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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 FTA활용 시장개척단이 선진 서유럽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17일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프랑스와 영국에 `서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으며, 총 95건의 상담을 통해 329만 달러의 수출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서유럽 시장개척단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11일 프랑스 파리와 13일 영국 런던을 연이어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비즈니스 상담회를 가졌다.
도는 원활한 수출 상담을 돕기 위해 바이어 일대일 상담주선, 현지 시장조사, 일대일 통역지원, 상담 장소 임차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참가 업체들은 상담 기간 동안 불꽃감지기, 스시김, 국소배기장치, 스마트폰필름, 가스누출검지기, 천연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파리에서는 26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런던에서는 69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기록했다.
해썹(HACCP), 국제표준(ISO), 코셔(Kosher), 할랄(Halal) 등 다양한 인증을 내세워 현지 바이어들의 신뢰를 받은 광주의 진흥식품은 파리에서 가장 큰 식자재 업체 중 하나인 푸드엑스(Foodex)를 만나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진흥식품 주양윤 이사는 "10년 전부터 거래를 하고 싶었던 바이어와 올해 안에 2만 달러 규모의 초도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남의 브에노메디텍은 화장품 강국 프랑스 전역에 화장품 유통체인을 운영하는 모시모시(MoshiMoshi)와 100만 달러 상당의 줄기세포 화장품 협상을 벌였고, 브에노메티텍 제품의 프랑스 마케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송용욱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유럽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무역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시장개척단이 경기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의 서유럽시장 개척을 위한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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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에 농진청의 연구성과가 11건 뽑혔으며 국립식량과학원 서우덕 박사의 `보리의 새로운 발견! 새싹보리의 기능성 물질 구명 및 산업화`가 생명ㆍ해양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성과는 생명ㆍ해양 분야(10건)와 순수기초ㆍ인프라분야(1건)에서 각각 선정됐다. `보리의 새로운 발견! 새싹보리의 기능성 물질 구명 및 사업화`와 `전 세계 소비자를 겨냥한 핵과류(복숭아ㆍ플럼코트) 신품종 개발` 등은 종자 주권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세계 최초 IoT 적용 식중독균 검출ㆍ제어 기술`, `김치에서 분리한 효모와 버려지는 잣송이를 활용, 돈분악취 가스감소 기술 개발`은 식품 안전과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품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식물 유전자 교정 기반 기술`은 순수기초ㆍ인프라분야의 우수 성과에 선정됐다.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 선정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지난해까지 농촌진흥청의 연구는 모두 78건이 선정돼 한 해 평균 6.5건의 우수 성과를 도출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첨단 기술과 융합·복합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업 연구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 과학 기술 혁신으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4차 산업화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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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 산업 관련 창업ㆍ벤처기업의 공공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물 산업 관련 기술개발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K-water 물산업 오픈 플랫폼` 구축 및 `K-water Startup Hub` 조성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추천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천한 기술우수제품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 후 지정증서 부여, 조달등록교육 및 각종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천하는 물 산업 기반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 기술제품이 벤처나라 등록상품에 대한 기술 및 품질수준을 높이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내 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창업ㆍ벤처기업 제품의 신규 공공조달시장을 개척해 국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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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3000명을 내달(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ㆍ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는 17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2016년 사업 시행 후 총 1만5500명 모집에 10만5312명이 접수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5000명 모집에 3만7930명 접수, 7.6: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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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국12개 지방정부 외사판공실 및 공안 분야 중견간부로 구성된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총 21명을 초청해 오늘(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요녕ㆍ강소ㆍ운남ㆍ호북ㆍ광동ㆍ사천성 등 중국 12개 지방의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한중 정상간 합의에 따라 1999년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정무, 언론, 문화 등 각 분야별 중견간부급 인사를 대상으로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번 대표단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방한하는 대표단이다.
이번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 면담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창덕궁 시찰 등 일정을 가진 후 제주도로 이동해 ▲지방정부 교류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외사ㆍ영사ㆍ공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표단의 이번 방한은 한중 양국 관계 활성화 및 한중 지방 정부간 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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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외국인 인재에게 국내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에는 우수 외국인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는 `2018 외국인 취업박람회`를 오는 21일 코엑스 홀 B1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취업박람회는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2016년에는 63개 사가 참여해 65명이 채용됐으며, 작년에는 국내기업 62개 사가 참여해 총 81명이 채용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스코대우, 구찌코리아, 제주항공 등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물론, 주식회사 어뮤즈트래블, 주식회사 스테이즈, 비전웍스 등 유망 중소기업 및 소기업 등 총 70여개 사가 참여한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분야 32개 사, IT 분야 13개 사, 유통 분야 7개 사, 제조 분야 14개 사, 기타 업종 등이 참여한다.
