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12일부터 23까지 광산구를 대상으로 2016년 7월 이후 추진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다. 각종 시책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컨설팅 차원에서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과 채용비리 등에 중점감사를 하고, 민원인에 대한 관행적인 갑질 행정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감사 기간에 주민불편·부당 사항 해소와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제보받기 위해 ‘열린감사제도’를 운영한다. 열린감사 제보는 광산구 종합감사장에 전화(062-960-6883), FAX (062-960-6887), 이메일(ginseng@korea.kr)로 제출하거나, 광산구청 7층에 마련한 종합감사장으로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조사한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파견해 대상 기관 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소극행정과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는 집중 감사해 시정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적극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지난 9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어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견인할 도 차원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의원, 도 지방분권추진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생 전라남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건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는 재정자립도가 21.2%로 전국 평균 53.7%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재정분권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도움이 되는 많은 고견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또한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와 함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 국가와 지방이 상생하며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의미와 한계 및 향후과제’, 배정아 전남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재정분야 대응 방안’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문행주 전라남도의원, 박영주 동신대학교 교수, 김봉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양기생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전라남도 차원의 지방분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도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넓히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행주 도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분권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며 “완성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지방의회의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최종선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라남도지방분권T/F단을 구성, 지금까지 34개 분권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달 말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출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9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지난 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ㆍ마사지ㆍ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총 예산은 423억 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에게 지원 가능한 금액이다. 도비 70%와 시ㆍ군비 30%로 매칭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 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속으로 1만 ㎡ 이하의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목포시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농지 처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농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범위에 관해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도 `소유 농지`를 취득 경로나 규모 등에 따라 따로 구분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소유 농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돼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 이념인바(「농지법」 제3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서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속 등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일부의 경우 이를 허용한 것은(「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상속ㆍ이농(離農) 등을 이유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했을 때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임대 또는 사용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가 없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처분에 대해 같은 항 제1호도 적용해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도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1호와 제6호가 같은 농지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는 소유 상한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항 제1호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바,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는 각각 처분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농지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가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찰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9일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예외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심야조사를 허용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심야조사 예외사유 중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이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심야조사에 조사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조사를 한정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아울러 요청의 방식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ㆍ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실무형 문제 일부 출제를 비롯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변리사시험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장이 마련된다. 오늘(9일) 특허청은 2019년도 변리사시험 안내를 위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13일 대전 테크노파크, 1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 16일 부산 디자인센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대학 재학 중인 수험생을 고려해 오후 7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일 특허청이 밝힌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변리사 2차 시험에는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되고, 2차 시험 지역이 기존 서울과 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와 같은 변경사항들을 소개하고 수험생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인 이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변리사시험은 1차 시험이 2월 16일, 2차 시험이 7월27~28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11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의 이재민 부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박다미 의원, 이상애 의원은 지난 8일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강남구 수서동 소재)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재민 부의장은 "강남구의회도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 전기전자분야 시험장비를 지원하고 시험인증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NYCE-Colombia와 함께 9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시험장비 기증식과 시험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YCE-Colombia는 멕시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남미 지역 인증기관인 NYCE의 자회사로 지난해 4월 콜롬비아 인정기구(ONAC)로부터 에너지효율 분야 인증 권한을 획득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 KTR은 KOTRA가 시행하는 `글로벌 CSR사업`을 통해 전기전자분야 시험장비를 NYCE-Colombia에 기증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증한 시험장비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콜롬비아 측에 전수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하는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콜롬비아는 전기전자제품 소비가 늘어나자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기술 규정을 제정했는데, 자국 내 지정시험소의 시험결과만을 인정하도록 해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콜롬비아 