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는 올해 2분기 매출 2조6093억 원, 영업이익 2731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이달 23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9.8%, 51% 증가한 수치다. 순이익은 182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8% 늘었다. 2분기 신규 수주액은 3조 원이다. 상반기 실적도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4조8767억 원, 영업이익은 36.4% 증가한 4613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화공 2조2031억 원, 첨단산업 1조4122억 원, 뉴에너지 1조2614억 원을 기록하며 고른 성장을 이어 나갔다. 삼성E&A는 대형 프로젝트 매출의 본격 반영과 프로젝트 원가 개선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선별 수주 전략과 혁신을 통한 수행 차별화가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와 자동화, 모듈 등 혁신기술 기반의 수행 차별화로 원가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누적 신규 수주액은 총 7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 화공 3조4000억 원, 첨단산업 2조4000억 원, 뉴에너지 1조8000억 원을 수주했다. 주요 수주로는 해외 화공플랜트, 중동지역 수처리플랜트 등이 있다. 2분기 말 수주잔고는 22조7000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매출액 9조 원 기준 약 2년 6개월 치 일감에 해당한다. 연간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E&A는 올해 초 연간 목표로 수주 12조 원,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8000억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상반기 기준 수주와 매출은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중이고, 영업이익은 하반기 프로젝트 매출 반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E&A 관계자는 "화공과 첨단산업, 뉴에너지 3분야의 고른 성장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수 있었다"라며 "양질의 프로젝트 수주와 지속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캐릭터 `한수호`를 제작ㆍ공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한수호는 흰색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등 건설현장의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한 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현장 구성원에게 밝고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안전수칙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이미지를 담았다. 캐릭터 이름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네이밍 공모전과 사내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한화의 `한`과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의 `수호`를 결합했다.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수호한다`는 뜻이다. 한화건설부문은 앞으로 한수호를 현장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안전포스터, 교육자료, 캠페인 콘텐츠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계절별ㆍ공종별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다양한 콘텐츠에도 활용해 근로자가 안전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안전보건교육과 안전 캠페인, 사내 온라인 콘텐츠 등 온ㆍ오프라인 소통 채널에도 활용해 현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안전은 현장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한수호가 현장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안전수칙 실천을 이끄는 매개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ㆍ시공ㆍ운영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통합 디벨로퍼`로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대우건설은 이달 23일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기업 케이아이엔엑스(KINX)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우건설이 보유한 우수한 데이터센터 개발ㆍ시공 역량과 KINX의 과천, 도곡 등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성과 네트워크 경쟁력을 결합해 상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두 회사는 협약에 따라 ▲하이퍼스케일 및 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발굴 ▲개발ㆍ시공ㆍ운영 연계 협력 모델 구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의 개발 파트너십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전문 운영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수주 추진 프로젝트의 사업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KINX와 공동으로 추진ㆍ검토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시공권 우선 확보에 나선다. 앞서 대우건설은 주력 시장인 주거사업 외에 건축사업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수주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왔다. 인공지능(AI) 시대 흐름에 발맞춰 데이터센터TFT를 신설하는 등 비주거 부문의 비중을 늘리면서 디벨로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행보에 따라 10년 만에 강남권역에 신규 추진된 `엠피리온디지털AI캠퍼스`를 시작으로 전남 1호 `장성파인데이터센터`에는 출자ㆍ시공자로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대우건설은 향후 부지 매입부터 개발, 시공, 운영, 향후 매각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센터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방위 통합 디벨로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데이터센터시장에서 축적한 대우건설의 독보적인 시공ㆍ개발 노하우와 KINX의 전문 운영 역량이 더해져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미래 건설을 이끌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경제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2026 현대건설×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12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6개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서류ㆍ발표 평가, 기술검증(PoC)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건설 AX 3개 사 ▲미래주거 3개 사 ▲라이프스타일 2개 사 ▲디지털 헬스케어 3개 사 ▲스마트 건설기술 1개 사 등 5개 분야에서 12개 사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 기업은 이달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현업부서와 함께 기술ㆍ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사업화 지원금과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확대 적용, 신기술ㆍ신상품 공동개발, 구매 계약, 투자 검토 등의 후속 협업을 추진한다. 오는 10월에는 `2026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해 올해 선발된 스타트업과 주요 기술을 소개하고 현업부서와 공동 수행한 기술 검증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픈이노베이션은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스타트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 광장 인근 중구 남대문로5가 84-1 일대 노후 건축물이 지상 20층 높이의 업무시설로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서울역광장 일대에 위치하며 대형 업무시설인 그랜드센트럴과 연세세브란스빌딩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나,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 건축물 9개동이 밀집해 있어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 경관 저해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했다. 이에 시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2024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정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중구 세종대로 10-2(남대문로 5가) 일원 820.5㎡를 대상으로 한 남대문로5가 1구역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46.21%, 용적률 840.44%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안)은 올해 1월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에 면해 있는 노후 상ㆍ하수관로와 구역 외 약 60m의 노후 관로 개량 계획을 포함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과 침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역 주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업무시설 공급계획과 맞물려 중소 규모의 업무시설과 역할 분담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서울역~숭례문 사이 세종대로변은 기존 업무시설 외에 부족한 업무시설 확보를 위해 봉래구역 3지구, 양동구역 8-1ㆍ6지구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세종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유연한 높이 계획으로 서울역 일대에 입체적이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1003 일대(A-3구역) 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31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시흥3동 1003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 금천구 시흥대로36길 73(시흥동) 일원 8068.1㎡를 대상으로 한 시흥3동 1003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21%, 용적률 255.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개동 231가구(임대 47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라 용적률ㆍ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도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기존 1차로였던 도로를 2차로로 넓히고 길 양쪽에 보도를 새로 만든다. 또한 단지 내에 3m 폭의 전면공지를 확보해 탁 트인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내 총 8개 구역 중 인근 1ㆍ2ㆍ4ㆍ5구역과의 연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내 5개 사업 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될 개선될 것"이라며 "시흥3동 모아타운이 인근 지역의 정비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을 이용할 수 있고, 금천IC를 통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문백초, 금산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일대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17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1-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1-12구역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영등포 전통시장에 있으나 건물이 노후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등포1-12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14길 9-3(영등포동5가) 일원 3만1215㎡을 대상으로 건폐율 38.3%, 용적률 74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177가구 및 업무판매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분양가구와 혼합 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내부에는 주변 지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통로 주변에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커뮤니티 마당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새로 만들어 이 일대 부족한 녹지ㆍ개방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기존 영등포시장과 대상지 내 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만든다. 