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유권이 매매 증여 등으로 변경됐을 경우, 전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 의사를 매수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한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중단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관해서만 동의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에 비춰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승계 여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입안제안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권자인 시장ㆍ군수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시장ㆍ군수에 대해 그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나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거주자 또는 그 사업시행이 예정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동의에는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2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와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결어 이와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등에 비춰볼 때 그 동의가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LG전자는 2019년 11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중국 제조사인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 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측은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 기준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독일 특허 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약 3700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3위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1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70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연속 흑자이고, 흑자폭 역시 작년 동월(5억8000만 달러)보다 64억8000만 달러 높은 수준이다.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57억3000만 달러로 나왔다. 전년 동월의 20억7000만 달러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수출은 46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 수입은 409억3000만 달러로 0.5% 증가하며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는 6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운송과 여행수지 개선으로 전년 동월 기록한 29억9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23억6000만 달러는 흑자를 보였다.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7억2000만 달러 늘어났다. 이전소득수지 적자는 전년 동월 1억3000만 달러에서 4억2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삼익비치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하이앤드브랜드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 곳곳에서 시공사가 해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천4구역의 경우 기존 시공사가 해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형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등 이전 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워낙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적다 보니 대형시공사 간 상도의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냥 무조건 시공사를 해지하고 새로뽑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분탕질을 하고 있고 이에 더해 브로커들까지 관련해 움직이고 있다"며 "시공사 해지 총회가 진행 되지도 않은 범천4구역에 함께 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등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범천4구역 한 조합원은 "기존시공사가 해지도 되지 않은 가운데 버젓이 함꼐 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건 상도의도 없는 회사다"며 "대기업이 이렇게 분탕질을 해서 조합원들간 의 갈등을 부축이고 시공사해지를 하는 건 브로커나 하는 짓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 삼익비치아파트는 부산에서도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시공사인 GS건설이 해지될 경우 하이앤드 브랜드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더에이치, 롯데건설의 르엘, 디엘이앤씨의 아크로, 대우건설의 써밋 등 하이앤드 브랜드가 총 출동 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어 부산 삼익비치 관련 조합원들 역시 시공사 교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역시 더에이치 브랜드를 달고서라도 삼익비치에는 꼭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 대형사 부장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브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품질 역시 비슷하다"며 "삼익비치가 시장에 나온다면 기본 3-4파전의 하이앤드브랜드 각축전이 될 것이다"고 밣혔다. 우동1구역(삼호가든아파트재건축)에 부산 최초로 하이앤드브랜드인 디엘이앤씨의 아크로가 입찰에 참여함에 부산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익비치의 한 조합원은 "삼호가든아파트보다 시세, 위치, 세대수 등 충분히 삼익비치의 사업성이 좋다"며 "삼익비치 역시 하이앤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서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럴바엔 삼익비치 역시 하이앤드 브랜드로 새롭게 시공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에서 들러리 입찰 판짜기를 주도하고 있는 GS건설이 과연 삼익비치재건축을 지켜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 `EV6`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기아는 9일 미래지향적인 캐릭터를 독창적으로 구현해 낸 EV6의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공개했다. 앞서 기아는 지난 1월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과 신규 사명ㆍ로고ㆍ슬로건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7개의 새로운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V6는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 중 첫 모델이자, 새로운 로고를 부착한 첫 차종이다. 전기차의 대중화와 더불어 기아의 중장기 사업전략 `플랜S`를 가속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EV6의 측면 실루엣은 전면부 후드에서부터 후면부 스포일러까지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다듬어진 라인이 특징이다. 특히 매끄럽게 젖혀진 윈드실드 글라스는 전기차 특유의 역동성을 대변하듯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생동감 있게 전해준다. 전면의 주간 주행등(DRL)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전자 픽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무빙 라이트 패턴`을 적용했다. 후면부에 위치한 리어 LED 클러스터는 EV6만의 차별화된 요소로 조명의 역할 뿐만 아니라 빛을 매개체로 독특한 패턴을 형상화해 EV6의 미래지향적인 캐릭터를 더해준다. 기아는 EV6의 티저 공개와 함께 `EV+숫자`로 구성되는 전용 전기차의 새로운 차명 체계를 공개했다. 기아의 전용 전기차명 `EV`는 고객들이 직관적으로 전용 전기차 라인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신규 전용 전기차 차명 체계로 `EV`차명의 인지도와 친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차명을 적용해 일관성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이달 말 EV6의 온라인 월드프리미어 이벤트(세계 최초공개 행사)를 통해 자세한 EV6의 상품성을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GS건설의 올해 경영 목표는 매출 10조4000억 원, 신규 수주 13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른 성장을 발판으로 내실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GS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5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성장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 2조8173억 원, 영업이익 2057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꼽히던 GS건설이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들러리 입찰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은 "GS건설이 최근 수주팀과 관리팀이 분리되면서 특히 부산 팀들이 트러블메이커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며 "최근 입찰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서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했고 중흥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해 경쟁 수주를 하는 것처럼 판을 짰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맞물려 유찰이 됐고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였던 조항이 풀리고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해졌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GS건설이 판을 짜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지구(재개발) 역시 GS건설이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내세운 짬짜미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합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GS건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문지구 한 조합원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였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들러리 입찰을 주장했고 코오롱글로벌은 별 홍보도 없었다. 이제 다시 보니 GS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조합원들이 놀아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84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예가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중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살펴 열린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GS건설은 서문지구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맞붙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만 살펴봐도 GS건설(4위)과 코오롱글로벌(19위)의 격차가 커 보였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을 모두 수주하겠다고 나선 GS건설이 부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이 GS건설을 트러블메이커로 지적하는 가운데 수주에 성공할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의 횡보가 심상치 않다.