, 마산항3부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상남초등학교, 합포초등학교, 성호초등학교, 마산중학교, 용마고등학교, 경남전자고, 마산도서관 등이 가깝다.
아울러 합포수변공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마산자유무역지구, 창원NC파크, 용마산, 합포동행정복지센터, 마산소방서양봉119안전센터, 동마산병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한편, 상남ㆍ산호지구는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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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송산동 신현대2차아파트(이하 송산신현대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이달 25일 송산신현대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853번길 31-9(송산동) 외 1필지 일원 1만17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송산신현대1차(299가구)와 송산신현대2차 단일 브랜드 시공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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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도심 개발의 실질적 실행 기준을 담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 유형 ▲복합 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ㆍ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법령에 따른 혁신 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곡동ㆍ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ㆍ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효율적 개발을 추진해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신탁사, 리츠 등 민 민간 참여형 모델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노후 구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 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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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12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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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6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포우성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붕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원 2만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1.1㎞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포이초등학교, 개포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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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 사업자 신세계센트럴-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규모가 14만6260.4㎡에 이르는 한강 이남 유일의 지하철 3ㆍ7ㆍ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과 공항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특성이 있어 향후 개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국가 대표 교통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ㆍ숙박ㆍ상업ㆍ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화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화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보행단절과 도시 슬럼화의 원인이 됐다. 지역 주민들은 고속버스 진ㆍ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ㆍ소음 같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터미널과 연결된 고속터미널역 3ㆍ7ㆍ9호선의 불편한 동선체계 등의 구조적 한계가 누적돼 안전ㆍ환경ㆍ이동 편의 측면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화된 경부ㆍ영동ㆍ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부에는 업무ㆍ판매ㆍ숙박ㆍ문화ㆍ주거가 결합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래융합교류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한강~전국을 한 축으로 연결하는 `미래교통플랫폼` 구축 ▲글로벌기업과 미래 혁신산업이 만나는 `글로벌 신성장 허브` 조성 ▲서울 대표 녹지축과 문화축을 연결하는 `녹지문화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여를 활용해 고속버스 지하직결차로를 신설해 지상부의 고속버스 교통량을 줄이고 주변 연결도로를 입체화ㆍ지하화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한강 연계 입체보행교 등 보행 인프라를 구축해 한강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개발계획(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역적 차원의 교통 개선 대책과 지역 필요시설 등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상 과정을 통해 마련된 협상안은 이후 민간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건축 인ㆍ허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한정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화하는 서울의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변의 국제교류복합지구ㆍ강남 도심ㆍ여의도ㆍ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핵심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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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김용석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이 이달 25일 오후 인천계양ㆍ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ㆍ부천대장지구는 인천광역시ㆍ부천시에 걸쳐 약 678만 ㎡, 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 풍부한 녹지를 갖춘 약 3만6000가구 규모의 융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권 광역 이동성 확보를 위해 벌말로ㆍ오정로ㆍ소사로 등 간선도로 확장, 대장지구 북측 우회도로(벌말로~대장로 연결) 건설, 인천공항고속도로ㆍ광명~서울고속도로ㆍ경인고속도로 IC 신설 등이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 2공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 인프라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사업 지연 요소 등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지구는 각각 2026년 12월과 2027년 11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벌말로ㆍ오정로 확장공사 등 교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완성해달라"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
이어 "대광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견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유관 기관은 입주민의 교통 편익이라는 대원칙 아래 장애 요소를 조속히 해소하고 적기에 사업을 완수해 타 신도시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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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공동주택 2933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약 27만 ㎡ 부지에 공동주택 2933가구 규모의 주거 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주거 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인 2024년 7월 11일부터 공사 완료 공고일(2028년 예정)까지다.
대상지는 북쪽으로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안성점`이 운영 중이고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 서부권 도시기능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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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주거ㆍ교육ㆍ커뮤니티가 결합된 청년특화 상생형 공공기숙사인 `인천생활`을 조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조성된 `인천생활`은 LH와 지역대학, 운영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첫 상생형 공공기숙사로,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맞춤형 교육(취업ㆍ창업 등)을 제공한다.
