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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4일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3개 권역, 3차에 걸쳐 서구 가좌1동(이달 19일), 석남2동(22일), 가정1동(23일) 등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시는 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완료돼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대로 상부 왕복 4차로, 녹지공간과 하부 지하도로를 통합시공하기로 해 적정 공사 기간이 재산정되면서 준공이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서인천IC까지 일반도로 5.64㎞,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혼잡도로 개설 공사는 공단고가교~서인천까지 하부에 4차로의 지하차도(4.53㎞)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사업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오는 8월쯤 공사계약 입찰공고 후 2025년 5월 우선 시공분을 착공,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사업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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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 확대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출발지ㆍ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노선 약 2600개 중 약 1100개 노선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반면 중간정차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해 출발지 이용객과 중간 정차지 이용객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버스ㆍ터미널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했으며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여름휴가철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모든 시외버스 노선은 출발지뿐만 아니라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져 중간정차지 이용객의 편의가 증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그간 이용실적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출발지ㆍ중간정차지별 좌석 쿼터제(터미널별 매표 가능한 좌석수를 사전 할당하는 방식) 방식으로 실시하고, 약 3개월간의 운영실적을 참고해 쿼터 조정 또는 완전 자율 예매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 확대 대상 약 1100개 노선 중 742개 노선에 대해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추석연휴 전까지는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출발지에서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미시행 했던 자율좌석제 노선 중 관련 터미널 및 정류소들과 협의가 완료된 149개 노선에 대해서도 전 구간 온라인 예매제를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중간 정차지나 긴 도심 내 운행구간 등으로 중간정차지 별 도착시간 준수가 어려워 온라인 예매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율좌석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시외버스 해외카드 결제는 국내카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과 발권 전산망 이원화로 터미널ㆍ모바일 앱 별로 가능 여부가 상이했던 만큼 국토교통부는 버스ㆍ터미널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는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발권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시외버스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온라인 예매의 경우도 `버스타고`와 `InterCity Bus` 두 가지 모바일 앱에서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는 8월16일부터는 이즐과 티머니 전산망 데이터의 연계호환을 통해 `버스타고`, `InterCity Bus` 중 어느 앱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을 조회해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ㆍ외 이용객의 편의성이 제고돼 시외버스 이용 수요 증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며 온라인 예매와 해외카드 결제 확대 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버스ㆍ터미널 업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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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5일 강남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당선과 관련한 이호귀 의장의 소감을 인터뷰로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 제9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은/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이호귀입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구의회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구정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지원과 날카로운 견제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남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2.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의회는 다양한 역량과 목소리를 가진 의원들이 한데 어우러진 토론의 장입니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의원들이 많은 만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3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기반이 된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숙한 의회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후반기부터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한 만큼 직무를 세분화하고 위원회별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상임위는 기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4개로 증설되며, 새롭게 개편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책홍보실ㆍ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중대재해예방실ㆍ안전교통국, 경제도시위원회는 기획경제국ㆍ도시환경국ㆍ보건소ㆍ도시관리공단ㆍ미래전략기획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강남복지재단ㆍ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가 분담되고 더욱 활발한 의견 제시와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원칙과 상식을 기준에 두고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수준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강남구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현대차GBC 조성, 영동대로 복합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로봇거점지구 조성 등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지역 균형발전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계획인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투명한 행정 운영과 구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우선으로 현안을 고민하고 좋은 의견들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소통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의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전 단계부터 의회와 논의하고자 노력한다면 어떤 현안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구민의 의견을 배제한 행정을 실시할 경우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정립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의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현안에 집중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기대와 바람이 실현되는 행복하고 희망찬 강남을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매 순간 권위 의식을 경계하며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구민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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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9일 의장ㆍ부의장 선거 이후, 1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구 및 당별 안배를 고려하여 갑ㆍ을ㆍ병 각 지역구에서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원활하게 마쳤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동호 의원(비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각각 선출됐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을석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후반기 의회가 상생을 기반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희 위원장은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자 재건축 및 세금 문제 등 각종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지역이다"라며 "항상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재건축을 비롯한 지역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정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강남구는 선진적인 문화와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구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현안들이 쌓여있다"며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이동호 위원장은 "33년간 강남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구청이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며 "구민들이 의회에 친숙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건의사항을 잘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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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 6월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 후보지 선정 방안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강원 한북정맥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 말 3만6000㎡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ㆍ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 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 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복원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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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개선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의 사업은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만 받고 있다.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용 소요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교통(철도)분야의 경우 예타 통과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타 진행 중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토지보상비 등 비용은 비수도권에 비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특수성(혼잡도 완화ㆍ여가시간 가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편익산출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낮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의 저개발자치구사업에 대한 예타 시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행일상권과 중ㆍ소 생활권의 중요성 확대 등 최근 도시계획 추세를 반영해 서울이 하나의 평가 단위가 아닌 자치구별로 평가 단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서울시는 현 예타제도의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등 수도권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학술용역, 대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예타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예타제도 개선안의 정부 건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울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경제성 모델 개선 학술용역`을 실시해 기존 편익 재평가 및 신규 발굴 편익을 제시하고 도시철도 4개 노선(목동선ㆍ난곡선ㆍ면목선ㆍ강북횡단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예타제도 관련 학계ㆍ민간 전문가와 5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해 개선 및 실현 방향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고, 예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수도권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예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향후 필요 시 수도권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 내용이 담겼다.