기업별 채용부스에서는 구직자 현장면접이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취업 클리닉(국민대), 면접 클리닉(한양대), 이력서 클리닉(중앙대), 취업비자상담(인천공항 글로벌인재비자센터), 다문화무역인채용지원제도 안내(KOTRA), 메이크업ㆍ이미지 컨설팅, 증명사진촬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18 제10회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돼 결혼이민자 채용 희망 기업 11개 사와 함께 300여 명의 결혼이민자 구직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2018 외국인 취업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외국인 구직자는 취업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최대 3개 기업까지 온라인 사전 면접신청(면접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오는 19일 밤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 면접신청자와 해당 기업과의 면접은 행사 당일 오후 13시~16시에 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된다.
현장등록을 통한 면접신청(선착순)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이 외에 사전 면접신청자의 면접이 진행되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6시 사이에는 기업의 사전면접 일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 면접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면접신청 시 면접 참여를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야 한다.
김인숙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국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외국인 인재에게는 취업과 함께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고 외국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에게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가 국내기업과 외국인 인재가 동반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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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해양조정부와 함께 이달 14일 인니 치르본에서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해수부 조승환 해양정책실장,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인니 해양조정부 루사따(Laksda) 사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사업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니 방문 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해양협력 사업 중 하나로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5월 9일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루훗 인니 해양조정부장관이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이행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됐다.
인니 치르본의 반둥공과대학 제2캠퍼스 내에 마련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공동센터장 2명을 중심으로 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 부서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리측은 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인니측은 사무실 등 센터 관련 인프라를 지원해 함께 연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설립 첫 해인 올해에는 그간 양측이 협의해 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인 인니 섬 지역에 해양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인니 최대 현안인 해양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인니 해양플랜트 및 항만투자 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양측은 공동위원회를 운영해 향후 센터의 공동연구사업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 관련기관과 연계해 인니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등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인니는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막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해양자원 부국으로이지만 낙후된 해양과학기술과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최근 인니는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선진 해양과학기술 도입과 한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설립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가 인니와의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세기 만에 해양과학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을 살려 인니 해양 발전과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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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안부 인사,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2016년(31만1911건) 대비 61% 증가한 50만2027건이 발생했다. 올 8월까지는 발생 건수는 16만1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만4196건)으로 대비 일부 감소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해에 대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면 스미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7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휴 기간중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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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현재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하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과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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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9월 14일(금)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를 방문, 추석 임산물 성수품 수급을 점검하고 산림조합 관계자들과 안정적 임산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산림조합 임산물직매장과 농림부 6차 산업 브랜드매장인 비욘드 팜(beyond farm)매장의 임산물 판매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추석 대표 임산물인 밤, 대추, 버섯류 등의 생산현황과 유통현황, 시세를 보고받고 정적인 임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 재배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조합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임산물 유통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와 함께 이개호 장관은 이석형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조합장발전협의회 도별 대표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림조합 육성방안과 임산물 경쟁력 향상, 공공기관 국산목재 공급, 남북산림협력 등 산림분야 발전을 위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개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협의로 산주와 임업인, 국민을 위한 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뤄내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산림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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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4일 오전 `열린현장민원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구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판식은 강남구의회 5층 의장실 앞에서 이관수 의장,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등 의상단을 비롯해 옥종식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제8대 강남구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개설한 `열린현장민원실`은 지난 7월 13일 제1호 민원을 접수한 이래로 다양한 분야의 민원 사항들이 계속해서 접수돼 해결 또는 처리 중에 있으며, `열린현장민원실`을 통해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한 도곡렉슬아파트 주민들이 감사방문을 하기도 했다.