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꼽히던 GS건설이 최근 수주팀과 관리팀이 분리되면서 특히 부산광역시 팀들이 트러블메이커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특히 최근 입찰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서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했고 중흥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는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해 경쟁 수주를 하는 것처럼 판을 짰다고 퍼졌다. 도시정비업계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맞물려 유찰이 됐고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였던 조항이 풀리고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해졌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GS건설이 판을 짜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지구(재개발) 역시 GS건설이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내세운 짬짜미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합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GS건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84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예가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살펴 열린다. GS건설은 서문지구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맞붙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만 살펴봐도 GS건설(4위)과 코오롱글로벌(19위)의 격차가 커 보였다. 서문지구 한 조합원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였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들러리 입찰을 주장했고 코오롱글로벌은 별 홍보도 없었다. 이제 다시 보니 GS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조합원들이 놀아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을 모두 수주하겠다고 나선 GS건설. 부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이 GS건설을 트러블메이커로 지적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GS건설이 부산 일대에서 들러리 입찰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시끄러웠던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 주영록 조합장이 약식기소 500만 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록 조합장은 괴정5구역 재개발 이외에도 괴정6구역(재개발) 등 인근 구역에 관여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빌렸다는 3억원의 `진실 공방` 실마리 풀리나 `철저한 수사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부산광역시의 초대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 본계약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3억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전 이곳의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곳의 사업은 내ㆍ외부적인 고충을 겪은 바 있다. 본보에 제보한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3억을 협력 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 조합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A 조합장의 폭탄 발언에 이곳 조합원들이 맨붕에 빠지게 됐다는 전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면서도 "3억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졌었다. 하지만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서로 빌렸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계약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3억원의 진실공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인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괴정5구역이 또 시끄러워진 배경은? 내용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조합이 총회 대행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총회 대행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또다시 일부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것. 본계약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부산 현장의 총회 비용보다 비싼 비용으로 용역을 준 것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거 괴정5구역 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이전 총 3차례의 추진위 회의를 거쳐 협력 업체(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총회 대행업체) 선정 절차를 거쳤고,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했으나, 총회 대행업체는 비경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 추진위 회의록을 열람한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1~2차 추진위 회의까지 언급이 없었던 총회 대행업체는 3차 추진위 회의에서 ㈜비00 1곳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소한의 비교 견적 검토조차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위가 경쟁 없이 총회 대행업체를 내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괴정5구역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과다 용역비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3억 원을 협력 업체에서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최근 이자까지 포함해 돈을 갚았다고는 하지만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괴정5구역 조합 측은 구역마다 총회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일부 시공자가 불법적인 홍보를 하면서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타 구역의 경우를 보면 통상 총회 대행업체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괴정5구역은 9억2000만 원의 용역비에 대한 세부 내역도 없이 비용만 견적서에 명시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통상 총회 대행업체 선정 시 용역비에 대한 세부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추진위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경쟁입찰도 없이 한 군데를 내정하고 그 업체의 견적으로만 최종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추진위에서는 경쟁을 통해 용역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한 군데를 내정해 선정했기 때문에 과다한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추진위와 업체의 관계를 의심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민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최초 공개된 총회 대행업체의 견적서를 살펴보면, 주민총회 대행(￦277,000,000), 조합 설립 동의서(￦315,000,000), 창립총회 대행(￦328,000,000)으로 총 3번의 용역비 합계 비용은 무려 9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보통 총회 대행업체의 견적서에는 홍보요원의 숫자와 근무일수, 일당 및 기타 세부내역이 기재되는 것에 비해 괴정5구역은 세부내역 없이 금액만 제시됐으며, 사업 규모가 비슷한 타 구역의 총회비용과 비교해 과도한 용역비로 보인다"며 "특히 괴정5구역은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시 많은 홍보요원을 고용하지 않고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기에 견적서보다 조합 설립 동의서 비용도 많이 남았을 것이며, 이를 실비 정산해 주민들의 비용을 아껴야 한다. 처음부터 총회 대행업체를 경쟁해 선정했다면, 이와 같은 과다 용역비가 책정됐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3억은 빌린 돈이다! 007작전을 방불케 했던 전달과정 `진실은 밝혀질까` 괴정5구역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조합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본보에 해당 사항을 제보한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3억을 협력 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 조합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3억과 관련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력 업체에서 서로 빌린 것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가 제보를 알린 한 소식통은 "3억 원의 전달 과정은 007 같은 장면을 방불케 했다. 공중전화 통화 등 대리인을 두고 울산역에서 암호를 정하고 3억 원이 전달됐다. 빌려준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A 조합장의 주장대로라면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증언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장이 결탁된 사안일뿐만 아니라 3억 원이 워낙 큰 금액이다보니 자칫 게이트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A 조합장은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단지 빌린 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괴정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일했을 뿐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덕적으로 절대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외치는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협력 업체가 무슨 이유로 3000만 원도 아닌 3억 원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단지 빌린 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괴정5구역 A 조합장. 양측의 팽팽한 상반된 의견 속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영록 조합장이 당시 이 사건이 불거지자 3억원을 빌린측에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명백한 내물수수로 볼수 있고 이번 약식기소를 계기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헤이, 볼보`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헤이, 볼보`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기능을 실시간 디지털 통합형으로 통합한 브랜드 공식 디지털 채널이다. 