총 230가구(전용면적 19~22㎡) 규모로, 이중 110가구는 인하대ㆍ인천카톨릭ㆍ재능대ㆍ인천글로벌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등 인천 지역 7개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110가구는 일반 청년, 10가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배정된다.
임대 조건은 대학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시중 가격의 45%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 320만 원~420만 원, 임대료는 월 15~20만 원대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인천생활`의 원활한 운영ㆍ지원을 위해 참여 지역대학과 운영기관(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과 이달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대학 청년에게 인천생활을 저렴하게 공급해 안정적 주거 지원을 돕고, 지역대학은 입주 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ㆍ진로ㆍ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영기관은 입주자 모집과 운영 관리를 총괄한다.
LH 관계자는 "상생형 기숙사는 지역대학과 공공,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든 청년들의 새로운 성장 사다리"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과 도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특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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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해 개정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물신축단가표는 최신 단가 자료와 개정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반영한 가격자료로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번 발간서에는 건물신축표준단가 432종과 전기설비ㆍ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49종이 수록됐으며, 건물 사진ㆍ도면, 주요 자재 사진 및 설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개정판은 문화ㆍ집회시설의 다양한 용도에 대한 가격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술관(철근콘크리트조) 2종`의 표준단가를 신규로 수록했다. 부대설비 보정단가도 고급화ㆍ다양화되는 주민공동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주민운동시설(스크린골프장ㆍ스크린테니스ㆍ체력단련실)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 항목을 추가했다.
발간서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구매 신청할 수 있다. 건물신축단가표 활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등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건물신축단가표는 최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은 자료로, 관련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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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부평구는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9만50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6%, 용적률 26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1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165가구 ▲59B㎡ 143가구 ▲74A㎡ 33가구 ▲74B㎡ 29가구 ▲74C㎡ 64가구 ▲74D㎡ 64가구 ▲84A㎡ 241가구 ▲84B㎡ 384가구 ▲84C㎡ 67가구 ▲84D㎡ 192가구 ▲96㎡ 70가구 ▲114㎡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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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난 6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58(괴안동) 일대 97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38가구 ▲59A㎡ 74가구 ▲59B㎡ 40가구 ▲75A㎡ 75가구 ▲75B㎡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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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50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676%, 269.6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9㎡ 303가구 ▲72㎡ 113가구 ▲84㎡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KTX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양천과 맞닿아 있어 교통 및 주거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석수초, 삼봉초, 박달초, 박달중, 안양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안양신한은 201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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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같은 경매 여건과 피해자별 또는 피해주택별 권리관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간에 경매차익과 배당 등을 합한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많은 편차를 보여 지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주택의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 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렵다"면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보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추가된다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급증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면책되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채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간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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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지난 14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1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7%, 용적률 296.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광명1R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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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가음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83번길 6(가음동) 일대 2만4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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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상향된 후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공동주택 정비가 조합원 부담 완화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특례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까지 적용 가능해졌다. 이후 관내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비계획 변경, 신규 정비계획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정비계획 변경 사례로는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와 문래동 국화아파트(이하 문래국화)를 들 수 있다.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한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300%에서 400% 수준으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아 기존 지상 30층 아파트 563가구에서 지상 49층 아파트 777가구로 214가구 확대됐다.
문래국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로 464(문래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개동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되면서 기존 지상 29층 아파트 354가구에서 지상 42층 아파트 659가구로 305가구가 늘었다.
당산한양, 문래두산위브, 당산현대3차 역시 용적률을 400% 가까이 적용해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요청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는 재건축 추진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부담이 완화돼 사업 동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구 준공업지역에는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 30여 곳 단지가 있고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도 9곳에 달해, 용적률 상향을 계기로 여러 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권 청장은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여건이 크게 나아졌다"라며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도시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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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청주시가 한국투자증권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주시는 이달 24일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본 사업의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이뤄지는 절차다. 시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업 측이 사업 기본방향과 협상 범위를 공유하고 향후 협약 체결을 위한 주요 사항을 조율했다.