상가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녹지와의 동선 연계성을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영등포전통시장 일대가 도심 배후 주거지로 재탄생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도보 6분)과 1호선 영등포역(도보 14분), 1ㆍ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도보 14분) 등이 도보권에 있어 `트리플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영중초, 영동초, 영원중, 영등포여자고, 정훈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에쉐르아이시네마쇼핑몰, 이마트, 영등포시장, 영등포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마트ㆍ전통시장ㆍ공원 등 방문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신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17번길 10(거제동) 일원 92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 1ㆍ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1호선 시청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녹음광장,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이 2.32% 오르며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으며, 지난해 하반기(1.19%)보다 0.03%p, 지난해 상반기(1.05%)보다 0.17%p 각각 확대됐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63%로 1분기(0.58%) 대비 0.05%p 높았고 전년 동기(0.55%) 대비 0.08%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1.69%로 전년 하반기(1.66%)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고 지방은 0.38%로 변동이 없었다. 서울은 2.32%로 유일하게 전국 평균(1.22%)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255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2.9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가 2.88%, 성동구가 2.69%로 2ㆍ3위에 올랐으며 37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187개 시ㆍ군ㆍ구의 지가상승륭은 0~1.2% 수준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이 1.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지역( 1.44%), 공업지역(1.07%), 녹지(0.7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 1.42%, 주거용 1.38%, 공업용 1% 등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4월(0.204%), 5월(0.21%), 6월(0.214%)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4만5000필지(57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만8000필지), 지난해 하반기보다 2.2%(2만1000필지) 각각 늘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9만8000필지(520.7㎢)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3%(1만8000필지) 감소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400필지)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세종(42.2%), 전북(10.8%), 대전(8.7%), 등 10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대구(-12.9%), 강원(-7.9%) 등 7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30.4%), 서울(17.5%), 전남(12.6%) 등 6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인천(-17.2%), 대구(-15%), 대전(-14.4%)등 11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26.9%), 지목별로는 답(19.9%), 건물용도별로는 공업용(5.2%)이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용도미지정(-21.8%), 임야(-9.4%), 기타건물(-12.1%)은 줄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2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인공지능(AI)감사 전문성 제고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규 국제내부감사표준(GIAS)에 맞춰 최근 증가하는 감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AI기반 감사역량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각 기관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감사 기법 공동 발굴 및 도입 사례 공유 ▲AI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합동 회의 개최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호 자문 ▲주요 감사 사례 및 제도 개선 사항 교류 등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관간 연대로 AI기반 감사업무를 강화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감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AI를 감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공공 분야의 내부 통제 강화 및 적극 행정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각각의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최초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다. 구는 그동안 도시계획 정보가 `토지이음`이나 `서울도시공간포털` 등을 통해 대부분 2차원 도면과 텍스트 중심으로 제공돼 일반 주민이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건축한계선 등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해 해당 필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형태를 3차원 형태로 구현한다. 지번을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원하는 필지를 클릭하면 건축 가능 규모가 곧바로 화면에 나타난다. 화면을 360도로 돌려보며 건축물의 형태와 주변 공간을 여러 각도에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바꿔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 층수 등을 조정하면 변경된 조건이 3차원 건축물에 실시간으로 반영돼 해당 토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구는 회현, 퇴계로변, 신당ㆍ청구역세권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범운영 후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는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길성 청장은 "도시계획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며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우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8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7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59A㎡ 483가구 ▲59B㎡ 303가구 ▲74㎡ 423가구 ▲84㎡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2.16%를 적용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서울 강남구(청장 김현기) 신사동이 오는 8월 16일부터 `나눔으로 잇는 집수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수리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한편,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수강생들은 ▲공구 사용법 ▲LED 등 교체 ▲누수방지 및 수전 교체 ▲문손잡이ㆍ도장 바꾸기 ▲가구 리폼 ▲방충망 교체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리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동은 교육 종료 후 수료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신사동 집수리 봉사단`을 결성해 지역 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봉사단원들은 관내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도배, 장판 교체, 간단한 설비 수리 등 맞춤형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직능단체, 관내 기업과 연계해 재능 기부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신사동 주민이거나 신사동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milkiway@gangnam.go.kr)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태호 동장은 "이번 집수리 아카데미는 주민들이 유용한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지역사회 내 재능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공개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간다. 이달 16일 열린 세제 토론회에서는 비거주ㆍ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는 `똘똘한 한 채` 문제와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 토론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 ■ 16일 `부동산세제 경청 토론회` 정부 "주택은 사람 사는 곳"… 투자 목적 보유에 세제 강화 시사 이달 16일 열린 `부동산세제 경청 토론회`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는 한편, 비거주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은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공간"이라며 "실거주 주택 외에 여러 가구를 보유한 사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의 핵심 과제로 ▲실거주자 보호 ▲과세 형평성 제고 ▲거래 정상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부담의 적정성과 주택 가액 중심의 과세체계 전환, 초고가 1주택의 과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초고가 1주택 과세 쟁점 참석자 다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30억 원 상당의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사람과 10억 원짜리 주택 3가구를 가진 사람의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기고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구별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단순히 1가구 1주택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에서는 1주택 판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과 적정 세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시가 50억 원 상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약 35억 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큰 폭으로 높이면 시장 교정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 공제, 실거주 중심 재편… 고령층은 `납부 유예`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집중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1주택자는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면 장기 보유를 유도해 매물 출회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실거주 여부를 공제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충진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p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자에게 최대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최대 80%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고령층처럼 당장 세금을 낼 현금 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에게는 세액 감면보다 납부 유예가 대안도 제시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나이나 보유 기간을 이유로 세금을 줄여주기보다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방식이 과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봤다. 