첫째,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이다. 비용 대비 부족한 편익을 개선해 `경제성` 항목 점수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혼잡이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추가 지불 용의액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또 기존 편익 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에서 비업무 시간(여가) 부분이 늘어난 여가 통행량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여가 목적 통행량이 높은 서울지역 적용 시 기존 편익대비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 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평가항목으로 건의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 도시철도 취약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가점으로 환산ㆍ반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예타 시 개발 효과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도청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반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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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무료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ㆍ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ㆍ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ㆍ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주차돼 있을 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10 · 뉴스공유일 : 2024-07-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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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이호귀 의원(수서동ㆍ세곡동), 부의장에는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각각 선출했다.
이달 9일 오전 강남구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호귀 의장은 총 투표수 23표 중 12표, 복진경 부의장은 총 투표수 23표 중 12표를 획득해 각각 선출됐다.
이호귀 의장은 먼저 "의장직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협력과 화합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된 상호 존중하는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민이 중심인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 구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된 복진경 부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저에게 부의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의상단과 의원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09 · 뉴스공유일 : 2024-07-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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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6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4층 대체육관에서 열린`제2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남구장애인탁구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에는 어울림부 8개 조 4개 팀 96명ㆍ휠체어부 3개 조 4개 팀 24명 등 총 135명의 선수가 참석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윤석민ㆍ박다미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사회가 돼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라며 "의회에서는 늘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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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귀어업인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를 이달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ㆍ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이주 및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ㆍ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다만, 병역 미필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에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ㆍ개축하는 경우 포함)에 가구당 7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업 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을 통해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귀어를 희망하는 지역 관할 군ㆍ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안내 관련 내용은 군ㆍ구 누리집 공고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해양수산과, 옹진군 수산과 및 중구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귀어를 꿈꾸는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귀어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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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 2025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시운행허가는 시험ㆍ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이며, 성능인증제는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ㆍ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지난해 말 평가가 완료된 국도의 경우, 13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대표 구간 총 2950km(전체 국도의 약 21%)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평가한다.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 상태, 전방 사고 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해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자율주행 난이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V2N)을 적용해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도모한다.
도심구간, 혼잡도로 등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의 경우, 최소 지연시간으로 즉각 정보 전송이 가능한 직접통신방식(V2X)으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해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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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4일 강남구의회는 제9대 전반기 마무리를 하며 이와 관련한 김형대 의장의 소감을 인터뷰로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활동한 소감은/
제9대 의회 전반기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보람찬 부분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민과 매일 함께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2년 동안 의장 소임을 수행하면서 중점을 뒀던 것은 당면한 현안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에게 믿음을 드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초선 의원으로 선출됐을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구민 여러분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누구보다 발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민 여러분이 저에게 건네시는 말씀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가며 해결 방안과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소속 정당 구분 없이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구민의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온 시간들을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구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밤낮 없이 함께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의견과 조언을 건네주신 덕분에 제가 지치지 않고 의장 소임을 충실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의장 임기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9대 의회 개원 당시,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구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다 약속드렸습니다. `강남구 모범구민 표창장 수여식`을 실시해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해 현장에서 구민들과 만나기도 하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습니다.
신뢰는 말보다 행동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법륜스님의 말처럼 제9대 의회 역시 구민 여러분에게 진정성 있는 정직한 의정활동을 통해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된 부분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 현안을 면밀히 연구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 연구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한 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에서는 정책 연구, 조례 연구, 관내 공간 활용 방안 발굴, 교육격차 해소 연구, 강남형 콘텐츠 개발, 어르신 복지 개선 방안 연구,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 대책 연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강남구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등 관내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지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의원 연구 단체 활동을 실시한 결과, 의원 스스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정에 대한 성숙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제ㆍ개정까지 체계적으로 연결해 창의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갖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챗GPT 교육을 실시해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 스킬 강화 교육으로 논리적 말하기 스킬을 향상하는 데 집중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 활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의회로서 의원 역량 강화에 힘써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더 나은 강남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이나 정책을 준비하기에 앞서 의회와 사전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의 기본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함께 소통하며 강남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3. 후반기 의회에 바라는 점/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후반기에 발전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전ㆍ후반기가 통일성 있게 연속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의회의 기조를 이어받아 소신 있는 의정활동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며, 의견 차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한 조율을 거쳐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논쟁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의회 분위기가 조성돼 서로 존중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집행부의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면밀하게 실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상임위는 기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4개로 증설되며, 새롭게 개편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책홍보실ㆍ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중대재해예방실ㆍ안전교통국, 경제도시위원회는 기획경제국ㆍ도시환경국ㆍ보건소ㆍ도시관리공단ㆍ미래전략기획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강남복지재단ㆍ강남문화재단 소관 안건을 심사ㆍ처리할 예정입니다.
새로이 상임위원회가 증설되는 만큼 직무를 세분화해 운영 효율성과 위원회별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집행부 조직이 전문화ㆍ세분화돼가고 있는 것에 발맞춰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친근한 존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강남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구민 복리 증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과 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저를 반겨주시고 격려의 인사를 건네주셨던 구민 여러분의 모습이 생생하게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은 제 의정활동의 원동력입니다. 따뜻한 그 마음들을 떠올리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구민 여러분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뜨거운 관심과 힘찬 성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04 · 뉴스공유일 : 2024-07-0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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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개최해 총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개혁위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ㆍ토지 ▲도시 ▲건축 ▲건설ㆍ인프라 ▲모빌리티ㆍ물류)를 개최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 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다음으로, 48t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ㆍ노선ㆍ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서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개혁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했다.
