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최종 입장을 밝히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3일 이 지사 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방송을 제작했다"며 "즉, 방송에서 조폭연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진실(fact)'가 맞느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그저 공정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담당PD와의 통화는 공식 취재에 응한 것이었고 공식 취재내용의 공개여부는 SBS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취재원에게 공개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인 '팩트 확인'을 외면하려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이 지사 측은 "이번 '조폭몰이'는 공무에 관한 것이자 성남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명예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히기 위한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 측은 `조폭몰이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5개의 쟁점 분야로 나눠 조목조목 되짚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측의 최종 입장문 전문과 자료.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즉, 방송에서 조폭연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팩트'가 맞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그저 공정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담당PD와의 통화는 공식 취재에 응한 것이었고, 공식 취재내용의 공개여부는 SBS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취재원에게 공개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인 '팩트 확인'을 외면하려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폭몰이'는 공무에 관한 것이자 성남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명예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히기 위한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알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늘(3일)까지 4박 5일간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경기도ㆍ전라남도 청소년 교류`를 마쳤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와 전라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57명이 참석한 `경기도‧전라남도 청소년 교류`는 2016년 양 도가 맺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 역사탐방과 문화체험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남북 평화협력의 분위기와 청소년들의 통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임진각평화공원 일대의 제3땅굴, 도라산평화공원, 도라산전망대, 캠프 그리브스 등을 방문했다. 캠프에 참가한 김지현 경기도차세대위원회(학생)은 "이번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의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경기도‧전라남도 청소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3일 2018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전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55.6%인 63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4년연속 여성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은 1천271명 모집에 1만2천839명이 접수(평균 10.1:1)해 9천570명(응시율 74.5%)이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1천146명이 선발됐다.   직렬별로는 행정 495명, 지방세 24명, 사회복지 107명, 시설 125명 농업 63명, 공업 59명, 해양수산 30명 등 18개 직렬이다. 최종합격자 중에는 사회적 약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별도 모집한 장애인 16명, 저소득층 40명이 포함됐다.   연령별 합격자는 20대 792명(69.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3명(26.5%), 40대 이상이 50명(4.3%)으로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2세로 나타났으며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13일부터 22일까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등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임용예정기관인 도 및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신원조회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 중순부터 도와 시군의 결원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홈페이지(www.jeonnam.go.kr) ‘시험정보’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당 시군 인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8월 2일 사상초유의 폭염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농민들은 문재인정부의 농업 3무(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정책과 최근 농업이슈로 떠오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폭염과 가뭄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을 누가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는가? 적폐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을 비참한 굴레로 빠뜨렸던 개방농정을 없애기는커녕 경쟁과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재현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문재인정부의 청년농업인 유인정책이라는 포장재를 씌워 2022년까지 4개소에 1조원 가량의 농업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통구조 개선 없이 대규모 자본에 기반 한 생산시설만 늘리면 기존 농가들은 다 죽게 되고 대기업 시설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직접 농업을 챙기고 농어업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농어업특위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농업과 농민·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산적한 현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얼마나 농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스마트한 생산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떠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60%의 마진이 발생하는 유통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진정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또한 전체 농민 중 70%에 이르는 소농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고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한의원을 폐업하고 그 한의원을 개설했던 시ㆍ군ㆍ구가 아닌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한의사 폐업 전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해당 의료 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의료 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새로운 의료 기관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법」의 관련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인`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 등이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의 행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은 반드시 개설된 의료 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므로 그 의료업 정지의 사유를 의료 기관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한 "「의료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 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을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한 의료업만을 정지시키고 그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의료 기관을 통한 의료업은 허용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끝으로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볼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의료 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료 기관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의 의료업을 제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료법」 제64조의 입법 목적을 훼손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따라 수원시 소재 기업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와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200만 원 기준 160만 원(80%)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기업은 40만 원(20%)을 부담하게 된다. 기업 1곳당 청년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까지 2년이다. 사업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5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14일까지 수원시청 일자리 정책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터키와 인도를 공식 방문한다고 3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터키 및 인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을 만나 한반도와 지역 안보정세 및 터키, 인도와의 국방ㆍ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 장관의 터키 방문은 국방장관으로서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며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터키 정상회담의 국방ㆍ방산분야 후속조치 협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인도 방문은 국방장관으로서 2012년 이후 6년 만이며 올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간 국방ㆍ방산협력 협의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6ㆍ25전쟁 참전국인 터키(병력지원국)와 인도(의료지원국)의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보훈행사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각 구의회 청년 지방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에 따르면 이날 80년대 생으로 이뤄진 청년의원들은 이관수 의장을 내방하고 지역 인재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업무 방향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청년의원들은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ㆍ박미효 의원 ▲송파구의회 김장환 의원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동작구의회 신민희 의원 ▲동대문구의회 김정수 의원 등 7명이다. 