사설인증기관(NYCE-Colombia)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로도 가전제품과 조명, 전기장비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에너지효율 이외 전기조명 등 다른 영역에서도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콜롬비아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개발도상국 표준체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 9개국에 한국형 표준ㆍ인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판문점 선언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아젠다를 남북한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과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양미강), 여성신문이 공동으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아젠다에 대한 활발한 논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를 맡은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아젠다를 남북한 협의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평화 과정과 이후의 한반도 구성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하고, 또한 “주요 회담에서 성평등 의제를 다루고, 여성당국자 간 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정당은 지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성평등 의제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장치와 기구, 민관거버넌스 구축의 참여, 남북한 여성정치인 간의 교류협력, 남북여성평화기본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지난 4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였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계 구축 등에 있어서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세계적으로도 평화협정의 체결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높을수록 평화협정의 실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앞당기고 확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평화·통일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대표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미강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장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조건을 마련한 만큼, 활발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흐름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 의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통일정책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평화 통일을 향한 여정에 여성이 앞장 서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조영주 부연구위원 외에 2018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활동했던 이현석 여성평화외교포럼 고문이 특별보고를 한다.   최경환 국회의원(국회 남북경제협력특위위원),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서진 상무(개성공단기업협회), 김정수 원장(한국여성평화연구원), 송진호 상임이사(코이카), 유성희 사무총장(한국YWCA), 이연기 부이사장(대륙으로 가는 길)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경기도 내 도로공사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이달 2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도 및 시ㆍ군 도로분야 담당자, 도로공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제2회 경기도 도로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귀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강연,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임광수 전 국토교통부 도로시설 국장,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관리통합센터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도로관리의 폭염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임광수 박사는 도로 안전시설물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에 대해 강조하며 실제 주요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과거 도로는 교통애로 해소위주의 양적 확충과 개발 위주였다"면서 "이제는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 등을 고려,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수안 박사는 "급변하는 기상환경 속 폭염과 강우에 따라 포트홀 등 도로파손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로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IoT를 활용한 포장 품질관리 체계 개발, 온도 분리 저감을 위한 시공 장치 도입, 국내 골재의 열팽창계수 현황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적정 팽창 줄눈 설치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귀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는 곧 도민들의 편의와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포럼에서 제안됐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도로관리 행정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로안전 포럼`은 예방 중심형 도로 유지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도로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온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기관과 주거복지를 실천하는 시민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시민단체인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후원한다. 경기도는 경기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장애인 및 저소득층 주택개량,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주거복지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라며 "더욱 새롭고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와 국무조정실은 2일 전남도청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남지역 기업인들과 어업인이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적조예찰이나 양식장 모니터링에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 및 기간 단축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 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 규정 마련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관제센터 사전 통보시간(2시간 전 통보) 완화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이륜차 분류기준에 준해 완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조건에 지역 수출기업 포함 등이 논의됐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며 “최근 전남지역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다행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병호 부지사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으로 지역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중앙부처에 적극 협의·조정해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중인 ▲조선·철강·화학분과 ▲신성장동력분과 ▲에너지산업분과 ▲귀농어·귀촌분과를 통해 수시 현장 방문 및 사례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1일 서울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2019년 국고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9명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증액이 필요한 36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랐다.   지역 국회의원들 건의사항 경청한 후 적극적인 지원 약속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진행. 전라남도가 중점 건의한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국립 에코식물원 조성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전철화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2025년→2023년) 완공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이다.   또한 ▲지방분권 추진 시 재정격차 완화 ▲전남 핵심 인프라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낙후지역에 불리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대 설립 지원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등 9건의 정책 건의도 이뤄졌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도정 목표를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로 정하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건의사업은 전남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11월 한 달이 2019년 지자체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계자를 상주시키는 등 국비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달 1일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그간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를 위해 경기도가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이 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11월 공감ㆍ소통의 날` 행사와 북부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그러나 그동안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소액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고,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경기도와 경기도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조차 접근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꾸준한 증가 및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고금리ㆍ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내년 시범사업비로 3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마련,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조건은 최대 100만 원까지며, 금리는 연 2%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되는 식이다. 