한편,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 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로 명확히 해 교통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개위를 운영 중이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 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7-02 · 뉴스공유일 : 2024-07-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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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ㆍ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해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ㆍ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에 기반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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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드론 순찰`로 갯벌 고립사고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갯벌 사고 예방을 위해 시범 운영했던 야간 드론 순찰 사업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올해도 인천해양경찰서와 협업해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과 영흥도 내리어촌계 인근 갯벌을 순찰해, 갯벌 활동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조 필요자 발견 즉시 알림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인천시 연안에서 갯벌 고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시는 인천해양경찰서와 갯벌 사고 예방 및 요구조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야간 드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드론 시범 운영을 통해 880여 명(무의도 340여 명ㆍ영흥도 540여 명)을 출입통제구역과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계도했다. 갯벌 사망사고 제로, 도보순찰 대비 드론의 위험 예방 우수 효과 등을 확인한 시는 올해도 드론 활용을 통해 갯벌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31일까지 무의도 65일, 영흥도 35일로 총 100일 야간 간조 전 1시간 전 드론을 투입해 순찰과 안전 계도에 나설 계획으로, 갯벌 이용객이 많아지는 7~8월에는 20일간 총 33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통 갯벌 해루질은 물이 빠지는 시간을 고려해 사람이 적어 조용하고 조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밤에 많이 진행되지만, 야간에는 시야 제한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드론을 활용한 순찰은 여러 이점이 있다. 이동이 자유로운 드론은 그간 갯벌 활동 인원 파악을 위해 동원한 열영상장비(TOD)의 사각지대와 장거리 인원 파악이 가능하다.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해 불을 끄고 숨는 야간 갯벌 활동객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안전 수칙은 물론 위험 지역을 안내해 계도가 가능하다.
순찰 중인 드론은 위성항법장치(GPS)와 통신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가 확인돼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갯벌 순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갯벌 사고 예방의 드론 순찰 효과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드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 인천의 해수욕장은 오는 9월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시는 백사장, 편의시설, 안전시설, 환경시설, 지원시설 등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7 · 뉴스공유일 : 2024-06-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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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강당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3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개포1ㆍ2ㆍ3ㆍ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차 주민설명회는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ㆍ김광심ㆍ윤석민ㆍ김형곤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13일에 열린 제1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제3차 주민설명회를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개최됐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설명회를 통해 청취한 구민들의 의견을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말씀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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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해 `국토ㆍ환경 통합 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지난 4월 15일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두 부처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ㆍ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 기반 국가계획 정비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통한 통합 관리 우수 지자체 본보기(모델) 창출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 관리`와 관련한 세부 협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 수립했다.
두 계획의 정비기한이 2025년에 모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수정 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협의회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ㆍ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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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서울시(시장 오세훈)-경기(도지사 김동연)-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은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으로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사전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서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방식으로 새 매립지가 구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완화할 조건으로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들었다.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 대상 시설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3개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합의`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광역지자체들과 지자체에 유인을 제공하거나, 지자체를 압박할 힘이 작은 환경부에 맡겨두고 새 매립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준수하기에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서울시와 인천시, 고양ㆍ부천ㆍ안산ㆍ남양주ㆍ안양ㆍ화성ㆍ김포ㆍ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소각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6 · 뉴스공유일 : 2024-06-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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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탄천대교 하부에서 열린 `강남 탄천파크골프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남 탄천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에 대한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조성됐으며, 현재 서울시 내 11곳의 파크골프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이향숙ㆍ윤석민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둘러보고 직접 파크골프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구민들이 염원했던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이 준공을 마친 만큼 많은 분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길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크골프는(ParkGolf)는 파크(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공원에서 즐기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를 의미한다. 파크골프채 하나와 공만 있으면 전국 파크골프장에서 남녀노소ㆍ어르신ㆍ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강남 탄천파크골프장은 각 9개 홀을 가진 3개(A~C) 코스로 구성되며, 9홀 기준 ▲Par5(100~150m) 1개 ▲Par4(60~100m) 4개 ▲Par3(40~60m) 4개로 이뤄진다. ▲A코스는 세곡동 1-3, 2-5번지(대곡교 인근) 일대 7309.5㎡ ▲B코스는 세곡동 507번지(대곡교 탄천 우안) 일대 8034.8㎡ ▲C코스는 세곡동 13-4번지 일대(강남힐링텃밭 인근) 9207.3㎡ 규모다. 각 코스는 연결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동시 수용인원은 최대 108명으로 4부제 운영 시 하루 432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파크골프장은 올해 7~8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정식 운영 및 예약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통합예약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6 · 뉴스공유일 : 2024-06-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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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성역이 오는 29일 영업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은 구성역 토목ㆍ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운행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운행 및 이용자 사전점검을 완료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버스 약 50분ㆍ자동차 약 25분), 수서역까지 14분(전철 약 36분ㆍ자동차 약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대합실과 환승통로 상부에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을 설치해서 개방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이용자 쉼터도 설치돼 쾌적하게 열차를 대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정ㆍ주차장 확장 등 연계교통 체계를 정비했다. 우선, 마북ㆍ죽전ㆍ동백 방면 등 수요가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 8대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한다.