현판식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열린현장민원실을 찾아주시는 구민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슬기로운 협치를 통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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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4일 시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역대시장 초청 시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용섭 시장이 역대 시장들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고, 민선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지역사회의 역량과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2대 최인기 시장을 비롯해 제4대 김동환, 제5대 강영기, 제7대 송언종, 제8대 고재유, 제9~10대 박광태, 제6·11대 강운태, 제12대 윤장현 시장 등 8명의 역대 시장이 참석해 광주 발전을 위한 조언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역대시장들은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대회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산적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한편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안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역대시장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기 전 시장은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 주요지역을 경유하는 순환선으로 시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고 말했고, 고재유 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면 1호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환 전 시장은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언종 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제는 시민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논의해 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강영기 전 시장은 “광주 발전에 이바지해 온 금호, 조선대 등이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광주시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를 특화해 경쟁력을 키우고, 약화된 지역자본을 집적화할 방법은 없는 지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고재유 전 시장은 “광주의 중요 전략산업이었던 광산업이 근래 활약이 저조한 것 같다”며 “광산업을 잘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등도 가능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강운태 전 시장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FINA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타 지자체에서 열린 국제규모 대회와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국비 지원 확대도 요청해야 한다”며 “펠프스 등 스타 플레이어를 홍보대사 등으로 기용해 광주수영대회를 전 세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기후, 미세먼지 등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으니, 전기버스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정 시민단체가 지역 모든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역대시장들은 ▲삼성 전장산업 유치 노력 전개 ▲문화산업 기술을 활용한 전문 일자리 창출 ▲지역 금융권 투자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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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늘(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달 3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안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승인하고,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312억1300만 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 및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등 총 2개 사업에서 3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는 수정안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권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 재정 절감을 통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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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시ㆍ도 홈페이지 공고 이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홈페이지 공고 이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어선 감척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일 `1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령에서 별도로 공고기간의 단축이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어선 감척(이하 직권 감척)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의 신청에 의한 감척(이하 신청 감척)은 어업자의 의사를 고려해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는 반면 직권 감척은 일반적으로 어업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강제적인 선정 절차인바, 시ㆍ도지사에게는 신중한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하고 어업자들에게는 감척에 대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직권 감척의 공고기간을 신청 감척의 공고기간인 `15일 이상`보다 긴 `120일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공고 후 최소한 120일이 지나기 전에는 직권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어선의 직권 감척에 대한 공고는 감척 대상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자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도 직권 감척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바, 법령에서 공고기간을 120일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해 달리 적용한다면 감척 대상 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물론이고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등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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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아동들도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처럼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만 15세 이상이 된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성인기전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48%,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정부의 지원이 없이 시설 여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자립지원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만18세 이상의 성년이 되도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 24세까지 개정안에 따른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중증 지체·발달장애 아동들도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에 상관없이 보호아동 누구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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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사·연구 기관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들 기관의 모든 소속원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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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천정배의원이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장에 선임했다.
천의원은 취임에 앞서 "당이 어려운 시기에 민주평화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평화당의 국가비전과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명한 개혁정당,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상생과 평등의 시대를 열 수권대안정당으로 발전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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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민선7기 17명의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두 달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라남도는 또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도 두 달 연속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8월 월간 지지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59.6%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원희룡 제주지사 58.7%, 권영진 대구시장 55.8% 순이었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전라남도가 57.5%를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60.5%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55.0%로 3위에 올랐다.
전국 시도교육감의 교육행정 수행 평가에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55.9%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장석웅 전남교육감 55.3%, 설동호 대전교육감 51.9% 순으로, ‘톱3’가 전달과 같은 순위 결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서울․경기 외 지역 유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주민 8천500명(광역 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역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7%다.
뉴스등록일 : 2018-09-11 · 뉴스공유일 : 2018-09-1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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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취임 전 1회 기대만을 근거로 국민에게 채용되며, 재 출마자는 그 이력을 볼 수 있으나 초선인 경우 국민의 희망사항을 기반으로 한 선택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정당이 내세운 사람 중 고르는 것이므로 국민은 부실해 보여도, 딴사람보단 나을 거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선출된 사람에겐, 자신을 채용한 사람은 국민이 아니고 자신을 공천해 준 정당 관계자가 되며, 결국 그 관계자에게 충성을 다 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익명의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는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평가와 평가결과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회의원평가시스템이다.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및 건전한 사회문화고양과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발굴육성 및 국민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현된 아테나국회는 국가운영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실책을 지적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그 평가의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제 아테나국회 출시로 이젠 누구나 기록하고 열람하고 평가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와 관련한 이해조직이나 이해집단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서로 담론을 이어가며 그 이력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또, 진정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열정을 가진 의원에게 기회가 생긴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의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은 분명 사회를 바로잡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행적과 업적일 것이다.