특히 자리에 참석한 7명의 청년의원과 더불어 20여 명의 80년대 생 서울시 청년 지방의원들은 마음을 합쳐 `파란 물결 청년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 사무총장에 동대문구의회 김정수 의원을 선임했다. `파란 물결 청년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우수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시 80년대 생 지방의원들의 모임으로 이 모임을 통해 패기ㆍ열정이 가득 찬 청년 지방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정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사무총장에 선임된 동대문구의회 김정수 의원은 "매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교류해 타 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고, 모임을 사회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의원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열정과 패기로 뭉친 청년 지방의원들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직접 발로 뛰어다닐 것"이라면서 "`희망차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주민ㆍ기성세대들과도 대화ㆍ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지방의원들에게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는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감소가 진행돼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해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해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축소가 진행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3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도」상으로는 수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로만 돼 있어 광역도는 수도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 단위 지자체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1913원/㎥(특ㆍ광역시 711원/㎥), 수도요금이 854원/㎥(특ㆍ광역시 638원/㎥)로, 요금현실화율이 44.6%(특ㆍ광역시 89.7%)에 불과한 것 등 만성적인 적자운영 상태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의 경우 수도시설 관리ㆍ운영ㆍ요금 업무 등 특ㆍ광역시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낮은 근평,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군 단위 지자체의 열악한 수도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광역도에서 관할 지역내 희망하는 영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할 경우 현재 시ㆍ군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 처리방안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중국 산둥성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와 자매결연 체결지역인 산둥성과의 공무원 상호 교류연수 협약에 따라 2013년에 시작된 이래로 6회째 진행되는 것이다. 연수 내용은 경기도 기술혁신 시스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시스템 등의 강의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평택항, 경복궁 등 현장견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미리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올해는 교류 6년 차를 맞이하는 해인 만큼 경기도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산둥성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수가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올해 4월 중국 장쑤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의회가 시민공모로 선정된 제10대 전반기 시의회 슬로건 `서울을 바랍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를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희망찬 미래를 열고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법(안)의 국회통과 등 현안과제를 해결해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를 담았다. 이번 슬로건은 시민이 원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슬로건 공모전은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55건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지난 7월 31일 광고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장려작 3편이 선정됐다. 최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100만 원 상당, 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각각 50만 원 상당, 장려작 3명에게는 각각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제10대 전반기가 끝나는 2020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등에 서울시의회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시민공모로 나타난 시민들의 소중한 바람들을 앞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47일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ㆍ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일 오후 시청에서 자매도시 중국 광저우시 원궈휘 시장 등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광기술원·테크노파크 시찰, 광주선진 정책에 큰 관심 표명 이날 접견에는 원궈휘 중국 광저우 시장을 비롯해 리유바오춘 중국 광저우 외사판공실 주임, 쑨시엔위 주광주 중국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시의 자매결연이 올해로 22년을 맞았다”며 “그동안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중국의 저력과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광저우의 발전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 광저우에서도 많이 도와달라”며 “오는 9월 광주시 수출기업들과 함께 광저우를 방문해 지역 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수출상담회에 광저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지원 의사를 밝히는 한편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광저우 수영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궈휘 광저우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광주CGI센터 등을 둘러봤다”며 “광저우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160만명에 달하는데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의 시설과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시와 광저우는 문화산업 등 여러 부문에서 협력해왔는데 앞으로 투자, 무역, 관광 등 기초분야를 초월해 정보기술, 요양,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교류해 함께 발전했으면 한다”며 “9월 광저우에서 진행되는 수출상담회에 지역 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광저우 수영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저우 시장 방문단은 이날 면담에 앞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광주CGI센터, 한국광기술원, 테크노파크 등을 방문해 광주시의 선진 정책을 시찰했으며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시는 같은 도시 이름을 가진 인연으로 1996년 자매 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대표단 상호 방문, 경제․문화교류 등을 해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외부인을 통한 인사 청탁에는 귀를 닫겠습니다. 또 공직문화와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겠습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소통 부문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취임 직후 관내 16개동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현장 소통을 끝마친 뒤 곧바로 공직사회 구성원간 내부 소통을 강화했다. 내부 소통 강화에 나선 이유는 공직사회의 조직운영이 투명하고,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는 문화가 굳건하고 올바르게 서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남구 발전을 이끌고, 22만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1일 오전에 열린 ‘남구 가족 소통 & 공감의 날’ 정례조회에서 공무원 760여명의 고충 해결사를 자처하며 개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인사와 관련한 고충 및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내부 부조리 고발 등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며 속앓이를 했던 직원들의 고민을 직접 챙기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중이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날 조회에서 “직원들이 외부인을 통해 인사를 청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인에 의한 인사 청탁을 거부하고, 외부인들 역시 인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달 남구청 노동조합에서 직장내 건전한 조직 기풍 마련을 위해 건의한 무기명 자유 토론방 운영 제안을 전격 수용했으며, 토론방은 지난 7월 3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남구청 무기명 자유 토론방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던 2014년까지 유지됐다가 정부가 관리하는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자동 폐쇄됐다. 이후 남구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표준‧전산화한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실명제 자유 토론방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무기명 자유 토론방을 오픈하게 됐다. 김병내 구청장은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열린 공간에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 남구 지역사회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남도가 민선 7기 도정 목표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준국장과 과장급 58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5급 승진교육 대상자 48명을 선발 발표했다. 