볼보차 오너는 앱 하나만으로 정비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와 차 정보 및 시승 신청, 이벤트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실시간 서비스센터 예약 기능을 비롯해 차량 입고 후 정비, 검수, 완료 등의 과정을 알려주는 푸시 알림 기능, 정비 이력 조회 기능 등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예상 정비 소요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이력도 앱 하나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들에게 인근 주요 카페, 레스토랑, 명소 등을 추천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한편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오는 4월 3일까지 전국 서비스센터에서는 `헤이, 볼보` 앱을 통해 예약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고체치약과 나무칫솔 세트를 증정하는 사은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기간 중 신규로 앱을 설치한 후 차량 인증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순정 워셔액을 증정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더 나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업데이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여정에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꾸준히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공포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1.56%)는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2.24%)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보다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과 연준의 통화 확장정책 선회가 예상보다 빨리 전개될 수 있는 생각이 증시의 불안 심리로 연결되고 있다. 증시가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시중금리가 다시 하락해야 할까? 그러나 이는 경기가 다시 악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상승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넘어서면 증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물가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확장하는 국면으로 투자자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중앙은행의 통화확장정책 선회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 2013년과 2016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았던 시기가 있었다. 2013년 2분기와 2016년 3분기에 들어서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 기대인플레이션과의 격차 축소, 기대인플레이션을 넘어섰다.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증시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후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국면이 지속하면서 증시는 상승 국면에 진입했던 경험이 있었다. 한편, 시중금리 레벨이 변하면,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0년에는 제로였던 금리가 1%를 넘어섰고,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증시 할인율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P500지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까지 상승하는 국면에서, 코스피는 국내 3년물 국채금리(현재 1.07%)가 2%까지 상승하는 국면에서 PER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증시 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연초 S&P500지수 EPS는 164달러에서 현재 172달러로, 코스피 순이익은 130조 원에서 현재 141조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S&P500지수 PER은 27배에서 현재 22배, 코스피 PER은 15배에서 현재 13배로 하락했다. 지금은 이익이 아닌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이다. PER 하락이 불가피하다면, 그 하락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즉 `이익 증가 국면에서 PER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제조업 구매물가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내와 같이 원자재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과거(2002~11년)에는 MSCI 전 세계 씨클리컬 업종의 EPS 개선과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2012년~2020년에는 Tech 업종의 EPS 개선과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혜택을 받는 업종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2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이익이 증가할 때 PER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진 대표 업종도 IT 하드웨어와 반도체다. 두 업종은 최근까지도 이익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향 조정, PER 하락 정도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재 서울과 광역시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찾기가 한창인 가운데 금호산업(금호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들러리 입찰로 분주하다는 제보가 이어진다. 아울러 일부 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조합 업무에 관여하는 협력 업체 등에 대한 유착설도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정 건설사의 내정 의혹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는 등 시공자 밀어주기 정황과 조합 임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배경까지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시ㆍ유관 업계는 `클린 도시정비사업`을 목표로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정부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선례가 있는 만큼 이곳 역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호산업` 참여했던 구역… 들러리 입찰 의혹과 낮은 사업 조건으로 결국 경쟁사 `승` 지난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은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결국 시공권은 두산건설의 품으로 넘어갔다. 신사1구역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신호 이후 건설사의 선심성 공약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선지급 물품 등의 조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기에 사업 조건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상 다른 구역 역시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신사1구역의 입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두산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를 냈지만, 조합과 특정 업체의 밀약설이 도는 상황을 함께 지적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업제안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 등에서 두산건설의 조건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곳 조합원들이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총회 결의 없이 예산 이외 조합원 부담 가중 계약 체결 ▲조합의 부채현황작성 관련 미존재 임차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및 미재직 직원 미지급임금 허위자료 산입 ▲업무상 배임 횡령(이사회ㆍ대의원회 의결 없이 자금 집행) ▲사업시행에 대한 자료 거짓 공개 및 허위 자료 열람ㆍ복사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의 경우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선정한 업체 자체도 자격이 없었다.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아울러 일부 협력 업체의 계약 체결ㆍ해지 과정에서 금전적인 허위내용을 기재하며 횡령을 자행했다. 가족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준 사실도 있다"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으며,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고소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은 증거 인멸ㆍ허위자료 생성 등의 우려가 있어 조합 사무실의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시끄러웠던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 주영록 조합장이 약식기소 500만 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록 조합장은 괴정5구역 재개발 이외에도 괴정6구역(재개발) 등 인근 구역에 관여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4.87%, 건폐율 20.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9㎡ 92가구 ▲35㎡ 270가구 ▲39㎡ 208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7년 9월 13일 생활권 마을 지정, 2018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면서 리모델링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리모델링 전담을 하고 있는 DL이앤씨의 손성현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손성현 DL이앤씨 도시정비사업1팀 부장 공학박사(전공ㆍCM-리모델링),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RMP(리모델링사업 전문가) 現)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現)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자문위원 前) 2017~2019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 개인 이력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경력 소개한다면/ DL이앤씨(구 대림산업)에 2000년 입사해 2006년까지 현장(주상복합/아파트/리모델링, 오피스텔)에서 현장 실무 업무(시공 및 공무) 수행, 2006년~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에서 약 3년간 전국 60여 개 단지의 설계ㆍ견적 컨설팅 업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수주 업무를 담당했다. 석ㆍ박사 전공은 건설사업관리(CMㆍConstruction Management)이고, `노후 공동주택의 사업방식 선택을 위한 AHP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내용은 최초의 잠재적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동대표회의 등이 사업 추진 의향 단계에서 최소한의 정보(대지면적ㆍ현재 용적율ㆍ지역지구 등)을 입력하면, 리모델링ㆍ재건축사업의 개략적인 건축 개요, 사업수익과 비용, 예상 분양가를 자동 산정하고 이에 따라 비례율 및 각 세대별 부담금 등 사업성 분석 개발시스템 논문이다. 대외 자문활동은 2017년~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현재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DL이앤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는 2001년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1호 마포구 용강아파트를 필두로, 2호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를 10평대 8가구를 합쳐서 85평으로 변경하는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호는 본인이 공무로 근무했었던 동부이촌동 로얄맨션인데, 이 아파트는 1971년 「건축법」으로 준공된 슬라브 두께 8cm의 아파트와 지하에 있던 수영장을 주차장 2개층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였다. 2001년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생긴 이래 올해로 정확히 20년째다. 그동안 15개 현장 2360가구만이 리모델링을 성공했던 셈이다. 