보유세 강화론 속 신중론… "양도세 함께 낮춰야"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내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전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장기적인 세 부담 강화는 징벌적 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을 웃도는 만큼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세제 강화보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양도세는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문윤상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재편하되 그동안 납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반영하면 과세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李 대통령 "가격 통제 아닌 시장 정상화가 목표" `똘똘한 한 채` 지적… 초고가 1주택 과세 논의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초고가 1주택 과세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인위적인 주택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은 존중하되 투기성 수요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매입해야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부동산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막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 한 가구에 자산과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기존 세제의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종전 1가구 1주택 보호 정책이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공감대… 다주택자 `퇴로`도 마련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두고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세 부담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가액과 지역,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부담만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장기 보유를 선택해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제공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과의 형평성도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정책 신뢰를 유지하면서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퇴로의 기간과 방식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의 잔금대출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사후적인 제도 변경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상적인 잔금대출까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동산 공개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공급ㆍ금융ㆍ세제 분야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 15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ㆍ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직접 발굴ㆍ신청하는 상향식 공모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ㆍ문화ㆍ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주민이 실제로 이용한 사업과 유휴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중점 선정했으며, 선정 지역에는 사업당 국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 사업은 ▲유휴자산 재생ㆍ활용 ▲의료ㆍ돌봄 등 생활서비스 확충 ▲문화ㆍ관광 자원 활성화 ▲교통편의ㆍ정주기반 개선 등이다. 홍천은 폐교를 어린이ㆍ가족 중심 예술놀이터로 조성하고, 안동은 폐선된 안동철교를 보행ㆍ체류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산청은 노후ㆍ저이용 공간을 한방약초 시음ㆍ체험ㆍ판매가 가능한 주민편의 복합 공간으로 개편한다. 영동은 노후 보건지소를 증축해 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결합된 건강디딤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해남은 해남ㆍ완도ㆍ진도ㆍ강진군과 공동 이용하는 무장애 스마트 재활거점을 조성한다. 고령은 이색숙박시설과 생활편의를 결합한 대가야 어울림센터를, 단양은 어울림공간ㆍ소공원ㆍ운동장을 정비해 생활체육ㆍ주민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한다. 정선은 민둥산역 일원에 방문객 통합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한 상생허브센터를 건립해 통과형 관광지를 체류형으로 전환한다. 부여는 백제금동대향로 문화체험센터에 주차장ㆍ소공원 등을 확충하고, 정읍은 도심에 우물광장ㆍ포켓쉼터 등 정원형 주민화합 공간을 조성한다. 또 장흥은 한승원 작가의 창작자산을 활용한 책방과 문학공원 등 노벨문학마을을 조성하고, 청송은 약수ㆍ미술관 등을 연계한 신촌약수마을 체류거점을 조성한다. 진안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숙박시설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결합한 복합 거점을 구축하고, 영월은 농촌유학 가족의 체류를 정주로 잇는 복합 거점을 조성한다. 강진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입체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에는 총사업비 약 804억 원(국비 389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가진 폐교, 공공시설 등 유휴자산들을 지역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모델로 공유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정비사업 전문가지원단`을 구성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ㆍ세무회계ㆍ갈등 등 주요 현안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문 분야는 ▲도시행정 ▲도시정비 ▲도시계획 ▲세무회계 ▲건축설계 ▲법률 ▲감정평가 ▲갈등 조정 등 8개 분야이며, 총 2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은 시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상으로 현안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현장)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자문도 운영한다. 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자문요청서를 작성한 뒤 도시정비사업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내용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해 맞춤형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주요 쟁점에 관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 신청부터 결과 관리까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며 "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조합별 현안에 맞는 전문 자문을 제공해 사업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원도심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 찾아가는 정비학교` 하반기 교육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반기에는 용인ㆍ광명시 등 9개 시에서 총 14회 교육을 진행하며,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은 물론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절차와 법률, 감정평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문가가 쉽게 설명하며, 도와 시ㆍ군이 협력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주말교육을 처음 시범 운영한다. 또 상반기 교육에서 제안된 심화교육 확대, 교육시간 연장, 강의자료 개선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말교육 운영 결과와 만족도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7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상반기에는 9개 시에서 총 14회 교육을 실시해 288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도시정비사업 8회, 법률 3회, 감정평가 3회로 운영했으며, 교육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 교육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의견을 하반기 교육에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고 신뢰받는 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광역시 8개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usan ESG FundㆍBEF) 11억7000만 원을 사회혁신연구원과 부산경제진흥원에 전달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부산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했다. 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개발과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기타 부산지역 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BEF는 2018년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조성한 기금이다. 초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으나 점차 지원 범위를 부산지역 중소ㆍ벤처기업까지 확대해 왔다. 김경환 HF 사장은 "기금 조성 이후 꾸준히 이어진 노력이 부산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혁신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회현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불허용도 등 주거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공동주택 불허용도 폐지 등 일괄 재정비(안)(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구역)`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 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규체 철폐 1호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를 폐지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영되고 있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까지 연이어 폐지했다. 다만,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상업ㆍ업무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불허용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와 복합된 공동주택만 허용하고 있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부 구역은 지역 특성을 이유로 비주거시설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 부분 허용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공동주택 규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변경(안)은 59개 구역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5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과 3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250% 이하)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이 제한됐던 지역에 전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변경(안)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8월) 말 결정이 완료될 예정아며, 그 즉시 건축인허가 등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일괄 재정비는 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시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양질의 주거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1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시니어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일괄 재정비(안)(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6개 구역)`을 수정 가결했다. 