이번에 단행한 준국장 및 과장급 전보인사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인구회복과 인재양성, 전남의 블루오션인 섬과 자연자원의 산업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더욱 꼼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설 준국인 인구청년정책관에 보성부군수를 지낸 유현호, 기업도시담당관에 모터스포츠담당관인 김양수를 보임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에 보다 역점을 두기 위해 신설한 장애인복지과장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인 손선미 보육아동팀장을 승진 발령하였다. 또, 전남의 인재양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 희망인재육성과장에는 김성훈 교통기획팀장을, 기업유치를 위해 신설된 투자유치과장에는 신상식 기업유치 팀장을 발탁 배치하였다. 도는 이번 승진대상자 결정에 있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중시하되 업무성과와 부서장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의 활력에 주안점을 두었고, 전보는 중견간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바탕으로 민선 7기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능력중심으로 조직개편과 승진에 따른 최소한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인사에 5명의 젊고 유능한 여성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민선7기 전남도가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령화정책과장 윤연화,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섬해양정책과장 이상심,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강정화) 2018. 8. 6.자 과장급 인사발령  - 4 급 - 【 승    진 】- 20명 ▲ 사회적경제과장 소상원   ▲ 혁신경제과장 정병선   ▲ 신성장산업과장 김종갑 ▲ 고령사회정책과장 윤연화   ▲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 동물방역과장 이용보   ▲ 물환경과장 정옥진   ▲ 산림휴양과장 박형호 ▲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임윤섭    ▲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정광현 ▲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정하용    ▲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고동석 ▲ 해양수산기술원 남부지부장 김일용   ▲ 해양수산기술원 동부지부장 신영호 ▲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병율   ▲ 혁신도시지원단장 윤영주 ▲ F1대회조직위원회  염성열  ▲ 한국농어촌공사 파견 김정남   ▲ 목포시 곽재구  【 직위승진 】- 16명 ▲ 안전정책과장 임현근   ▲ 투자유치과장 신상식   ▲ 문화자원과장 정명섭▲ 스포츠산업과장 서이남   ▲ 식품의약과장 유영후   ▲ 희망인재육성과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정원기   ▲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강정화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김희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최경철 ▲ 전남개발공사 파견 이상훈   ▲ 전남평생교육진흥원 파견 이평근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파견 정종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견 강성운 ▲ 신재생에너지협력관 파견 박재환   ▲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 파견 남두식 【 전    보 】- 22명 ▲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 기업도시담당관 김양수    ▲ 자연재난과장 전동호▲ 일자리정책과장 김정완   ▲ 관광과장 박우육   ▲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농업정책과장 김종기   ▲ 해운항만과장 정상동   ▲ 섬해양정책과장 이상심 ▲ 건축개발과장 김태식   ▲ 자치분권과장 박종열   ▲ 기후생태과장 김인수 ▲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정찬수   ▲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정한권 ▲ 해양수산기술원 서부지부장 오광남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장요원 심남식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장요원 박재완   ▲ 광주전남연구원 파견 방길현 ▲ 전남테크노파크 파견 김광춘  ▲ 나주시 한병선   ▲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진홍(목포시 전입)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장요원 정현인(나주시 전입) 【 공로연수 】- 13명 ▲ 송태현(도민행복소통실장)   ▲ 윤석근(안전정책과장) ▲ 이화종(자연재난과장)       ▲ 서재근(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획부장) ▲ 김형심(총무과)   ▲ 김상현(동물방역과장)   ▲  이순석(건강증진과장) ▲ 정경태(해양수산기술원 남부지부장)          ▲ 윤의석(환경보전과장) ▲ 김희권(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장)   ▲ 박혜량(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 조영철(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장)       ▲ 김범수(광주전남연구원 파견)  - 5급 승진교육 대상자(48명) - ▲ 대변인실 한광진   ▲ 기업도시담당관실 양완길   ▲ 정책기획관실 정종균 ▲ 법무담당관실 김현수   ▲ 일자리정책과 신준수   ▲ 투자유치과 조형근      ▲ 신성장산업과 조영진   ▲ 스포츠산업과 김종원   ▲ 사회복지과 김영심 ▲ 장애인복지과 민순희   ▲  농업정책과 최홍성   ▲ 농식품유통과 박숙희 ▲ 섬해양정책과 손영곤   ▲ 수산유통가공과 문인식   ▲ 건설도시과 강석운 ▲ 행정지원과 임진출   ▲ 행정지원과 이건창   ▲  행정지원과 신홍식 ▲ 운영지원과 신구원   ▲ 세정과 박성열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김해기 ▲ 사회복지과 김호   ▲ 고령사회정책과 이현숙   ▲ 에너지신산업과 장동환  ▲ 농업정책과 김재천   ▲ 친환경농업과 최광일  ▲ 산림보전과 정문조 ▲ 산림보전과 강신희   ▲ 산림휴양과 안종현   ▲ 감사관실 양동일 ▲ 수산자원과 이기채   ▲ 식품의약과 신영식   ▲ 물환경과 박복희  ▲ 물환경과 김계홍   ▲ 사회재난과 장판석    ▲ 농업정책과 정동철   ▲ 건설도시과 이창근   ▲ 투자유치과 조영현     ▲ 농업정책과 김진현 ▲ 건축개발과 장영태   ▲ 회계과 김선주    ▲ 토지관리과 박원선      ▲ 토지관리과 김영국   ▲ 농업기술원 김덕현   ▲ 농업기술원 조경숙 ▲ 보건환경연구원 박귀님   ▲ 농업기술원 박관수   ▲ 농업기술원 박인구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발표된 경기도 5급 승진 예정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5급 승진자는 전체 48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승진자는 17명이다. 특히 행정직군의 경우, 승진예정자 15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8명이 여성이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35.4%는 민선 6기 4년 평균 여성 5급 승진비율인 21.7%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로 이 기간 동안 도에서는 총 387명이 5급으로 승진했으며 이 가운데 84명이 여성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향후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도 여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여성 간부 공무원 확대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진행된 실·국장급 인사에서도 차정숙 자치행정국장과 김미성 여성비전센터소장을 각각 3급과 4급 공무원으로 승진 발탁해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도는 현재 전체 공무원 3795명 가운데 여성이 1267명으로 3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966명 가운데 여성이 146명으로 15.1%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달 12일 열린 여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경기도가 성평등지수에서 다른 지방정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리직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30%대 수준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50%대로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발언 이후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2기 44명을 선정하면서 전체 위원 가운데 41%인 18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경기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1기 때는 여성위원이 없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한반도 평화바람에 힘입어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올 상반기 `캠프 그리브스`를 찾은 이용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캠프 그리브스`를 다녀간 이용객 수는 총 1만864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수 8,321명 보다 30.6%가량 더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캠프 그리브스를 찾은 외국인 이용객 수는 325명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전체 이용객의 20% 가량인 2,161명의 외국인이 캠프 그리브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지역별 이용객 비중도 경기도민 위주에서 점차 타 지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017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밖 지역의 이용객 비율이 40.2%였으나 올해 상반기는 55.7%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약 반세기 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지로, DMZ로부터 불과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 현대사와 분단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도는 기지 내 시설을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 체험시설로 개조, 2013년부터 부지 내 생활관 1개동을 리모델링해 숙박이 가능한 유스호스텔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구성한 `태양의 후예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캠프 그리브스를 DMZ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DMZ 평화정거장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주말(토·일요일)마다 캠프 그리브스 내 곳곳에서 퓨전국악, 마술, 스트리트 댄스, 거리극, 버스킹, 시각예술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 중이다. 