신설되는 구성역 4번 출구에서 200m 떨어진 23번 국지도에 정차하는 14개 버스노선 가운데 690번(용인터미널~수지구청역) 등 7개 노선*의 정차 위치를 구성역 4번 출구 앞으로 조정한다. 수인분당선 보정역 인근이 기종점인 29-1번(죽전역~보정역) 등 6개 버스노선을 구성역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종점 위치가 변경된다.
연원마을, 교동마을, 마북IC 구간을 직결하는 마을버스 노선(502번) 신설도 추진하고, GTX-A 마지막차 도착시간이 밤 12시 53분(동탄행), 밤 12시 33분(수서행)인 점을 고려해 6개 버스노선을 오전 1시 5분~1시 1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한편, 현재 169면인 구성역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수를 339면으로 늘려,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올 연말 GTX-A 구성역 5번 출구 추가 개통에 맞춰 5번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고, 5개 버스 노선이 경유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구성역 개통으로 용인 인근 지역 주민들도 GTX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 말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서울역 구간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6 · 뉴스공유일 : 2024-06-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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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계 기관과 함께 철도 분야 지진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5.4 리히터, 올해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시 인명ㆍ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지진계측센서에서 진동을 실시간 측정해 철도교통관제센터로 전송하고 기준이상 진동 감지 시 경보 발생 및 운행 통제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을 확인하고, 구로관제센터 및 대전관제센터 등 지진감시시스템의 총괄 모니터링 상황 및 대응 매뉴얼도 점검한다. 이상이 확인된 지진감시시스템은 즉시 수리 및 교체하는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지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진설계와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진감시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ㆍ관리와 함께 지진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6 · 뉴스공유일 : 2024-06-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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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선진 지방자치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종혁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선도하는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 본회의 의사발언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전반기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주민, 정당, 집행부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우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의정활동을 보답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6 · 뉴스공유일 : 2024-06-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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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24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남구 2청사 건립이 구민의 혈세를 볼모로 삼고 있으며,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불투명한 사업의 추진을 감수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강남구 2청사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김형곤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됐고, 표결에 부치기 전 토론이 진행됐다.
예산 전액 삭감 관련 찬성토론에 나선 김현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 부기를 달았다고 하지만 이달 24일 현시점을 기준으로 강남구 2청사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건의 소송이 얽혀있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령 위반 등 복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 추진이 투명하게 개선된 점이 없다"라며 "왜 국민의 혈세가 볼모가 돼야 하며, 왜 공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정 의원은 "2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난 6개월간 수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구청장님은 무엇을 하셨나"라며 "부적절한 권리관계와 불합리한 사업 추진 과정, 나아가 법령 위반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진지하게 재고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토론을 끝으로 2청사 건립 예산은 전액 삭감으로 수정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5 · 뉴스공유일 : 2024-06-2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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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25일 이달 열린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스테이.지(STAY.G)`확장 이전 개관식`에 참석했다.
강남구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한 후 1인가구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복지ㆍ문화적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해 이용 인원은 1만9776명으로, 2022년(7616명)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번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확장 이전은 센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1인가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관식에는 김형대 의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새롭게 조성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센터 확장 이전은 1인가구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잘 녹여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는 다양한 거주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확장 이전한 센터의 규모는 595.28㎡로 기존과 비교해 약 1.5배(208.9㎡) 증가했으며, 공간은 공유라운지, 1인 스터디룸(4개), 프로그램실(2개), 상담실(3개), 공유주방으로 조성됐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스터디룸, 프로그램실, 상담실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인기가 많았던 공유주방 공간은 확대했다.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6시이며,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1인가구라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5 · 뉴스공유일 : 2024-06-2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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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24시간 적시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상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정신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한 공공병상 운영비 지원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정신건강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강남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등록 정신장애인 비율을 고려할 때 미관리 정신질환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기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정신응급의뢰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운영과 병상 운영비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5 · 뉴스공유일 : 2024-06-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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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달 10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31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의원 발의 안건 중 3건이 원안 가결, 3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기타 안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형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마무리된다. 2년 동안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후반기 의회까지 무사히 완주해 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04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 시급성이 낮은 `강남구 2청사 조성` 등 총 6개 사업에서 37억8465만 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고,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등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됐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기금 등 5개 기금을 포함해 총 651억 원 규모로, 청사기금 예치금에서 강남구청 신청사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려던 350억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기금 사용이 불가하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다미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본 특위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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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주요 하천과 공원들의 재난 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대치역,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와 역삼동 아파트 화재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사고의 위험성을 말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시설 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재천은 구민들이 사랑하는 힐링 장소로, 매년 하천 공사 후 잔해물이 방치돼 우기와 장마철 전에 신속히 정리해야 하며, 탄천과 한강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장에 많은 공사 차량이 하천 부지에 주차돼 있어 장마 전에 신속히 정리하고 주민의 재산과 혈세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탄천에서 세곡천에 걸쳐 조성되는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탄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화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이를 통해 탄천과 세곡천을 정비해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구룡산, 대모산 등을 개선해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를 희망하며, 공원을 가꾸느라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에어컨 실외기 등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석민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남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고민하고 설계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강남구 생명의 물줄기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을
자전거로 순찰하고, 대모산과 구룡산을 오르내리며
도심 속에 조성된 공원에서 운동하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와 휴식도 재난과 안전 불감증 속에서는
함께할 수 없기에 오늘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대치역사거리,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
그리고 최근 역삼동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건의 화재에 이르기까지
재난 사고에는 시계처럼 알람이 없습니다.