어르신들에게 무장애 거주환경과 함께 건강, 여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2035년까지 공동주택 1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일괄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변경에 따라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조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계획이 신설된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인ㆍ허가 단계에서 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한 시니어주택 공급 물량 확보는 물론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을 건축설계에 적용해 주거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은 ▲지원시설(데이케어센터ㆍ의료ㆍ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무장애설계) ▲고립방지(교류공간ㆍ스마트홈기기 연동 등) 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 핵심 주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사회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산업ㆍ업무ㆍ판매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약 900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가양동 92-1 일원 11만3806.84㎡ 규모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인접하고 양천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서측에는 마곡산업단지 등 일자리 중심지역이, 주변에는 가양ㆍ등촌택지개발지구 등 공동주택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201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2년 지식산업센터 2곳과 업무ㆍ대형 판매시설 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이 마련됐다. 2023년 건축허가를 거쳐 지난해 착공했으나 지식산업센터 1개 부지는 이번 계획 변경을 위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는 강서구 일대에 지식산업센터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데다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 증가와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넓은 부지와 마곡 일자리 지역, 가양ㆍ등촌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대상지 입지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어우러지는 `직주락`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변경(안)에 따라 기존 지식산업센터부지 1곳을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해 공동주택 약 96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지식산업센터와 업무ㆍ판매시설은 기존 계획대로 계속 조성한다. 공동주택은 북측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학교와 가장 가까운 구간에 저층 주동을 배치한다. 당초 3곳이었던 차량 출입구 중 학교 쪽 출입구를 없애고 2곳으로 줄여 통학 안전을 강화한다. 공동주택부지 주변에는 폭이 넓은 보행공간과 도로변 녹지, 주민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공동주택과 업무ㆍ판매시설이 맞닿는 구간에는 보행로와 녹지공간을 조성해 두 공간 사이를 완충하도록 하고, 주요 보행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소규모 녹지ㆍ휴게공간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어르신 건강ㆍ여가시설인 `우리동네 활력충전소`와 청년의 창업ㆍ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영주차장 등 기존에 계획된 시설도 함께 지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인다. 이번 계획으로 가양동 옛 CJ공장부지는 산업시설 위주의 공간에서 일자리와 주거,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공간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변화한 산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와 산업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과 근로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7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및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승 거래 포착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47%)는 길음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43%)는 상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42%)는 신당ㆍ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4%)는 무악ㆍ홍파동 위주로, 중랑구(0.4%)는 신내ㆍ상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38%)는 개봉ㆍ신도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35%)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금천구(0.32%)는 시흥ㆍ독산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9%)는 화곡ㆍ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9%)는 잠실ㆍ거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14%)는 간석ㆍ구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종구(-0.07%)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해구(0.11%)는 청라ㆍ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주안ㆍ관교동 위주로, 검단구(0.03%)는 당하ㆍ마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7%)의 경우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는 와동ㆍ동패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남 분당구(0.58%)는 서현ㆍ구미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5%)는 성복ㆍ죽전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49%)는 금광ㆍ중앙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구(-0.03%), 대전(0.01%), 울산(0.07%), 세종(-0.04%), 전남광주(0.04%), 강원(0.01%), 충북(0.03%), 충남(-0.04%), 전북(0.05%), 경북(-0.03%), 경남(0.02%),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7%)은 전주(0.2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43%)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성북구(0.42%)는 돈암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39%)는 번동ㆍ미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38%)는 신내ㆍ면목동 위주로, 도봉구(0.37%)는 창동ㆍ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9%)는 잠실ㆍ신천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금천구(0.38%)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32%)는 명일ㆍ고덕동 학군지 위주로, 관악구(0.29%)는 신림ㆍ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대림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영종구(0.15%)는 중산ㆍ운서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2%)는 부개ㆍ산곡동 위주로, 계양구(0.11%)는 효성ㆍ계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해구(0.11%)는 가좌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7%)에서 이천시(-0.17%)는 증포동 및 부발읍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02%)는 중앙ㆍ부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기흥구(0.6%)는 보정ㆍ신갈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52%)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47%)는 목동ㆍ청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구(0.02%), 대전(0.02%), 울산(0.12%), 세종(0.04%), 전남광주(0.02%), 강원(0.02%), 충북(0.02%), 충남(0.02%), 전북(0.09%), 경북(-0.02%), 경남(0.07%),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새롬ㆍ다정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ㆍ11동(특별계획구역4ㆍ이하 나진10ㆍ11동) 일대에 지상 20층 규모 업무ㆍ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공공지원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나진10ㆍ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다. 이중 나진10ㆍ11동(특별계획구역4)은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위치한다. 대상지는 지난해 11월 용산구 청파로 101(한강로3가) 일원 3085.9㎡를 대상으로 용적률 949%를 적용한 연면적 4만5060㎡ 지상 20층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시는 공공기여 계획을 일부 조정해(33.7%ㆍ1038.6㎡→28.4%ㆍ876.7㎡) 현금을 추가 확보하고 균형발전 재원을 마련했다.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취ㆍ창업, 1인 가구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용산전자상가 내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8(나진17ㆍ18동)과 특별계획구역10(나진19ㆍ20동)은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며, 특별계획구역5(나진12ㆍ13동)와 특별계획구역7(나진15동)은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2030~2031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은 AIㆍ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의 업무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ㆍICT 등 신산업 중심의 혁신거점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도시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일대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경직됐던 높이 제한과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등이 페지돼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 일원 17만4456.2㎡의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 인접한 역세권 일대다. 법조단지 입지에 따른 구 공공행정 중심지로 공간 재편과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2007년 최초 계획 결정된 뒤, 현재 변화된 지역 여건과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재정비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기존의 경직된 높이 제한을 비롯해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모두 폐지했다. 또 인접한 장기미집행 학교부지를 구역 내로 편입시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해당 부지 개발 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내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개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도 확충한다. 입체녹지 조성과 옥상녹화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해 민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지역 내 녹지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도봉역 일대 생활권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지역 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지하철 6ㆍ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 일대에 청년 창업ㆍ문화ㆍ상업ㆍ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릉(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반경 3km 내 8개 대학이 입지하고 청년문화의 거리와 청년마켓 등 청년 활동 기반이 형성된 곳이다. 시는 청년의 창업과 문화ㆍ상업 활동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 상업지역 중심성 회복과 가로 활성화를 목표로 노원구 공릉동 670 일원 3만5733㎡ 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그간 이곳은 지하철 6ㆍ7호선 환승역세권이자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경직된 획지계획과 용적률 체계 등으로 인해 개발이 장기간 정체됐다. 이에 시는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완화하고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용적률은 최대 550%p, 높이는 최대 28m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 상업 기능 강화와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릉입구역 일대의 풍부한 대학ㆍ청년 인프라를 고려해 청년 특화용도 용적률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청년 창업, 문화, 교육 등 청년 특화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80%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충하고 청년 주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특별계획가능구역 1곳을 지정해 상업지역의 복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공지를 확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입구역 일대는 대학과 청년 인재가 밀집한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청년의 창업과 문화, 상업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확충해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동북권 대표 청년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침체한 상업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시클리컬 반도체인 키오시아,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하락률은 영업이익률의 안정성이 높은 TSMC나 엔비디아보다 크다. 