국민이 평가하는 아테나국회는 해당의원과 그를 채용(선출)한 지역구민을 묶어서 평가하는 의미를 갖는 것임에 따라, 재선(연임)을 염두에 두는 한, 정당은 공천의 공명성을 유지하고, 해당의원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민 또한 이후부터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선출까지 좀 더 꼼꼼히 지켜보게 될 동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테나 시스템은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으로 거듭날 기폭제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없던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http://www.atena.pro/)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테나국회는 PC/앱버전을 겸하며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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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함평군의회에서 강필구 회장(영광군의회 의장) 주재로 제235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이하‘의장회’) 9월중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대표발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채택한 건의안은 올해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이해, 그동안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의장회에서는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관련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채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필구 회장은 “앞으로 의장회는 서로 화합하고 신뢰와 소통으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 자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어 주민이 행복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군 현안사업, 정보공유, 전남시군의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조체계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시·군간 홍보사항으로 제6회 무안 황토갯벌축제, 제18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시군에서 계획 중인 축제 등을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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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광주 동구 옛 도청 별관에 설치된 농성장을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함께 오월 어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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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9일 도청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새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한전공대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41건의 지역 현안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간사 등 당 지도부와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는 ▲전남 현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대 설립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추진 ▲흑산공항 건설 등 지역 핵심과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 시 재정격차 완화 방안 마련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지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수산식품 수출단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등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남에 특단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더블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면서 또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철도망계획,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계획 등 국가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던 탓에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첫 번째 시작하는 전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왔다”며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 당 예결특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과 협의해 잘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남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이 중요하다”며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된 산업들, 에너지벨리나 전기자동차 등과 연관된 산업들이 파생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전남도에서도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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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6일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에서 개최된 「민선7기 목민관클럽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구별 민선7기 비전 제시와 포부를 발표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목민관클럽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연구와 소통의 모임으로 2010년 9월 처음 출범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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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6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8 경기도 DMZ 국제 포럼`에서 "비무장지대(DMZ)가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함께 성공한 세계적 모델로 우뚝 서도록 경기도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4ㆍ27 남북정상회담,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가적으로 무르익은 통일 분위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평화협력국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지사는 "경기북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 최적지다. 이 같은 평화ㆍ번영은 향후 DMZ 일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앞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의 기틀을 보강하고, 나아가 세계적 지속가능발전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ESP아시아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DMZ 국제 포럼은 6~7일 양일간 민·관·학 관계자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평화를 위한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이고,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은 국내외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개회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환영사, 루돌프 드 그룻 ESP의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광철 연천군수의 축사를 통해 시작을 알렸다.
정대운 도의회 기재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로 "DMZ는 이제 전 세계적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과 남북관계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루돌프 드 그룻 ESP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의 주제중 하나인 `평화를 위한 자연`은 매우 중요한 의제"라면서 "앞으로 DMZ는 남북한 분단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번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대화와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지역과 협력적 거버넌스`, `보호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차례의 세션토론을 진행했으며, `전체토론`을 통해 DMZ 일원의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밖에 한스자이델재단과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김포실천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세션 `남북협력 제안 및 DMZ 일원 모니터링 사례 포스터 발표회`, 축하 문화 공연 등이 펼쳐졌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연천지역 DMZ 일원에 대한 현장답사와 주요 생태·역사·문화 자원들을 돌아본 후 연천군청에서 `연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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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와 베트남 하남성(Tỉnh Hà Nam) 인민의회가 폭 넓은 교류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한뜻을 모았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팜 시 로이(Phạm Sỹ Lợi) 베트남 하남성 인민의회 의장을 만나 앙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남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경기도청 방문에 이어, 도의회를 방문하고 하남성 투자설명회 개최해 양 지역 간 친선관계를 강화한다.
하남성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남쪽 관문으로, 저렴한 토지 임대비용, 안정적 인력수급, 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등을 바탕으로 최근 외자 유치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양 지역의 인연은 지난해 7월 웬 수언 동(Nguyễn Xuân Đông) 하남성장의 경기도 방문을 계기로 시작됐다. 그해 10월에는 경기도의회-하남성 인민의회 간 양해각서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해왔다.
김진흥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 수교 26주년을 맞은 베트남과 한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며 "경기도는 그간 통상교류 증진 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베트남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남성의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베트남의 빠른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는 거 같다"며, "한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자본·기술력과 베트남 북부 경제요충지인 하남성의 풍부한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교류 범위를 넓혀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에 팜 의장은 "하남성은 경기도의 축적된 발전경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양 지역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남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이날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접견하고 한국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9일 베트남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7 · 뉴스공유일 : 2018-09-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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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경우, 1일 이상 겸직했더라도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경우, 1일 이상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한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고(제31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제2호),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에 발생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의 퇴직사유인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역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체계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와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경우는 임기 중에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에 `취임`한 것이 아니라,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을 `가진`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인바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고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간다`는 취임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취임`의 의미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ㆍ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거나(제79조 및 제80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및 징계와 같은 지방의회의 내부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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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늘(6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20%~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7개 기관의 9개 대형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 11억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2개 공사장과 설계의 오류나 수량이 과다 계상된 7개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부실공사 요인은 없는지를 중점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민간 전문감사관 8명과 공무원 8명 등 총 16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A시에서 시행 중인 도로건설을 찾아 중복 공사비 반영 사례를 발견하고 예산 3억2700만 원을 감액했다. 이곳은 설계당시에는 시행사측이 도로 옆 옹벽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지만, 착공이후 건축주가 건물설치를 위해 옹벽을 설치하면서 해당 공사가 필요 없게 됐다. 도는 또 해당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길어깨 설치가 규정에 맞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시정 조치했다.