재난 ‧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하수시설 보수, 노후 장비 교체 등
예방만이 안전의 시작이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진을 보면서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상 예보는 장마 시작을 알렸으나,
양재천, 탄천, 한강에서는 지난 토요일 오전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양재천은 구민들이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곳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심 속 힐링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매년 하천 공사 때마다
방치된 공사 잔해물 등은 우기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신속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양재천은 상류와 하류로 나뉘어 있으며,
상류 지역은 서초구, 하류 지역은 강남구가 관할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자연적인 구조로 인해
하류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신속한 업무협조 덕분에 서초구 쪽에 방치된
공사잔재물 등이 신속히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탄천과 한강에서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현장에는 많은 공사차량과 장비 등이 하천부지에 주차되어있고,
장마가 오기전에 신속한 정리로
주민의 재산과 혈세를 보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탄천에서 세곡천까지 조성되는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은 이번 주 준공식을 시작으로
구민들에게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탄천은 송파구, 성남시와 경계구역으로 업무협조로 냄새 제거 등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탄천골프장은 개장과 동시에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심 속 힐링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탄천을 비롯해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세곡천까지
정화와 환경 개선하면 구민들의 힐링에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해외 선진국 도심 속
공원 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범람이 자주 일어나던 하천에 배수구를 정비하여
상업 지역과 일자형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하천을 정비해 핵심적인 상업지구로 만들었다는 점,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서초구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
하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2024 양재천 천천투어`라는
어린이 환경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보배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구룡산, 대모산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 등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명소로 개선하여 주길 제안드리며,
공원을 가꾸느라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사고 예방 대비책을 세우고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행정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4 · 뉴스공유일 : 2024-06-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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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견을 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1번 화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JCT)에 시작해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일원IC)와 개포동(개포IC)에 종점을 두고 있는
총 9.5km에 이르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운영기간은 도로 개통한 후 30년간 소형차 전용도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번 화면)
2016년 8월에 대우건설 등이 최초제안서를 제출했고
2023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에
2023년 11월에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 및 서초구, 경기도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번 화면)
해당 설명회에 강남구 주민들이 반발해서
얼마전인 2024년 5월에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4번 화면) (5번 화면)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등이 해당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엔지니어링 등 민간기업이 해당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여서, 해당 공청회는 무산되고 연기된바 있습니다.
(6번 화면)
인근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대란 및 통학로 등에 심각한 위험이 유발되고 소음 및 매연, 분진 등으로 강남구 일대에 헬게이트가 열릴 것입니다.
개포IC로 예정된 진출입로는 바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7번 화면)
개포IC로 인해서 1차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은 인근 아파트 세대수로만 7,600여세대 정도 됩니다.
(8번 화면)
2차 피해를 받는 대치역 부근 아파트(미도,선경,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의 9,500여 세대를 합치면
눈에 보이는 것만 16,000여세대에 이릅니다.
(9번 화면)
특히 개포IC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화면)
디에이치아너힐스(개포 3단지이죠)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개포초등학교 및 개포초 부설 유치원을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개포 4단지)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경기여고 및 수도전기공고를 걸어서 해당 도로 건널목을 건너서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로 한복판 바로 앞에 고속도로 출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일원IC 역시 심각합니다.
(11번 화면)
4단지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각각 개포IC와 일원IC를
맞닥뜨려야만 하는 (개포4단지)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비롯해서
개포동에서는 개포6,7단지 그리고 8단지(디에치_자이개포)와 9단지(개포상록스타힐스), 대치 1, 2단지
일원동에서는 한솔마을, 푸른마을, 상록수 아파트 등만 따지더라도 대략 14,7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2차 피해를 받는 다른 일원동 및 미도 2차 아파트를 비롯한 대치동 아파트를 합친다면
일원IC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아파트 세대수만,
그리고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20,000 여세대가 넘어섭니다.
(12번 화면)
특히 570여세대의 한솔마을아파트에서는 본 의원에게 직접 성남강남고속도로 일원IC 설치 반대 서명을 520여세대,
(13번 화면)
즉 90%가 넘는 세대가 반대한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0%가 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4번 화면)
외국을 나간다든지, 지방에 계신다든지, 출근을 했다든지,
병원에 계신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명에 참여를 못한 것 뿐이지 사실상 주민 100%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번 화면)
인구 5만에 이르는 세곡동 지역에서조차도 `진출입로가 없는 성남강남고속도로`를 지역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님비현상,
즉 `잘사는 동네인 강남의 이기주의`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6번 화면)
과연 그럴까요?
지난 수십여년 동안 강남은 인근 분당을 비롯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나요?
(17번 화면)
지난주 금요일 구룡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모습입니다.
1997년도에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래로 출근 시간을 비롯해서 하루 종일 상습 정체 구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로 인해서 매봉터널까지 꽉 막힌 모습입니다.
반대로 출근길이라서 구룡터널 방면은 한산합니다.