시클리컬 반도체가 지금과 같은 높은 영업이익률(70~80%)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시클리컬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주가 급락은 과도해 보인다. 그 이유는 ①최근 SK하이닉스의 장 중 저가 기준 MDD(고점 대비 저점까지 주가하락률)는 -4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SK하이닉스 순이익 적자 전환 당시와 비슷한 정도 의 주가 급락이다. ②반도체(DRAM) 현물 가격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DRAM 가격은 전주 평균 2%, 한 달 전 대비 7% 상승했다. ③DRAM ETF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달 이후 45억 달러, 최근 5일간 24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전주 주말 ETF 가격 하락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 주가 반등 트리거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라고 판단한다. 알파벳(이달 22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29일), 아마존(30일)의 CAPEX 합산 증가율(YoY)은 2026년 1분기 80%→2분기 전망치 83%→3분기 전망치 9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전망치는 79%로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절대적인 증가율이 여전히 높다. 투자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반도체의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도 가능하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측면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닝서프라이즈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이후 알파벳은 분기 기준으로 EPS가 예상치를 하회한 적은 없었다. 매출액 기준으로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개월 평균 주가수익률은 11%와 17%로, 쇼크 기록 이후 주가 수익률인 2%와 -3%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TSMC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다. 메타와 아마존(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에 영향을 줌)은 EPS 예상치의 상회 또는 하회 여부가, 마이크로소프트는 CAPEX 예상치의 상회 또는 하회 여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 지수 급락 이후 반등 과정에서의 기존 주도 업종들의 주가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이후(2001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년 10월 이후), 연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이후(2022년 9월 이후),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2025년 4월 이후) 반등 과정에서 이전 강세장을 만들었던 주도 업종들의 1개월ㆍ3개월ㆍ6개월 주가수익률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수 반등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코스피 내에서 기존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 하드웨어, 전력기기를 갖고 버텨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도시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다. 지방도시의 쇠퇴는 새로운 융복합 도시를 추구하게 한다. 도시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물이다.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공공의 정책 방식은 쇠퇴를 무시하거나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하거나 쇠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이영성 외 2ㆍ2010).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다. 오랜만에 제주도를 여행할 기회가 생겨, 제주도를 돌아보면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 생각났다. 지금 내가 사는 도시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구도심은 해체돼 개발되고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다. 제주도의 모습은 색다르다. 도시쇠퇴와 성장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주거, 노동, 레크레이션, 교통을 도시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인식하고 제시한 `빛나는 도시`는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법칙에서 영감을 받아 기계시대의 인간의 본질적인 만족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 말한다. 그의 도시는 "도시의 혼잡을 완화하고, 인구밀도를 높이고, 교통수단을 늘리고, 식수면적을 늘리는" 도시계획의 원리를 적용한다. 지금 우리 도시의 모습이다.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거리의 신뢰는 공공보도에서 이뤄지는 작은 접촉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쌓이고 쌓이면서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도시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인간활동이다.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인 제이콥스는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꿈꾼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의 대도시는 다르다. 현재 도시는 주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이다. 제주도의 모습은 두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제주도를 남북으로 동서로 질주하면서 제주도는 누구의 도시인지 궁금했다. 함덕해수욕장에서 자연의 신비함을 만끽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새로운 도시를 마주한다. 함덕해수욕장이 주는 느낌은 새로운 도시를 떠오르게 한다.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은 거대한 방파제가 된 변형된 도시의 모습이다.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공공의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구도심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제인 제이콥스가 말하는 도시는 사라져 간다.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 도시는 개발 중이다. 다양성을 갖는 인간활동은 사라져 간다. 제주도가 내게 줬던 느낌은 현대와 과거의 조화이다. 어떤 곳에서는 현대도시의 민낯을 보기도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친환경적인 도시이다. 현대인들에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도시계획일 수 있다. 하지만 개발을 우선시하다 보니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이 비판을 받는 듯하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제주도에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았다. 르 코르뷔지에는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라 표현하며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꿈꾸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현대도시도 기계가 집을 찍어내듯이 아파트를 만들어낸다.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해야 하며, 무조건 저밀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구의 집중을 유지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도시는 두 도시를 통합한다. 오히려 정책추진자들이 도시계획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친환경적이고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인 제이콥스가 말하는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잘 어우러진 도시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는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어우러진 도시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 방식은 전면철거 방식이므로 공존할 수가 없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도시를 생활권으로 나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도시 공간 구조를 용도별로 나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 주변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도심은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가 공존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험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본 도시는 수도권에서의 도시정비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활동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공간 구조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뤄져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본 도시는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이다. 약점은 개선하고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도시쇠퇴를 극복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달 22일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ㆍ이하 재경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ㆍ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ㆍ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ㆍ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고 하수급인ㆍ근로자 등에게 연쇄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 부문에 적용해 온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노동자와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ㆍ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도록 개발된다.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관련 기능도 갖춘다. 운영 주체는 현재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된다. 현재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에 집중된 만큼 국토부가 건설산업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국토부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재경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유관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 안으로 조달청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8년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다만, 2027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최대 1년가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공공ㆍ민간 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 민간 시스템 등의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를 제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 상속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접수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2. 수원고등법원(2023년 7월 21일 선고ㆍ2022누12926 판결) 원고의 배우자 D는 1981년 4월 23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D의 사망에 따라 2018년 7월 20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개정 규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녀 G가 개정 규정 시행 후인 2021년 7월 14일 안양시에 있는 I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았고, 그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4943호ㆍ2017년 10월 24일)제4조단서제2호에 해당해 개정 규정 시행 전 토지등소유자라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 2개의 부동산 모두 2017년 10월 24일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제한에 따른 개정 도시정비법 규정의 적용을 받음. 3. 