도는 1인당 50만 원 대출 시 약 6000명까지, 100만 원 대출 시 최대 3000명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사업수행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원, 궁극적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을 안정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ㆍ이하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이용현황, 무선국 정보 등 다양한 전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파누리)`을 구축하고 오늘(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전파누리는 기존에 전파 정보를 제공하던 `K-ICT 스펙트럼 Map`의 정보 개방 범위를 확대했으며 전파정보와 공공데이터 융합,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파누리의 주요 제공 정보는 `주파수 정보` 메뉴의 경우 주파수 대역별 분배 현황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드론, RFID 등 일상생활 속 주파수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이용현황 정보도 제공한다. `무선국 정보` 메뉴는 이동통신용, 공공·생활안전용,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용도의 무선국 위치를 특정 반경과 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했다. 무선국 장치 및 안테나 제조사 현황, 무선국 생애주기(생성·폐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전파정보 랩(LAB) 메뉴에서는 전파정보와 국토, 인구 등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융합정보를 제공한다.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별(주거, 상업, 녹지 등), 인구유형별(경제인구, 연령 등) 무선국의 분포와 증감 현황, 밀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파아카데미` 메뉴에서는 일반국민과 전파 분야 입문자를 위한 각종 교육자료, 전공자 및 전문가를 위한 연구ㆍ기술 자료, 정책ㆍ시장 동향, 법령 등 일반국민에서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이용자 수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파정보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전파누리에서 개방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는 2일 오전 11시부터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 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훈련은 국적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며 ▲해적의 본선 추격 및 접근상황 신고와 구조 요청 ▲해수부와 해군의 해적선박 식별 및 경고 사격 ▲선박 피랍상황 확인 ▲해군의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선원구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ㆍ해군ㆍ해운선사의 훈련요원 35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11만 톤급 국적 상선 1척과 오는 13일 아덴만으로 출항할 예정인 4400톤급 최영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최영함은 2011년 1월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선박에 대한 구출작전(아덴만 여명작전)을 펼쳐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해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한 바 있다. 청해부대를 포함해 다국적 연합 해군이 해적퇴치 활동을 펼치고있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해적공격이 각각 0건,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총 9건의 해적공격사고(3척 피랍 포함)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3분기까지 2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적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 3월에 청해부대를 창설하고 해당 해역에 파견을 시작했다. 현재는 제27진 왕건함이 아덴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호송하는 등 연합해군과 합동으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 해군, 선사가 합동으로 연간 3차례의 해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역 등에서도 해적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해운선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0일간 방송통신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심사는 `정부혁신 특별주간`을 맞아 방송통신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방송통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심사 사이트를 통해 국민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오는 21일 국립과천과학관에 개최되는 `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헌 방통위 혁신기획담당관은 "국민이 직접 방송통신 분야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참여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와 방송통신 공공기관들이 수행한 정책 및 서비스 혁신사례가 보다 쉽게 국민에게 공유되고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1~2일 이틀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국제연수 성과점검 및 향후 전략적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8 서울 국제연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국내ㆍ외 전문가, 국제연수 동창생, 메트로폴리스 사무국 및 지역분원 대표단, 협력 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함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 활동하면서 세계도시 공무원들과 서울의 도시정책,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를 나누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며 거둔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본다. 서울시가 2008년부터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 우수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국제연수에 10년간 약 2100명이 방문했으며, 2014년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을 유치하면서 매년 연수의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김상한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포럼은 서울시 우수정책을 세계도시와 공유하는 국제연수의 지난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의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재원의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세계도시의 상생발전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우수 스타트업이 가진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검증받고 투자유치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2018 제3회 UP창조오디션`에 참여할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오늘(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UP 창조오디션`은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을 조성해 온ㆍ오프라인 융합형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증대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행사다. 이번 제3회 UP 창조오디션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고벤처포럼, 와디즈, DSC인베스트먼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후원한 가운데 오는 12월 20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 투자자 설명(IR)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면 어디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기업들 중 1차 서류심사ㆍ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 내외를 결선진출 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심사기준은 기업평가, 구성원평가, 사업평가, 잠재력이며, 2차 기준은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파급효과 등이다. 이후 결선진출 팀들을 대상으로 PT기법, 투자유치 방안,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후, 20일 열릴 최종 오디션에 참가시킬 방침이다. 최종 오디션에는 벤처캐피탈, 일반기업 등 전문 투자자, 공개 모집으로 뽑힌 청중 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 결선 결과, 최우수 기업에게는 10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본선진출 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 등록 수수료 50% 지원, 도 매체(G-TV, G-Life) 및 경제지(온라인, 모바일 등) 등을 통한 기업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업 및 투자자 간 미팅타임을 통한 상호 정보 교류는 물론, 공공기관 자금(창업자금, 기술보증, 자금융자, 판로지원 등)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 방법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구비해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UP창조오디션은 스타트업의 유망 아이디어를 전문가로부터 검증받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며 "우수 아이디어로 국내외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탈리아, 인도, 중국 등 국내외 생물다양성 전문가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인재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생물다양성 쟁점의 현재와 미래, 전문가에게 듣다`를 주제로, 국내외 생물다양성 전문가 17명과 `2018년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이하 전문가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15명이 학술발표와 토론의 장을 펼친다.