개포IC와 일원IC가 개통된 이후의 개포동과 일원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비단 개포동과 일원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매봉터널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앞을 넘어서 역삼동, 심지어 논현동까지 교통정체에 시달리듯이
개포IC와 일원IC가 개통되면 개포동, 일원동 뿐만 아니라
대치동 학원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고 청담동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초기에는 구룡터널로 몰리는 일부 차량을 분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개포IC와 일원IC가 생기면 인근 경기도 지역은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룡터널에 조차도 더 많은 차량이 들어서서 강남 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즉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결론은
개포IC와 일원IC 설치 계획안의 백지화뿐입니다.
강남구는 적극적 반대를 통해서 해당 계획을 무산 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24 · 뉴스공유일 : 2024-06-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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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4일 강남구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강남구 2청사` 추진 과정을 지적하며, `강남구 2청사` 조성을 반대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였다"며 `강남구 2청사`의 조성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용과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차하려는 건물과 관련해 여러 소송이 제기돼 있다는 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의회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강남구 2청사` 사건의 개요와 법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채권자와 위탁자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상태"임을 보여주며 "강남구민의 혈세 350억 원으로 불안한 물건에 계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2청사` 건물의 법적인 문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이달 말께 법적 하자가 해소될 것"이라는 말만 지속하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한다", "왜 꼭 이 건물인가", "협소한 공간이 문제라면 산하기관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마련해라"라고 이야기하며 삭감 의견을 제출했지만,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경 의원은 구청장에게 "제대로 충언하는 직원을 옆에 두시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예산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건물에 구민의 혈세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그 결과,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수정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난 6월21일에는 2024년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원으로서 강남구민께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 2청사⌟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여러번 구정질문과 5분발언 등으로 수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관련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까지 간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표결처리까지 강행하면서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핵심쟁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쟁점은 2청사로 임차하려는 건물과 관련하여 여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먼저 여러 방편으로 해당 소송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의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입니다.(자료 띄워주시죠)
간략히 사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남구 2청사⌟로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위탁자의 물건은 신탁을 원인으로 금융기관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유림산업개발)와 위탁자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인들끼리 분쟁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혈세, 350억원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권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반복적인 답변으로 6월말경에 법적 하자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해소 될지 안될지.. 또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봐도 예결위 심사기간동안 공유재산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과연 자기 돈이었으면 이런 계약을 생각할가요? 좀 더 안전한 물건과 계약을 하려고 더 찾아보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이번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고 이런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왜 반드시 이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니
1.시기를 놓기면 건물을 실기할 수 있다
2.보건소 기능을 원래대로 돌려 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놓치게 되면 보건소 공사도 늦어지게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니 더더욱 이번 계약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한다. 왜 꼭 이 건물인가? 그렇게 협소하다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먼저 강구 해 보라고 의견도 내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보건소 주위에도 2개의 신축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7월에 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보면서 더더욱 이번 예산집행에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몇몇 사람의 눈과 귀를 막는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대로 충언을 하는 직원을 옆에 두십시오.
이번 예산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건물에 구민의 혈세를 쓸 생각을 마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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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북 안동시(시장 권기창)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안동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동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특구 조성계획 승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3대 특구를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ㆍ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지방정부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는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ㆍ백신 및 헴프산업을 중심으로 앵커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생산시설, 유한건강생활과 대웅테라퓨틱스의 제조시설 등 풍산읍 매곡리 일대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약 7만 평의 면적과 총 5550억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구 김형동 국회의원과 함께 기업 투자유치 등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안동지구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경북에 제출했다. 이후 도 실무위원회 및 경북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면 검토, 현장실사, 실무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바이오ㆍ백신 및 헴프산업의 혁신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미래 첨단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다져 바이오ㆍ백신 및 헴프산업의 `산-학-관-연 협력 생태계` 조성과 함께 앞으로 조성될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까지 범위가 확장돼 연계 기업 투자유치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ㆍ백신 및 헴프산업이라는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구에 모두 지정되는 성과는 물론,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모델구축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발전특구로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착시키고, 문화특구로 지역 정주 근로자에게 질 높은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등 3대 특구의 복합효과로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정착하는 지역 정주 모델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안동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글로벌 바이오ㆍ백신 및 헴프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보고, 특화산업 육성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 최초의 지자체 모델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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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18일 `미래차국가산단 신규 조성 등 산업육성 기본구상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해 7월 지정받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자율주행차 부품 인지(센서)ㆍ제어장치ㆍ통신기술 개발, 중장기 미래차 전환 및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미래차국가산단에 들어갈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산단 개발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신산업 육성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용역조사 대상은 미래차국가산단,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등 약 714만 ㎡(220만 평)이며, 오는 10월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을 맡은 조원영 ㈜나반 대표는 "진곡산단을 미래차 부품 생산단지, 빛그린국가산단을 인증단지, 미래차국가산단을 실증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규로 유치한 미래차국가산단에 들어갈 핵심 콘텐츠 개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중ㆍ장기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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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9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삼성1ㆍ2동, 대치1ㆍ2ㆍ4동, 도곡1ㆍ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2차 설명회는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도희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윤수 운영위원장은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달라"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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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하고,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왔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지난 3월 26일)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 조치로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와 여객터미널ㆍ주차장ㆍ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의 경우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도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국내선 터미널의 적정 수용 능력은 연간 289만 명이나, 지난해 317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해 운영 중이므로 처리용량을 337만 명으로 확충해 혼잡도를 완화한다. 국제선 터미널의 경우, 2023년 국제선 이용객은 52만 명이었으나 2024년 5월까지 6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장래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간 200만 명으로 처리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20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 신축 절차도 추진한다.