수원고등법원(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누12555 판결)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령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관련 규정 내용, 위 각 규정의 목적이 `조합을 달리해 복수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분양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의 공유자 중 1인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도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 사건의 경우 광명시 건축조례에 따라 60㎡)과 같거나 크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이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유자 중 재당첨 제한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분양신청권은 공유지분 면적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4. 수원지방법원(2022년 7월 7일 선고ㆍ2022구합60494 판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때, 그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의 제한을 받아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앞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후 실제로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의 적용으로 기존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단서에서 정한 `상속ㆍ결혼ㆍ이혼`은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상속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먼저 취득해 둔 상태에서, 이후 본인이나 세대원이 투기과열지구 도시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상속 취득분에 대해서는 5년 내 추가 분양신청이 제한됨.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동측 구로동 466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5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구로구 46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구로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지만 서측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동서 생활권이 단절됐다. 아울러 노후 주택이 밀집한 데다 급경사로 이동이 불편하고, 공원과 여가ㆍ휴식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구로구 벚꽃로74길 17-16(구로동) 일원 6만387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한 용적률 300% 이하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1호선 구로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구로근린공원, 거리공원, 다울소공원, 솔길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와 생활권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기존 저층 주거지를 함께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ㆍ보행ㆍ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주변 개발에 대비한 교통체계 정비 ▲여가ㆍ돌봄을 아우르는 생활SOC 확충 ▲급경사 지형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먼저 대상지 서측 철도변 벚꽃로는 상ㆍ하행 도로의 단차를 해소하고,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북측 회전교차로를 신호교차로로 전환한다. 남측 구로동 40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 연계한 단계적 도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와 맞닿은 구간에는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인다. 차량 진출입과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구로동로 외 주변 도로에 진출ㆍ입구 3곳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공원과 돌봄시설을 확충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건강친화형 생활SOC를 조성한다. 구로역과 구로초등학교를 오가는 보행량이 많은 북측 진입부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남측에는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여가와 돌봄 기능을 제공한다. 급경사 지형을 고려해 대상지 서측은 기존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동측으로 높아지는 지형에 맞춰 데크형 대지를 조성한다. 단지 내 높이 차이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로 해소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에는 경사형 보행로를 설치한다. 데크 하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한다. 가마산로에서 이어지는 약 30m 폭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구로차량기지와 맞닿은 철도변은 지상 최고 40층 해발 135m 내외로 계획했다. 저층 주거지와 접한 동측으로 갈수록 높이를 낮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아울러 대상지 여건을 반영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용지가 제한된 서울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구로동 466 일대에 공동주택 약 15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교통ㆍ보행ㆍ공원ㆍ돌봄시설까지 개선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09곳 중 191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지상 최고 28층 공공주택 212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M블록ㆍ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2016년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중 핵심 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M블록과 B2블록을 합쳐 공공주택 총 2120가구 규모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일원 1만2901.2㎡ 규모의 M블록은 지하 2층~지상 15층 공공주택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를 배정했다. B2블록은 5만2718.1㎡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공주택 18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로 구성된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31㎡ㆍ36㎡ㆍ49㎡ㆍ59㎡ 등 다양한 평형과 평면을 공급한다. 시는 구룡마을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인근 대모산과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단지를 배치한다. 고단열ㆍ고기밀 외피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근린공원ㆍ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보행친화형 가로공간을 만들고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약 2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버스로 16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개원초, 개일초, 개포중, 구룡중, 개포고, 수도전기공업고, 경기여자고, 서울시교육청 개포도서관 등이 1.5km 반경 내로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개포공원, 로이킴숲, 개포서근린공원, 청룡근링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4곳의 사업시행자를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신림10구역 재개발은 관악구 법원단지길 70(신림동) 일원으로 면적은 19만6841㎡에 달한다. 인근 건우봉의 자연환경과 난곡생활권의 도시 활력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신림10구역 재개발에 대해 올해 1월 추진위구성동의서를 전자동의서와 함께 검인했다. 이후 검인 6개월 만에 동의율 71.27%를 확보해 이달 16일 추진위구성승인 했다. 구는 신림10구역 재개발에서 전자동의서를 도입해 대규모 사업장의 동의서 확보 기간을 단축한 구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성현동 1021 일대 모아주택 4개소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 대상지는 2023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뒤 지난해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약 7만2000㎡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00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민선 9기의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직 개편도 실시한다. 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 지원단`을 신설하고 기존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나눠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능과 주택 관리 기능을 전문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청장은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과 성현동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추진 주체,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개금ㆍ당감, 만덕, 다대, 모라 등 노후계획도시 2단계 4개 지구의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은 오는 8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2단계 4개 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함에 따라 부산 6개 노후계획도시의 중장기 정비 방향을 모두 제시했다. 앞서 화명ㆍ금곡과 해운대 지구에 대한 1단계 기본계획은 수립ㆍ고시를 마쳤으며, 현재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는 지역별 도시공간 구조와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구별 정비 방향과 적정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통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개금ㆍ당감지구는 부산진구 개금동ㆍ당감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02㎢다. 백양산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경사지의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로 설정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7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1곳 등 8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만덕지구는 북구 만덕동 일원 약 1.04㎢ 규모다. 만덕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덕천천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원ㆍ녹지 및 보행체계와 생활 SOC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40%를 적용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4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1곳 등 5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다대지구는 사하구 다대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3㎢에 달한다. 바다와 아미산 등 자연환경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공원ㆍ녹지와 경관축을 조성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체계, 생활 SOC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이며 주택 단지 정비형 7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4곳 등 1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모라지구는 사상구 모라동 일원 약 1.05㎢ 규모다 백양산과 주거지역, 인접한 사상공업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모라이음길과 백양산 등산로 입구 등 단절된 보행공간을 개선하는 한편, 공원ㆍ녹지와 생활 SOC도 확충한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를 적용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과 시ㆍ관할 구청 공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람 기간 중 4개 지구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시는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ㆍ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개금ㆍ당감, 만덕, 다대, 모라 4개 지구의 지역 특성과 미래 여건을 반영해 정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ㆍ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바람직한 미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건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힘을 모은다. 