그만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비해 너무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준공 실적도 삼성물산 4개, 쌍용건설 4개, DL이앤씨 3개로 3개 사가 전체 리모델링 준공 실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두산건설, 중앙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에서 각각 1개씩의 준공 실적을 가지고 있다. - 리모델링 사업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을 운영하면서 20여 개의 사업지를 수주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주택 경기의 하락과 리모델링 관련 사업 인ㆍ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3년까지 많은 리모델링 사업지를 EXIT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리모델링 담당자인 본인은 굉장히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작성해 보고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수직증축 배제, 수평증축+별동증측 선호, 인근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 대비 30% 이상의 갭, 조합설립동의율 등 5~6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입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리모델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조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리모델링 공사는 재건축과 달리 착공 후에 모든 마감재와 발코니 등을 철거하고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세대별ㆍ부위별로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을 실시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방식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단지의 계약 조건을 보면 설계사무소의 전체 기성금 중에서 거의 90%를 착공할 때까지 지불하게 된다. 위에서 말했던 설계 변경 관련 업무는 착공 후에 진행하므로 기성 지급 비율(약 10%)과 시기를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과 설계 변경이 모두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지의 준공연도에 따라 설계 변경의 범위와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내진설계는 1988년도부터 도입됐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건물의 내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근무했던 로얄맨션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상당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아파트(현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는 준공 단지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1~3번 정도의 설계 변경 작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ㆍ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준공 이후 조합 청산시까지 약 40~50여 개의 협력 업체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 중에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관제탑으로 사업 진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보면 조합에서 시공사를 약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비 대여를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아무리 좋은 위치, 사업 여건 등을 갖췄더라도 시공자의 관심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도시정비사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또는 행위허가) 동의서 75%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면 다른 협력 업체들은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무이자 사업비를 대여한 시공자(채권자)와 조합(채무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즉, 조합과 시공자는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사업의 성공 파트너로 시공자를 생각해주시면 서로 win-win할 수 있고, 이는 사업 성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DL이앤씨의 산본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수주를 위한 각오는 어떤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에서는 엄격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직원이 고민해 산본에 있는 우륵7단지와 율곡3단지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정비사업1팀과 유관 팀(견적팀, 분양팀 등) 직원 모두가 합심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실적을 위한 수주가 아니고 착공을 위한 수주로 생각하고 진심과 정성을 담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인ㆍ허가(건축심의ㆍ사업계획 승인 등)를 진행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우리 회사를 선정해주신 조합원님들께 보답하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재개발 구역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을 위해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기 때문이다. 사건 정황은 최근 부산 서금사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 사업단(4개 사)을 해지한 것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소식통 등은 서금사5구역에 의해 해지됐던 DL이앤씨, 대림건설, SK건설, 한화건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금사5구역, 인근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더불어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대두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판국이다. 짬짜미 입찰 도 넘은 시공사의 판짜기!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듯! 실예로 몇 년 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자에서 해지됐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단독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사업단 뿐 아니라 해지된 신탁사 역시 역시 서금사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에 따라 자칫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지된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A씨가 주동이 돼서 조합의 카페와 연동해 신탁사와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결국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시공자 해지 공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컨소시엄 금지를 푸는 등 도를 넘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고 귀뜸했다.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다수의 서금사5구역 조합원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 개입 등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시공자에게 코가 꿰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시엄 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4-5개의 건설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 시공자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여기에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폭로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 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보에도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단독시공 원하는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 "시공권 경쟁 구도는 컨소시엄"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의 제보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서금사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자(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깜깜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 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금지로 단독 시공자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대형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를 바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특정 건설사의 골프 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이 벌어졌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런 짬짜미 입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 관련 비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지됐던 DL이앤씨, 대림건설, SK건설, 한화건설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금사5구역, 인근의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더불어 대형 시공자들의 판짜기 의혹이 대두되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판국이다. 실예로 몇 년 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자에서 해지됐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단독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사업단 뿐 아니라 해지된 신탁사 역시 역시 서금사5구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판결에 따라 자칫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지된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협력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A씨가 주동이 돼서 조합의 카페와 연동해 신탁사와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결국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시공자 해지 공문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다가 컨소시엄 금지를 푸는 등 도를 넘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고 귀뜸했다. 짬짜미 입찰 도 넘은 시공사의 판짜기!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될 듯! 시공을 위해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사건 정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 사업단(4개 사)을 해지했다. 