장래 비행기 주기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기장 확충사업도 이달 말 설계용역 절차를 시작으로 20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우선, 연말까지 기존 비행기 대형주기장 2개를 중형주기장 4개로 활용해 주기용량을 현재 14개에서 16개까지 주기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 외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ㆍ신설 등은 미래 항공수요 증가 추이 및 군당국 등 유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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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8일 논현2동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강남구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6ㆍ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ㆍ25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전쟁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올바른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됐으며,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인수 부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전용사분들의 조국 수호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라며"의회에서는 국가유공자ㆍ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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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마루360(역삼로 172) 1층에서 열린 `2024 강남 창업가거리 축제 스타트 트랙 위크`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4 강남 창업가거리 축제 스타트 트랙 위크`는 역삼로 창업가 거리 일대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구와 아산나눔재단, 한국엔젤투자협회, 포스코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개막식에는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윤석민ㆍ안지연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해 청취하고 스타트업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은 1부 창업지원 기관의 성과 공유, 2부 스타트업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라며 "의회에서도 우수한 역량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청년 창업가거리 축제 스타트 트랙 위크`는 이달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이어지며, ▲강남구의 취ㆍ창업허브센터 ▲아산나눔재단의 마루 ▲중소벤처기업부(운영사 한국엔젤투자협회)의 팁스타운 등에서 스타트업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포럼, IR 피칭을 진행하고 스타트업 솔루션 체험존, 창업가 거리 투어 프로그램,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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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이달 17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비장애인에 8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인 등이 구정 소식,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 보급, 정보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강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17 · 뉴스공유일 : 2024-06-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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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3일 충현교회 갈릴리홀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1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신사동, 논현1ㆍ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ㆍ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설명회는`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전인수 부의장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인수 부의장은 "구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14 · 뉴스공유일 : 2024-06-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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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최근 천연동에 황톳길 조성을 마치고 오는 13일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구청 뒤 안산 서편 연희동에 개장한 황톳길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안산 동편인 천연동 지역에도 이 같은 길을 조성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 공사에 들어가 최근 공정을 마쳤다.
현저테니스장 인근에서 `독립문삼호아파트` 뒤 산복도로로 이어지는 `천연동 황톳길`은 길이 800mㆍ평균 폭 2m 규모로 길 양 끝에 세족 시설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건식과 습식 두 종류의 황토 족탕을 설치해 걸을 때와는 또 다른 자극을 발바닥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른 지역의 맨발길과 달리 구는 안전 손잡이를 활용한 조명 시설을 통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구 부근과 중간 지역 등 황톳길을 따라 곳곳에 조성한 일명 `매력정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의 많은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이 정원은 수수꽃다리, 목수국, 은행잎조팝, 큰꿩의비름, 꼬랑사초, 털수염풀 등 다양한 수목과 화초로 꾸몄다.
이 밖에 독립문삼호아파트 쪽으로 가까워지면 볼 수 있는 `수국 군락지`도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구에 따르면 당초 소음이나 쓰레기 투기, 주차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조성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컸지만, 최선을 다해 추진한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논의로 소통한 끝에 이 길을 만들 수 있었다.
이날 준공식은 전통타악연구소의 전통악기 연주, 경과보고와 축사,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과 회원들의 `올바른 맨발 걷기 시연` 등으로 90여 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헌 청장은 "앞선 안산 황톳길 누적 방문 인원이 4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이제 많은 분이 황톳길 하면 안산, 안산 하면 황톳길을 떠올리신다"며 "요즘 대세인 맨발길, 그중에서도 황톳길 확대 조성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산 외에 백련산에도 능선을 따라 편안하게 맨발로 걸으며 숲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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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3일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 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됐다.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60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에이치, 창업지원펀드 운용사인 대성창업투자 등 펀드 관계자도 참석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절차와 성공사례, 기업가치 평가 사례 등을 발표 한다. 공간정보 기업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ㆍ창업 기업`에 집중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약기 기업`까지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포함한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인재양성 플랫폼을 구축해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투자설명회가 공간정보 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펀드가 공간정보 분야에 투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기에 공간정보 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6-12 · 뉴스공유일 : 2024-06-1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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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가 노상 주차장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상 주차장 조성은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개선과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울산시가 추진했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의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근로자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통행량이 많고 통행속도가 높은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차와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구간의 무분별한 이중주차는 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요구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 평균 1만 명 이상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도 본격화됨에 따라 심각한 주차 대란이 우려됐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도로여건에 따라 소통과 안전에 큰 지장이 없고 도로 폭원에 여유가 있는 도로에 노상 주차장 4000면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주간선도로나 사고위험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노상 주차장 3000면과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4대의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다만, 일부 구역은 인근 기업체의 도로점용 등 요청에 따라 1000면 정도의 주차장 설치를 연기했으나 향후 여건을 감안해 연말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차선 및 주차구획선이 쉽게 오염되는 만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근로자들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주차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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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르면 올해 10월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ㆍ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 속도 50km/h)이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ㆍ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K-City(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율차 맞춤형 시험ㆍ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ㆍ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ㆍ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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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ㆍ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해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ㆍ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B업소는 3개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C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영위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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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한국테마파크협회와 함께 기존 안전관리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확대된 주제와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전반을 다루는 `제6회 테마파크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2019년에 시작한 `유원산업 발전 포럼`은 지난 2월 `유원시설` 용어를 `테마파크`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테마파크산업 발전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처음 열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기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재개됨에 따라 테마파크를 찾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디즈니랜드ㆍ유니버셜스튜디오 등 해외 테마파크는 다양한 콘텐츠와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관광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테마파크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지역 관광 이미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의 테마파크를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테마파크산업과 관련된 민관의 현재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정부와 민간, 학계가 테마파크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1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민간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문체부는 테마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비롯한 세부 계획을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업체 관계자들은 테마파크와 관광산업의 마케팅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경기대학교 이원석 교수, 에버랜드 박민현 프로, 롯데월드 신우영 매니저, 가천대학교 김상혁 교수, 문체부 담당 나웅재 사무관 등이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토의한다.