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은 환경부가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국제학술대회는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사회의 전망과 대응 방안`, `국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유래 이익공유 정책과 이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실행을 위한 연구`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구경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중국의 주다웬 중앙민족대 교수, 인도의 팔라니사미 산림유전학연구소 박사 등 각국의 생물다양성 전문가들이 나라별 나고야의정서 실행 방안과 생물자원 이익공유 정책 등을 발표한다. 전문가 양성사업에 참여한 15명의 대학원생들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나고야의정서 실행과 관련해 법학생물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성한 논문을 발표하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오는 2일에는 춘천시 강원대 영상바이오관에서는 같은 주제로 북콘서트도 열린다. 이탈리아의 페트라 엥겔 농식품산업연구기관(크레아, CREA) 연구원, 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등이 연사로 나서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 등에 대해 학생들과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생물다양성 전문가들에게 이번 국제학술대회와 북콘서트가 국제 전문가와 만나고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민ㆍ관ㆍ산ㆍ학이 함께하는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계적인 화학회사이자 산업용가스 분야 선도기업인 프랑스 에어리퀴드사(Air Liquide)가 경기도 화성 장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2800만 달러(한화 310억 원)를 추가 투자한다. 경기도는 지난달(10월)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어리퀴드 그룹 본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에어리퀴드사는 화성 장안 외국인투자지역에 2014년 전자재료 부문 첫 공장을 준공한 이후 신제품 개발연구를 진행해 왔다. 에어리퀴드사는 최근 반도체 공정의 성능개선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며, 신제품 상용화를 위해 이번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에어리퀴드사는 약 310억 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공장증설이 완료되면 화성공장이 아시아의 반도체용 신소재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장증설로 2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어리어퀴드사는 이번 협약에서 110년 안전경영의 전통을 가진 자사의 화학 안전기술 노하우를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전수하는 등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에어리퀴드사는 1902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됐으며, 산업가스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약 26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 진출해 35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최근에는 석유화학, 철강,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산업 및 가정 의료 부문에 이어 수소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폴 버링게임 에어리퀴드어드밴스드머티어리얼즈 대표는 "장안외투단지 확장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한국 및 해외의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투자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도의 강력한 지원과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에어리퀴드사 같은 글로벌 기업이 추가투자를 결정해 향후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밝다"면서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역과 청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남미 지역 국가의 인사행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10월) 31일 미주개발은행(IDF)과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판석 처장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인사행정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의 일환이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공공국제기구다. 회원국의 개발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사행정정책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미주개발은행 간 협력을 강화해 중남미 지역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사혁신처와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 인사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사행정 분야와 관련된 공동 정책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전파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 국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는 행정한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국방부는 남ㆍ북 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ㆍ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늘(1일) 오전 12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9ㆍ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ㆍ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ㆍ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ㆍ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ㆍ외적으로 공포했고 한ㆍ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했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다. 특히 국방부는 "유엔사(주한미군사)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ㆍ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ㆍ해상ㆍ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유엔사(주한미군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 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 지난 10월 26일 10차 장성급군사회담때 오늘 오전 12시부로 `9ㆍ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ㆍ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ㆍ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오늘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동ㆍ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당국이 이달 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ㆍ해상ㆍ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해양환경․기후연구실장이 “해양치유법의 입법적 함의와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해랑기술정책연구소 백상규 연구소장이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에코션 명철수 대표이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수산부 임지현 해양레저관광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실장은 해양치유와 국내 해양관광여건 변화, 국내 치유정책 관련 주요 법률, 해양치유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해양치유법(안)의 입법목적 및 주요내용 순으로 발표하고, 해양자원의 치유력 활용, 해양자원의 다양성 관리, 해양휴양 공간 확대 등을 통해 해양휴양권 제공을 통한 국민복지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랑기술정책연구소 백상규 소장은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필요성, 해양치유산업 규모, 해양치유 대국민 인식조사, 해양치유자원 및 사회경제 여건, 해양치유 비즈니스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치유자원 활용 및 산업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공청회의 토론자들 모두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 해양치유 산업의 활성화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 지적. 해양수산기업협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인 ㈜에코션 명철수 대표는 모든 자치단체가 해양치유 관련 산업화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치단체에 우선적 지원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누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은 해양치유자원의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단순한 계획 구상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4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해양치유산업의 지역거점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의 해양치유산업의 준비경과를 설명하며, 해양치유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지자체 소멸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임지현 과장은 개인적인 사례 경험을 통해 해양치유가 해양 레저와 관광뿐만 아니라 치유에도 탁월하고, 산림 분야 못지않게 해양 분야의 치유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대가 크다며, 연안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용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치유,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복지, 일자리,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이 큰 만큼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부분적인 제도 개선 말고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책임성을 확보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민조례 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 소환은 19세 유지). 