아울러 신탁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 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시엄 금지로 단독 시공자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됐고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대형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를 바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도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특정 건설사의 골프 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이 벌어졌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좌천범일통합2지구는 4-5개의 건설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 시공자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2개 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여기에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폭로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 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 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 "단독시공 원해… `시공권 경쟁 구도는 컨소시엄`"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다수의 서금사5구역 조합원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 개입 등 건설사들의 짬짜미 입찰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집행부가 얼마나 시공자에게 코가 꿰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시엄 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쳐 서금사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자(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깜깜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짜미 입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 관련 비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보에도 공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권혜진 기자]"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컨소가능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 사태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 됐습니다" 서금사 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 했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 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 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사업단(4개사컨소)을 해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 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 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컨소금지로 단독시공사를 뽑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사태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 됐고 컨소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한 대형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사업단을 해지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가 빠뀌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역시 조합장 해임 총회, 특정사의 골프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4-5개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시공사 2개사(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했다. 뿐만 아니라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사태를 임의 적으로 만든 정황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금사 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GS건설이 서금사 5구역을 특정 대형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했다.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단독시공 원해 `시공사구도는 컨소시엄`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 관련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C사 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거설과 다른 대형시공사와 힘을 합쳐 서금사 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짬짬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짬이 입찰 의혹은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유찰사태 이후 바로 서금사5구역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금지가 풀린 것이다. 결국 금융비용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금사 5구역 조합운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개입 등 시공사들의 짬짬이 입찰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며 "얼마나 시공사에 코가 끼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재개발 = 조현우 기자]"부산 조합원들이 호구인 줄 아는 시공사들을 응징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시공을 해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높아진다며 기존 컨소시엄 사업단을 해지하고 나서 컨소 금지를 걸더니 갑자기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집행부가 시공사에 코가 끼어 있으면 컨소금지가 갑자기 풀린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총회 등 수사 의뢰 등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금사 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한다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찰이 됐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가 왜 서금사5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골프 접대 등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했던 이곳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들러리 입찰을 하려 했던 회사가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됐습니다. 금융비용 등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좌천 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의 말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서금사 5구역은 조합원총회에서 컨소시엄사업단(4개사컨소)을 해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바꾸고 신탁사도 해지했다. 서금사 5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유인즉 단독으로 시공사를 뽑아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였고 최근 대연8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벌이면서 부산 최고의 사업조건이 제시됐다. 결국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서금사 5구역 역시 단독시공을 원하는 민심이 높아졌다. 결국 기존 컨소시엄사업단을 조합원 총회에서 해지 하고 단독시공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민심을 따라 컨소시엄 금지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현 집행부의 움직임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한 대형시공사 A사가 단독으로 입찰하겠다고 서금사5구역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컨소시엄사업단을 해지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논리가 빠뀌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컨소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역시 조합장 해임 총회, 특정사의 골프접대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으로 최근 시공사선정입찰 마감을 앞두고 유찰사태가 벌어졌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는 4-5개사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대형시공사 2개사(A사.b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중0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결국 유찰사태를 임의 적으로 만든 정황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좌천범일 통합2지구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A사 b사 중 A사가 서금사5구역을 작업했고 컨소금지를 만들어 놨다"며 "A사는 서금사 5구역에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b사가 서금사 5구역을 c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 하기로 결정 했고 이로 인해 서금사5구역의 컨소금지를 풀기 위해 A사를 압박했고 결국 들러리업체를 압박해 유찰사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단독시공 원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해임총회도 불사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 관련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이 뜨겁다. 서금사5구역 한 조합원은 "현재 서금사5구역은 결국 A사,b사,C사 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컨소시엄 업체 2곳과 C사가 합쳐 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b사와 다른 C사가 서금사 5구역 입찰에 참여해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 참여한 A사와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좌천범일 통합2지구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시공사가 서금사5구역에서는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짬짬이 입찰로 서금사5구역, 좌천범일 통합2지구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좌천범일 통합2지구 한 조합원은 "이런 짬짬이 입찰 의혹은 철저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시공사 논리에 며칠 사이에 컨소 금지가 컨소 가능으로 바뀌고 유찰사태가 임의적 으로 이뤄진다면 금융비용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온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만 질 것이고 이익은 고스란히 시공사의 몫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금사 5구역 조합운은 "최근 피디수첩 등에서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부산 역시 브로커의 이권개입 등 시공사들의 짬짬이 입찰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며 "얼마나 시공사에 코가 끼어있으면 멀쩡했던 컨소금지가 며칠 만에 풀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부산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 통합2지구가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에는 무소불위 권력의 대공수사처장을 상대로 일개 검사가 대드는 장면이 나온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덮으려는 처장 앞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시사 잡지 뉴스위크다. 한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외신 기자에게 알릴 경우 88 올림픽을 앞둔 현 정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압박을 가한다. 국제 여론을 등에 업은 검사의 패기에 처장은 한 발 물러선다. 법조인과 부검의, 기자와 재야 인사, 종교계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함께 빚어낸 민주화 투쟁의 극적인 과정을 이 영화는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사정권에 맞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를 꼽자면 결국 `뉴스위크`다. 냉전 시기 한국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공의 보루로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수준의 국가권력마저 허용하지는 않았다. 한국이 민주화의 결실을 이룬 데에는 이 같은 개방적인 국제 언론 환경이 있었다. 이로부터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 정부가 들어선 지 5년 만에 미얀마는 다시 군부가 집권했다. 