B시에서 시공 중인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는 순환골재와 순환아스팔트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당초 설계보다 줄어든 현장사무소 면적만큼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해 2억9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 C공공기관의 조경공사 현장에서는 하천과 철도구역 사이 완충녹지구간에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도록 돼있는 기존 설계를 현실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과다하게 물가변동조정률을 산정한 것도 지적해 예산 7800만 원을 절감했다.
같은 C공공기관에서 실시중인 D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수로 설치에 필요한 PC암거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잡석기초의 부설 폭을 줄이고, 규격보다 큰 돌을 사용한 것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또, 잡석 부설량을 줄여 3억58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설계된 대로 시공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즉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공사현장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감사로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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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중 최대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6일 경기도는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민간 및 시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신청자격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1개 사업 당 5억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5일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공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재생설비의 경우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역량, 성과,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이뤄지며,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충전시설(자동차)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2차 사업부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항목을 주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차 사업을 통해 구리시 등 8개 시군 14개 사업을 지원, 연간 58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1.9mW 가량을 확충할 수 있게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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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개간을 위해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시,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았다면 산지전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25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제1호나목에 따라 현황도로를 이용해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대지를 이용해 해당 산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ㆍ다) 외의 부분에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됐거나 사용개시가 이뤄진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이용해 산지전용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단서) 취지는 산지에 접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 시 별도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전용 시 도로 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려는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위임에 따른 고시 제1조의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중 제1호나목에서는 농지를 현황도로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는 `현황도로`를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가목)`,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목)`,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다목)`,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라목)`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 문언 상 주택의 대지는 `현황도로`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어느 정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고 주택의 대지는 사적인 주거지의 영역으로서 온전히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바, 이와 같은 현황도로와 주택 내 대지의 개념 및 용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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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ㆍ정ㆍ청에서 몇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모두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한 후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집값 안정 대책과 관련한 일부 인사의 발언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자제를 주문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8월) 31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손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정책 뒤집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한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의 글을 근거로 삼은 것도 문제가 됐다.
이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을 언급해 그 일대 집값을 들썩이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뒤늦게 철회한 바 있다.
다만, 이 총리는 "당ㆍ정ㆍ청이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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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6개교가 주관해 개최하는 `2018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산학협력 직무발명 통합전시회`가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발명ㆍ특허 특성화고는 맞춤형 발명ㆍ특허 교육을 통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취업과 창업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허청이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고등학교로 현재 6개교(▲미래산업과학고(서울) ▲대광발명과학고(부산) ▲광주자연과학고(광주) ▲삼일공업고(경기) ▲광양하이텍고(전남) ▲서귀포산업과학고(제주))가 운영 중이다.
산학협력 직무발명 프로그램은 발명ㆍ특허 특성화고가 지역 기업과 연계해 기업이 제시한 산업현장의 과제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해결하고 이를 발명품으로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실시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회는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학교별로 운영해 온 직무발명 프로그램의 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총 60개의 발명품이 전시된다.
이밖에도 발명창의 체험관 및 발명취업동아리 박람회 등을 운영해 지역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신입생 진로에 관한 상담도 진행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이 될 발명ㆍ특허 특성화고 학생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 발명교육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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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모신 모하메드 알 셰이크 무스카트 시장을 만나 서울시-무스카트시 우호도시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무스카트(Muscat)시는 오만왕국(Sultanate of Oman)의 수도이자 중동ㆍ인도ㆍ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아랍의 전통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공존하는 중동문화의 중심지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무스카트는 서울시의 63번째 자매ㆍ우호도시가 된다.
양 도시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도시계획, 전자정부, 도시재생, 도시 조경, 인프라, 교통, 공중보건 관련 정보 및 지식ㆍ경험 공유 ▲무역, 투자, 기술 등의 분야 교류 지원으로 경제협력 및 투자증대 촉진 ▲문화ㆍ관광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추진 ▲각종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를 통한 도시 간 교류 증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향후 아라비안나이트의 신밧드의 고향이자 동서양을 연결하는 해양 실크로드의 길목인 무스카트시와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무스카트를 기반으로 잠재력이 높은 중동지역과의 전략적 도시외교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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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공공물자 특가대전`에 참여할 업체들을 오는 10일부터 내달(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한 업체들이다.