또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 규모ㆍ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법령제ㆍ개정시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또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시ㆍ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실ㆍ국 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 예산 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ㆍ군ㆍ구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시ㆍ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ㆍ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ㆍ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이 같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달(11월) 중에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속 의료기관 개설한 자가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이하 의료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되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인 등이 아닌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 등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개설이 허용되는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관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을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의료법」 제35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신고, 허가 및 이에 따른 수리 등에 관한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4조제2항) 있고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33조제10항) 있는바, 이는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나아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이용한 첨단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 31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경남 하동 숭어양식장에서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연회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수산 관계기관, 바다바꿈 자문단 등 양식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을 이용하면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양식장의 각종 시설을 운용할 수 있으며, 무인 소형잠수정ㆍ수중카메라를 통해 물속 어류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양식장의 핵심기술로는 ▲어류의 먹이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육환경(수온ㆍ용존산소ㆍ염분)에 따라 적정사료를 공급하는 기술 ▲수중영상을 통해 어류의 크기와 무게를 추정하는 기술 ▲물속 산소가 부족할 때 용존산소를 자동으로 공급ㆍ조절하는 기술 ▲수산재해에 대비하여 양식장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술 등이 있다. 해수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해상 양식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며, 3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양식장 운영의 초기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스마트 양식장 운영의 초기 모델에서는 원격으로 양식장을 관찰하고, 사료를 줄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양식장 운영이 활성화되면 인건비, 사료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양식업 종사자의 고령화 및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을 적용해 적정량의 먹이를 제때 공급함으로써 사료비 절감과 함께 바다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스마트 양식장 운영기술이 더욱 발전되면 귀어인구 증가와 청년인력 유입으로 어촌의 고령화ㆍ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벤처기업 창업 등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기상산업 시장이 4000억 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오늘(31일)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기상사업체 모집단 63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기상산업 부문 총 매출액은 4077억 원으로 작년(3838억 원)보다 239억 원 증가(6.2%)했다. 이는 기상장비 부문에 해당하는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상품 도매업`과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4.5%, 11.3% 순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상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기상관련 전문 기술 서비스업과 기상관련 방송 및 정보서비스업의 매출액은 각각 9.1%, 10.5%로 소폭 증가했으며, 기타 기상관련 서비스업(손해보험업)은 6.8% 감소했다. 지속적인 기상산업 성장세와 함께 기상산업 상시근로자 수도 총 2583명으로 전년 조사결과(2496명)보다 87명이 증가(3.5%)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산업 부문 수출액은 108억9000만 원으로, 전년 조사결과(107억5400만 원)보다 소폭 증가(1억3600만 원, 1.3%)했다. 이는 기상장비 부문에 해당하는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상품 도매업의 수출액이 62.9%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산업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아 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오는 11월부터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가설사무실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고객중심 조달행정의 일환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달청 공사관리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ㆍ인력ㆍ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오는 11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설계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건설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1일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산업부, 관세청, 서울시, 종로구ㆍ중구, 소진공,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개최해 라벨갈이의 위법성과 신고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라벨갈이는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5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불법 라벨갈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캠페인 및 라벨갈이 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내달(11월)부터 연말까지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라벨갈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식 외에 관련업계 및 상품유통사에 통보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시행 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라벨갈이가 중대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류ㆍ봉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 특허등록까지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열고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 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지난 18일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 전ㆍ후면 해결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예를 들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며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작년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다. 작년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차정숙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6년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매출 규모가 20조 원을 넘은 가운데, 세부 분류별로는 출판 산업이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2008년부터 도내 콘텐츠산업 실태 파악과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매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를 해왔다. 지난 8월에는 이 조사가 통계청이 인증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경기도 전체 콘텐츠기업 2만287개 중 출판, 음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방송,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분야 23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기업을 찾아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11개 분야의 제작업체 현황은 물론 지역서점, 만화카페, 노래연습장 등 콘텐츠 유통업까지 경기도 콘텐츠산업 전반 현황을 담았다. 