미얀마에도 `뉴스위크`의 힘은 작동한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물론 쿠데타 세력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이들 곁에는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또 다른 패권국 중국이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에 반대했으며, 쿠데타 규탄에도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자신들이 쿠데타를 지원한다는 연계설을 적극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과 남중국해 진출 등으로 미얀마와 핵심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은 쉽게 떨치기 힘들다. 중국이 쿠데타를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방조하는 상황 속에서, 미얀마 쿠데타는 어느덧 미중 패권경쟁의 장이 된 셈이다. 시민들을 향해 군대가 무차별 발포를 가하는 미얀마의 유혈사태는 매일같이 SNS와 외신을 통해 실시간 전달되고 있다. 인권유린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이 모습은 군부독재의 현실을 외국에 알리던 1980년대 한국의 호소와 닮아 있다. 이제는 한국이 이러한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인가. 당위적으로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어쩌면 미중 대립의 한복판에 한국이 자진해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ㆍ외교적 피해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한국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여러 도움들을, 지금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LH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사과문 통해 "LH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공사가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면서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실 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에 나선 시기에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같은 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지구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LH는 국가가 위임한 택지개발과 주택 분양ㆍ임대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높은 청렴의식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민감한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투기에 나섰다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집값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 소식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처벌 규정을 비롯한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보고 제도적인 구멍도 메워야 할 것이다. 여야도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 국정조사와 내부자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국회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 세계에서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도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등 79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자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온갖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추측성 허위 정보가 담긴 기사들이 쏟아져 백신이 마치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됐다. 이에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즉각 조치했다. 가짜뉴스 주요 사례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ㆍ경련ㆍ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 난 해외 언론을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이다.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하고 삭제ㆍ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ㆍ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ㆍ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ㆍ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ㆍ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각 경찰청은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생산ㆍ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은 코로나19 잠식을 위해서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훨씬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치료제는 감염된 후에 조치를 취하지만 백신은 감염 전에 아예 감염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은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이 많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거의 없다. 최근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정부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 유효성이 확인됐고 백신 접종을 권고할 수 있을 만한 안전성도 확인돼 접종 시작이 이뤄진 것이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백신 접종자들의 현상도 접종 부위 통증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에도 일부 언론들은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정부가 가짜뉴스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가짜뉴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를 쏟아내지 않고 확인을 마친 현실성 있는 기사를 내놓는 건 어떨까. 언론들이 좀 더 코로나19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부평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스템에어컨 납품 및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 조합 근무자 등을 상대로 일체의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자격 박탈 처리된다.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광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광여자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98-64 외 4필지 일원 1만19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9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이곳은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수원시는 수원111-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수원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이지수)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 2만8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1-3구역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화초등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수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홍실(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9일 강남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이하 251가구 ▲104㎡ 이하 120가구 ▲167㎡ 초과 48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영동대교 JC를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는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향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가 가까워 초ㆍ중ㆍ고 모두 자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장위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장위동) 일대 978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3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6차아파트(이하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명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신건영 ▲동양 ▲파인건설 ▲우미건설 ▲중흥토건 ▲SG신성건설 ▲동문건설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진중공업 ▲오렌지이앤씨 ▲아이에스동서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중 입찰마감 일시까지 현금 5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15억 원을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77(율전동) 일대 47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약 200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그 대상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명시한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용도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됐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승마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이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그러므로 승마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설치요건이 일부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5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임대 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며 이 중 27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다. 남양주 도심역 인근이 도보 5분 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중앙선이 지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남양주 신도시, 왕십리, 구리 등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7호선으로의 환승도 쉬워 강남으로 이동하기에도 좋다. 또한 한강변 이동선을 따라 이어진 경강로는 서울올림픽대교, 서울-춘천간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서울 주요도심과 경기도 동부 주요 도심, 춘천으로의 편입이 쉽다. 