매 주말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등 일일 3회씩 운행하며,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앞에서 탑승 30분 전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도 DMZ에 대한 관심을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와 문화융성으로 이끄는 마중물로 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DMZ 일원과 캠프 그리브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를 위한 `제15기 행복한중기씨 블로그 대학생 운영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행복한중기씨 블로그는 중소기업을 바로 알리고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분야 대표 블로그다. 블로그 운영진은 ▲팟캐스트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문학 에세이 ▲공모전 등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청년 구직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강소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15기 블로그 운영진은 중소기업과 사회문제 현상에 관심이 많은 청년 지원자들 중 선발된 남녀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올 연말까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번에 선발된 제15기 행복한중기씨 블로그 운영진들 통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올바로 이해하고 중소기업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를 실제 직업으로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일자리해커톤, 공모전 등 다양한 일자리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 선정했고 아이디어를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시킬 민간 전문기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매니저`, 마을을 홍보하는 `스토리텔러`, SNS용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는 `청년장애인에디터`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청년이 선호하고 잘하는 분야의 일자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와 민간 전문기관은 전문성과 현장성, 기획력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낸 청년당사자를 포함한 청년들이 직접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경험과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관련 단체와 협회,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실시해 교육과 인턴 등의 일 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분야의 안정적인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선정된 기관에는 연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우선 6개월간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일자리창출 및 청년취업에 도움이 될 경우 사업기간을 6개월 이내 연장 후 최대 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일자리지원 정책을 활용해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실시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민간기관은 각자의 전문자원을 활용해 청년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실제 일자리창출로 연결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공모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출판도시문화재단이 파주 출판단지 `지혜의 숲`에서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2018 비무장지대(DMZ) 2.0 음악과 대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DMZ 2.0 음악과 대화`는 음악(콘서트)과 대화(포럼)이 어우러진 융복합 페스티벌로 국제적인 연사와 음악가, 다양한 배경의 예술가들이 참가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분단에서 통일로(From Divided Past To Unified Tomorrow)`를 주제로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통일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며, 소통과 공감의 콘서트를 통해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한걸음 더 가까워진 남북통일의 여정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짚어보는 포럼이 18일에 준비돼 있다. 스위스 출신 피아니스트 올리버 슈나이더와 바렌보임 아카데미 학과장과 음악학 교수에 재임 중인 메나 한나, 통일 언론 특별상 수상 경력의 오기현 SBS PD가 참여하며 경기도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이 진행‧사회를 맡는다. 19일에는 남북관계 증진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남북관계와 통일 전망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논의한다. 이근 서울대 교수가 진행‧사회를 담당한다. 통일 미래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강연도 열린다. 18일에는 영화 과 를 연출한 백승화 감독이 `소확행`을 주제로, 젊은 세대들에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 (2018, 민음사)을 쓴 장강명 작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부조리와 모순, 상실감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현대사회의 다양성이 주는 기회로 개인이 찾을 수 있는 돌파구를 이야기한다. 이달 19일에는 주물공장 노동자에서 소설가로 데뷔한 김동식 작가의 기묘하고 요상한 상상력의 원천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창업에 성공한 CEO에게 성공과 실패담, 현실적인 창업 노하우를 듣는 강연도 마련돼 있다. 또 스타 강사 김미경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변화와 기회가 찾아올지,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일을 실감나게 강연한다. 다양한 음악의 공존과 화합을 보여주는 콘서트도 열린다. 18일, 지혜의 숲 다목적홀에서 피아니스트 듀오 비비드가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오프닝 무대를 연다. 이어 `2018 한국대중음악상`의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재즈` 부문을 수상한 이지연 컨템포러리 재즈 앙상블의 무대가 펼쳐진다. 저녁에는 그룹 `바버렛츠`의 열정적인 화음과 스카레게 밴드 `오리엔탈 쇼커스`의 흥겨운 무대가 준비된다. 같은 날 지혜의 숲 한옥 앞에서는 색소포니스트 최원석을 주축으로 한 `젠틀 선셋 트리오`가 여름밤의 평화로운 힐링을 선사한다. 또 대한민국 1세대 싱어송라이터 `조동희 밴드`가 출연해 `통일을 노래하다`라는 부제로 88서울올림픽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를 2018년 버전으로 편곡해 통일에 대한 염원과 희망을 들려준다. 또한 이날 스위스 출신 피아니스트 올리버 슈나이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상주 예술가인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송영훈이 평화와 화합을 위한 삼중주를 펼친다. 또 2013 일본 후지TV `Asia Versus`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고, 2014년부터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이 `통일을 노래하다 2`로 포크 음악 무대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중국 출신 지휘자 무하이 탕이 함께 만드는 화려한 무대로 `DMZ 2.0 음악과 대화` 페스티벌을 마감한다. 이번 축제 담당자는 "남북 통일에 앞서 서로 다른 생각, 문화, 예술의 세계가 소통하고 이해하는 축제를 만들어 다름을 받아들이는 장을 마련해 관객들을 참여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은 "다양함과 차이를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음악과 대화가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만든 드림메이킹존(Dream Making Zone)에서 화합의 미래를 미리 체험해보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2018 DMZ 2.0 음악과 대화`는 전체 연령이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무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태평양 해역에서 오징어 어장 자원조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와 포클랜드 수역 등 주요 어장에서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원양산 오징어의 경우 작년 생산량이 4만6000톤으로 재작년 생산량의 31%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근해산 오징어도 작년 생산량이 8만7000톤으로 1990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원양산 오징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수역에서 3만1000톤(지난 6월 기준)을 어획하는 수준에 머물러 전년보다 생산량이 27% 감소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로 최근 몇 년간 국내 시장에서는 `금(金)징어`라고 불릴 만큼 오징어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의 대상지를 남동태평양(FAO 87 해구)으로 선정하고, 조사선 2척을 투입해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Dosidicus gigas) 어장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동태평양 해역은 오징어 자원이 많아 자원조사를 통한 어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어장으로 주로 아메리카 대왕오징어가 생산된다. 대왕오징어는 몸길이 최대 2m에 45kg까지 자라는 오징어로 전 세계적으로 식용으로 쓰이며, 국내에서도 살오징어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은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와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등으로 조업여건이 악화되면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 주도의 해외어장 개발사업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242억 원을 투입해 총 32개 수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했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이 새로운 오징어 어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수산물 공급과 원양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장 개척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6일부터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확대ㆍ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과정에 발생하는 오프라인 서류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매출증빙서류, 재무서류 등의 서류에 대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제출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ㆍ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ㆍ등본 등의 필수서류 14종 ▲법인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추가 요청서류 10종이다. 단 신청자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상이할 수 있다. 