`공공물자 특가대전`은 참여업체를 모집해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종합쇼핑몰의 할인행사 가능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행사기간 동안 4차 산업 관련제품, 창업기업 제품은 할인제품 목록 상단에 배치하고 우선 검색되게 하는 등 홍보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종합쇼핑몰의 공지사항, 알림창 등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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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산하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6일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대출ㆍ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지난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여 건, 22조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이달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했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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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위원회 운영 비법이 전 부처에 공유된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위원회 운영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각 부처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타 부처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로 국가보훈위원회(보훈처)는 수도권 중심의 위원 구성을 개선해 비수도권위원을 작년 6.6%에서 올해 40%로 대폭 확대했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관세청)는 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신청 평가결과ㆍ심의위원 명단 등 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원회 심의결과의 실행력을 제고한 사례도 선정됐다.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행안부)는 승강기 사고예방활동 강화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미 조치 현장 지도ㆍ점검 실시 등을 통해 위원회 권고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앙가축방역심의회(농식품부)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생산자단체, 방역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산림청)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안) 심의 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검토함으로써 정책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는 위원회 홍보영상 제작ㆍ송출, 포스터 등 광고물 배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조정제도의 장점(복합한 분쟁을 단시간ㆍ저비용으로 해결)을 홍보한 결과, 2015년에 17건이었던 분쟁조정 신청이 2017년 57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ㆍ복잡화 돼가는 행정환경에서 위원회는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전 부처에 우수사례를 공유ㆍ전파해 각 기관의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독려하고,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정비를 통해 정부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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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중 최대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월 5일까지 찾는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민간 및 시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1개 사업 당 5억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5일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관할 시ㆍ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공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재생설비의 경우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역량, 성과,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이뤄지며,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충전시설(자동차)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2차 사업부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항목을 주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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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건영화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고 새롭게 택배사업에 나서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 명단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4일 본 심사 계획을 공지한 후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작년 공고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드림택배를 제외한 14개 업체와 신규 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건영화물 2개 등 총 16개 업체이다.
드림택배의 경우 지난 8월 8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제외했으며, 향후 다른 업체의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이 재개될 경우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된다"며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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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금 사법부 법관들 중에서 아직도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의해서 정식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5일 오전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천정배 의원실과 민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참석해 "사법 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거의 모조리 기각해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법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질서 내에서 이뤄짐으로써 한국사회가 획기적 발전의 가능성을 갖게 된 것처럼 사법부 문제에서도 헌법, 법률에 따른 탄핵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며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행을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 실망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더구나 과거의 식민지 교육이나 독재 시대에 시작했던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엘리트 판사들까지도 적극 가담하거나 협력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독재시대에는 사법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른바 '사법파동'이라고 해서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나섰다"면서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도 사법부에 없다"고 개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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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4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7기 시․자치구 상생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회의는 이용섭 시장의 제안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시와 자치구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통합된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다움의 회복과 좋은 일잘 창출에 구정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며 “앞으로 각종 평가와 교부금 등 예산 지원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10월 중에 지자체 최초로 진행될 첨단 인공지능을 이용한 일자리 박람회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했다.
끝으로 지난 8월 27일과 31일 국지성 호우로 인해 남구 주월동 일대 주택·상가 침수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향후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과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9월 중에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회의에서는 시·자치구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하는 ‘대시민 상생·협력 선언문’이 채택됐다.
단체장들은 선언문에서 주민참여와 소통 확대 및 지방행정 혁신, 지역 현안 및 상생·협력 과제 발굴과 해결,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노력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인사 독립성을 존중하고 달라진 자치구 인사여건 등을 반영한 ‘인사교류 협약’도 체결했다.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 1:1 상호교류를 대전제로 부구청장(3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당해 자치구의 자체승진을 인정하며, 자체승진 등 승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 요원을 시에서 자치구로 전출하고 대신 자치구 4급 또는 5급 1명이 시로 전입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지방분권시대 호혜평등과 인사권 독립 원칙을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 5건과 자치구 5건(구청별 1건) 등 10건의 상호 공동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해 공동 추진키로 했다.
특히, 5개 지자체 구청장들은 이용섭 시장이 취임 초기 3대 시정방침으로 혁신, 소통, 청렴을 제시한 뒤 혁신의 일환으로 ‘축사시장, 관혼상제를 찾아다는 시장에서 벗어나 그 시간에 시민을 위한 현안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방행정의 동반자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광주가 광주답게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상생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안건발굴과 함께 시·구 담당 국장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자”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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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늘(5일) 오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교통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2018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가 문을 열었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등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교통안전 박람회`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교통안전 유망기업의 판로개척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행사로, 6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장에서는 약 100여 개의 기관과 기업이 400여 개의 부스를 꾸리고 안전표지, 도로안전시설, 교통신호 등 다양한 분야의 교통안전 신기술과 관련 제품을 소개한다.