세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도 기준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조98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출판이 5조9977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게임이 4조619억 원, 만화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3조972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산업은 8112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지 못했다. 이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출판 산업은 경기 북부권역과 고양시가 각각 4조4404억 원, 5267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매출액의 82.8%를 차지했다. 게임 산업은 성남시가 3조5405억 원의 매출로 도 전체 게임 매출 4조 619억 원의 87.2%를 차지했다. 경기도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총 7만5122명이었으며 출판산업이 4만2231명으로 가장 많고, 게임 산업 1만9538명,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산업(네이버, 다우기술, SK플래닛, 아프리카TV 등) 1만6808명, 음악 산업 1만3353명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콘텐츠기업의 총 수출액은 2조6092억 원이었으며,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산업이 1조3586억 원, 게임 산업이 1조1384억 원의 수출을 기록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 콘텐츠 기업 가운데 매출액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콘텐츠 기업은 189개사로 총 사업체 수의 0.93%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매출액이 14조8850억 원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수출액에서도 2조5117억 원으로 96.2%를 차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콘텐츠산업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전환되면서 올해는 통계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9개 도시와 권역별 현황만 발표했다"며 "내년부터 조사 기업수를 확대하고, 조사를 고도화함으로써 통계 발표지역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제48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계량측정의 날`은 세종대왕이 계량 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0년 제정됐다. 이날 행사는 계량측정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열렸다. 행사에 국가기술표준원장, 기업인, 공모전 수상 어린이와 가족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총 6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 오광석 대표가 수상했고, 산업포장은 카스 이승우 부장이 수상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평`, `돈` 대신 `제곱미터(㎡)`, `킬로그램(kg)` 등 바른 단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어린이 포스터와 동영상 공모전,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계량측정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10월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자치분권위원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사)열린시민사회연합이 주최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주요정책 성과들과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9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핵심 정책과제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공개하였으며, 지방4대협의체에서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이어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하여 이번 박람회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책들을 홍보하는 자리이니만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행정안전부 주관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9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 박람회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기념행사, 전국 시도 전시관,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전시, 마을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정책세미나, 각종 공연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30일 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대응체계 구축 및 활동 계획과 시도 간 각종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기념식 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시장 두암2동 주민자치 우수사례전시관 둘러보고 주민들 격려. 이어 이 시장은 광주시 정책홍보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전시관, 마을기업 전시판매관, 우리마을 사진전을 돌아보며 우수사례를 살펴봤다. 광주시 정책홍보관에는 광주수영대회, 무등산 지질트레일, 무돌길 탐방, 광주여행, 맛 기행, 5·18을 주제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 등 문화관광자원과 민선7기 일자리정책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3개의 우수 주민자치센터와 광주공예협동조합, 매화락협동조합에서 생산한 각종 문화상품과 건강식품을 전시·판매했다. 31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행안부 주관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와 지방의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이용섭 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지방분권에 대한 흐름과 광주시 추진 상황을 돌아보게 됐다”며 “주민 주도의 우수 자치센터 운영사례를 전파하고 확산시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 : 출처, 국무조정실]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이낙연 총리는 오늘(30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최종판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짤막한 정부입장 발표문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 전문   ⃞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2018. 10. 30.                          국무총리 이낙연     출처 : 국무조정실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2018.10.30. >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1885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문 대통령 오늘(30일) 전북 새만금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개최 ￭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이 발표 [문재인 대통령,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사진 :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오늘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를 책임질 전북 새만금을 방문했다. 오늘(30일) 새만금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핵심적인 비전이 발표되었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아 지역 경제에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선포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인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군산의 명소인 이성당 빵집을 방문해 국민들과의 짧은 만남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곳이 많지만 지역적으로는 군산이 가장 어렵다. 군산이 어려우니 전북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오랫동안 진행된 원인도 있지만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고 전했다. 이어 "(군산의 어려움을 극복해) 살리는 길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어려움을 겪은 조선업이 "올해부터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 작년에 비해 80% 이상 수주가 늘었다."라며 조선업이 살아나면 군산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기업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군산의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겠다. 결국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산업과 특정지역에만 맡겨 두지는 않겠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일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인 지역 방문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특히 전북 새만금 방문이 주목받고 있다. 