국토부는 이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중앙ㆍ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과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ㆍ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불법ㆍ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6월) 발표한 공장ㆍ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세부 조사 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 고유의 자연ㆍ문화ㆍ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지역의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논의를 거쳐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다. 충남은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아울러 참석한 16개 시ㆍ도가 머리를 맞대어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 절차 합리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건축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공유한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건축 분야 AI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ㆍ지방정부 간 건축 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ㆍ속초시, 경기 평택ㆍ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8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만7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마포ㆍ은평구,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만5000㎡) 등이다. 우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성군ㆍ속초시 일대(639만 ㎡),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 부지(77만 ㎡) 등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만7000㎡)도 해제된다.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시흥시 군자동 일대(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수색비행장ㆍ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전ㆍ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만5000㎡)이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이달 22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민간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줄여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민간 건설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확대와 위축된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 지원 상품구조와 운용 방안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 주제는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참여사업 개요 및 금융 지원 추진 경과 발표 ▲금융 지원 상품구조 및 운용 안내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금융 지원 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직접정산 방식)의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공모지구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선조달한 금액(LH 기성 미지급분)이 있는 기착공 지구도 적용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단, 실제 민간 사업자에게 대출이 되는 민간사업비 전체가 아닌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우선 조달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대출이율은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LH는 설명회 종료 후 HUG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ㆍ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등 3곳이 추가되고,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 신규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이므로,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ㆍ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ㆍ공급 순으로 이뤄지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단독)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이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본보는 날짜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 1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 방식과 규제 방향을 두고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재건축만으로는 한계"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ㆍ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이 착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ㆍ세제 지원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힌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할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세 부담,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됐다"며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비와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금융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노후주택 비중이 약 48%에 달하지만 실제 시공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장은 많지 않다"며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 규제가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비싼 것이 문제인 만큼 공급 속도보다 공급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이번 토론회에서 수도권 전ㆍ월세난과 세입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확대 vs 사업성 확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유관 업계 내에서는 획일적인 임대주택 비율과 공공기여 기준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지역별 원가 구조를 반영한 임대주택 비율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오현석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의무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실제 조성원가를 크게 밑돌아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주거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은영 소장도 전세사기 이후 공공임대 수요가 급증한 만큼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빈 강원대 교수는 공공분양의 시세차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강태 MGRV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지역 재검토 요구… 완화론과 신중론 맞서 규제지역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규제가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도 "획일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세시장과 정비사업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은영 소장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이달 15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전세대출,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청년 대출 완화… 확대론 vs 신중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여부는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주거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확대하면 집값 상승과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실수요자로 볼 수는 없다"며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정책 지원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대출… 지원 확대 범위 놓고 `공방` 전세대출 규제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렸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세대출 확대는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비(非)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도 전세대출은 투기 규제가 아닌 주거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주비 대출ㆍ가계대출 총량규제도 `갑론을박`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놓고도 명확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큰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최은영 소장은 규제 완화 혜택이 고가 주택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렸다. 서영수 상무는 가족 간 차입 등 사적 금융까지 DSR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김미루 연구원은 총량규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할 제도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를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에 공개한 상담사례(2024년 57건ㆍ2025년 162건)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종 82개 문답을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ㆍ보증금ㆍ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ㆍ수선ㆍ안전 15건 ▲원상회복ㆍ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가 담겼다. 특히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갈등 현장`, `갈등 해법`, `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상담사례 조회 현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등과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시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은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33% 오르며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33%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47% 올랐다. 지난 5월 실거래가격지수는 그달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2.52%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1.53%), 동북권(1.51%), 서북권(1.27%)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도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과 중대형(85㎡ 초과~135㎡ 이하)이 각각 1.79%, 1.76% 오르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5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을 제외하고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1.04% 올랐다. 