교통안전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31개 시ㆍ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수요기관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1:1 공공구매상담회`를 열어 교통 분야 신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관 특성에 맞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등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각종 `교통안전 분야 체험 및 시연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참관객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안전띠 체험기, 에코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음주운전 시뮬레이터, VR활용 교통사고예방 체험교육, 고령자 인지지각 체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3D교통안전교육 버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교통안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결의선언 및 개막 퍼포먼스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김진흥 부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보와 법규준수 등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성숙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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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아세안시장 10개국 신흥시장 진출로를 개척하는데 성공했다.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해외 바이어 초청 `2018 아세안(ASEAN) 수출상담회`에서 총 830건의 상담과 건수와 4650만 달러의 계약추진 실적을 거뒀다.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개최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10개국 바이어 102개사가 참여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 250여개사와 열띤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비를 전액 지원했으며, 참가기업들에게 통역지원, 아세안 시장소개 및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참가기업 우수상품 전시 홍보,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기업들은 아세안 지역의 낮은 제조업 경쟁력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특성을 겨냥, 미용ㆍ의료, 식음료, 생활소비재, 전기/전자제품 등의 우수상품들을 소개해 아세안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베트남의 L사 바이어는 "한국에서 제조하는 조명 제품을 수입하고 싶어서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했는데,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경기도 기업들을 만나서 거래선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H사는 말레이시아의 B사다 와 1:1 상담을 통해 1000kg 정도 계약 추진을 약속했고, 현재 취급하고 있는 원료와 조합을 한 제품을 중국, 베트남 등지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경기도의 외교관계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한광섭 도 국제관계대사가 행사장을 직접 찾아 참가기업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광섭 국제관계대사는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자 FTA체결 이후 교역확대 추세에 있는 아세안 시장을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아세안지역 판로개척을 위해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6억4000만 명의 아세안시장은 연간 GDP가 2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단일시장으로, 30세 이하의 젊은 인구가 많아 미래 성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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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예산과 지출, 계약 금액 등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일반에 개방된다.
5일 경기도는 내일부터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예산과 지출, 계약 등 재정 관련 데이터 일체를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방하는 데이터에는 별도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 볼 수 있던 데이터도 포함된다.
개방대상 데이터는 도 전체 부서별ㆍ세부사업단위별 예산과 지출, 계약내역이다.
예산 데이터로는 예산 총액, 지급누계액, 집행잔액이, 지출 데이터로는 지출일자, 지출개요, 지급액,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개방된다. 계약 데이터에는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방법과 금액, 주도급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다.
재정 데이터는 도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열람은 물론 다운로드할 수 있다. 도는 2017~18년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순차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박종서 경기도 빅데이터담당관은 "도의 재정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데이터 또한 도민이 주인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도민 누구나 예산낭비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개방된 재정데이터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데이터드림은 경기도의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사이트로 CCTV 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 지식산업센터 현황 등 총 1400여 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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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교통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2018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가 5일 오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등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교통안전 박람회`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교통안전 유망기업의 판로개척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행사로 5~6일 양일간 개최된다.
전시장에서는 약 100여 개의 기관 및 기업이 400여개의 부스를 구성, `안전표지`, `도로안전시설`, `교통신호` 등 다양한 분야의 교통안전 신기술을 선보이고 교통안전 관련 기업제품들을 소개한다.
교통안전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31개 시ㆍ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수요기관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1:1 공공구매상담회`를 열어 교통분야 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관 특성에 맞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등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각종 `교통안전 분야 체험 및 시연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참관객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안전띠 체험기, 에코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음주운전 시뮬레이터, VR활용 교통사고예방 체험교육, 고령자 인지지각 체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3D교통안전교육 버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교통안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결의선언 및 개막 퍼포먼스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김진흥 경기도부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보와 법규준수 등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성숙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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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안)」에 대한 관계기관,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에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다.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될 경우,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며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로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동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수준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도 평가와 항공운송사업자ㆍ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투자 공시 등 정책참여 기여도 부분을 평가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안전감독, 안전관리체계, 안전문화 등으로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공사가 획득한 안전마리일지 점수는 운수권 배분,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세부방안도 함께 마련돼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항공안전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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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안전을 위해 1조3687억 원이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2687억 대비 1000억 원(7.9%)이 증액된 규모다.