대농 2ㆍ3지구 상업8블록 장기 유휴부지(복대동 288-128ㆍ288-129) 1만7000여 ㎡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시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주차장을 포함해 최소 연면적 2만2000㎡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 어린이ㆍ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 문화ㆍ집회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대상지는 2006년 옛 대농공장을 개발한 신영에서 기부채납 된 두 생활체육 야구장으로 사용되다 현재는 공공주자창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범석 시장은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채우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청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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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ㆍE등급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제1ㆍ2ㆍ3종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ㆍB(양호)ㆍC(보통)ㆍD(미흡)ㆍE(불량) 등 5등급으로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 제1종시설물만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이 DㆍE 등급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된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ㆍDㆍE등급 제2ㆍ3종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 법령상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ㆍ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노후ㆍ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사조위) 조사 대상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ㆍ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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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조기 분양하는 주택 사업자에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할인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은 5%, 분양보증은 3%이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 사업자에게 PF 대출보증 5%, 분양보증 3%를 할인할 수 있도록 전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 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해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 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분양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 공급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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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를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도 자체 대책을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택 건설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ㆍ허가 물량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감소했다. 주택가격지수는 2021년 6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을 기준 100으로 정하고 시장 가격변동을 나타낸 지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 하에, 도는 지난 7일 경남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6개 시ㆍ군이 참석한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 방식 등 지방 건설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 공급 여력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포함한다.
도는 정부 건의와 함께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또 하반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건설사업이다.
주택 건설ㆍ재건축사업 추진 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ㆍ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함과 동시에,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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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등으로 점점 낙후돼 가던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801가구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정 관리로 사업 기간을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추가 단축해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5일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3만5000가구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도시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가구의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곳이다. 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3845가구)이 있으며, 2026~2031년 기간 중 착공 1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98 일대 모아타운을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랑구 동일로123길 104-13(중화동) 일원 9만9931㎡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98 일대 모아타운은 2003년 뉴타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2014년 지정이 해제되면서 2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지난해 11월 관리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 올해 11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곳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입자 대책 지원 등 규제 완화와 통합 심의, 승인ㆍ고시 신속 처리 등 시의 촘촘한 공정 관리로 선정부터 통합 심의까지 평균 4년 걸리던 것을 2년 3개월로 단축했다.
시는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기존 단축 목표 9년에서 최종 7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중화2동 일대 모아타운이 서울시 모아타운의 선도사업지로서 도시정비사업 동력 확보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등 LTV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하고 대안을 마련해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80%)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중화동 329-98 일대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약 10%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 평균분담금도 약 7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청에서 진행하던 `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오는 12월부터는 현장으로 확대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해 추진한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을 비롯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병목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북지역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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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지윤ㆍ이하 조합)은 공사비 검증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외 7필지 일대 2만322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05가구 ▲74A㎡ 106가구 ▲84A㎡ 218가구 ▲8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1.6㎞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등학교, 경덕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등이 위치하고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1979년 4월 공동주택 13개동 425가구 규모로 준공된 홍도동2구역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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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1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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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외 12필지 일원 56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88%, 용적률 720.7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77가구, 오피스텔 2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0가구 ▲59B㎡ 35가구 ▲59C㎡ 35가구 ▲84㎡ 35가구 ▲98P㎡ 1가구 ▲12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명학시장구역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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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도심 베드타운이었던 서울 노원구 창동~상계 일대 새로운 청사진이 공개됐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서울 바이오산업축의 전략 거점으로, 중량천 일대는 대규모 녹지와 수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직주락 환경으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S-DBC(Seoul-Digital Bio City)`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동북권 일대 새 비전을 소개했다.
S-DBC는 시가 추진 중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의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문화ㆍ문화ㆍ여가가 복합된 서울형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차량기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2026년 6월 진접차량기지가 정식 개통되면 40여 년간 차량기지로만 이용돼 온 약 17만 ㎡ 규모의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동북권 경제를 견인할 경제거점으로의 개발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1월 R&D 중심 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구역 지정과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 S-DBC 추진 전략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3가지다. 이 일대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R&D 거점으로 육성해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의 원천기술, 수도권 동북부의 개발예정지, 지식형 제조시설과 연계해 메가 바이오 벨트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단지 내 저층부를 개방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24시간 활력있는 `서울형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중심부에는 산업시설용지 6만8000㎡를 집적 배치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2000㎡~1만 ㎡까지 획지 규모를 다양화했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선도기업 용지는 협약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중랑천 인근은 일자리와 문화ㆍ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배치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대표할 곳으로 만든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가 완료되면 S-DBC는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을 통해 중랑천까지 연결된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중랑천변 저층부에는 쇼핑ㆍ여가ㆍ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를 수변부까지 입체보행데크로 연결한 특화 가로로 조성한다.