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테마파크업 종류의 구분 기준 등 테마파크 관련 법ㆍ제도 ▲현장 안전점검표 등 안전관리 업무수행 방법 ▲안전정보망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에는 테마파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오는 즐겁고 안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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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ㆍ산간지역에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별 지원 지역은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 요금 수준ㆍ배송 시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취약지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한편,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ㆍ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기 어려운 택배 물량을 우체국의 도서지역 물류망 등을 이용해 신속ㆍ안전하게 배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배송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연내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도서ㆍ산간지역에 한해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하는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추진한다.
또한, 2024년 택배사업자 서비스평가부터 도서ㆍ산간지역의 배송 품질을 평가해 택배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도 유도한다.
특히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시행 중인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돼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거치며 택배서비스가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전국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이번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서ㆍ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고품질의 우체국 소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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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ㆍ도시개발ㆍ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ㆍ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광역시, 경기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에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올해 7월 첫째 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해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해서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최종 제안 단계(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해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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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0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ㆍ청렴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전인수 부의장이 대표로 부패 없는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서약서를 낭독하고, 김형대 의장을 비롯한 강남구의회 의원 23명은 서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며 청렴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의회는 지난 5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청렴 실천 등을 주제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교육에 이어 이번 선언식을 통해서 청렴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강남구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들이 서약한 반부패ㆍ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 ▲부정한 알선과 청탁 금지 ▲금품 향응 수수금지 ▲부당 압력 행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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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0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 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해 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이성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호귀ㆍ김영권ㆍ윤석민ㆍ강을석ㆍ이동호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과 박다미 위원장, 이성수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1조4695억2000만 원, 특별회계 388억5000만 원으로 총 1조5083억7000만 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1083억 원, 특별회계 121억 원으로 총 1204억 원 규모다.
박다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 심의를 통해 지난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및 미래 산업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이성수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도와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안 및 추경안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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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알파시티가 영남권 최초로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활용가치가 높은 정부, 기관 및 기업의 데이터를 누구든지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시는 경북대학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성알파시티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내에 개인분석실, 분석랩, 데이터반출실 등의 시설을 갖춘 데이터안심구역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를 지역 특화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미래산업 육성, 기업 창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기업과 시민들이 가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안심구역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이미 구축한 데이터안심구역의 13개 분야 170여 종 데이터 등을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의 기업ㆍ시민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데이터로는 신용카드 데이터, 통신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 택배 관련 물류 데이터, 상권분석 데이터, 외식 POS 데이터, 기업평가데이터, 수출기업역량진단데이터 등이 있다.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이달 중 협약 체결하고 연말까지 구축을 마무리한 후, 1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향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 시민들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에 그동안 미개방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해 지역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안심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구 데이터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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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로정비에 총력 대응한다.
광주시는 도로파임으로 훼손된 도로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사업비 30억7000만 원을 추가 편성, 민원 다수 발생구간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겨울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로파임 신고 1만1793건 중 1만1409건을 신속 복구, 96.7%를 완료했다. 특히 5월 말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하남진곡산단로 등 12개 노선의 심각한 노후구간을 선별, 절삭 덧씌우기 등을 통해 71건의 도로재포장을 진행했다.
광주지역 도로 파임 신고 1만1793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 5201건보다 무려 226%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 겨울 기록적인 강수량과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도로 파임이 크게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24시간 언제든 상황 발생 때 도로정비에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도로 임시복구자재인 포대아스콘 3000포를 확보하는 한편 긴급도로보수 장비 13대(종합건설본부 직영장비 7대ㆍ민간장비 6대)를 투입하고, 도로보수 전문인력 9개 조 30명을 편성해 24시간 대응 준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시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민원은 접수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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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
부산시는 수변 공간을 시민들의 일상 공간 및 도시발전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시민계획단 모집은 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 시민이 공감하는 부산다운 도시 정체성 재정립 및 세계적 수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계획단은 부산시민 8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7월 19일을 시작으로 올해 9월과 10월 각각 한 번씩 총 3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수변공간 가치 및 수변중심 도시 전환을 위한 전략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시민 체감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부산 수변의 실태 및 잠재력 파악 등 부산 수변 가치를 도출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미래상 제시 ▲수변 중심도시가 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이 있다.
특히, 2회차 워크숍은 부산 수변의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게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본격 활동에 앞서, 수변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질 수 있도록 사전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
생동감 넘치는 계획의 수립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부산 수변의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고, 실현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변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 및 홍보를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육 영상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계획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시 누리집 행사/모집 신청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수변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해 국제적인 수변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이번 시민계획단 모집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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