교육을 위한 기반도 좋은 편으로 인근에 남양주도곡초등학교와 덕소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덕소중학교와 도심초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도심역 인근에 각종 은행과 병원, 식당, 마트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호반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1ㆍ2차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호반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대전광역시 성남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정 건설사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 방식을 조합에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남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신속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32(성남동) 일대 15만978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개동 3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오늘(5일) 중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입찰보증금 현금 300억 원 등에 관해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일부 관계자 측에서 300억 원이란 부담 덕에 입찰이 유찰되고 특정 건설사가 선정되도록 하는 사안이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가까워지면서 그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이지만 특정 건설사가 단독 시공을 위해 컨소시엄 입찰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일부 조합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정 건설사의 이 같은 행위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한 시도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이 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곳의 시공권에 도전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감지된 바 있다. 일부 관계자 등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4곳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남동3구역이 동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라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시공할 경우 미분양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이슈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정 건설사는 제한적 입찰 방식을 조합원들에게 요청하고 컨소시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입찰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뽑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유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단독ㆍ컨소시엄은 조합원의 선택 사항이지 시공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시공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가 경쟁하다 보니 엉뚱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 조합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업계 한쪽에서도 해당 건설사를 비판했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해당 건설사가 단독 시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 방식을 강요하면 문제가 된다"며 "조합원이 정해야 하는 시공권을 억지로 조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합 측에선 해당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단독 시공 방식을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단독 입찰ㆍ일반경쟁입찰 방식 등 어떻게 공고를 낼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입찰 방식에 대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문제로 이러한 요청과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용현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참여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800.42㎡를 대상으로 용적률 647.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3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4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 총회 의결로 1개 업체를 정비업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업체 등록을 마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5일 성북구는 안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희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6길 18-14(안암동) 일대 1만12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99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65㎡ 18가구 ▲75A㎡ 34가구 ▲75B㎡ 34가구 ▲75C㎡ 11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며 이 중 1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서울지하철 보문역(우이신설선)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안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현상설계(설계경기) 공모에 나섰다. 지난 3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승ㆍ이하 조합)은 현상설계 응모공고를 냈다. 현상설계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및 응모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응모작품 접수마감은 다음 달(4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모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2개의 당선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정 설계금액은 당선작 4500만 원, 우수작 500만 원(과세분 부가세 별도)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 일대 1만405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하매설물 및 표토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해 심사 후 대의원회의에 상정해 대의원 투표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해 폐기물 수집, 운반업,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계림4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역과 KTX 광주송정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충장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NC백화점, 천변공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무등로375번길 1(계림동) 일원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 대야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6일 대야동 재개발 조합은 보존등기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여야 한다. 또한 입찰 서류 제출 시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대야동 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시흥대야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서울외곽순환로 시흥 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야초등학교, 소래중학교, 온계중학교, 소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소래산산림욕장, 인천대공원이 인접해 편의시설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소래산길 69(대야동) 일원 7만7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8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천안시 문화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완료했다. 지난 2일 천안시는 문화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원 1만8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화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진구는 초읍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월)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2만850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강석)은 이곳에 건폐율 25.41%, 용적률 265.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20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29A㎡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2020년 만덕3터널 개통으로 시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초읍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초연중학교, 초읍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홈플러스, 사직야구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5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미성아파트(이하 신도림미성)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도림미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구로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52.45점(D등급)을 통보받았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신도림미성은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9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신도림미성은 14층 공동주택 6개동 824가구 규모의 단지다. 앞서 2008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자까지 선정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을 중단한 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 다시 정비에 나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노량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공사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1%, 용적률 267.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43㎡ 106가구 ▲51㎡ 50가구 ▲59A㎡ 429가구 ▲59B㎡ 27가구 ▲84A㎡ 440가구 ▲84B㎡ 293가구 ▲106A㎡ 24가구 ▲106B㎡ 2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녹지공간이 많은 숲세권 단지이면서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을 단지 옆에 끼고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헌릉로422길 25-4(내곡동) 일대 13만2523㎡를 대상으로 하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될 토지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등소유자게에 재분배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이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2011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 실시계획이 보완 신청되며 환경ㆍ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얻었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이곳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 층수 2층 이하)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20% 이하, 최고 층수 3층 이하)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261가구(단독주택 45가구 및 공동주택 21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및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특히 모든 주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제로에너지 설계(공동 4등급, 단독 5등급)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연내 환지계획 수립 및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지연 후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재난 상존지역인 이 일대가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755달러로 전년보다 1.1% 줄어들면서 2년 연속 하락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755달러로 전년(3만2115달러)보다 360달러(1.1%) 감소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눠 구하며, 국제 비교를 위해 환율을 반영해 산출된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2019년 1인당 GNI는 전년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1인당 GNI가 2년 연속 낮아진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2009년 이후 세 번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준 것이 1인당 국민소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1%를 기록해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했다. 