공단의 김흥빈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직접 방문으로 제출하던 필수 서류 중 최대 5만 여건의 서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제출서류 확대, 징구서류 통ㆍ폐합 등의 제출서류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40도에 육박하는 불볕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는 도내에서만 189농가 33만 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최근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으로 인해 폭염과 열대야 현상에 지속됨에 따라 축산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사 천장에 단열재 시공, 지붕에 물 분사,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복사열을 방지하고, 창문을 개방함과 동시에 선풍기나 팬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환기해 줄 것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농가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 급수 및 살포와 소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예찰을 통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비타민 및 분말 유용미생물제 등 스트레스 완화제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사양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도 차원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축산 농가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도내 대학생 대상 환경오염물질 측정ㆍ분석 교육을 진행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측정ㆍ분석 교육은 관련 전공분야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측정ㆍ분석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2013년부터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매년 2회씩 실시해 현재까지 163명이 수료했다. 특히 교육 수료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만족도 97%,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5%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질 및 대기 분석과정, 유해물질 분석과정 등 3개 분야에 도내 대학생 각 6명씩 18명이 참여하며, ▲수질 분석과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총인, 총질소 등 수질분석 실습 ▲대기 분석과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먼지, 암모니아 등 대기분석 실습 ▲유해물질 분석과정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의 이론 교육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OB맥주 등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현장을 직접 견학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탐색개발단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계약의 이행이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돼 해당 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는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의 총액 한도를 적용받는 계약은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으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일반업체 등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방위사업법」에서는 `연구` 및 `시제품생산`을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제1호), `체계개발단계`(제2호), `양산단계`(제3호)에 따라 수행되는데, 이 사안의 `탐색개발단계`는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해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체계개발단계 전(前) 단계로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높은 기술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과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기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의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일반적인 국가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 중 `시제품 생산`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가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환경부가 소속ㆍ산하기관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15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환경부는 지난달(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제'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소속ㆍ산하기관 4곳에서 총 153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기관별로 ▲국립공원관리공단 78명 ▲수자원공사 66명 ▲화학물질안전원 6명 ▲수도권매립지공사 3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합상황실, 섬 지역 분소, 대피소 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관리 인력 78명을 올해 하반기에 채용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ㆍ정수장 교대 근무를 위한 추가 소요인력 66명을 이미 고용해 기존 주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로 전환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7명의 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 중인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에 추가로 6명(상반기 4명ㆍ하반기 2명)을 채용해 배치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4시간 운영 중인 수처리처와 유기성사업처(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총 3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공공분야 노동시간 단축이 민간부문으로 전파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 관련 기업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모형 본승인(2020년 시행)에 앞서 리스크측정 시스템을 본격 개발하기 앞서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해 보험회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써 신청여부는 보험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한다. 이번 예비신청절차는 최근 한 보험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시 내부 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부터는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청년이 창업한 식품 초기기업인 `푸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오늘(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청년 푸드 스타트업 R&D 선정계획` 공고를 내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인 식품분야의 소기업이어야 한다. 과제별 연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정부지원금은 5000만 원 이내로 10개 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가와 연결,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자문, 바이어 매칭 등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K-스타트업, 농식품창업정보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푸드 스타트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외에도 법률자문, 홍보활동 지원 등 자금 외적으로 필요한 정책지원 수단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일부터 영문명칭을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에서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MOEF)`로 변경한다. 1일 기재부는 경제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국제기구, 해외기관 등 국제사회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문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내부직원 의견수렴 및 주요 해외기관의 설문조사,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안을 마련, `정부조직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행정안전부 주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기재부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1.4%에 달했고, 특히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MOEF) 선호 비율이 49.6%로 제시됐으며, 주요국 공관ㆍIBㆍ주한미상의 등 해외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영문명칭 변경 선호 비율이 81.6%로 나타났다. 또한 기재부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프랑스 Ministry for the Economy and Finance ▲이탈리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일본Ministry of Finance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등)에서도 대부분 영문명칭에 `Strategy`를 사용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명칭변경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IMF, WB 등), 국제회의체(G20, APEC 등), 해외 투자자, 글로벌 언론사, 신용평가사 등 주요 해외기관에 영문명칭 변경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ㆍ해외기관 등이 기재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메인을 신규 등록하고, 현재 사용 중인 도메인은 연말까지 신규 도메인으로 자동연결 되도록 조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문명칭 변경을 통해 경제정책 총괄부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대ㆍ내외적으로 보다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16.4%)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해 국민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보여줬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ㆍ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높은 반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33.7%)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43.2%)이라는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력`(70.9%)이라는 응답이 한미 간 협력(17.6%), 북미 간 협력(8.8%)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63.