출처 : 청와대 > 청와대뉴스룸 > 청와대브리핑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2018.10.30. > http://edaynews.com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4709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미세먼지 걱정없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대책이 추진된다. 30일 경기도는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해 나가고자 지난해 27㎍/㎥이었던 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까지 33% 개선된 18㎍/㎥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은 `새로워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확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49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767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는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동오염원 관리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적 저감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선진화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 ▲민감계층 중심 맞춤형 환경복지사업 확대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국내외 협력강화로 대기질 개선 등 `6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추진분야는 크게 `이동오염원 관리`, `생활주변 관리`, `사업장 관리`, `환경복지 확대`, `과학적 기반 구축`, `국ㆍ내외 협력강화` 등 6개 분야로 분야별로 총 20개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후차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경유버스의 단계적 친환경버스 전환 ▲공해유발 노후 차량의 효율적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4638대인 전기자동차를 오는 2022년까지 3만대 규모로 확대하고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수소차 620대와 수소차 충전소 6개소를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 도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도로변 등의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정용 및 산업용 저녹스 버너보급 확대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신고포상금 지급확대 ▲조림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개선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및 홍보강화, 미세먼지 거버넌스 구성 등을 통해 `도민 참여 및 알림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과 미세먼지와 연관된 정부, 지자체, 동북아 주요도시, 북한 등과의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국ㆍ내외 협력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저감대책이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분석과 예산확보 가능성, 중앙 및 인접 시도와의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대책인 만큼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중국과 충남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받는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25%), 제조업(35%), 자동차(24%), 택지개발(47.3%)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이 타시ㆍ도에 비해 많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108억을 확정하고, 인도적 지원 등 3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경기도는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위원장으로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ㆍ문화ㆍ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 7개 분야에 총 108억6300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대북제제를 받고 있는 데다 북한과 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업이 확정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월 4~6일, 20~23일 두 차례에 걸친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북한방문 당시 북측과 논의됐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상호-호혜적인 사업들을 구상, 계획(안)을 구성했다. 도는 현행 대북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실현가능성과 정책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북측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확정한 뒤,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최근 판문점선언ㆍ평양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를 맞아 상호주의에 입각해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맡은 기구로, 평화부지사 등 당연직 3명과 도의원, 민간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는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참신하고 유능한 차기 설계심의분과 위원을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모 분야는 토목, 건축, 도로, 교통 등 건설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14개 분야 51명이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체 메뉴열기, 위원회안내, 위원회목록, 위원명단 안내 순으로 클릭한 후 `2019년도 경기도 설계심의분과 위원 공개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오는 1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력,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 올 연말 최종 위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최종 위촉된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내년에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공사), 대안공사 및 기술제안공사 등에 대한 설계평가를 심의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시립보라매병원에 설치된다. 최근 서울시는 오는 31일 서울시보라매병원 앞 전문건설회관 15층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에 서울시보라매병원이 선정돼 전국 최초로 공공병원에 설치되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다. 센터에는 재활의학전문가와 보건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3개팀(운영기획팀, 건강보건팀, 의료지원팀) 6명이 상시 근무한다. 병원에선 의료서비스를, 센터에선 연계서비스를 진행해 원스톱 종합지원을 한다. 증가하는 장애인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인건강권 강화를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보건의료-복지 연계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장애인 임신, 출산 등 모성 보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보건의료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관리 전문교육과 장애인ㆍ가족 대상 건강권 교육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와 인식개선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종사자 교육으로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인의 진료 시 유의사항, 장애인건강권 관련 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ㆍ가족 건강권 교육은 필요시 찾아가는 교육으로 이뤄지며,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후유증과 합병증, 2차 질환 예방 및 관리 등)방법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건강증진 서비스 기관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오후 5시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2층에서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장애인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건강관리를 제공하겠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상태를 잘 아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30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수협중앙회와 함께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어업인 포럼은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여성어업인, 수산업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포럼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민간 전문가, 관련 공무원 및 여성어업인 등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초대 회장이자 현직 해녀인 신황숙 씨가 맡는다. 신 씨는 `처녀뱃사공, 바다에서 희망을 건지다`라는 주제로 여성어업인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여성어업인 발전방향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서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엄선희)과 여성어업인의 역할 및 과제(임우연)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목포대학교 김영란 교수를 좌장으로 여성어업인과 전문가가 함께 여성어업인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종합 토론 시간도 갖는다. 부대행사로는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 전시회 등이 열린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어업인들이 어촌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2015년 206억 원, 2016년 104억 원, 지난해 1596억 원 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ㆍ반송신고ㆍ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해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ㆍ품목을 선별해 부서 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도입에 앞서 오는 11월 5일과 9일 각각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서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실제 도민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지역화폐 사업설명,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남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북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참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주민 등 지역경제와 지역화폐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31개 시군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해당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화폐가 실제 적용될 현장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ㆍ발전시켜 내년 성공적 시행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김정렬 제2차관,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및 윤관석 위원, 공군참모차장, 학회, 항공업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항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공의 날은 대한국민항공사(KNA: Korean Natinal Airlines) 소속 항공기가 서울-부산 노선을 처음 취항한 1948년 10월 30일을 기념해 1981년부터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보다 나은 하늘 길, 희망의 날개`라는 주제로 더 나은 항공 안전, 더 나은 항공서비스 향상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울러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소임을 다해온 항공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공자 39명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종서 본부장이 수상한다. 