노원역세권 일대에는 호텔, 컨벤션, 복합문화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를 배치해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을 완성한다. 또한 스카이전망대, 루프탑가든 등 개방형 공간을 설치해 시민 누구나 중랑천, 서울아레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로 중랑천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규모(약 17만 ㎡)의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중랑천 일대에는 `생태`, `여가, `문화` 3가지 주제로 수변공원을 배치하고, 단지 북측에 생태형 여가공원과 중앙에 도시활력형 문화공원을 배치해 중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다.
또 노원역부터 창동역을 보행 전용 특화 가로로 연결하고, 노원역 선큰광장부터 중랑천 인근 중앙공원까지는 통합 지하공간을 조성해 단지 내ㆍ외부와 지상ㆍ지하 모두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체적 동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S-DBC 조성계획 발표 외에도 도시계획 및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보스턴을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만드는데 기여한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바이오랩스 CEO는 기조강연을 통해 S-DBC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으며, 도시계획ㆍ바이오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여한 대담회도 진행됐다.
오 시장은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서울 동북부의 교통ㆍ문화ㆍ생활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왔고, 지난해 선언한 `강북 전성시대`는 이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라며 "S-DBC는 홍릉에서 창동ㆍ상계로 이어지는 서울의 미래산업 축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업은 연구하고, 인재는 머물고, 시민은 문화를 즐기는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동시에 서울이 실현해야 할 `균형발전 모델`의 완성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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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고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지자체의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비(국비 30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지자체 총 10곳을 모집한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해당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 경쟁력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부터 설계ㆍ시공 등 단계별 자문을 총괄하며, 발주 방식을 제안하고, 설계 공모 기획를 총괄 자문한다.
총괄계획가로는 도시ㆍ건축‧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도시ㆍ건축ㆍ조경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활동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의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2019~2025년)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지자체에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 심사는 오는 12월 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께 발표 예정이다.
올해 도시건축디자인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를 받은 지자체 3곳(부산ㆍ청주ㆍ양주시)는 2026년에도 계획 수립 용역비(국비 5000만 원ㆍ지방비 1억5000만 원 부담)를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괄계획가의 활동으로 우리 일상 속 공간이 찾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총괄계획가와 함께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도시건축 디자인을 혁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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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이달 28일까지 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재해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GH가 시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15곳이다. 화성동탄2 A78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안양관양고 A3~A4블록ㆍ평택고덕 A4블록 주택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각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설정했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비 활용 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GH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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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4일 화성시가 신청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화성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 정책과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화성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공공주택지구, 역세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154만 명(현재 약 104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화성시 전체 행정구역(1126.32㎢)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46.8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02.19㎢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977.28㎢는 보전용지로 각각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 등 광역교통망 등에 따른 거점 변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2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기존 동서 2개 권역에서 동탄, 동부, 중부, 서부 총 4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동탄 생활권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 마련 ▲동부 생활권은 광역환승거점 조성을 통한 원도심 정비 및 관광산업 육성 ▲중부 생활권은 산ㆍ학ㆍ연 연계 네트워크 조성 및 녹색관광벨트 구축 ▲서부 생활권은 자동차ㆍ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연계 클러스터 구축과 해양 관광산업 육성을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주요 생활권을 연계하는 순환도로망 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GTX-AㆍC)를 포함한 철도망 계획 등 경기 서부 SOC 대개발과 연계된 기반시설 계획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화성시가 공공주택지구(봉담3ㆍ진안),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역세권 등 개발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함과 더불어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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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유니커블(UNIQABLE™) 소재로 만든 초박막 필름(MDO PE)
LG화학이 지속가능한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LG화학은 11월 25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 열리는 ‘중국 상하이 국제 포장 전시회(Shanghai World of Packaging, SWOP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SWOP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패키징 전문 박람회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맞춤형 포장 솔루션과 혁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친환경 전환과 스마트 패키징을 주제로 600여 개의 참가 기업과 7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서 LG화학은 ‘소재로 만드는 순환(Material-driven Circularity)’을 주제로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고기능성 필름용 소재 등 다양한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선다.