명목 GDP는 1924조4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그러나 원ㆍ달러 환율이 연평균 1.2% 올라, 미국 달러화 기준(1조6308억 달러)으로는 0.9%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청약, 세금, 대출 등 전 방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지속되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1월~10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3만3128건으로 전년 동기(2019년 1월~2019년 10월) 12만2524건 대비 약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1월~10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도 14.39% 오르는 등 매매가 상승 폭도 높았다. 오피스텔은 청약 신청 시에도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의 전세담보대출 제한이나 거주 의무 등 주택에 부여되는 규제가 없다. 아울러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까지 가능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은 불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해 대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가점을 쌓을 수 있으므로 향후 아파트 청약 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가 37㎡ A, B 타입 조기 분양 마감으로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가면서 23㎡, 28㎡ 타입에 대한 잔여 호실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곳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준공 때까지 23㎡ 기준 계약금 5%(700만 원대)로 계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60%를 대출 건수 제한 없이 전액 무이자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옵션 또한 풀옵션(6가지 품목 등)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며 잔금 전까지 추가 납부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소규모 투자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분양신고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이기 때문에 전매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또한 공부상(公簿上) 주택이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총 57실, 오피스텔 362실로 구성되며, 전 세대 복층 설계로 진행돼 공간 활용도가 높다. 거실 층고는 최대 4.13m로 확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고, 다락 및 복층의 층고는 최대 1.5m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2~4인 가구에 맞춘 테라스, 다락방(일부 호실) 역시 공급한다. 특히, 중심 상업 지구에 `대방엘리움`이 들어서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단지 주변의 영화관ㆍ병원ㆍ체육시설ㆍ옥정호수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한편, `양주옥정신도시대방엘리움어반시티`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963-17 일대에 들어서며, 본보기 집은 양주시 옥정동 106-11 일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가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지난 3일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됐다. 신규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를 위해 지역별 사업 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 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사업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 지정 등 사업 핵심 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 지정,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에 이어, 오늘(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 등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ㆍ안내하기로 했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 설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 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이달 중에 지자체ㆍ디벨로퍼 등에서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4주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이달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2월) 첫째 주 0.1%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둔화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도 발표되며 공급 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며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는 압구정동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와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09%)는 장지동 역세권 단지와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동 인기 단지 위주로,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목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당산ㆍ문래동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역 역세권 단지 대형 평형 위주로, 노원구(0.0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6%)는 옥수동 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41%)은 전주(0.3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9%)는 전주(0.4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의왕시(0.92%)는 오전ㆍ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78%)는 교통 호재가 있는 사ㆍ본오동 위주로, 시흥시(0.71%)는 은행동 위주로, 남양주시(0.79%)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와부ㆍ진접읍 구축 단지 위주로, 군포시(0.67%)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금정ㆍ산본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구(0.4%), 대전(0.4%), 부산(0.22%), 충북(0.22%), 충남(0.18%), 세종(0.17%), 경북(0.17%), 강원(0.15%), 제주(0.15%)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8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7%) 대비 축소됐다. 성북구(0.11%)는 길음ㆍ석관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추진 지역 위주로, 성동구(0.1%)는 송정ㆍ마장동 위주로, 은평구(0.09%)는 불광ㆍ신사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흑석ㆍ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관악구(0.08%)는 봉천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33%)은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는 전주(0.21%)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남양주시(0.52%)는 와부읍 및 다산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49%)는 지행ㆍ생연동 위주로, 시흥시(0.46%)는 은계지구ㆍ배곧신도시 위주로, 의왕시(0.39%)는 포일ㆍ내손동 위주로, 평택시(0.37%)는 안중ㆍ포승읍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7%)은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32%), 대구(0.31%), 제주(0.18%), 울산(0.17%), 부산(0.16%), 세종(0.16%), 충남(0.15%), 강원(0.14%), 충북(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을 한 지역이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를 초과하나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일부가 30km 이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제3호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손실보상 대상인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돼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기준 외에 거리 기준이 추가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해당 토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손실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돼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이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 채권보상을 도입한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법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부지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LH는 이날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ㆍ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전 직원ㆍ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ㆍ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 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일 성당우방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중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월) 26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성당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회계 결산보고의 건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승인의 건 ▲건축심의 진행보고의 건 ▲조합 임원 선출 선거 개최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전체 중 약 82.6%가 참석해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라며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 만큼 조합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은 성당초등학교, 상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일원 2만1339.2㎡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약 2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