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평화협정 체결(38%), 남북 간 경제협력(31.6%), 북한의 개혁ㆍ개방(27%),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24.5%)이 뒤를 이었다. 평소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88%로 나타나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국면을 거치며 높아진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은 52.9%로 `불안정하다`(47.1%)라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으며, 내년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84.2%로, 미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보여줬다.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역시 75.1%로 높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작년부터 지난달(6월)까지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559건 가운데 11.6%에 해당하는 65건이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소(일부 수정ㆍ경정 포함)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405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져 46건(68억7800만 원)이, 올해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12억300만 원)이 취소(경정)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1건(100만 원)은 작년 사례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사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도 및 시ㆍ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소(경정) 결정의 가장 많은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가 18건, 기타 최근 대법원 판결 미적용 2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경농민으로 직접 경작(감면 요건)을 사유로 취득세 500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수령하면서 B시로부터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심사결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 소유자가 수령한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했으며,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추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방세를 체납한 C법인의 주주인 D씨의 경우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C법인의 체납액 중 6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심사결과 D씨는 세금부과 기준 시점인 2013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규정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지방세 부과가 취소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같이 잘못된 지방세 부과를 줄이기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65건의 취소(경정) 결정을 받은 21개 시ㆍ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ㆍ군 지방세 담당자와 취소(경정) 사례를 공유해 납세자의 조세민원을 줄이고, 통일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터키 간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이 올해 6월 양국 간 국내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오늘(1일) 본격 발효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협정은 2015년 2월에 서명됐으나 터키 측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한-터키 FTA는 2013년 5월 상품협정 발효 이후 금번 서비스ㆍ투자 분야까지 협정 범위가 확대돼 양국 간 교역 증진과 함께 경제성장률 7% 이상(2017년)의 신흥 시장 터키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서비스ㆍ투자 협정은 對 터키 건설(건설ㆍ엔지니어링), 여가문화(영화ㆍ비디오 제작ㆍ배급, 공연)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해 최근 터키 내 유라시아 해저터널(2013년), 차나칼레 대교(2017년)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 가동해 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 효과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선7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이 시장은 각계와의 전방위적 소통, 장기 표류 중인 핵심 현안의 정면 돌파, 인사 및 조직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시민안전을 위한 행보에 주력했다. 최영태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민사회, 각 분야 전문가, 의회, 행정 등 30여 명으로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후보 및 당선인 시절에 운영했던 한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 1800여 건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 등 시민 권리나 이익에 침해된 사항 조사 요구 ▲위법, 부당행위, 태만, 불응답, 답변 지연, 결정의 편파성 여부에 대한 조사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의 최종 실행방법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7월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시민소통, 민원실,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기능을 통합한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해 시민소통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17일에는 20개 시민사회단체와 ‘만남의 장’을 갖고 도시철도2호선 등 민감한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감 없이 의견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보낸 편지에는 손수 답장을 보내는가 하면 직원을 보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소상히 설명토록 하는 등 소통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취임 이후 곧바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 들어간데 이어, 도시철도2호선도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찬바람이 불기 전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7기 첫 결재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안’과 ‘문화경제부시장 임용 계획’에 서명했다. 또 광주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문화가 경제고, 일자리라는 신념 하에 기존 경제부시장 직위를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고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을 임명했다.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은 최근 투자 방식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8월 중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연일 폭염이 장기화되자 시민 안전을 보다 정밀하게 살피고자 긴급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장 속으로 보다 깊이 들어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장께서 내세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많은 준비들이 돼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기본 준비단계를 끝내고 하계휴가 이후 이제 본격화 될 민선7기 광주시정이 주목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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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및 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제9회 경기도 장애인 문예·미술·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작품 접수는 올해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내가 걷는 길(지난 삶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삶에 대한 표현)`이다. 참여 부문은 문예(시, 수필), 미술(회화), 사진(디지털) 총 3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문과 관계없이 1인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모 규격은 문예 부문 A4 용지 2~3장 이내이고, 미술 부문은 4절지 규격으로 우선 사진으로 제출하여 수상 시 원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진 부문은 3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 사진이면 가능하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12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되고, 시상식은 11월 14일 누림센터에서 진행된다. 시상은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입선, 특별상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상패와 부상(대상 50만 원, 최우수상 30만 원, 우수상 20만 원, 가작 10만 원, 입선 기념품)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시상금 및 시상 작품 수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모전 시상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갈 곳을 아직 못 정했다면 휴가를 이용해 그동안 몰랐던 경기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한 `경기유망관광 10선`을 소개해 본다. 가까운 곳에 숨은 보석을 찾을 수도 있다. 복합해양문화공간 김포아라마리나 김포아라마리나는 해양과 내수면을 아우르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마리나 시설이다. 수상과 육상관광이 가능하며 요트부터 수상레저기구까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대규모 쇼핑 아웃렛이 인접해 있어 쇼핑과 관광·체험이 한곳에서 가능하다.(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70번길 73) 1500여 종의 식물이 살아 숨쉬는 벽초지문화수목원 드라마나 CF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벽초지문화수목원은 자연생태계 본연의 모습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식물수목원으로 조성됐다. 12만㎡의 면적에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자생식물뿐 아니라 전 세계 희귀종, 각종 교목과 관목, 수생식물 등 14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242) 그림 같은 초원의 낭만 안성팜랜드 안성팜랜드에서는 냉이캐기축제, 호밀밭·초원축제, 썸머쿨페스티벌, 가을목동페스티벌, 겨울놀이축제 등 1년 내내 축제가 펼쳐져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재미만을 추구하는 일반 놀이공원과 달리 넓은 초원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가축 먹이주기와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교육효과도 누릴 수 있다.