해양경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조ㆍ안전 인프라 확충(775억 원) ▲각종 해양재난ㆍ사고 현장 대응력 및 조직력 강화(1305억 원) 등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시간 단축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남해와 서해에만 배치됐던 대형헬기를 동해권에 1대를 추가로 배치한다.
또 해양경찰 구조인력이 현장에 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25개 파출소를 구조거점파출소로 전환한다.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잠수인력 보강은 물론 35노트(시속 70㎞/h) 속력의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드론 8대가 추가로 배치돼 입체적 연안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계류시설이 없어 출동시간이 지연됐던 단점을 보완하고자 39곳에 전용 계류시설도 설치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상황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개선하고 해양 빅데이터 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해 공기부양정 승조원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 밖에 국가 필수 지급품인 잠수복, 특수진압복 등의 보급률이 50%에 그쳐 그동안 직원들이 개인 사비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관행을 개선해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고 해양경찰이 각종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2019년 예산안은 해양경찰 구조ㆍ안전의 원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각오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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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가보훈처 이달 4일 보훈심사회의에서 지난 7월 17일 포항 해군 6전단 활주로에서 발생한 상륙기동 헬기(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김정일 대령 등 5명에 대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인들은 지난 7월 17일 해병대 전력화 운용중인 마린온 2호기(해병항공대 시제기) 정비 후 시험비행을 실시하기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도중 10m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순직했다. 순직 장병은 고(故)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전투기기 운용 중 발생한 사고로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김정일 대령 등 5명의 유가족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보훈정책 지원을 통해 유족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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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으로 5일 서울세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및 회수ㆍ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ㆍ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아울러 앞으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면세점협회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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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공예, 디자인상품, 한복, 한식, 식품, 문화콘텐츠 등 6개 분야 69점을 `2018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4~22일 공모기간을 통해 접수된 총 502점을 대상으로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해 원료, 제조기술, 상품성 등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상품의 이야기(스토리텔링), 생산철학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상품은 ▲공예 분야에서는 크라프트리의 `바다의 빛-잔` 등 38점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본리빙의 `티 타올 앤 데코 페브릭(Tea Towel & Deco Fabric) 등 8점 ▲한복 분야에서는 사임당 바이 이혜미의 `답호베스트` 등 11점 ▲한식 분야에서는 고향차밭골의 `차밭골정식` 등 2점 ▲식품 분야에서는 전주 이강주의 `이강주` 등 8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아트피큐의 `꼬마해녀 몽니` 등 2점이다.
올해 새로 지정된 우수문화상품은 국내외 유통, 홍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업체의 신청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유통시장(마켓) 진입 비용, 국내외 박람회 참가, 업체 마케팅, 사업 관련 교육 참가비 등 분야ㆍ업체별 맞춤형 지원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2018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수여식은 오는 20일 서울 청계천 케이스타일허브(K-Style Hub)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린다. 5층 상품홍보관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등 내방객들에게 상품을 직접 선보이는 전시도 마련한다.
선정된 우수문화상품의 세부 내역은 대표 누리집과 분야별 대행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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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예산과 지출, 계약 금액 등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일반에 개방된다.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예산과 지출, 계약 등 재정관련 데이터 일체를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개방하는 데이터에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 볼 수 있었던 데이터들도 포함된다.
경기데이터드림은 경기도의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사이트로 CCTV 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 지식산업센터 현황 등 총 1400여 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방대상 데이터는 경기도 전체 부서별ㆍ세부사업단위별 예산과 지출, 계약내역이다. 예산 데이터로는 예산 총액, 지급누계액, 집행잔액이, 지출 데이터로는 지출일자, 지출개요, 지급액,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개방된다. 계약 데이터에는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방법과 금액, 주도급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다.
재정 데이터는 도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열람은 물론 다운로드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순차적으로 과거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개방된 재정데이터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서 경기도 빅데이터담당관은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도민 누구나 예산낭비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9-05 · 뉴스공유일 : 2018-09-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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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호남신성장포럼(상임대표 정소앙)과 공동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오영식 사장을 초청해 5일 오후3시30분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평화통일 공개특강을 개최한다.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 초청, 남북철도 연결 의미와 과제 특강
강연자인 오영식 사장은 3선(16․17․19대) 국회의원으로 올해 2월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했으며, 남북철도 연결 사업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주무기관장으로서 혜안과 전문가적 고견을 청중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직선3대 교육감 주요 공약사업으로 남북교육교류 및 평화통일교육 강화를 채택했으며,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본격화되면 평화통일 수학여행 추진의 교두보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남북의 철길을 이어 대륙으로 연결하는 것은 민족사의 굴곡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 역사를 쓰는 일이다”며 “이번 강연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교류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DMZ평화체험학습 등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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