특히, 단일 소재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얇은 두께를 구현한 초박막 포장 필름 소재인 ‘유니커블(UNIQABLE™)’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기존의 복합 재질 포장 필름과 동등한 수준의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일 폴리에틸렌(PE) 소재로 재활용률을 높여, 지속가능성과 고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세대 혁신 소재다.
현재 페트(PET), 나일론(PA) 등이 혼합된 대부분의 포장 필름은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 플라스틱(OTHER)’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단일 소재는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복합 재질과 동등한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 포장 필름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소재의 두께를 줄여 경량화하는 다운게이징(Downgauging)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얇은 포장 필름을 단일 소재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포장재 업계의 친환경 니즈와 재활용 트렌드를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해 글로벌 필름 가공 장비 선도기업인 독일의 라이펜호이저(Reifenhäuser)와 협력을 통해 18μm(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니커블 고분자 필름(MDO-PE)을 세계 최초로 상업 생산했으며, 올해는 이를 세계 최고 수준인 14μm 초박막 필름으로 가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일 소재로 포장 필름의 파손 없이 장기간 생산이 가능한 소재 기술력과 가공 안정성을 입증한 사례로 현재 시중의 단일 소재 포장 필름(25μm 기준)보다 더 얇게 가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44% 저감할 수 있다.
LG화학의 유니커블은 최근 식품, 펫푸드, 세제, 마스크팩 파우치 등 포장 필름 소재 분야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전시 부스 내 영상을 통해 초박막 포장 필름의 실제 생산 과정과 소재 안정성을 시현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패키징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고기능성 소재와 단일 소재 솔루션을 함께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과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LG화학 NCC/PO 사업부장 이충훈 상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차세대 포장 필름 분야의 혁신 기술과 친환경성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25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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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과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서초진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4만19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5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약 42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초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강남세브란스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서초진흥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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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이하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연제구는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택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7(연산동) 일원 758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34%, 용적률 644.1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4가구 ▲75A㎡ 68가구 ▲75B㎡ 60가구 ▲84A㎡ 78가구 ▲84B㎡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서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ㆍ지구촌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단지 주변 홈플러스, 이마트, 동래봉생병원, 부산지방법원, 온천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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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송파구는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6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5.51%,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6가구 ▲53㎡ 6가구 ▲66㎡ 6가구 ▲70㎡ 6가구 ▲71B㎡ 1가구 ▲72A㎡ 10가구 ▲72AR㎡ 1가구 ▲72B㎡ 6가구 ▲76㎡ 6가구 ▲80A㎡ 5가구 ▲80B㎡ 5가구 ▲80C㎡ 6가구 ▲82㎡ 5가구 ▲84A㎡ 5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토성초, 성내초, 성내중, 동신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한편, 유천연립은 2019년 12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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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달 24일부터 서구 오동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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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대구광역시와 경기 안양ㆍ부천ㆍ경기 수원시, 서울 성동ㆍ구로ㆍ강남ㆍ은평구, 전남 여수시 등 9곳을 올해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시행 중이다.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ㆍ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ㆍ온마음 인공지능(AI) 복지콜 등 시민편의ㆍ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됐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ㆍ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ㆍ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ㆍ안전 측면에서, 강남구는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ㆍ미래교육센터 등 기술실증ㆍ체험환경 조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남 여수시는 글로벌 스마트관광ㆍ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은평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플랫폼ㆍ서비스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
2023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아 재검토 기간 2년이 도래한 서울시ㆍ경기 성남시ㆍ울산시 등 대도시 3곳과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ㆍ송파ㆍ종로구 등 중소도시 4곳 등 총 7곳은 전부 인증이 연장됐다.
인증 대상으로 결정된 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도시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 간 기술격차 완화 등에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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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방학동 709-1)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3.94㎞ 구간에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신설한다. 총사업비는 4690억 원으로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ㆍ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향후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기존의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연장선 방학역 방향으로 열차가 나눠 운행될 계획이다.