(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용문산관광지 197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용문산관광단지는 어느 계절에 찾더라도 각 계절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천년고찰 용문사를 비롯해 천년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 정지국사 부도 및 비, 용문산지구전적비 등 문화유적이 있다. 7080세대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트릭아이 뮤지엄인 `청춘뮤지엄`과 `바닥벽화`도 볼거리.(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생태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의왕레일파크 왕송호수는 사계절 철새가 찾아와 자연과 생태학습교육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도권 최고의 일몰 명소로도 알려져 있는데, 왕송호수를 둘러싼 4.3㎞ 구간을 레일바이크로 달리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곳곳에 포토존과 크고 작은 이벤트가 마련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다.(경기도 의왕시 왕송못동로 209)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곡선사유원지 전곡리유적은 1978년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세계적 구석기 유적이다. 전곡선사유원지에서는 선사시대 문화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고 이색적인 외관의 선사박물관과 알찬 체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구석기시대 활쏘기 체험장을 비롯해 조각과 함께 사진도 찍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 연천의 자생식물이 자라는 작은 정원도 있다.(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다양한 빛깔의 바다 제부도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일명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작은 섬 제부도는 자연, 맛, 재미 등 모든 것을 갖춘 사계절 `머스트 고(Must Go)` 여행지다. 특히 해가 질 무렵에 바라보는 `매바위 3형제`와 어우러진 낙조가 아름답다. 또한 개펄 체험, 승마 체험, 해안 산책, 수상 레포츠, 바다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이색 명소이다.(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책과 건축, 문화의 만남 파주출판도시 1989년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를 꿈꾸던 출판인들이 모여 조성된 파주출판도시는 시대를 앞서 나간 건축물들이 더해지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비상했다. 파주출판도시에는 책방, 북카페, 아트숍, 전시관, 갤러리, 박물관 등 50개가 넘는 문화 및 체험공간이 자리하고 있어 즐거운 체험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저마다 독특한 스토리가 담긴 건축물도 눈여겨볼 만하다.(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하늘과 호수가 만나는 평택호 관광단지 호수의 낭만과 우리 음악의 풍류가 흐르는 평택호는 한국소리터, 평택호예술관, 지영희국악관 그리고 국내 최초의 소리의자까지 우리 전통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평택의 대표적 관광지다. 총 24㎢에 달하는 인공호수 주변의 목조 수변데크와 수중고사분수 및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시설,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이 있다.(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59) 자연과 예술, 휴식이 있는 포천아트밸리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화강암을 채석하던 폐채석장이 친환경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15만㎡ 넓은 부지 안에 산마루공연장, 천주호, 조각공원, 교육·전시센터, 천문과학관 등의 다양한 관람·체험 시설을 갖췄다. 4~10월에는 주말 공연이 열리고, 창작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평생교육 지역 격차 해소 및 특성화를 선도하고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자문컨설팅`의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31일 `글로벌액션러닝그룹` 강의장에서 개최된 관계자 통합 워크숍에서는 4개 시ㆍ군 평생교육부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과적 자문컨설팅 운영을 위한 안건 구체화와 시·군 간 상호학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자문컨설팅`은 경기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평생교육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군별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자문컨설팅 대상은 지난 5월 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쳐 화성시·김포시·하남시·가평군 등 총 4곳으로 최종 선정됐다. 오는 10월까지 시·군별 현안에 따라 평생학습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평생학습 현장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이해관계자들이 시·군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되는 구체적인 컨설팅 안건에 따라, 남은 일정 동안 각 시ㆍ군별로 ▲액션러닝 기법을 통한 실천과제 도출 ▲이슈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자문을 진행하게 된다.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생교육 자문컨설팅 운영은 당면 현안에 관한 자문 기회 제공을 통해 보편적 학습복지를 이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자문컨설팅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실시 중이다.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9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 제안 215건, 실제 반영 182건(반영률 84.6%)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봐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이뤄진 경우에만 같은 호를 근거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1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제2호)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제3호)로 `처분`(제1호 및 제2호)과 `판결`(제3호)을 구분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판결이 없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와 이에 대한 불응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를 전담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한자로 된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 해 평균 2000여 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00여 건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법령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해 입법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령안 초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사전 차단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2019년까지 4400여 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라며 "그 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으나 어려운 법령용어 고쳐나감으로써 국민 모두가 친근하게 느끼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사에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복지시설에서 촉탁의사 서비스를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부 촉탁의사는 한 달에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253만 원 전액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는 `2018 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재일동포 초등학생 약 320명과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하 재일민단) 스탭 100명이 29일 서울시청을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참가 어린이들은 지난 2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광화문, 청계천, 올림픽 기념관, 롯데월드 등 서울 주요 명소 방문 및 교류행사를 가진다. 지난 29일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스탬프랠리` 행사를 통해 ▲광화문광장 ▲청계천 ▲명동 ▲화폐박물관을 직접 둘러보고 서울시청에서 최종 골인 이벤트를 펼쳤다. 이 행사는 재일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재일민단이 동포 초등학생들의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 격년으로 개최하는 모국 연수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본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인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일교포 학생들이 할머니ㆍ할아버지의 나라 수도인 서울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016년에 이어 금년 잼버리 행사도 후원 및 행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은 "앞으로도 재일교포 분들이 고국에 대해,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내일(8월 1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 현장을 방문해 개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31일 통일부 관계자는 "천 차관이 내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될 금강산 지역을 방문해 시설 개보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ㆍ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8월 20~26일)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중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현지에서 시설 개보수에 전념하고 있는 50여 명의 현장 관계자 및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상봉 행사 시설 개보수를 선발대가 파견되는 내달(8월) 15일까지 완료해 8ㆍ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부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업(수익)모델이 없음에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무작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달성했으며, 빨리 투자할수록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해서 투자를 유인했다. 