김 본부장은 30여 년간 공항운영을 수행한 공항 전문가로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성공적 수행 및 항행안전시설 15만 시간 무중단 운영 등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항공운송산업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했다"면서 "항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곳곳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오는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 할인 판매 행사인 `공공물자 특가대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정부에 납품중인 업체들 중 참여업체를 모집해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 할인판매 대상 상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121개사 115종 1738개 상품이며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할인상품 종류는 전기ㆍ전자제품(TV, LED조명, 컴퓨터 본체 등), 사무ㆍ교육용품(의자, 칠판, 화장지 등), 도로ㆍ토목자재(가드레일, 자연석판석, 울타리 등) 등 다양하다. 4차산업 관련상품으로 3차원 인쇄기(3D프린터),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태양광발전장치 등이 있다. 할인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8%이며, 할인율 10~15% 상품들이 728개(48.9%)로 가장 많다. 할인 상품들은 오는 11월 5일부터 종합쇼핑몰의 `할인 행사ㆍ기획전` 메뉴에서 `공공물자 특가 대전`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조달청은 5만여 개 공공기관에 할인 상품 안내서(카탈로그)를 배포하고, 나라장터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할인상품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할인 상품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를 원하는 일반인은 종합쇼핑몰에 게시된 업체 연락처를 통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창업ㆍ소기업 등의 판로확대와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달업체들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물자 특가 대전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ㆍ경유ㆍ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요인(부가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 달(11월) 6일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29일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북제재 해체 이후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7대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대북제재 국면이 일정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냉정하게 현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제재 이후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천정배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남북경협 전면화에 대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①남북경제협력 보험 제도개선 ②북한방송의 완전개방을 위한 제도개선 ③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강화 ④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 개선 ⑤북한 에너지 활용 ⑥남북 환경협력 강화 ⑦남북교역 활성화 등 7개 분야에 걸친 남북교류협력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천정배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경협보험 대상 현지자산으로 변경 △‘개성공단보험 관리시스템’ 간소화 등을 제안하고, 북한방송 완전개방을 위해 △언론·정보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간 합의 추진 △국정원법,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강화 방안으로 △보험 지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기금 활용 △기금 재원 마련(통일복권 발행 등)을 제시하고,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에 대해 △신고 수리 거부 제한 검토 △사후 신고제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북한 에너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남북한 지역 연계 전류 결정 △남북한 공동연구 조사 및 기술기준 통일 등을 제안하고, 남북 환경협력을 위해 △접경지역 환경 교류협력 △남북 환경협력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활용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 경협에 대한 컨설팅 강화 △육상 운송수단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 △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 허가 절차 간소화 확대 적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북측과 협의 하에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북교류협력 7대 분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통일부의 검토의견과 향후 계획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9일 경기도는 다음 달(11월) 1일부터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관내 군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 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은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000만 원, 질병사망 시 5000만 원, 골절ㆍ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12월 분 보험료 예산 2억7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34억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도입, 시행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구리시 `발달장애인 힐링(Healing) 농장 운영` ▲안양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고양시 `장애인 꿈의 버스 운영` ▲수원시 `세금 도둑, 드론으로 잡다` 등 4개 사업을 관내 시ㆍ군의 우수 시책으로 선정하고 확산을 지원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이들 4개 사업을 내년 공동협력과제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1월부터 시군을 상대로 4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정책도입을 원할 경우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훈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시군에서도 정책 도입과 관련 예산 수립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이르면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라며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 지원 문제는 각 시군과 협의 아래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의 `발달장애인 힐링농장 운영 사업`은 830㎡(250평) 규모의 농장에서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작물심기와 수확, 꽃차 만들기, 김장 담그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정서적 힐링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안양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사업은 청년구직자가 시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취업활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장애인 꿈의 버스 운영` 사업은 나들이 경험이 없거나 어려운 재가(在家) 장애인 가족에게 여행용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여행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세금 도둑, 드론으로 잡다` 사업은 기존 토지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과 GIS(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접목한 조사기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이 조사기법으로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 5억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도-시군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도와 시ㆍ군의 협력과제 발굴이나 정책개발 등 시ㆍ군과의 협치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당선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도와 시ㆍ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설적인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수직적 지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의사결정 단계부터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ㆍ군에서 신청한 24개의 정책 기획사업 중에 7개 시ㆍ군 7개 과제를 선정, 올해 말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17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우선 검토하기로 했고 연구가 진행되면 정책연구 결과는 온라인 정책도서관(정책데이터 포털 시스템)에 제공해 도민과 도, 시ㆍ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