이중 동북권이 2.25%로 가격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은 서북권(1.2%), 서남권(0.85%), 동남권(0.03%)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형(135㎡)을 제외하고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소형(1.43%), 중소형(1.1%), 초소형(0.76%), 중대형(0.32%) 순으로 올랐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이달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6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72.9%) 대비 5%p 증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해 4~5월에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초 대비 감소했으나, 6월에는 고가주택 거래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실수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614건),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은평구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달 15일 기준)은 7477건으로 전월(8542건)보다 12.5% 줄었으나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전월(8539건)보다 3.3% 늘었다.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은 54.1%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5:5의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월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3.8%로 전월(52.5%)과 전년 동월(41.2%)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5%로 전월(51.3%)보다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57.7%)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을 새 비전으로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비전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며, `국민 주거 안정`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민생의 출발이자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정책인프라기관은 데이터 조사ㆍ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초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새 비전을 실현할 조직체계도 마련했다.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기능을 강화한 `주택공급지원본부`와 인공지능 중심(AI Native) 기관으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AX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새 비전 실현을 위해 핵심 가치인 `공정ㆍ안정ㆍ신뢰ㆍ혁신`을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원장과 전 직원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됐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 조직 개편, 조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을 공유 창고로 조성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반지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지원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납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SH는 민간 공유 창고 운영사인 미니창고 다락과 협업한다. 거주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어 있던 서초ㆍ성북ㆍ관악구 등의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28가구를 공유 창고로 탈바꿈시킨다. 공유 창고 브랜드는 `SH:ARE`(쉐어)다. 공간을 `공유(SHARE)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와 함께 `SH:Add Room Everywhere`의 약자로 SH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SH가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 운영사가 시스템 운영과 이용자 관리를 맡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SH는 이달 서초구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10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대상지는 수납공간이 부족한 주택이 밀집해 짐 보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SH는 향후 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유 창고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ㆍ결제ㆍ출입 관리가 가능하다. 또 적정 수준의 습도 관리 기능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보안 장치를 적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어 있던 반지하 공간을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실용적인 시설로 전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는 전국 12개 단지 총 8905가구(일반분양 601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89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 ▲경기 오산시 양산동 `오산헤리티지자이(1ㆍ2단지)`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리버뷰아이파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지구중흥S-클래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 ▲양주시 회정동 `GTX회천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신현동 287-58 일원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신현초등학교 북측 일원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7만8792.4㎡ 규모다. 이중 약 5만5000㎡는 공동주택 용지로, 나머지 약 2만3000㎡는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으로 계획됐다. 이 사업은 서해구 신현로23번길 17-6(신현동) 일원 7만8792.4㎡를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 366동을 철거하고 1364가구(임대주택 69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휴식 공간을 늘리고 도심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구재용 청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방부가 이달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16.2㎢ 규모였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2023년 12월 약 2.5㎢로 축소됐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ㆍ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이달 22일부터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된다. 국방부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는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지속 건의하며 조기 해제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뒤 약 10년 만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추가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비행장 인근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군 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사업성 분석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공항복합도시의 민간투자 유치 전략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는 부산광역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해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기능을 배치해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MC는 시의 관련 계획과 보조를 맞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업화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한다. 주요 과업은 ▲개발여건 및 개발수요 분석 ▲핵심 앵커시설ㆍ 도입시설 검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사업성 분석 등이다. 신창호 BMC 사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핵심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최대 규모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도1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6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파악됐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원 14만1286.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개동 3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조4367억 원 규모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세계적인 건축설계사인 SMDP와 협력해 `상도써밋`을 제안했다. 지역의 상징인 국사봉 경관에 착안한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강과 도심, 국사봉은 물론 단지 내부 조망까지 가능한 와이드 조망형 창호를 적용해 차별화된 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경 특화 설계도 적용한다. 대우건설은 사업지 단차를 최소화해 약 4600평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평지와 같은 보행 환경을 구현한다. 지형적 한계를 극복한 덮개공원과 총 8km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도 조성해 단지 전역을 하나로 잇는 워커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카이 브리지를 포함한 3곳의 스카이 커뮤니티 비롯해 국내 유일의 50m 3레인 수영장, 실내 파크 골프장, 2개층을 활용한 50m 트랙 등 초대형 스포츠 커뮤니티를 도입한다. 대우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준공을 확약하고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는 한편 이주비 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안했다.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이다. 써밋 프리미엄을 통한 일반 분양수익 극대화 전략 등을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그동안 축적한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상도 최초의 써밋 단지가 될 상도15구역 재개발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조합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추진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는 경기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9-1ㆍ9-2블록)를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필지별 공급면적과 공급 예정 금액은 9-1블록 1317㎡ㆍ 41억5000만 원, 9-2블록 2198㎡ㆍ93억 원이다. 3.3㎡당 1039만~1395만 원 수준으로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9-1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280%를 적용해 지상 최고 5층까지, 9-2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350%로 지상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9-2블록의 경우 오피스텔(최대 40%ㆍ43실 이하)도 허용된다. 대상 용지는 의정부 고산지구 중심 상권에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납 조건에 18개월 거치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 이후 18개월 동안 대금 납부가 유예돼 실수요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급 대상은 일반실수요자다. 입찰은 이달 28~29일, 계약체결은 다음 달(8월) 11~12일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민ㆍ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으로 공인중개사 26명을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하고, 이달 2일 위촉식과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 행위 상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담합, 허위ㆍ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적정 매물이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가격 수정이나 매물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동산 거래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유선ㆍ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주와 관련한 법률, 전ㆍ월세계약,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구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안심지키미를 우선 지정해 상담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