주변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고영업을 하거나, 인터넷 블로거 등을 동원해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또한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ㆍ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피해를 당한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금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경찰청은 서울종로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오늘(31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권위와 경찰청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 운용중인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이 배치돼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정보공개 즉시처리 창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는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재ㆍ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협조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인권위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음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며 수사 등 경찰권 행사에서 책임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인권위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3개월 후 시범 운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상담수요가 높은 일선 경찰서에 확대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간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인권위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권위를 방문해 상담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상담센터로 방문해 경찰 관련 인권민원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으며 경찰이 보다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부)는 다음 달(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부터 각계각층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을 해왔다. 올해는 좋은 일자리 확산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 일ㆍ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노ㆍ사 상생 및 동반성장 실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할 예정이다. 신청 및 추천 접수 이후 공개검증(10월), 공적심사(11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부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중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찾아 정부포상을 수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늘(30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에 한 달 동안 도민제안 총 3만269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도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제안을 받아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정책제안 누리집 새로운경기위원회를 운영했다. 정책제안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도로.교통분야가 74.9%로 가장 많았고 환경분야 12.9%, 교육분야 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건 이상 중복 접수된 제안은 모두 21건에 2만8493명으로 전체 제안의 87.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중복접수를 기록한 안건은 광교와 화서, 호매실, 봉담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조속 연장 건의로 8,353건(25.7%)이 접수됐다. 뒤를 이어 7호선 옥정역 연장요청 6044건(18.6%), 용인 동백 구성 GTX 건설 요청 3765건(11.6%), 안양아스콘 공장 이전 요청 3351건(10.3%), 동백스마트IC개통 1371건(4.2%)을 기록했다. 이들 5개 안건은 모두 지역주민이 원하는 민생현안에 해당하며 전체 접수건수의 70.4%를 차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수 안건 3만2691건 가운데 답변불가의견 231건을 제외한 3만2460건을 부서별로 정리했다"면서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추진상황 등을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도민제안 가운데 어린이집 차량 사망방지대책, 북한대동강투어, 도내 공공기관 지역별 이전, SNS방범순찰기동대 운영 등 60건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담당부서 차원에서 적극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가운데 하나인 도민청원제 실현을 위해 9월부터 경기도 홈페이지 열린도지사실에 `(온라인) 도민청원`사이트를 개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시절 "촛불혁명은 정치권에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제5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도민을 예우하고 업적을 알리기 위한 표창으로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선정하고 있다. 추천대상은 수상자 결정 시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국가 및 경기도를 위해 희생·봉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이다. 본인을 제외한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방법은 경기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배너에서 추천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거나, 직접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시·군 표창담당부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현지실사, 선정위원회 심사, 인터넷 공개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내년 4월중 2명 이내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에 선정되면 증서와 상패수여, 강사 초빙, 도정 주요행사 초청 등을 받는다. 그동안 모두 10명이 선정됐다. 1회에는 교육발전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를 현 가톨릭대학교 설립에 기꺼이 내놓은 故박제환 선생, 30년 이상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봉사활동가 박종원 옹이 선정됐다. 2회에는 대한민국 훈장과 국장을 디자인한 민철홍 前서울대학교 교수, 48년 간 양축농민 지도교육과 농촌 봉사활동을 해온 백순용 現성균한우사관학교 총괄지도교수, 김동성, 최은경 등 걸출한 빙상스타를 길러낸 이인식 동두천시청 빙상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3회에는 포도재배 기술을 개발해 우리 농산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이돌찬 옥돌농장 대표, 국내 사립 수목원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한상경 아침고요수목원 대표가 수상했다. 4회 수상자로는 고양 상여ㆍ회다지 소리를 복원한 장례문화 계승자 김우규 씨와 한글 선화체를 개발한 서예가 김종태 씨, 한글로 세계평화지도를 제작해 UN에 기증한 세계평화작가 한한국 씨가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북한ㆍ중국ㆍ러시아 접경지역을 돌아보며 통일한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2018 북중러 대학생 통일 탐방단`이 성공적인 답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탐방단은 `2018 대학생 통일 핵심리더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진대학교가 주관한 프로그램이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경기북부 대학생 30명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일원의 항일 유적지, 고구려·발해 유적지 등 주요 역사적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동한 거리는 대략 1350km로 서울-부산 직선거리(약 350km)를 두 번 정도 왕복한 셈이다.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신한촌, 이상설 선생 유허지, 최재형 선생 생가,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비, 일송정, 윤동주 생가, 뤼순감옥 등 항일 유적지를 돌아보며 순국선열들의 흔적을 되짚었다. 또 광개토대왕릉비, 장수왕릉(장군총), 발해성터 등 고구려·발해 유적지에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백두산과 두만강·압록강변에서 북한 지역을 조망하며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을 기원했다. 북ㆍ중 교역거점인 도문-남양통상구, 북·중·러 사이에 위치한 통상구인 권하세관ㆍ권하대교 일원 등도 두루 살펴봤다. 현지 북-중 무역 종사자로부터 `북한시장의 발달과 최근 양상`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 밖에 연해주에 위치한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와 고려인 문화센터 등을 찾아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청취하고, 남과 북을 넘어 더 큰 `민족 공동체` 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눠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탐방단 학생대표인 최인욱(대진대) 씨는 "그간 통일은 너무 먼 얘기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고민을 넘어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수 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모처럼 불어온 평화의 훈풍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리더십을 고양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오는 31일 의장실에서 강남구의회가 속해 있는 구민회관 건물 경비원, 환경미화원, 용역 소장 등 15여 명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관수 의장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인 환경미화원과 경비원들에게 연일 폭염의 악조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구민회관과 강남구의회를 위해 애써주셔서, 강남구의회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구상이다. 취임 이후 이 의장은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기본적인 삶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기반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가 강남구의회 전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추진해왔던 구정활동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의장은 올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의원 3선에 성공하고 제8대 강남구의회 최초 더불어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역대 전국 최연소(35세) 의장을 기록했다. 이관수 의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등을 꾸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