신설되는 3개 역의 도보 생활권(반경 500m) 내 생활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시민들의 도시철도망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현재 시내버스로 약 25분(승용차 약 13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이 약 8분 만에 이동 가능해져 이동시간이 최대 17분까지 단축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상 구조물 최소화로 도시환경 미관 개선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ㆍ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둔다.
정거장과 환기구를 통합하는 등 불필요한 지상 구조물을 최소화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 모든 역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개착을 최대한 줄이고, 터널과 정거장을 병행 시공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 중 교통ㆍ생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쌍문ㆍ방학ㆍ도봉 등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단순히 교통을 이어주는 연장선이 아닌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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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유홈(U home) 달동` 등 4곳의 준동을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달동 26가구 ▲백합 23가구 ▲삼산 31가구 ▲태화 16가구 등 총 96가구를 모집하며, 주거약자용 주택과 자립준비 청년 우선공급 세대를 포함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시 거주(또는 소득 근거지)인 청년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월 8~10일 3일간 서류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입주는 3월 초부터 시작된다.
이들 4곳은 지상 5층, 전용면적 20㎡ 내외의 규모이며, 세대별 특화 품목으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공용공간에는 기본적으로 1가구당 1개 이상의 계절창고ㆍ공유거실이 설치된다.
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형 유홈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성안동 36가구, 올해 신정동 36가구 공급에 이어 건립 중인 곳 150가구를 2026년 상반기 모두 공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사업자 참여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신축매입약정형사업과 국비 지원을 받아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유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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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기간이 106년으로 연장되고 개항 목표가 2035년으로 조정됐다. 공사금액도 10조7000억 원 규모로 재산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 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4차례 유찰에 이어 올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공사기간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공사 기간을 기초로 하되,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8년 10개월)로 산정했다. 기존 84개월(7개월)보다 22개월 늘었다.
지난 4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31차례 내부 기술 검토를 하고, 16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2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당초 10조5000억 원이던 공사금액은 그간 물가상승을 반영해 10조7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산정됐으며, 향후 3% 이상 물가 등락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입찰 방식은 시공자가 토석채취부터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ㆍ육상매립, 활주로 설치 등 여러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유지한다.
정부는 건설 기간 중 업무조정 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른 공항시설 안전 확보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와 공단은 올해안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35년까지는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ㆍ철도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2026년부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여객ㆍ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공항 안전을 중점 고려해 공기를 설정했으나, 전문가ㆍ업체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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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시행된 1단계 55곳 규제 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녹지지역ㆍ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시 지정 문화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또 시 지정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하고 고도제한구역은 38.3% 완화했다. 강화군의 경우 조정 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ㆍ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ㆍ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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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1일 본사 대강당에서 `보상 평가 및 평가서 검토 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보상학교`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의 핵심인 보상 업무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SH 임직원과 시 및 자치구, 전국 지방개발공사 보상 담당자 등이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현장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상 실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교육은 보상 평가 절차와 방법, 감정평가서 검토 시 핵심 확인 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감정평가서 검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실무 사례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했다.
SH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보상ㆍ감정평가 분야 직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신속ㆍ공정한 추진을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품질을 높이고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보상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로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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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산진구는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1%, 용적률 269.2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57가구 ▲59B㎡ 103가구 ▲74A㎡ 61가구 ▲74B㎡ 60가구 ▲74C㎡ 64가구 ▲84A㎡ 363가구 ▲84B㎡ 173가구 ▲84C㎡ 64가구 ▲99㎡ 62가구 ▲112㎡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89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당감1-1구역은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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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화재가 나 큰 피해를 입은 이랜드월드패션(이랜드리테일) 스파오 천안물류센터(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의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화재원인 규명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배상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초 화재 발화 지점은 3층으로 나오고 있으며 원인은 전기로 작동하는 운반용 지게차 로봇의 전기 배선 발화 가능성(최종 결과는 경찰과 소방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같은 추정이 맞다면 전기적 결함(배터리 이상 여부, 충전기 문제 등)에 의한 화재가 돼 불에 탄 창고 건물, 의류재고, 신발재고 등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화재나 기계장치 손해, 기업휴지(영업손실), 책임배상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엄청난 금액을 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는 간사 보험사(보험총괄)로 한화손해보험, 공동 인수 참여사로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인데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1,948억 원, 재고자산 1,870억 원 (단, 다른 소재지 포함 금액이라 세분화 필요)에 달한다.
만약 조사 결과 지게차의 배터리 과열로 인한 발화에서 화재로 명확히 연결된다면, 보험사는 이를 화재 손해로 인정할 수 있고,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은 편이다.
이럴경우 기업휴지보험 (Business Interruption)이나 책임보험(Liability:제3자 손해)도 동시에 같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 마다 약관이 달라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보험총괄사인 한화손해보험과 어떤 약관을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 조항이 있는데 '특정 원인의 전기 사고(예:전기기기 고장, 회로의 파열 등)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보상액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해상의 사업장 화재보험 약관을 보면 전기기기나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 경우 지게차 자체(전기장치)가 문제였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전기 회로 결함이 지게차 자체 결함으로 인한 것이고, 약관에서 전기적 사고(합선, 단락, 과열 등)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전기적 사고(합선, 단락, 과열 등)로 해당 기계 자체에 생긴 손해는 면책이라는 조항이 있어 불이 난 전기 지게차 보상은 어렵다.
특히 지게차를 명백한 고의로 점화했거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상 중대한 위반(예: 금지된 비공인 배터리 개조 등)이나 약관서 제외한 특수 전기설비 등 별도 부속장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도 손해배상은 아주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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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AI(인공지능) 활용의 명과 암을 논의하는 세미나(2부 AI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았다.
경언포럼(회장 황우섭)은 11월 19일(수) 오후 4시, 서울 종로 인사라운지에서 ‘미디어는 AI 없이 생존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 개최했다.
경언포럼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중심 시대를 넘어 생성형 AI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변화하는 소통 방식과 미디어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성주 세종대학교 교수(스마트제조연구조합 이사장)는 한국 경제·사회 도약을 위한 ‘AI 신성장 르네상스’를 제안하고, DX·AX 8대 권고안, 생성형 AI와 LLM 환각 보완책, ‘불완전한 현장배치 억제’ 중심의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재·데이터·인프라·세제·규제혁신과 예산·협력을 축으로 “AI는 늦었지만 AX는 앞서가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 지정 토론에서는 황우섭 경언포럼 회장(미디어연대 상임대표)이 좌장을 맡고, 김영환 콘텐츠제작사 사름 대표PD, 조영준 '패션저널' 발행인, 임송국 젠포유 대표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콘텐츠제작사 사름 대표PD는 개인적인 AI 활용 경험을 공유하며 AI 시대의 미디어 생존 공식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AI에게 자전거 저널 창업 방법이나 전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해답을 얻었다"며, "AI 덕분에 1인 미디어 창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AI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 없이는 미래 미디어가 생존 불가능하지만, AI만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으며, "AI는 콘텐츠에 질문자가 대충 물으면 대충 답을 해 주기 때문에 질문자가 유능해야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AI를 활용하는 인간의 통찰력과 윤리적 판단이 여전히 핵심이다"고 말했다.
언론사와 AI 개발사 간의 데이터 저작권 및 수익 불균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조영준 패션저널 대표(발행인)는 언론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오픈 AI에 제공한 경험을 언급하며 저작권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 발행인은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나 사진 같은 자료들을 AI 기업들이 무단으로 도용해 소송에 직면한 사례가 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데이터를 AI가 다 가지고 가 이를 기반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언론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돼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AI가 활성화 되려면 이같은 저작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성주 교수는 "LLM(거대 언어 모델) 개발사가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반면, 원래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 부분을 좀 덜 수 있는 충분한 보상 배상 형태의 레이워드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강 교수는 해결책으로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금 AI 기본법에 저작권위원회에 별도 하나의 어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저작권 문제를 푸는) 통로를 하나 만드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콘텐츠 제공자와 AI 개발사 간의 상생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발행인은 "AI로 인해 미디어, 언론사에 긍정적인 면도 많다"며, "AI의 유료, 무료 툴을 잘 가려 가성비 높은 툴을 사용할 경우 언론사들이 이미지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사 작성에 투입되는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다"며 AI의 장점도 언급했다.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Halucination, 거짓 정보 생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도 이어졌는데 임송국 젠포유 대표는 AI 환각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임 대표는 "AI에게 질문할 때 '출처와 근거와 증빙 자료를 링크로 남겨 달라'라고 명시를 하면 쉽게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고 환각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후 참석 회원 전원이 자유토론을 통해 실행 가능한 해법들을 모았다.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법조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들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변호사가 귀찮으니까 AI한테 변론 자료를 만들라고 시킨 후 가짜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법원에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제출 사례가 2023년부터 95건에서 올해 5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AI를 너무 믿으면 망신 당할 수 있다. 결국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황우섭 진행자는 AI 시대를 '말에 올라타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내가 말과 같이 달렸을 때 말을 이길 수는 없지만 말에 올라타면 말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다"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황 진행자는 "AI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그 툴을 찾고 노력하는 사람을 훨씬 더 현명하게 만든다"며, "미디어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솔루션을 찾아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자들은 미디어, 언론이 AI 없이는 생존할 수 없지만, AI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환각 작용(거짓 정보),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윤리적·제도적 과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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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부강제성아파트(이하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탐색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신천로80번길 10-1(신천동) 외 10필지 일대 641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천초, 신천중, 소래중, 소래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천근린공원, 은행근린공원, 비둘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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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실장급 실무협의 채널이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국토부와 `부동산 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이날 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또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18건의 핵심 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하고,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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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과 12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해체공사 감리ㆍ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6기 해체공사 감리자, 자치구 해체공사 인허가ㆍ상시점검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교육의 핵심 추진 방향은 ▲시 상시ㆍ집중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지적사례와 실효성 있는 보완사항 공유 통한 안전사고 예방 ▲민간 해체공사장 안전점검표 및 필수확인점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감리ㆍ관리감독 역량 강화 ▲해체공사 위험공종(건축구조ㆍ건설기계)별 위험요소 파악과 중점 확인 절차 등이다. 해체공사가 지닌 구조적 위험성과 장비 사용 위험을 구분해 지도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실무 판단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 위험공종에 대한 대응전략과 감리 및 공무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지하층 해체공사 유형별 구조안전성 검토 및 필수 확인점 ▲세션 2에서는 건설장비 ▲세션 3에서는 해체공사 위험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과거 시의 해체공사장 집중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안, 감리자의 보고ㆍ기록 의무를 명확히 이해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과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실무에 적용하고, 감리업무 수행 시 단계별 필수확인점 준수, 위험공종 전ㆍ중ㆍ후 점검, 필수확인점 사진ㆍ동영상기록관리 수행, 생애 이력 등록 등 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을 감리자와 공무원이 모두 인지하도록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 관리 역량과 안전 의식이 더욱 높아져야만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해 해체공사 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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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3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가 정부, 시ㆍ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정부에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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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1일 양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역본부의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입주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경기북부 및 양주테크노밸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및 기술지원 ▲산업단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입주기업 대상 신속한 검사ㆍ인증ㆍ기술자문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근 대학ㆍ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기술교류 활성화, 전기안전 전문교육ㆍ인턴십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인재 양성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GH는 2023년부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지역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유치 대상 업종 선정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우수 공공기관ㆍ기업ㆍ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GH와 도,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21만80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다. 첨단 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기반의 직주락학(職住樂學) 복합 인프라를 갖춘 경기북부 혁신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ㆍ에너지 안전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 AIㆍ빅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을 도입하며 첨단 안전 관리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입주를 통해 경기북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GH가 경기북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우수 기업ㆍ기관ㆍ대학 등을 지속 유치함으로써 신산업 생태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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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원대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세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천로87길 9(원대동1가) 일원 966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북구청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달성초, 달산초, 경일중, 대구일중, 칠성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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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정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원 8만20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등학교, 신남중학교, 신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홍익병원, 계남제1근린공원, 장수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신정4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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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1-24 · 뉴스공유일 : 2025-11-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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